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별지 제24호서식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의 교육
    나. 승강기를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교육
  2. 정기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5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검사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정밀안전검사를"을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0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의 교육 내용란 중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체점검 실무(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별표 13 비고 중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음"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 중 "별표 8"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빈칸으로"를 "빈 칸으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로서 2024년 8월 1일 이후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그 직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0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6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협회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의 분류기준란 중 "왕복 운행거리"를 "편도 운행거리"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73호(2023.1.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별표 1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제14조제5항제1호 중 "회로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을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3조의 제목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정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5항제1호 중 "회로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을 "회로(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력회로, 브레이크회로 및 안전회로를 제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8조제5호 중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승강기"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를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로 한다.

제70조제3호 중 "불합격한 날"을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집합교육"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원격교육

제8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별표 2 제1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안전장치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가목 중 "개문출발방지수단"을 "문열림출발방지수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2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5)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9 제3호가목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2호아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부품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부품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45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ㆍ후 30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수시검사 신청 시)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인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그 확인서"를 "그 아포스티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로, "그 확인서"를 "그 아포스티유"로 한다.
  별표 2 제1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제어반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마목 중 "인버터"를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구동기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다목 중 "럽처밸브"를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란 마목 중 "유압 유니트"를 "유압 유닛(油壓 unit: 높은 압력의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4)의 모델 구분 기준란 중 "공칭직경"을 "공칭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98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제4조(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1.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60퍼센트
  2.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제5조(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침대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6, 별표 8,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 제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을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강기관리교육은 집체교육(集體敎育),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공단의 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 기술인력의 책임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라목 중 "학사학위(이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전문학사학위(이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7의3 검사인력의 검사기관 지정기준란 제3호 및 제4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의2제2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총리령 제136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국무총리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검사 신청)"을 "(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가. 비상용 엘리베이터
    나. 피난용 엘리베이터
    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어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3(종전의 제15조의2)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검사의 연기 신청 등)"을 "(검사 또는 재검사의 연기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를 "검사 또는 재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연기"를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로, "검사 신청"을 "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ㆍ재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제24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의4제1항제3호 중 "운행"을 "안전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규모 시설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한정한다)

제24조의7제2항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5년"을 "12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4조의4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7년 1월 1일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 중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②란의 기술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리령 제12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6월 17일
          국무총리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5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의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11조의2"로 본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검사기관(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일부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공단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효기간 만료"를 "검사주기 도래일"로, "유효기간은"을 "검사주기 도래일은"으로, "1년"을 "매 1년"으로, "2년"을 "매 2년"으로, "날까지 연장된다"를 "날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효기간"을 "검사주기 도래일"로, "1년으로"를 "매 1년이 되는 날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효기간 만료"를 각각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로,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검사업무)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

제24조의5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관리원"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24조의6제1항 중 "관리원 지원"을 "공단 지역사무소"로, "관리원 본원"을 "공단 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원"을 "공단"으로, "사람 중에서 관리원"을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고 승강기의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고 승강기의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
  2. 민간 전문가

제24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공단의 장만 해당한다)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 해당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만료일 후 5일 이내
  2.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 해당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

제25조제2항 중 "주기"를 "주기, 교육평가 방법"으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장
  2. 해당 안전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검사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기관의 장"를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의 장"을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을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제6호 전단 중 "갖추어야"를 "별도로 갖추어야"로 한다.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8호 중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 182부터 별지 184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총리령 제1205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1월 9일
          국무총리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장"을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고장"으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5) 승강장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제24조의5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에스컬레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2) 운행 과정에서 운행 반대 방향으로 디딤판이 움직인 경우
    3) 주 브레이크 또는 보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4)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제24조의7제2항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5년"을 "12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별표 1 에스컬레이터의 승강기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구동기의 부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저속엘리베이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지관리업

별표 5 Ⅱ제1호 유지관리책임인력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15년"을 "12년"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별표 5 Ⅱ제1호 유지관리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15년"을 "12년"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별표 5 Ⅱ제2호 유지관리책임인력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15년"을 "12년"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별표 5 Ⅱ제2호 유지관리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6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9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9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1년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2년"을 "1년6개월"로 한다.

별표 5 Ⅱ제3호 유지관리책임인력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9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12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15년"을 "12년"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별표 5 Ⅱ제3호 유지관리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6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9개월"을 "4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9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1년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2년"을 "1년6개월"로 한다.

별표 5 Ⅱ 비고 제3호 전단 중 "유지관리책임인력 및 유지관리기술인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실무기술인력이 유지관리기술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그 실무기술인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책임인력이나 유지관리기술인력이 관리하는 승강기 중 일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기술인력 1명이 유지관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는 100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8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설치 신고 세부 현황의 승강기 설치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 중 유지관리업의 신청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1쪽의 유지관리업 등록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대상 승강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장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승강기 고장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제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부터 ㊶까지 생략

⊙안전행정부령 제99호(2014.11.1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4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ㆍ정밀안전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신청시 서류제출: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의4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또는 주기: 2015년 1월 1일
    4. 제24조의5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 또는 고장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령 제8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령 제51호(2014.4.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령 제4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을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강기 검사부터 적용한다.

⊙안전행정부령 제1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㉑부터 <51>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9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신고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 교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와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는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 법 제10조의3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3. 법 제11조의5에 따른 유지관리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현황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7.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현황
  8.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9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별표 5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
  5. 사업장의 수
  6. 기술인력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 중 “등록대장”을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등록대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승강기보수업의 휴지·폐지·재개 신고서)”를 “(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승강기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재개(再開)”를 “휴업한 사업의 재개”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지관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업자는 보험계약이 변경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되었거나 재가입한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을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보수업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 현황
  3.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사본

제14조의3제2항 중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승강기 보수”를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으로,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중 “보수업자”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한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도면”을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서류

제16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의 공작물”을 “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제18조의 제목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로, “그 수시검사”를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의 상태 등을 말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2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이”를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가”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검사기관”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통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의2제5항”으로, “운행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시 사고 및 고장 보고에 관한 사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4항”을 “법 제16조의2제5항”으로, “한다”를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고”를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을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승강기 관리주체”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를 “통보 중 사고에 관한 통보”로,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을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으로, “사고(고장)”를 “사고”로, “법 제16조의3제4항”을 “법 제16조의4제5항”으로 한다.
    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원 지원에 설치되는 초동조사반과 관리원 본원에 설치되는 전문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고, 초동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사고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사고의 개략적 규모 및 원인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사고현장 보전의 필요성

제24조의6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으로, “관리원 소속 직원”을 “관리원 소속 직원, 검사기관 소속 직원”으로,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고 승강기의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1명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의6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24조의6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반”을 각각 “전문조사반”으로 한다.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하 “고속엘리베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24조의8 중 “법 제18조제1항”을 “영 제20조제3항”으로,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을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24조의9 중 “영 제17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별표 7의2와”를 “별표 8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을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 과목”을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4. 승강기 종류에 따른 검사 또는 자체점검 실무
  5.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유지관리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여부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표지 및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여부·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를 “교육훈련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의2) 중 “1월 15일”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표 8로 한다.

별표 7의3, 별표 7의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를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3.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5조(검사기관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이 접수된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9]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1. 검사 수수료

┏━━━━━━━━━━━━━━┯━━━━┯━━━━━━━━━━━━━━━┯━━━━━━━━━━━━━━━━━┓
┃구분                        │기준층  │기준 수수료(원)               │체증 요금(원)                     ┃
┃                            │또는    ├─────┬────┬────┼──┬─────┬───┬────┨
┃                            │기준    │완성검사  │정기    │정밀안전│기준│완성검사  │정기  │정밀안전┃
┃                            │높이    │및        │검사    │검사    │    │및        │검사  │검사    ┃
┃                            │        │수시검사  │        │        │    │수시검사  │      │        ┃
┠─┬─┬─┬─┬──────┼────┼─────┼────┼────┼──┼─────┼───┼────┨
┃엘│승│로│교│가변 전압,  │8층     │216,000   │103,500 │232,700 │층당│2,700     │2,700 │3,200   ┃
┃리│객│프│류│가변 주파수 │        │          │        │        │    │          │      │        ┃
┃베│용│식│  ├──────┼────┼─────┼────┼────┼──┼─────┼───┼────┨
┃이│  │  │  │기타        │5층     │198,000   │76,500  │212,600 │층당│2,250     │2,250 │2,800   ┃
┃터│  │  ├─┼──────┼────┼─────┼────┼────┼──┼─────┼───┼────┨
┃  │  │  │직│기어        │8층     │184,500   │90,000  │220,400 │층당│2,700     │2,250 │2,700   ┃
┃  │  │  │류├──────┼────┼─────┼────┼────┼──┼─────┼───┼────┨
┃  │  │  │  │무기어      │12층    │211,500   │90,000  │229,100 │층당│1,800     │1,800 │2,200   ┃
┃  │  ├─┴─┴──────┼────┼─────┼────┼────┼──┼─────┼───┼────┨
┃  │  │유압식              │3층     │211,500   │90,000  │203,100 │층당│2,700     │2,700 │3,300   ┃
┃  ├─┼──────────┼────┼─────┼────┼────┼──┼─────┼───┼────┨
┃  │화│로프식              │3층     │211,500   │90,000  │238,200 │층당│2,700     │2,250 │2,800   ┃
┃  │물├──────────┼────┼─────┼────┼────┼──┼─────┼───┼────┨
┃  │용│유압식              │2층     │216,000   │90,000  │221,400 │층당│2,700     │2,700 │3,500   ┃
┠─┴─┴──────────┼────┼─────┼────┼────┼──┼─────┼───┼────┨
┃에스컬레이터,               │4m      │133,200   │85,500  │110,600 │m당 │1,350     │1,350 │1,500   ┃
┃수평보행기                  │        │          │        │        │    │          │      │        ┃
┠──────────────┼────┼─────┼────┼────┼──┼─────┼───┼────┨
┃덤웨이터                    │3층     │67,500    │40,500  │117,500 │층당│2,250     │1,800 │2,400   ┃
┠────┬─────────┼────┼─────┼────┼────┼──┼─────┼───┼────┨
┃휠체어  │장애인용 경사형   │4m      │84,000    │53,800  │ 84,000 │m당 │1,050     │1,050 │1,000   ┃
┃리프트  │리프트            │        │          │        │        │    │          │      │        ┃
┃        ├─────────┼────┼─────┼────┼────┼──┼─────┼───┼────┨
┃        │장애인용 수직형   │-       │105,000   │67,000  │105,000 │-   │-         │-     │-　     ┃
┃        │리프트            │        │          │        │        │    │          │      │        ┃
┠────┴─────────┴────┴─────┴────┴────┴──┴─────┴───┴────┨
┃ <비고>                                                                                                   ┃
┃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자본금                                                                                                     
        ├──────────────────────────────────────────────────────
        │ 보수범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자본금 증명서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1부 및 그 증명서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발급│                              
  │            │  │      │  │      │  │      │  │등록증 작성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
┃                                                                                          ┃
┃                                                                                          ┃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     (본 사)                                                                              ┃
┃      (공 장)                                                                             ┃
┃3. 대표자의 성명                                                                          ┃
┃4. 대표자의 생년월일                                                                      ┃
┃5. 등록 연월일                                                                            ┃
┃6. 보 수 범 위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승강기보수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직인┃                                                          ┃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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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4일

─────────┴─────────────────────────────────┴────────────────

────┬──────────────────────────────────┬────────────────────

  신청자│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승강기보수업 등록번호                                                                                        
        ├───────────────────────────────────────────────────────
        │ 재발급 사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자│ 업체명                                                                                                               
        ├─────┬───────────────────────────────┬─────────────────────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승강기보수업 등록번호                                                    │ 승강기보수업 등록 연월일

────┴─────────────────────────────────────┴─────────────────────

────┬──────┬───────┬────────────────────────────────────────────

  변경  │보수범위    │변경 전       │                                                                                        
  사항  │            ├───────┼────────────────────────────────────────────
        │            │변경 후       │                                                                                        
        ├──────┼───────┼────────────────────────────────────────────
        │업 체 명    │변경 전       │                                                                                        
        │            ├───────┼────────────────────────────────────────────
        │            │변경 후       │                                                                                        
        ├──────┼───────┼────────────────────────────────────────────
        │소 재 지    │변경 전       │                                                                                        
        │            ├───────┼────────────────────────────────────────────
        │            │변경 후       │                                                                                        
        ├──────┼───────┼────────────────────────────────────────────
        │대표자 성명 │변경 전       │                                                                                        
        │            ├───────┼────────────────────────────────────────────
        │            │변경 후       │                                                                                        
        ├──────┼───────┼────────────────────────────────────────────
        │인    력    │변경 전       │                                                                                        
        │            ├───────┼────────────────────────────────────────────
        │            │변경 후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수수료                              
          │2.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1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승강기보수업 등록대장

                                                                              (제1쪽)

┏━━━━━━━━━━━━━┯━━━━━━━━━━━━━━┯━━━━━━━━━━━━━━┓
┃ 업체명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보수범위 관련 사항      │행정처분                                                    ┃
┠─────┬──────┼────┬──────────┬───────┬──────┨
┃등록일    │보수 범위   │처분일  │해제사유            │처분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 및 자산(백만원)              │기술인력                                          ┃
┠─────┬───────────┼──────────┬──────────────┨
┃자본금    │                      │보수책임자          │                          명┃
┠─────┼───────────┼──────────┼──────────────┨
┃자 산     │                      │실무기술인력        │                          명┃
┠─────┴───────────┴──────────┴──────────────┨
┃기재사항 및 변경 내용                                                                 ┃
┠─────┬───────────┬────────────────────┬────┨
┃항 목     │변경내용              │근 거                                   │비 고   ┃
┃          │                      ├─────────┬──────────┤        ┃
┃          │                      │신고일            │신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직│기능직│사무직│기타│임원│계                │외국과의 기술제휴             ┃
┠───┼───┼───┼──┼──┼─────────┼───────┬───────┨
┃      │      │      │    │    │                  │기술제휴 업체 │              ┃
┠───┼───┼───┼──┼──┼─────────┼───────┼───────┨
┃      │      │      │    │    │                  │기술제휴 내용 │              ┃
┠───┼───┼───┼──┼──┼─────────┼───────┼───────┨
┃      │      │      │    │    │                  │기술료        │              ┃
┠───┴───┴───┴──┴──┴─────────┴───────┴───────┨
┃  비고                                                                                ┃
┃                                                                                      ┃
┃                                                                                      ┃
┗━━━━━━━━━━━━━━━━━━━━━━━━━━━━━━━━━━━━━━━━━━━┛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제2쪽)

┏━━━━━━━━━━━━━━━━━━━━━━━━━━┓
┃보   수   설   비                                   ┃
┠────┬───┬───┬───┬──────┬──┨
┃설 비 명│규 격 │대 수 │제작사│제작 연월일,│비고┃
┃        │      │      │      │구입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기   술   인   력                         ┃
┠───┬───┬────┬────┬───┨
┃구  분│성  명│생년월일│입 사 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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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승강기보수업의                               [  ] 휴업                  신고서

                                               [  ] 폐업

                                               [  ] 재개(再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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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일

─────────────┴─────────────────────────┴─────────────

━━━━┯━━━━━━━━━━━━━━━━━━━━━━━━━━━━━━━━━━━━━━━━━━━━━━━━
  신청자│ 업체명                                                                                         
        │                                                                                                
        ├───┬────────────────────────────┬───────────────
        │소재지│ 본사                                                   │ 본사 전화번호                
        │      │                                                        │                              
        │      ├────────────────────────────┼───────────────
        │      │ 공장                                                   │ 공장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

  승강기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보수업              ├─────────────────────────┼───────────────
  등  록              │보수범위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
  휴업 사유           │                                                                                  
  또는                │                                                                                  
  폐업 사유           │                                                                                  
───────────┼─────────────────────────────────────────
  휴업 기간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보수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시)│?│기안 및 결재    │?│회 신       │
│                  │  │                │  │또는 검토ㆍ확인 │  │                │  │            │
└─────────┘  └────────┘  └────────┘  └────────┘  └──────┘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본사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본사 팩스번호                                                      
────────────────────┼──────────────────────────────────
   지사1 소재지                         │ 지사1 전화번호                                                     
                                        ├──────────────────────────────────
                                        │ 지사1 팩스번호                                                     
────────────────────┼──────────────────────────────────
   지사2 소재지                         │ 지사2 전화번호                                                     
                                        ├──────────────────────────────────
                                        │ 지사2 팩스번호                                                     
────────────────────┼────────────┬─────────────────────
   설립 연월일                          │ 자본금                 │원                                        
───────┬────────┬───┼────────────┼────────┬────────────
  종업원 수   │    총       명 │사무직│    명                  │승강기 보수인원 │명                      
───────┼────────┴───┼────────────┼────────┴────────────
  승강기보수업│                        │승강기 보수 범위        │대 이하                                   
  등록번호    │                        │                        │                                          
───────┼────────────┴────────────┴─────────────────────
  특기 사항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수수료                
          │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없 음                 
          │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행 정 안 전 부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심사     ││
│                            │    └┬──────┘│
│                            │      │              │
│                            │                      │
│                            │      ▼              │
│                            │    ┌───────┐│
│                            │    │현장 심사     ││
│                            │    └┬──────┘│
│                            │      │              │
│                            │                      │
│                            │      ▼              │
│                            │    ┌───────┐│
│                            │    │심사 결과 심의││
│                            │    └┬──────┘│
│                            │      │              │
│                            │                      │
│                            │      ▼              │
│                            │    ┌───────┐│
│                            │    │선정기업 발표 ││
│                            │    └┬──────┘│
│                            │      │              │
│                            │                      │
│┌──────────┐    │      ▼              │
││승강기 보수 품질    │    │    ┌───────┐│
││우수업체 선정서 수여│◀  │    │선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                                                                            ┃
┃ 제           호                                                            ┃
┃                                                                            ┃
┃                                                                            ┃
┃                                                                            ┃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서                                             ┃
┃                                                                            ┃
┃                                                                            ┃
┃업 체 명:                                                                   ┃
┃주    소:                                                                   ┃
┃분    야: 승강기 보수                                                       ┃
┃보수범위:         대 이하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위 업체는 우수한 보수품질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보수품질을 고객에게  ┃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승강기시설             ┃
┃안전관리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승강기     ┃
┃보수품질 우수업체로 선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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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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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완성검사, 수시검사: 15일          
                            │                                                        │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30일

──────────────┴────────────────────────────┴──────────────────

───────────────────────────┬──────────────────────────────────

   상호(건물명)                                       │ 대표자 성명

───────────────────────────┴──────────────────────────────────
검사의 종류
완성검사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 ], 정밀안전검사 [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전화번호                                                    
───────────────────────────┼──────────────────────────────────
   승강기 소재지                                      │ 전화번호

───────────────────────────┴──────────────────────────────────

──────────┬──┬─────┬────┬────┬────┬───────────┬────┬──────────

  검사 대상         │종류│형식      │층수    │수량    │제조회사│보수업체              │유효기간│검사                
  승 강 기          │    │          │        │        │        │                      │만료일  │희망일              
                    ├──┼─────┼────┼────┼────┼───────────┼────┼──────────
                    │    │          │총   층 │총   대 │        │                      │        │                    
                    ├──┼─────┼────┼────┼────┼───────────┼────┼──────────
                    │    │          │총   층 │총   대 │        │                      │        │                    
                    ├──┼─────┼────┼────┼────┼───────────┼────┼──────────
                    │    │          │총   층 │총   대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 완성 또는 수시검사 신청 시                                     │수수료                                
                │ 가. 검사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 │별표 9에서 규정한 금액                
                │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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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기술검토│?│검 토   │?│검 사             │?  │결 재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
│┃승강기 운행금지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또는  ┃│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
│┃불합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검사에   ┃│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                                                            ┃│
│┃│불합격 내용:│                                                            ┃│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                                                    ┃│
│┃                                                                            ┃│
│┗━━━━━━━━━━━━━━━━━━━━━━━━━━━━━━━━━━━━━━┛│
│1. 바탕: 노란색                                                                 │
│2. 글자: 검은색                                                                 │
│3. 사선: 붉은색                                                                 │
│4. 크기: 320mm × 220mm                                                         │
│5. 종이질: 보존용지(1종) 70g/㎡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검사 연기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 사업소 전화번호                    
───────────────────────────────┼──────────────────
   검사의 종류                                                │ 기종, 용도

───────────────────────────────┴──────────────────
   검사일
──────────────────────────────────────────────────
   검사 연기 사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








─────┬───────────────────────────────────────┬────

  첨부서류│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시)│?│기안 및 결재    │?│회 신     │
│              │  │                │  │또는 검토ㆍ확인 │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승강기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상호 (건물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승강기 소재지                                                │ 전화번호                                       
────────────────────────────────┼────────────────────────
   검사의 종류                                                  │ 기종, 용도

────────────────────────────────┴────────────────────────

──────┬─────┬──────┬────┬─────┬────┬──────────┬──────────

  검  사    │종 류     │형 식       │층 수   │수 량     │제조회사│보수업체            │유효기간            
  대  상    │          │            │        │          │        │                    │만료일              
  승강기    ├─────┼──────┼────┼─────┼────┼──────────┼──────────
            │          │            │총    층│총   대   │        │                    │                    
            ├─────┼──────┼────┼─────┼────┼──────────┼──────────
            │          │            │총    층│총   대   │        │                    │                    
            ├─────┼──────┼────┼─────┼────┼──────────┼──────────
            │          │            │총    층│총   대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수수료                    
          │말합니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요약표 1부                                                                │규정한 금액               
          │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1부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시)│?│기안 및 결재│?        │회 신                 │
│                │  │            │  │또는 검토ㆍ확인 │  │            │          │                      │
└────────┘  └──────┘  └────────┘  └──────┘          └───────────┘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엘리베이터 점검 요약표(로프식, 유압식)

                                                                                              (앞쪽)

┏━━━━━━━━━━━━━━━━━━━━━━━━━━━━━━━━━━━━┯━━━━━━━━━━━━━━━━━━━━━━━┯━━━━━━━━━━━━━━━━━━━━━━━┓
┃ 설치장소 또는 건물명                                                   │ 설치 호기                                    │ 설치연월(완성검사일)                         ┃
┠────┬───────────────────────────────┼───────────────────────┼───────────────────────┨
┃점검항목│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내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강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위와 같이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ㆍ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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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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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
│                                                                                                                                                            │
├──────────────────────────────────────────────────────────────────────────────┤
│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 성적을 적습니다.                                                                                                 │
│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 연월일, 피해 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록하고,  │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
│ 6. 점검 요약표의 확인ㆍ검사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보유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덤웨이터 점검 요약표

                                                                                        (앞쪽)

┏━━━━━━━━━━━━━━━━━━━━━━━━━━━━━━━┯━━━━━━━━━━━━━━━━━━━━━━━┯━━━━━━━━━━━━━━━━━━━━━━━┓
┃ 설치장소 또는 건물명                                         │ 설치 호기                                    │ 설치연월(완성검사일)                         ┃
┠───────┬───────────────────────┼───────────────────────┼───────────────────────┨
┃점검항목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내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상층 출입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층 출입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하층 출입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위와 같이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ㆍ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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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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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
│                                                                                                                                                          │
├─────────────────────────────────────────────────────────────────────────────┤
│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 성적을 적습니다.                                                                                               │
│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 연월일, 피해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록하고  │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
│ 6. 점검 요약표의 확인ㆍ검사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보유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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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에스컬레이터 점검 요약표(수평보행기 포함)

                                                                                          (앞쪽)

┏━━━━━━━━━━━━━━━━━━━━━━━━━━━━━━┯━━━━━━━━━━━━━━━━━━━━━━━┯━━━━━━━━━━━━━━━━━━━━━━━┓
┃ 설치장소 또는 건물명                                       │ 설치 호기                                    │ 설치연월(완성검사일)                         ┃
┠──────┬───────────────────────┼───────────────────────┼───────────────────────┨
┃점검항목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부 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간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부 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위와 같이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ㆍ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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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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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
│                                                                                                                                                          │
├─────────────────────────────────────────────────────────────────────────────┤
│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 성적을 적습니다.                                                                                               │
│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 연월일, 피해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록하고, │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
│ 6. 점검 요약표의 확인ㆍ검사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보유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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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휠체어리프트 점검 요약표

                                                                                                  (앞쪽)

┏━━━━━━━━━━━━━━━━━━━━━━━━━━━━━━━━━━┯━━━━━━━━━━━━━━━━━━━━━━━┯━━━━━━━━━━━━━━━━━━━━━━━┓
┃ 설치장소 또는 건물명                                               │ 설치 호기                                    │ 설치연월(완성검사일)                         ┃
┠───┬──────┬───────────────────────┼───────────────────────┼───────────────────────┨
┃구 분 │점검항목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월별 점검 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수직형│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강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동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사형├──────┼─┼─┼─┼─┼─┼─┼─┼─┼─┼─┼─┼─┼─┼─┼─┼─┼─┼─┼─┼─┼─┼─┼─┼─┼─┼─┼─┼─┼─┼─┼─┼─┼─┼─┼─┼─┨
┃      │카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이드레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위와 같이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ㆍ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년       월       일                     ┃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 요령                                                                                                                                                 │
├─────────────────────────────────────────────────────────────────────────────┤
│                                                                                                                                                          │
├─────────────────────────────────────────────────────────────────────────────┤
│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 성적을 적습니다.                                                                                               │
│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바람), C(수리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 연월일, 피해 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록하고 │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
│ 6. 점검 요약표의 확인ㆍ검사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보유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
┃시설 보유현황                                                                                     ┃
┠──────────────┬──────┬───────┬───┬───┬───────┬───┨
┃법정 보유 시설 기준         │보유 장비명 │규 격         │보 유 │제작사│제작 연월일   │비 고 ┃
┠─────────┬────┤            │              │대 수 │      │및 구입 연월일│      ┃
┃장비명            │보유대수│            │              │      │      │              │      ┃
┠─────────┼────┼──────┼───────┼───┼───┼───────┼───┨
┃ 절연 저항계      │1대 이상│            │              │      │      │              │      ┃
┠─────────┼────┼──────┼───────┼───┼───┼───────┼───┨
┃ 전류계 및 전압계 │1대 이상│            │              │      │      │              │      ┃
┠─────────┼────┼──────┼───────┼───┼───┼───────┼───┨
┃ 순간식 회전속도계│1대 이상│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      │              │      ┃
┠─────────┼────┼──────┼───────┼───┼───┼───────┼───┨
┃ 수준기           │1대 이상│            │              │      │      │              │      ┃
┠─────────┴────┴──────┴───────┴───┴───┴───────┴───┨
┃인력 보유현황                                                                                     ┃
┠────┬──────────┬────────────┬─────┬───┬──────────┨
┃성   명 │근무 부서 및 직책   │생년월일                │경  력    │학  력│교육기관 및         ┃
┃        │                    │                        │          │      │수료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
│┃                                                            ┃│
│┃승 인 번 호: 제      -      -   -            -   호         ┃│
│┃건 물 명 칭:                              (설치호기:      ) ┃│
│┃검사합격증 번호:                                            ┃│
│┃연 장 기 간:  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검사책임자:                                                 ┃│
│┃                                                            ┃│
│┃년     월    일                                             ┃│
│┃                ┏━━┓                                    ┃│
│┃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                                    ┃│
│┗━━━━━━━━━━━━━━━━━━━━━━━━━━━━━━┛│
│  105mm × 74mm (인쇄용지(특급) 120g/㎡)                        │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
│┃                                                          ┃│
│┃발행번호: 제      -      -   -            -   호          ┃│
│┃검사구분:[  ]완성,[  ]정기,[  ]수시,[  ]정밀안전검사      ┃│
│┃건물명칭:                                                 ┃│
│┃승강기종류:                             (설치호기:      ) ┃│
│┃소 재 지:                                                 ┃│
│┃유효기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검 사 자:                                                 ┃│
│┃검사기관:                      ┏━┓                     ┃│
│┃                 검사기관의 장 ┃인┃                     ┃│
│┃                               ┗━┛                     ┃│
│┃년     월     일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직인┃                                  ┃│
│┃                ┃생략┃                                  ┃│
│┃                ┗━━┛                                  ┃│
│┗━━━━━━━━━━━━━━━━━━━━━━━━━━━━━┛│
│  105mm × 74mm (인쇄용지(특급) 120g/㎡)                      │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

┏━━━━━┯━━━━━━━━━━━━━━━━━━━━━━━┯━━━━━━━━━━━━━━━━━━━━━━━━━━━━━┓
┃일  반    │ 보 고 자                                     │ 보 고 일                                                 ┃
┃현  황    ├───────────────────────┼─────────────────────────────┨
┃          │ 건 물 명                                     │ 건물용도                                                 ┃
┃          ├───────────────────────┼─────────────────────────────┨
┃          │ 대표자 성명                                  │ 운행관리자 성명                                          ┃
┃          ├───────────────────────┼─────────────────────────────┨
┃          │ 소 재 지                                     │ 연 락 처                                                 ┃
┃          ├───────────────────────┼─────────────────────────────┨
┃          │ 사고(고장) 발생 장소(설치호기)               │ 사고(고장) 발생 일시                                     ┃
┠─────┼───────────────────────┼─────────────────────────────┨
┃승강기    │ 제조업체                                     │ 보수업체                                                 ┃
┃현  황    ├───────────────────────┼─────────────────────────────┨
┃          │ 승강기 종류                                  │ 설치일 또는 완성검사 합격일                              ┃
┃          ├───────────────────────┼─────────────────────────────┨
┃          │ 최종 정기검사 검사일                         │ 정기 검사 결과                                           ┃
┠─────┼───────────────────────┼─────────────────────────────┨
┃자체점검  │ 최종 점검일                                  │ 점검 결과                                                ┃
┃현    황  ├───────────────────────┼─────────────────────────────┨
┃          │ 점 검 자                                     │ 자격 유무                                                ┃
┠─────┼───────────────────────┼─────────────────────────────┨
┃사고(고장)│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④ 승강기에 갇힌 사람의 수                                ┃
┃내용 및   ├───────────────────────┼─────────────────────────────┨
┃조치 사항 │② 사고 내용 및 응급 조치                     │⑤ 구출기관 (119구조대, 보수업체명 등)                    ┃
┃          ├───────────────────────┼─────────────────────────────┨
┃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⑥ 고장내용 및 응급조치                                   ┃
┠─────┼───────────────────────┴─────────────────────────────┨
┃비 고     │1. 사고 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2.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사고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④란부터 ⑥란까지는 고장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
┃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                                                      │
│                    (앞 쪽)                           │
│┏━━━━━━━━━━━━━━━━━┓                │
│┃  제    호                        ┃                │
│┃                                  ┃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
│┃                                  ┃                │
│┃┌───────────┐        ┃                │
│┃│사  진                │        ┃                │
│┃│3㎝×4㎝              │        ┃                │
│┃│(모자를 쓰지 않은     │        ┃                │
│┃│상반신 사진으로 배경  │        ┃                │
│┃│없이 6개월 이내       │        ┃                │
│┃│촬영한 것)            │        ┃                │
│┃└───────────┘        ┃                │
│┃성    명                          ┃                │
│┃기  관  명                        ┃                │
│┗━━━━━━━━━━━━━━━━━┛                │
│  60㎜×90㎜[보존용지(1종) 120g/㎡]                   │
│                                                      │
│                                                      │
│(색상: 연하늘색)                                      │
│                                                      │
│                     (뒤 쪽)                          │
│┏━━━━━━━━━━━━━━━━━━━━━━━┓    │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    │
│┃소속/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    │
│┃  위의 사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제2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공무원임을           ┃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기 관 장 명 의┃직인┃                      ┃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    │
│┃없습니다.                                     ┃    │
│┃2. 이 사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제21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    │
│┃있습니다.                                     ┃    │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
│┃넣어 주십시오.                                ┃    │
│┗━━━━━━━━━━━━━━━━━━━━━━━┛    │
│                                                      │
└───────────────────────────┘

⊙행정안전부령 제69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등)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9까지,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0조(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신청서)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보수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보수업자는 승강기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승강기 보수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의5(보완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제15조(검사 신청)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검사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요약표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합격증명서)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 업무 규정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2(검사업무)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4조의3(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 시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 보고) ①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다. 골절상을 입은 사람
    라. 출혈이 심한 사람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아. 내장이 손상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피해 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3.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영 제16조제6호에 따라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그 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9(운행정지 표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제25조(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 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 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교육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2(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分銅)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3부터 별표 2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의2부터 별표 7의4까지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강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용도    │승강기 종류   │분류기준                                        │
├───┼────┼───────┼────────────────────────┤
│엘리  │승객용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베이  │        │엘리베이터    │                                                │
│터    │        ├───────┼────────────────────────┤
│      │        │침대용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
│      │        │              │가능할 것                                       │
│      │        ├───────┼────────────────────────┤
│      │        │승객·화물용  │승객·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비상용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장애인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전망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
│      │        │엘리베이터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화물용  │화물용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
│      │        │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1톤      │
│      │        │              │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
│      │        │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
│      │        ├───────┼────────────────────────┤
│      │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1톤         │
│      │        │              │미만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
│      │        │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다만,   │
│      │        │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
│      │        │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
│      │        ├───────┼────────────────────────┤
│      │        │자동차용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일 것                                 │
├───┼────┼───────┼────────────────────────┤
│에스  │승객 및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
│컬레  │화물용  ├───────┼────────────────────────┤
│이터  │        │수평보행기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       │
├───┼────┼───────┼────────────────────────┤
│휠체어│승객용  │장애인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
│리프트│        │경사형 리프트 │경사진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
│      │        │              │것.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설치된             │
│      │        │              │휠체어리프트는 제외한다.                        │
│      │        ├───────┼────────────────────────┤
│      │        │장애인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
│      │        │수직형 리프트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
│      │        │              │것.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설치된             │
│      │        │              │휠체어리프트는 제외한다.                        │
└───┴────┴───────┴────────────────────────┘

  [별표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1. 엘리베이터

┏━━━┯━━━┯━━━━━━━━┯━━━┯━━━━┯━━━━━━━━━┓
┃구분  │분류  │부품            │구분  │분류    │부품              ┃
┠───┼───┼────────┼───┼────┼─────────┨
┃기계실│권상기│주 도르래       │승강장│승강장문│승강장 문 잠금장치┃
┃      │      │                │      │        ├─────────┨
┃      │      ├────────┤      │        │개폐장치 구성품   ┃
┃      │      │편향 도르래     │      │        ├─────────┨
┃      │      ├────────┤      │        │연동 부품         ┃
┃      │      │전동기          │      │        ├─────────┨
┃      │      ├────────┤      │        │도어 스위치       ┃
┃      │      │전자 브레이크   │      │        ├─────────┨
┃      │      ├────────┤      │        │도어 가이드 슈    ┃
┃      │      │방진(防振) 고무 │      ├────┼─────────┨
┃      │      │                │      │버튼    │승강장 버튼       ┃
┃      ├───┼────────┼───┼────┼─────────┨
┃      │제어반│주기판          │승강로│안전장치│위치 검출 장치    ┃
┃      │      ├────────┤      │        ├─────────┨
┃      │      │전원 공급장치   │      │        │안전 스위치       ┃
┃      ├───┼────────┤      │        │                  ┃
┃      │조속기│본체            │      │        ├─────────┨
┃      │      ├────────┤      │        │과부하 감지장치   ┃
┃      │      │구성품          │      │        ├─────────┨
┠───┼───┼────────┤      │        │비상정지장치      ┃
┃카    │내부  │조작반 버튼     │      ├────┼─────────┨
┃      │      ├────────┤      │카 하부 │방진 고무         ┃
┃      │      │통화장치        │      │        │                  ┃
┗━━━┷━━━┷━━━━━━━━┷━━━┷━━━━┷━━━━━━━━━┛

2. 에스컬레이터

┏━━━━┯━━━━━━━━━━━━┯━━━━┯━━━━━━━━━━━━┓
┃구분    │부품                    │구분    │부품                    ┃
┠────┼────────────┼────┼────────────┨
┃구동부  │전동기                  │승강장  │안전 스위치             ┃
┃        ├────────────┤(승강로)│                        ┃
┃        │감속기                  │        ├────────────┨
┃        ├────────────┤        │디딤판 체인             ┃
┃        │주기판                  │        │                        ┃
┃        ├────────────┤        │                        ┃
┃        │구동 스프로켓           │        ├────────────┨
┃        ├────────────┤        │디딤판                  ┃
┃        │종동 스프로켓           │        ├────────────┨
┃        ├────────────┤        │콤                      ┃
┃        │전자 브레이크           │        │                        ┃
┗━━━━┷━━━━━━━━━━━━┷━━━━┷━━━━━━━━━━━━┛

[별표 3]
등록취소·보완명령·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12조제1항  │등록취소          ┃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제1호           │                  ┃
┃을 한 경우                                │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법 제12조제1항  │                  ┃
┃하게 된 경우                              │제2호           │                  ┃
┃ 가.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                │                  ┃
┃경우                                      │                │                  ┃
┃  1) 미달 정도가 경미하여 영업에 지장이   │                │보완명령          ┃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2) 기준면적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또 ┃
┃                                          │                │는 과징금 300만원 ┃
┃  3) 기준면적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   │                │영업정지 4개월 또 ┃
┃하 부족한 경우                            │                │는 과징금 500만원 ┃
┃  4) 기준면적의 3분의 1 초과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 ┃
┃                                          │                │는 과징금 1천만원 ┃
┃ 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                │                  ┃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
┃  1)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  │                │영업정지 6개월 또 ┃
┃우                                        │                │는 과징금 1천만원 ┃
┃  2)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  │                │등록취소          ┃
┃우                                        │                │                  ┃
┃ 다. 보수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
┃  1) 미달 정도가 경미하여 승강기보수업을  │                │보완명령          ┃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2)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  │                │영업정지 1개월 또 ┃
┃족한 경우                                 │                │는 과징금 200만원 ┃
┃  3)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초과 3   │                │영업정지 2개월 또 ┃
┃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                │는 과징금 300만원 ┃
┃                                          │                │                  ┃
┃  4) 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   │                │영업정지 6개월 또 ┃
┃하여 부족한 경우                          │                │는 과징금 1천만원 ┃
┃ 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
┃  1)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           │                │                  ┃
┃   가)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보완명령          ┃
┃   나)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또 ┃
┃이하인 경우                               │                │는 과징금 200만원 ┃
┃   다) 인력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                │영업정지 2개월 또 ┃
┃이하인 경우                               │                │는 과징금 300만원 ┃
┃   라) 인력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   │                │영업정지 3개월 또 ┃
┃하인 경우                                 │                │는 과징금 400만원 ┃
┃   마) 인력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2명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또 ┃
┃                                          │                │는 과징금 400만원 ┃
┃  3) 기술인력이 3명 이상 부족한 경우      │                │등록취소          ┃
┃3.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12조제1항  │등록취소          ┃
┃하는 경우                                 │제3호           │                  ┃
┃4. 법 제11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법 제12조제1항  │                  ┃
┃않은 경우                                 │제4호           │                  ┃
┃ 가. 미가입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보완명령          ┃
┃ 나. 미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영업정지 2개월 또 ┃
┃인 경우                                   │                │는 과징금 300만원 ┃
┃ 다. 미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등록취소          ┃
┃5.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승강기 보수    │법 제12조제1항  │                  ┃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제5호           │                  ┃
┃ 가.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보완명령          ┃
┃ 나.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영업정지 2개월 또 ┃
┃인 경우                                   │                │는 과징금 300만원 ┃
┃ 다. 하도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등록취소          ┃
┃6. 보수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게   │법 제12조제1항  │                  ┃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6호           │                  ┃
┃                                          │                │                  ┃
┃ 가. 1차 위반                             │                │영업정지 5개월 또 ┃
┃                                          │                │는 과징금 800만원 ┃
┃ 나. 2차 위반                             │                │등록취소          ┃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  │법 제12조제1항  │                  ┃
┃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     │제7호           │                  ┃
┃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                  ┃
┃하거나 회피한 경우                        │                │                  ┃
┃ 가.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또 ┃
┃                                          │                │는 과징금 300만원 ┃
┃ 나. 2차 위반                             │                │등록취소          ┃
┃8. 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 │법 제12조제1항  │등록취소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정지명령    │제8호           │                  ┃
┃을 위반하여 승강기보수업을 한 경우        │                │                  ┃
┗━━━━━━━━━━━━━━━━━━━━━┷━━━━━━━━┷━━━━━━━━━┛

  <비고>
  1. 과징금의 부과권자는 해당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6호·제7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5]
  승강기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
┠──────────┼──────────────────────────┨
┃보수설비            │1. 갭게이지 1대 이상                                ┃
┃                    │2. 속도계 1대 이상                                  ┃
┃                    │3.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4. 소음계 1대 이상                                  ┃
┃                    │5. 진동계 1대 이상                                  ┃
┃                    │6. 분동 1천킬로그램(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
┃                    │2천킬로그램 이상)                                   ┃
┃                    │7. 멀티테스터 1대 이상                              ┃
┃                    │8.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9. 조도계 1대 이상                                  ┃
┠──┬───────┼──────────────────────────┨
┃기술│보수 책임인력 │영 제16조에 따른 자체점검 자격자로서 법             ┃
┃인력│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중 승강기 보수에 관한  ┃
┃    │              │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
┃    │실무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 이상인    ┃
┃    │              │사람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
┃    │              │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
┃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
┃    │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

  <비고>
  1. 사무실은 해당 보수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의 사용권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직접 승강기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며, 보수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대 이하이면 5명으로 하고, 1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보수 책임인력을 추가한다.
  [별표 6]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기준(제19조 관련)

┏━━┯━━━━━━━━━━━━━━━━━━━━━━━━━━━━━━━━━┓
┃구분│등록기준                                                          ┃
┠──┼─────────────────────────────────┨
┃시설│가. 절연저항계(발전기식 또는 전지식) 1대 이상                     ┃
┃    │나. 전류계 및 전압계 1대 이상                                     ┃
┃    │다. 순간식 회전속도계 1대 이상                                    ┃
┃    │라.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마. 수준기 1대 이상                                               ┃
┠──┼─────────────────────────────────┨
┃인력│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 ┃
┃    │1명 이상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
┃    │기계, 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나 전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사람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    ┃
┃    │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사람으로서 기계나 전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계열    ┃
┃    │고등학교의 기계, 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
┃    │사람으로서 기계나 전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라. 기계나 전기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
┃    │이상의 학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
┃    │사람                                                              ┃
┗━━┷━━━━━━━━━━━━━━━━━━━━━━━━━━━━━━━━━┛

[별표 7의2]

┏━━━━━━━━━━━━━━━━━━━━━━━━━━━━━━━━━━━━┓
┃                                                                        ┃
┃승강기 운행정지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
┃정지합니다.                                                             ┃
┃                                                                        ┃
┃운행정지 기간:                                                          ┃
┃운행정지 사유: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
┃                                                               │직인│ ┃
┃                                                               └──┘ ┃
┃                                                                        ┃
┗━━━━━━━━━━━━━━━━━━━━━━━━━━━━━━━━━━━━┛

  <비고>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320㎜×220㎜
  5. 종이질: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7의3]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제22조 관련)

┏━━━━┯━━━━━━━━━━━━━━━━━━━━━━━━━━━━━━━━━┓
┃구분    │검사기관 지정기준                                                 ┃
┠────┼─────────────────────────────────┨
┃검사인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7명 이상 채용하여야      ┃
┃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  ┃
┃        │검사인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또는          ┃
┃        │전자기술사로서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
┃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
┃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또는 산업안전 ┃
┃        │분야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또는 산업안전 ┃
┃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6. 기계, 전기, 전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
┃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     ┃
┃        │전기, 전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
┃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검사설비│1. 조도계 2대 이상                                                ┃
┃        │2. 각도계 2대 이상                                                ┃
┃        │3. 접지저항계 2대 이상                                            ┃
┃        │4. 갭게이지 2대 이상                                              ┃
┃        │5. 순간식 회전속도계 2대 이상                                     ┃
┃        │6. 절연저항계 2대 이상                                            ┃
┃        │7. 분동 5톤 이상                                                  ┃
┃        │8. 전류계 2대 이상                                                ┃
┃        │9. 전압계 2대 이상                                                ┃
┃        │10. 소음진동설비 1대 이상                                         ┃
┃        │11. 와이어로프 텐션 테스터 2대 이상                               ┃
┃        │12. 토크렌치 2대 이상                                             ┃
┃        │13. 수준기 2대 이상                                               ┃
┃        │14. 파워메터 1대 이상                                             ┃
┗━━━━┷━━━━━━━━━━━━━━━━━━━━━━━━━━━━━━━━━┛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인당 연간 완성검사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2.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란에 있는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
  [별표 7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와 위반 정도 등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
  일부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승강기 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내용                      │관련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지정취소│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의2제1│        │        │          ┃
┃                              │항제1호     │        │        │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경우                          │항제2호     │1개월   │3개월   │          ┃
┠───────────────┼──────┼────┼────┼─────┨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항제3호     │1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4.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실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항제4호     │1개월   │3개월   │          ┃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     │            │        │        │          ┃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        │          ┃
┠───────────────┼──────┼────┼────┼─────┨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없이 법 제13조 및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항제5호     │1개월   │3개월   │          ┃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            │        │        │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6.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항제6호     │1개월   │3개월   │          ┃
┃확인한 결과, 검사기관이       │            │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            │        │        │          ┃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            │        │        │          ┃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것으로   │            │        │        │          ┃
┃밝혀진 경우                   │            │        │        │          ┃
┠───────────────┼──────┼────┼────┼─────┨
┃7.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법          │지정취소│        │          ┃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제15조의2제1│        │        │          ┃
┃해당하는 업무정지명령을       │항제7호     │        │        │          ┃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            │        │        │          ┃
┃경우                          │            │        │        │          ┃
┗━━━━━━━━━━━━━━━┷━━━━━━┷━━━━┷━━━━┷━━━━━┛

  [별표 9]
  검사 수수료 등(제28조제1항 관련)
  1. 검사 수수료

┏━━━━━━━━━━━━━━━┯━━━━┯━━━━━━━━━━━┯━━━━━━━━━━━━┓
┃구분                          │기준층  │기준 수수료(원)       │체증 요금(원)           ┃
┃                              │또는    ├──────┬────┼──────┬─────┨
┃                              │기준높이│완성검사    │정기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
┃                              │        │및 수시검사 │        │및 수시검사 │          ┃
┠─┬─┬─┬──┬──────┼────┼──────┼────┼──────┼─────┨
┃엘│승│로│교류│가변 전압,  │8층     │216,000     │103,500 │층당 2,700  │층당 2,700┃
┃리│객│프│    │가변 주파수 │        │            │        │            │          ┃
┃베│용│식│    ├──────┼────┼──────┼────┼──────┼─────┨
┃이│  │  │    │기타        │5층     │198,000     │76,500  │층당 2,250  │층당 2,250┃
┃터│  │  ├──┼──────┼────┼──────┼────┼──────┼─────┨
┃  │  │  │직류│기어        │8층     │184,500     │90,000  │층당 2,700  │층당 2,250┃
┃  │  │  │    ├──────┼────┼──────┼────┼──────┼─────┨
┃  │  │  │    │무기어      │12층    │211,500     │90,000  │층당 1,800  │층당 1,800┃
┃  │  ├─┴──┴──────┼────┼──────┼────┼──────┼─────┨
┃  │  │유압식                │3층     │211,500     │90,000  │층당 2,700  │층당 2,700┃
┃  ├─┼───────────┼────┼──────┼────┼──────┼─────┨
┃  │화│로프식                │3층     │211,500     │90,000  │층당 2,700  │층당 2,250┃
┃  │물├───────────┼────┼──────┼────┼──────┼─────┨
┃  │용│유압식                │2층     │216,000     │90,000  │층당 2,700  │층당 2,700┃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4m      │133,200     │85,500  │m당 1,350   │m당 1,350 ┃
┠───────────────┼────┼──────┼────┼──────┼─────┨
┃덤웨이터                      │3층     │67,500      │40,500  │층당 2,250  │층당 1,800┃
┠─────┬─────────┼────┼──────┼────┼──────┼─────┨
┃휠체어    │장애인용 경사형   │4m      │84,000      │53,800  │m당 1,050   │m당 1,050 ┃
┃리프트    │리프트            │        │            │        │            │          ┃
┃          ├─────────┼────┼──────┼────┼──────┼─────┨
┃          │장애인용 수직형   │-       │105,000     │67,000  │-           │-         ┃
┃          │리프트            │        │            │        │            │          ┃
┠─────┴─────────┴────┴──────┴────┴──────┴─────┨
┃ <비고>                                                                                   ┃
┃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
┃정한다.                                                                                   ┃
┗━━━━━━━━━━━━━━━━━━━━━━━━━━━━━━━━━━━━━━━━━━━━━┛

  2.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소재지│③본사  ││④전화번호      │                                ┃
┃      │        ││                │                                ┃
┃      ├────┼┼────────┼────────────────┨
┃      │⑤공장  ││⑥전화번호      │                                ┃
┃      │        ││                │                                ┃
┠───┴────┼┼────────┼────────────────┨
┃⑦대표자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
┃                ││                │                                ┃
┠────────┼┴────────┴────────────────┨
┃⑨자본금        │                                                    ┃
┃                │                                                    ┃
┠────────┼──────────────────────────┨
┃⑩보수범위      │                                                    ┃
┃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장          귀하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자본금 증명서류                              │특별시·광역시·도·┃
┃  3.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1부 및 그 증명서류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
┃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 × 297 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대장 기록 │        ┃
┃│등록증 발급 │◀  │    │및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
┃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
┃                                                                      ┃
┃                                                                      ┃
┃등록번호  제       호                                                 ┃
┃업체명                                                                ┃
┃소재지  (본사)                                                        ┃
┃          (공장)                                                      ┃
┃대표자의 성명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보수 범위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
┃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            (인)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0호서식]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①업체명      │                                                  ┃
┠───────┼─┬────────┬──────────────┨
┃②본사 소재지 │  │③본사 전화번호 │                            ┃
┠───────┼─┼────────┼──────────────┨
┃④공장 소재지 │  │⑤공장 전화번호 │                            ┃
┠───────┼─┼────────┼──────────────┨
┃⑥대표자 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승강기보수업│                                                  ┃
┃  등록번호    │                                                  ┃
┠───────┼─────────────────────────┨
┃⑨재발급 사유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장          귀하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수수료│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자│①업체명            │                                                  ┃
┃      ├──────────┼─┬────────┬──────────────┨
┃      │②본사 소재지       │  │③본사 전화번호 │                            ┃
┃      │                    │  │                │                            ┃
┃      ├──────────┼─┼────────┼──────────────┨
┃      │④공장 소재지       │  │⑤공장 전화번호 │                            ┃
┃      │                    │  │                │                            ┃
┠───┴──────────┼─┼────────┼──────────────┨
┃⑥대표자 성명               │  │⑦대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⑧승강기보수업 등록번호     │  │⑨승강기보수업  │                            ┃
┃                            │  │  등록 연월일   │                            ┃
┠───┬───┬──────┼─┴────────┴──────────────┨
┃변경  │보수  │⑩변경 전   │                                                  ┃
┃사항  │범위  ├──────┼─────────────────────────┨
┃      │      │⑪변경 후   │                                                  ┃
┃      ├───┼──────┼─────────────────────────┨
┃      │업체명│⑫변경 전   │                                                  ┃
┃      │      ├──────┼─────────────────────────┨
┃      │      │⑬변경 후   │                                                  ┃
┃      ├───┼──────┼─────────────────────────┨
┃      │소재지│⑭변경 전   │                                                  ┃
┃      │      ├──────┼─────────────────────────┨
┃      │      │⑮변경 후   │                                                  ┃
┃      ├───┼──────┼─────────────────────────┨
┃      │대표자│⑯변경 전 │                                                  ┃
┃      │성명  ├──────┼─────────────────────────┨
┃      │      │⑰변경 후 │                                                  ┃
┃      ├───┼──────┼─────────────────────────┨
┃      │인력  │⑱변경 전 │                                                  ┃
┃      │      ├──────┼─────────────────────────┨
┃      │      │⑲변경 후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        ┃
┃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귀하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
┃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첨부합     │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니다)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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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1쪽)

┏━━━━━━━━━━━━━━━━━━━━━━━━━━━━┯━━━━━━━━┯━━━━┓
┃승강기보수업 등록대장                                   │①등록번호      │        ┃
┃                                                        ├────────┼────┨
┃                                                        │②등록 연월일   │        ┃
┠─────────┬──┬───────────┬───┼────────┼────┨
┃①업체명          │    │④대표자 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본사 소재지     │                                    │⑦본사 전화번호 │        ┃
┠─────────┼──────────────────┼────────┼────┨
┃⑧공장 소재지     │                                    │⑨공장 전화번호 │        ┃
┠─────────┴─────────┬────────┴────────┴────┨
┃보수범위 관련 사항                    │행정처분                                    ┃
┠──────┬────────────┼────┬──────┬──────┬───┨
┃⑩등록일    │⑪보수 범위             │⑫처분일│⑬해제 사유 │⑭처분 사유 │⑮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 및 자산(백만원)                    │⑱기술인력                              ┃
┠───────┬────────────┼────────┬────────────┨
┃⑯자본금    │                        │보수 책임자     │명                      ┃
┠───────┼────────────┼────────┼────────────┨
┃⑰자  산    │                        │실무기술인력    │명                      ┃
┠───────┴────────────┴────────┴────────────┨
┃기재사항 및 변경 내용                                                               ┃
┠────────┬─────────┬──────────────────┬────┨
┃⑲항목        │⑳변경 내용     │근거                                │㉓비고┃
┃                │                  ├────────┬─────────┤        ┃
┃                │                  │㉑신고일      │㉒신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㉔기술직│㉕기능직│㉖사무직│㉗기타│㉘임원│계  │외국과의 기술제휴     ┃
┠─────┼─────┼─────┼────┼────┼──┼─────────┬─┨
┃          │          │          │        │        │    │㉙기술제휴 업체 │  ┃
┠─────┼─────┼─────┼────┼────┼──┼─────────┼─┨
┃          │          │          │        │        │    │㉚기술제휴 내용 │  ┃
┠─────┼─────┼─────┼────┼────┼──┼─────────┼─┨
┃          │          │          │        │        │    │㉛기술료        │  ┃
┠─────┴─────┴─────┴────┴────┴──┴─────────┴─┨
┃ ㉜비고                                                                           ┃
┗━━━━━━━━━━━━━━━━━━━━━━━━━━━━━━━━━━━━━━━━━━┛

210㎜×297㎜(신문용지 (2급) 64g/㎡)
(2쪽)

┏━━━━━━━━━━━━━━━━━━━━━━━┓
┃보         수         설         비           ┃
┠───┬──┬──┬───┬──────┬──┨
┃설비명│규격│대수│제작사│제작 연월일,│비고┃
┃      │    │    │      │구입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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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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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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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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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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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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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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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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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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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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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
┃기    술    인    력                  ┃
┠──┬──┬──────┬───┬──┨
┃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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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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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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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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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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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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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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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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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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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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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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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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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승강기보수업의           □ 휴업                    │처리기간          ┃
┃                         □ 폐업        신고서      ├─────────┨
┃                         □ 재개(再開)              │2일               ┃
┠──────────┬───────────────┴─────────┨
┃①업체명            │                                                  ┃
┠──────────┼─┬───────────┬───────────┨
┃②본사 소재지       │  │③본사 전화번호       │                      ┃
┠──────────┼─┼───────────┼───────────┨
┃④공장 소재지       │  │⑤공장 전화번호       │                      ┃
┠──────────┼─┼───────────┼───────────┨
┃⑥대표자 성명       │  │⑦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승강기│⑧등록번호  │  │⑨등록 연월일         │                      ┃
┃보수업├──────┼─┼───────────┼───────────┨
┃등록  │⑩보수 범위 │  │⑪휴업일, 폐업일      │                      ┃
┃      │            │  │  또는 사업 재개일    │                      ┃
┠───┴──────┼─┴───────────┴───────────┨
┃⑫휴업 사유 또는    │                                                  ┃
┃  폐업 사유         │                                                  ┃
┠──────────┼─────────────────────────┨
┃⑬휴업 기간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귀하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              │                            ┃
┃┌───┐    │    ┌────────┐    ┃
┃│신고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필요시)│    ┃
┃              │    │또는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회신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①업체명      │                │②대표자 성명   │                ┃
┠───────┼────────┼────────┼────────┨
┃③본사 소재지 │                │④본사 전화번호 │                ┃
┃              │                ├────────┼────────┨
┃              │                │⑤본사 팩스번호 │                ┃
┠───────┼────────┼────────┼────────┨
┃⑥지사1 소재지│                │⑦지사1 전화번호│                ┃
┃              │                ├────────┼────────┨
┃              │                │⑧지사1 팩스번호│                ┃
┠───────┼────────┼────────┼────────┨
┃⑨지사2 소재지│                │⑩지사2 전화번호│                ┃
┃              │                ├────────┼────────┨
┃              │                │⑪지사2 팩스번호│                ┃
┠───────┼────────┼────────┼────────┨
┃⑫설립 연월일 │                │⑬자본금        │원              ┃
┠──────┬┴───┬────┼─┬──────┴───┬────┨
┃⑭종업원 수 │총   명 │⑮사무직│명│승강기 보수 인원    │명      ┃
┠──────┴┬───┴────┼─┴───────┬──┴────┨
┃승강기보수업  │                │승강기 보수 범위  │대 이하       ┃
┃  등록번호    │                │                  │              ┃
┠───────┴────────┴─────────┴───────┨
┃특기 사항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
┃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 현황                         │없음        ┃
┃                                                      └──────┨
┃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행정안전부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결과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선정기업 발표│  ┃
┃                        │    └───┬┘  ┃
┃                        │            │    ┃
┃                        │                  ┃
┃┌─────────┐  │      ▼          ┃
┃│승강기            │◀│    ┌────┐  ┃
┃│보수품질우수업체  │  │    │선정서 작성│  ┃
┃│선정서 수여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
┃                                                                      ┃
┃  제       호                                                         ┃
┃                                                                      ┃
┃                                                                      ┃
┃                                                                      ┃
┃                                                                      ┃
┃                                                                      ┃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서                                        ┃
┃                                                                      ┃
┃  1. 업체명:                                                          ┃
┃  2. 주소:                                                            ┃
┃  3. 분야: 승강기 보수                                                ┃
┃  4. 보수 범위:       대 이하                                         ┃
┃  5.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위 업체는 우수한 보수품질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보수품질을   ┃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므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완성검사, 수시검사: 15일    ┃
┃                                                  ├──────────────┨
┃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30일┃
┠────────┬──────────┬─────┴───┬──────────┨
┃①상호(건물명)  │                    │②대표자 성명     │                    ┃
┠────────┼──────────┴─────────┴──────────┨
┃③검사의 종류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   ┃
┠────────┴──────────┬────────────────────┨
┃④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사무소　소재지│                    │⑥사무소 전화번호 │                    ┃
┠────────┼──────────┼─────────┼──────────┨
┃⑦승강기　소재지│                    │⑧전화번호        │                    ┃
┠──┬─────┼──┬───┬───┼────┬────┴┬────┬────┨
┃⑨  │종류      │형식│층수  │수량  │제조회사│보수업체  │유효기간│검사    ┃
┃검사│          │    │      │      │        │          │만료일  │희망일  ┃
┃대상├─────┼──┼───┼───┼────┼─────┼────┼────┨
┃승강│          │    │총  층│총  대│        │          │        │        ┃
┃기  ├─────┼──┼───┼───┼────┼─────┼────┼────┨
┃    │          │    │총  층│총  대│        │          │        │        ┃
┃    ├─────┼──┼───┼───┼────┼─────┼────┼────┨
┃    │          │    │총  층│총  대│        │          │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완성검사 신청 시                                         ├────────┨
┃                                                              │뒤 쪽 참조      ┃
┃                                                              └────────┨
┃   가.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                              ┃
┃   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다.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1부                                     ┃
┃                                                                                ┃
┃  2. 수시검사 신청 시                                                           ┃
┃   가.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1부                                          ┃
┃   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1. 검사 수수료

┏━━━━━━━━━━━━━━━┯━━━━┯━━━━━━━━━┯━━━━━━━━━━━┓
┃구분                          │기준층  │기준 수수료(원)   │체증 요금(원)         ┃
┃                              │또는    ├─────┬───┼─────┬─────┨
┃                              │기준높이│완성검사, │정기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
┃                              │        │수시검사  │      │수시검사  │          ┃
┠─┬─┬──┬─┬──────┼────┼─────┼───┼─────┼─────┨
┃엘│승│로  │교│가변 전압,  │8층     │216,000   │103,500│층당 2,700│층당 2,700┃
┃리│객│프  │류│가변 주파수 │        │          │      │          │          ┃
┃베│용│식  │  ├──────┼────┼─────┼───┼─────┼─────┨
┃이│  │    │  │기타        │5층     │198,000   │76,500│층당 2,250│층당 2,250┃
┃터│  │    ├─┼──────┼────┼─────┼───┼─────┼─────┨
┃  │  │    │직│기어        │8층     │184,500   │90,000│층당 2,700│층당 2,250┃
┃  │  │    │류├──────┼────┼─────┼───┼─────┼─────┨
┃  │  │    │  │무기어      │12층    │211,500   │90,000│층당 1,800│층당 1,800┃
┃  │  ├──┴─┴──────┼────┼─────┼───┼─────┼─────┨
┃  │  │유압식                │3층     │211,500   │90,000│층당 2,700│층당 2,700┃
┃  ├─┼───────────┼────┼─────┼───┼─────┼─────┨
┃  │화│로프식                │3층     │211,500   │90,000│층당 2,700│층당 2,250┃
┃  │물├───────────┼────┼─────┼───┼─────┼─────┨
┃  │용│유압식                │2층     │216,000   │90,000│층당 2,700│층당 2,700┃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4m      │133,200   │85,500│m당 1,350 │층당 2,700┃
┠───────────────┼────┼─────┼───┼─────┼─────┨
┃덤웨이터                      │3층     │67,500    │40,500│층당 2,250│층당 1,800┃
┠────┬──────────┼────┼─────┼───┼─────┼─────┨
┃휠체어  │장애인용 경사형     │4m      │84,000    │53,800│m당 1,050 │m당 1,050 ┃
┃리프트  │리프트              │        │          │      │          │          ┃
┃        ├──────────┼────┼─────┼───┼─────┼─────┨
┃        │장애인용 수직형     │－      │105,000   │67,000│－        │－        ┃
┃        │리프트              │        │          │      │          │          ┃
┠────┴──────────┴────┴─────┴───┴─────┴─────┨
┃ <비고>                                                                             ┃
┃ 검사 수수료는 기준 수수료 및 체증 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
┃정한다.                                                                             ┃
┗━━━━━━━━━━━━━━━━━━━━━━━━━━━━━━━━━━━━━━━━━━┛

  2.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검사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승강기 운행금지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
┃불합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검사에  ┃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조에    ┃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                                                        ┃
┃│ 불합격 내용: │                                                        ┃
┃└───────┘                                                        ┃
┃                                                                          ┃
┃                                                                          ┃
┃    년    월    일                                                        ┃
┃                                                                          ┃
┃검사기관의 장   [인]                                                      ┃
┗━━━━━━━━━━━━━━━━━━━━━━━━━━━━━━━━━━━━━┛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320mm×220m
    5. 종이질: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검사 연기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①상호 또는 명칭│                                                      ┃
┠────────┼┬───────┬──────────────────┨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무소 소재지 ││⑤전화번호    │                                    ┃
┠────────┼┼───────┼──────────────────┨
┃⑥사업소 소재지 ││⑦전화번호    │                                    ┃
┠────────┼┼───────┼──────────────────┨
┃⑧검사의 종류   ││⑨기종, 용도  │                                    ┃
┠────────┼┴───────┴──────────────────┨
┃⑩검사일        │                                                      ┃
┠────────┼───────────────────────────┨
┃⑪검사 연기 사유│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장          귀하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  구비서류: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필요시)│    ┃
┃              │    │또는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회신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①상호(건물명)  │                                                          ┃
┠────────┼─────┬────────┬──────────────┨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④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⑤승강기 소재지 │□□□-□□□                                             ┃
┃                │전화(              )                                      ┃
┠──┬──┬──┴┬───┬───┬────┬────┬──────────┨
┃⑥  │종류│형식  │층수  │수량  │제조회사│보수업체│유효기간            ┃
┃검사│    │      │      │      │        │        │만료일              ┃
┃대상├──┼───┼───┼───┼────┼────┼──────────┨
┃승강│    │      │총  층│총  대│        │        │                    ┃
┃기  ├──┼───┼───┼───┼────┼────┼──────────┨
┃    │    │      │총  층│총  대│        │        │                    ┃
┃    ├──┼───┼───┼───┼────┼────┼──────────┨
┃    │    │      │총  층│총  대│        │        │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
┃최근 1년을 말합니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대당 10,000원 ┃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요약표                    ┃
┃1부                                                                         ┃
┃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
┃인력 보유 현황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검사기관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필요시)│    ┃
┃              │    │또는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회신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
┃엘리베이터 점검 요약표(로프식, 유압식)                                                                                                                      ┃
┠───────┬────────────────────┬────────────┬────────────┬────────────┬──────────┨
┃설치장소 또는 │                                        │설치 호기               │                        │설치 연월               │                    ┃
┃건물명        │                                        │                        │                        │(완성검사일)            │(       )           ┃
┠─────┬─┴────────────────────┴─┬──────────┴────────────┼────────────┴──────────┨
┃점검 항목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위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인]                                                                                                              ┃
┃                                                                                                                                                            ┃
┃                                                                                                                                                            ┃
┃년    월    일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성적을 적습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 발생 연월일, 피해 정도,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고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6. 점검 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보유 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
┃덤웨이터 점검 요약표                                                                                                                                            ┃
┠────────┬─────────────┬───────────────┬─────────────┬──────────────┬────────────┨
┃설치장소        │                          │설치 호기                     │                          │설치 연월                   │                        ┃
┃또는 건물명     │                          │                              │                          │(완성검사일)                │(       )               ┃
┠───────┬┴─────────────┴────────┬──────┴─────────────┴──┬───────────┴────────────┨
┃점검 항목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
┠───────┼─┼─┼─┼─┼─┼─┼─┼─┼─┼─┼─┼─┼─┼─┼─┼─┼─┼─┼─┼─┼─┼─┼─┼─┼─┼─┼─┼─┼─┼──┼─┼─┼─┼─┼─┼─┨
┃기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상층 출입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층 출입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하층 출입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위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인]                                                                                                                  ┃
┃                                                                                                                                                                ┃
┃년    월    일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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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성적을 적습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5. 점검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 발생 연월일, 피해 정도,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고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6. 점검 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보유 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앞쪽)

┏━━━━━━━━━━━━━━━━━━━━━━━━━━━━━━━━━━━━━━━━━━━━━━━━━━━━━━━━━━━━━━━━━━━━━━━━━━━━━━┓
┃에스컬레이터 점검 요약표(수평보행기 포함)                                                                                                                   ┃
┠──────┬───────────────────────┬──────┬────────────────┬────────────┬──────────┨
┃설치장소    │                                              │설치        │                                │설치 연월               │                    ┃
┃또는 건물명 │                                              │호기        │                                │(완성검사일)            │(       )           ┃
┠──────┼───────────────────────┼──────┴────────────────┼────────────┴──────────┨
┃점검 항목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부 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부 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위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인]                                                                                                              ┃
┃                                                                                                                                                            ┃
┃년    월    일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성적을 적습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록합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 발생 연월일, 피해 정도,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고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6. 점검 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기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보유 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앞쪽)

┏━━━━━━━━━━━━━━━━━━━━━━━━━━━━━━━━━━━━━━━━━━━━━━━━━━━━━━━━━━━━━━━━━━━━━━━━━━━━━━━━━┓
┃휠체어리프트 점검 요약표                                                                                                                                          ┃
┠─────────┬─────────────┬───────────────┬─────────────┬──────────────┬────────────┨
┃설치장소          │                          │설치 호기                     │                          │설치 연월                   │                        ┃
┃또는 건물명       │                          │                              │                          │(완성검사일)                │                        ┃
┠─┬──────┬┴─────────────┴────────┬──────┴─────────────┴──┬───────────┴────────────┨
┃구│점검 항목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월별 점검상태(  /  년)                          ┃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
┠─┼──────┼─┼─┼─┼─┼─┼─┼─┼─┼─┼─┼─┼─┼─┼─┼─┼─┼─┼─┼─┼─┼─┼─┼─┼─┼─┼─┼─┼─┼─┼──┼─┼─┼─┼─┼─┼─┨
┃수│기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
┃형│카 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구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형│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이드레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위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속:                                                                                                                                              ┃
┃  직위:                 성명:               [인]                                                                                                                  ┃
┃                                                                                                                                                                  ┃
┃년    월    일                                                                                                                                                    ┃
┃승강기 관리주체 소속:                                                                                                                                             ┃
┃                직위:                                                                                                                                             ┃
┃                성명: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월을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기록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의 기록 중 최저성적을 적습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주의 바람), C(수리 바람, 긴급수리)인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5. 점검 요약표에 적힌 기간에 발생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 발생 연월일, 피해 정도,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고 해당 사고로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연월일을 기록합니다.
    6. 점검 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보유 현황 명단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
┃시             설                   │규격  │대수│제작사│제작 연월일   │비고┃
┠─────────────┬────┤      │    │      │및 구입 연월일│    ┃
┃법정시설                  │보유시설│      │    │      │              │    ┃
┠─────────────┼────┼───┼──┼───┼───────┼──┨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    │      │              │    ┃
┃                          │        │      │    │      │              │    ┃
┃전류계 및 전압계 1대 이상 │        │      │    │      │              │    ┃
┃                          │        │      │    │      │              │    ┃
┃순간식 회전속도계 1대 이상│        │      │    │      │              │    ┃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    │      │              │    ┃
┃                          │        │      │    │      │              │    ┃
┃수준기 1대 이상           │        │      │    │      │              │    ┃
┗━━━━━━━━━━━━━┷━━━━┷━━━┷━━┷━━━┷━━━━━━━┷━━┛
┏━━━━━━━━━━━━━━┯━━━━━━┯━━━━┯━━━┯━━━━━━━━━┓
┃인력                        │주민등록번호│경 력   │학 력 │교육기관 및       ┃
┠──┬───────────┤            │        │      │수료증 번호       ┃
┃성명│근무부서 및 직책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
│                                                        │
│ 승인번호: 제     호                                    │
│ 건물 명칭:                                             │
│ 검사합격증 번호:                                       │
│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검사책임자:                                            │
│                                                        │
│                                 년      월      일     │
│                                                        │
│                                           [인]         │
└────────────────────────────┘

105㎜×74㎜(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1호서식]

┏━━━━━━━━━━━━━━━━━━━━━━━━━━━━━━━━━┓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
┃                                                                  ┃
┃  발행번호:                                                       ┃
┃  검사 구분: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  건물 명칭:                                                      ┃
┃  건물 소재지: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검사자:                                                         ┃
┃  검사기관:                           [인]                        ┃
┃                                                                  ┃
┃년     월     일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
┃                                      │직인│                    ┃
┃                                      │생략│                    ┃
┃                                      └──┘                    ┃
┃                                                                  ┃
┃                                                                  ┃
┃                                                                  ┃
┗━━━━━━━━━━━━━━━━━━━━━━━━━━━━━━━━━┛

104㎜×7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2호서식]

┏━━━━━━━━━━━━━━━━━━━━━━━━━━━━━━━━━━━━━━┓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                                                ┃
┠─────────────┬────────┬───────────┬───┨
┃보고자                    │                │보고일                │      ┃
┠─────────────┼────────┼───────────┼───┨
┃①건물명 및 용도          │                │②대표자 성명         │      ┃
┠─────────────┼────────┼───────────┼───┨
┃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⑤사고(고장) 발생 장소    │                │⑥사고(고장) 발생 일시│      ┃
┠─┬───────────┼────────┼───────────┼───┨
┃승│⑦제조업체            │                │⑧보수업체            │      ┃
┃강├───────────┼────────┼───────────┼───┨
┃기│⑨설치일 또는         │                │⑩최종 정기검사일     │      ┃
┃  │  완성검사일          │                ├───────────┼───┨
┃  │                      │                │⑪정기검사 결과       │      ┃
┃  ├───────────┼────────┴───────────┴───┨
┃  │⑫종류                │                                                ┃
┠─┴───────────┼───────┬┬───────────┬───┨
┃자체점검                  │⑬최종 점검일 ││⑭점검 결과           │      ┃
┃                          ├───────┼┼───────────┼───┨
┃                          │⑮점검자      ││자격 유무             │      ┃
┠─────────────┼───────┴┴───────────┴───┨
┃운행관리자                │                                                ┃
┠────┬────────┼────────┬───────────┬───┨
┃사고    │?피해자        │                │승강기에 갇힌         │      ┃
┃(고장)  │인적사항(성명,  │                │사람의 수             │      ┃
┃내용    │구분, 나이,     │                │                      │      ┃
┃및      │성별, 피해      │                │                      │      ┃
┃조치사  │정도)           │                │                      │      ┃
┃항      ├────────┼────────┼───────────┼───┨
┃        │?사고내용 및   │                │구출기관(119,         │      ┃
┃        │응급조치        │                │보수업체명등)         │      ┃
┃        ├────────┼────────┼───────────┼───┨
┃        │?사고원인 및   │                │고장내용 및           │      ┃
┃        │예방대책        │                │응급조치              │      ┃
┠────┴────────┴────────┴───────────┴───┨
┃비고: 1. 사고 내용 설명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란부터 ?란까지는 사고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란부터     ┃
┃란까지는 고장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
┃│출입·검사 공무원증                                               │┃
┃├────────┬────────────────────────┤┃
┃│소속            │사진                                            │┃
┃│직위            │(2.5cm×3cm)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위의 사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출입·검사  │┃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20  .   .   .                                                     │┃
┃│                                                                  │┃
┃│행정안전부장관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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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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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 관련 법조문: 법 제21조>                                     │┃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
┃│관리주체의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 이 공무원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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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60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사신청 또는 정밀안전검사신청”으로, “검사를”을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로,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을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로,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1호나목 중 “48시간”을 “1주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24조의8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검사를”을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로, “검사유효기간만료후”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로, “검사에”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를 “영 제20조제2항제7호,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제8호, 제9호, 제11호의2 및 제15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검사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비고                                                                   ┃
┃  검사수수료는 기준수수료 및 체증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로 정한다.┃
┗━━━━━━━━━━━━━━━━━━━━━━━━━━━━━━━━━━━━━┛
```
별표 9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정기”를 “정기·정밀안전”으로 하고, 같은 쪽의 ②검사의 종류란 중 “수시”를 “수시·정밀안전”으로 하며, 같은 쪽의 ⑨검사대상승강기란의 다음란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비고>                                                                   ┃
┃  검사수수료는 기준수수료 및 체증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로 정한다.┃
┗━━━━━━━━━━━━━━━━━━━━━━━━━━━━━━━━━━━━━┛
```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쪽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승강기
  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위반내용                    │관련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시 │위반 시 │위반 시     ┃
┠──────────────┼──────┼────┼────┼──────┨
┃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법          │지정취소│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15조의2제1│        │        │            ┃
┃                            │항제1호     │        │        │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                            │항제2호     │1월     │3월     │            ┃
┠──────────────┼──────┼────┼────┼──────┨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항제3호     │1월     │3월     │            ┃
┃때                          │            │        │        │            ┃
```
┎───────────────┬──────┬────┬────┬────┒
```
┃4.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항제3호의2  │1월     │3월     │        ┃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            │        │        │        ┃
┃수행하게 한 때                │            │        │        │        ┃
┠───────────────┼──────┼────┼────┼────┨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없이 법 제13조 및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항제4호     │1월     │3월     │        ┃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            │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6.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법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제15조의2제1│일부정지│일부정지│        ┃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항제4호의2  │1월     │3월     │        ┃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            │        │        │        ┃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            │        │        │        ┃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            │        │        │        ┃
┃검사한 때                     │            │        │        │        ┃
┠───────────────┼──────┼────┼────┼────┨
┃7.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법          │지정취소│        │        ┃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5조의2제1│        │        │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항제5호     │        │        │        ┃
┃검사업무를 행한 때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승강기검사필증                                                  ┃
┃                                                                ┃
┃  발행번호 :                                                    ┃
┃  검사구분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
┃  건물명칭 :                                                    ┃
┃  소재지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검사자 :                                                      ┃
┃  검사기관 :                                                    ┃
┃                                                                ┃
┃년     월     일                                                ┃
┃                                                                ┃
┃지식경제부장관     [인]                                         ┃
┗━━━━━━━━━━━━━━━━━━━━━━━━━━━━━━━━┛
```
104㎜×74㎜(보존용지(1종) 120g/㎡)

⊙지식경제부령 제1호(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별표 5 등록기준란, 별표 6 등록기준란, 별표 7의3 검사기관지정기준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㉙ 부터 <64> 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424호(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산업자원부령 제410호(2007.7.9)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의 제목 중 "사업정지"를 "사업정지, 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5 (보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 중 "영 제1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사고보고)"를 "(사고 및 고장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로 한다.
  ①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한 경우
    나.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라. 출혈이 심한 경우
    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이 손상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고장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소재지·고장발생장소·고장발생일시·고장내용·피해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승강기안전부품명란 중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를 포함한다)"를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취소·사업정지·보완명령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
│                                        │              │        │
│                                        │              │        │
│ 7. 법 제12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 │법 제12조제1항│등록취소│
│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   │제8호         │        │
│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                   │              │        │
│                                        │              │        │
│                                        │              │        │
└────────────────────┴───────┴────┘

별표 7의4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시  │위반시  │위반시  │
├───────────────┼──────┼────┼────┼────┤
│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법 제15조의2│지정취소│        │        │
│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1항제1호  │        │        │        │
├───────────────┼──────┼────┼────┼────┤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법 제15조의2│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제1항제2호  │일부정지│일부정지│        │
│                              │            │1월     │3월     │        │
├───────────────┼──────┼────┼────┼────┤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법 │법 제15조의2│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제3호  │일부정지│일부정지│        │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    │            │1월     │3월     │        │
│무를 수행한 때                │            │        │        │        │
├───────────────┼──────┼────┼────┼────┤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  │법 제15조의2│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1항제4호  │일부정지│일부정지│        │
│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   │            │1월     │3월     │        │
│니한 때                       │            │        │        │        │
├───────────────┼──────┼────┼────┼────┤
│                              │            │        │        │        │
│                              │            │        │        │        │
│5.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내  │법 제15조의2│지정취소│        │        │
│지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제1항제5호  │        │        │        │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            │        │        │        │
│검사업무를 행한 때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개당 10,000원"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2호서식]

┏━━━━━━━━━━━━━━━━━━━━━━━━━━━━━━━━━━━━┓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                                              ┃
┠───────────┬───────┬────────┬───────┨
┃보    고    자        │              │보    고    일  │              ┃
┠───────────┼───────┼────────┼───────┨
┃①건물명 및 용도      │              │②대    표    자│              ┃
┠───────────┼───────┼────────┼───────┨
┃③소     재     지    │              │④전  화  번  호│              ┃
┠───────────┼───────┼────────┼───────┨
┃⑤사고(고장)          │              │⑥사고(고장)    │              ┃
┃  발생장소            │              │  발생일시      │              ┃
┠─┬─────────┼───────┼────────┼───────┨
┃승│⑦제 조 업 체     │              │⑧보 수 업 체   │              ┃
┃강├─────────┼───────┼────────┼───────┨
┃기│⑨설치일자        │              │⑩최종정기검사일│              ┃
┃  │  또는            │              ├────────┼───────┨
┃  │  완성검사일      │              │⑪정기검사결과  │              ┃
┃  ├─────────┼───────┴────────┴───────┨
┃  │⑫종       류     │                                                ┃
┠─┴─────────┼──────┬─┬───────┬───────┨
┃자체점검              │⑬최종점검일│  │⑭점 검 결 과 │              ┃
┃                      ├──────┼─┼───────┼───────┨
┃                      │⑮점  검  자│  │자 격 유 무   │              ┃
┠───────────┼──────┴─┴───────┴───────┨
┃운 행 관 리 자        │                                                ┃
┠───┬───────┼───────┬────────┬───────┨
┃사고  │피해자 인     │              │승강기에 갇힌   │              ┃
┃(고장 │적사항(성     │              │사람의 수       │              ┃
┃)내용 │명,구분,      │              │                │              ┃
┃및    │나이,성별,    │              │                │              ┃
┃조치  │피해정도)     │              │                │              ┃
┃사항  ├───────┼───────┼────────┼───────┨
┃      │사고내용      │              │구출기관        │              ┃
┃      │  및 응급조치 │              │  (119, 보수업체│              ┃
┃      │              │              │명등)           │              ┃
┃      ├───────┼───────┼────────┼───────┨
┃      │사고원인      │              │고장내용 및     │              ┃
┃      │  및 예방대책 │              │  응급조치      │              ┃
┠───┴───────┴───────┴────────┴───────┨
┃비고 : 1. 사고내용 도해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란부터 란까지는 사고보고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란부터 란까     ┃
┃지는 고장보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
┃│검사공무원증                                                      │┃
┃├────┬────────────────────────────┤┃
┃│소속    │사진                                                    │┃
┃│직위    │(2.5cm×3cm)                                            │┃
┃│성명    │                                                        │┃
┃│주민등록│                                                        │┃
┃│번호    │                                                        │┃
┃│        └────────────────────────────┤┃
┃│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
┃├─────────────────────────────────┤┃
┃│  위의 사람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 │┃
┃│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20    .     .     .                                               │┃
┃│                                                                  │┃
┃│                                                                  │┃
┃│                               기술표준원장                       │┃
┃│                                                      [인]        │┃
┃│                               시·도지사                         │┃
┃└─────────────────────────────────┘┃
┃                                                                      ┃
┗━━━━━━━━━━━━━━━━━━━━━━━━━━━━━━━━━━━┛

49284-14611일 60mm×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
┃                                                                          ┃
┃┌───────────────────────────────────┐┃
┃│<승강기 관련 법조문 : 법 제21조>                                      │┃
┃│                                                                      │┃
┃│ 기술표준원장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검사기관의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
┃│사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승강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관│┃
┃│리주체의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     │┃
┃│야 합니다.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49284-14611일 60mm×90mm(인쇄용지(특급) 120g/㎡)

⊙산업자원부령 제369호(2006.1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내지 제2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349호(2006.6.3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년이 되는 때에"를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을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293호(2005.7.2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승강기부품"을 "승강기 안전부품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승강기부품은"을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 내지 제8조·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교부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성명
  4. 제조공장(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5. 인증내용(제품명·모델명 및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6.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목록
  7. 적용기준
  ③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안전인증서가 분실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안전인증서(안전인증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검사)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1. 승강기 안전부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3.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여부와 자체검사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미리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공장검사계획을 통보하고, 공장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업자가 시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검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의 연월일 및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내용
  6. 검사결과
제7조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등)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면제신청) ①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출고하기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법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사업계획서(안전인증의 분야,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다)
  4. 안전인증업무규정(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분야를 정하여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의 분야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안전인증의 표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 (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보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전단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각각 "승강기"로 본다.
제9조 (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승강기 안전인증서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체검사를"을 "자체점검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를 각각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으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①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보수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설치도면"을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으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설치도면"을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으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검사불합격승강기의 표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불합격승강기의 표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연장신청등"을 "연장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실적을 설치호기별로 기재한 별지 제1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점검요약표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검사필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제24조의5 내지 제24조의7을 각각 제24조의7 내지 제24조의9로 하고,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 (사고보고) ①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현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6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제24조의7(종전의 제24조의5)의 제목중 "자체검사자"를 "자체점검자"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자체검사를"을 "자체점검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의8(종전의 제24조의6)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검사대행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관리원"으로,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검사수수료 및"을 "인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와"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비상용전원에 의한 완성검사"를 "비상용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2 내지 별표 2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관련)"을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관련)"으로 하고, 동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법 제12조제1항│                    │
│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제7호의2      │                    │
│      용역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   │              │                    │
│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                    │
│ (1) 1차 위반                       │              │ 영업정지 2월 또는  │
│                                    │              │ 과징금 300만원     │
│ (2) 2차 위반                       │              │ 등록취소           │
│                                    │              │                    │

별표 5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란 제1호중 "5인"을 "5인으로 하고"로, "실무기술 인력"을 "보수책임인력"으로 한다.

┌────┬──────┬─────────────────────────┐
│기술인력│보수책임인력│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자격자로서 법    │
│        │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승강기      │
│        │            │보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인 이상               │
│        ├──────┼─────────────────────────┤
│        │실무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3인 이상을 │
│        │            │채용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능사 또는   │
│        │            │    기계·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
│        │            │    자격증이상 소지자                             │
│        │            │나. 승강기에 관하여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        │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
│        │            │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

별표 9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인증 수수료

┌─────┬───────────────────────────────┐
│   구분   │                            수수료                            │
├─────┼───────────────────────────────┤
│ 안전인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1. 공장확인심사 출장비 : 출장기간은 공장확인심사에 소요되는   │
│          │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합하여 적용하고,   │
│          │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하되,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
│          │   공무원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          │2. 안전인증심사인력의 수당 : 안전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
│          │   협의하여 정하되, 수당의 산정기간은 2일, 수당의 산정인원은   │
│          │   2인으로 한다.                                              │
│          │3. 시험수수료 : 제품시험비·설계심사비·안전인증서 발급비·    │
│          │   사후관리비·시료운반비 및 시료조작비 등의 실비를 말하며,    │
│          │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
│          │   정한다.                                                     │
├─────┼───────────────────────────────┤
│안전인증의│변경항목별로 안전인증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변경      │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6서식·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제7조·제8조·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9조·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2]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

┏━━━━━━━━┯━━━━━━━━━━━━━━━━━━━━━━━━━━━━┓
┃   구      분   │                승 강 기 안 전 부 품 명                 ┃
┠────────┼────────────────────────────┨
┃   엘리베이터   │ 조속기                                                 ┃
┃                │ 비상정지장치                                           ┃
┃                │ 완충기                                                 ┃
┃                │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를 포함한다)          ┃
┃                │ 승강장문잠금장치                                       ┃
┗━━━━━━━━┷━━━━━━━━━━━━━━━━━━━━━━━━━━━━┛

[별표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제2조제3항관련)
────────────
1. 엘리베이터

┏━━━┯━━━━━┯━━━━━━━━┯━━━┯━━━━━┯━━━━━━━━┓
┃ 구분 │   분류   │     부  품     │ 구분 │   분류   │     부  품     ┃
┠───┼─────┼────────┼───┼─────┼────────┨
┃      │          │주도르래        │      │          │승강장문잠금장치┃
┃      │          ├────────┤      │          ├────────┨
┃      │          │편향도르래      │      │          │개폐장치구성품  ┃
┃      │          ├────────┤      │          ├────────┨
┃      │          │전동기          │      │ 승강장문 │연동부품        ┃
┃      │  권상기  ├────────┤승강장│          ├────────┨
┃      │          │전자브레이크    │      │          │도어스위치      ┃
┃      │          │                │      │          ├────────┨
┃      │          ├────────┤      │          │도어가이드슈    ┃
┃기계실│          │방진고무        │      ├─────┼────────┨
┃      │          │                │      │ 버    튼 │승강장버튼      ┃
┃      ├─────┼────────┼───┼─────┼────────┨
┃      │  제어반  │주기관          │      │          │위치검출장지    ┃
┃      │          ├────────┤      │          ├────────┨
┃      │          │전원공급장치    │      │          │안전스위치      ┃
┃      ├─────┼────────┤      │ 안전장치 ├────────┨
┃      │  조속기  │본체            │      │          │과부하감지장치  ┃
┃      │          ├────────┤승강로│          ├────────┨
┃      │          │구성품          │      │          │비상정지장치    ┃
┠───┼─────┼────────┤      ├─────┼────────┨
┃      │          │조작반버튼      │      │          │                ┃
┃  카  │  내  부  ├────────┤      │ 카 하 부 │방진고무        ┃
┃      │          │통화장치        │      │          │                ┃
┗━━━┷━━━━━┷━━━━━━━━┷━━━┷━━━━━┷━━━━━━━━┛

2. 에스컬레이터

┏━━━━━━┯━━━━━━━━━━━┯━━━━━━┯━━━━━━━━━━━┓
┃   구  분   │        부  품        │   구  분   │        부  품        ┃
┠──────┼───────────┼──────┼───────────┨
┃            │전동기                │            │안전스위치            ┃
┃            ├───────────┤            │                      ┃
┃            │감속기                │            ├───────────┨
┃            ├───────────┤            │디딤판체인            ┃
┃   구동부   │주기판                │   승강장   │                      ┃
┃            ├───────────┤  (승강로)  ├───────────┨
┃            │구동스프로켓          │            │디딤판                ┃
┃            ├───────────┤            │                      ┃
┃            │종동스프로켓          │            ├───────────┨
┃            ├───────────┤            │콤                    ┃
┃            │전자브레이크          │            │                      ┃
┗━━━━━━┷━━━━━━━━━━━┷━━━━━━┷━━━━━━━━━━━┛

[별표 2의3]
안전인증번호의 부여방법(제4조제1항관련)
────────────

           ┏━┯━┯━┯━┯━┯━┓           ┏━┯━┯━┯━┓
           ┃S │A │0 │1 │0 │1 ┃           ┃0 │2 │0 │1 ┃
           ┗━┷━┷━┷━┷━┷━┛           ┗━┷━┷━┷━┛

┬ ┬ ─┬─ ─┬─ ─┬─ ─┬─

            │   │    │      │                   │      │
            │   │    │      └─ 공장일련번호    │      └─ 일련번호
            │   │    │                           │
            │   │    └─ 제품군                  └─ 인증년도
            │   │
            │   └─ 제조지역
            │
            └─ 안전인증기관

비 고
1. 제조지역 코드

┏━━━━━━━━━━━━━━━━━━━━━━━┯━━━━━━━━━━━━━┓
┃                    국  내                    │          국  외          ┃
┠──────┬────┬──────┬────┼────────┬────┨
┃    지역    │  코드  │    지역    │  코드  │      지역      │  코드  ┃
┠──────┼────┼──────┼────┼────────┼────┨
┃ 서울특별시 │   A    │  강 원 도  │   I    │  아시아 지역   │   U    ┃
┠──────┼────┼──────┼────┼────────┼────┨
┃ 부산광역시 │   B    │  충청북도  │   J    │  미 주 지 역   │   V    ┃
┠──────┼────┼──────┼────┼────────┼────┨
┃ 대구광역시 │   C    │  충청남도  │   K    │  유 럽 지 역   │   W    ┃
┠──────┼────┼──────┼────┼────────┼────┨
┃ 인천광역시 │   D    │  경상북도  │   L    │  중 동 지 역   │   X    ┃
┠──────┼────┼──────┼────┼────────┼────┨
┃ 광주광역시 │   E    │  경상남도  │   M    │  아프리카지역  │   Y    ┃
┠──────┼────┼──────┼────┼────────┼────┨
┃ 대전광역시 │   F    │  전라북도  │   N    │  기 타 지 역   │   Z    ┃
┠──────┼────┼──────┼────┼────────┼────┨
┃ 울산광역시 │   G    │  전라남도  │   O    │                │        ┃
┠──────┼────┼──────┼────┼────────┼────┨
┃ 경  기  도 │   H    │  제 주 도  │   P    │                │        ┃
┗━━━━━━┷━━━━┷━━━━━━┷━━━━┷━━━━━━━━┷━━━━┛

※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아시아지역 :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휘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리바시, 라오스, 말레이
       시아, 몰디브,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
       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태국,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등
   나. 미주 지역 :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
       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우루과이, 미국, 베네수엘라 등
   다. 유럽지역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
       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
       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유고슬라비아 등
   라. 중동지역 :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마. 아프리카 지역 : 알제리, 앙골라, 베냉,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콩고, 에티
       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
       리카,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등
   바. 기타 지역 : 괌, 홍콩, 마카오, 대만, 지브롤터 등
2. 제품군 코드

┏━━━━━━━━━━━━━━━━━━━━━━━━━┯━━━━━━━━━━┓
┃                  제  품  분  류                  │       코  드       ┃
┠─────────────────────────┼──────────┨
┃ 승강기 안전인증                                  │         00         ┃
┠─────────────────────────┼──────────┨
┃ 조속기                                           │         01         ┃
┠─────────────────────────┼──────────┨
┃ 비상정지장치                                     │         02         ┃
┠─────────────────────────┼──────────┨
┃ 완충기                                           │         03         ┃
┠─────────────────────────┼──────────┨
┃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를 포함한다)    │         04         ┃
┠─────────────────────────┼──────────┨
┃ 승강장문잠금장치                                 │         05         ┃
┗━━━━━━━━━━━━━━━━━━━━━━━━━┷━━━━━━━━━━┛

[별표 2의4]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면제표시(제8조제2항 및 제8조의3제1항관련)
      ────────────────
1. 안전인증표시
    [그림생략]
    Elevator Certificate of Korea
2. 안정인증표시의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
       한다.
   나. 안전인증표시는 당해 제품에 쉽게 식별이 되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부착·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인증표시 밑에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및 안전인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면제표시의 표시방법
    안전인증면제표시는 안전인증표지의 하단에 "면제검사필"이라는 표시를 한다.
[별표 2의5]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
                           기준(제8조의4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
       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
       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관련법률├────┬────┬────┬────┨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 제7조│안전인증│        │        │        ┃
┃    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제1호   │  취소  │        │        │        ┃
┃    은 때               │        │        │        │        │        ┃
┠────────────┼────┼────┼────┼────┼────┨
┃(2) 법 제4조제2항(법 제8│법 제7조│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
┃    조제3항의 규정에서  │제2호   │  표시  │  표시  │  표시  │  취소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
┃    한다)의 규정에 의한 │        │   1월  │   3월  │   6월  │        ┃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        │        │        │        │        ┃
┃    아니하게 된 때      │        │        │        │        │        ┃
┠────────────┼────┼────┼────┼────┼────┨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법 제7조│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
┃    제4조제3항(법 제8조 │제3호   │  표시  │  표시  │  표시  │  취소  ┃
┃    제3항의 규정에서 준 │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1월  │   3월  │   6월  │        ┃
┃    다)의 규정에 의한 검│        │        │        │        │        ┃
┃    사를 거부·기피 또는│        │        │        │        │        ┃
┃    방해한 때           │        │        │        │        │        ┃
┠────────────┼────┼────┼────┼────┼────┨
┃(4) 법 제4조제4항(법 제8│법 제7조│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
┃    조제3항의 규정에서  │제4호   │  표시  │  표시  │  표시  │  취소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
┃    한다)의 규정에 의한 │        │   1월  │   3월  │   6월  │        ┃
┃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        │        ┃
┠────────────┼────┼────┼────┼────┼────┨
┃(5) 법 제4조제4항(법 제8│법 제7조│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
┃    조제3항의 규정에서  │제5호   │  표시  │  표시  │  표시  │  취소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
┃    한다)의 규정에 의한 │        │   1월  │   3월  │   6월  │        ┃
┃    제품검사 기록을 작성│        │        │        │        │        ┃
┃    ·보관하지 아니하거 │        │        │        │        │        ┃
┃    나 거짓으로 작성·보│        │        │        │        │        ┃
┃    관한 때             │        │        │        │        │        ┃
┠────────────┼────┼────┼────┼────┼────┨
┃(6) 법 제6조제1항(법 제8│법 제7조│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안전인증┃
┃    조제3항의 규정에서  │제6호   │  표시  │  표시  │  표시  │  취소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용금지│사용금지│사용금지│        ┃
┃    한다)의 규정에 의한 │        │   1월  │   3월  │   6월  │        ┃
┃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        │        │        │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        │        │        ┃
┃    로 표시한 때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                  ├────┨
┃                                                                │  90일  ┃
┠───┬────────┬───────┬────────┬──┴────┨
┃      │①제 조 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③제조공장 및   │                                                ┃
┃  청  │  사업장 소재지 │                                                ┃
┃      ├────────┼───────┬────────┬───────┨
┃  인  │④전  화  번  호│              │⑤팩  스  번  호│              ┃
┃      ├────────┼───────┼────────┼───────┨
┃      │⑥대    표    자│              │⑦주민 등록 번호│              ┃
┠───┼────────┼───────┼────────┼───────┨
┃  대  │⑧성          명│              │⑨전  화  번  호│              ┃
┃  리  │  (주민등록번호)│(            )│                │              ┃
┃  인  ├────────┼───────┴────────┴───────┨
┃      │⑩주          소│                                                ┃
┠───┴────────┼────────────────────────┨
┃                        │                                                ┃
┃  ⑪안  전  부  품  명  │                                                ┃
┃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안전인증기관  귀중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
┃    도면 등을 말합니다)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서  ┃
┃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정하는 수수료               ┃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  └──────────────┨
┃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안 전 인 증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심  사│        ┃
┃                                    │          └───┬───┘        ┃
┃                                    │                  │                ┃
┃                                    │                  ↓                ┃
┃                                    │          ┌───────┐        ┃
┃                                    │          │공  장  심  사│        ┃
┃                                    │          └───┬───┘        ┃
┃                                    │                  │                ┃
┃                                    │                  ↓                ┃
┃                                    │          ┌───────┐        ┃
┃                                    │          │제품시험 시료 │        ┃
┃                                    │          └───┬───┘        ┃
┃                                    │                  │                ┃
┃                                    │                  ↓                ┃
┃                                    │          ┌───────┐        ┃
┃                                    │          │제  품  시  험│        ┃
┃                                    │          └───┬───┘        ┃
┃                                    │                  │                ┃
┃                                    │                  ↓                ┃
┃        ┌───────┐          │          ┌───────┐        ┃
┃        │인 증 서 교 부│←────┼─────┤인 증 서 작 성│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안  전  인  증  서                            ┃
┃                                                                          ┃
┃                                                                          ┃
┃  1. 안전인증번호 :                                                       ┃
┃                                                                          ┃
┃  2. 제조업체명 :                                                         ┃
┃                                                                          ┃
┃  3. 대표자성명 :                                                         ┃
┃                                                                          ┃
┃  4. 제조공장 소재지 :                                                    ┃
┃                                                                          ┃
┃  5. 사업장 소재지 :                                                      ┃
┃                                                                          ┃
┃  6. 인증내용                                                             ┃
┃     가. 제품명 :                                                         ┃
┃     나. 모델명 :                                                         ┃
┃     다. 적용범위                                                         ┃
┃                                                                          ┃
┃  7.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목록 :                            ┃
┃                                                                          ┃
┃  8. 적용기준 :                                                           ┃
┃                                                                          ┃
┃                                                                          ┃
┃    위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는 위 모델의 제품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
┃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또는 제6조의     ┃
┃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심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동법 시행  ┃
┃  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   ┃
┃  표시를 인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안전인증기관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승강기 안전부품              │처리기간┃
┃             안전인증변경신청서                                 ├────┨
┃                                □ 승강기                       │  30일  ┃
┠───┬────────┬───────┬────────┬──┴────┨
┃      │①제조업체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③소  재  지    │                                                ┃
┃  청  ├────────┼───────┬────────┬───────┨
┃      │④전화  번호    │              │⑤팩  스  번  호│              ┃
┃  인  ├────────┼───────┼────────┼───────┨
┃      │⑥대  표  자    │              │⑦주민 등록 번호│              ┃
┠───┼────────┼───────┼────────┼───────┨
┃      │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
┃      │⑧제조업체명    │              │                │              ┃
┃      ├────────┼───────┼────────┼───────┨
┃      │⑨대표자성명    │              │                │              ┃
┃      ├────────┼───────┼────────┼───────┨
┃ 변경 │⑩제조공장소재지│              │                │              ┃
┃      ├────────┼───────┼────────┼───────┨
┃      │⑪사업장소재지  │              │                │              ┃
┃ 내용 ├────────┼───────┼────────┼───────┨
┃      │⑫제  품  명    │              │                │              ┃
┃      ├────────┼───────┼────────┼───────┨
┃      │⑬모  델  명    │              │                │              ┃
┃      ├────────┼───────┼────────┼───────┨
┃      │⑭적용  범위    │              │                │              ┃
┃      ├────────┼───────┼────────┼───────┨
┃      │⑮부품의목록    │              │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및 동법 ┃
┃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또는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변경을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안전인증기관  귀중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
┃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서  ┃
┃                                            │정하는 수수료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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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안 전 인 증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사  실  확  인│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인증서  재교부│←────┼─────┤인 증 서 작 성│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승강기 안전부품            │처리기간┃
┃           안전인증서재교부신청서                               ├────┨
┃                                  □ 승강기                     │  3일   ┃
┠─┬──────┬─────────┬────────┬────┴────┨
┃  │①제조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
┃인├──────┼─────────┴────────┴─────────┨
┃  │⑤소  재  지│                                                        ┃
┠─┼──────┼─────────┬────────┬─────────┨
┃인│⑥인증  번호│                  │⑦인  증  일  자│                  ┃
┃증├──────┼─────────┼────────┼─────────┨
┃대│⑧제  품  명│                  │⑨모    델    명│                  ┃
┃상├──────┼─────────┴────────┴─────────┨
┃  │⑩종류·구분│                                                        ┃
┠─┴──────┼────────────────────────────┨
┃⑪신  청  사  유│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또는 제8조의5  ┃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안전인증기관  귀중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안전인증서(안전인증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없    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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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안 전 인 증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인증서  재교부│←────┼─────┤인 증 서 작 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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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신청서                ├────┨
┃                                                                │  5일   ┃
┠───┬────────┬────────┬─────┬────┴────┨
┃      │①상        호  │                │②전화번호│                  ┃
┃  신  ├────────┼────────┴─────┴─────────┨
┃  청  │③사무소소재지  │                                                ┃
┃  인  ├────────┼────────────────────────┨
┃      │④대표자  성명  │                                                ┃
┠───┼────────┼────────┬─────┬─────────┨
┃제조자│⑤제조국(원산지)│                │⑥상    호│                  ┃
┠───┼────────┼────────┼─────┼─────────┨
┃      │⑦제   품   명  │                │⑧모    델│                  ┃
┃      ├────────┼────────┴─────┴─────────┨
┃ 제품 │⑨성 능  개 요  │                                                ┃
┃      ├────────┼────────┬─────┬─────────┨
┃      │⑩수        량  │                │⑪금    액│                  ┃
┠───┴────────┼────────┴─────┴─────────┨
┃⑫안전인증면제신청사유  │                                                ┃
┃  (해   당    조   문)  │                                                ┃
┠────────────┼────────────────────────┨
┃⑬통   관   세  관  명  │                                                ┃
┠────────────┼────────────────────────┨
┃⑭사    용    장    소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수 수 료   ┃
┃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 ├───────┨
┃             하는 서류                                    │개당 10,000원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검 사 · 확 인│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면제 │←────┼─────┤ 안전인증면제 │        ┃
┃        │ 확인서  교부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확인서                     ┃
┃                                                                          ┃
┠───┬────────┬────────┬─────┬─────────┨
┃      │①상        호  │                │②전화번호│                  ┃
┃  신  ├────────┼────────┴─────┴─────────┨
┃  청  │③사무소소재지  │                                                ┃
┃  인  ├────────┼────────────────────────┨
┃      │④대표자  성명  │                                                ┃
┠───┼────────┼────────┬─────┬─────────┨
┃제조자│⑤제조국(원산지)│                │⑥상    호│                  ┃
┠───┼────────┼────────┼─────┼─────────┨
┃      │⑦제   품   명  │                │⑧모    델│                  ┃
┃ 제품 ├────────┼────────┴─────┴─────────┨
┃      │⑨수        량  │                                                ┃
┠───┴────────┼────────────────────────┨
┃⑩통   관   세  관  명  │                                                ┃
┠────────────┼────────────────────────┨
┃⑪사    용    장    소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면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자원부장관  │인│      ┃
┃                                                              └─┘      ┃
┃                                                                          ┃
┠─────────────────────────────────────┨
┃  비고 : 본 면제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                      ├────┨
┃                                                                │  90일  ┃
┠───┬────────┬───────┬────────┬──┴────┨
┃      │①제 조 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③제조공장 및   │                                                ┃
┃  청  │  사업장 소재지 │                                                ┃
┃      ├────────┼───────┬────────┬───────┨
┃  인  │④전  화  번  호│              │⑤팩  스  번  호│              ┃
┃      ├────────┼───────┼────────┼───────┨
┃      │⑥대    표    자│              │⑦주민 등록 번호│              ┃
┠───┼────────┼───────┼────────┼───────┨
┃  대  │⑧성          명│              │⑨전  화  번  호│              ┃
┃  리  │  (주민등록번호)│(            )│                │              ┃
┃  인  ├────────┼───────┴────────┴───────┨
┃      │⑩주          소│                                                ┃
┠───┴────────┼────────────────────────┨
┃  ⑪모      델      명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                                                                          ┃
┃  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안전인증기관  귀중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
┃    도면 등을 말합니다)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서  ┃
┃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정하는 수수료               ┃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  └──────────────┨
┃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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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안 전 인 증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설  계  검  사│        ┃
┃                                    │          └───┬───┘        ┃
┃                                    │                  │                ┃
┃                                    │                  ↓                ┃
┃                                    │          ┌───────┐        ┃
┃                                    │          │공  장  심  사│        ┃
┃                                    │          └───┬───┘        ┃
┃                                    │                  │                ┃
┃                                    │                  ↓                ┃
┃                                    │          ┌───────┐        ┃
┃                                    │          │제품시험 시료 │        ┃
┃                                    │          └───┬───┘        ┃
┃                                    │                  │                ┃
┃                                    │                  ↓                ┃
┃                                    │          ┌───────┐        ┃
┃                                    │          │제  품  시  험│        ┃
┃                                    │          └───┬───┘        ┃
┃                                    │                  │                ┃
┃                                    │                  ↓                ┃
┃        ┌───────┐          │          ┌───────┐        ┃
┃        │인 증 서 교 부│←────┼─────┤인 증 서 작 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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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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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기  술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부 등재  │        ┃
┃        │등 록 증 교 부│←────┼─────┤              │        ┃
┃        │              │          │          │및 등록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휴    지                       │처리기간┃
┃               승강기보수업의 □ 폐    지 신고서                ├────┨
┃                              □ 사업재개                       │  2일   ┃
┠────────┬───────────────────────┴────┨
┃①업    체    명│                                                        ┃
┠───┬────┼─────────┬────────┬─────────┨
┃      │②본  사│                  │③전 화  번 호  │                  ┃
┃소재지├────┼─────────┼────────┼─────────┨
┃      │④공  장│                  │⑤전 화  번 호  │                  ┃
┠───┴────┼─────────┼────────┼─────────┨
┃⑥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번  호│                  │⑨연   월   일  │                  ┃
┃보수업├────┼─────────┼────────┼─────────┨
┃등  록│⑩보  수│                  │⑪휴지·폐지또는│                  ┃
┃      │  범  위│                  │  사업재개일자  │                  ┃
┠───┴────┼─────────┴────────┴─────────┨
┃⑫휴지·폐지사유│                                                        ┃
┠────────┼────────────────────────────┨
┃⑬휴  지  기  간│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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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도          ┃
┠──────────────────┼──────────────────┨
┃                                    │                                    ┃
┃        ┌───────┐          │          ┌───────┐        ┃
┃        │신    고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
┃                                    │          │(필요시)  또는│        ┃
┃                                    │          │검 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회          신│←────┼─────┤기  안  결  재│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                ├────┨
┃                                                                │  90일  ┃
┠────────┬──────────┬─────┬──────┴────┨
┃①업    체    명│                    │②대 표 자│                      ┃
┠───┬────┼──────────┼─────┼───────────┨
┃      │        │                    │④전화번호│                      ┃
┃      │③본  사├──────────┼─────┼───────────┨
┃  소  │        │                    │⑤팩스번호│                      ┃
┃      ├────┼──────────┼─────┼───────────┨
┃      │        │                    │⑦전화번호│                      ┃
┃  재  │⑥지사 1├──────────┼─────┼───────────┨
┃      │        │                    │⑧팩스번호│                      ┃
┃      ├────┼──────────┼─────┼───────────┨
┃  지  │        │                    │⑩전화번호│                      ┃
┃      │⑨지사 2├──────────┼─────┼───────────┨
┃      │        │                    │⑪팩스번호│                      ┃
┠───┴────┼──────────┼─────┼───────────┨
┃⑫설 립 년 월 일│                    │⑬자 본 금│                      ┃
┠────────┼─────┬────┼─────┼─────┬─────┨
┃⑭종  업  원  수│총      명│⑮사무직│        명│□보수인원│        명┃
┠────────┼─────┴────┼─────┼─────┴─────┨
┃□보수업등록번호│                    │□보수범위│               대 이하┃
┠────────┴──────────┴─────┴───────────┨
┃특기 사항                                                                 ┃
┃                                                                          ┃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
┃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기술표준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
┃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없    음┃
┃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기  술  표  준  원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서  류  심  사│        ┃
┃                                    │          └───┬───┘        ┃
┃                                    │                  │                ┃
┃                                    │                  ↓                ┃
┃                                    │          ┌───────┐        ┃
┃                                    │          │현  장  심  사│        ┃
┃                                    │          └───┬───┘        ┃
┃                                    │                  │                ┃
┃                                    │                  ↓                ┃
┃                                    │          ┌───────┐        ┃
┃                                    │          │심사결과 심의 │        ┃
┃                                    │          └───┬───┘        ┃
┃                                    │                  │                ┃
┃                                    │                  ↓                ┃
┃                                    │          ┌───────┐        ┃
┃                                    │          │선정기업 발표 │        ┃
┃                                    │          └───┬───┘        ┃
┃                                    │                  │                ┃
┃                                    │                  ↓                ┃
┃        ┌───────┐          │          ┌───────┐        ┃
┃        │보수품질우수업│←────┼─────┤선 정 서 작 성│        ┃
┃        │체 선정서 수여│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
┃                                                                          ┃
┃  제    호                                                                ┃
┃                                                                          ┃
┃                                [그림생략]                                ┃
┃                                                                          ┃
┃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                       ┃
┃                                                                          ┃
┃                                                                          ┃
┃  1. 업 체 명 :                                                           ┃
┃                                                                          ┃
┃  2. 주    소 :                                                           ┃
┃                                                                          ┃
┃  3. 분    야 : 승강기보수                                                ┃
┃                                                                          ┃
┃  4. 보수범위 :       대 이하                                             ┃
┃                                                                          ┃
┃  5.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위 업체는 우수한 보수품질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보수품질을 고객  ┃
┃  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승강기제조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
┃  따라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로 선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기술표준원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
┃                      검사신청서                      │완성·수시 : 15일 ┃
┃                                                      ├─────────┨
┃                                                      │정      기 : 30일 ┃
┠───────┬─────────┬────────┬┴─────────┨
┃①상호(건물명)│                  │②검 사 의 종 류│  완성·정기·수시  ┃
┠───────┼─────────┼────────┼──────────┨
┃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⑤사무소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⑦승강기소재지│                  │⑧전  화  번  호│                    ┃
┠─┬─────┼───┬──┬──┼────┬───┴┬────┬────┨
┃⑨│  종  류  │형  식│층수│수량│제조회사│보수업체│유효기간│검    사┃
┃검│          │      │    │    │        │        │만 료 일│희 망 일┃
┃사├─────┼───┼──┼──┼────┼────┼────┼────┨
┃대│          │      │    │    │        │        │        │        ┃
┃상├─────┼───┼──┼──┼────┼────┼────┼────┨
┃승│          │      │    │    │        │        │        │        ┃
┃강├─────┼───┼──┼──┼────┼────┼────┼────┨
┃기│          │      │    │    │        │        │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완성검사 신청시                                           ├─────┨
┃  가.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               │뒤쪽 참조 ┃
┃  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 └─────┨
┃      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다.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1부                                  ┃
┃ 2. 수시검사 신청시                                                       ┃
┃  가.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1부                           ┃
┃  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 ┃
┃      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1. 검사수수료

┏━━━━━━━━━━━━━┯━━━┯━━━━━━━━━┯━━━━━━━━━┓
┃                          │기준층│  기준수수료(원)  │   체중요금(원)   ┃
┃       구        분       │또  는├────┬────┼────┬────┨
┃                          │기  준│완 성 및│정    기│완 성 및│정    기┃
┃                          │높  이│수    시│        │수    시│        ┃
┠─┬─┬─┬─┬─────┼───┼────┼────┼────┼────┨
┃  │  │  │  │가변전압, │  8층 │ 216,000│ 103,500│층당    │층당    ┃
┃  │  │  │교│가변주파수│      │        │        │   2,700│   2,700┃
┃  │승│로│  ├─────┼───┼────┼────┼────┼────┨
┃엘│  │  │류│기      타│  5층 │ 198,000│  76,500│층당    │층당    ┃
┃  │  │  │  │          │      │        │        │   2,250│   2,250┃
┃  │  │프├─┼─────┼───┼────┼────┼────┼────┨
┃리│객│  │  │기      어│  8층 │ 184,500│  90,000│층당    │층당    ┃
┃  │  │  │직│          │      │        │        │   2,700│   2,250┃
┃  │  │식│  ├─────┼───┼────┼────┼────┼────┨
┃베│  │  │류│무  기  어│ 12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용│  │  │          │      │        │        │   1,800│   1,800┃
┃  │  ├─┴─┴─────┼───┼────┼────┼────┼────┨
┃이│  │ 유     압     식 │  3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  │                  │      │        │        │   2,700│   2,700┃
┃  ├─┼─────────┼───┼────┼────┼────┼────┨
┃터│화│ 로     프     식 │  3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  │                  │      │        │        │   2,700│   2,250┃
┃  │물├─────────┼───┼────┼────┼────┼────┨
┃  │  │ 유     압     식 │  2층 │ 216,000│  90,000│층당    │층당    ┃
┃  │용│                  │      │        │        │   2,700│   2,700┃
┠─┴─┴─────────┼───┼────┼────┼────┼────┨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4m  │ 133,200│  85,500│m당     │m당     ┃
┃                          │      │        │        │   1,350│   1,350┃
┠─────────────┼───┼────┼────┼────┼────┨
┃ 덤      웨     이     터 │  3층 │  67,500│  40,500│층당    │층당    ┃
┃                          │      │        │        │   2,250│   1,800┃
┠───┬─────────┼───┼────┼────┼────┼────┨
┃      │장애인용  경 사 형│  4m  │  84,000│  53,800│m당     │m당     ┃
┃휠체어│리      프      트│      │        │        │   1,050│   1,050┃
┃      ├─────────┼───┼────┼────┼────┼────┨
┃리프트│장애인용  수 직 형│  －  │ 105,000│  67,000│   －   │   －   ┃
┃      │리      프      트│      │        │        │        │        ┃
┠───┴─────────┴───┴────┴────┴────┴────┨
┃ <비고>                                                                   ┃
┃  기준층 또는 기준높이 미만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기준 수수료를 적용한다.   ┃
┗━━━━━━━━━━━━━━━━━━━━━━━━━━━━━━━━━━━━━┛

2. 처리절차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결          재│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                                                                      ／  ┃
┃                                                                    ／    ┃
┃                                                                  ／      ┃
┃                                                                ／        ┃
┃                                                              ／          ┃
┃                         검 사 불 합 격 승 강 기            ／            ┃
┃                                                          ／              ┃
┃                                                        ／                ┃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
┃  검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하였으므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
┃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불합격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검사기관의 장  │인│                          ┃
┃            ／                            └─┘                          ┃
┃          ／                                                              ┃
┃       ／                                                                 ┃
┃     ／                                                                   ┃
┃   ／                                                                     ┃
┃ ／                                                                       ┃
┗━━━━━━━━━━━━━━━━━━━━━━━━━━━━━━━━━━━━━┛

1. 바탕 : 황색
2. 글자 : 흑색
3. 사선 : 적색
4. 크기 : 320㎜×220㎜
5. 지질 :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검사연기신청서                         ├────┨
┃                                                                │  5일   ┃
┠────────┬───────────────────────┴────┨
┃①상호 또는 명칭│                                                        ┃
┠────────┼─────────┬───────┬──────────┨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무소  소재지│                  │⑤전 화  번 호│                    ┃
┠────────┼─────────┼───────┼──────────┨
┃⑥사업소  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⑧검 사 의 종 류│                  │⑨기종 · 용도│                    ┃
┠────────┼─────────┴───────┴──────────┨
┃⑩검  사  일  자│                                                        ┃
┠────────┼────────────────────────────┨
┃⑪검사 연기 사유│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연기사유 확인서류                                  ├────┨
┃                                                                │없    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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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
┃                                    │          │(필요시)  또는│        ┃
┃                                    │          │검 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회          신│←────┼─────┤기  안  결  재│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                 ├────┨
┃                                                                │  14일  ┃
┠───────┬────────────────────────┴────┨
┃①상        호│                                                          ┃
┃  (건  물  명)│                                                          ┃
┠───────┼──────────┬────────┬─────────┨
┃②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④사무소소재지│□□□―□□□                                            ┃
┃              │                                    전화(                )┃
┠───────┼─────────────────────────────┨
┃⑤승강기소재지│□□□―□□□                                            ┃
┃              │                                    전화(                )┃
┠─┬─────┼───┬───┬───┬────┬────┬───────┨
┃⑥│  종  류  │ 형식 │ 층수 │ 수량 │ 제  조 │ 보  수 │유효기간만료일┃
┃검│          │      │      │      │ 회  사 │ 업  체 │              ┃
┃사├─────┼───┼───┼───┼────┼────┼───────┨
┃대│          │      │      │      │        │        │              ┃
┃상├─────┼───┼───┼───┼────┼────┼───────┨
┃승│          │      │      │      │        │        │              ┃
┃강├─────┼───┼───┼───┼────┼────┼───────┨
┃기│          │      │      │      │        │        │              ┃
┠─┴─────┴───┴───┴───┴────┴────┴───────┨
┃                                                                          ┃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
┃    최근 1년을 말합니다)간의 자체점검실적을 설치호기별로  │대당 10,000원 ┃
┃    기재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7호의3서식·별지   └───────┨
┃    제17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약표 1부    ┃
┃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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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
┃                                    │          │(필요시)  또는│        ┃
┃                                    │          │검 토 · 확 인│        ┃
┃                                    │          └───┬───┘        ┃
┃                                    │                  │                ┃
┃                                    │                  ↓                ┃
┃        ┌───────┐          │          ┌───────┐        ┃
┃        │회          신│←────┼─────┤기  안  결  재│        ┃
┃        └───────┘          │          └───────┘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 쪽)

┏━━━━━━━━━━━━━━━━━━━━━━━━━━━━━━━━━━━━━━━━━━━━━━━━━━━━━━━━━━━━━━━━━━━━━━━━━━━━┓
┃                                                                                                                                                        ┃
┃                                                          엘리베이터점검요약표(로프식, 유압식)                                                          ┃
┃                                                                                                                                                        ┃
┠────┬───────────────────────┬──────┬────────────────┬──────┬────────────────┨
┃설치장소│                                              │            │                                │설 치  년 월│                                ┃
┃  또는  │                                              │설 치  호 기│                                │            │                                ┃
┃건 물 명│                                              │            │                                │(완성검사일)│                                ┃
┠────┼───────────────────────┼──────┴────────────────┼──────┴────────────────┨
┃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점검항목├─┬─┬─┬─┬─┬─┬─┬─┬─┬─┬─┬─┼─┬─┬─┬─┬─┬─┬─┬─┬─┬─┬─┬─┼─┬─┬─┬─┬─┬─┬─┬─┬─┬─┬─┬─┨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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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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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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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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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강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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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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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기사항)                                                                                                                                             ┃
┃                                                                                                                                                        ┃
┃                                                                                                 상기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 속 :                               승강기 관리주체  소 속 :                          ┃
┃                                                    직  위 :                                                           직 위 :                          ┃
┃                                                    성  명 :             (인)                                          성 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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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  쪽)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년 월을 기입합니다. 다만, 2회째 연장신청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재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 기록중 최저성적을 기입합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경우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점검요약표에 기재된 기간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연월일, 피해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재하고
     당해 사고로 인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6. 점검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보유현황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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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웨이터점검요약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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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                                │설 치  년 월│                                ┃
┃  또는  │                                              │설 치  호 기│                                │            │                                ┃
┃건 물 명│                                              │            │                                │(완성검사일)│                                ┃
┠────┼───────────────────────┼──────┴────────────────┼──────┴────────────────┨
┃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점검항목├─┬─┬─┬─┬─┬─┬─┬─┬─┬─┬─┬─┼─┬─┬─┬─┬─┬─┬─┬─┬─┬─┬─┬─┼─┬─┬─┬─┬─┬─┬─┬─┬─┬─┬─┬─┨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 상 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입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입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 하 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입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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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기사항)                                                                                                                                             ┃
┃                                                                                                                                                        ┃
┃                                                                                                 상기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
┃                                                                                                                                                        ┃
┃                                                    확인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 속 :                               승강기 관리주체  소 속 :                          ┃
┃                                                    직  위 :                                                           직 위 :                          ┃
┃                                                    성  명 :             (인)                                          성 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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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년 월을 기입합니다. 다만, 2회째 연장신청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재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 기록중 최저성적을 기입합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경우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점검요약표에 기재된 기간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연월일, 피해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재하고
     당해 사고로 인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6. 점검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보유현황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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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스컬레이터점검요약표(수평보행기 포함)                                                         ┃
┃                                                                                                                                                        ┃
┠────┬───────────────────────┬──────┬────────────────┬──────┬────────────────┨
┃설치장소│                                              │            │                                │설 치  년 월│                                ┃
┃  또는  │                                              │설 치  호 기│                                │            │                                ┃
┃건 물 명│                                              │            │                                │(완성검사일)│                                ┃
┠────┼───────────────────────┼──────┴────────────────┼──────┴────────────────┨
┃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점검항목├─┬─┬─┬─┬─┬─┬─┬─┬─┬─┬─┬─┼─┬─┬─┬─┬─┬─┬─┬─┬─┬─┬─┬─┼─┬─┬─┬─┬─┬─┬─┬─┬─┬─┬─┬─┨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기 계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강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간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강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상기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 속 :                               승강기 관리주체  소 속 :                          ┃
┃                                                    직  위 :                                                           직 위 :                          ┃
┃                                                    성  명 :             (인)                                          성 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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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년 월을 기입합니다. 다만, 2회째 연장신청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재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 기록중 최저성적을 기입합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경우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점검요약표에 기재된 기간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연월일, 피해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재하고
     당해 사고로 인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6. 점검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보유현황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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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휠체어리프트점검요약표                                                                  ┃
┃                                                                                                                                                          ┃
┠─────┬───────────────────────┬──────┬────────────────┬──────┬────────────────┨
┃ 설치장소 │                                              │            │                                │설 치  년 월│                                ┃
┃   또는   │                                              │설 치  호 기│                                │            │                                ┃
┃ 건 물 명 │                                              │            │                                │(완성검사일)│                                ┃
┠─┬───┼───────────────────────┼──────┴────────────────┼──────┴────────────────┨
┃구│ 점검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월 별 점 검 상 태(  /  년)          ┃
┃  │      ├─┬─┬─┬─┬─┬─┬─┬─┬─┬─┬─┬─┼─┬─┬─┬─┬─┬─┬─┬─┬─┬─┬─┬─┼─┬─┬─┬─┬─┬─┬─┬─┬─┬─┬─┬─┨
┃분│ 항목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  │기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카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카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승강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카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가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레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
┃  │안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상기와 같이 확인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확인점검자  소 속 :                               승강기 관리주체  소 속 :                          ┃
┃                                                      직  위 :                                                           직 위 :                          ┃
┃                                                      성  명 :             (인)                                          성 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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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년 월을 기입합니다. 다만, 2회째 연장신청 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자체점검실적을 기재합니다(정해진 기간에서
     한 달이 부족하게 기재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월별 점검상태는 각 항목 기록중 최저성적을 기입합니다.
  3. 월별 점검상태는 A(양호),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4. 월별 점검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긴급수리)의 경우는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점검요약표에 기재된 기간중에 발생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고에 대하여 특기사항란에 사고발생연월일, 피해정도, 사고원인 등을 기재하고
     당해 사고로 인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6. 점검요약표의 확인점검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보유현황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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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    │    │      │제작 및 │    ┃
┠──────────────┬────┤규격│대수│제작사│        │비고┃
┃       법  정  시  설       │보유시설│    │    │      │구입월일│    ┃
┠──────────────┼────┼──┼──┼───┼────┼──┨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    │      │        │    ┃
┃전류계 및 전압계 1대 이상   │        │    │    │      │        │    ┃
┃순간식 회전 속도계 1대 이상 │        │    │    │      │        │    ┃
┃버어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    │      │        │    ┃
┃수준기 1대 이상             │        │    │    │      │        │    ┃
┗━━━━━━━━━━━━━━┷━━━━┷━━┷━━┷━━━┷━━━━┷━━┛
┏━━━━━━━━━━━━━━┯━━━━━━┯━━━┯━━━┯━━━━━━━┓
┃        인        력        │            │      │      │ 교육기관 및  ┃
┠────┬─────────┤주민등록번호│경  력│학  력│              ┃
┃ 성  명 │ 근무부서 및 직책 │            │      │      │  수료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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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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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 강 기 검 사 필 증                           ┃
┃                                                                          ┃
┃                                                                          ┃
┃  발행번호 :                                                              ┃
┃                                                                          ┃
┃  검사구분 :                                                              ┃
┃                                                                          ┃
┃  건물명칭 :                                                              ┃
┃                                                                          ┃
┃  소 재 지 :                                                              ┃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검 사 자 :                                                              ┃
┃                                                                          ┃
┃  검사기관 :                                                              ┃
┃                                                                          ┃
┃                                                                          ┃
┃                                         년        월        일           ┃
┃                                                                          ┃
┃                                          ┌─┐                          ┃
┃                          산업자원부장관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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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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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사고현황보고서                           ┃
┃                                                                          ┃
┠─────────┬───────────┬────────┬──────┨
┃      보고자      │                      │     보고일     │            ┃
┠─────────┼───────────┼────────┼──────┨
┃①건물명및용도    │                      │②대   표   자  │            ┃
┠─────────┼───────────┼────────┼──────┨
┃③소   재   지    │                      │④전 화  번 호  │            ┃
┠─────────┼───────────┼────────┼──────┨
┃⑤사고발생장소    │                      │⑥사고발생일시  │            ┃
┠──┬──────┼───────────┼────────┼──────┨
┃    │⑦제조업체  │                      │⑧보 수  업 체  │            ┃
┃ 승 ├──────┼───────────┼────────┼──────┨
┃    │⑨설치일자  │                      │⑩최종정기검사일│            ┃
┃ 강 │  또는      │                      ├────────┼──────┨
┃    │  완성검사일│                      │⑪정기검사결과  │            ┃
┃ 기 ├──────┼───────────┴────────┴──────┨
┃    │⑫종    류  │                                                      ┃
┠──┴──────┼──────┬────┬────────┬──────┨
┃                  │⑬최종점검일│        │⑭점 검  결 과  │            ┃
┃     자체점검     ├──────┼────┼────────┼──────┨
┃                  │⑮점  검  자│        │⑯자격  유무  │            ┃
┠─────────┼──────┴────┴────────┴──────┨
┃⑰운행관리자    │                                                      ┃
┠──┬──────┼───────────────────────────┨
┃    │    ⑱    │                                                      ┃
┃    │피해자 인적 │                                                      ┃
┃사고│사항(성명,  │                                                      ┃
┃    │구분, 나이, │                                                      ┃
┃내용│성별, 피해  │                                                      ┃
┃    │정도)       │                                                      ┃
┃ 및 ├──────┼───────────────────────────┨
┃    │    ⑲    │                                                      ┃
┃조치│사고내용 및 │                                                      ┃
┃    │응급조치    │                                                      ┃
┃사항├──────┼───────────────────────────┨
┃    │    ⑳    │                                                      ┃
┃    │사고원인 및 │                                                      ┃
┃    │예방대책    │                                                      ┃
┠──┴──────┴───────────────────────────┨
┃ 비고 : 사고내용 도해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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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산업자원부령 제254호(2005.2.2)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내지 제4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175호(2002.8.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보증보험"을 각각 "보험"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산업자원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영 제1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제24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24조의2중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을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제24조의7로 하고,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만료후 5일 이내에,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중 "과목별시간"을 "과목별시간·교육주기"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수수료)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전원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는 승강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불합격으로 분동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를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별표 1의 승강기의 종류중 덤웨이터의 분류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별표 7의3의 제목중 "(제22조제2호관련)"을 "(제22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의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란의 가목 내지 사목을 각각 나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동란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의 아목(종전의 사목)중 "기타 각호"를 "가목 내지 사목"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기술사로서 승강기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의 "50,000원"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수료란의 "20,000원"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사항의 설비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의 변경사항의 인력란중 "⑳변경전"을 "⑱변경전"으로, "㉑변경후"를 "⑲변경후"로 하며, 동서식의 수수료란의 "20,000원"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
       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
       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
       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
       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       처  분  기  준       ┃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                              │            │  1차   │  2차   │  3차   ┃
┃                              │            │ 위반시 │ 위반시 │ 위반시 ┃
┠───────────────┼──────┼────┼────┼────┨
┃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법 제15조의2│지정취소│        │        ┃
┃   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1항제1호  │        │        │        ┃
┠───────────────┼──────┼────┼────┼────┨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15조의2│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제1항제2호  │일부정지│일부정지│        ┃
┃                              │            │  1월   │  3월   │        ┃
┠───────────────┼──────┼────┼────┼────┨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법 │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5조의2│일부정지│일부정지│        ┃
┃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 │제1항제3호  │  1월   │  3월   │        ┃
┃   무를 수행한 때             │            │        │        │        ┃
┠───────────────┼──────┼────┼────┼────┨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            │        │        │        ┃
┃   처분에 위반한 때           │            │        │        │        ┃
┃ 가.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한 때 │법 제15조의2│지정취소│        │        ┃
┃ 나.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 │제1항제4호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            │일부정지│일부정지│        ┃
┃     지 아니한 때             │            │  1월   │  3월   │        ┃
┗━━━━━━━━━━━━━━━┷━━━━━━┷━━━━┷━━━━┷━━━━┛

[별표 9]
검사수수료 등(제28조제1항관련)
───────
1. 검사수수료

┏━━━━━━━━━━━━━┯━━━┯━━━━━━━━━┯━━━━━━━━━┓
┃                          │기준층│  기준수수료(원)  │   체중요금(원)   ┃
┃       구        분       │또  는├────┬────┼────┬────┨
┃                          │기  준│완 성 및│정    기│완 성 및│정    기┃
┃                          │높  이│수    시│        │수    시│        ┃
┠─┬─┬─┬─┬─────┼───┼────┼────┼────┼────┨
┃  │  │  │  │가변전압, │  8층 │ 216,000│ 103,500│층당    │층당    ┃
┃  │  │  │교│가변주파수│      │        │        │   2,700│   2,700┃
┃  │승│로│  ├─────┼───┼────┼────┼────┼────┨
┃엘│  │  │류│ 기    타 │  5층 │ 198.000│  76,500│층당    │층당    ┃
┃  │  │  │  │          │      │        │        │   2,250│   2,250┃
┃  │  │프├─┼─────┼───┼────┼────┼────┼────┨
┃리│객│  │  │ 기    어 │  8층 │ 184,500│  90,000│층당    │층당    ┃
┃  │  │  │직│          │      │        │        │   2,700│   2,250┃
┃  │  │식│  ├─────┼───┼────┼────┼────┼────┨
┃베│  │  │류│ 무 기 어 │ 12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용│  │  │          │      │        │        │   1,800│   1,800┃
┃  │  ├─┴─┴─────┼───┼────┼────┼────┼────┨
┃이│  │ 유     압     식 │  3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  │                  │      │        │        │   2,700│   2,700┃
┃  ├─┼─────────┼───┼────┼────┼────┼────┨
┃터│화│ 로     프     식 │  3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  │                  │      │        │        │   2,700│   2,250┃
┃  │물├─────────┼───┼────┼────┼────┼────┨
┃  │  │ 유     압     식 │  2층 │ 216,000│  90,000│층당    │층당    ┃
┃  │용│                  │      │        │        │   2,700│   2,700┃
┠─┴─┴─────────┼───┼────┼────┼────┼────┨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4m  │ 133,200│  85,500│m당     │m당     ┃
┃                          │      │        │        │   1,350│   1,350┃
┠─────────────┼───┼────┼────┼────┼────┨
┃ 덤      웨     이     터 │  3층 │  67,500│  40,500│층당    │층당    ┃
┃                          │      │        │        │   2,250│   1,800┃
┠───┬─────────┼───┼────┼────┼────┼────┨
┃      │장애인용  경 사 형│  4m  │  84,000│  53,800│m당     │m당     ┃
┃휠체어│리      프      트│      │        │        │   1,050│   1,050┃
┃      ├─────────┼───┼────┼────┼────┼────┨
┃리프트│장애인용  수 직 형│  －  │ 105,000│  67,000│   －   │   －   ┃
┃      │리      프      트│      │        │        │        │        ┃
┠───┴─────────┴───┴────┴────┴────┴────┨
┃ <비고>                                                                   ┃
┃  기준층 또는 기준높이 미만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기준 수수료를 적용한다.   ┃
┗━━━━━━━━━━━━━━━━━━━━━━━━━━━━━━━━━━━━━┛

2. 신청수수료

┏━━━━━━━━━━━━━━━━━━━┯━━━━━━━━━━━━━━━━━┓
┃             구        분             │           건당 수수료            ┃
┠───────────────────┼─────────────────┨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10,000원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검  사  신  청  서                  ├─────────┨
┃                                                      │완성·수시 : 15일 ┃
┃                                                      │정      기 : 30일 ┃
┠───────┬──────────┬───────┬┴─────────┨
┃①상호(건물명)│                    │②검사의 종류 │  완성·정기·수시  ┃
┠───────┼──────────┼───────┼──────────┨
┃              │                    │④주민등록번호│                    ┃
┃③대   표   자│                    │ (사   업   자│(                  )┃
┃              │                    │  등 록 번 호)│                    ┃
┠───────┼──────────┼───────┼──────────┨
┃⑤사무소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⑦승강기소재지│                    │⑧전 화  번 호│                    ┃
┠─┬──┬──┼──┬──┬────┼────┬──┴────┬─────┨
┃  │호기│종류│형식│층수│제조회사│보수업체│유효기간만료일│검사희망일┃
┃⑨├──┼──┼──┼──┼────┼────┼───────┼─────┨
┃대│    │    │    │    │        │        │              │          ┃
┃상├──┼──┼──┼──┼────┼────┼───────┼─────┨
┃승│    │    │    │    │        │        │              │          ┃
┃강├──┼──┼──┼──┼────┼────┼───────┼─────┨
┃기│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   ┃
┃                                                                          ┃
┃  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1. 완성검사 신청시                                            ├────┨
┃   가.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1부                            │        ┃
┃   나.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1부                       │뒤쪽참조┃
┃  2. 수시검사 신청시 :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1. 검사수수료

┏━━━━━━━━━━━━━┯━━━┯━━━━━━━━━┯━━━━━━━━━┓
┃                          │기준층│  기준수수료(원)  │   체중요금(원)   ┃
┃       구        분       │또  는├────┬────┼────┬────┨
┃                          │기  준│완 성 및│정    기│완 성 및│정    기┃
┃                          │높  이│수    시│        │수    시│        ┃
┠─┬─┬─┬─┬─────┼───┼────┼────┼────┼────┨
┃  │  │  │  │가변전압, │  8층 │ 216,000│ 103,500│층당    │층당    ┃
┃  │  │  │교│가변주파수│      │        │        │   2,700│   2,700┃
┃  │승│로│  ├─────┼───┼────┼────┼────┼────┨
┃엘│  │  │류│기      타│  5층 │ 198,000│  76,500│층당    │층당    ┃
┃  │  │  │  │          │      │        │        │   2,250│   2,250┃
┃  │  │프├─┼─────┼───┼────┼────┼────┼────┨
┃리│객│  │  │기      어│  8층 │ 184,500│  90,000│층당    │층당    ┃
┃  │  │  │직│          │      │        │        │   2,700│   2,250┃
┃  │  │식│  ├─────┼───┼────┼────┼────┼────┨
┃베│  │  │류│무  기  어│ 12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용│  │  │          │      │        │        │   1,800│   1,800┃
┃  │  ├─┴─┴─────┼───┼────┼────┼────┼────┨
┃이│  │ 유     압     식 │  3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  │                  │      │        │        │   2,700│   2,700┃
┃  ├─┼─────────┼───┼────┼────┼────┼────┨
┃터│화│ 로     프     식 │  3층 │ 211,500│  90,000│층당    │층당    ┃
┃  │  │                  │      │        │        │   2,700│   2,250┃
┃  │물├─────────┼───┼────┼────┼────┼────┨
┃  │  │ 유     압     식 │  2층 │ 216,000│  90,000│층당    │층당    ┃
┃  │용│                  │      │        │        │   2,700│   2,700┃
┠─┴─┴─────────┼───┼────┼────┼────┼────┨
┃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4m  │ 133,200│  85,500│m당     │m당     ┃
┃                          │      │        │        │   1,350│   1,350┃
┠─────────────┼───┼────┼────┼────┼────┨
┃ 덤      웨     이     터 │  3층 │  67,500│  40,500│층당    │층당    ┃
┃                          │      │        │        │   2,250│   1,800┃
┠───┬─────────┼───┼────┼────┼────┼────┨
┃      │장애인용  경 사 형│  4m  │  84,000│  53,800│m당     │m당     ┃
┃휠체어│리      프      트│      │        │        │   1,050│   1,050┃
┃      ├─────────┼───┼────┼────┼────┼────┨
┃리프트│장애인용  수 직 형│  －  │ 105,000│  67,000│   －   │   －   ┃
┃      │리      프      트│      │        │        │        │        ┃
┠───┴─────────┴───┴────┴────┴────┴────┨
┃ <비고>                                                                   ┃
┃  기준층 또는 기준높이 미만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기준 수수료를 적용한다.   ┃
┗━━━━━━━━━━━━━━━━━━━━━━━━━━━━━━━━━━━━━┛

2. 처리절차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결          재│        ┃
┃        └───────┘          │          └───────┘        ┃
┃                                    │                                    ┃
┗━━━━━━━━━━━━━━━━━━┷━━━━━━━━━━━━━━━━━━┛

⊙산업자원부령 제124호(2001.4.1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에스컬레이터란 다음에 휠체어리프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휠체어│승객용│  장애인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리프트│      │경사형리프트│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
┃      │      │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
┃      │      │            │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
┃      │      │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      │      ├──────┼──────────────────────┨
┃      │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      │      │  장애인용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
┃      │      │수직형리프트│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보  ┃
┃      │      │            │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  ┃
┃      │      │            │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      │      ├──────┼──────────────────────┨

별표 9 제2호 표의 덤웨이터란 다음에 휠체어리프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장애인용  │ 4m │ 84,000 │ 53,800 │ m당  │ m당  ┃
┃                  │경사형리프트│    │        │        │1,050 │1,050 ┃
┃    휠체어리프트  ├──────┼──┼────┼────┼───┼───┨
┃                  │  장애인용  │ -  │105,000 │ 67,000 │      │      ┃
┃                  │수식형리프트│    │        │        │      │      ┃
┗━━━━━━━━━┷━━━━━━┷━━┷━━━━┷━━━━┷━━━┷━━━┛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 제1호 표의 덤웨이터란 다음에 휠체어리프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장애인용  │ 4m │ 84,000 │ 53,800 │ m당  │ m당  ┃
┃                  │경사형리프트│    │        │        │1,050 │1,050 ┃
┃   휠체어리프트   ├──────┼──┼────┼────┼───┼───┨
┃                  │  장애인용  │ -  │105,000 │ 67,000 │  -   │   -  ┃
┃                  │수식형리프트│    │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94호(1999.12.3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되,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제20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승인서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6호중 "검사인력 및 검사책임자"를 "검사인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법인일 것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다.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별표 제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4. 임원중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제24조제2호중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2조"로 한다.
별표 5의 보수설비란 라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의3의 제목 "완성·수시검사 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22조제1항제2호관련)"을 "검사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22조제2호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검사설비란 차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인당 연간 완성·수시검사는 600대, 정기검사는 8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2.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란에 해당하는 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별표 7의4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② 및 제2호②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령 제63호(1999.6.2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2조제1호"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영 제8조"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13조중 "제조업자등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을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 (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4조의5 (보완명령)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제3항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의 법인·특정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5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제24조의5를 제24조의6으로 하고,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2항중 "영 제20조제2항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를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의2 본문, 제23조, 제24조 본문, 제24조의2, 제24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기술인력란의 실무기술인력란 가목중 "승강기보수기능사"를 "승강기기능사", "기능사 2급"을 "기능사"로 하고, 동란 나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 력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         | 을 받은 자 1인이상                                      |
|         |                                                         |
|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 |
|         |   계·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
|         |   취득한 자로서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  |
|         |   상인 자                                               |
|         |                                                         |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전 |
|         |   기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이상  |
|         |   인 자                                                 |
|         |                                                         |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열고등학교의 기계·전기 |
|         |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기계·전기관련  |
|         |   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이상인 자                        |
|         |                                                         |
|         | 라.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         |                                                         |
|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
|         |   실무경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7의3의 검사인력기준란 가목중 "승강기기사 1급"을 "승강기기사"로하고, 동란 나목중 "승강기기사 2급"을 "승강기산업기사"로 하며, 동란 다목중 "기사 1급"을 "기사"로 하고, 동란 라목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하며, 동란 바목중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으로,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로, "승강기 실무경력"을 "승강기분야의 실무경력"으로 하고, 동란 사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4의 검사인력기준란의 검사책임자란 가목중 "기사 1급"을 "기사"로 한다.
별표 7의4의 검사인력기준란의 검사원란 가목중 "기사 1급"을 "기사"로 하고, 동란 나목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하며, 동란 라목중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으로,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로 하고, 동란 마목중 "공업계열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열 고등학교"로 하며, 동란 바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7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인력기준 및 검사설비가 별표 7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검사원에 한한다) 및 검사설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검사원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10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4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10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일"을 "2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뒷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서식 뒷쪽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수입업자·시험기관"을 "수입업자"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보완명령의
  -------------------------------------------------------------
               기준(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처분내용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                   |                 |
|                                |                   |                 |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2조제1항제3호|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
|                                |                   |                 |
|  가.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                   |                 |
|      미달하는 경우             |                   |                 |
|    (1)미달기준이 경미하여 영업 |                   |보완명령         |
|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                 |
|       경우                     |                   |                 |
|    (2)기준면적의 5분의 1이하   |                   |영업정지 2월 또는|
|       부족의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3)기준면적의 5분의 1초과   |                   |영업정지 4월 또는|
|       3분의 1이하 부족의 경우  |                   |과징금 500만원   |
|    (4)기준면적의 3분의 1초과   |                   |영업정지 6월 또는|
|       부족의 경우              |                   |과징금 1천만원   |
|                                |                   |                 |
|  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 |                   |                 |
|      산평가액을 말한다)이 등록 |                   |                 |
|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
|    (1)기준자본금의 3분의 1미만 |                   |영업정지 6월 또는|
|       부족의 경우              |                   |과징금 1천만원   |
|    (2)기준자본금의 3분의 1이상 |                   |등록취소         |
|       부족의 경우              |                   |                 |
|                                |                   |                 |
|  다. 보수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                   |                 |
|      되는 경우                 |                   |                 |
|    (1)경미한 미달로 보수업을 영|                   |보완명령         |
|       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                   |                 |
|       판단되는 경우            |                   |                 |
|    (2)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                   |영업정지 1월 또는|
|       1이하 부족의 경우        |                   |과징금 200만원   |
|    (3)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                   |영업정지 2월 또는|
|       1초과 3분의 1이하 부족의 |                   |과징금 300만원   |
|       경우                     |                   |                 |
|    (4)기준설비 및 수량의 3분의 |                   |영업정지 6월 또는|
|       1초과 부족의 경우        |                   |과징금 1천만원   |
|                                |                   |                 |
|  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                 |
|      되는 경우                 |                   |                 |
|    (1)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1인|                   |                 |
|       부족한 경우              |                   |                 |
|       ①부족기간이 1월이하의 경|                   |보완명령         |
|         우                     |                   |                 |
|       ②부족기간이 1월초과 3월 |                   |영업정지 1월 또는|
|         이하의 경우            |                   |과징금 200만원   |
|       ③부족기간이 3월초과 6월 |                   |영업정지 2월 또는|
|         이하의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④부족기간이 6월초과 1년 |                   |영업정지 3월 또는|
|         이하의 경우            |                   |과징금 400만원   |
|       ⑤부족기간이 1년초과의   |                   |등록취소         |
|         경우                   |                   |                 |
|    (2)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2인|                   |영업정지 3월 또는|
|       부족한 경우              |                   |과징금 400만원   |
|    (3)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3인|                   |등록취소         |
|       이상 부족한 경우         |                   |                 |
|                                |                   |                 |
|3. 법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 |법 제12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
|   하는 경우                    |                   |                 |
|                                |                   |                 |
|4.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 제12조제1항제5호|                 |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 미가입기간이 1월이하의    |                   |보완명령         |
|      경우                      |                   |                 |
|  나. 미가입기간이 1월초과 6월  |                   |영업정지 2월 또는|
|      미만의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다. 미가입기간이 6월이상의    |                   |등록취소         |
|      경우                      |                   |                 |
|                                |                   |                 |
|5.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 |법 제12조제1항제6호|                 |
|   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                 |
|  가. 하도급기간이 1월이하의    |                   |보완명령         |
|      경우                      |                   |                 |
|  나. 하도급기간이 1월초과 6월  |                   |영업정지 2월 또는|
|      미만의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다. 하도급기간이 6월이상의    |                   |등록취소         |
|      경우                      |                   |                 |
|                                |                   |                 |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  |법 제12조제1항제7호|                 |
|   의 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                   |                 |
|   경우                         |                   |                 |
|  (1) 1차 위반                  |                   |영업정지 5월 또는|
|                                |                   |과징금 800만원   |
|  (2) 2차위반                   |                   |등록취소         |
|                                |                   |                 |
|7. 법, 영 또는 이 규칙이나 그에 |법 제12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2월 또는|
|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중 또는 감경은 과징금의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9]
                             수 수 료(제28조관련)
                            ---------
1. 신청수수료

+--------------------------------------------------------------+-------------------+
|                     구             분                        |   건당  수수료    |
+--------------------------------------------------------------+-------------------+
|  보수업의 등록신청                                           |      50,000원     |
|  등록증의 변경등록 신청 및 재교부 신청                       |      20,000원     |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10,000원     |
+--------------------------------------------------------------+-------------------+

2.검사수수료

+---------------------+--------------------+-------------------+-------------------+
|                     |                    |    수수료(원)     |    체중요금(원)   |
|       구   분       |       기   준      +---------+---------+---------+---------+
|                     |                    | 완성 및 | 정   기 | 완성 및 | 정   기 |
|                     |                    | 수시    |         | 수시    |         |
+----+--+--+----------+--------------------+---------+---------+---------+---------+
|    |  |  | 교    류 | 5층,  8인,  60m/분 | 198,000 |  76,500 |층당2,250|층당2,250|
|    |  |  +----------+--------------------+---------+---------+---------+---------+
|    |  |로|가변전압·|                    |         |         |         |         |
|    |승|프|가변주파수| 8층, 11인,  90m/분 | 216,000 | 103,500 |층당2,700|층당2,700|
| 엘 |객|식+--+-------+--------------------+---------+---------+---------+---------+
| 리 |용|  |직|기   어| 8층, 11인,  90m/분 | 184,500 |  90,000 |층당2,700|층당2,250|
| 베 |  |  |류+-------+--------------------+---------+---------+---------+---------+
| 이 |  |  |  |무기어 |12층, 15인, 120m/분 | 211,500 |  90,000 |층당1,800|층당1,800|
| 터 |  +--+--+-------+--------------------+---------+---------+---------+---------+
|    |  |  유  압  식 | 3층,  8인,  45m/분 | 211,500 |  90,000 |층당2,700|층당2,700|
|    +--+-------------+--------------------+---------+---------+---------+---------+
|    |화|  로  프  식 | 3층, 1ton,  45m/분 | 211,500 |  90,000 |층당2,700|층당2,250|
|    |물+-------------+--------------------+---------+---------+---------+---------+
|    |용|  유  압  식 | 2층, 1ton,  45m/분 | 216,000 |  90,000 |층당2,700|층당2,700|
+----+--+-------------+--------------------+---------+---------+---------+---------+
| 에 스 컬 레 이 터· |                    |         |         |         |         |
| 수 평 보 행 기      | 폭 1,200×4m       | 133,200 |  85,500 | m당1,350| m당1,350|
+---------------------+--------------------+---------+---------+---------+---------+
|  덤  웨  이  터     | 3층, 100㎏         |  67,500 |  40,500 |층당2,250|층당1,800|
+---------------------+--------------------+---------+---------+---------+---------+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1. 검사수수료

+---------------------+--------------------+-------------------+-------------------+
|                     |                    |    수수료(원)     |    체증요금(원)   |
|       구   분       |       기   준      +---------+---------+---------+---------+
|                     |                    | 완성 및 | 정   기 | 완성 및 | 정   기 |
|                     |                    | 수시    |         | 수시    |         |
+----+--+--+----------+--------------------+---------+---------+---------+---------+
|    |  |  | 교    류 | 5층,  8인,  60m/분 | 198,000 |  76,500 |층당2,250|층당2,250|
|    |  |  +----------+--------------------+---------+---------+---------+---------+
|    |  |로|가변전압·|                    |         |         |         |         |
|    |승|프|가변주파수| 8층, 11인,  90m/분 | 216,000 | 103,500 |층당2,700|층당2,700|
| 엘 |객|식+--+-------+--------------------+---------+---------+---------+---------+
| 리 |용|  |직|기   어| 8층, 11인,  90m/분 | 184,500 |  90,000 |층당2,700|층당2,250|
| 베 |  |  |류+-------+--------------------+---------+---------+---------+---------+
| 이 |  |  |  |무기어 |12층, 15인, 120m/분 | 211,500 |  90,000 |층당1,800|층당1,800|
| 터 |  +--+--+-------+--------------------+---------+---------+---------+---------+
|    |  |  유  압  식 | 3층,  8인,  45m/분 | 211,500 |  90,000 |층당2,700|층당2,700|
|    +--+-------------+--------------------+---------+---------+---------+---------+
|    |화|  로  프  식 | 3층, 1ton,  45m/분 | 211,500 |  90,000 |층당2,700|층당2,250|
|    |물+-------------+--------------------+---------+---------+---------+---------+
|    |용|  유  압  식 | 2층, 1ton,  45m/분 | 216,000 |  90,000 |층당2,700|층당2,700|
+----+--+-------------+--------------------+---------+---------+---------+---------+
| 에 스 컬 레 이 터· |                    |         |         |         |         |
| 수 평 보 행 기      | 폭 1,200×4m       | 133,200 |  85,500 | m당1,350| m당1,350|
+---------------------+--------------------+---------+---------+---------+---------+
|  덤  웨  이  터     | 3층, 100㎏         |  67,500 |  40,500 |층당2,250|층당1,800|
+---------------------+--------------------+---------+---------+---------+---------+

2. 처리절차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결       재   |           |
|     +---------------------+              |         +-----------------+           |
|                                          |                                       |
+------------------------------------------+---------------------------------------+

⊙산업자원부령 제55호(1999.5.24)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통상산업부령 제78호(1998.2.1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수수료(원)     |    체중요금(원)   |
|       구   분       |       기   준      +---------+---------+---------+---------+
|                     |                    | 완성 및 | 정   기 | 완성 및 | 정   기 |
|                     |                    | 수시    |         | 수시    |         |
+----+--+--+----------+--------------------+---------+---------+---------+---------+
|    |  |  | 교    류 | 5층,  8인,  60m/분 | 220,000 |  85,000 |층당2,500|층당2,500|
|    |  |  +----------+--------------------+---------+---------+---------+---------+
|    |  |로|가변전압, |                    |         |         |         |         |
|    |승|우|가변주파수| 8층, 11인,  90m/분 | 240,000 | 115,000 |층당3,000|층당3,000|
| 엘 |객|프+--+-------+--------------------+---------+---------+---------+---------+
| 리 |용|식|직|기   어| 8층, 11인,  90m/분 | 205,000 | 100,000 |층당3,000|층당2,500|
| 베 |  |  |류+-------+--------------------+---------+---------+---------+---------+
| 이 |  |  |  |무기어 |12층, 15인, 120m/분 | 235,000 | 100,000 |층당2,000|층당2,000|
| 터 |  +--+--+-------+--------------------+---------+---------+---------+---------+
|    |  |  유  압  식 | 3층,  8인,  45m/분 | 235,000 | 100,000 |층당3,000|층당3,000|
|    +--+-------------+--------------------+---------+---------+---------+---------+
|    |화| 로 우 프 식 | 3층, 1ton,  45m/분 | 235,000 | 100,000 |층당3,000|층당2,500|
|    |물+-------------+--------------------+---------+---------+---------+---------+
|    |용|  유  압  식 | 2층, 1ton,  45m/분 | 240,000 | 100,000 |층당3,000|층당3,000|
+----+--+-------------+--------------------+---------+---------+---------+---------+
| 에 스 컬 레 이 터   |                    |         |         |         |         |
| 수 평 보 행 기      | 폭 1,200m/m×4m    | 148,000 |  95,000 | m당1,500| m당1,500|
+---------------------+--------------------+---------+---------+---------+---------+
|  덤  웨  이  터     | 3층, 100㎏         |  75,000 |  45,000 |층당2,500|층당2,000|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통상산업부령 제67호(1997.8.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제조업·수입업"을 "제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제조업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제조업 및 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제조업 및 수입업"을 "제조업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제조업등"으로 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①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과실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 가중 또는 감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의4 (보완명령) ①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내용 및 보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항제2호,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3항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4조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보험의 종류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부품설명서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가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변경된 부품의 부품설명서(승강기부품을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승강기의 소유자등이"를 "승강기의 관리주체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1년으로 하되"를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중 "7일전"을 "30일전"으로,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승인서를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승강기소유자등은"을 "승강기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및 검사책임자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및 수시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을 것
  2. 별표 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5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별표 7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4. 임원중 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제23조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검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감시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의4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5 (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제25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중 "보수업자 및 검사기관이"를 "보수업자·검사기관 및 승강기의 관리주체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휴지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를 관리주체에게 교부하고,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운행정지표지를 즉시 승강기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기술품질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본문중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제1호 기술인력중 설계책임자의 등록기준란 바목, 동표동호 기술인력중 실무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나목, 동표제3호 기술인력중 설계책임자 또는 제조책임자의 등록기준란 가목, 동표제3호 기술인력중 실무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나목 및 동표제4호 기술인력의 실무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나목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제3호 기술인력중 실무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각목외의 부분 및 동표제4호 기술인력중 실무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각목외의 부분중 "3인"을 각각 "1인"으로 한다.
별표 3제4호 기술인력중 설계책임자 또는 제조책임자의 등록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채용하여야 한다. |
|                                                        |
| 가.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및 기타 유사한 학과를  |
|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통상산 |
|    업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및 기타 유사|
|    한 분야 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
|    3년이상인자                                         |
| 다. 공업계열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 및 기타 유사한 |
|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
|    자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
|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및 별표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공업진흥청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공업진흥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반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공업진흥청장"을 "국립기술품질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반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승강기폐지보고서"를 "승강기휴지·폐지보고서"로 하고, 동표중 "⑪폐지일자"를 "⑪휴지·폐지일자"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장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승강기의 종류(제2조관련)
                            -------------

+----------+----------+-------------------+--------------------------------------+
|  구  분  |  용  도  |   승강기종류      |         분    류    기    준         |
+----------+----------+-------------------+--------------------------------------+
|          |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 |
|          |          |                   | 이터일 것                            |
|          |          +-------------------+--------------------------------------+
| 엘    리 | 승 객 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
| 베 이 터 |          |                   |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
|          |          |                   | 도 사용이 가능할 것                  |
|          |          +-------------------+--------------------------------------+
|          |          | 승객·화물용      | 승객·화물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
|          |          | 엘리베이터        | 베이터일것                           |
|          |          +-------------------+--------------------------------------+
|          |          | 비상용 엘리베이터 |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
|          |          |                   |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 장애인용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
|          |          |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 전망용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
|          |          |                   | 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화 물 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 |
|          |          |                   | 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
|          |          |                   |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 |
|          |          |                   | 1톤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 |
|          |          |                   | 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덤웨이터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
|          |          |                   | 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음식물등) 운 |
|          |          |                   | 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 |
|          |          |                   | 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에 스 컬 | 승 객 및 |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 레 이 터 | 화 물 용 |                   | 한 것                                |
|          |          +-------------------+--------------------------------------+
|          |          | 수평보행기        |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
|          |          |                   | 한 것                                |
+----------+----------+-------------------+--------------------------------------+

[별표 3의2]
       등록취소, 사업정지 기준과 과징금 부과범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
      -------------------------------------------------------------
       른 과징금액 및 보완명령 기준(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관련)
       ----------------------------

+---------+--------------------------------+-------------------+-----------------+
| 구   분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처분내용     |
+---------+--------------------------------+-------------------+-----------------+
|가. 제조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 |법 제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업등 |   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                 |
|         |   등의 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2. 제조업등의 등록기준이 미달하 |법 제5조제1항제2호 |                 |
|         |   게 된 경우                   |                   |                 |
|         |                                |                   |                 |
|         |  가. 제조·검사설비 및 사후관리|                   |                 |
|         |      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                 |
|         |      경우                      |                   |                 |
|         |    (1)경미한 미달로 제조업등록 |                   |보완명령         |
|         |       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 |                   |1월              |
|         |       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    (2)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                   |영업정지 1월 또는|
|         |       1이하 부족               |                   |과징금 200만원   |
|         |                                |                   |                 |
|         |    (3)기준설비 및 수량의 3분의 |                   |영업정지 2월 또는|
|         |       1이하 부족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4)기준설비 및 수량의 2분의 |                   |영업정지 6월 또는|
|         |       1이하 부족               |                   |과징금 1000만원  |
|         |                                |                   |                 |
|         |    (5)기준설비 및 수량의 2분의 |                   |등록취소         |
|         |       1초과 부족               |                   |                 |
|         |                                |                   |                 |
|         |  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                 |
|         |      되는 경우                 |                   |                 |
|         |                                |                   |                 |
|         |    (1)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1인|                   |                 |
|         |       부족한 경우              |                   |                 |
|         |                                |                   |                 |
|         |     (가)부족기간 1월이내       |                   |보완명령 1월     |
|         |                                |                   |                 |
|         |     (나)부족기간 3월이내       |                   |영업정지 1월 또는|
|         |                                |                   |과징금 200만원   |
|         |                                |                   |                 |
|         |     (다)부족기간 6월이내       |                   |영업정지 2월 또는|
|         |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라)6월이상 부족기간 1년   |                   |영업정지 3월 또는|
|         |         이내                   |                   |과징금 400만원   |
|         |                                |                   |                 |
|         |     (마)부족기간 1년이상       |                   |등록취소         |
|         |                                |                   |                 |
|         |                                |                   |                 |
|         |    (2)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2인|                   |영업정지 3월 또는|
|         |       부족한 경우              |                   |과징금 400만원   |
|         |                                |                   |                 |
|         |    (3)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3인|                   |등록취소         |
|         |       이상 부족한 경우         |                   |                 |
|         |                                |                   |                 |
|         |3.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법 제5조제1항제3호 |                 |
|         |   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
|         |                                |                   |                 |
|         |    (1)1차 위반                 |                   |영업정지 5월 또는|
|         |                                |                   |과징금 800만원   |
|         |                                |                   |                 |
|         |    (2)2차 위반                 |                   |등록취소         |
|         |                                |                   |                 |
|         |4.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법 제5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4월 또는|
|         |   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                   |과징금 500만원   |
|         |   나 정당한 이유없이 부품과 용 |                   |                 |
|         |   역의 제공을 지연한 경우      |                   |                 |
|         |       이상 부족한 경우         |                   |                 |
|         |                                |                   |                 |
|         |5.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         |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게 된 경 |                   |                 |
|         |   우로서 3월이내에 당해임원을  |                   |                 |
|         |   개임한 경우를 제외함)        |                   |                 |
|         |                                |                   |                 |
|         |6.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흠으|법 제5조제1항제6호 |                 |
|         |   로 인하여 당해승강기의 이용자|                   |                 |
|         |   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
|         |                                |                   |                 |
|         |  (1)1차 위반                   |                   |영업정지 5월 또는|
|         |                                |                   |과징금 800만원   |
|         |                                |                   |                 |
|         |  (2)2차 위반                   |                   |등록취소         |
|         |                                |                   |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법 제5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2월 또는|
|         |   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                                |                   |                 |
|나.보수업|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법 제12조제1항제1호|                 |
|         |   부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경 |                   |                 |
|         |   우                           |                   |                 |
|         |                                |                   |                 |
|         |  (1)1차 위반                   |                   |영업정지 5월 또는|
|         |                                |                   |과징금 800만원   |
|         |                                |                   |                 |
|         |  (2)2차 위반                   |                   |등록취소         |
|         |                                |                   |                 |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 |법 제12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
|         |   수업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3.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법 제12조제1항제3호|                 |
|         |   된 경우                      |                   |                 |
|         |                                |                   |                 |
|         |  가.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                   |                 |
|         |      미달되는 경우             |                   |                 |
|         |    (1)미달기준이 경미하여 영업 |                   |보완명령 1월     |
|         |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                 |
|         |       경우                     |                   |                 |
|         |                                |                   |                 |
|         |    (2)기준면적의 5분의 1이하 부|                   |영업정지 2월 또는|
|         |       족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3)기준면적의 3분의 1이하 부|                   |영업정지 4월 또는|
|         |       족                       |                   |과징금 500만원   |
|         |                                |                   |                 |
|         |    (4)기준면적의 2분의 1이하 부|                   |영업정지 6월 또는|
|         |       족                       |                   |과징금 1,000만원 |
|         |                                |                   |                 |
|         |  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                   |                 |
|         |      는 경우                   |                   |                 |
|         |    (1)기준자본금의 3분의 1이하 |                   |영업정지 6월 또는|
|         |       부족                     |                   |과징금 1,000만원 |
|         |                                |                   |                 |
|         |    (2)기준자본금의 3분의 1이상 |                   |등록취소         |
|         |       부족                     |                   |                 |
|         |                                |                   |                 |
|         |  다. 보수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                   |                 |
|         |      되는 경우                 |                   |                 |
|         |                                |                   |                 |
|         |    (1)경미한 미달로 보수업등록 |                   |보완명령 1월     |
|         |       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 |                   |                 |
|         |       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    (2)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                   |영업정지 1월 또는|
|         |       1이하 부족               |                   |과징금 200만원   |
|         |                                |                   |                 |
|         |    (3)기준설비 및 수량의 3분의 |                   |영업정지 2월 또는|
|         |       1이하 부족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4)기준설비 및 수량의 2분의 |                   |영업정지 6월 또는|
|         |       1이하 부족               |                   |과징금 1,000만원 |
|         |                                |                   |                 |
|         |  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                 |
|         |      되는 경우                 |                   |                 |
|         |                                |                   |                 |
|         |    (1)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1인|                   |                 |
|         |       이 부족한 경우           |                   |                 |
|         |                                |                   |                 |
|         |     ①부족기간 1월이내         |                   |보완명령 1월     |
|         |                                |                   |                 |
|         |     ②부족기간 3월이내         |                   |영업정지 1월 또는|
|         |                                |                   |과징금 200만원   |
|         |                                |                   |                 |
|         |     ③부족기간 6월이내         |                   |영업정지 2월 또는|
|         |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④부족기간 1년이내         |                   |영업정지 3월 또는|
|         |                                |                   |과징금 400만원   |
|         |                                |                   |                 |
|         |     ⑤부족기간 1년이상         |                   |등록취소         |
|         |                                |                   |                 |
|         |    (2)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2인|                   |영업정지 3월 또는|
|         |       부족한 경우              |                   |과징금 400만원   |
|         |                                |                   |                 |
|         |    (3)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3인|                   |등록취소         |
|         |       이상 부족한 경우         |                   |                 |
|         |                                |                   |                 |
|         |4.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
|         |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게 된 경 |                   |                 |
|         |   우로서 3월이내에 당해임원을  |                   |                 |
|         |   개임한 경우를 제외함.        |                   |                 |
|         |                                |                   |                 |
|         |5.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법 제12조제1항제5호|                 |
|         |   니한 경우                    |                   |                 |
|         |                                |                   |                 |
|         |  가. 미가입기간 1월이내        |                   |보완명령 1월     |
|         |                                |                   |                 |
|         |  나. 미가입기간 3월이내        |                   |영업정지 2월 또는|
|         |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다. 미가입기간 6월이상        |                   |등록취소         |
|         |                                |                   |                 |
|         |6. 보수업자가 관리주체의 동의없 |법 제12조제1항제6호|                 |
|         |   이 도급을 할 경우            |                   |                 |
|         |                                |                   |                 |
|         |  가. 하도급기간 1월이내        |                   |보완명령 1월     |
|         |                                |                   |                 |
|         |  나. 하도급기간 3월이내        |                   |영업정지 2월 또는|
|         |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다. 하도급기간 6월이상        |                   |등록취소         |
|         |                                |                   |                 |
|         |7.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  |법 제12조제1항제7호|                 |
|         |   의 이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                   |                 |
|         |   경우                         |                   |                 |
|         |  (1) 1차 위반                  |                   |영업정지 5월 또는|
|         |                                |                   |과징금 800만원   |
|         |                                |                   |                 |
|         |  (2) 2차위반                   |                   |등록취소         |
|         |                                |                   |                 |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법 제12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2월 또는|
|         |  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과징금 300만원   |
|         |                                |                   |                 |
|         |                                |                   |                 |
|         |                                |                   |                 |
+---------+--------------------------------+-------------------+-----------------+

비고 : 제조업등의 제3호 및 제6호와 보수업의 제1호 및 제7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 관련)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사  무  실    | 30제곱미터이상                                         |
+-----------------+--------------------------------------------------------+
|                 |                                                        |
|   보 수 설 비   | 가. 갭게이지 1대이상                                   |
|                 | 나. 속도계 1대이상                                     |
|                 | 다. 절연저항계 1대이상                                 |
|                 | 라. 체인블럭 1대이상                                   |
|                 | 마. 소음계 1대이상                                     |
|                 | 바. 진동계 1대이상                                     |
|                 | 사. 용접기 1대이상                                     |
|                 | 아. 분동 1천킬로그램(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
|                 |     2천킬로그램이상)                                   |
|                 | 자. 멀티테스터 1대이상                                 |
|                 |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이상                             |
|                 | 카. 조도계 1대이상                                     |
|                 |                                                        |
+----+------------+--------------------------------------------------------+
|    |            |                                                        |
|    | 보수책임자 |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자격자 2인이상        |
|    |            |                                                        |
|    +------------+--------------------------------------------------------+
|기술|            |                                                        |
|    |실무기술인력|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3인이상을 채용하여야 한다. |
|인력|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보수기능사 또는 기계· |
|    |            |     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2급자격증이상  |
|    |            |     소지자                                             |
|    |            |                                                        |
|    |            | 나. 승강기에 관하여 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 자로서 통상 |
|    |            |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안전에   |
|    |            |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    |            |                                                        |
+----+------------+--------------------------------------------------------+

비고  1. 기술인력은 직접적으로 보수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대이하이면 5인, 100대가 초과되면 100대당 1인의 실무기술 인력을 추
         가한다.
      2. 사무실은 당해보수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임차권등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 7]
                  승강기 운행금지 표시(제21조 관련)

+---------------------------------------------------------------------------+
|                                                                           |
|         [그림생략]                                                        |
|                                                                           |
|                                                                           |
|                         운  행  금  지                                    |
|                                                                           |
|                                                                           |
|                                                                           |
|             운행금지사유 : 검사불합격                                     |
|                                                                           |
|             운행금지기간 : 검사합격시까지                                 |
|                                                                           |
|                                                                           |
|                                                                           |
|                                                                           |
|                                                                           |
|                   이 승강기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운행을 금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시·도지사 :                  직인                  |
|                                                                           |
|                                                                           |
|                                                                           |
|                                                                           |
+---------------------------------------------------------------------------+

1. 바탕 : 황색
2. 글자 : 흑색
3. 사선 : 적색
4. 크기 : 320㎜×220㎜
5.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7의2]

+---------------------------------------------------------------------------+
|                                                                           |
|                                                                [그림생략] |
|                                                                           |
|                                                                           |
|                         운  행  정  지                                    |
|                                                                           |
|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정지합니다.                          |
|                                                                           |
|                                                                           |
|         운행정지기간 :                                                    |
|                                                                           |
|         운행정지사유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시·도지사 :                   직인                  |
|                                                                           |
|                                                                           |
|                                                                           |
|                                                                           |
+---------------------------------------------------------------------------+

1. 바탕 : 황색
2. 글자 : 흑색
3. 사선 : 적색
4. 크기 : 320㎜×220㎜
5. 인쇄용지(특급) 70g/㎡
49284-21211일
´97.6.27 승인
[별표 7의3]
완성·수시검사 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22조제1항제2호관련)
------------------------------------------

+--------+-----------------------------------------------------------------+
|구    분|                검사기관 지정기준                                |
+--------+-----------------------------------------------------------------+
|        |                                                                 |
|검사인력|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7인이상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기    준|및 나목의 기준인원은 검사 총인력의 2분의 1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사 1급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실|
|        |    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사 2급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실|
|        |    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산업안전분 |
|        |    야 기사 1급이상 자격자로서 당해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산업안전분 |
|        |    야 기사 2급이상 자격자로서 당해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
|        |마. 기계·전기·전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승강|
|        |    기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
|        |바.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        |    로서 실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
|        |사. 기타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통상산업부|
|        |    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
+--------+-----------------------------------------------------------------+
|        |                                                                 |
|검사설비|가. 조도계 2대이상                                               |
|        |나. 각도계 2대이상                                               |
|        |다. 접지저항계 2대이상                                           |
|        |라. 갭게이지 2대이상                                             |
|        |마. 순간식 회전속도계 2대이상                                    |
|        |바. 절연저항계 2대이상                                           |
|        |사  분동 5ton이상                                                |
|        |아. 전류계 2대이상                                               |
|        |자. 전압계 2대이상                                               |
|        |차. 초음파 두께 측정기                                           |
|        |카. 소음진동설비 1대이상                                         |
|        |타. 와이어 로프 결함 테스터 1대이상                              |
|        |파. 와이어 로프 텐션 테스터 2대이상                              |
|        |하. 토오크 렌치 2대이상                                          |
|        |갸. 수준기 2대이상                                               |
|        |냐. 파워메터 1대이상                                             |
|        |                                                                 |
+--------+-----------------------------------------------------------------+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적으로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검사인력 1인당 연간 검사
        대수 600대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의4]
          정기검사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22조제2항제2호관련)
          -----------------------------------

+-------------+-----------------------------------------------------------------+
|   구   분   |                 검사기관 지정기준                               |
+----+--------+-----------------------------------------------------------------+
|    |        |                                                                 |
|검사| 검  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각 지역사무소 별로 1인이상 채용하여야|
|인력| 책임자 |한다.                                                            |
|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또는 기타 유사|
|    |        |    분야의 기사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승강기 검사경력이 3년이 |
|    |        |    상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
|    |        |                                                                 |
|    |        |나. 기계·전기·전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승강|
|    |        |    기 검사경력이 4년이상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    |
|    |        |                                                                 |
|    +--------+-----------------------------------------------------------------+
|    |        |                                                                 |
|    | 검사원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각 지역사무소별로 3인이상 채용하여야 |
|    |        |하며, 아래 가목 및 나목의 기준 인원을 검사 총인력의 2분의 1이상  |
|    |        |보유하여야 한다.                                                 |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승강기 또는 기타 유사|
|    |        |    분야의 기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승강기 또는 기타 유사|
|    |        |    분야의 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이|
|    |        |    상인 자                                                      |
|    |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    |        |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        |라.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    |        |    로서 당해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
|    |        |마. 공업계열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기타 유사한 학과를  |
|    |        |    졸업한 자로서 당해실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                    |
|    |        |바. 기타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통상산업부|
|    |        |    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                                                                 |
+----+--------+-----------------------------------------------------------------+
|             |                                                                 |
|  검사설비   |각 지역사무소별로 별표7의3에 의한 완성·수시검사 대행기관의 검사 |
|             |설비에 해당하는 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단, 완성·수시검사 대 |
|             |행기관의 검사설비중 차. 초음파 두께 측정기 및 타. 와이어로프 결함|
|             |테스터는 제외하며 분동은 1ton이상으로 한다)                      |
|             |                                                                 |
+-------------+-----------------------------------------------------------------+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적으로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검사인력 1인당 연간 검사대수
        800대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8]
                        보고내용 및 시기(제26조제1항 관련)
                       -----------------------------------

+------------------+--------------+-------------------+----------+-----------------+
|    보 고 자      |   수 신 자   |    보 고 내 용    | 보고기한 |     보고서식    |
+------------------+--------------+-------------------+----------+-----------------+
|  제 조 업 자 등  | 시·도지사   | 제조 또는 수입    | 다음해   | 별지 제20호서식 |
|                  |              | 실적 및 계획      | 1월 31일 |                 |
|                  |              |                   |          |                 |
|  검사(시험)기관  | 국립기술품질 | 검사(시험)실적등  | 상반기   | 별지 제21호서식 |
|                  | 원장         |                   | :7월 31일|                 |
|                  |              |                   |          |                 |
|                  | 시·도지사   |                   | 하반기   |                 |
|                  |              |                   | : 다음해 |                 |
|                  |              |                   | 1월 31일 |                 |
|                  |              |                   |          |                 |
| 보 수 업 자      | 시·도지사   | 보수실적등        | 다음해   | 별지 제22호서식 |
|                  |(타 시·도에서|                   | 1월 31일 |                 |
|                  | 보수업무시 관|                   |          |                 |
|                  | 할시·도지사)|                   |          |                 |
|                  |              |                   |          |                 |
| 승강기관리주체   | 시·도지사   | 승강기(건축법 제57|휴·폐지후| 별지 제24호서식 |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 |                 |
|                  |              | 설치가 의무화된 승|          |                 |
|                  |              | 강기는 제외한다)의|          |                 |
|                  |              | 운행 휴·폐지     |          |                 |
|                  |              |                   |          |                 |
|                  |              | 자체검사자 선임· |선임·변경| 별지 제25호서식 |
|                  |              | 변경              |후 15일이 |                 |
|                  |              |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서                    +----------+
|                                                                |   10일   |
+----------------------+-----------------+----------------+------+----------+
| ① 업    체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본  사 |                 |④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⑤ 공  장 |                 |⑥ 전 화 번 호 |                  |
+-----------+----------+-----------------+---------------+------------------+
| ⑦ 대  표  자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
+----------------------+-----------------+---------------+------------------+
| ⑨ 자     본      금 |                                                    |
+----------------------+----------------------------------------------------+
| ⑩ 보   수   범   위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보수설비·기술인력 현황 각 1부 및 그 증빙서류              +----------+
|  2. 사업계획서 1부                                             | 50,000원 |
|  3. 자본금 증빙서류                                            +----------+
|                                                                           |
+---------------------------------------------------------------------------+

49284-12911 민 210㎜×297㎜
´97.6.27 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
|                                                                | 처리기간 |
|                      보수업변경등록신청서                      +----------+
|                                                                |   10일   |
+----+-----------------+-----------------------------------------+----------+
|    |① 업   체   명  |                                                    |
| 신 +------+----------+-----------------+---------+------------------------+
| 고 |      |② 본  사 |                 |③ 전 화 |                        |
| 자 |소재지+----------+-----------------+---------+------------------------+
|    |      |④ 공  장 |                 |⑤ 전 화 |                        |
+----+------+----------+-----------------+---------+-----+------------------+
| ⑥ 대  표  자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⑧ 보수업  등록번호  |                 |⑨ 등록연월일  |                  |
+----+------+----------+-----------------+---------------+------------------+
|    |보  수|⑩ 변경전 |                                                    |
|    |범  위+----------+----------------------------------------------------+
|    |      |⑪ 변경후 |                                                    |
|    +------+----------+----------------------------------------------------+
|    |      |⑫ 변경전 |                                                    |
| 변 |업체명+----------+----------------------------------------------------+
|    |      |⑬ 변경후 |                                                    |
|    +------+----------+----------------------------------------------------+
|    |      |⑭ 변경전 |                                                    |
| 경 |소재지+----------+----------------------------------------------------+
|    |      |⑮ 변경후 |                                                    |
|    +------+----------+----------------------------------------------------+
|    |      |⑯변경전|                                                    |
| 사 |대표자+----------+----------------------------------------------------+
|    |      |⑰변경후|                                                    |
|    +------+----------+----------------------------------------------------+
|    |      |⑱변경전|                                                    |
| 항 |설  비+----------+----------------------------------------------------+
|    |      |⑲변경후|                                                    |
|    +------+----------+----------------------------------------------------+
|    |      |⑳변경전|                                                    |
|    |인  력+----------+----------------------------------------------------+
|    |      |㉑변경후|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술인력변   +----------+
|             경시에는 기술인력 현황을 첨부)                     | 20,000원 |
+----------------------------------------------------------------+----------+

49284-13211 민                                                 210㎜×297㎜
´94.6.27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3호서식]
                                                                             (1쪽)

+----------------------------------------+---------------+------------------------+
|                                        |① 등 록 번 호 |                        |
|        승강기보수업등록대장            +---------------+------------------------+
|                                        |② 등록 연월일 |                        |
+-------------+---------+--------+-------+---------------+------------------------+
| ③ 업 체 명 |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본사|                          |⑦ 전 화 |                              |
|소재지+------+--------------------------+---------+------------------------------+
|      |⑧공장|                          |⑨ 전 화 |                              |
+------+------+----------+---------------+---------+------------------------------+
|   보수범위 관련사항    |             행  정  처  분                             |
+-----------+------------+------------+------------+------------+-----------------+
|⑩ 등록일자|⑪ 보수범위 |⑫ 처분일자 |⑬ 해제 사유|⑭ 처분 사유|⑮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본 및 자산(백만원)          |⑱   기   술   인   력                   |
+-------------+-----------------------+------------+------------------------------+
|⑯자 본 금 |                       | 보수책임자 |                          명  |
+-------------+-----------------------+------------+------------------------------+
|⑰자    산 |                       |실무기술인력|                          명  |
+-------------+-----------------------+------------+------------------------------+
|                    기 재 사 항 및 변 경 내 용                                   |
+-------------+------------------+-------------------------+----------------------+
|             |                  |     근           거     |                      |
|⑲ 항   목 |⑳ 변 경 내 용  +------------+------------+ ㉓ 비          고  |
|             |                  |㉑신고일자|㉒신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㉔기술직|㉕기능직|㉖사무직|㉗기타|㉘임원|  계  |외국과의 기술제휴      |
+----------+----------+----------+--------+--------+------+----------------+------+
|          |          |          |        |        |      |㉙기술제휴업체|      |
+----------+----------+----------+--------+--------+------+----------------+------+
|          |          |          |        |        |      |㉚기술제휴내용|      |
+----------+----------+----------+--------+--------+------+----------------+------+
|          |          |          |        |        |      |㉛기   술   료|      |
+----------+-+--------+----------+--------+--------+------+----------------+------+
|㉜ 비  고 |                                                                    |
+------------+--------------------------------------------------------------------+

49284-13431 비                                                       210㎜×297㎜
´97.6.27  승인                                             (신문용지(2급) 60g/㎡)
                                                                             (2쪽)

+---------------------------------------------------------------------------------+
|                              보   수   설   비                                  |
+--------------+------------+------------+--------------+------------+------------+
|  설  비  명  |  규    격  |  대    수  |  제  작  사  | 제  작  및 |  비    고  |
|              |            |            |              | 구입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쪽)

+---------------------------------------------------------------------------------+
|                              기   술   인   력                                  |
+--------------+--------------+----------------+----------------+-----------------+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사   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
|                     검 사 신 청 서                    | 완성, 수시 : 15일 |
|                                                       +-------------------+
|                                                       | 정기       : 30일 |
+-----------------+-------------------------------------+-------------------+
| ① 상    호     |                                                         |
|    (건물명)     |                                                         |
+-----------------+----------------------+----------------+-----------------+
| ② 대   표   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사무소소재지 | □□□-□□□                                           |
|                 |                        ⑤ (전 화                    )   |
+-----------------+---------------------------------------------------------+
| ⑥ 승강기소재지 | □□□-□□□                                           |
|                 |                        ⑦ (전 화                    )   |
+-----------------+----------------------+----------------+-----------------+
| ⑧ 검사의 종류  |(완성, 정기, 수시)검사| ⑨ 업태 및 종목|                 |
+----+------------+-------+------+-------+--------+-------++--------+-------+
| ⑩ |  종    류  | 형 식 | 층수 | 수 량 |제조회사| 보  수 |유효기간| 검 사 |
| 검 |            |       |      |       |        | 업  체 |만 료 일|희망일 |
| 사 +------------+-------+------+-------+--------+--------+--------+-------+
| 대 |            |       |      |       |        |        |        |       |
| 상 +------------+-------+------+-------+--------+--------+--------+-------+
| 승 |            |       |      |       |        |        |        |       |
| 강 +------------+-------+------+-------+--------+--------+--------+-------+
| 기 |            |       |      |       |        |        |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1. 완성검사 신청시                                           | 뒷쪽 참조 |
|    ①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
|    ②부품설명서                                                           |
|    ③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
|  2. 수시검사 신청시                                                       |
|    ①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
|    ②변경된 부품의 부품설명서(승강기부품을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
+---------------------------------------------------------------------------+

49284-13611 민                                                 210㎜×297㎜
´97.6.27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1. 검사수수료(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

+---------------------+--------------------+-------------------+------------+
|                     |                    |    수수료(원)     |            |
|       구   분       |       기   준      +---------+---------+            |
|                     |                    | 완성 및 | 정   기 |체증요금(원)|
|                     |                    | 수시    |         |            |
+----+--+--+----------+--------------------+---------+---------+------------+
|    |  |  | 교    류 | 5층,  8인,  60m/분 | 185,900 |  66,000 | 층당 3,000 |
|    |  |  +----------+--------------------+---------+---------+------------+
|    |  |로|가변전압, |                    |         |         |            |
|    |승|우|가변주파수| 8층, 11인,  90m/분 | 300,100 | 107,300 | 층당 3,000 |
| 엘 |객|프+--+-------+--------------------+---------+---------+------------+
| 리 |용|식|직|기   어| 8층, 11인,  90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베 |  |  |류+-------+--------------------+---------+---------+------------+
| 이 |  |  |  |무기어 |12층, 15인, 120m/분 | 279,600 | 100,200 | 층당 3,000 |
| 터 |  +--+--+-------+--------------------+---------+---------+------------+
|    |  |  유  압  식 | 3층,  8인,  45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
|    |화| 로 우 프 식 | 3층, 1ton,  45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물+-------------+--------------------+---------+---------+------------+
|    |용|  유  압  식 | 2층, 1ton,  45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 에스컬레이터,       |                    |         |         |            |
|          수평보행기 | 폭 1,200m/m×4m    | 180,800 |  79,500 | m당  3,000 |
+---------------------+--------------------+---------+---------+------------+
|  덤  웨  이  터     | 3층, 100㎏         |  60,200 |  37,300 | 층당 3,000 |
+---------------------+--------------------+---------+---------+------------+

2. 처리절차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14일   |
+--------------------+-------------------------------------------+----------+
|① 상호 (건물명)    |                                                      |
+--------------------+-------------------+----------------+-----------------+
|② 대   표   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사무소 소재지    |□□□-□□□      | ⑤ 전화 :                        |
|                    |                   |                                  |
+--------------------+-------------------+----------------------------------+
|⑥ 승강기 소재지    |□□□-□□□      | ⑦ 전화 :                        |
|                    |                   |                                  |
+----+------------+--+----+------+-------+--------+--------+----------------+
| ⑧ |  종    류  | 형 식 | 층수 | 수 량 |제조회사|보수업체| 유효기간 만료일|
| 검 |            |       |      |       |        |        |                |
| 사 +------------+-------+------+-------+--------+--------+----------------+
| 대 |            |       |      |       |        |        |                |
| 상 +------------+-------+------+-------+--------+--------+----------------+
| 승 |            |       |      |       |        |        |                |
| 강 +------------+-------+------+-------+--------+--------+----------------+
| 기 |            |       |      |       |        |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  하                                          |
|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 대당 10,000원 |
|  1. 자체검사 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시설과 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49284-13811 민 210㎜×297㎜
97.6.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
|                                                                           |
|                                                                           |
|                                                                           |
|                                                                           |
|                       승 강 기 검 사 필 증                                |
|                                                                           |
|                                                                           |
|                                                                           |
|           발행번호 :                                                      |
|                                                                           |
|           검사구분 :                                                      |
|                                                                           |
|           건물명칭 :                                                      |
|                                                                           |
|           유효기간 :                                                      |
|                                                                           |
|           검 사 자 :                        (인)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검사기관 :                        | 인 |                        |
|                                             +----+                        |
|                                                                           |
|                                                                           |
|                                                                           |
+---------------------------------------------------------------------------+

49284-21111 일                                                 105㎜×74㎜
1997.6.27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뒷쪽)

+-----------------------------------+  +------------------------------------+
|       검 사 공 무 원 증           |  |                                    |
+------------------------+----------+  |    <승강기관련법조문 : 법 제21조>  |
|                        |          |  |                                    |
|                        |  사  진  |  |                                    |
|  소  속                |          |  |     통상산업부장관은 승강기의      |
|                        | (2.5㎝× |  |                                    |
|  직  위                |      3㎝)|  |  제조업자·수입업자·시험기관·    |
|                        |          |  |                                    |
|  성  명                +----------+  |  보수업자·승강기소유자 및         |
|                                   |  |                                    |
|  주민등록                         |  |  검사기관의 사무소, 영업소등에     |
|  번    호                         |  |                                    |
|                                   |  |  서 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
|  유효기간     .   .   . 부터      |  |                                    |
|                                   |  |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는     |
|               .   .   . 까지      |  |                                    |
|                                   |  |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
|                                   |  |                                    |
+-----------------------------------+  |  증표를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습     |
|    위의 사람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 |  |                                    |
|                                   |  |  니다.                             |
|  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
|        19    .    .    .          |  |                                    |
|                                   |  |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통상산업부장관     +--+      |  |                                    |
|      국립기술품질원장   |인|      |  |                                    |
|      시·도지사         +--+      |  |                                    |
|                                   |  |                                    |
+-----------------------------------+  +------------------------------------+

49284-14611 일 60㎜×90㎜
´97.6.2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5호서식]

+---------------------------------------------------------------------------+
|                                                                           |
|                승강기자체검사자선임·변경보고서                           |
|                                                                           |
+-----------------+---------------------------------------------------------+
| ① 상호(건물명) |                                                         |
+-----------------+----------------------+----------------+-----------------+
| ②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③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④ 승강기소재지 |                                    |전화:               |
+----+------------+----------+--------------+----------+--------------------+
| ⑤ |  종    류  |  대  수  | 운행구간(층) | 설치일자 |    비        고    |
|    +------------+----------+--------------+----------+--------------------+
| 승 |            |          |              |          |                    |
|    +------------+----------+--------------+----------+--------------------+
| 강 |            |          |              |          |                    |
|    +------------+----------+--------------+----------+--------------------+
| 기 |            |          |              |          |                    |
|    +------------+----------+--------------+----------+--------------------+
| 현 |            |          |              |          |                    |
|    +------------+----------+--------------+----------+--------------------+
| 황 |            |          |              |          |                    |
|    +------------+----------+--------------+----------+--------------------+
|    |    계      |          |              |          |                    |
+----+------------+----------+--------------+----------+--------------------+
|                        자체검사자선임사항                                 |
+--------------------------------------------+------------------------------+
| ⑥ 자체검사자(개인일 경우) 또는 보수업체명 |                              |
+--------------------------------------------+------------------------------+
| ⑦ 선임기간 또는 계약기간                  |                              |
+--------------------------------------------+------------------------------+
| ⑧ 계약내용(관리책임 및 보수계약 유무)     |                              |
+--------------------------------------------+------------------------------+
| ⑨ 기타사항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         |
|                                                                           |
|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서울특별시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49284-21411 보 210㎜×297㎜
97.6.27 승인 (신문용지 54g/㎡)

⊙통상산업부령 제25호(1995.11.2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완성검사 및 구조·부품을 변경한 경우의 수시검사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중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3. 권상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표 및 4. 조속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표중 기술인력의 실무기술인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실무기술인력| 다음의 각목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인이상을 채용하여|
|            | 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및 기타 유사한    |
|            |     분야 기능사 2급자격증 소지자                       |
|            | 나.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안전   |
|            |     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

[별표 5]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5호서식]·[별지 17호서식] 및 [별지 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승강기의 종류(제2조 관련)
                             -------------

+----------+----------+-------------------+--------------------------------------+
|  구  분  |  용  도  |   승강기종류      |         분    류    기    준         |
+----------+----------+-------------------+--------------------------------------+
|          |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 |
|          |          |                   | 이터일 것                            |
|          |          |                   |                                      |
| 엘 리 베 | 승 객 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
| 이    터 |          |                   |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
|          |          |                   | 도 사용이 가능할 것                  |
|          |          |                   |                                      |
|          |          | 승객·화물용      | 승객·화물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
|          |          | 엘리베이터        | 베이터로서 필요에 따라 승객 또는 화물|
|          |          |                   | 위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
|          |          |                   |                                      |
|          |          | 비상용 엘리베이터 |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
|          |          |                   |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          |          | 지체부자유자용    | 지체부자유자(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
|          |          | 엘리베이터        | 다)가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
|          |          |                   | 베이터일 것                          |
|          |          |                   |                                      |
|          |          | 전망용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
|          |          |                   | 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          +----------+-------------------+--------------------------------------+
|          | 화 물 용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 |
|          |          |                   | 베이터로서 조작자 1인이 탑승할 수 있 |
|          |          |                   | 을 것                                |
|          |          |                   |                                      |
|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 |
|          |          |                   | 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          |          | 전동 덤웨이터     | 서적·음식물등 소형화물 운반에 적합하|
|          |          |                   | 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면적이 1제곱|
|          |          |                   | 미터 이하일 것                       |
|          |          |                   |                                      |
|          |          |                   | 승강기의 유효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이고|
|          |          |                   | 천정높이가 1.2미터이하이며 사람이 탑 |
|          |          |                   | 승할 수 없는 것일 것                 |
|          |          |                   |                                      |
+----------+----------+-------------------+--------------------------------------+
| 에 스 컬 | 승 객 및 | 에스컬레이터      | 발판을 동력에 의하여 구동시켜 오르내 |
| 레 이 터 | 화 물 용 |                   | 리게 한 것일 것                      |
|          |          |                   |                                      |
|          |          | 수평보행기        | 발판이 팔레트 또는 벨트에 의해 동력으|
|          |          |                   | 로 구동되고 수평이동시키는 것으로서  |
|          |          |                   | 경사도가 15도이하일 것               |
|          |          |                   |                                      |
+----------+----------+-------------------+--------------------------------------+

비고 : 소형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승강기의 유효면적이 1제곱
       미터이하이고 천정높이가 1.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다만, 승강기 내부에 칸막이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특수구조로
       된 것으로서 승강기 체적이 위의 치수의 150퍼센트이내의 것은 전동덤웨이터로 본다.

[별표 5]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 관련)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사   무  실   | 30제곱미터이상                                         |
+-----------------+--------------------------------------------------------+
|   보 수 설 비   | 가. 갭게이지 1대이상                                   |
|                 | 나. 속도계 1대이상                                     |
|                 | 다. 절연저항계 1대이상                                 |
|                 | 라. 체인블럭 1대이상                                   |
|                 | 마. 소음계 1대이상                                     |
|                 | 바. 진동계 1대이상                                     |
|                 | 사. 용접기 1대이상                                     |
|                 | 아. 분동 1천킬로그램(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
|                 |     2천킬로그램이상)                                   |
|                 | 자. 멀티테스터 1대이상                                 |
+----+------------+--------------------------------------------------------+
|    | 보수책임자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채용하여야         |
|    |            | 한다.                                                  |
|    |            |                                                        |
|    |            | 가. 대학의 기계·전기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
|    |            |     서 실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    |            | 나. 전문대학의 기계·전기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
| 기 |            |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자                      |
|    |            | 다. 공업고등학교의 기계·전기 및 전자분야의 학과를     |
|    |            |     졸업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6년이상인 자              |
|    |            | 라. 승강기에 관하여 실무경력이 8년이상인 자            |
| 술 |            | 마. 6급이상의 기계 또는 전기직 공무원으로서 실무경력   |
|    |            |     이 2년이상인 자                                    |
|    |            | 바. 승강기 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이상    |
|    |            |     인자                                               |
| 인 |            | 사.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실  |
|    |            |     무경력이 있다고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    |실무기술인력|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5인이상을 채용하여야       |
| 력 |            | 한다.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능사 또는 기계·     |
|    |            |     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2급자격증      |
|    |            |     소지자                                             |
|    |            | 나.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안전   |
|    |            |     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

비고 : 1. 기술인력은 직접적으로 보수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대이하이면 6명, 100대가 초과되면 100대당 2명의 실무기술 인력을 추
          가한다.
       2. 사무실은 당해보수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임차권등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 7]
                  승강기 사용금지 표시(제21조 관련)
                 ---------------------

                                       ┌----→검정글씨
                                       │
+--------------------------------------│-----------------------------------+
|                                      │                                   |
| [그림생략]                           │                                   |
|                                                                           |
|                                                                           |
|                            운  행  금  지                                 |
|                                                                           |
|                                                                           |
|                                                                           |
|     운행금지사유 : 검사불합격                                             |
|                                                                           |
|     운행금지기간 : 검사합격시까지                                         |
|                                                                      -------→노랑바탕
|                                                                           |
|                                                                           |
|                                                                           |
|                                                                           |
|           이 승강기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운행을 금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한 국 승 강 기 관 리 원 장                           |
|                                                                           |
|                                                                           |
|                                                             │            |
|                                                             │            |
+-------------------------------------------------------------|-------------+
                                                              └→빨강색

                                                               320㎜×220㎜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검 사 신 청 서                           +----------+
|                                                                |   30일   |
+-----------------+----------------------------------------------+----------+
| ① 상    호     |                                                         |
|    (건물명)     |                                                         |
+-----------------+----------------------+----------------+-----------------+
| ② 대   표   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사무소소재지 | □□□-□□□        +----------------+-----------------+
|                 |                        ⑤ 전 화 번 호  (    )           |
+-----------------+---------------------------------------------------------+
| ⑥ 승강기소재지 | □□□-□□□          ⑦ 전 화 번 호  (    )           |
|                 |                                                         |
+-----------------+----------------------+----------------+-----------------+
| ⑧ 검사의 종류  |(완성, 정기, 수시)검사| ⑨ 업태 및 종목|                 |
+----+------------+-------+------+-------+--------+-------++--------+-------+
| ⑩ |  종    류  | 형 식 | 층수 | 수 량 |제조회사| 관  리 |유효기간| 검 사 |
| 검 |            |       |      |       |        | 대행자 |만 료 일|희망일 |
| 사 +------------+-------+------+-------+--------+--------+--------+-------+
| 대 |            |       |      |       |        |        |        |       |
| 상 +------------+-------+------+-------+--------+--------+--------+-------+
| 승 |            |       |      |       |        |        |        |       |
| 강 +------------+-------+------+-------+--------+--------+--------+-------+
| 기 |            |       |      |       |        |        |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 뒷쪽 참조 |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 1부                 +-----------+
|     (완성검사 및 구조·부품을 변경한 수시검사에 한한다)                   |
|                                                                           |
+---------------------------------------------------------------------------+

49284-13611 민                                                 210㎜×297㎜
´95.8.4 승인                                                 신문용지54g/㎡

1. 검사수수료(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
                                                                      (뒷쪽)

+---------------------+--------------------+-------------------+------------+
|                     |                    |    수수료(원)     |            |
|       구   분       |       기   준      +---------+---------+            |
|                     |                    | 완성 및 | 정   기 |체중요금(원)|
|                     |                    | 수시    |         |            |
+----+--+--+----------+--------------------+---------+---------+------------+
|    |  |  | 교    류 | 5층,  8인,  60m/분 | 185,900 |  66,000 | 층당 3,000 |
|    |  |  +----------+--------------------+---------+---------+------------+
|    |  |로|가변전압·|                    |         |         |            |
|    |승|우|가변주파수| 8층, 11인,  90m/분 | 300,100 | 107,300 | 층당 3,000 |
| 엘 |객|프+--+-------+--------------------+---------+---------+------------+
| 리 |용|식|직|기   어| 8층, 11인,  90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베 |  |  |류+-------+--------------------+---------+---------+------------+
| 이 |  |  |  |무기어 |12층, 15인, 120m/분 | 279,600 | 100,200 | 층당 3,000 |
| 터 |  +--+--+-------+--------------------+---------+---------+------------+
|    |  |  유  압  식 | 3층,  8인,  45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
|    |화| 로 우 프 식 | 3층, 1ton,  45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물+-------------+--------------------+---------+---------+------------+
|    |용|  유  압  식 | 2층, 1ton,  45m/분 | 227,000 |  79,500 | 층당 3,000 |
+----+--+-------------+--------------------+---------+---------+------------+
| 에스컬레이터,       |                    |         |         |            |
|          수평보행기 | 폭 1,200m/m×4m    | 180,800 |  79,500 | m당  3,000 |
+---------------------+--------------------+---------+---------+------------+
|  덤  웨  이  터     | 3층, 100㎏         |  60,200 |  37,300 | 층당 3,000 |
+---------------------+--------------------+---------+---------+------------+

2. 처리절차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① 상호 또는 명칭   |                                                      |
+--------------------+-------------------+----------------+-----------------+
|② 대표자성명       |                   | ③ 주민등록번호|                 |
+--------------------+-------------------+----------------+-----------------+
|④ 사무소 소재지    |                     ⑤ 전 화 번 호                   |
+--------------------+------------------------------------------------------+
|⑥ 사업소 소재지    |                     ⑦ 전 화 번 호                   |
+--------------------+------------------------------------------------------+
|⑧ 검사유효기간     |                                                      |
+--------------------+------------------------------------------------------+
|⑨설치장소및건물명칭|                                                      |
+--------------------+------------------------------------------------------+
|⑩ 기종 및 용도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  10,000원 |
|  1. 자체검사 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시설과 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49284-13811 민 210㎜×297㎜
´95.8.4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

+---------------------------------------------------------------------------+
|                                                                           |
|                                                                           |
|                                                                           |
|                                                                           |
|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승인서                           |
|                                                                           |
|                                                                           |
|                                                                           |
|        승 인 번 호 : 제          호                                       |
|                                                                           |
|        건 물 명 칭 :                                                      |
|                                                                           |
|        검사필증번호:                                                      |
|                                                                           |
|        연 장 기 간 :           년       월      일 부터                   |
|                                년       월      일 까지                   |
|                                                                           |
|        검사책임자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인)|                          |
|                                           +----+                          |
|                                                                           |
|                                                                           |
|                                                                           |
+---------------------------------------------------------------------------+

49284-13911 민 105㎜×74㎜
´95.8.4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상공자원부령 제46호(1994.8.9)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강기의 소유자등이 승강기(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를 제외한다)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별표 2]의 엘리베이터란의 승강기부품명란중 "도어잠김스위치", "문개폐스위치", "안전개폐스위치" 및 "부하감지장치"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에스컬레이터란의 승강기 부품명란중 "핸드레일인입구안전장치", "스컷트가드안전장치" 및 "과속도감지장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제13호중 "도어잠김스위치 제조업"을 "안전극한스위치 제조업"으로 하고, 동표 제14호 내지제16호·제18호 및 제26호 내지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보수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보 수 설 비   | 가. 갭게이지 1대이상                                   |
|                 | 나. 속도계 1대이상                                     |
|                 | 다. 절연저항계 1대이상                                 |
|                 | 라. 체인블럭 1대이상                                   |
|                 | 마. 소음계 1대이상                                     |
|                 | 바. 진동계 1대이상                                     |
|                 | 사. 용접기 1대이상                                     |
|                 | 아. 분동 1천㎏이상                                     |
+-----------------+--------------------------------------------------------+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공업진흥청장"을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공업진흥청"을 "시·도"로, "공업진흥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공업진흥청장"을 각각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보고내용 및 시기(제26조 관련)
                  ------------------------------

+------------------+--------------+-------------------+----------+-----------------+
|    보 고 자      |   수 신 자   |    보 고 내 용    | 보고기한 |     보고서식    |
+------------------+--------------+-------------------+----------+-----------------+
|  제 조 업 자 등  | 시·도지사   | 제조 또는 수입    | 다음해   | 별지 제20호서식 |
|                  |              | 실적 및 계획      | 1월 31일 |                 |
|  검사(시험)기관  | 공업진흥청장 | 검사(시험)실적등  | 상반기   | 별지 제21호서식 |
|                  | 시·도지사   |                   | :7월 31일|                 |
|                  |              |                   | 하반기   |                 |
|                  |              |                   | : 다음해 |                 |
|                  |              |                   | 1월 31일 |                 |
| 보 수 업 자      | 시·도지사   | 보수실적등        | 다음해   | 별지 제22호서식 |
|                  |              |                   | 1월 31일 |                 |
| 승강기의 소유자등| 시·도지사   | 승강기(건축법 제57| 폐지후   | 별지 제24호서식 |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 |                 |
|                  |              | 설치가 의무화된 승|          |                 |
|                  |              | 강기를 제외한다)의|          |                 |
|                  |              | 폐지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보수업변경등록신청서                      +----------+
|                                                                |   10일   |
+----+-----------------+-----------------------------------------+----------+
|    |① 업   체   명  |                                                    |
| 신 +------+----------+-----------------+---------------+------------------+
| 청 |      |② 본  사 |                 |③ 전 화 번 호 |                  |
| 자 |소재지+----------+-----------------+---------------+------------------+
|    |      |④ 공  장 |                 |⑤ 전 화 번 호 |                  |
+----+------+----------+-----------------+---------------+------------------+
| ⑥ 대  표  자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보수업 |⑧ 등록번호  |                 |⑨ 등록연월일  |                  |
|        +-------------+-----------------+---------------+------------------+
| 등  록 |⑩ 보수범위  |                                                    |
+----+---+--+----------+----------------------------------------------------+
|    |      |⑪ 변경전 |                                                    |
|    |업체명+----------+----------------------------------------------------+
|    |      |⑫ 변경후 |                                                    |
|    +------+----------+----------------------------------------------------+
|    |      |⑬ 변경전 |                                                    |
|    |소재지+----------+----------------------------------------------------+
|    |      |⑭ 변경후 |                                                    |
|    +------+----------+----------------------------------------------------+
|    |      |⑮ 변경전 |                                                    |
|    |대표자+----------+----------------------------------------------------+
|    |      |⑯변경후|                                                    |
|    +------+----------+----------------------------------------------------+
|    |      |⑰변경전|                                                    |
|    |설  비+----------+----------------------------------------------------+
|    |      |⑱변경후|                                                    |
|    +------+----------+----------------------------------------------------+
|    |      |⑲변경전|                                                    |
|    |인  력+----------+----------------------------------------------------+
|    |      |⑳변경후|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직 할  시 장                                                             |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20,000원 |
+----------------------------------------------------------------+----------+

49284-13211 민                                                 210㎜×297㎜
´94.6.21.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검 사 신 청 서                           +----------+
|                                                                |   30일   |
+-----------------+----------------------------------------------+----------+
| ① 상호(건물명) |                                                         |
+-----------------+----------------------+----------------+-----------------+
| ② 대   표   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사무소소재지 | □□□-□□□        +----------------+-----------------+
|                 |                      | ⑤ 전 화 번 호 |(    )           |
+-----------------+----------------------+----------------+-----------------+
| ⑥ 승강기소재지 | □□□-□□□        | ⑦ 전 화 번 호 |(    )           |
|                 |                      |                |                 |
+-----------------+----------------------+----------------+-----------------+
| ⑧ 검사의 종류  |(완성, 정기, 수시)검사| ⑨ 업태 및 종목|                 |
+----+------------+-------+------+-------+--------+-------++--------+-------+
| ⑩ |  종    류  | 형 식 | 층수 | 수 량 |제조회사| 관  리 |유효기간| 검 사 |
|    |            |       |      |       |        | 대행자 |만 료 일|희망일 |
| 검 +------------+-------+------+-------+--------+--------+--------+-------+
| 사 |            |       |      |       |        |        |        |       |
| 대 +------------+-------+------+-------+--------+--------+--------+-------+
| 상 |            |       |      |       |        |        |        |       |
|    +------------+-------+------+-------+--------+--------+--------+-------+
| 승 |            |       |      |       |        |        |        |       |
| 강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검  사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 |
|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            | 관한법률시행규칙   |
|     (완성검사에 한한다.)                             | 제28조제1항 별표 9 |
|  2. 검사필증사본(정기·수시검사에 한한다.)           | 참조               |
+------------------------------------------------------+--------------------+

49284-13611 민 210㎜×297㎜
´94.6.21.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9호서식]

+---------------------------------------------------------------------------+
|                                                                           |
|                                                                           |
|                                                                           |
|                                                                           |
|                       승 강 기 검 사 필 증                                |
|                                                                           |
|                                                                           |
|                                                                           |
|           발행번호 :                                                      |
|                                                                           |
|           검사구분 :                                                      |
|                                                                           |
|           건물명칭 :                                                      |
|                                                                           |
|           유효기간 :                                                      |
|                                                                           |
|           검 사 자 :                        (인)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한국승강기관리원장  | 직인 |                         |
|                                          +------+                         |
|                                                                           |
|                                                                           |
|                                                                           |
+---------------------------------------------------------------------------+

49284-11011 일 105㎜×74㎜
´94.6.2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4호서식]

+---------------------------------------------------------------------------+
|                                                                           |
|                       승강기폐지보고서                                    |
|                                                                           |
+-----------------+---------------------------------------------------------+
| ① 상호(건물명) |                                                         |
+-----------------+----------------------+----------------+-----------------+
| ② 대   표   자 |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사무소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
| ⑤ 승강기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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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⑦종    류  | ⑧  대  수   | ⑨검사유효기간 |⑩ 검사필증 | ⑪폐지일자 |
|    |            |              |   만 료 일 자  |   번    호 |            |
|    +------------+--------------+----------------+------------+------------+
|    |            |              |                |            |            |
| 검 +------------+--------------+----------------+------------+------------+
| 사 |            |              |                |            |            |
| 대 +------------+--------------+----------------+------------+------------+
| 상 |            |              |                |            |            |
|    +------------+--------------+----------------+------------+------------+
| 승 |            |              |                |            |            |
| 강 +------------+--------------+----------------+------------+------------+
| 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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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
|  시· 도 지 사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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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4-20411 보 210㎜×297㎜
´94.6.21. 승인 신문용지54g/㎡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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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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