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으로,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한다.

제29조제8호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2 제13호의2"를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시ㆍ도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요"를 "주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제12조 중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경우에 한정합니다"를 "경우에만 첨부하며,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2쪽의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 중 "재산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같은 쪽의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의 시설작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의 ⑪ 벽면 및 도배상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⑫ 환경조건의 소음란 및 진동란 중 "미미함"을 각각 "아주 작음"으로 하며, 같은 쪽의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를 "시ㆍ도 조례로"로,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를 "결정하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4쪽의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란의 <세부항목>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세부항목>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세부항목>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세부항목>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변동여부"를 "변동 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 여부"로 하며, 같은 <세부항목>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⑪ 벽면 및 도배상태와"를 "⑪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와"로 한다.
  6.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및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하며,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나.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대상물건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로서 매도인(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에 √로 표시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에 √로 표시하며,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8. ⑥ 비선호시설(1㎞이내)의 "종류 및 위치"는 대상물건으로부터 1㎞ 이내에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ㆍ납골당ㆍ공동묘지ㆍ쓰레기처리장ㆍ쓰레기소각장ㆍ분뇨처리장ㆍ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 1의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의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Multi-family housing document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 2의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란 및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의 Method of heating and fueling의 Operation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 3의 ⑪ Condition of wall surface and wallpaper란 및 ⑬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 4의 Guideline for filling out (Residential Building)란의 <Detailed Items>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Detailed Items>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Detailed Items>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Detailed Items> 제11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Detailed Items>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⑪ (Condition of wall surface and wallpaper)"를 "⑪ (Conditions of Wall surface, Floor surface and Wallpaper)"로 한다.
  6. In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of the Section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provided that a property up for transaction is subjec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is currently leased to a tenant, shall seek documentary evidence from the lessor(seller)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tenant’s exercising of the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 In case such documents have been provided by the lessor(sell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Confirmed" bracket and attach the documents acquired. In case such documents have not been obtaine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mark (√) in the "Not confirmed" bracket. In either cas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the buyer of the propert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or and tenant stipulat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Multi-family housing document" submission, the document refers to a copy of the fixed rate(an official document issued by a local community center certifying the date of moving-in by a tenant based on a rental contract as well as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rental contract such as the tenure and rents). In cas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granted by the lessor(seller) of the property with the Power of Attorney, sough and submitted the document,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check the "Submitted" bracket. In case no submission is made,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mark in the "Not submitted" bracket and in the "Not applicable" bracket if such a submission is not required. In each of these case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explain the fact to the client(buyer of the property).
  8. For section ⑥ (Undesirable facilitie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list any facility located within 1km of the property up for transaction which is perceived as undesirable in a socie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crematorium, a charnel house, a cemetery, a waste treatment facility, an incineration plant, an excrement treatment facility and a sewage treatment plant.
  11. For section ⑨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write down relevant matt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rface rights,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umber of sculptures/gardens attached to the land,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as notified by the lessor(seller) of the property. For a multi-family housing unit, categorized as such under Paragraph 2 of the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except for dormitory housing), which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sale but remains unsold with only preservation registration completed,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ould explain such status to a prospective tenant when brokering the lease. And, in case of the lease agreemen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explain to a prospective tenant his/her right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ease registration procedure for protection.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s, monthly rents, agreement period and an arrangement on long range repair cos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If the premise up for lease is put up as a collateral,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sale, such matter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2쪽의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 중 "재산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같은 쪽의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의 시설작동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⑩ 벽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4쪽의 작성방법(비주거용 건축물)란의 <세부항목> 제2호 중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하고, 같은 <세부항목> 제8호 중 "⑦ 거래예정금액 등"을 "⑥ 거래예정금액 등"으로 하며, 같은 <세부항목> 제9호 중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⑦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하고, 같은 <세부항목> 제10호 중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을 "⑧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으로, "변동여부"를 "변동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여부"로 하며, 같은 <세부항목>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세부항목> 제12호 본문 중 "⑬ 중개보수 및 실비는"을 "⑪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으로 한다.
11.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및 ⑩ 벽면 및 바닥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⑨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건축물이 상업용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인 경우에는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및 용수시설의 내용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 1의 ② Legal rights relationship의 Right to lease contract renewal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 2의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란,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의 Method of heating and fueling의 Operation란 및 ⑩ Condition of wall surface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 4의 Guideline for filling out (Non-Residential Building)란의 <Detailed Items> 제2호 중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를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로 하고, 같은 <Detailed Items>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For section ⑧ (Actual legal right relationship or matters of rights not recorded on the registe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write down relevant matters(surface rights, lien, lease agreement pursua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umber of sculptures and gardens attached to the land, ownership changes before the contract,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permission to occupy and use roads etc.) as notified by the seller(leaser) of the real estate.
   ※ In case of leasing agreement, lease deposits, monthly rents, agreement period and an arrangement on long range repair cos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If the premise up for lease is put up as a collateral, the maximum amount of the mortgaged credit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If there are extraordinary matters such as auction or public sale, such matters shall be confirmed and written down.
   11. For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and ⑩ ( Conditions of wall surface and floor surfac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seek relevant data from the seller(lesser) to check the conditions and describe them as he/she perceives. For the "other facilities" of section ⑨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 (building)],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seek relevant data from the seller(lessor) to check and write down sewage capacity, purification capacity for commercial buildings, and electricity supply capacity, sewage capacity, water supply capacity for industrial buildings.
  12. For the ⑪ (Commission, Actual Expenses and Details of Calculation), "Commission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expected transaction price and the "Details of Calculation(Commisions)"shall be written down as "expected transaction amount(in case of lease, lease deposit + monthly rents × 100) × rate of commission". If the expected lease up for brokerage is less than 50 million won, expected transaction amount calculation shall be"lease deposit + monthly rents × 7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5조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쪽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2호① 본문 중 "지불하여야"를 각각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① 단서 중 "지불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21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3.]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한다.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2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기재하여 이를"을 "적어"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제4쪽, 같은 서식(영문서식) p.1·p.4,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제4쪽 및 같은 서식(영문서식) p.1·p.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 2020.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73호(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1.] [국토교통부령 제753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5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③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령 제689호, 2020.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8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으로, "표기하여야"를 "표기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7조의 규정"을 "영 제36조의2"로, "지급받고자 하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 각 호"를 "법 제3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반명함판(3cm×4cm)"을 "여권용(3.5㎝ × 4.5㎝)"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31.]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2017.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2쪽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란 중 소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하고, 같은 쪽 ① Description of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2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building)란 중 Firefighting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하고, 같은 쪽 ① Description of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2017.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91호(2017.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사본"을 "사본(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반명함판"을 "여권용"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을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1부"를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반명함판(3cm×4cm)"을 "여권용(3.5cm×4.5cm)"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고용인 인적사항란 중 "주소"를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록인장 인)"을 "(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2쪽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2쪽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2 ⑧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2 ⑬ Commission, Actual expense and Details of Calculation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2쪽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2쪽 ⑪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세부항목> 제9호 중 "중개업가"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2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2 ⑪ Commission, Actual expense and Details of Calculation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중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2쪽 중 ⑨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 ⑦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2 ⑨ Commission, Actual expense and Details of Calculation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2쪽 중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2쪽 중 ⑧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2 ⑥ Type of taxes and rates acquiring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2 ⑧ Commission, Actual expense and Details of Calculation란 아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규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고"를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을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3. 제9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등
    4. 제1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5. 제10조의2에 따른 성명의 표기방법 등
    6. 제18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제10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2015년 1월 1일

별표 2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등: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2에 따른 성명의 표기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제6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201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법」 제20조제4항"을 "「건축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0조의2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을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를 각각 "중개보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영 제3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제29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 2014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제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12. 5.] [국토교통부령 제43호, 201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사용인"을 "고용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을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으로, "해고일부터"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해고신고"를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㉔부터 <126>까지 생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6. 27.] [국토해양부령 제488호, 2012.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8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관청은”을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1. 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20.] [국토해양부령 제369호, 2011.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6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2 제13호의2의 업무정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법 제39조제1항제1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4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3. 16.] [국토해양부령 제340호, 201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4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물”을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를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신고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  ] 개설등록 신청서
                                                            [  ]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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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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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체류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중개업자 종별   │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
                  │소재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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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수수료          
  제출서류│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합니다)                                                               │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                
          │사본 1부                                                                                        │시ㆍ군ㆍ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구              
          │4.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     │조례에서        
          │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        │정하는          
          │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    │금액            
          │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       ├────────
          │니다).                                                                                          │(등록인장 인)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공무원  │2. 건축물대장                                                                                   │                
  확인사항│                                                                                                │

─────┴────────────────────────────────────────────────┴────────

━━━━━━━━━━━━━━━━━━━━━━━━━━━━━━━━━━━━━━━━━━━━━━━━━━━━━━━━━━━━━━━
  처리절차
───────────────────────────────────────────────────────────────

┌──────┐    ┌───┐      ┌──────────┐    ┌──────┐  ┌────┐      ┌───────────┐
│개설등록신청│?  │접 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개설등록│?    │등록증교부            │
│            │    │      │      │                    │    │검토 및 결재│  │통지    │      │                      │
└──────┘    └───┘      └──────────┘    └──────┘  └────┘      └───────────┘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     (등록기준지신원확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업 담당부서)    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 개설등록 통지 시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교부받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신고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체류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p
────────┬───────────────────────────────┬────────────────────

  본사          │명칭                                                          │등록번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분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책임자 ├──────────────────────────┴────────────────────
                │        │주소/체류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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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 수수료       
  제출서류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시ㆍ군ㆍ구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조례에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하는 금액   
              │  4.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에 기             │              
              │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              
              │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건축물대장                                                                              │

───────┴─────────────────────────────────────────────┴───────

━━━━━━━━━━━━━━━━━━━━━━━━━━━━━━━━━━━━━━━━━━━━━━━━━━━━━━━━━━━━━
  처리절차
─────────────────────────────────────────────────────────────

┌─────┐        ┌──────┐    ┌────────┐  ┌───────┐  ┌─────┐    ┌────────┐
│분사무소설│?      │접 수       │?  │책임자결격      │?│신고기준 검토 │?│신고필증교│?  │분사무소        │
│치신고    │        │            │    │사유 확인       │  │및 결재       │  │부        │    │소재지 관할     │
│          │        │            │    │                │  │              │  │          │    │등록 관청에     │
│          │        │            │    │                │  │              │  │          │    │통보            │
└─────┘        └──────┘    └────────┘  └───────┘  └─────┘    └────────┘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등록기준지신원확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신고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체류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중개업자          │ [  ]법인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업자                   
  종별              │

──────────┴────────────────────────────────────────────────

──────────┬───────────────────────┬────────────────────────

  중개사무          │명 칭                                         │등록번호                                        
  소                ├───────────────────────┴────────────────────────
                    │변경 전 소재지                                                                                  
                    │                                                (전화번호:                        )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변경 후 소재지                                                                                  
                    │     (전화번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합니다)            │ 수수료           
  제출서류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건물│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 시ㆍ군ㆍ구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 │조례에서 정하는   
            │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금액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                  
──────┼──────────────────────────────────────────┤                  
  담당공무원│1.건축물대장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이전 신고   │?    │접 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            │      │      │      │              │      │및 결재       │    │                              │
└──────┘      └───┘      └───────┘      └───────┘    └───────────────┘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7일 이내에”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인”을 “5백명”으로, “10개”를 “2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후단 중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별표 2의 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법 제39조   │업무정지 6월┃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호 │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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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 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장등록신고서           ├──────────┨
┃                                                                        │7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체류지    │                              (전화 :                 )                     ┃
┠──┴─────┼──────────────────────────────────────┨
┃④중개업자 종별 │    □ 법인           □ 공인중개사                                         ┃
┠──┬─────┼───────────────┬──────────┬───────────┨
┃사  │⑤명칭    │                              │⑥전화번호          │                      ┃
┃무  ├─────┼───────────────┴──────────┴───────────┨
┃소  │⑦소재지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
┃인장등록 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1.                      │
┃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말합니다)                                                     │인 경우만               │
┃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해당합니다)             │
┃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
┃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  │                        │
┃    │하는 서류 1부                                                 │                        │
┃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                        │
┃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
┃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                        │
┃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
┃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등록인장 인)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    │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                        ┃
┃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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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
┃            │          │(전화번호)                                │담당부서                ┃
┃            │          │                                          │(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
┃            │          │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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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          ┌─────────┐        ┃
┃│개설등록 신청 │등록서류 준비 │        ▶│접수              │        ┃
┃│              ├───────┼────  │                  │        ┃
┃│              │사무실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
┃                                │          │                  │신원확인┃
┃                                │          └┬────────┘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 검토 및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손해배상책임  │◀            │          │개설등록 통지     │        ┃
┃│보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개시        ◀            │          │등록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고용       신고서    │처리기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해고                 ├────────┨
┃                                    □ 인장등록             │즉시            ┃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
┃사무소├────┼───────────┴──────┴───────────┨
┃      │⑦소재지│                                                            ┃
┃      │        │(전화 :                )                                    ┃
┠───┼────┼─────┬────┬──────┬───┬────────┨
┃사용인│구분    │고용ㆍ해고│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자격증번호      ┃
┃인적  │        │일        │        │            │      │(공인중개사)    ┃
┃사항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등록인장 인)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
┃            │한합니다)                                                       ┃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
┃    □ 중개업자              □ 인장등록        신고서│처리기간                  ┃
┃    □ 소속공인중개사        □ 등록인장 변경         ├─────────────┨
┃                                                      │즉시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
┃사무소│        │                │              │                              ┃
┃      ├────┼────────┴───────┴───────────────┨
┃      │⑦소재지│                                                                ┃
┃      │        │(전화 :                )                                        ┃
┠───┴────┼────────────────────────────────┨
┃⑧ 등록(변경)   │ 개설등록(    )                                                 ┃
┃   사유         │ 등록인장 변경(    ), 분실(    ), 훼손(    )                    ┃
┃                │ 기타(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등록인장 인)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        │(전화 :              )                                            ┃
┠──┼────┼────┬─────────────────┬──────────┨
┃사  │④명칭  │        │⑤전화번호                        │                    ┃
┃무  ├────┼────┴─────────────────┴──────────┨
┃소  │⑥소재지│                                                                  ┃
┠──┼────┼────┬──────────────────┬─────────┨
┃⑦  │성명    │생년월일│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
┃전  ├────┼────┼──────────────────┼─────────┨
┃문  │        │        │                                    │                  ┃
┃인  ├────┼────┼──────────────────┼─────────┨
┃력  │        │        │                                    │                  ┃
┃    ├────┼────┼──────────────────┼─────────┨
┃    │        │        │                                    │                  ┃
┃    ├────┼────┼──────────────────┼─────────┨
┃    │        │        │                                    │                  ┃
┠──┼────┼────┼─────┬────────────┴─────────┨
┃⑧  │명칭    │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
┃주  ├────┼────┼─────┼──────────────────────┨
┃요  │        │        │          │                                            ┃
┃설  ├────┼────┼─────┼──────────────────────┨
┃비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류│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경우에 한정한다)      ┃
┃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
┃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                      ┃
┃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
              │주소(법인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외국인의 토지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매수 용도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
  ②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
              │주소(법인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계약일                                │   잔금 지급일

───────┬────────┬─────┴─────────────────────────────────────

  거래물건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
              │⑤소재지/지목/면적│                                                                                      
              │                ├───────────────────────────────────────────
              │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                │                                                        분의                          
              ├────────┼───────────────────────────────────────────
              │⑥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
              │⑦거래금액      │                       원                                                             
───────┼────────┼─────────────────────┬─────────────────────
  실제        │계              │원                                        │중도금 지급일                             
  거래가격    ├────────┼─────────────────────┤                                          
  (전체)      │계약금          │원                                        │                                          
              ├────────┼─────────────────────┤                                          
              │중도금          │원                                        │                                          
              ├────────┼─────────────────────┤                                          
              │잔  금          │`원                                       │                                          
───────┼────────┼─────────────────────┴─────────────────────
  ⑧종전토지  │소재지/지목/면적│                                                                                      
              │                ├───────────────────────────────────────────
              │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                │                                         ㎡                                           
              │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                             ㎡                                                       
              ├────────┼──────────────────────┬────────────────────
              │거래금액        │계  원                                      │권리가격                                
              │                │                                            │                                        
              │                │                                            │                  원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원            원                              원

───────┴─────┬──┴───────────────────────────────────────────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중개업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
   ⑩참고사항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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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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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ㆍ ②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
  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
  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
  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
  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
  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
  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
  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계약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
  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
  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종  류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래│                  ├───────────────────────────┨
┃      │물│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건│                  │□신규주택  □기존주택  □임대주택분양전환            ┃
┃      │  ├─────────┼───────────────────────────┨
┃      │  │소재지/지목/면적  │                                             (     동    호)┃
┃      │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잔  금  │                    원│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개│    │            │    │      │등록번호        │                      ┃
┃      │업├──┴──────┼──┴───┴────────┴───────────┨
┃      │자│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유의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
┃사항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
┃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

┏━━━━━━━━━━━━━━━━━━━━━━━━━━━━━━━━━━━━━━┓
┃                                                                            ┃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
┃                                                                            ┃
┠──────────────────────────────────────┨
┃                                                                            ┃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
┃┌────┬──┬──┬──┐                                              ┃
┃│소속    │직급│성명│비고│                                              ┃
┃├────┼──┼──┼──┤                                              ┃
┃│        │    │    │    │                                              ┃
┃│        │    │    │    │                                              ┃
┃└────┴──┴──┴──┘                                              ┃
┃                                                                            ┃
┃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대상기관 :                                                               ┃
┃                                                                            ┃
┃                                                                            ┃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 서류 ┃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
┃                                                                            ┃
┠────┬─────────────────────────────────┨
┃유의사항│1.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
┃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          ┃
┃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
┃        │                                                                  ┃
┃        │2.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9호에          ┃
┃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0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른”을 “법인인 중개업자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인감증명서”를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 명”을 “1천인”으로, “30명인”을 “30인”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증명서”를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분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        │(전화 :              )                                                                    ┃
┠──┼────┼────┬─────────────────────┬──────────────────┨
┃사  │④명칭  │        │⑤전화번호                                │                                    ┃
┃무  ├────┼────┴─────────────────────┴──────────────────┨
┃소  │⑥소재지│                                                                                          ┃
┠──┼────┼────┬──────────────────────┬─────────────────┨
┃⑦  │성명    │생년월일│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
┃전  ├────┼────┼──────────────────────┼─────────────────┨
┃문  │        │        │                                            │                                  ┃
┃인  ├────┼────┼──────────────────────┼─────────────────┨
┃력  │        │        │                                            │                                  ┃
┃    ├────┼────┼──────────────────────┼─────────────────┨
┃    │        │        │                                            │                                  ┃
┃    ├────┼────┼──────────────────────┼─────────────────┨
┃    │        │        │                                            │                                  ┃
┠──┼────┼────┼─────┬────────────────┴─────────────────┨
┃⑧  │명칭    │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
┃주  ├────┼────┼─────┼──────────────────────────────────┨
┃요  │        │        │          │                                                                    ┃
┃설  ├────┼────┼─────┼──────────────────────────────────┨
┃비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
┃  │2.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한한다)                               ┃
┃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2. 가입ㆍ이용 중개업자의 중개사무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등록증 사본                         ┃
┃  │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4.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
┃                                                                          ┃
┠───┬────┬───────┬─────┬──────────────┨
┃신청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대표자)│              │          │                            ┃
┃      ├────┼───────┼─────┼──────────────┨
┃      │③중개사무소│              │④등록번호│                            ┃
┃      │  명칭  │              │          │                            ┃
┃      ├────┼───────┴─────┴──────────────┨
┃      │⑤사무소│                                                        ┃
┃      │  소재지│(전화 :               )                                 ┃
┠───┼────┼────────────────────────────┨
┃거래  │⑥성명  │                                                        ┃
┃정보  │  (대표자)│                                                        ┃
┃사업자├────┼───────┬─────┬──────────────┨
┃      │⑦사업자명│              │⑧전화번호│                            ┃
┃      │  (상호)│              │          │                            ┃
┃      ├────┼───────┴─────┴──────────────┨
┃      │⑨사무소│                                                        ┃
┃      │  소재지│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및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거래정보사업자  귀하                                                  ┃
┃                                                                          ┃
┠───────┬─────────────────────────────┨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

  ※ 거래정보사업자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거래정보사업자 │담당부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4.] [국토해양부령 제150호, 2009.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을 “법 제17조”로, “사항이라 함은”을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바목 중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를 “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1 쪽)

┏━━━━━━━━━━━━━━━━━━━━━━━━━━━━━━━━━━━━━━━━━━━━━┓
┃                                                                                          ┃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응시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비밀번호      ││    │  ││※ 비밀번호는 인적 사항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며, 추후 응시표 ┃
┃(숫자 4자리)  ││    │  ││재출력, 합격여부와 시험점수 조회 시 사용됩니다.             ┃
┠───────┼┴──┴─┴┴──────────────────────────────┨
┃주소          │                                                                          ┃
┃(주민등록지)  │※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
┠───────┼──┬──────────┬────┬──────────────────┨
┃연락처        │자택│(      )     -      │이동전화│(      )      -                     ┃
┃(반드시 기재) │    │                    │        │                                    ┃
┠───────┼──┴──────────┼────┴──────────────────┨
┃이-메일       │                          │※ 필요시 시험과 관련된 연락사항은            ┃
┃(E-MAIL)      │                          │이동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
┠───────┼─────────────┴───────────────────────┨
┃최종학력      │□대학원이상  □4년제대학  □2년제대학  □고졸  □중졸                    ┃
┃              │□기타                                                                    ┃
┃              │                                                                          ┃
┠───────┼─────────────────────────────────────┨
┃직업          │□회사원   □공무원   □부동산업   □학생   □농업   □자영업             ┃
┃              │□무직     □기타                                                         ┃
┠───────┴────┬────────────────────────────────┨
┃제1차시험 면제신청      │ □ 면제(전회 1차시험 합격, 응시번호 :       )                  ┃
┃                        │ □ 해당없음                                                    ┃
┠───────┬────┼──────┬─────────────────────────┨
┃응시지역      │        │희망 시험장 │※ 희망시험장 마감 시 인근시험장으로 배정합니다.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출원자 :              (서명 또는 인)                          ┃
┃                                                                                          ┃
┃  시험시행기관의 장 귀하                                                                  ┃
┃                                                                                          ┃
┠───────┬─────────────────────────────────────┨
┃구비서류      │최근 3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 2매                        ┃
┃              │(다만, 전자문서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1매를 제출합니다)            ┃
┗━━━━━━━┷━━━━━━━━━━━━━━━━━━━━━━━━━━━━━━━━━━━━━┛

  ※ 응시번호는 출원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 2 쪽)

┏━━━━━━━━━━━━━━━━━━━━━━━━━━━━━━━━━━━━━━━┓
┃응시표                                                                        ┃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
┃사진(반명함판)│응시번호    │  │성명    │                                  ┃
┃              ├──────┼─┼────┼─────────────────┨
┃(3㎝×4㎝)    │주민등록번호│  │시험일자│                                  ┃
┃              ├──────┼─┴────┴─────────────────┨
┃              │시험장소    │                                                ┃
┃              ├──────┼────────────────────────┨
┃              │시험시간    │                                                ┃
┃              ├──────┼────────────────────────┨
┃              │합격자 발표 │                                                ┃
┗━━━━━━━┷━━━━━━┷━━━━━━━━━━━━━━━━━━━━━━━━┛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청소년증 또는
  신분확인증명서 중 하나입니다)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분확인증명서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소속 되어 있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말합니다.
   2. 지체장애우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요청하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5.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동전화
  등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시험장에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사이에 지참한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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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행기관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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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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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                                                           ┃
┠───┬─────┬───┬──┬───────┬──────┬──────────┨
┃자격증│시험연월일│교부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자격정지ㆍ취소사항  ┃
┃번호  │(제    회)│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연월일│내용 및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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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
┃                                                            ┃
┃   자격증 번호:                                             ┃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
┃                                                            ┃
┃                  ┌─────┐                            ┃
┃                  │사진      │                            ┃
┃    ○ 성  명:    │(3㎝×4㎝)│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법률」 제4조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즉시    ┃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                                                                                          ┃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체류지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 공인중개사                                                         ┃
┃  종  별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사무소│⑤명칭  │                  │⑥전화번호        │                                ┃
┃      ├────┼─────────┴─────────┴────────────────┨
┃      │⑦소재지│                                                                        ┃
┠───┴────┼────────────────────────────────────┨
┃⑧재교부        │                                                                        ┃
┃  신청사유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1조               ┃
┃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구비서류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
┃            │          │          │금액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체류지    │                              (전화 :                 )                     ┃
┠──┴─────┼──────────────────────────────────────┨
┃④중개업자 종별 │    □ 법인           □ 공인중개사                                         ┃
┠──┬─────┼────┬─────────────────────┬───────────┨
┃사  │⑤명칭    │        │⑥전화번호                                │                      ┃
┃무  ├─────┼────┴─────────────────────┴───────────┨
┃소  │⑦소재지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1.                    ┃
┃류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말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건축물대장         ┃
┃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    │                      ┃
┃    │하는 서류 1부                                                   │                      ┃
┃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                      ┃
┃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
┃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                      ┃
┃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                      ┃
┃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    │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
┃            │          │                                            │정하는 금액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          ┌─────────┐        ┃
┃│개설등록 신청 │등록서류 준비 │        ▶│접수              │        ┃
┃│              ├───────┼────  │                  │        ┃
┃│              │사무실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
┃                                │          │                  │신원확인┃
┃                                │          └┬────────┘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 검토 및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손해배상책임  │◀            │          │개설등록 통지     │        ┃
┃│보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개시        ◀            │          │등록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중개사무소 등록증                                                         ┃
┃                                    ┌────────────────┐  ┃
┃                                    │사진                            │  ┃
┃                                    │(3㎝×4㎝)                      │  ┃
┃                                    │                                │  ┃
┃┌─────────┬─┬────┬┴────────────────┤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  ┃
┃├─────────┼─┴────┴─────────────────┤  ┃
┃│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
┃│중개사무소 명칭   │                                                │  ┃
┃│                  │                                                │  ┃
┃├─────────┼────────────────────────┤  ┃
┃│중개사무소 소재지 │                                                │  ┃
┃│                  │                                                │  ┃
┃├─────────┼──┬─────────────────────┤  ┃
┃│등록인장          │    │<변경인장>                                │  ┃
┃│(중개행위시 사용)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
┃                                                                │  □ 법인                           ┃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 공인중개사                     ┃
┃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중개업자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사무소 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                                                                                ┃
┠───┬──────┼──────────┬───────┬───┬──────┬──────────┨
┃등록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                    ┃
┃      ├──────┼──────────┴───────┴───┴──────┴──────────┨
┃      │주소/체류지 │                                                                                ┃
┠───┴──────┼─────────┬───────┬─┬─────────┬──────────┨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증의 구분       │              │  │                  │                    ┃
┃                    │및 보장기관       │              │  │                  │                    ┃
┃                    ├─────────┼───────┼─┼─────────┼──────────┨
┃                    │보장금액          │              │  │                  │                    ┃
┃                    ├─────────┼───────┼─┼─────────┼──────────┨
┃                    │보장기간          │              │  │                  │                    ┃
┃                    ├─────────┼───────┼─┼─────────┼──────────┨
┃                    │보증의 구분       │              │  │                  │                    ┃
┃                    │및 보장기관       │              │  │                  │                    ┃
┃                    ├─────────┼───────┼─┼─────────┼──────────┨
┃                    │보장금액          │              │  │                  │                    ┃
┃                    ├─────────┼───────┼─┼─────────┼──────────┨
┃                    │보장기간          │              │  │                  │                    ┃
┠──────────┼─────────┼───────┼─┼─────────┼──────────┨
┃분사무소            │설치연월일        │              │  │                  │                    ┃
┃(법인의 경우)       ├─────────┼───────┼─┼─────────┼──────────┨
┃                    │사무소 소재지     │              │  │                  │                    ┃
┃                    ├─────────┼───────┼─┼─────────┼──────────┨
┃                    │책임자(공인중개사 │              │  │                  │                    ┃
┃                    │자격증번호)       │              │  │                  │                    ┃
┗━━━━━━━━━━┷━━━━━━━━━┷━━━━━━━┷━┷━━━━━━━━━┷━━━━━━━━━━┛

  (제2쪽)
   (중개업자 인장등록 사항)

┏━━━━━━━━━━┯┯━┯━━━┯━━━━━━━━┓
┃연월일              ││  │      │                ┃
┠──────────┼┼─┼───┼────────┨
┃등록인장            ││  │      │                ┃
┃                    ││  │      │                ┃
┃(법인의 경우        ││  │      │                ┃
┃분사무소 인장 포함) ││  │      │                ┃
┗━━━━━━━━━━┷┷━┷━━━┷━━━━━━━━┛

(사무소 변경사항)

┏━━━┯━━━━━━━━┯━━━┯━━━━━━━━━┓
┃연월일│사무소 명칭 변경│연월일│사무소 소재지 변경┃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연월일│처분내용        │연월일│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제3쪽)

   (법인의 임원 개임,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사항)

┏━━━━━┯━━━━━┯━━┯━━━━━━━━┯━━━━━━━━┓
┃년월일    │자격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류지     ┃
┠──┬──┤          │    │/외국인등록번호 │                ┃
┃고용│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ㆍ폐업 사항)

┏━━━━━┯━━━━━━┯━━━┯━━━━━━━━━━━━━━━┓
┃구분      │신고일      │기간  │사유                          ┃
┠─────┼──────┼───┼───────────────┨
┃휴업      │            │      │                              ┃
┃          ├──────┼───┼───────────────┨
┃          │            │      │                              ┃
┃          ├──────┼───┼───────────────┨
┃          │            │      │                              ┃
┠─────┼──────┼───┼───────────────┨
┃폐업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기관명                                                                                                      ┃
┠──────────────────────────────────────────────────────┨
┃ 우 ○○○ - ○○○  주소                         /  전화 (   ) ○○○ - ○○○○  /  전송 (   ) ○○○ - ○○○○┃
┃ ○○과   과장 ○○○   주사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 수신:                                                      발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
┠──────────────────────────────────────────────────────┨
┃ 1. 중개사무소 등록: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사무소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2. 분사무소설치 신고:    건                                                                                ┃
┠─────┬───────────────────┬────────────────────────────┨
┃신고연월일│본사                                  │분사무소                                                ┃
┃          ├──────┬───┬────────┼───────────┬────────────────┨
┃          │사무소 명칭 │대표자│소재지          │소재지                │책임자                          ┃
┃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3. 휴업ㆍ폐업 신고:      건(휴업     건,  폐업     건)                                                     ┃
┠─────┬──────┬──────┬────┬─────┬────────────┬──────────┨
┃구분      │신고연원일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대표자    │휴업기간                │사유                ┃
┠─────┼──────┼──────┼────┼─────┼────────────┼──────────┨
┃휴업      │            │            │        │          │                        │                    ┃
┃          ├──────┼──────┼────┼─────┼────────────┼──────────┨
┃          │            │            │        │          │                        │                    ┃
┠─────┼──────┼──────┼────┼─────┼────────────┼──────────┨
┃폐업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4. 행정처분:      건                                                                                   ┃
┠─────┬──────────┬─────┬───────────┬────┬────────────┨
┃처분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처분근거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건                                                                        ┃
┠─────┬──────────┬─────┬───────────┬───────────┬─────┨
┃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이전 전 사무소 소재지 │비고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6.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건(고용     건,  해고     건)                                          ┃
┠──┬─────┬──────┬─────┬──────────────────────────────┨
┃구분│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용인                                                      ┃
┃    │          │            │(등록번호)├──┬──┬───────┬───────────┬────┨
┃    │          │            │          │종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
┃    │          │            │          │    │    │              │                      │호      ┃
┠──┼─────┼──────┼─────┼──┼──┼───────┼───────────┼────┨
┃고용│          │            │          │    │    │              │                      │        ┃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체류지    │(전화번호 :              )                                                              ┃
┠──┼─────┼─────────┬────────┬─────────────────────────┨
┃본  │④명칭    │                  │⑤등록번호      │                                                  ┃
┃사  ├─────┼─────────┴────────┴─────────────────────────┨
┃    │⑥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분  │⑦소재지  │                                                                                        ┃
┃사  ├─────┼────────────────────────────────────────────┨
┃무  │⑧전화번호│                                                                                        ┃
┃소  ├─────┼────┬────┬────────┬─────────────────────────┨
┃    │책임자    │⑨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⑪주소/ │                                                                              ┃
┃    │          │체류지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
┃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류│                                                                            │신고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하는         ┃
┃  │                                                                            │서류)                   ┃
┃  ├──────────────────────────────────────┼────────────┨
┃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
┃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                        ┃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주된 사무소 소재지│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관할 시ㆍ군ㆍ구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      ┌───────────┐        ┃
┃│분사무소설치 신고 │신고서류 준비 │    ▶│접수                  │        ┃
┃│                  ├───────┼──  │                      │        ┃
┃│                  │사무실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자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
┃                                    │      │                      │신원확인┃
┃                                    │      └┬──────────┘        ┃
┃                                    │        │                              ┃
┃                                    │                                        ┃
┃                                    │        ▼                              ┃
┃                                    │      ┌───────────┐        ┃
┃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개업무 개시     │◀            │      │신고필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        ┃
┃                                    │      │등록관청에 통보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제     호                                                            ┃
┃                                                                        ┃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
┃                                          ┌─────┐                ┃
┃                                          │사진      │                ┃
┃                                          │(3㎝×4㎝)│                ┃
┃                                          │          │                ┃
┃┌─────────┬─┬──────┬─┴─────┤                ┃
┃│성명(법인의 대표) │  │생년월일    │              │                ┃
┃│                  │  │            │              │                ┃
┃├─────────┼─┼──────┼───────┤                ┃
┃│중개사무소의 명칭 │  │주된 사무소 │              │                ┃
┃│                  │  │등록번호    │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
┃├────┬────┼────────────────┤                ┃
┃│분사무소│소재지  │                                │                ┃
┃│        │        │                                │                ┃
┃│        ├────┼─┬───────┬──────┤                ┃
┃│        │책임자  │  │생년월일      │            │                ┃
┃│        │        │  │              │            │                ┃
┃├────┴────┼─┴┬──────┴──────┤                ┃
┃│분사무소 등록인장 │    │<변경인장>                │                ┃
┃│(중개행위시 사용)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
┃                                    □ 고용   신고서        │처리기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해고                 ├────────┨
┃                                                            │즉시            ┃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
┃사무소│        │                      │            │                      ┃
┃      ├────┼───────────┴──────┴───────────┨
┃      │⑦소재지│                                                            ┃
┃      │        │(전화 :                )                                    ┃
┠───┼────┼─────┬────┬──────┬──┬─────────┨
┃사용인│구분    │고용ㆍ해고│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자격증번호        ┃
┃인적  │        │일        │        │            │    │(공인중개사)      ┃
┃사항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
┃            │한합니다)                                                       ┃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처리기간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7 일                ┃
┠───┬───────┬─────────┬───────┬┴──────────┨
┃신고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  (대표자)    │                  │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사무소│        │                          │          │                        ┃
┃      ├────┼─────────────┴─────┴────────────┨
┃      │⑦변경전│                                                                ┃
┃      │  소재지│(전화 :                )                                        ┃
┃      ├────┼──────┬────┬────────────────────┨
┃      │⑧변경후│            │⑨변경후│                                        ┃
┃      │  명칭  │            │  소재지│(전화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
┃                │말합니다)                                                       ┃
┃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                │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부동산중개업     □ 폐업                       ├─────────┨
┃        □ 분사무소         □ 재개                       │즉시              ┃
┃                            □ 휴업기간변경               │                  ┃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대표자)     │                │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사무소│              │                    │          │                    ┃
┃      ├───────┼──────────┴─────┴──────────┨
┃      │⑦소재지      │                                                      ┃
┃      │              │(전화 :                )                              ┃
┠───┼───────┼──────┬────────────────────┨
┃신고  │휴업          │ 휴업기간   │              ~          (      일간)   ┃
┃사항  ├───────┼──────┼────────────────────┨
┃      │폐업          │ 폐업일자   │                                        ┃
┃      ├───────┼──────┼────────────────────┨
┃      │재개          │ 재개일자   │                                        ┃
┃      ├───────┼──────┼────────────────────┨
┃      │휴업기간 변경 │당초휴업기간│              ~          (      일간)   ┃
┃      │              ├──────┼────────────────────┨
┃      │              │변경휴업기간│              ~          (      일간)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일반중개계약서                                                                      ┃
┃┌────────┬──────────────────┐                          ┃
┃│의뢰내용        │매도ㆍ매수ㆍ임대ㆍ임차ㆍ기타(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1. 을의 의무사항                                                                    ┃
┠──────────────────────────────────────────┨
┃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
┃2. 갑의 권리ㆍ의무사항                                                              ┃
┠──────────────────────────────────────────┨
┃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
┃의뢰할 수 있다.                                                                     ┃
┃  ②갑은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
┃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5. 을의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
┃                │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
┃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
┃                │정할 수 있다.                                                     ┃
┠────────┴─────────────────────────────────┨
┃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
┃                                      년     월     일                              ┃
┃                                                                                    ┃
┃계약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명칭)                           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Ⅰ.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Ⅱ.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구분            │  매도ㆍ임대ㆍ기타(          )                    ┃
┠────────┼───┬─────┬────────┬──────┨
┃소유자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
┃표시            │      ├───┼──┬───────┬┼────┼┨
┃                │      │면적  │㎡  │구조          ││용도    │┃
┃                ├───┼───┼──┴───────┴┼────┼┨
┃                │토지  │소재지│                      │지목    │┃
┃                │      ├───┼──┬───────┬┼────┼┨
┃                │      │면적  │㎡  │지역ㆍ지구    ││현재용도│┃
┃                │      │      │    │등            ││        │┃
┃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
┃                │(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                ┃
┃                │등)                             │                ┃
┠────────┼────────────────┴────────┨
┃권리관계        │                                                  ┃
┠────────┼─────────────────────────┨
┃거래규제 및     │                                                  ┃
┃공법상 제한사항 │                                                  ┃
┠────────┼────────┬──┬─────────────┨
┃중개의뢰금액    │원              │기타│                          ┃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구분            │  매수ㆍ임차ㆍ기타(          )                    ┃
┠────────┼─────────────────┬───────┨
┃항목            │내용                              │세부내용      ┃
┠────────┼─────────────────┼───────┨
┃희망물건의종류  │                                  │              ┃
┠────────┼─────────────────┼───────┨
┃취득희망가격    │                                  │              ┃
┠────────┼─────────────────┼───────┨
┃희망지역        │                                  │              ┃
┠────────┴─────────────────┴───────┨
┃그 밖의 희망조건                                                    ┃
┃                                                                    ┃
┃                                                                    ┃

┖──────────────────────────────────┚

┎──────────────────────────────────┒

┃<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
┃규정에 따른 요율표 수록)                                            ┃
┠──────────────────────────────────┨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
┃[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
┃시ㆍ군ㆍ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전속중개계약서                                                                        ┃
┃┌─────────┬──────────────────┐                          ┃
┃│의뢰내용          │매도ㆍ매수ㆍ임대ㆍ임차ㆍ기타(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1. 을의 의무사항                                                                      ┃
┠───────────────────────────────────────────┨
┃  ①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
┃비공개 여부 :        )                                                                ┃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2. 갑의 의무사항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함에              ┃
┃있어서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
┃지불한다.                                                                             ┃
┃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
┃거래한 경우                                                                           ┃
┃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
┃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
┃협조 하여야 한다.                                                                     ┃
┠─────────┬─────────────────────────────────┨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
┃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금액의 (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5. 을의 손해배상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              │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
┃                  │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
┃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
┃                  │정할 수 있다.                                                     ┃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계약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명칭)                           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Ⅰ.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Ⅱ.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구분            │  매도ㆍ임대ㆍ기타(          )                    ┃
┠────────┼───┬─────┬────────┬──────┨
┃소유자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
┃표시            │      ├───┼──┬───────┬┼────┼┨
┃                │      │면적  │㎡  │구조          ││용도    │┃
┃                ├───┼───┼──┴───────┴┼────┼┨
┃                │토지  │소재지│                      │지목    │┃
┃                │      ├───┼──┬───────┬┼────┼┨
┃                │      │면적  │㎡  │지역ㆍ지구    ││현재용도│┃
┃                │      │      │    │등            ││        │┃
┃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
┃                │(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                ┃
┃                │등)                             │                ┃
┠────────┼────────────────┴────────┨
┃권리관계        │                                                  ┃
┠────────┼─────────────────────────┨
┃거래규제 및     │                                                  ┃
┃공법상 제한사항 │                                                  ┃
┠────────┼────────┬──┬─────────────┨
┃중개의뢰금액    │원              │기타│                          ┃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구분            │  매수ㆍ임차ㆍ기타(          )                    ┃
┠────────┼─────────────────┬───────┨
┃항목            │내용                              │세부내용      ┃
┠────────┼─────────────────┼───────┨
┃희망물건의종류  │                                  │              ┃
┠────────┼─────────────────┼───────┨
┃취득희망가격    │                                  │              ┃
┠────────┼─────────────────┼───────┨
┃희망지역        │                                  │              ┃
┠────────┴─────────────────┴───────┨
┃그 밖의 희망조건                                                    ┃
┃                                                                    ┃
┃                                                                    ┃

┃<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
┃따른 요율표 수록)                                                   ┃
┠──────────────────────────────────┨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
┃[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
┃시ㆍ군ㆍ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        │(전화 :              )                                              ┃
┠──┼────┼────┬─────────────────┬───────────┨
┃사  │④명칭  │        │⑤전화번호                        │                      ┃
┃무  ├────┼────┴─────────────────┴───────────┨
┃소  │⑥소재지│                                                                    ┃
┠──┼────┼────┬──────────────────┬──────────┨
┃⑦  │성명    │생년월일│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
┃전  ├────┼────┼──────────────────┼──────────┨
┃문  │        │        │                                    │                    ┃
┃인  ├────┼────┼──────────────────┼──────────┨
┃력  │        │        │                                    │                    ┃
┃    ├────┼────┼──────────────────┼──────────┨
┃    │        │        │                                    │                    ┃
┃    ├────┼────┼──────────────────┼──────────┨
┃    │        │        │                                    │                    ┃
┠──┼────┼────┼─────┬────────────┴──────────┨
┃⑧  │명칭    │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
┃주  ├────┼────┼─────┼───────────────────────┨
┃요  │        │        │          │                                              ┃
┃설  ├────┼────┼─────┼───────────────────────┨
┃비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류│인감증명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
┃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                        ┃
┃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
┃                                                                                ┃
┠───┬────┬────────┬─────┬────────────────┨
┃신청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대표자)│                │          │                                ┃
┃      ├────┼────────┼─────┼────────────────┨
┃      │③중개사무소│                │④등록번호│                                ┃
┃      │  명칭  │                │          │                                ┃
┃      ├────┼────────┴─────┴────────────────┨
┃      │⑤사무소│                                                              ┃
┃      │  소재지│(전화 :               )                                       ┃
┠───┼────┼───────────────────────────────┨
┃거래  │⑥성명  │                                                              ┃
┃정보  │  (대표자)│                                                              ┃
┃사업자├────┼────────┬─────┬────────────────┨
┃      │⑦사업자명│                │⑧전화번호│                                ┃
┃      │  (상호)│                │          │                                ┃
┃      ├────┼────────┴─────┴────────────────┨
┃      │⑨사무소│                                                              ┃
┃      │  소재지│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및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거래정보사업자  귀하                                                        ┃
┃                                                                                ┃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                                                  ┃
┗━━━━━━━┷━━━━━━━━━━━━━━━━━━━━━━━━━━━━━━━━┛

  ※ 거래정보사업자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거래정보사업자 │담당부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
┠─────────┬──┬──────┬───────┬─────┬────────┨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              │명칭(상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지정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                            ┃
┃      ├─────┼──────────┴──────┴──────────────┨
┃      │주소      │(전화 :                 )                                       ┃
┠───┴─────┼──┬───────────────┬─────┬───────┨
┃주요 컴퓨터설비의 │명칭│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자격자의      │성명│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
┃보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9호서식]

┏━━━━━━━━━━━━━━━━━━━━━━━━━━━━━━━━┓
┃                                                                ┃
┃  제       호                                                   ┃
┃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
┃                                                                ┃
┃                                                                ┃
┃                                                                ┃
┃  ○ 명칭 (상호)                                                ┃
┃                                                                ┃
┃                                                                ┃
┃  ○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건축물)                 ├─────────────────────────────┨
┃                                │ □ 매매ㆍ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
┃            │                │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  ┃
┃            │                │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
┃            │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
┃            │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토  지        │소 재 지        │                                              ┃
┃ 물건의     │              ├────────┼─┬──────┬──────────────┨
┃표시        │              │면  적(㎡)      │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 상태 :             ┃
┃            ├───────┼────────┼─┴──────┼──────┬───────┨
┃            │건축물        │전용면적(㎡)    │                │대지지분(㎡)│              ┃
┃            │              ├────────┼─┬──────┼──────┴──┬────┨
┃            │              │준공년도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              │(증개축년도)    │  │            ├─────────┼────┨
┃            │              │                │  │            │실제용도          │        ┃
┃            │              ├────────┼─┼──────┼─────────┴────┨
┃            │              │구   조         │  │방  향      │                            ┃
┃            │              ├────────┼─┴──────┼────┬─────────┨
┃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위반내용│                  ┃
┠──────┼───────┼────────┴────────┼────┴─────────┨
┃②권리관계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기재사항      ├───┬─────────────┼────┬─────────┨
┃            │              │토  지│                          │토  지  │                  ┃
┃            │              ├───┼─────────────┼────┼─────────┨
┃            │              │건축물│                          │건축물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이      │              │용도지구          │                │%           │%           ┃
┃용제한      │              ├─────────┼────────┤            │            ┃
┃및 거래     │              │용도구역          │                │            │            ┃
┃규제에      ├───────┼─────────┴┬──────┬┴──────┴──────┨
┃관한 사항   │도시계획      │                    │허가ㆍ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토지)     │시설          │                    │구역 여부   │ □ 주택거래신고지역        ┃
┃            │              │                    ├──────┼──────────────┨
┃            │              │                    │투기지역    │ □ 토지투기지역            ┃
┃            │              │                    │여부        │ □ 주택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  │                    │그 밖의 이용│                            ┃
┃            │구역, 그 밖의 │                    │제한 및 거래│                            ┃
┃            │도시관리계획  │                    │규제사항    │                            ┃
┠──────┼───────┼─────────┬┴──────┴──────────────┨
┃④내ㆍ외부  │수  도        │파손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
┃시설물의    │              ├─────────┼──────────────────────┨
┃상태        │              │용 수 량          │ □ 정상        □ 부족함(위치 :          ) ┃
┃ (건축물)   ├───────┼─────────┴──────────────────────┨
┃            │전  기        │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
┃            ├───────┼────────────────────────────────┨
┃            │가  스        │ □ 도시가스         □ 기타(                                )  ┃
┃            ├───────┼─────────┬──────────────────────┨
┃            │소  방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난방방식 및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            │연료공급      ├─────────┼──────────────────────┨
┃            │              │종  류            │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연탄  ┃
┃            │              │                  │ □기타(                             )      ┃
┃            │              ├─────────┼──────────────────────┨
┃            │              │시설작동          │ □ 정상      □ 수선요함(               )  ┃
┃            ├───────┼─────────┴──────────────────────┨
┃            │승강기        │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            ├───────┼────────────────────────────────┨
┃            │배  수        │ □ 정상         □ 수선요함(                              )    ┃
┃            ├───────┼────────────────────────────────┨
┃            │그 밖의 시설물│                                                                ┃
┗━━━━━━┷━━━━━━━┷━━━━━━━━━━━━━━━━━━━━━━━━━━━━━━━━┛

(제 2 쪽)

┏━━━━━━┯━━━━━┯━━━━┯━━━━━━━━━━━━━━━━━━━━━━━━━━━━┓
┃⑤벽면 및   │벽  면    │균  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도배상태   │          ├────┼────────────────────────────┨
┃            │          │누  수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도  배    │ □ 깨끗함                                                        ┃
┃            │          │ □ 보통임      □ 도배필요                                       ┃
┠──────┼─────┼─────────────────────────────────┨
┃⑥환경조 건 │일조량    │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    ┃
┃            ├─────┼─────────────────────────────────┨
┃            │소  음    │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
┃            ├─────┼─────────────────────────────────┨
┃            │진  동    │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
┃            ├─────┴──────────┬──────────────────────┨
┃            │비선호시설(1km이내)             │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
┠──────┼─────┬──────────┼──────────────────────┨
┃⑦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  │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
┃            │주차장    │ □ 없음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
┃            ├─────┼─────────┬───────────────────────┨
┃            │교육시설  │초등학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            │          │중 학 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            │          │고등학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판매 및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 소요시간:  분            ┃
┃            │의료시설  ├─────────┼───────────────────────┨
┃            │          │종합의료시설      │ (       )        □ 소요시간:  분            ┃
┠──────┼─────┼─────────┴───────────────────────┨
┃⑧관리에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한사항    ├─────┼─────────────────────────────────┨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
┠──────┼─────┴──────────┬──────────────────────┨
┃⑨거래예정  │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⑩취득 시 부담할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
┠────────────┼───┴───────┬┴──────┴─────────────┨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중개수수료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
┃                        │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   ┃
┃                        │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    ┃
┃                        │                      │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릅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      ┃
┃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임대)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임차)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제 3 쪽)

┏━━━━━━━━━━━━━━━━━━━━━━━━━━━━━━━━━━━━━━━━━━━━━━━━━┓
┃                                                                                                  ┃
┃작성방법                                                                                          ┃
┃(주거용 건축물)                                                                                   ┃
┃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           ┃
┃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기재             ┃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
┃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4.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는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
┃기재하고,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
┃                                                                                                  ┃
┃ 5. ⑥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⑦입지조건 및 ⑧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적습니다. ┃
┃                                                                                                  ┃
┃ 6. ⑨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7. ⑩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8.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2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 기타                       ┃
┃(비주거용 건축물)               ├──────────────────────────────┨
┃                                │□ 매매ㆍ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
┃            │                │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
┃            │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
┃            │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
┃            │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토  지        │소 재 지        │                                                  ┃
┃  물건의  │              ├────────┼──┬────────┬─────────────┨
┃  표시    │              │면  적(㎡)      │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 상태 :           ┃
┃          ├───────┼────────┼──┴────────┼─────────┬───┨
┃          │건축물        │전용면적(㎡)    │                      │대지지분(㎡)      │      ┃
┃          │              ├────────┼──┬────────┼─────────┼───┨
┃          │              │준공년도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              │(증개축년도)    │    │                ├─────────┼───┨
┃          │              │                │    │                │실제용도          │      ┃
┃          │              ├────────┼──┼────────┼─────────┴───┨
┃          │              │구  조          │    │방  향          │                          ┃
┃          │              ├────────┼──┴────────┼────┬────────┨
┃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
┠─────┼───────┼────────┴───────────┼────┴────────┨
┃②권리관계│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기재사항      ├───┬────────────────┼────┬────────┨
┃          │              │토  지│                                │토  지  │                ┃
┃          │              ├───┼────────────────┼────┼────────┨
┃          │              │건축물│                                │건축물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 이   │              │용도지구          │                    │%           │%           ┃
┃용제한    │              ├─────────┼──────────┤            │            ┃
┃및 거래   │              │용도구역          │                    │            │            ┃
┃규제에    ├───────┼─────────┴┬─────────┼──────┴──────┨
┃ 관한 사항│도시계획      │                    │허가ㆍ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    │시설          │                    │구역 여부         │ □ 주택거래신고지역      ┃
┃          │              │                    ├─────────┼─────────────┨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          │              │                    │                  │ □ 주택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  │                    │그 밖의 이용제한  │                          ┃
┃          │구역, 그 밖의 │                    │및 거래규제사항   │                          ┃
┃          │도시관리계획  │                    │                  │                          ┃
┠─────┼───────┼─────────┬┴─────────┴─────────────┨
┃④내ㆍ외  │수  도        │파손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부시설물  │              ├─────────┼────────────────────────┨
┃의 상태   │              │용 수 량          │ □ 정상        □ 부족함 (부족한 부분:        )┃
┃ (건축물) ├───────┼─────────┴────────────────────────┨
┃          │전  기        │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
┃          ├───────┼──────────────────────────────────┨
┃          │가  스        │ □ 도시가스       □ 기타(                                     )   ┃
┃          ├───────┼─────────┬────────────────────────┨
┃          │소  방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난방방식 및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          │연료공급      ├─────────┼────────────────────────┨
┃          │              │종  류            │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
┃          │              │                  │ □ 연탄                                        ┃
┃          │              │                  │ □ 기타(                                      )┃
┃          │              ├─────────┼────────────────────────┨
┃          │              │시설작동          │ □  정상       □ 수선요함(                   )┃
┃          ├───────┼─────────┴────────────────────────┨
┃          │승강기        │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          ├───────┼──────────────────────────────────┨
┃          │배  수        │ □  정상       □ 수선요함(                                    )   ┃
┃          ├───────┼──────────────────────────────────┨
┃          │그 밖의 시설물│                                                                    ┃
┗━━━━━┷━━━━━━━┷━━━━━━━━━━━━━━━━━━━━━━━━━━━━━━━━━━┛

(제 2 쪽)

┏━━━━━┯━━━━┯━━━━━━━━┯━━━━━━━━━━━━━━━━━━━━━━━━━┓
┃⑤벽면    │벽면상태│균  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누  수          │ □ 없음           □  있음(위치:                  )┃
┠─────┼────┼────────┼─────────────────────────┨
┃⑥입지조건│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
┃          │주차장  │                │ □ 없음                                          ┃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⑦관리에  │경비실  │                │ □  있음          □ 없음                        ┃
┃관한사항  ├────┼────────┼─────────────────────────┨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
┠─────┼────┴────────┼─────────────────────────┨
┃⑧거래예정│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      │지방교육세    │      %           ┃
┠─────────────┼─────┴─┬─────┴───────┴─────────┨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                                              ┃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
┃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      ┃
┃                          │              │정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중개      ┃
┃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    ┃
┃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제 3 쪽)
┍━━━━━━━━━━━━━━━━━━━━━━━━━━━━━━━━━━━━━━━━━━━━━━┑

│작성방법                                                                                    │
│(비주거용 건축물)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⑤벽면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에 부착된             │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4.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와 ⑤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⑥입지조건과                   │
│⑦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하며,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ㆍ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 5. ⑧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6.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7.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3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 매매ㆍ교환    □ 임대                                  ┃
┃(토  지)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   ┃
┃            │                │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  ┃
┃            │                │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제1항     ┃
┃            │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      ┃
┃            │                │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     ┃
┃            │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물    │토  지            │소 재 지  │                                                ┃
┃건의 표시   │                  ├─────┼─┬───────┬──────────────┨
┃            │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상태 :              ┃
┠──────┼─────────┼─────┴─┴───────┼──────────────┨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                  ├───┬───────────┼───┬──────────┨
┃            │                  │토 지 │                      │토 지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 이     │                  │용도지구  │      │      %               │     %          ┃
┃용제한      │                  ├─────┼───┤                      │                ┃
┃및 거래규제 │                  │용도구역  │      │                      │                ┃
┃에 관한 사  ├─────────┼─────┴┬──┴─────┬─────┴────────┨
┃항(토지)    │도시계획시설      │            │허가구역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                  │            ├────────┼──────────────┨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 밖의 이용제  │                            ┃
┃            │그 밖의 도시관리  │            │한 및 거래규제  │                            ┃
┃            │계획              │            │사항            │                            ┃
┠──────┼─────────┼──────┴────────┴──────────────┨
┃④환경조건  │비선호시설        │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
┃            │(1km이내)         │                                                            ┃
┠──────┼─────────┼─────┬────────────────────────┨
┃⑤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          │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⑥거래예정  │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    │지방교육세    │        %     ┃
┠─────────────┼────────┴──┬─────┴───────┴───────┨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
┃                          │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    ┃
┃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제 2 쪽)
┍━━━━━━━━━━━━━━━━━━━━━━━━━━━━━━━━━━━━━━━━━━━━━━┑

│작성방법                                                                                    │
│(토지)                                                                                      │
│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여부, 구축물, 적치물,              │
│진입로, 경작물 등)을 적습니다.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4. ④환경조건과 ⑤입지조건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적습니다.                                 │
│                                                                                            │
│ 5. ⑥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
│개별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8.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4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     │   □ 매매ㆍ교환    □ 임대                                   ┃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   ┃
┃            │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 ┃
┃            │                │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      ┃
┃            │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
┃            │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       ┃
┃            │                │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대상물 종별     │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  물건의  ├────────┼─────────────────────────────────────┨
┃ 표시     │소재지          │                                                                          ┃
┃          │(등기ㆍ등록지)  │                                                                          ┃
┠─────┼────────┼───────┬──────┬──────────────────────┨
┃②권리관계│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성명        │                                            ┃
┃          │기재사항        │사항          ├──────┼──────────────────────┨
┃          │                │              │주소        │                                            ┃
┃          │                ├───────┼──────┴──────────────────────┨
┃          │                │소유권 외의   │                                                          ┃
┃          │                │권리사항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                                                                            ┃
┃생육 상태                 │                                                                            ┃
┠─────────────┼──────────────────────────────────────┨
┃④그 밖의 참고사항        │                                                                            ┃
┠─────────────┼─────────────┬────────────────────────┨
┃⑤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                                                ┃
┃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
┠────────────┼───┴─────────────┬┴──────┴─────────────┨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    ┃
┃                        │                                  │하여 결정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                  ┃
┃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매수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제 2 쪽)
┍━━━━━━━━━━━━━━━━━━━━━━━━━━━━━━━━━━━━━━━━━━━━━━┑

│작성방법                                                                                    │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상물건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
│적습니다.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재단           │
│등기부등본을, 광업재단에서는 광업재단목록과 광업재단 등기부등본을,                          │
│입목에서는 입목등록원부와 입목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4. ④그 밖의 참고사항은 위의 내용 외의 특이사항 등을 적습니다.                             │
│                                                                                            │
│ 5. ⑤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
│기재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해당되는 경우에 중개가                   │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
│경우에는“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6.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7.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
│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수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      ┃외국인의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
┃      ┃토지매수용도│□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                        ┃
┠───╄━━━━━━┿━━━━━━━━━┯━━━━━━━━━┯━━━━━━━━━━━━━┫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도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  │종  류            │③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래  │                  ├───────────────────────────┨
┃      │물  │                  │④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건  ├─────────┼───────────────────────────┨
┃      │    │⑤                │                                             (     동    호)┃
┃      │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⑥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⑦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잔  금  │                    원│                    ┃
┃      ├──┬─────────┼────┴───────────┴──────────┨
┃      │⑧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종  ├─────────┼───────────────────────────┨
┃      │전  │계약대상 면적     │제곱미터                                              ┃
┃      │토  ├─────────┼───────────────────────────┨
┃      │지  │물건 거래금액     │                       원(권리가격:              원)  ┃
┃      │    │                  ├───────────────────────────┨
┃      │    │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      ├──┴─────────┼───────────────────────────┨
┃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개  │    │            │    │            │등록번호  │                      ┃
┃      │업  ├──┴──────┼──┴──────┴─────┴───────────┨
┃      │자  │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
│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사│「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
│항│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
│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
│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수수료│
│성│거래지분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
│방│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없  음│
│법│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 ③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
│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
│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
│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위 ③의 내용에 추가하여 │
│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
│  │경우 권리가격과 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⑤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까지, 지목/면적은     │
│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  │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
│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
│  │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
│  │적습니다.                                                                         │
│  │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
│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
│  │한하여 적습니다.                                                                  │
│  │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
│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접        수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수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도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③ 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
┃      ├────────────┼───────────────────────────────┨
┃      │④ 주택의 소재지        │                                              (   동   호)    ┃
┃      │   및 지목ㆍ면적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⑤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      ├────────────┼────┬──────────────┬───────────┨
┃      │주택의 거래가격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⑦ 자금조달계획         │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해당자만 기재)       │                                                              ┃
┃      ├────────────┼───────────────────────────────┨
┃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
┃      │ (해당자만 기재)        │                                                              ┃
┃      ├──┬──┬──────┼──┬──────┬────────┬────────────┨
┃      │중개│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
│사항│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
│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
│    │바랍니다.                                                                             │
│    │ 2.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
│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 3.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
│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수수료        │
│방법│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
│    │                                                                      │없음          │
│    │                                                                      └───────┤
│    │ ③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해당 주택이「도시 및         │
│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
│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포함)안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
│    │정비구역 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
│    │ 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ㆍ면적에는 주택 소재지 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ㆍ호수까지   │
│    │상세히 적고, 토지대장상의 법정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
│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토지와 건축물(주거전용면적)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
│    │적습니다.                                                                             │
│    │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주택의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
│    │한하여 적습니다.                                                                      │
│    │ ⑦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라  │
│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
│    │입주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    │  ※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
│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
┃제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  │(법인등록번호)│                                ┃
┃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주택취급자금 조달 내용                                                                      ┃
┠─────┬────────────┬────────┬────────┬─────────┨
┃자기 자금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원│② 부동산 매도액│              원  ┃
┃          ├────────────┼────────┼────────┼─────────┨
┃          │③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 │              원│④ 현금 등 기타 │               원 ┃
┃          ├────────────┼────────┼────────┼─────────┨
┃          │⑤ 소계                 │              원│                │                  ┃
┠─────┼────────────┼────────┼────────┼─────────┨
┃차입금 등 │⑥ 금융기관 대출액      │              원│⑦ 사채         │              원  ┃
┃          ├────────────┼────────┼────────┼─────────┨
┃          │⑧ 기타                 │              원│⑨ 소계         │              원  ┃
┠─────┼────────────┴────────┴────────┴─────────┨
┃⑩ 합계   │원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본 계획서에는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 ①～④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적습니다.                    ┃
┃  3. ⑥～⑧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적습니다.                 ┃
┃  4. ⑤에는 ①～④의 합계액을, ⑨에는 ⑥～⑧의 합계액을, ⑩에는 ⑤와 ⑨의                   ┃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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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종류              │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래│                  ├─────────────────────────────────┨
┃      │물│                  │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건├─────────┼─────────────────────────────────┨
┃      │  │소재지/지목/면적  │                                              (    동   호)       ┃
┃      │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개│    │            │    │        │등록번호        │                                ┃
┃      │업├──┴──────┼──┴────┴────────┴────────────────┨
┃      │자│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유의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
┃사항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
┃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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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
┃      ├───────────┼───────────────────────────────┨
┃      │ 주택의 소재지        │                                              (   동   호)    ┃
┃      │  및 지목ㆍ면적       │ (지목:   )(토지면적 :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      ├───────────┼────┬─────────────┬────────────┨
┃      │주택의 거래가격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잔  금  │                        원│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자금조달계획          │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해당자만 기재)     │                                                              ┃
┃      ├───────────┼───────────────────────────────┨
┃      │해당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
┃      │(해당자만 기재)       │                                                              ┃
┃      ├──┬──┬─────┼──┬─────┬────────┬─────────────┨
┃      │중개│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      ┃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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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
┃                                                                    │즉시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일│                            │접수번호│                              ┃
┠───┼──────┬───────┴────┴───────────────┨
┃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       ┃
┃      ├──────┼─────────┬────────────┬─────┨
┃      │성명(법인명)│(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신고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항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신고필증 일련번호         │                                          ┃
┃      ├──────┬──────┴─┬─────┬─────────────┨
┃      │계약일      │년    월    일  │계약해제일│년    월    일            ┃
┃      ├──────┼────────┴─────┴─────────────┨
┃      │부동산      │                                                        ┃
┃      │소재지      │(    동   호)                                           ┃
┃      ├──────┼──┬─────────────────────────┨
┃      │계약 해제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
┃      │등의 사유   ├──┼─────────────────────────┨
┃      │            │사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수수료                                          ┃
┃        │                          ├────────────────────────┨
┃        │                          │없음                                            ┃
┃        │                          └────────────────────────┨
┃        │1. 신청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일 경우, 신고사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란에는  ┃
┃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
┃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    ┃
┃        │되어야 합니다.                                                              ┃
┃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
┃        │4. 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
┃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교부         │◀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
┠───┼──────┬───────┴─────┴────────────────────┨
┃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                   ┃
┃      ├──────┼────────────┬─────────┬───────────┨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신고  │매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사항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      │신고필증 일련번호         │                                                      ┃
┃      ├──────┬──────┴────┬─────┬────────────────┨
┃      │계약일      │       년    월    일 │계약해제일│       년    월    일           ┃
┃      ├──────┼───────────┴─────┴────────────────┨
┃      │부동산      │                                                                    ┃
┃      │소재지      │(    동   호)                                                       ┃
┃      ├──────┼──┬───────────────────────────────┨
┃      │계약 해제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
┃      │등의 사유   ├──┼───────────────────────────────┨
┃      │            │사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0항에              ┃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필증 일련번호 │            │필증 교부일 │            ┃
┠───┴──────┬┴───────┴──────┴──────┴──────┨
┃① 부동산 소재지    │                                                          ┃
┃                    │                                          (    동   호)   ┃
┠───┬──────┼─────────────────────────────┨
┃②    │구 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
┃신청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④ □ 거래지분      │ 분의    (        )         │  분의    (        )        ┃
┠──────────┼──────────────┼──────────────┨
┃□ 대상 면적        │토  지:             제곱미터│토  지:            제곱미터 ┃
┃                    │건축물:             제곱미터│건축물:            제곱미터 ┃
┠──────────┼──────────────┼──────────────┨
┃□ 계약 조건        │                            │                            ┃
┃   또는 기한        │                            │                            ┃
┠──────────┼──────────────┼──────────────┨
┃□ 물건 거래금액    │                            │                            ┃
┠──────────┼──────────────┼──────────────┨
┃□ 중도금  및 지급일│중도금:                     │중도금:                     ┃
┃                    │지급일:                     │지급일:                     ┃
┠──────────┼──────────────┼──────────────┨
┃□ 잔금 및 지급일   │잔  금:                     │잔  금:                     ┃
┃                    │지급일                      │지급일:                     ┃
┠──────────┼──────────────┴──────────────┨
┃⑤ □ 매수인 변경   │                                                          ┃
┠──────────┼─────────────────────────────┨
┃⑥ □ 거래물건 변경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②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   │
│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
│        │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
│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수수료            │
│        │                                                      │                  │
│        │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        │                                                      │없음              │
│        │                                                      └─────────┤
│        │ ②매수인, 매도인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
│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
│        │날인하며, 중개거래한 경우는 중개업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        │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
│        │적습니다.                                                                 │
│        │ ④ 거래지분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
│        │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
│        │다른 매수인의 거래지분 변경 내용을 명시합니다.                            │
│        │ ⑥ 거래물건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물건의 지번 등 내역을         │
│        │명시합니다.                                                               │
│        │ ※중개업자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
│        │처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 거래업무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손해배상책임보증                  □ 설정   신고서              │처리기간┃
┃                                  □ 변경                       ├────┨
┃                                                                │즉시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중개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업자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중개  │명칭        │            │등록번호      │                      ┃
┃사무소├──────┼──────┴───────┴───────────┨
┃      │소재지      │                                                    ┃
┃      │            │(전화 :               )                             ┃
┠───┼──────┼────┬──────┬────┬─────────┨
┃보증  │□ 보증보험 │보증기관│            │설정일  │                  ┃
┃      │□ 공제     ├────┼──────┼────┼─────────┨
┃      │□ 공탁     │보장금액│            │보장기간│                  ┃
┠───┴──────┼────┴──────┴────┴─────────┨
┃변경 전 보증내용    │                                                    ┃
┠──────────┼──────────────────────────┨
┃변경 사유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 ┃
┃항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ㆍ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수수료  ┃
┃1부                                                             ├────┨
┃※ 변경신고시 기재요령 :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고,  │없음    ┃
┃"변경 전 보증내용"란에는 변경 전의                              └────┨
┃보증내용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
┃                                                                        ┃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
┃                                                                        ┃
┠────────────────────────────────────┨
┃                                                                        ┃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
┃│소속    │직급│성명│비고│                                          ┃
┃├────┼──┼──┼──┤                                          ┃
┃│        │    │    │    │                                          ┃
┃│        │    │    │    │                                          ┃
┃└────┴──┴──┴──┘                                          ┃
┃                                                                        ┃
┃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대상지역 :                                                           ┃
┃                                                                        ┃
┃                                                                        ┃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
┃  시ㆍ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유의사항│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
┃        │하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
┃        │내보여야 합니다.                                              ┃
┃        │                                                              ┃
┃        │2. 중개업자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        │법률」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
┃        │받게 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                                                                            ┃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
┃                                                                            ┃
┠──────────────────────────────────────┨
┃                                                                            ┃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
┃┌────┬──┬──┬──┐                                              ┃
┃│소속    │직급│성명│비고│                                              ┃
┃├────┼──┼──┼──┤                                              ┃
┃│        │    │    │    │                                              ┃
┃│        │    │    │    │                                              ┃
┃└────┴──┴──┴──┘                                              ┃
┃                                                                            ┃
┃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대상기관 :                                                               ┃
┃                                                                            ┃
┃                                                                            ┃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 서류 ┃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유의사항│1.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
┃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          ┃
┃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
┃        │                                                                  ┃
┃        │2.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9호에          ┃
┃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포상금지급신청서                                      ├────────────┨
┃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월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주소/체류지   │                                                            ┃
┃  │              │(전화번호 :            )                                    ┃
┠─┴───────┼────────┬─────────────────────┨
┃신고 또는 고발한  │신고일자        │                                          ┃
┃범법행위의 내용   ├────────┼─────────────────────┨
┃                  │신고ㆍ고발기관  │                                          ┃
┃                  ├────────┼─────────────────────┨
┃                  │범법행위자      │                                          ┃
┃                  ├────────┼─────────────────────┨
┃                  │범법행위의 유형 │                                          ┃
┃                  ├────────┼─────────────────────┨
┃                  │범법행위 장소   │                                          ┃
┠─────────┼────────┴─────────────────────┨
┃포상금액          │                                                            ┃
┃                  │※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포상금 배분방법에 ┃
┃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 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
┠─────────┼──────────────────────────────┨
┃수령 계좌번호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수수료        ┃
┃        │한합니다) 1부                                         ├───────┨
┃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없음          ┃
┃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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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포상금 지급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포상금지급 결정│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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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포상금 안내 │                                  ┃
┃                        └──────┘                                  ┃
┃                                                                          ┃
┃o 포상금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
┃사건으로서, 동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                                                                          ┃
┃o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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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 14.] [국토해양부령 제50호, 200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0호(2008.9.1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를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천500인"을 "1천 명"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5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영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한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4항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주택거래의 신고에 한한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⑫ 제1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실무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할 것
    가.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7장(제29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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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
┃ 우 ○○○ - ○○○  주소                         /  전화 (   ) ○○○ - ○○○○  /  전송 (   ) ○○○ - ○○○○┃
┃ ○○과   과장 ○○○   주사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 수신:                                                      발신: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등 통지서                                                                         ┃
┠──────────────────────────────────────────────────────┨
┃ 1. 중개사무소 등록: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사무소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2. 분사무소설치 신고:    건                                                                                ┃
┠─────┬───────────────────┬────────────────────────────┨
┃신고연월일│본사                                  │분사무소                                                ┃
┃          ├──────┬───┬────────┼───────────┬────────────────┨
┃          │사무소 명칭 │대표자│소재지          │소재지                │책임자                          ┃
┃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3. 휴업·폐업 신고:      건(휴업     건,  폐업     건)                                                     ┃
┠─────┬──────┬──────┬────┬─────┬────────────┬──────────┨
┃구분      │신고연원일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대표자    │휴업기간                │사유                ┃
┠─────┼──────┼──────┼────┼─────┼────────────┼──────────┨
┃휴업      │            │            │        │          │                        │                    ┃
┃          ├──────┼──────┼────┼─────┼────────────┼──────────┨
┃          │            │            │        │          │                        │                    ┃
┠─────┼──────┼──────┼────┼─────┼────────────┼──────────┨
┃폐업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4. 행정처분:      건                                                                                     ┃
┠─────┬──────────┬─────┬───────────┬────┬─────────────┨
┃처분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처분근거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건                                                                          ┃
┠─────┬──────────┬─────┬───────────┬───────────┬──────┨
┃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이전 전 사무소 소재지 │비고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6.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건(고용     건,  해고     건)                                            ┃
┠──┬─────┬──────┬─────┬───────────────────────────────┨
┃구분│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용인                                                        ┃
┃    │          │            │(등록번호)├──┬──┬───────┬───────────┬─────┨
┃    │          │            │          │종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
┃고용│          │            │          │    │    │              │                      │          ┃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수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도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종류                │③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래│                    ├──────────────────────────────┤
│      │물│                    │④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건├──────────┼──────────────────────────────┤
│      │  │⑤                  │                                              (    동   호) │
│      │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⑥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⑦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⑧│소재지/지목/면적    │                                                            │
│      │종│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전├──────────┼──────────────────────────────┤
│      │토│계약대상 면적       │제곱미터                                                    │
│      │지├──────────┼──────────────────────────────┤
│      │  │물건 거래금액       │                         원(권리가격:                     원)│
│      │  │                    ├──────────────────────────────┤
│      │  │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      ├─┴──────────┼──────────────────────────────┤
│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중│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개│    │              │    │              │등록번호    │                        │
│      │업├──┴───────┼──┴───────┴──────┴────────────┤
│      │자│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⑩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수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도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③ 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
│      ├────────────┼───────────────────────────────┤
│      │④ 주택의 소재지        │                                              (   동   호)    │
│      │   및 지목·면적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⑤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      ├────────────┼────┬──────────────┬───────────┤
│      │주택의 거래가격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⑦ 자금조달계획         │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해당자만 기재)       │                                                              │
│      ├────────────┼───────────────────────────────┤
│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월세)   │
│      │ (해당자만 기재)        │                                                              │
│      ├──┬──┬──────┼──┬──────┬────────┬────────────┤
│      │중개│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
│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       │
│        │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        │
│        │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     │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     │
│        │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
│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①·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수수료    │
│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
│        │                                                                      │없음      │
│        │                                                                      └─────┤
│        │ ③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
│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위 ③의 내용에 추가하    │
│        │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
│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부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 ⑤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까지, 지목/면적은 토  │
│        │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        │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        │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
│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
│        │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되 종전의 토지에 대해 기재하고,     │
│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       │
│        │니다.                                                                             │
│        │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     │
│        │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기재합니다.                             │
│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
│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뒤쪽)

┌────┬──────────────────────────────────────────┐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
│        │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
│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            │
│        │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           │
│        │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계약        │
│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 3.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      │
│        │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      │
│        │대금지급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           │
│        │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①·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수수료      │
│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
│        │                                                                      │없음        │
│        │                                                                      └──────┤
│        │ ③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해당 주택이「도시 및       │
│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
│        │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포함)안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
│        │정비구역 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
│        │ 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면적에는 주택 소재지 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호수까지 │
│        │상세히 기재하고, 토지대장상의 법정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       │
│        │재합니다.                                                                           │
│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토지와 건축물(주거전용면적)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   │
│        │하여 기재합니다.                                                                    │
│        │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주택의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       │
│        │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⑦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3서식       │
│        │에 따라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
│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  ※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    │
│        │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록번호)│                                  │
│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주택취급자금 조달 내용                                                                      │
├─────┬────────────┬────────┬────────┬─────────┤
│자기 자금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원│② 부동산 매도액│              원  │
│          ├────────────┼────────┼────────┼─────────┤
│          │③ 주식·채권 매각 대금 │              원│④ 현금 등 기타 │               원 │
│          ├────────────┼────────┼────────┼─────────┤
│          │⑤ 소계                 │              원│                │                  │
├─────┼────────────┼────────┼────────┼─────────┤
│차입금 등 │⑥ 금융기관 대출액      │              원│⑦ 사채         │              원  │
│          ├────────────┼────────┼────────┼─────────┤
│          │⑧ 기타                 │              원│⑨ 소계         │              원  │
├─────┼────────────┴────────┴────────┴─────────┤
│⑩ 합계   │원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                  │
│획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본 계획서에는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 ①~④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
│  3. ⑥~⑧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
│  4. ⑤에는 ①~④의 합계액을, ⑨에는 ⑥~⑧의 합계액을, ⑩에는 ⑤와 ⑨의 합계액을            │
│     각각 기재합니다.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종류              │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래│                  ├───────────────────────────────┤
│      │물│                  │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건├─────────┼───────────────────────────────┤
│      │  │소재지/지목/면적  │                                              (    동   호)   │
│      │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개│    │            │    │        │등록번호        │                            │
│      │업├──┴──────┼──┴────┴────────┴──────────────┤
│      │자│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유의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토지 거래가격이  │
│사항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맞는  │
│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
│      ├───────────┼───────────────────────────────┤
│      │ 주택의 소재지        │                                              (   동   호)    │
│      │  및 지목·면적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      ├───────────┼────┬─────────────┬────────────┤
│      │주택의 거래가격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잔  금  │                        원│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자금조달계획          │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해당자만 기재)     │                                                              │
│      ├───────────┼───────────────────────────────┤
│      │해당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월세)   │
│      │(해당자만 기재)       │                                                              │
│      ├──┬──┬─────┼──┬─────┬────────┬─────────────┤
│      │중개│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 신고    │
│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접수일│              │필증 일련번호 │            │필증 교부일       │        │
├───┴──────┬┴───────┴──────┴─────────┴────┤
│① 부동산 소재지    │                                                            │
│                    │                                          (    동   호)     │
├───┬──────┼──────────────────────────────┤
│②    │구 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
│신청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④ □ 거래지분      │ 분의    (        )         │  분의    (        )          │
├──────────┼──────────────┼───────────────┤
│□ 대상 면적        │토  지:             제곱미터│토  지:             제곱미터  │
│                    │건축물:             제곱미터│건축물:             제곱미터  │
├──────────┼──────────────┼───────────────┤
│□ 계약 조건        │                            │                              │
│   또는 기한        │                            │                              │
├──────────┼──────────────┼───────────────┤
│□ 물건 거래금액    │                            │                              │
├──────────┼──────────────┼───────────────┤
│□ 중도금  및 지급일│중도금:                     │중도금:                       │
│                    │지급일:                     │지급일:                       │
├──────────┼──────────────┼───────────────┤
│□ 잔금 및 지급일   │잔  금:                     │잔  금:                       │
│                    │지급일                      │지급일:                       │
├──────────┼──────────────┴───────────────┤
│⑤ □ 매수인 변경   │                                                            │
├──────────┼──────────────────────────────┤
│⑥ □ 거래물건 변경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②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
│        │다)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
│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    │
│        │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     │
│        │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수수료          │
│        │                                                        │                │
│        │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기재합니다.├────────┤
│        │                                                        │없음            │
│        │                                                        └────────┤
│        │ ②매수인, 매도인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
│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
│        │하며, 중개거래한 경우는 중개업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        │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재 │
│        │합니다.                                                                   │
│        │ ④ 거래지분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
│        │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
│        │다른 매수인의 거래지분 변경 내용을 명시합니다.                            │
│        │ ⑥ 거래물건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물건의 지번 등 내역을 명시합  │
│        │니다.                                                                     │
│        │ ※중개업자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
│        │처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부동산 거래업무 담당 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전단,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7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건설교통부령 제587호, 2007.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87호(2007.10.3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건축물)                 ├──────────────────────────────┤
│                                │      □ 매매·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확인·설명  │확인·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
│            │확인·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     │
│            │                │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
│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
│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
│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
│            │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
│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토  지        │소 재 지    │                                              │
│ 물건의     │              ├──────┼─┬──────┬──────────────┤
│표시        │              │면  적(㎡)  │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 상태 :             │
│            ├───────┼──────┼─┴──────┼──────┬───────┤
│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
│            │              ├──────┼─┬──────┼──────┴──┬────┤
│            │              │준공년도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              │(증개축년도)│  │            ├─────────┼────┤
│            │              │            │  │            │실제용도          │        │
│            │              ├──────┼─┼──────┼─────────┴────┤
│            │              │구   조     │  │방  향      │                            │
├──────┼───────┼──────┴─┴──────┼──────────────┤
│②권리관계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기재사항      ├───┬───────────┼───┬──────────┤
│            │              │토  지│                      │토  지│                    │
│            │              ├───┼───────────┼───┼──────────┤
│            │              │건축물│                      │건축물│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이      │              │용도지구      │                │%           │%           │
│용제한      │              ├───────┼────────┤            │            │
│및 거래     │              │용도구역      │                │            │            │
│규제에      ├───────┼───────┴┬──────┬┴──────┴──────┤
│관한 사항   │도시계획      │                │허가·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토지)     │시설          │                │구역 여부   │ □ 주택거래신고지역        │
│            │              │                ├──────┼──────────────┤
│            │              │                │투기지역    │ □ 토지투기지역            │
│            │              │                │여부        │ □ 주택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  │                │그 밖의 이용│                            │
│            │구역, 그 밖의 │                │제한 및 거래│                            │
│            │도시관리계획  │                │규제사항    │                            │
├──────┼───────┼───────┬┴──────┴──────────────┤
│④내·외부  │수  도        │파손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
│시설물의    │              ├───────┼──────────────────────┤
│상태        │              │용 수 량      │ □ 정상        □ 부족함(위치 :          ) │
│ (건축물)   ├───────┼───────┴──────────────────────┤
│            │전  기        │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            ├───────┼──────────────────────────────┤
│            │가  스        │ □ 도시가스         □ 기타(                                )│
│            ├───────┼───────┬──────────────────────┤
│            │소  방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난방방식 및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            │연료공급      ├───────┼──────────────────────┤
│            │              │종  류        │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연탄  │
│            │              │              │ □기타                             )       │
│            │              ├───────┼──────────────────────┤
│            │              │시설작동      │ □ 정상      □ 수선요함(               )  │
│            ├───────┼───────┴──────────────────────┤
│            │승강기        │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            ├───────┼──────────────────────────────┤
│            │배  수        │ □ 정상         □ 수선요함(                              )│
│            ├───────┼──────────────────────────────┤
│            │그 밖의 시설물│                                                            │
└──────┴───────┴──────────────────────────────┘

(제 2 쪽)

┌──────┬─────┬────┬────────────────────────────┐
│⑤벽면 및   │벽  면    │균  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도배상태   │          ├────┼────────────────────────────┤
│            │          │누  수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도  배    │ □ 깨끗함                                                        │
│            │          │ □ 보통임      □ 도배필요                                       │
├──────┼─────┼─────────────────────────────────┤
│⑥환경조 건 │일조량    │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    │
│            ├─────┼─────────────────────────────────┤
│            │소  음    │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
│            ├─────┼─────────────────────────────────┤
│            │진  동    │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
│            ├─────┴──────────┬──────────────────────┤
│            │비선호시설(1km이내)             │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
├──────┼─────┬──────────┼──────────────────────┤
│⑦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  │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
│            │주차장    │ □ 없음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
│            ├─────┼─────────┬───────────────────────┤
│            │교육시설  │초등학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            │          │중 학 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            │          │고등학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판매 및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 소요시간:  분            │
│            │의료시설  ├─────────┼───────────────────────┤
│            │          │종합의료시설      │ (       )        □ 소요시간:  분            │
├──────┼─────┼─────────┴───────────────────────┤
│⑧관리에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한사항    ├─────┼─────────────────────────────────┤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
├──────┼─────┴──────────┬──────────────────────┤
│⑨거래예정  │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⑩취득 시 부담할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
├────────────┼───┴───────┬┴──────┴─────────────┤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교부  │
│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임대)인  │성  명      │                                    서명·날인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임차)인  │성  명      │                                    서명·날인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작성방법    (제 3 쪽)
  (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기재합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날인하여야 하
  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확인·설명자료」 항목의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과정에
  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
  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④내·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부터 ⑥환경조건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
  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기재합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
  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
  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
  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
  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④내·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
  니다)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기재하고, ④내·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
  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기재합니다.
   5. ⑥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⑦입지조건 및 ⑧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
  재합니다.
   6. ⑨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
  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합니다.
   7. ⑩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
  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
  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 기타                       │
│(비주거용 건축물)               ├──────────────────────────────┤
│                                │□ 매매·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확인·설명  │확인·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
│            │확인·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
│            │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
│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
│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
│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
│            │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
│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토  지        │소 재 지    │                                                    │
│  물건의                │              ├──────┼──┬────────┬──────────────┤
│  표시                  │              │면  적(㎡)  │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 상태 :             │
│                        ├───────┼──────┼──┴────────┼─────────┬────┤
│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        │
│                        │              ├──────┼──┬────────┼─────────┼────┤
│                        │              │준공년도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              │(증개축년도)│    │                ├─────────┼────┤
│                        │              │            │    │                │실제용도          │        │
│                        │              ├──────┼──┼────────┼─────────┴────┤
│                        │              │구  조      │    │방  향          │                            │
├────────────┼───────┼──────┴──┴────────┼──────────────┤
│②권리관계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기재사항      ├───┬──────────────┼───┬──────────┤
│                        │              │토  지│                            │토  지│                    │
│                        │              ├───┼──────────────┼───┼──────────┤
│                        │              │건축물│                            │건축물│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 이                 │              │용도지구      │                    │%           │%             │
│용제한                  │              ├───────┼──────────┤            │              │
│및 거래                 │              │용도구역      │                    │            │              │
│규제에                  ├───────┼───────┴┬─────────┼──────┴───────┤
│ 관한 사항              │도시계획      │                │허가·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                  │시설          │                │구역 여부         │ □ 주택거래신고지역        │
│                        │              │                ├─────────┼──────────────┤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                        │              │                │                  │ □ 주택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  │                │그 밖의 이용제한  │                            │
│                        │구역, 그 밖의 │                │및 거래규제사항   │                            │
│                        │도시관리계획  │                │                  │                            │
├────────────┼───────┼───────┬┴─────────┴──────────────┤
│④내·외부시설물의 상태 │수  도        │파손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
│ (건축물)               │              ├───────┼─────────────────────────┤
│                        │              │용 수 량      │ □ 정상        □ 부족함 (부족한 부분:        )  │
│                        ├───────┼───────┴─────────────────────────┤
│                        │전  기        │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
│                        ├───────┼─────────────────────────────────┤
│                        │가  스        │ □ 도시가스       □ 기타(                                     ) │
│                        ├───────┼───────┬─────────────────────────┤
│                        │소  방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난방방식 및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                        │연료공급      ├───────┼─────────────────────────┤
│                        │              │종  류        │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
│                        │              │              │ □연탄                                           │
│                        │              │              │ □ 기타(                                      )  │
│                        │              ├───────┼─────────────────────────┤
│                        │              │시설작동      │ □  정상       □ 수선요함(                   )  │
│                        ├───────┼───────┴─────────────────────────┤
│                        │승강기        │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                        ├───────┼─────────────────────────────────┤
│                        │배  수        │ □  정상       □ 수선요함(                                    ) │
│                        ├───────┼─────────────────────────────────┤
│                        │그 밖의 시설물│                                                                  │
└────────────┴───────┴─────────────────────────────────┘

(제 2 쪽)

┌─────┬────┬────────┬──────────────────────┐
│⑤벽면    │벽면상태│균  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누  수          │ □ 없음           □  있음(위치:                  )│
├─────┼────┼────────┼──────────────────────┤
│⑥입지조건│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
│          │주차장  │                │ □ 없음                                    │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⑦관리에  │경비실  │                │ □  있음          □ 없음                  │
│관한사항  ├────┼────────┼──────────────────────┤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
│⑧거래예정│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      │지방교육세    │      %     │
├─────────────┼─────┴─┬─────┴───────┴──────┤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                                        │
│                          │계            │실  비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교│
│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      │성  명      │                                    서명·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작성방법                               (제 3 쪽)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기재합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확인·설명자료」 항목의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과정에서 제시
  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
  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④내·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
  환경조건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기재합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
  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
  수 등)을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
  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
  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임
  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④내·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와 ⑤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
  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⑥입지조건과 ⑦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하며, ④내·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
  설물"은 상업용은 오수·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
  용을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5. ⑧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
  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합니다.
   6.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     │□ 매매·교환        □ 임대                                │
│(토  지)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확인·설명  │확인·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
│            │확인·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     │
│            │                │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
│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
│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
│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
│            │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
│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물    │토  지          │소 재 지  │                                            │
│건의 표시   │                ├─────┼─┬──────┬─────────────┤
│            │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상태 :            │
├──────┼────────┼─────┴─┴──────┼─────────────┤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                ├───┬──────────┼────┬────────┤
│            │                │토 지 │                    │토 지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 이     │                │용도지구  │    │      %                 │     %      │
│용제한      │                ├─────┼──┤                        │            │
│및 거래규제 │                │용도구역  │    │                        │            │
│에 관한 사  ├────────┼─────┴┬─┴─────┬──────┴──────┤
│항(토지)    │도시계획시설    │            │허가구역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                │            ├───────┼─────────────┤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구  │            │그 밖의 이용제│                          │
│            │역, 그 밖의 도  │            │한 및 거래규제│                          │
│            │시 관리계획     │            │사항          │                          │
├──────┼────────┼──────┴───────┴─────────────┤
│④환경조건  │비선호시설      │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            │(1km이내)       │                                                        │
├──────┼────────┼─────┬──────────────────────┤
│⑤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        │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⑥거래예정  │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    │지방교육세      │        % │
├─────────────┼──────┴────────┼────────┴─────┤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교부│
│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        │성  명      │                                    서명·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작성방법                        (제 2 쪽)
  (토지)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기재합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확인·설명자료」 항목의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과정에서 제시
  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
  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합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기재합니
  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
  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
  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기재합니다.(임
  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④환경조건과 ⑤입지조건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5. ⑥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
  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을 기재합니다.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
  여 기재합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Ⅳ]      │   □ 매매·교환         □ 임대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확인·설명  │확인·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
│            │확인·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     │
│            │                │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
│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
│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
│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
│            │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
│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대상물 종별     │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  물건의  ├────────┼────────────────────────────┤
│ 표시     │소재지          │                                                        │
│          │(등기·등록지)  │                                                        │
├─────┼────────┼───────┬──────┬─────────────┤
│②권리관계│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성명        │                          │
│          │기재사항        │사항          ├──────┼─────────────┤
│          │                │              │주소        │                          │
│          │                ├───────┼──────┴─────────────┤
│          │                │소유권 외의   │                                        │
│          │                │권리사항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                                                          │
│생육 상태                 │                                                          │
├─────────────┼─────────────────────────────┤
│④그 밖의 참고사항        │                                                          │
├─────────────┼─────────────┬───────────────┤
│⑤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                              │
│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교부│
│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매수      │성  명        │                                    서명·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작성방법  (제 2 쪽)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기재합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확인·설명자료」 항목의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과정에서 제시
  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
  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합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상물건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
  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
  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3.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재단 등기
  부등본을, 광업재단에서는 광업재단목록과 광업재단 등기부등본을, 입목에서는 입목
  등록원부와 입목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4. ④그 밖의 참고사항은 위의 내용 외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⑤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해당되는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재합니다.
   6.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
  여 기재합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
  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기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7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67호(2007.6.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성명의 표기방법 등) ①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이 사용된 경우 :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2.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및 현수막
      (1) 가로형태의 옥외광고물(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 성명 중 각 글자의 세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세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2) 세로형태의 옥외광고물(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 성명 중 각 글자의 가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가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나. 가목 외의 옥외광고물 :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목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가로(街路)의 특화 등을 위하여 같은 목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글자 크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를 포함한다)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⑪제10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3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쪽)

┏━━━━━┯━━━━━┯━━━━┯━━━━━━━━━━━━━━━━━━┯━━━━━━━━━━━━┓
┃⑨        │도로      │ 종류   │ (    )m 접근도로, (    )m 이면도로 │                        ┃
┃입지조건  │          ├────┼──────────────────┼────────────┨
┃          │          │ 접근성 │ □용이함   □불편함                │                        ┃
┃          ├─────┼────┼──────────────────┼────────────┨
┃          │대중교통  │ 버스   │ (          )정류장 소요시간 :      │                        ┃
┃          │          ├────┼──────────────────┼────────────┨
┃          │          │ 지하철 │ (          )역, 소요시간 :         │                        ┃
┃          │          ├────┼──────────────────┼────────────┨
┃          │          │ 기타   │                                    │                        ┃
┃          ├─────┼────┴──────────────────┼────────────┨
┃          │주차장    │ □없음                                       │                        ┃
┃          │          │ □전용주차시설 □공동주차시설 □기타         │                        ┃
┃          ├─────┼────┬──────────────────┼────────────┨
┃          │교육시설  │초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                        ┃
┃          │          ├────┼──────────────────┼────────────┨
┃          │          │중 학 교│ (        )학교, 소요시간 :         │                        ┃
┃          │          ├────┼──────────────────┼────────────┨
┃          │          │고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                        ┃
┃          ├─────┼────┴──────────────────┼────────────┨
┃          │판매 및   │ □백화점 및 할인매장(          ), 소요시간 : │                        ┃
┃          │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 소요시간 :      │                        ┃
┠─────┼─────┼──────────────────┬────┴────────────┨
┃⑩        │경비실    │ □있음    □없음                   │                                  ┃
┃관리에    ├─────┼──────────────────┼─────────────────┨
┃관한 사항 │관리주체  │ □위탁관리    □자치관리    □기타 │                                  ┃
┠─────┴─────┼──────────────────┴─────────────────┨
┃⑪                    │                                                                        ┃
┃취득시 부담하여야 할  │                                                                        ┃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
┠───────────┼────────────────────────────────────┨
┃⑫                    │                                                                        ┃
┃대상물건의 상태에     │                                                                        ┃
┃관한 자료요구사항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
┃조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중개업자      │성명          │서명·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공인중개사│서명·날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
┃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임대)    │성명        │서명 또는 인                                                      ┃
┃인            ├──────┼─────────────────────────────────┨
┃              │주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임차)    │성명        │서명 또는 인                                                      ┃
┃인            ├──────┼─────────────────────────────────┨
┃              │주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신고시        │23조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
┃유의사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당     ┃
┃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거래지분 :        분의       )                   │국적│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국적│                ┃
┃      │            │(거래지분 :         분의        )                 │    │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신고  │계약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
┃사항  ├─┬────┴─────┬─────┴──────┴──────────────────┨
┃      │거│부동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래│                    ├───────────────────────────────┨
┃      │물│                    │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건├──────────┼───────────────────────────────┨
┃      │  │소재지·지번        │(    동   호)                                                 ┃
┃      │  │/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분의     )         ┃
┃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건축물          ㎡                        ┃
┃      │  ├──────────┼───────────────────────────────┨
┃      │  │물건 거래금액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금    │                  원  │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개업자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전화 :                  )                                    ┃
┃      ├─────┼──────┼───────────────────────────────┨
┃      │참고사항  │용도지역    │                                                              ┃
┃      │          ├──────┼───────────────────────────────┨
┃      │          │기타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신고시        │23조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
┃유의사항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   ┃
┃              │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1.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        ┃
┃        │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서를 제출                                       ┃
┃        │ 2.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        ┃
┃        │고의무가 없습니다)                                                                    ┃
┃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 시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의하여             ┃
┃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
┃        │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
┃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공무원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        │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
┃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           ┃
┃        │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
┃        │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1. 지분으로 거래한 경우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매수인란│수수료        ┃
┃        │에 매수인 각각의 지분을 전체지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        │                                                                      │없음          ┃
┃        │                                                                      └───────┨
┃        │ 2.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       ┃
┃        │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
┃        │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           ┃
┃        │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종류"에는 위 2호의 내용       ┃
┃        │에 추가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            ┃
┃        │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인 경우 개인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           ┃
┃        │다.                                                                                   ┃
┃        │ 4."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는 부동산 소재지·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 ┃
┃        │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        ┃
┃        │확하게 기재합니다.                                                                    ┃
┃        │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        │ 6.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
┃        │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7."참고사항"의 "기타"에는 실제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거래         ┃
┃        │상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
┃        │ 8.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
┃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신고서 작성·제출 │││접        수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신고필증 교부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국적│        ┃
┃      │            │(거래지분 :         분의        )         │    │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국적│        ┃
┃      │            │(거래지분 :         분의        )         │    │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신고  │계약일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년    월    일        ┃
┃사항  ├─┬────┴────┬─────┴──────┴───────────┨
┃      │거│부동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래│                  ├────────────────────────┨
┃      │물│                  │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건├─────────┼────────────────────────┨
┃      │  │소재지·지번      │(    동   호)                                   ┃
┃      │  │/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분의    )┃
┃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건축물          ㎡          ┃
┃      │  ├─────────┼────────────────────────┨
┃      │  │물건 거래금액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    년   월   일┃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금    │              원    │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개업자│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전화 :             )                           ┃
┃      ├────┼──────┼────────────────────────┨
┃      │참고사항│용도지역    │                                                ┃
┃      │        ├──────┼────────────────────────┨
┃      │        │기타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           ┃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
┃                                                                      │즉시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일│                            │접수번호│                                ┃
┠───┼──────┬───────┴────┴────────────────┨
┃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         ┃
┃      ├──────┼─────────┬─────────┬─────────┨
┃      │성명(법인명)│(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신고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항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신고필증 일련번호         │                                            ┃
┃      ├──────┬──────┴─┬─────┬──────────────┨
┃      │계약일      │년    월    일  │계약해제일│년    월    일              ┃
┃      ├──────┼────────┴─────┴──────────────┨
┃      │부동산      │                                                          ┃
┃      │소재지      │(    동   호)                                             ┃
┃      ├──────┼──┬──────────────────────────┨
┃      │계약 해제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
┃      │등의 사유   ├──┼──────────────────────────┨
┃      │            │사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8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수수료                                                ┃
┃        │                  ├───────────────────────────┨
┃        │                  │없음                                                  ┃
┃        │                  └───────────────────────────┨
┃        │1. 신청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일 경우, 신고사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란에  ┃
┃        │는 중복하여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
┃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    ┃
┃        │함되어야 합니다.                                                          ┃
┃        │3. 부동산 소재지는 동·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
┃        │4. 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
┃        │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신고서 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확인서 교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
┃│                    │││확인서 작성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
┠───┼──────┬───────┴─────┴─────────────────────┨
┃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                     ┃
┃      ├──────┼────────────┬─────────┬────────────┨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신고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항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
┃      │신고필증 일련번호         │                                                        ┃
┃      ├──────┬──────┴────┬─────┬─────────────────┨
┃      │계약일      │       년    월    일 │계약해제일│       년    월    일             ┃
┃      ├──────┼───────────┴─────┴─────────────────┨
┃      │부동산      │                                                                      ┃
┃      │소재지      │(    동   호)                                                         ┃
┃      ├──────┼──┬────────────────────────────────┨
┃      │계약 해제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
┃      │등의 사유   ├──┼────────────────────────────────┨
┃      │            │사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에 따              ┃
┃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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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을 "개설등록을 하려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말합니다)       │에 한한다)                  ┃
┃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 │                            ┃
┃  │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                            ┃
┃  │서류 1부                                                          │                            ┃
┃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 │                            ┃
┃  │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      │                            ┃
┃  │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     │                            ┃
┃  │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                            ┃
┃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  │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
┃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
┃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
┃  │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                            ┃
┃  │류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2.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에 한한다)                  ┃
┃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
┃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 │                            ┃
┃  │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제8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6. 15.] [건설교통부령 제521호, 2006.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21호(2006.6.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3. 13.] [건설교통부령 제502호, 2006.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02호(2006.3.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제출하거나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중 "통보"를 각각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3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38호, 200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38호(2002.11.21)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의4제1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6호의2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8.] [건설교통부령 제315호, 2002.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15호(2002.5.8)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4제2항제1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0호, 2000.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50호(2000.7.29)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의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제1항중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를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7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영 제7조제4항"을 "영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18조"를 "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중 "영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 ①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으로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등록관청은 그 송부받은 서류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중개계약의 표준서식)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서식) ①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4조의4(종전의 제14조의3)제1항 본문중 "법 제16조의4제1항"을 "법 제16조의5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본문중 "법 제16조의4제2항"을 "법 제16조의5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16조의4제3항"을 "법 제16조의5제3항"으로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제2항중 "영 제22조제3항"을 "영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영 제23조"를 각각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그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이내로 하고, 임대차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내로 한다."를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2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출입·검사시의 교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영수증으로 본다.
제30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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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    │   7일  ┃
┃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청├─────┼────────┴────────┴───────────┨
┃  │③주   소/│                                                          ┃
┃인│  거    소│                                                          ┃
┠─┴─────┼─────────────────────────────┨
┃④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
┃사│⑤명    칭│                │⑥전화번호│                            ┃
┃무├─────┼────────┴─────┴──────────────┨
┃소│⑦소 재 지│                                 (전화 :               )  ┃
┠─┴─────┼─────────────────────────────┨
┃⑧겸 업  업 종│                                                          ┃
┠───────┼─────────────────────────────┨
┃⑨공인중개사  │            명     ※명단은 뒤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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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
┃          │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3.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  ┃
┃ 구비서류 │    확인증 사본 1부                                           ┃
┃          │ 4.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 6.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
┃          │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
┃          │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
┃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 ┃
┃          │      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
┃          │      는 서류                                                 ┃
┃          │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 ┃
┃          │      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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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            │                    │ 담 당 부 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                  )  ┃
┃ 신청하는 곳│     시·군·구     ├──────┼────────────┨
┃            │                    │ 수  수  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            │                    │            │금액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공  인  중  개  사  명  단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거소      │      자격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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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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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등록서류│준비    ┌─────────┐        ┃
┃    │   등 록 신 청    ├────┼───→│  접          수  │        ┃
┃    └─────────┘사무실  │확보    └────┬────┘        ┃
┃                                  │                  ↓                  ┃
┃                                  │        ┌─────────┐본적지  ┃
┃                                  │        │  결격사유 확인   │신원확인┃
┃                                  │        └────┬────┘        ┃
┃                                  │                  ↓                  ┃
┃                                  │        ┌─────────┐        ┃
┃                                  │        │현장(사무소등)확인│        ┃
┃                                  │        └────┬────┘        ┃
┃                                  │                  ↓                  ┃
┃    ┌─────────┐        │        ┌─────────┐        ┃
┃    │   보 증 설 정    │←───┼────┤  등  록  통  지  │        ┃
┃    └───┬─────┘        │        └────┬────┘        ┃
┃            │                    │                  ↓                  ┃
┃            │                    │        ┌─────────┐        ┃
┃            └──────────┼───→│등록증작성 및 교부│        ┃
┃                                  │        └────┬────┘        ┃
┃    ┌─────────┐        │                  │                  ┃
┃    │   업 무 개 시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처리기간┃
┃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
┃ ※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는 시·도에 그 외는 시·군·구에 신청 ├────┨
┃    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 │        ┃
┃    기 바랍니다.                                                │        ┃
┠───┬──────┬─────────────────────┴────┨
┃      │①중개업자  │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
┃      │  종    별  │                                                    ┃
┃      ├──────┼───────┬────────┬─────────┨
┃신청인│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④주소/거소 │                   (전화 :                     )    ┃
┠───┼──────┼───────┬───────┬──────────┨
┃      │⑤명      칭│              │⑥전 화 번 호 │                    ┃
┃사무소├──────┼───────┴───────┴──────────┨
┃      │⑦소  재  지│                                                    ┃
┠───┴──────┼──────────────────────────┨
┃⑧재교부 신청사유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3항·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9조    ┃
┃                                                                          ┃
┃  제2항·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구비서류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신 청 안 내

┏━━━━━━┯━━━━━━┯━━━━━━━━┯━━━━━━━━━━━━━━┓
┃            │            │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              )      ┃
┃신청하는 곳 │ 시·도,    ├────────┼──────────────┨
┃            │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조례가 ┃
┃            │            │   수  수  료   │정하는 금액(단, 분사무소설  ┃
┃            │            │                │치 신고필증 재교부의 경우는 ┃
┃            │            │                │수수료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                                                                │   1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고├──────┼────────┴────────┴──────────┨
┃  │③주    소/ │                                                        ┃
┃인│  거    소  │                                                        ┃
┠─┼──────┼────────┬───────┬───────────┨
┃본│④명      칭│                │⑤전 화  번 호│                      ┃
┃  ├──────┼────────┴───────┴───────────┨
┃사│⑥소  재  지│                                                        ┃
┠─┼──────┼────────────────────────────┨
┃  │⑦소  재  지│                                                        ┃
┃분├──────┼────────────────────────────┨
┃  │⑧전화  번호│                                                        ┃
┃사├──────┼─────┬─────┬────────┬───────┨
┃  │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
┃무│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책  임  자 ├─────┼─────┴────────┴───────┨
┃소│            │⑪주   소/│                                            ┃
┃  │            │  거   소 │                                            ┃
┠─┴──────┼─────┴──────────────────────┨
┃⑫공인중개사    │      명  ※명단은 뒤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  구비서류  │ 2. 법인의 등기부등본                                       ┃
┃            │ 3.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
┃            │ 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 고 안 내

┏━━━━━━┯━━━━━━┯━━━━━━━━┯━━━━━━━━━━━━━━┓
┃            │ 주된 사무소│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고하는 곳 │   관  할   ├────────┼──────────────┨
┃            │시·군·구  │  수  수  료    │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
┃            │            │                │  금액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공  인  중  개  사  명  단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거소      │      자격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등록서류│준비    ┌────────┐          ┃
┃      │ 신          고 ├────┼───→│접            수│          ┃
┃      └────────┘사무실  │확보    └────┬───┘          ┃
┃                                  │                  │                  ┃
┃                                  │                  ↓                  ┃
┃                                  │        ┌────────┐          ┃
┃                                  │        │ 신고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업  무  개  시 │←───┼────┤신고필증 작성 및│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분사무소소재지 │          ┃
┃                                  │        │ 등록관청에 통보│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처리기간┃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 ├────┨
┃    기 바랍니다.                                                │  1일   ┃
┠────┬───────┬───────────────────┴────┨
┃        │①중 개 업 자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합동           ┃
┃        │  종       별 │                                                ┃
┃신 고 인├───────┼──────┬────────┬────────┨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④주 소/거 소 │                       (전화 :              )   ┃
┠────┼───────┼──────┬─────┬───────────┨
┃        │⑤명        칭│            │⑥등록번호│                      ┃
┃        ├───────┼──────┴─────┴───────────┨
┃사 무 소│⑦소   재   지│                       (전화 :              )   ┃
┃        ├───────┼────┬────────┬──────────┨
┃        │⑧변경후 명칭 │        │⑨변경후 소재지 │    (전화 :       ) ┃
┠───┬┴─┬──┬──┴┬──┬┴──────┬─┴─┬────────┨
┃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⑯       ┃
┃소  속│중개│등록│사무소│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격증번호    ┃
┃중  개│업자│번호│명  칭│    │외국인등록번호│거소  │ (공인중개사)   ┃
┃업  자│종별│    │      │    │              │      │                ┃
┃      ├──┼──┼───┼──┼───────┼───┼────────┨
┃※합동│    │    │      │    │              │      │                ┃
┃사무소├──┼──┼───┼──┼───────┼───┼────────┨
┃인경우│    │    │      │    │              │      │                ┃
┃에 한 ├──┼──┼───┼──┼───────┼───┼────────┨
┃함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1.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
┃구비서류│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        │                                                                ┃
┗━━━━┷━━━━━━━━━━━━━━━━━━━━━━━━━━━━━━━━┛

※신고안내

┏━━━━━━┯━━━━━━┯━━━━━━━━┯━━━━━━━━━━━━━━┓
┃            │            │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업담당부서     ┃
┃신고하는 곳 │ 시·군·구 │   (전화번호)   │   (                  )     ┃
┃            │            ├────────┼──────────────┨
┃            │            │   수  수  료   │   없                음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유 의 사 항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중  개  계  약  서                             ┃
┃      ┌────┬────────────────────────┐      ┃
┃      │의뢰내용│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
┃  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
┃                                                                          ┃
┠─────────────────────────────────────┨
┃1. 을의 권리·의무                                                        ┃
┠─────────────────────────────────────┨
┃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
┃2. 갑의 권리·의무                                                        ┃
┠─────────────────────────────────────┨
┃  ①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 ┃
┃    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  ②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 ┃
┃    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
┃                                                                          ┃
┠───────┬─────────────────────────────┨
┃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  ┃
┃              │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5. 중개의뢰인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   에 피해배상│한다.                                                     ┃
┃   규정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차액환급                ┃
┃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
┃              │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
┃   수 있다.                                                               ┃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
┃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
┃                             년     월     일                             ┃
┃                                                                          ┃
┃ 계 약 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거소                    전화번호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                  주소/거소(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
┗━━━━━━━━━━━━━━━━━━━━━━━━━━━━━━━━━━━━━┛

                       ───────────────
                                                                     (뒤  쪽)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각·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Ⅰ.
    권리이전용(매각·임대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입·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Ⅱ. 권리이전용(매입·임차 등)"에 기재함
Ⅰ. 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

┏━━━━━━━━━┯━━━━━━━━━━━━━━━━━━━━━━━━━━━┓
┃   구        분   │  매각·임대·기타(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및       │        │            │외국인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주  소/ │                                            ┃
┃                  │거  소  │                                            ┃
┠─────────┼────┼───┬───────────┬────┬─┨
┃                  │        │소재지│                      │건축연도│  ┃
┃                  │건    물├───┼────┬───┬──┼────┼─┨
┃                  │        │면  적│ ㎡  평 │구  조│    │용    도│  ┃
┃ 중개대상물의 표시├────┼───┼────┴───┴──┼────┼─┨
┃                  │        │소재지│                      │지    목│  ┃
┃                  │토    지├───┼────┬────┬─┼────┼─┨
┃                  │        │면  적│ ㎡  평 │지구지역│  │현재용도│  ┃
┃                  ├────┴───┴────┴───┬┴─┴────┴─┨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등    │                  ┃
┃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권리비등) │                  ┃
┠─────────┼─────────────────┴─────────┨
┃ 권  리  관  계   │                                                      ┃
┠─────────┼───────────────────────────┨
┃ 규제 및 제한사항 │                                                      ┃
┠─────────┼──────┬────┬───────────────┨
┃ 중 개 의 뢰 가 액│        원  │기   타 │                              ┃
┗━━━━━━━━━┷━━━━━━┷━━━━┷━━━━━━━━━━━━━━━┛

Ⅱ. 권리취득용(매입·임차 등)

┏━━━━━━━━┯━━━━━━━━━━━━━━━━━━━━━━━━━━━━┓
┃구           분 │ 매입·임차·기타 (       )                             ┃
┠────────┼───────────────┬────────────┨
┃항           목 │        내        용          │       희  망  정  도   ┃
┠────────┼───────────────┼────────────┨
┃희망물건의 종류 │                              │                        ┃
┠────────┼───────────────┼────────────┨
┃취득 희망 가액  │                              │                        ┃
┠────────┼───────────────┼────────────┨
┃희  망   지  역 │                              │                        ┃
┗━━━━━━━━┷━━━━━━━━━━━━━━━┷━━━━━━━━━━━━┛
┏━━━━━━━━━━━━━━━━━━━━━━━━━━━━━━━━━━━━━┓
┃기타 희망조건                                                             ┃
┃                                                                          ┃
┃                                                                          ┃
┗━━━━━━━━━━━━━━━━━━━━━━━━━━━━━━━━━━━━━┛
┏━━━━━━━━━━━━━━━━━━━━━━━━━━━━━━━━━━━━━┓
┃<별표>중개수수료 요율표(특별시·광역시·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수록).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쪽)

┏━━━━━━━━━━━━━━━━━━━━━━━━━━━━━━━━━━━━━┓
┃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      ┌────┬────────────────────────┐      ┃
┃      │의뢰내용│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
┃  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
┠─────────────────────────────────────┨
┃1. 을의 의무사항                                                          ┃
┠─────────────────────────────────────┨
┃  ①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
┃    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부동산거┃
┃    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③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
┃    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2. 갑의 의무사항                                                          ┃
┠─────────────────────────────────────┨
┃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
┃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
┃  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
┃  되는 비용에 한한다.                                                     ┃
┃  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 ┃
┃    한 경우                                                               ┃
┃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
┃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
┃  ③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
┃                │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
┃4. 중개수수료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5. 중개의뢰인에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한다┃
┃   대한 피해배상│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차액환급              ┃
┃   규정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                │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
┃   수 있다.                                                               ┃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
┃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
┃                             년     월     일                             ┃
┃                                                                          ┃
┃ 계 약 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거소                    전화번호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                  주소/거소(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
┗━━━━━━━━━━━━━━━━━━━━━━━━━━━━━━━━━━━━━┛

┏━━━━━━━━━┯━━━━━━━━━━━━━━━━━━━━━━━━━━━┓
┃   구        분   │  매각·임대·기타(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및       │        │            │외국인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주  소/ │                                            ┃
┃                  │거  소  │                                            ┃
┠─────────┼────┼───┬───────────┬────┬─┨
┃                  │        │소재지│                      │건축연도│  ┃
┃                  │건    물├───┼────┬───┬──┼────┼─┨
┃                  │        │면  적│ ㎡  평 │구  조│    │용    도│  ┃
┃ 중개대상물의 표시├────┼───┼────┴───┴──┼────┼─┨
┃                  │        │소재지│                      │지    목│  ┃
┃                  │토    지├───┼────┬────┬─┼────┼─┨
┃                  │        │면  적│ ㎡  평 │지구지역│  │현재용도│  ┃
┃                  ├────┴───┴────┴───┬┴─┴────┴─┨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등    │                  ┃
┃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등) │                  ┃
┠─────────┼─────────────────┴─────────┨
┃ 권  리  관  계   │                                                      ┃
┠─────────┼───────────────────────────┨
┃ 규제 및 제한사항 │                                                      ┃
┠─────────┼──────┬────┬───────────────┨
┃ 중 개 의 뢰 가 액│        원  │기   타 │                              ┃
┗━━━━━━━━━┷━━━━━━┷━━━━┷━━━━━━━━━━━━━━━┛

Ⅱ. 권리취득용(매입·임차 등)

┏━━━━━━━━┯━━━━━━━━━━━━━━━━━━━━━━━━━━━━┓
┃구           분 │ 매입·임차·기타 (       )                             ┃
┠────────┼───────────────┬────────────┨
┃항           목 │        내        용          │       희  망  정  도   ┃
┠────────┼───────────────┼────────────┨
┃희망물건의 종류 │                              │                        ┃
┠────────┼───────────────┼────────────┨
┃취득 희망 가액  │                              │                        ┃
┠────────┼───────────────┼────────────┨
┃희  망   지  역 │                              │                        ┃
┗━━━━━━━━┷━━━━━━━━━━━━━━━┷━━━━━━━━━━━━┛
┏━━━━━━━━━━━━━━━━━━━━━━━━━━━━━━━━━━━━━┓
┃기타 희망조건                                                             ┃
┃                                                                          ┃
┃                                                                          ┃
┗━━━━━━━━━━━━━━━━━━━━━━━━━━━━━━━━━━━━━┛
┏━━━━━━━━━━━━━━━━━━━━━━━━━━━━━━━━━━━━━┓
┃<별표>중개수수료 요율표(특별시·광역시·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수록).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                                                                │  30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대 표 자)│              │              │                        ┃
┃청├──────┼───────┴───────┴────────────┨
┃인│③주     소 │                                                        ┃
┠─┼──────┼───────┬─────┬──────────────┨
┃사│④명     칭 │              │⑤전화번호│                            ┃
┃무├──────┼───────┴─────┴──────────────┨
┃소│⑥주사무소  │                                                        ┃
┃  │  소 재 지  │                                                        ┃
┠─┼──────┼────────────┬───────────────┨
┃⑦│성       명 │      자격종목·등급    │          자격증 번호         ┃
┃기├──────┼────────────┼───────────────┨
┃술│            │                        │                              ┃
┃인│            │                        │                              ┃
┃력│            │                        │                              ┃
┠─┼──────┼───────┬────┴────┬──────────┨
┃⑧│명       칭 │    형   명   │    수      량    │   처리능력(용량)   ┃
┃주├──────┼───────┼─────────┼──────────┨
┃요│            │              │                  │                    ┃
┃설│            │              │                  │                    ┃
┃비│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1.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구 비 서 류   │2.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
┃                │3. 정보처리기사 1급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4.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                │6. 부가통신망사업자등록증                               ┃
┗━━━━━━━━┷━━━━━━━━━━━━━━━━━━━━━━━━━━━━┛

※ 신 청 안 내

┏━━━━━━━━┯━━━━━━━━┯━━━━━━━━━┯━━━━━━━━━┓
┃                │                │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업    ┃
┃  신청하는 곳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                │                ├─────────┼─────────┨
┃                │                │    수  수  료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건설교통부(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지정서류│준비    ┌────────┐          ┃
┃      │ 신          청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주된 컴퓨터의 용│          ┃
┃                                  │        │량 및 성능 확인 │          ┃
┃                                  │        └────┬───┘          ┃
┃                                  │                  │                  ┃
┃                                  │                  ↓                  ┃
┃      ┌────────┐        │        ┌────────┐          ┃
┃      │ 업  무  개  시 │←───┼────┤지정서작성및교부│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4서식]
(앞 쪽)

┏━━━━━━━━━━━━━━━━━━━━━━━━━━━━━━━━┯━━━━┓
┃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처리기간┃
┃                                                                ├────┨
┃    ※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0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신 청 인│③사  무  소│              │④전화번호│                      ┃
┃        │  명      칭│              │          │                      ┃
┃        ├──────┼───────┼─────┼───────────┨
┃        │⑤주사무소  │              │⑥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
┠────┼──────┼───────┼─────┼───────────┨
┃        │⑦성      명│              │⑧주민등록│                      ┃
┃        │  (대 표 자)│              │  번    호│                      ┃
┃거    래├──────┼───────┼─────┼───────────┨
┃정    보│⑨사  무  소│              │⑩전화번호│                      ┃
┃사 업 자│  명      칭│              │          │                      ┃
┃        ├──────┼───────┴─────┴───────────┨
┃        │⑪주사무소  │                                                  ┃
┃        │  소 재 지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귀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
┗━━━━━━━┷━━━━━━━━━━━━━━━━━━━━━━━━━━━━━┛

※ 신 청 안 내

┏━━━━━━━━┯━━━━━━━━┯━━━━━━━━━┯━━━━━━━━━┓
┃                │                │    담 당 부 서   │부동산거래정보망  ┃
┃  신청하는 곳   │부동산거래정보망│     (전화번호)   │사업 담당부서(   )┃
┃                │사  업  자      ├─────────┼─────────┨
┃                │                │    수  수  료    │     없   음      ┃
┗━━━━━━━━┷━━━━━━━━┷━━━━━━━━━┷━━━━━━━━━┛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
┃                                  │        (정보망사업 담당부서)         ┃
┠─────────────────┼───────────────────┨
┃                                  │                                      ┃
┃      ┌────────┐신청서류│제출    ┌────────┐          ┃
┃      │ 신          청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검 토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주소(ID)  │          ┃
┃                                  │        │부            여│          ┃
┃                                  │        └────┬───┘          ┃
┃                                  │                  │                  ┃
┃                                  │                  ↓                  ┃
┃      ┌────────┐        │        ┌────────┐          ┃
┃      │거래정보망 접속 │←───┼────┤통신프로그램설치│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6서식]

┏━━━━━━━━━━━━━━━━━━━━━━━━━━━━━━━━━━━━━┓
┃                                                                          ┃
┃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                           ┃
┃                                                                          ┃
┃                                                                          ┃
┃   지  정  번  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건설교통부장관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
┠─────┬────┬────┬─────────────────────┨
┃          │        │소 재 지│                                          ┃
┃    ①    │토    지├────┼───────┬────┬────────┨
┃대상물건의│        │면적(㎡)│              │지    목│                ┃
┃표      시├────┼────┼───────┼────┼────────┨
┃          │        │소 재 지│              │건축연도│                ┃
┃          │건   물 ├────┼──┬──┬─┼────┼──┬──┬──┨
┃          │        │면적(㎡)│    │구조│  │용    도│    │방향│    ┃
┠─────┼────┼────┴──┴──┴─┼────┴──┴──┴──┨
┃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          │등 기 부├──┬─────────┼──┬──────────┨
┃          │기재사항│토지│                  │토지│                    ┃
┃⑫        │        ├──┼─────────┼──┼──────────┨
┃권리관계에│        │건물│                  │건물│                    ┃
┃관한사항  ├────┼──┼─────────┴──┴──────────┨
┃          │실    제│토지│                                              ┃
┃          │권리관계├──┼───────────────────────┨
┃          │        │건물│                                              ┃
┠─────┴────┼──┴───────────────────────┨
┃③기타 공시되지 아니│                                                    ┃
┃  한 중요시설·물건 │                                                    ┃
┃  의 소유에 관한 사 │                                                    ┃
┃  항                │                                                    ┃
┠──────────┼─────┬───┬───┬───┬────┬───┨
┃ ④국토이용·       │용도지역·│      │건폐율│   ％ │용 적 률│    ％┃
┃   도시계획 및 건축 │지구·구역│      │      │      │        │      ┃
┃   에 관한사항      ├─────┼───┴───┴───┼────┼───┨
┃                    │도시  계획│                      │거래규제│      ┃
┃                    │시      설│                      │사    항│      ┃
┃                    ├─────┼───────────┼────┼───┨
┃                    │도시개발사│                      │기타이용│      ┃
┃                    │업, 국토이│                      │제한사항│      ┃
┃                    │용개발계획│                      │        │      ┃
┃                    │수립여부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2쪽)

┏━━━━━┯━━━━┯━━━━━━━━━━━━━━━━━━━━┯━━━━━┓
┃          │벽면상태│□ 균열부분(있음, 없음)                 │          ┃
┃          │        │□ 누수(있음, 없음)                     │          ┃
┃    ⑤    ├────┼────────────────────┼─────┨
┃ 벽면상태 │외    벽│□ 깨끗함 □ 보통임 □ 도색을 필요로 함 │          ┃
┃및 도색 등│        │□ 해당사항 없음                        │          ┃
┃          ├────┼────────────────────┼─────┨
┃          │내    벽│□ 깨끗함 □ 보통임 □ 도색을 필요로 함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도    배│□ 깨끗함 □ 보통임 □ 도배를 필요로 함 │          ┃
┠─────┼────┼────┬───────────────┼─────┨
┃          │        │파손여부│□ 없음  □ 있음 (   )개      │          ┃
┃          │수    도├────┼───────────────┼─────┨
┃          │        │수    량│□ 정상적임                   │          ┃
┃          │        │        │□ 부족함, 부족한 부분 :      │          ┃
┃          ├────┼────┴───────────────┼─────┨
┃ ⑥       │전    기│□ 정상                                 │          ┃
┃ 내·외부 │        │□ 교체요함, 교체할  부분 :             │          ┃
┃ 시설 및  ├────┼────┬───────────────┼─────┨
┃ 상태     │        │소 화 전│□ 있음  □ 없음              │          ┃
┃          │소    방│        │* 소화전이 있는 위치 :        │          ┃
┃          │        ├────┼───────────────┼─────┨
┃          │        │기    타│□ 소화기(  개)□ 비상사다리  │          ┃
┃          │        │        │□ 비상벨                     │          ┃
┃          ├────┼────┼───────────────┼─────┨
┃          │        │공급방식│□ 중앙공급식 □ 개별공급     │          ┃
┃          │        ├────┼───────────────┼─────┨
┃          │열 공 급│종    류│□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 │          ┃
┃          │        │        │□ 연탄 □ 기타        가스   │          ┃
┃          │        ├────┼───────────────┼─────┨
┃          │        │시설작동│□ 정상 □ 수선요함           │          ┃
┃          ├────┼────┴───────────────┼─────┨
┃          │승 강 기│□ 있음(양호, 불량) □ 없음             │          ┃
┃          ├────┼────┬───────────────┼─────┨
┃          │        │주    방│□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배    수│욕    실│□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베 란 다│□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지 하 실│□ 양호 □ 보통 □ 불량       │          ┃
┃          ├────┼────┴───────────────┼─────┨
┃          │오·폐수│□ 양호 □ 보통 □ 불량                 │          ┃
┃          │처리    │                                        │          ┃
┃          ├────┼────────────────────┼─────┨
┃          │쓰 레 기│□ 양호 □ 보통 □ 불량                 │          ┃
┃          │처    리│                                        │          ┃
┠─────┼────┼────────────────────┼─────┨
┃          │일 조 량│□ 풍부함 □ 보통임 □ 풍부하지 못함    │          ┃
┃ ⑦       │        │*풍부하지 못한 이유 :                   │          ┃
┃ 환경조건 ├────┼────────────────────┼─────┨
┃          │소    음│□ 미미함 □ 보통임 □ 심한 편임        │          ┃
┃          ├────┼────────────────────┼─────┨
┃          │진    동│□ 미미함 □ 보통임 □ 심한 편임        │          ┃
┃          ├────┼────────────────────┼─────┨
┃          │혐오시설│□ 없음                                 │          ┃
┃          │(반경 1 │□ 있음, 종류 :                         │          ┃
┃          │㎞ 이내)│                                        │          ┃
┃          ├────┼────────────────────┼─────┨
┃          │경    관│□ 양호함 □ 보통임 □불량임            │          ┃
┗━━━━━┷━━━━┷━━━━━━━━━━━━━━━━━━━━┷━━━━━┛

───────────────
(제3쪽)

┏━━━━━┯━━━━┯━━━━┯━━━━━━━━━━━━━━━┯━━━━━┓
┃          │        │종    류│( )m 접근도로, ( )m 이면도로  │          ┃
┃          │도    로├────┼───────────────┼─────┨
┃          │        │접 근 성│□ 용이함 □ 불편함           │          ┃
┃          ├────┼────┼───────────────┼─────┨
┃          │        │버    스│(    )정류장 소요시간 :       │          ┃
┃          │대중교통├────┼───────────────┼─────┨
┃⑧        │        │지 하 철│(    )역 소요시간 :           │          ┃
┃교통, 공공│        ├────┼───────────────┼─────┨
┃시설 및   │        │기    타│                              │          ┃
┃입지여건  ├────┼────┴───────────────┼─────┨
┃          │주 차 장│□ 없음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          ├────┼────┬───────────────┼─────┨
┃          │        │초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          ┃
┃          │        ├────┼───────────────┼─────┨
┃          │교육시설│중 학 교│(    ) 학교 소요시간 :        │          ┃
┃          │        ├────┼───────────────┼─────┨
┃          │        │고등학교│(    ) 학교 소요시간 :        │          ┃
┃          ├────┼────┼───────────────┼─────┨
┃          │        │종    류│(  ) 구청·(  )동사무소       │          ┃
┃          │공공시설│        │□ 기타 :                     │          ┃
┃          │        ├────┼───────────────┼─────┨
┃          │        │접 근 성│□ 용이함 □ 불편함           │          ┃
┃          ├────┼────┴───────────────┼─────┨
┃          │판매 및 │□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소요시간 :  │          ┃
┃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 소요시간 :       │          ┃
┠─────┼────┼────────────────────┼─────┨
┃⑨        │경 비 실│□ 있음 □ 없음                         │          ┃
┃ 관 리 에 ├────┼────────────────────┼─────┨
┃관한 사항 │관리주체│□ 위탁관리 □자치관리 □ 기타          │          ┃
┠─────┴────┼────────────────────┴─────┨
┃⑩조세에 관한 사항  │                                                    ┃
┠──────────┼──────────────────────────┨
┃⑪대상물건의 상태에 │                                                    ┃
┃  관한 자료요구사항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  ┃
┃  물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하고, 그 서면을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사무소명칭 :                      │소  속│성명 :            ┃
┃ 중개업자 │등록번호 :                        │공  인│                  ┃
┃          │소재지 :                          │중개사│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  ┃
┃  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본    인│성명 :             서명 또는 인                     ┃
┃ 권리이전 ├────┤주소 :                                              ┃
┃ 의 뢰 인 │대 리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본    인│성명 :             서명 또는 인                     ┃
┃ 권리취득 ├────┤주소 :                                              ┃
┃ 의 뢰 인 │대 리 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제4쪽)
                               기  재  요  령
①번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②번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는 매도(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번은 기타 공부상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에 관하여 매도(임대)의뢰인
  이 고지한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공부기재사항인 공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⑨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조사하거나 매도(임대)의뢰인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며, 우측 여백란은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⑩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
  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⑪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또는 설명에 필요하여 매도(임대)의뢰인
  에게 ⑤∼⑦번 항목중 해당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 난에 자료요구 및 불응사실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
┃                            조사·검사 증명서                             ┃
┠─────────────────────────────────────┨
┃1. 조사 및 검사자 인적사항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2. 출입일시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                                                                          ┃
┃3. 출입지역 및 장소 :                                                     ┃
┃                                                                          ┃
┃4. 출입목적 :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제1항제   호                           ┃
┃                                                                          ┃
┃                                                                          ┃
┃    위 사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
┃                                                                          ┃
┃ 조사 또는 검사·질문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건설교통부장관     │인│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1. 중개사무소에 출입·조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사·  ┃
┃                  │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신분증과 함께 내보여야 한다.   ┃
┃                  │2. 위 사람의 조사·검사·질문에 불응할 경우 중개업자  ┃
┃   유 의 사 항    │   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
┃                  │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 ┃
┃                  │   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
┃                  │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9. 7. 6.] [건설교통부령 제200호, 1999.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00호(1999.7.6)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개업의 허가신청)"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중개업의 허가를 받고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을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으로, "허가를 구분하여 행하고, 허가신청인에게"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로 한다.
  3.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5.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4항 전단중 "중개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 허가받은"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으로, "허가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제제4항중 "허가증"을 각각 "등록증"으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중 "허가사항등"을 "등록사항 등"으로 하고, 동조중 "허가관청은 매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6호의2서식에"를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중 "설치승인"을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로,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4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 또는 교부받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허가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승인서)을 첨부하여 당해허가관청에"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허가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승인서"를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중개업의 허가통지를 받은 자"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를 각각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의 연장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4조제1항중 "허가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증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건설교통부장관및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 내지 제6호중 "허가번호"를 각각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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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인   +------------+-------------------+----------------+---------------------+
|         | ③주   소/ |                                                          |
|         |  거   소   |                                                          |
+---------+------------+----------------------------------------------------------+
| ④중 개 업 자 종 별  |    □법인       □공인중개사                             |
+---------+------------+-------------------+--------------+-----------------------+
|    사   | ⑤명    칭 |                   | ⑥ 전화번호  |                       |
|    무   +------------+-------------------+--------------+-----------------------+
|    소   | ⑦소 재 지 |                                    (전화 :       )       |
+---------+------------+----------------------------------------------------------+
|  ⑧겸 업 업 종       |                                                          |
+----------------------+----------------------------------------------------------+
|  ⑨공 인 중 개 사    |        명      ※ 명단은 뒷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
|          |  2. 법인등기부등본·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3.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
|          |     사본 1부                                                         |
|          |  4.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
|          |  5.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
|          |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
|          |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
|          |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
|          |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
|          |    나. 상법 제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시·군·구                 |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담당부서     |
+-------------+----------------------------+-------------+------------------------+
| 처 리 기 간 |                                7 일                               |
+-------------+--------------------------------+----------------------------------+
| 수   수   료| ·시(특별시·광역시 포함)지역  | ·군 지역                        |
|             |    ·법      인 : 20,000원     |    ·법      인 : 10,000원       |
|             |    ·공인중개사 :  5,000원     |    ·공인중개사 :  3,000원       |
+-------------+--------------------------------+----------------------------------+

30308-001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 쪽)

+--------------------------------------------------------------------+
|             공   인   중   개   사   명   단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거소             | 자격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등록관청(시·군·구)         |
+---------------------------------+----------------------------------+
|   +----------+   등록서류준비   |      +--------------+            |
|   | 등록신청 |------------------|----→|  접      수  |            |
|   +----------+   사무실확보     |      +--------------+            |
|                                 |              ↓                  |
|                                 |      +--------------+  본적지    |
|                                 |      | 결격사유확인 | 신원확인   |
|                                 |      +--------------+            |
|                                 |              ↓                  |
|                                 |      +------------------+        |
|                                 |      |현장(사무소등)확인|        |
|                                 |      +------------------+        |
|                                 |              ↓                  |
|   +----------+                  |      +---------------+           |
|   | 보증설정 |←----------------|------|  등 록 통 지  |           |
|   +----------+                  |      +---------------+           |
|        |                        |      +---------------+           |
|        +------------------------|----→| 등록필증교부  |           |
|                                 |      +---------------+           |
|   +----------+                  |              |                   |
|   | 영업개시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등록번호 :                                               |            |
|                                                            |   사  진   |
|                                                            | (3㎝×4㎝) |
|                                                            |            |
|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
|                                                                         |
+---------------+----------------+------------------+---------------------+
| 성 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사무소의 명칭 |                                                         |
+---------------+---------------------------------------------------------+
| 소   재   지  |                                                         |
+--------+------+---------------------------------------------------------+
|        |소재지|                                                         |
|분사무소+------+---------------------------------------------------------+
|        |책임자|                                                         |
+--------+------+---------------------------------------------------------+
|                      □제4조                                            |
|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8-00311일                                                210㎜×297㎜
99.5.28 개정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법     인    |
|                     부 동 산 중 개 사 무 소 등 록 대 장                        | □공인중개사   |
|                                                                                | □중개인       |
+--------------------+---------------+------------+----------------+-------------+----------------+
|  등   록   번   호 |               | 등록연월일 |                | 사무소 명칭 |                |
+--------------------+---------------+------------+----------------+-------------+----------------+
| 사 무 소  소 재 지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등록자 +-----------+----------------------------+----------------+------------------------------+
|        | 주소/거소 |                                                                            |
+--------+-----------+----------------------------------------------------------------------------+
|   겸  업  업  종   |                                                                            |
+--------------------+--------------+--------------+--------------+--------------+----------------+
|                    | 보증의 구분  |              |              |              |                |
|                    | 및 보증기관  |              |              |              |                |
|                    +--------------+--------------+--------------+--------------+----------------+
|   업  무  보  증   | 보 증 금 액  |              |              |              |                |
|                    +--------------+--------------+--------------+--------------+----------------+
|                    | 보 증 기 간  |              |              |              |                |
+--------------------+-------------+--------------+--------------+--------------+----------------+
|                    |  설치연월일  |              |              |              |                |
|                    +--------------+--------------+--------------+--------------+----------------+
|   분  사  무  소   |  소  재  지  |              |              |              |                |
|                    +--------------+--------------+--------------+--------------+----------------+
|                    |책임자(공인중 |              |              |              |                |
|                    |개사자격증번호|              |              |              |                |
+--------------------+--------------+--------------+--------------+--------------+----------------+

(사무소변경사항)

+--------------------+-----------------------------+--------------+-------------------------------+
|    연   월   일    |    사  무  소  명  칭       |  연  월  일  |         소   재   지          |
+--------------------+-----------------------------+--------------+-------------------------------+
|                    |                             |              |                               |
+--------------------+-----------------------------+--------------+-------------------------------+
|                    |                             |              |                               |
+--------------------+-----------------------------+--------------+-------------------------------+

30308-00211비                                                                        297㎜×210㎜
99.5.28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70g/㎡)
(업무보증 변경사항)                                                                       (뒷 쪽)

+-----------+-------------+-----------+----------------------------+--------------+--------------+
| 연 월 일  | 보 증 방 법 | 기 관 명  |       주         소        |   금     액  |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 연 월 일  |         처  분  내  용         | 연 월 일  |          처  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법인임원 고용 및 해고사항)

+-----------+----------------+----------+-----------------+-----------------------------------+
| 년 월 일  |                |          | 주민등록번호    |                                   |
+-----+-----+ 자 격 증 번 호 |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거소              |
|고 용|해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폐업사항)

+-----------+----------------+--------------------+----------------------------------+
|  구   분  |   연  월  일   |    기         간   |        사            유          |
+-----------+----------------+--------------------+----------------------------------+
|           |                |                    |                                  |
|  휴   업  +----------------+--------------------+----------------------------------+
|           |                |                    |                                  |
+-----------+----------------+--------------------+----------------------------------+
|  폐   업  |                |                    |                                  |
+-----------+----------------+--------------------+----------------------------------+

[별지 제5호서식]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                                                                                    |
|※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는 시·도에, 그 외는 시·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는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중개업자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종    별 |                                                               |
|        +-----------+---------------------+------------------+----------------------+
| 신청인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주소/거소|                                          (전화 :            ) |
+--------+-----------+---------------------+------------------+----------------------+
|        |⑤명    칭 |                     |⑥전  화  번  호  |                      |
| 사무소 +-----------+---------------------+------------------+----------------------+
|        |⑦소 재 지 |                                                               |
+--------+-----------+---------------------------------------------------------------+
| ⑧ 재    교    부  |                                                               |
|    신  청  사  유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의3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신 청 안 내

+--------------+---------------------+---------------+--------------------+
| 신청하는 곳  | 시·도, 시·군·구  |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

30308-001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기        관       명                                   |
+---------------------------------------------------------------------------------------+
| 우 ＯＯＯ-ＯＯＯ 주소    / 전화 (    ) ＯＯＯ-ＯＯＯＯ / 전송 (    ) ＯＯＯ-ＯＯＯＯ  |
| ＯＯ과  과장ＯＯＯ    주사 또는 사무관 ＯＯＯ  담당자 ＯＯＯ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수신 :                                           발신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등 록 및 신 고 사 항 통 보 서                          |
+---------------------------------------------------------------------------------------+
| 1. 등록사항 :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사무소명칭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사무소 설치 신고 :      건                                                       |
+------------+---------------------------------+----------------------------------------+
|            |           본   사               |             분 사 무 소                |
|            +-------------+--------+----------+--------------+-------------------------+
| 신고연월일 | 사무소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소 재 지   |      책 임 자           |
|            |             |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8-00911보                                                               297㎜×210㎜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  쪽)

+---------------------------------------------------------------------------------------+
| 3. 휴·폐업 사항 :      건                                                            |
+------------+-----------+-------------+--------+----------+----------------------------+
|  구    분  | 신고연월일| 사무소 명칭 | 대표자 | 휴업기간 |        사    유            |
+------------+-----------+-------------+--------+----------+----------------------------+
|            |           |             |        |          |                            |
|  휴    업  +-----------+-------------+--------+----------+----------------------------+
|            |           |             |        |          |                            |
+------------+-----------+-------------+--------+----------+----------------------------+
|  폐    업  |           |             |        |          |                            |
+------------+-----------+-------------+--------+----------+----------------------------+
| 4. 행정처분                                                                           |
+------------+-------------+--------+-------------+------------------+------------------+
| 처분연월일 | 사무소 명칭 | 대표자 | 소  재  지  |  처  분  내  용  |  처  분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고 +----------+----------------+---------------+------------------+
| 인 | ③주  소/|                                                   |
|    |   거  소 |                                                   |
+----+----------+----------------+---------------+------------------+
| 본 | ④명  칭 |                | ⑤전 화 번 호 |                  |
| 사 +----------+----------------+---------------+------------------+
|    | ⑥소재지 |                                                   |
+----+----------+---------------------------------------------------+
|    | ⑦소재지 |                                                   |
| 분 +----------+---------------------------------------------------+
| 사 |⑧전화번호|                                                   |
| 무 +----------+--------+---------+----------------+---------------+
| 소 |          |⑨성 명 |         |⑩주민등록번호/ |               |
|    | 책 임 자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⑪주소/ |                                          |
|    |          |  거소  |                                          |
+----+----------+--------+------------------------------------------+
|⑫공인중개사   |        명    ※명단은 뒷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          | 2.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
|          | 3.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이수증 사본       |
|          | 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 |
|          |   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신 고 안 내

+-------------+-------------------+------------+--------------------+
| 신고하는 곳 |  분사무소 소재지  |  담당부서  | 부동산중개담당부서 |
|             | 관할 시·군·구청 |            |                    |
+-------------+-------------------+------------+--------------------+
| 처 리 기 간 |                         1 일                        |
+-------------+-----------------------------------------------------+

30308-018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  쪽)

+-------------------------------------------------------------------+
|                 공  인  중  개  사  명  단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격증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공인중개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등록관청(시·군·구)      |
+---------------------------------+---------------------------------+
|     +----------+ 등록서류준비   |      +----------------+         |
|     | 신    고 |----------------|----→|  접        수  |         |
|     +----------+  사무실확보    |      +----------------+         |
|                                 |               |                 |
|                                 |               ↓                |
|                                 |      +----------------+         |
|                                 |      |   신고서검토   |         |
|                                 |      +----------------+         |
|                                 |               |                 |
|                                 |               ↓                |
|     +----------+                |      +----------------+         |
|     | 영업개시 |←--------------|------|  신고필증교부  |         |
|     +----------+                |      +----------------+         |
|                                 |               |                 |
|                                 |               ↓                |
|                                 |      +----------------+         |
|                                 |      | 분사무소소재지 |         |
|                                 |      | 등록관청에통보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
|※ □는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중개업자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종    별  |                                                       |
|        +-------------+-----------------+----------------+--------------------+
| 신고자 |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주소/거소 |                                     (전화 :         ) |
+--------+-------------+-----------------+------------+------------------------+
|        | ⑤명     칭 |                 | ⑥등록번호 |                        |
|        +-------------+-----------------+------------+------------------------+
| 사무소 | ⑦소 재 지  |                                     (전화 :         ) |
|        +-------------+-------------+---------------+-------------------------+
|        | ⑧변경후명칭|             | ⑨변경후소재지|       (전화 :         ) |
+--------+-------------+---------+---+-----------+---+------------+------------+
|  소속  | ⑩등록번호  | 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주소/거소   |⑭자격증번호|
|  중개  |             |         | 외국인등록번호|                |(공인중개사)|
|  업자  +-------------+---------+---------------+----------------+------------+
|※ 합동 |             |         |               |                |            |
|사무소인+-------------+---------+---------------+----------------+------------+
|경우에  |             |         |               |                |            |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외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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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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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는 곳 | 시·군·구             | 담 당 부 서 | 부동산중개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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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
|             |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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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8-015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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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    원    서                             |
|                                                                       |
|               년도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                                                                       |
|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원 +-----------+---------------+--------------+------------+  사  진  |
|    | 주소/거소 |                                           |          |
| 인 +-----------+---------------+--------------+------------+(3㎝×4㎝)|
|    | 최종학교  |               |   직   업    |            |          |
+----+-----------+---------------+--------------+------------+----------+
|  1차시험면제   |    전 회 1 차 시 험 합 격    |  (응시번호       번)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
|   응시하고자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
|                                       년     월     일                |
|                                     출원인             (서명 또는 인) |
+------+---------+                                                      |
| 응시 |         |                    [ 건설교통부장관 ]                |
| 번호 |         |                    [   시·도지사   ]  귀하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수입인(증)지 5,000원(뒷면에 붙임)|
+------------------------------------+----------------------------------+

‥‥‥‥‥‥‥‥‥‥‥‥‥‥‥‥‥‥‥‥‥‥‥‥‥‥‥‥‥‥‥‥‥‥‥

+------+---------+------------------------------------------+-----------+
| 응시 |         |            응     시     표              |           |
| 번호 |         |         년도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사   진  |
+------+----+----+------------+---------------+-------------+ (3㎝×4㎝)|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거소 |                                                           |
+-----------+-----------------------------------------------------------+
|                                         년     월     일              |
|                                   건설교통부장관                      |
|                                   시 · 도 지 사   [인]               |
+-----------------------------------------------------------------------+

30308-00711일                                              210㎜×297㎜
’99.5.28 개정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뒷  쪽)

+-----------------------------------------------------------------------+
|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                                                                       |
| 1. 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책상의 우측 상단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 2. 이 응시표는 남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                              |
| 3. 이 응시표가 못쓰게 되거나 응시표를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신고하시기 |
|   바랍니다.                                                           |
| 4. 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는  |
|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수 입 인 (증) 지 붙 이 는 란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                                                         |   사   진   |
|                                                         |  (3㎝×4㎝) |
|                                                         |             |
|                                                         +-------------+
|                  공  인  중  개  사  자  격  증                       |
|                                                                       |
|    성         명                 (한자/영문)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위의 사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에    |
|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  |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Ｏ Ｏ  시·도지사  [인]              |
|                                                                       |
+-----------------------------------------------------------------------+

30308-01711일 210㎜×297㎜
’99.5.28 개정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13호의2서식]

+-----------------------------------------------------------------------------------+
|                            표  준  계  약  서                                     |
|                +----------+-------------------------------------+                 |
|                | 의뢰내용 |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     |
| 대차·기타)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승낙한다.                     |
+-----------------------------------------------------------------------------------+
| 1. 을의 의무사항                                                                  |
+-----------------------------------------------------------------------------------+
|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ＯＯ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  |
|     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 등에 공   |
|     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
|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2. 갑의 의무사항                                                                  |
+-----------------------------------------------------------------------------------+
|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
| 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
|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  |
|     여 거래한 경우                                                                |
|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3. 유효기간  |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
|              |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
+--------------+--------------------------------------------------------------------+
| 4. 중개수수료|              원으로 한다. 단.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
|              |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5.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6.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
|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계 약 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거소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명칭)                         전화번호                       |
|                 주소/거소(주된사무소)              등록번호                       |
+-----------------------------------------------------------------------------------+

  30308-00811일
’99.5.28 개정승인
<별  표>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각·임대등)하고자 하는 경우 Ⅰ에 기
            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입·임차등)하고자 하는 경우 Ⅱ에 기재함
Ⅰ. 권리이전용(매각·임대등)

+--------------+--------------------------------------------------------------------+
| 구        분 | 매각·임대·기타(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및    |         |                      | 외국인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주소/거소|                                                          |
+--------------+---------+--------+-----------------------------+----------+--------+
|              |         | 소재지 |                             | 건축연도 |        |
|              | 건   물 +--------+---------+--------+----------+----------+--------+
|              |         | 면  적 |   ㎡  평| 구  조 |          | 용    도 |        |
| 중개대상물의 +---------+--------+---------+--------+----------+----------+--------+
| 표시         |         | 소재지 |                             | 지    목 |        |
|              | 토   지 +--------+---------+--------+----------+----------+--------+
|              |         | 면  적 |   ㎡  평|지구지역|          | 현재용도 |        |
|              +---------+--------+---------+----+---+----------+----------+--------+
|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등  |                                  |
|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등)|                                  |
+--------------+---------------------------------+----------------------------------+
| 권 리 관 계  |                                                                    |
+--------------+--------------------------------------------------------------------+
|규제및제한사항|                                                                    |
+--------------+-----------------------+---------+----------------------------------+
| 중개의뢰가액 |                  원   |  기 타  |                                  |
+--------------+-----------------------+---------+----------------------------------+

Ⅱ. 권리취득용(매입·임차등)

+--------------+--------------------------------------------------------------------+
|  구      분  | 매입·임차·기타(      )                                           |
+--------------+---------------------------------------+----------------------------+
|  항      목  |               내     용               |      희  망  정  도        |
+--------------+---------------------------------------+----------------------------+
|희망물건의종류|                                       |                            |
+--------------+---------------------------------------+----------------------------+
| 취득희망가액 |                                       |                            |
+--------------+---------------------------------------+----------------------------+
| 희 망 지 역  |                                       |                            |
+--------------+---------------------------------------+----------------------------+
+-----------------------------------------------------------------------------------+
| 기타 희망조건                                                                     |
|                                                                                   |
|                                                                                   |
+-----------------------------------------------------------------------------------+

364㎜×257㎜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13호의4서식]

+--------------------------------------------------------------------------+
|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
|                                                                          |
|※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        |③사 무 소|                   |④전 화 번 호  |                  |
| 신청인 |  명    칭|                   |               |                  |
|        +----------+-------------------+---------------+------------------+
|        |⑤주사무소|                   |⑥등 록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⑦성   명 |                   |⑧주 민 등 록  |                  |
|        | (대표자) |                   |  번       호  |                  |
| 거  래 +----------+-------------------+---------------+------------------+
| 정  보 |⑨사 무 소|                   |⑩전 화 번 호  |                  |
| 사업자 |  명    칭|                   |               |                  |
|        +----------+-------------------+---------------+------------------+
|        |⑪주사무소|                                                      |
|        |  소 재 지|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귀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
+-------------+------------------------------------------------------------+

※ 신 청 안 내

+-------------+-------------------------+-------------+-----------------------------+
| 신청하는 곳 |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 담 당 부 서 |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담당부서|
+-------------+-------------------------+-------------+-----------------------------+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30일                        |
+-------------+-------------------------+-------------+-----------------------------+

30308-012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                                      □폐  업                         |  처리기간 |
|                      부동산중개업    □휴  업    신고서               +-----------+
|                                      □재개업    통보서               |  즉    시 |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중 +--------------+--------------------+--------------+---------------------------+
| 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업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자 +--------------+--------------------+--------------+---------------------------+
|    |  주소/거소   |                                         (전화 :            )  |
+----+--------------+--------------------+--------------+---------------------------+
| 사 |  명      칭  |                    | 등 록 번 호  |                           |
| 무 +--------------+--------------------+--------------+---------------------------+
| 소 |  소  재  지  |                                         (전화 :            )  |
+----+--------------+---------------------------------------------------------------+
| 휴   업   기   간 |          .   .   .∼     .   .   . (    일간)                 |
+-------------------+---------------------------------------------------------------+
|                   |                                                               |
| 사             유 |                                                               |
|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통보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30308-019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 통보서                +-----------+
|                                                                       |  즉    시 |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중 +--------------+--------------------+--------------+---------------------------+
| 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업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자 +--------------+--------------------+--------------+---------------------------+
|    |  주소/거소   |                                         (전화 :            )  |
+----+--------------+--------------------+--------------+---------------------------+
| 사 |  명      칭  |                    | 등 록 번 호  |                           |
| 무 +--------------+--------------------+--------------+---------------------------+
| 소 |  소  재  지  |                                         (전화 :            )  |
+----+--------------+---------------------------------------------------------------+
| 연   장   기   간 |          .   .   .   ∼     .   .   . (    일간)              |
+-------------------+---------------------------------------------------------------+
|                   |                                                               |
| 사             유 |                                                               |
|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      |
|       니다.                                                                       |
|                                       년      월      일                          |
|                                                                                   |
|                                     통보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30308-02011보 210㎜×297㎜
’99.5.28 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보    증                                   |  처리기간 |
|           업    무                     설 정 신 고 서                 +-----------+
|                          □보증변경                                   |  즉    시 |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중 +--------------+--------------------+--------------+---------------------------+
| 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업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자 +--------------+--------------------+--------------+---------------------------+
|    |  주소/거소   |                                         (전화 :            )  |
+----+--------------+--------------------+--------------+---------------------------+
| 사 |  명      칭  |                    | 등 록 번 호  |                           |
| 무 +--------------+--------------------+--------------+---------------------------+
| 소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 보 증 보 험  |  보증기관  |               |  설정연월일  |                   |
| 무 | 공       제  +------------+---------------+--------------+-------------------+
| 보 | 공       탁  |  금    액  |               |   보증기간   |                   |
| 증 |              |            |               |              |                   |
+----+--------------+------------+---------------+--------------+-------------------+
|  변  경  내  용   |                                                               |
+-------------------+---------------------------------------------------------------+
|  변  경  사  유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
|  2. 업무보증서(보증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 작성상 유의사항
   보증변경설정의 경우에는 업무보증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내용란에
   변경전 보증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0308-021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보증보험금                                      |  처리기간 |
|                     □공  제  금   지·출급 확인신청서                +-----------+
|                     □공  탁  금                                      |    1 일   |
+--------+--------------+-------------------+--------------+------------+-----------+
|지·출급|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거소   |                                        (전화 :          ) |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중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개   |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업   |  주소/거소   |                                     (전화 :            )  |
|        +--------------+--------------------+--------------+-----------------------+
|   자   |  사무소명칭  |                    | 등 록 번 호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   금  액   |                                              |
|   손   해   배   상   +------------+----------------------------------------------+
|                       |   사  유   |                                              |
+-----------------------+------------+----------------------------------------------+
|  지· 출  급  사  유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 수수료 |
|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중 1부                           +--------+
|                                                                          | 없  음 |
+--------------------------------------------------------------------------+--------+

  30308-022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               □보증보험금                                            |  처리기간 |
|               □공  제  금   지·출급(회수) 사유발생확인서            +-----------+
|               □공  탁  금                                            |  즉    시 |
+--------+--------------+-------------------+--------------+------------+-----------+
|   수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령   |              |                   |외국인등록번호|                        |
|   자   +--------------+-------------------+--------------+------------------------+
|        |  주소/거소   |                                        (전화 :          ) |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보험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계약·|  (대 표 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공제·|  주소/거소   |                                     (전화 :            )  |
|        +--------------+--------------------+--------------+-----------------------+
| 공탁자 |  사무소명칭  |                    | 등 록 번 호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  기관(회사)명  |  가입(공탁)번호   |    지·출급 금액     |
|  지·출급(회수)사항   +----------------+-------------------+----------------------+
|                       |                |                   |               원     |
+-----------------------+----------------+-------------------+----------------------+
|  지·출급(회수)사유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게       |
|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출급(회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30308-023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24호서식]

+-----------------------------------------------------------------------------+
|                         업  무  보  증  서                                  |
+--------------+--------------------------------------------------------------+
| 중개업자종별 |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사무소 명칭  |                    | 등  록  번  호 |                        |
+--------------+--------------------+----------------+------------------------+
| 사무소소재지 |                                                              |
+----+---------+-------+------------------------------------------------------+
| 업 | 종           류 | □보증보험가입   □공제가입   □공  탁               |
|    +-----------------+------------------------------------------------------+
| 무 | 금           액 |                                  원                  |
|    +-----------------+------------------------------------------------------+
| 보 | 보증보험회사,공 |                                                      |
|    | 제 또는 공탁기관|                                                      |
| 증 +-----------------+------------------------------------------------------+
|    | 보증설정 연월일 |                                                      |
| 내 +-----------------+------------------------------------------------------+
| 용 | 보  증  기  간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보증을     |
|  설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8-02411일 210㎜×297㎜
’99.5.28 개정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24호의2서식]

+-----------------------------------------------------------------------------+
|                         행 정 처 분 관 리 대 장                             |
|                                                                       년도  |
+------+----------+--------+--------+----------+------------+----------+------+
| 연번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및기간 | 근거법령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8-02511비 210㎜×297㎜
’99.5.28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                                                                             |
| 일련번호                                         □사무소 보관용            |
| ----------------                    영 수 증     □매도자(임대자)용         |
|                                                  □매수자(임차자)용         |
+----+----------------+---+---+---+-----+---+---+---+-----+---+---+---+---+---+
|    | 납  세  번  호 |   |   |   | --- |   |   |   | --- |   |   |   |   |   |
| 중 +----------------+---+---+---+-----+---+---+---+-----+---+---+---+---+---+
| 개 | 사 무 소 명 칭 |                 | 성 명 (대표자)  |             (인)  |
| 업 +----------------+-----------------+-----------------+-------------------+
| 자 | 사무소 소재지  |                                                       |
|    +----------------+-------------------------------------------------------+
|    | 등  록  번  호 |                                                       |
+----+----------------+---------------------------+---------------------------+
|   작 성 연 월 일    |         금   액           |         비   고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수수료 또는 실비               |
| 연 월 일 |중개(확인)|  거 래 액   +--------+----------------+---------------+
|          |대  상  물|             |   계   | 매도자(임대자) | 매수자(임차자)|
|          |          |             |        |   부      담   |   부     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8-02611일 210㎜×297㎜
’99.5.28 개정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별지 제27호의2서식]

+-----------------------------------------------------------------------------+
|                        분  쟁  조  정  신  청  서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 외국인등록번호 |                    |
| 인 +-------------+--------------------+----------------+--------------------+
|    | ③주소/거소 |                    | ④전 화 번 호  |                    |
+----+-------------+--------------------+----------------+--------------------+
| 피 | ⑤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신 |   (대표자)  |                    | 외국인등록번호 |                    |
| 청 +-------------+--------------------+----------------+--------------------+
| 인 | ⑦상호(명칭)|                    | ⑧등 록 번 호  |                    |
|    +-------------+--------------------+----------------+--------------------+
|    | ⑨주사무소  |                    | ⑩전 화 번 호  |                    |
|    |   소 재 지  |                    |                |                    |
+----+-------------+----------+---------+----------------+--------------------+
| ⑪사건의 내용    | 발생일시 |                                               |
|                  +----------+-----------------------------------------------+
|                  |                  사  건  의  개  요                      |
|※ 란이 부족할 경 +----------------------------------------------------------+
|   우에는 별지를  |                                                          |
|   사용           |                                                          |
+------------------+----------------------------------------------------------+
| ⑫ 신 청 취 지   |                                                          |
|                  |                                                          |
|※ 란이 부족할 경 |                                                          |
|우에는 별지를 사용|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

30308-01511민 210㎜×297㎜
’99.5.2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7. 8. 5.] [건설교통부령 제114호, 1997.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114호(1997.8.5)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2천원"을 각각 "5천원"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사업
제23조의2제3항중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시·도"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5호, 제30조의2제2항, 제31조 및 제32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수수료란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동면의 수수료란중 "2,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6. 10.] [건설부령 제555호, 199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55호(1994.6.10)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사무소"를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제3조중 "월별로 허가신청을 모두 모아 다음달 10일이내에 제2조제3항 각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허가를 구분하여 행한다"를 "7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7일"을 "3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허가사항등의 통보)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은 매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승인) ①영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소속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승인서의 교부) ①허가관청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사무소설치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분사무소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분사무소설치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무소 이전)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를 허가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승인서)을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로, "중개인인 중개업자"를 "중개업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표준계약서) 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3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당해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3.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등을 알 수 있는 서류
  6.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②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천500인이상이고 10개이상의 시·도에서 각 50인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할 것
  2.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2인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설비의 내역
④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 정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3.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자격증의 반납)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자격취소를 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를 "표준계약서"로, "작성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을 "작성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1. 표준계약서(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중개업자등의 교육)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일반교육은 1일이상, 연수교육은 2일이상으로 하며,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공인중개사(중개인과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내지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중개업자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실시) 법 제3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중개업자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2월말까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가. ○○부동산중개주식회사 ○○분사무소
      대표 ○○○, 허가번호 ○○○
    나. ○○부동산중개유한회사 ○○분사무소
      대표 ○○○, 허가번호 ○○○
    다. ○○부동산중개합자회사 ○○분사무소
      대표 ○○○, 허가번호 ○○○
    라. ○○부동산중개합명회사 ○○분사무소
      대표 ○○○, 허가번호 ○○○
<비고>
  1. 위의 사무소명칭표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글자의 배열은 자유로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위의 사무소명칭표시외에 그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허가                                              |
|          부동산중개업       □허가갱신            신청서                        |
|                             □분사무소 설치승인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대표자)  |                   |              |                       |
|    인   +------------+-------------------+--------------+-----------------------+
|         |③주    소  |                                                          |
+---------+------------+----------------------------------------------------------+
|④중 개 업 자 종 별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사    |⑤명    칭  |                   |⑥전화번호    |                       |
|   무    +------------+-------------------+--------------+-----------------------+
|   소    |⑦소 재 지  |                                                          |
+---------+------------+----------------------------------------------------------+
|  ⑧겸용(업) 업종     |                                                          |
+----------------------+----------------------------------------------------------+
|  ⑨공인중개사 및     |   총       명(명단은 뒷면에 기재)                        |
|    중개보조원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3조, 제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1.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2. 법인등기부등본·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3. 반명함판 사진1매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 담당부서 |                       |
+-------------+-------------------+------------+----------+-----------------------+
|             |      허  가       |        승  인         |       허가갱신        |
| 처 리 기 간 +-------------------+-----------------------+-----------------------+
|             |       7일         |          30일         |          3일          |
+-------------+-------------------+-------------+---------+-----------------------+
|   수수료    | 시(특별시·직할시 포함)지역     | 군 지역                         |
|(허가 및 허가|·법인 : 20,000원                | ·법인 : 10,000원               |
|갱신의 경우에|·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 5,000원 |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 3,000원|
|한함)        |                                 |                                 |
+-------------+---------------------------------+---------------------------------+

30308-00111민                                                        210㎜×297㎜
´94.3.26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                                                                                 |
|                               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                            |
|                                                                                 |
+----+----------+--------------+------------------------+-------------------------+
| 구 |          |              |                        | 자   격   증   번   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분 |          |              |                        | (공   인   중   개   사)|
+----+----------+--------------+------------------------+-------------------------+
|    |          |              |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인 +----------+--------------+------------------------+-------------------------+
|    |          |              |                        |                         |
| 중 +----------+--------------+------------------------+-------------------------+
|    |          |              |                        |                         |
| 개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
|    |          |              |                        |                         |
| 개 +----------+--------------+------------------------+-------------------------+
|    |          |              |                        |                         |
| 보 +----------+--------------+------------------------+-------------------------+
|    |          |              |                        |                         |
| 조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부 동 산 중 개 업 허 가 대 장                    □ 법      인   |
|               (분 사 무 소 설 치 승 인 대 장)                   □ 공인중개사   |
|                                                                 □ 중  개  인   |
+----------+---------------+----------+-------------+------------+----------------+
| 허가번호 |               |허가(승인)|             | 사무소명칭 |                |
|(승인번호)|               |연    월일|             |            |                |
+----------+---------------+----------+-------------+------------+----------------+
|  소재지  |                                                                      |
+----------+---------+--------------------------+------------+--------------------+
| 허  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승  인)  |(대표자) |                          |            |                    |
| 취득자   +---------+--------------------------+------------+--------------------+
|          | 주   소 |                                                            |
+----------+-+-------+------------------------------------------------------------+
|겸업(용)업종|                                                                    |
+------+-----+----+------+--------------------------------------------------------+
| 업무 | 보증보험 | 기관 |                                                        |
| 보증 | 공    제 +------+--------------------------------------------------------+
|      | 공    탁 | 금액 |                                                        |
+------+----------+------+-------------+--------------+--------------+------------+
| 허가(승인)갱신 년월일  | 1.          | 2.           | 3.           | 4.         |
+------------------------+-------------+--------------+--------------+------------+

(허가변경사항)

+-------------+-----------------------+-------------+-----------------------------+
|  연  월  일 |   사  무  소  명  칭  |  연  월  일 |     소     재     지        |
+-------------+-----------------------+-------------+-----------------------------+
|             |                       |             |                             |
+-------------+-----------------------+-------------+-----------------------------+
|             |                       |             |                             |
+-------------+-----------------------+-------------+-----------------------------+

30308-00211비                                                       297㎜×210㎜
´94.3.26승인                                               (인쇄용지(특급)70g/㎡)
(업무보증 변경사항)                                                        (뒷면)

+------------+-------------+---------------+-------------+-------+----------------+
| 연  월  일 | 보 증 방 법 | 성 명(기관명) |  주     소  | 금 액 |  변 경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 연  월  일 |     처 분 내 용            | 연  월  일 |        처 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임원 고용 및 해고사항)

+-------------+----------------+--------+-------------------+---------------------+
| 연  월  일  |                |        |                   |                     |
+------+------+ 자 격 증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고용 | 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폐업 사항)

+--------+--------------+--------------------------+------------------------------+
| 구  분 |  연  월  일  |       기       간        |          사       유         |
+--------+--------------+--------------------------+------------------------------+
|        |              |                          |                              |
| 휴  업 +--------------+--------------------------+------------------------------+
|        |              |                          |                              |
+--------+--------------+--------------------------+------------------------------+
| 폐  업 |              |                          |                              |
+--------+--------------+--------------------------+------------------------------+

[별지 제4호서식]

+--------------------------------------------------------------------+------------+
|                                                                    |            |
|  허가(승인)번호                                                    |    사진    |
|                                                                    | (반명함판) |
|                                                                    |            |
|                                                                    +------------+
|                                                                                 |
|                                                                                 |
|                                허      가      증                               |
|                                                                                 |
|                               (분사무소설치승인서)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중개업자종별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  |
|  | 사무소 명칭  |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  | 허 가 기 간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같이 ┌부동산중개업을 허가합니다.┐                           |
|                        └분사무소설치를 승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30308-00311일 210㎜×297㎜
´94.3.26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5호서식]

+---------------------------------------------------------------------------------+
|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
|                                               재교부신청서                      |
|                       □분사무소설치 승인서                                     |
|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허가· | ①중개업자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승인   |   종    별 |                                                           |
| 취득자 +------------+------------------------+------------+---------------------+
|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 |                     |
|        |  (대표자)  |                        |   번    호 |                     |
|        +------------+------------------------+------------+---------------------+
|        | ④주  소   |                                                           |
+--------+------------+------------------------+------------+---------------------+
|   사   | ⑤명  칭   |                        | ⑥전화번호 |                     |
|   무   +------------+------------------------+------------+---------------------+
|   소   | ⑦소 재 지 |                                                           |
+--------+------------+-----------------------------------------------------------+
|   ⑧재   교   부    |                                                           |
|     신 청 사 유     |                                                           |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1매(재교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 담당부서 |                          |
+-------------+-----------------------------+----------+--------------------------+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30308-001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이전               신청(신고)서                  |
|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허가· | ①중개업자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승인   |   종    별 |                                                           |
| 취득자 +------------+------------------------+------------+---------------------+
|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 |                     |
|        |  (대표자)  |                        |   번    호 |                     |
|        +------------+------------------------+------------+---------------------+
|        | ④주  소   |                                                           |
+--------+------------+------------------------+------------+---------------------+
|        | ⑤명  칭   |                        | ⑥허가 및  |                     |
|   사   |            |                        |   승인번호 |                     |
|   무   +------------+------------------------+------------+---------------------+
|   소   | ⑦소 재 지 |                                                           |
+--------+------------+------------------------+----------------------------------+
|        |          ⑧변경전                   |          ⑨변경후                |
|  변경  +-------------------------------------+----------------------------------+
|  내용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승인서                                    |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 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 유 의 사 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
|             |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9조제2항)                              |
+-------------+-------------------------------------------------------------------+

30308-005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
|                                                                                   |
|                           허 가 및 신 고 사 항 통 보 서                           |
|                                                                                   |
+-----------------------------------------------------------------------------------+
|1. 허가사항 :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
+--------+-----------+----------+------------+------------+------------+------------+
|허가번호|허거 년월일|사무소명칭|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무소소재지|겸업(용)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사항 :     건                                |
+-------------+------------+--------+--------------+--------------------------------+
|   연 월 일  |            |        |              |                                |
+------+------+ 자격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고용 | 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휴·폐업 사항 :       건                                                        |
+--------+------------+-------------------------+-----------------------------------+
| 구  분 | 연  월  일 |       기       간       |         사             유         |
+--------+------------+-------------------------+-----------------------------------+
|        |            |                         |                                   |
| 휴  업 +------------+-------------------------+-----------------------------------+
|        |            |                         |                                   |
+--------+------------+-------------------------+-----------------------------------+
| 폐  업 |            |                         |                                   |
+--------+------------+-------------------------+-----------------------------------+

30308-00911비 297㎜×210㎜
´90.5.29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호서식]

+---------------------------------------------------------------------------------+
|                                    □고용                                       |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서                          |
|                                    □해고                                       |
|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중개업자 |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종    별 |                                                           |
| 허가· +------------+------------------------+------------+---------------------+
| 취득자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 |                     |
|        |  (대표자)  |                        |   번    호 |                     |
|        +------------+------------------------+------------+---------------------+
|        | ④주  소   |                                                           |
+--------+------------+------------------------+------------+---------------------+
|        | ⑤명  칭   |                        | ⑥허    가 |                     |
|   사   |            |                        |   번    호 |                     |
|   무   +------------+------------------------+------------+---------------------+
|   소   | ⑦소 재 지 |                                                           |
+--------+------------+-------+--------------+-----------+------------------------+
|        | 고용·해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격증번호         |
|⑧인적  | 년  월  일 |       |              |           |    (공인중개사)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고용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 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 유 의 사 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한    |
|             |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9조제2항)         |
|             |                                                                   |
|             | ·법인인 중개업자가 둔 공인중개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그 결원된    |
|             |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
|             |                                                                   |
|             |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
|             |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4항)                    |
+-------------+-------------------------------------------------------------------+

30308-006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                                                                                 |
|                                응 시 원 서                                      |
|                                                                                 |
|                    년도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                                                                                 |
+----+----------+------------------+--------------+------------------+------------+
| 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    진  |
| 원 |  주  소  |                                                    | (반명함판) |
|    +----------+----------------------------------------------------+            |
| 인 | 최종학교 |                                                    |            |
+----+----------+----------------------------------+-----------------+------------+
|  1차시험면제  |  전회1차시험합격                 |  (응시번호          번)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
|   하고자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출원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부장관     귀하                               |
| ※ 응시              |        시·도지사                                        |
|    번호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입인(증)지 2,000원 |
|                                                          | (뒷면에 붙임)        |
+----------------------------------------------------------+----------------------+
|········································ |
+----------+---------------+------------------------------------------------------+
| ※       |               |                  응 시 표                            |
| 응시번호 |               |      년도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년     월     일             |
|                                                                                 |
|                                              건설부장관                         |
|                                              시·도지사           [인]          |
|                                                                                 |
+---------------------------------------------------------------------------------+

30308-00711일                                                        210㎜×297㎜
´94.3.26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응시자 주의사항
1. 이 응시표는 시험장에서 책상우측상단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응시표는 남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이 응시표가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응시표는 시험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답안지 작성시에는 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수 입 인 (증) 지 붙 이 는 란    |
                   +------------------------------------+

[별지 제13호서식]

+---------------------------------------------------------------------------------+
|                                     □설치                                      |
|             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            신고서                            |
|                                     □변경                                      |
|                                                                                 |
|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합동사무소종별   |  □공인중개사           □중개인                          |
+--------+------------+---------------------+------------+------------------------+
| 대표자 | ②성  명   |                     | ③주민등록 |                        |
|        |  (대표자)  |                     |   번    호 |                        |
|        +------------+---------------------+------------+------------------------+
|        | ④주  소   |                                                           |
+--------+------------+---------------------+------------+------------------------+
| 사무소 | ⑤명  칭   |                     | ⑥허가번호 |                        |
|        +------------+---------------------+------------+------------------------+
|        | ⑦소재지   |                                                           |
+--------+------------+-------+--------------+----------------+-------------------+
|        | 허가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격증번호    |
|        |            |       |              |                |    (공인중개사)   |
|        +------------+-------+--------------+----------------+-------------------+
| ⑧     |            |       |              |                |                   |
|  소속  +------------+-------+--------------+----------------+-------------------+
|  중개  |            |       |              |                |                   |
|  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전   |                                                           |
| ⑨     +------------+-----------------------------------------------------------+
|  변경  |   변경후   |                                                           |
|  사항  +------------+-----------------------------------------------------------+
|        |  변경사유  |                                                           |
+--------+------------+-----------------------------------------------------------+
|                                                                                 |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1.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          | 2.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고용신고서(중개업자별로 각 1부)           |
+----------+----------------------------------------------------------------------+

※신고안내

+-------------+-----------------------------+----------+--------------------------+
| 신고하는 곳 |                             | 담당부서 |                          |
+-------------+-----------------------------+----------+--------------------------+
| 수   수   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30308-008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의2서식]

+---------------------------------------------------------------------------------+
|                               표 준 계 약 서                                    |
|                                                                                 |
|  +----------+-----------------------------------+                               |
|  | 의뢰내용 |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임대차 |
| ·기타)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 1. 을의 의무사항                                                                |
+---------------------------------------------------------------------------------+
|     ①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
|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
|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③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
|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2. 갑의 의무사항                                                                |
+---------------------------------------------------------------------------------+
|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
|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   |
| 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                                                                                 |
|     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
|       경우                                                                      |
|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
|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
|     ③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
| 3. 유효기간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
|                |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 4. 중개수수료  |          원으로 한다. 단,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 서로 다른  |
|                |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5.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
|    있다.                                                                        |
| 6.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
|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
|                                                    년     월     일             |
|                                                                                 |
|     계약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상호(명칭)                             전화번호            |
|                      주소(주된사무소)                       허가번호            |
+---------------------------------------------------------------------------------+

30308-00811일                                                        364㎜×257㎜
´94.3.26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 표>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각, 임대등)하고자 하는 경우 I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입·임차등)하고자 하는 경우 II에 기재함
I. 권리이전용(매각·임대등)

+------------+--------------------------------------------------------------------+
|  구   분   | 매각·임대·기타(      )                                           |
+------------+------+-----------+--------------+----------------------------------+
| 소유자 및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등기명의인 +------+-----------+--------------+----------------------------------+
|            | 주소 |                                                             |
+------------+------+--------+---------------------------------+----------+-------+
|            | 건물 | 소재지 |                                 | 건축연도 |       |
| 중개대상물 |      +--------+---------------+------+----------+----------+-------+
| 의 표시    |      | 면  적 |       ㎡  평  | 구조 |          | 용    도 |       |
|            +------+--------+---------------+------+----------+----------+-------+
|            | 토지 | 소재지 |                                 | 지    목 |       |
|            |      +--------+---------------+------------+----+----------+-------+
|            |      | 면  적 |       ㎡  평  | 지구·지역 |    | 현재용도 |       |
|            +------+--------+---------------+---+--------+----+----------+-------+
|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등    |                                |
|            |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등) |                                |
+------------+-----------------------------------+--------------------------------+
| 권리관계   |                                                                    |
+------------+--------------------------------------------------------------------+
| 규제 및    |                                                                    |
| 제한사항   |                                                                    |
+------------+-+---------------------+-------+------------------------------------+
| 중개의뢰가액 |                 원  | 기 타 |                                    |
+--------------+---------------------+-------+------------------------------------+

II. 권리취득용(매입·임차등)

+------------+--------------------------------------------------------------------+
| 구  분     |  매입·임차·기타(   )                                             |
+------------+-----------------------------------------+--------------------------+
| 항  목     |      내       용                        |    희망정도              |
+------------+-----------------------------------------+--------------------------+
| 희망물건의 |                                         |                          |
| 종류       |                                         |                          |
+------------+-----------------------------------------+--------------------------+
| 취득희망   |                                         |                          |
| 가액       |                                         |                          |
+------------+-----------------------------------------+--------------------------+
| 희망지역   |                                         |                          |
+------------+-----------------------------------------+--------------------------+
+---------------------------------------------------------------------------------+
|  기타 희망조건                                                                  |
|                                                                                 |
+---------------------------------------------------------------------------------+

364㎜×25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호의3서식]

+---------------------------------------------------------------------------------+
|                                                                                 |
|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
|                                                                                 |
|  ※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 |                        |
| 신청인 |  (대표자)  |                     |   번    호 |                        |
|        +------------+---------------------+------------+------------------------+
|        | ③주  소   |                                                           |
+--------+------------+---------------------+------------+------------------------+
| 사무소 | ④명  칭   |                     | ⑤전화번호 |                        |
|        +------------+---------------------+------------+------------------------+
|        | ⑥주사무소 |                                                           |
|        |   소 재 지 |                                                           |
+--------+------------+----------------------------+------------------------------+
|        |  성   명   |      자격종목·등급        |        자격증번호            |
|        +------------+----------------------------+------------------------------+
| ⑦     |            |                            |                              |
|  기술  |            |                            |                              |
|  인력  |            |                            |                              |
+--------+------------+----------------------+-----+------+-----------------------+
|        |  명    칭  |      형      명      |    수량    |     처리능력(용량)    |
| ⑧     +------------+----------------------+------------+---+-------------------+
|  주요  |            |                      |                |                   |
|  설비  |            |                      |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1. 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1부                                        |
|          | 2.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
|          | 3. 정보처리기사 1급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4. 공인중개사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          | 6.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 담당부서 |                          |
+-------------+-----------------------------+----------+--------------------------+
| 수   수   료|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30308-011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의4서식]

+---------------------------------------------------------------------------------+
|                                                                                 |
|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
|                                                                                 |
|  ※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 |                        |
| 신청인 |  (대표자)  |                     |   번    호 |                        |
|        +------------+---------------------+------------+------------------------+
|        | ③사무소   |                     | ④전화번호 |                        |
|        |   명  칭   |                     |            |                        |
|        +------------+---------------------+------------+------------------------+
|        | ⑤주사무소 |                     | ⑥허가번호 |                        |
|        |   소 재 지 |                     |            |                        |
+--------+------------+---------------------+------------+------------------------+
|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 |                        |
| 거  래 |  (대표자)  |                     |   번    호 |                        |
| 정  보 +------------+---------------------+------------+------------------------+
| 사업자 | ⑨사무소   |                     | ⑩전화번호 |                        |
|        |   명  칭   |                     |            |                        |
|        +------------+---------------------+------------+------------------------+
|        | ⑪주사무소 |                                                           |
|        |   소 재 지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1부.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 담당부서 |                          |
+-------------+-----------------------------+----------+--------------------------+
| 수   수   료| 없음                        | 처리기간 |                          |
+-------------+-----------------------------+----------+--------------------------+

30308-012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의5서식]

+---------------------------------------------------------------------------------+
|                                                                                 |
|                         거 래 정 보 사 업 자 지 정 대 장                        |
|                                                                                 |
+------------------+---------+------------+-----------+----------------+----------+
| 지  정  번  호   |         | 지정연월일 |           | 상호 또는 명칭 |          |
+------------------+---------+------------+-----------+----------------+----------+
| 사무소  소재지   |                                                              |
+--------+---------+----------------------------------+--------------+------------+
|  지정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취득자 +---------+----------------------------------+--------------+------------+
|        |  주 소  |                                                              |
+--------+---------+----------------+-----------------+---------+-----------------+
|  주  요  설  비  |    명    칭    |    형    명     | 수   량 |  처리능력(용량) |
|  의  내  역      +----------------+-----------------+---------+-----------------+ 
|                  |                |                 |         |                 |
+------------------+----------------+-----------------+---------+-----------------+
|                  | 자격종목·등급 |   자격증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국가기술자격자의 +----------------+-----------------+---------+-----------------+
| 보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30308-01311비 297㎜×210㎜
´94.3.26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호의6서식]

+---------------------------------------------------------------------------------+
|                                                                                 |
|                         거 래  정 보 사 업 자 지 정 서                          |
|                                                                                 |
|   지  정  번  호                                                                |
|   상호 또는 명칭                                                                |
|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정보사업자로        |
|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설부장관       [인]                |
|                                                                                 |
+---------------------------------------------------------------------------------+

30308-01411일 210㎜×148㎜
´94.3.26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7호의2서식]

+---------------------------------------------------------------------------------+
|                                                                                 |
|                           분 쟁 조 정 신 청 서                                  |
|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 |                        |
|   신   |            |                     |   번    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④전화번호 |                        |
|        |            |                     |            |                        |
+--------+------------+---------------------+------------+------------------------+
|        | ⑤성  명   |                     | ⑥주민등록 |                        |
|   피   |  (대표자)  |                     |   번    호 |                        | 
|        +------------+---------------------+------------+------------------------+
|   신   | ⑦상  호   |                     | ⑧허가번호 |                        |
|   청   |  (명  칭)  |                     |            |                        |
|   인   +------------+---------------------+------------+------------------------+
|        | ⑨주사무소 |                     | ⑩전화번호 |                        |
|        |   소 재 지 |                     |            |                        |
+--------+------------+-------------+-------+------------+------------------------+
| ⑪ 사건의 내용      | 발 생 일 시 |                                             |
|                     +-------------+---------------------------------------------+
| ※ 란이 부족할      |                   사 건 의 개 요                          |
|    경우 별지        +-----------------------------------------------------------+
|    사용             |                                                           |
|                     |                                                           |
|                     |                                                           |
+---------------------+-----------------------------------------------------------+
| ⑫ 신 청 취 지      |                                                           |
|                     |                                                           |
| ※ 란이 부족할      |                                                           |
|    경우 별지        |                                                           |
|    사용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30308-01511민 210㎜×297㎜
´94.3.26승인 신문용지 54g/㎡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4. 1.] [건설부령 제551호, 199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51호(1994.4.1)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이내로 하고, 임대차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내로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9. 27.] [건설부령 제538호, 199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38호(1993.9.27)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5호중 "내무부장관"을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협회설립인가신청시의 구비서류)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협회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건설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12.] [내무부령 제509호, 1990.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09호(1990.7.12)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4조제3항"을 "영 제4조제2항"으로,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허가를 구분하여 행한다"를 "허가를 구분하여 행하고,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중 "영업을"을 "업무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을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분기별"을 "월별"로, "당해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20일이내에"를 "다음달 10일이내에"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갱신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으로 본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관청은 중개업의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갱신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이수
  2.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설정
  ④중개업자가 허가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중개인인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허가관청 관할 구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허가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중 "중개보조원"을 각각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영업소"를 각각 "사무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영업개시시기"를 "업무개시시기"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업"을 "업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중개보조원고용신고서"를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로, "합동영업소운영규약"을 "합동사무소운영규약"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합동영업소운영규약"을 "합동사무소운영규약"으로,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며, 동항제7호중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중 "합동영업소"를 "합동사무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합동영업소운영규약"을 "합동사무소운영규약"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영업개시"를 "업무개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중개물건"을 각각 "중개대상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영업을"을 "업무를"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안에서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3월의 기간안에서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23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23조"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영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영 제25조"로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발생확인서 또는 공탁금의 출급사유발생확인서"를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 지·출급사유발생확인서"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중개업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보험료·공제료 또는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의 변경사유란에 그 회수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당해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 회수사유발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행정처분사항의 관리) ①허가관청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행정처분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5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영업실적보고)"를 "(업무실적보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업실적보고서"를 "업무실적보고서"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하고, 동조제4호중 "영업보증서"를 "업무보증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상호)"를 "(사무소명칭표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호를"을 "사무소명칭으로"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영업정지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상호"를 "사무소명칭"으로, "영업소"를 "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표시(제30조 관련)
1. 법인인 중개업자
  가. ○○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 허가번호○○○
  나. ○○부동산중개유한회사
    대표○○○, 허가번호○○○
  다. ○○부동산중개합자회사
    대표○○○, 허가번호○○○
  라. ○○부동산중개합명회사
    대표○○○, 허가번호○○○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3. 중개인인 중개업자
  가. 부동산중개인○○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나. ○○부동산중개인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4. 중개인의 합동사무소
  ○○부동산중개인합동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5. 공인중개사의 합동사무소
  가. 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나. ○○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
    대표○○○, 허가번호○○○
비고 : 위의 사무소명칭표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글자의 배열은 자유로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시행 1984. 4. 26.] [내무부령 제412호, 1984. 4. 26.,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