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교육부령 제382호, 202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8일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3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동의 의결서를 포함한다)
  2. 제1항 각 호에 대한 증빙자료
  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③ 법 제43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산 목록
  2. 재산 감정평가 내역
  3. 잔여재산 귀속 예정 법인의 정관(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산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재산에 대한 감각상각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은 정액법(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4.] [교육부령 제369호, 2025.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6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중 "명부"를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i)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 4)아)②(ⅱ)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목 4)아)②(ⅱ)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목 4)아)②(ⅲ)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로 하며, 같은 목 4)아)③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4)차)⑦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의3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별표 8의3 제2호가목 중 "파목까지 및 너목"을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계약(재위탁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5.] [교육부령 제362호, 2025.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6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수해야 한다"를 "이수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교육부령 제355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5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 [교육부령 제345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4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어린이집"을 "각 기관"으로 한다.
  다.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1)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3)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5)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별표 8의4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수ㆍ학습
    1)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2)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3)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4)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6)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2.] [교육부령 제34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4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1년 이내에"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훈련시설을"을 "교육훈련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교육부령 제332호, 2024.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교육부령 제332호(2024.6.2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ㆍ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4)바)① 단서, 같은 바)⑤, 같은 4)아)⑤, 같은 4)자)⑤, 별표 1의2 제2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ㆍ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별표 8의2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의"를 "교육부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9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사항을 보건복지부"를 "사항을 교육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를"을 "평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한다.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32조의 제목 "(평가등급의 조정)"을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을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으로 한다.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제32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별표 4 제2호의 비고 제2호다목 전단 중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을 "평가를"로 한다.

별표 9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설치기준"을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린이집"을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교사"를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1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1)나)"를 "1)다)"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를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 및 너목"으로 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4조의3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별표 1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별표 8 제1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5)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별표 9 제2호바목3)나)(2)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제1차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제39조의3의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각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9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2)가) 중 "건물"을 "건물[4)가)②(ⅱ)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2)나) 중 "통하는"을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으로, "등"을 "등 양 시설의"로 하며, 같은 목 3) 단서 중 "모든 건물의 전체가"를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4)가)②에 따른 1층을 말하며, 같은 ② (ⅰ)의 경우를 포함한다]만이"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3 제1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호파목"을 "제1호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1호하목"을 "제1호거목"으로 한다.
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0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ⅲ)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보건복지부령 제862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6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6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23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의6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35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이관"을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이관"을 "이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이 조 제3항"을 "이 조 제4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8)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0조제4항 및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9.] [보건복지부령 제843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4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열람"을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으로 한다.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당시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일 것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바목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5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0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6제3항 본문 중 "30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35조의9를 제35조의10으로 하고, 제3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 제45조제1항제5호"를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라.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별표 1 제3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4)가)②(ⅷ)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4) 사)②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3조, 제24조의2"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2) 중 "음용수는"을 "먹는물은"으로, "음용수로"를 "먹는물로"로 한다.

별표 9 제2호파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부터 너목까지 및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1)의 처분기준란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마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처분기준란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백상지(150g/㎡)"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일반용지 70g/㎡(재활용품)"를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지원의 신청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8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전단 중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을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였을"을 "했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아니하려는"을 각각 "않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여"를 "정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를 "첨부해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탁자"를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 및 제3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제3호마목과 같다.

제35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7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의9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보고하여"를 "보고해"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2개월 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로,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을 "(제23조, 제24조의2,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2) 후단 중 "5개"를 "2개"로 하고, 같은 목 7)을 8)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장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ㆍ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2)아)"를 "제3호가목4)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 [보건복지부령 제744호, 2020.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별표 1 제3호가목1) 단서 중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로 하고, 같은 1)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3호가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단서 중 "3)바)①"을 "4)바)①"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가)②(ⅱ) 본문 중 "전체"를 "전체[1)의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은 제외한다]"로 한다.
    2)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1)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나)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할 것
      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ㆍ가스ㆍ수도 계량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ㆍ사용할 것

별표 8 제3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장등은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8의3 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호타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1호파목"을 "제1호하목"으로 한다.
    차.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보건복지부령 제710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1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원신청서"를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제35조의6제1항제3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신청을 받으면"을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으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을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 [보건복지부령 제69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9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기준"을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시간연장형"을 "기타 연장형"으로, "기준 보육시간"을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별표 2 제1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8시간"을 "8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으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을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반 운영
    1)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에는 보육시간별로 반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2) 중 "출석부"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중 "있다"를 "있고, 현장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 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해야 한다.
    카. 전자출결시스템의 설치·운영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별표 8의2 제1호마목 본문 중 "시간연장형"을 "그 밖의 연장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6항 및 별표 8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결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을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간제 일시보육"을 "일반 시간제보육"으로, 같은 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보육"을 각각 "시간제보육"으로, 같은 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을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일시보육"을 각각 "시간제보육"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평가인증의 실시)"를 "(평가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평가인증"을 "평가"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평가등급의 조정)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확인점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서면점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점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한 경우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평가등급
  4.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2조의4,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소득·재산"을 "외국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35조의10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영 제25조의2제3항"을 "영 제25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5조의2제4항"을 "영 제25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2 전단 중 "영 제25조의4제5항"을 "영 제25조의5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중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 중 "회신서"를 "회신서, 보수교육 수료증"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표의 비고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별표 4 제2호 표의 비고 제2호라목 중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8시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다)의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
      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별표 8 제2호바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집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별표 8 제3호라목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8의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별표 8의5를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기준 적용일은"을 "기간의 계산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2)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2)사)"를 "제3호가목2)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부터 너목까지, 더목 및 머목을 각각 타목부터 더목까지, 머목 및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첨부 제7호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실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2019년 1월 1일
    4. 제32조의3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2019년 1월 1일
  제42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신청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필수 건강진단 항목: 2015년 1월 1일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28.] [보건복지부령 제559호, 2018.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5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6제1항"을 "영 제21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6제3항"을 "영 제21조의8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를 "영 제21조의8제3항제3호"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7호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가)②에 (ⅶ) 및 (ⅷ)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ⅶ)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ⅷ)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3.] [보건복지부령 제541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4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3)마)①에"를 "3)바)①에"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마)부터 자)까지를 각각 바)부터 차)까지로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교사실
        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아)(종전의 사))②(i)를 다음과 같이 한다.
          (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별표 1 제3호가목3)아)(종전의 사))②(ii) 중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를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3)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외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제5조제2항 중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5조제3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법 제28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0조 본문 중 "별표 8의3과"를 "별표 8의4와"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제35조의10 중 "별표 8의4"를 "별표 8의5"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마)④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목 3)사)②(ii)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국민안전처장"을 "소방청장"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하며, 같은 ② (iii)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사) ③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3) 자)⑦ 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5 나목 중 "영유아 건강지도(3학점)"를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로 한다.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를 각각 별표 8의5 및 별표 8의6으로 하고,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을 같은 목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바목2)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0호 및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0호 및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제3호가목, 별표 5 나목, 별표 9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별표 8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1)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4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4)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8 제3호라목4) 중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1)ㆍ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30.]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6.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전단 중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3), 제2호 및 제3호"를 "제20조제3항ㆍ제5항, 별표 7 제1호나목3)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2.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별표 8 제2호아목2) 중 "어린이집 운영일지"를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로 하고, 같은 목 9) 중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를 "영유아보육일지"로 하며, 같은 목 11) 중 "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영 제21조의3"을 "영 제21조의4"로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1) 중 "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하고, 같은 목 7) 중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3) 중  "차량안전점검표"를 "통합안전점검표"로 하고, 같은 목 7) 중 "영유아 등원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을 "모든"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2.]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9조의5제4항제1호 중 "제15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전단 중 "계획 수립 및 평가"를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으로, "별표 7 제2호ㆍ제3호"를 "별표 7 제1호나목3),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육교사자격"을 "보육교사 자격"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25과목"을 "22과목"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17년 1월 1일 전에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보육교사론
  2. 아동복지(론)
  3. 놀이지도
  4. 언어지도
  5. 아동음악
  6. 아동동작
  7. 아동미술
  8. 아동수학지도
  9. 아동과학지도
  10. 아동안전관리
  11. 아동생활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3. 보육실습
  ② 대학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2017년 3월 1일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88호(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19.]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를 "민간어린이집이"로 한다.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인증 점수 또는 등급(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 또는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35조의8, 제35조의10 및 제3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10(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8의4와 같다.
제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5조의3제5항"을 "영 제25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할 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등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③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아)를 같은 3)의 자)로 하고, 같은 3)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ⅲ)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⑧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어린의집의"를 "어린이집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각 구분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승급교육
    3)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별표 8 제3호가목4)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을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4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5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설치인가·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8.]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물등기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을 "(위탁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을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를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된"을 "표시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장"을 "1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3)마)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전단 중 "여성들"을 "사람"으로 한다.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라.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별표 6 제1호의 기본시설의 시설기준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사람"을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아목 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를  "2)ㆍ4)ㆍ5)ㆍ6)ㆍ7)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로 하고, 같은 목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별표 8 제3호나목7) 중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라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라목2) 중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ㆍ학점 및 교육과정: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신청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년 1월 1일
    7.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8. 제32조의3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9. 제33조에 따른 필수 건강진단 항목: 2015년 1월 1일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7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不具) 또는 불치(不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9 제2호에 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14.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현장방염처리물품"을 "현장처리물품"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2호 중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각각 "현장처리물품"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교육명령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제30조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제1항"을 "별표 10"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12호(종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5.] [보건복지부령 제223호, 201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2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보건전문가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일시보육 서비스
  2.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
  ② 일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로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전단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를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호,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정보센터장"을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보호자 15명 이상의"를 "보호자 11명 이상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ⅲ) 중 "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건물"로 하고, 같은 (ⅲ)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나)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마)②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8 제3호나목2) 후단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13.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연계 등"을 "연계 등의 영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마치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아동복지법」 제17조"로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여부
  2. 평가인증 점수(제31조제3항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포함한다)
  3. 평가인증 결과통보서 및 평가서
  4. 평가인증 유효기간
  5. 평가인증 이력(평가인증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간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 등 평가인증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평가인증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결과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제목 "보육대상"을 "반 운영"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의 처분기준의 3차위반란 중 "운영정지 6개월"을 "시설폐쇄"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증 이력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이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기준 변경의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규정을 3차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2012.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65호(2012.10.3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라)③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아목1) 및 8)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가.”를 “1)”로, “나.”를 “2)”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2)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를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 201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5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35조의8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를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로 한다.

별표 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중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다른 어린이집”을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어린이집 및 종일제 유치원”을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 대상자”를 “교육 대상자”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2) 중 “석사학위를”을 “석사학위 이상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직계가족”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30조”를 “제34조”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나목 중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3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8의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를 “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실습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실습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1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종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말한다)의 시설면적 및 보육실 면적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대표자
  2. 어린이집 증축·개축
  3. 어린이집의 종류
  4. 어린이집의 소재지
  5. 어린이집의 정원(증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5.]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7호(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2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25호(2012.5.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을 별지 9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5.]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제3호 중 “영 제24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30조 중 “별표 8의2와”를 “별표 8의3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제35조의5의 제목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을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2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종전의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종전의 제3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9조의3(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를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3조”를 “제23조 및 제3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험(공제)가입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 및 위생관리”를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급식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종전의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8의2를 별표 8의3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표자가”를 “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변경시설”을 “변경되는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공동보육시설”을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①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제5항 및 별표 7 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2과목 이상, 35학점”을 “17과목 이상, 51학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를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어린이집의 원장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수증명서”를 “수료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40시간을 원칙으로”를 “40시간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시간을 원칙으로”를 “80시간 이상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육정보센터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국립보육시설”을 “국립어린이집”으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보육시설종사자가”를 “보육교직원이”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제31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7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를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로,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8(부채상환 이행계획서의 이행 권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보육시설의 장과”를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같은 목 2)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2)가)①(i)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가)①(ii) 본문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하고, 같은 목 2)가)①(iii)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가)①(iv)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가)①에 (v) 및 (vi)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2)가)④ 및 같은 목 2)나)③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마)① 본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마)① 단서 및 같은 목 2)마)③(ii)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마)③(iii) 전단 중 “보육시설로”를 “어린이집으로”로 하며, 같은 목 2)마)③(iv), 같은 목 2)마)④, 같은 목 2)바)②, 같은 목 2)사)②(i)부터 (iii)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사)②(i) 전단, 같은 목 2)사)②(ii) 본문·단서, 같은 목 2)사)②(iii) 및 같은 목 2)아)⑦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전담보육시설”을 “전담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장애아통합시설”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의집의 원장”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같은 표 제1호, 같은 표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후단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5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의 교과목[학점]란 중 “보육시설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기본시설의 시설기준란 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외래교수의 자격기준란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목 2) 단서 중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로 하고, 별표 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료증 등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로서”를 “어린이집으로서”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목 10)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목 12)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14)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3)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보육시설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보육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및 같은 표 제2호 위반사항란 제3호 및 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및 제9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시설운영정지”를 “운영정지”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및 같은 호 위반사항란 제1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완성검사증명서”를 “정기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육시설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육시설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정부 보육료”를 “연령별 정부보육료”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을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가)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나)③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마)③(ⅲ)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마)③(ⅳ)를 (ⅴ)로 하고, 같은 목 2)마)③에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2)마)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중 제3호가목2)사)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보육시설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ⅲ) 보육시설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별표 1 제3호가목2)사)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의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담담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을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담담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건축물대장 등본”을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을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담담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건축물대장 등본”을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담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9.]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교육훈련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훈련시설

제22조제3호 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5조의5제1항제3호 중 “제35조의3제2항”을 “제35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위반사항란 중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㊿ 부터 <84> 까지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각각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까지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과 그 밖에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ㆍ재산"을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 제목 "(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을 "(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보육시설의 장과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 제3호가목2) 사) ② 중 “지상층과 연결”을 “지상과 연결”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를 “외부 지표면으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2009.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 현황
  3. 보육시설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육시설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2.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3. 보육교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급식 관리)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으로 하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5(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6(확인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5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42조(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부회장 6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4명을 둔다.
  ②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놀이터에 관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 규칙 시행일까지 갖추지 아니한 보육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놀이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한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
  1.8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놀이터를
  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 또는 조적(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
            (ⅳ)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육시설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층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보육시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상층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ㆍ가위ㆍ포크ㆍ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ㆍ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자재문: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1.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나.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사본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라.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는 종사자: 자격증(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
┃              │                                                │(학점)        ┃
┠───────┼────────────────────────┼───────┨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4과목(12학점) ┃
┃              │보육과정                                        │필수          ┃
┠───────┼────────────────────────┼───────┨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1과목(3학점)  ┃
┃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이상 선택     ┃
┠───────┼────────────────────────┼───────┨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3과목(9학점)  ┃
┃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이상 선택     ┃
┃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
┠───────┼────────────────────────┼───────┨
┃건강ㆍ영양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2과목(6학점)  ┃
┃및 안전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이상 선택     ┃
┠───────┼────────────────────────┼───────┨
┃가족 및 지역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1과목(3학점)  ┃
┃사회 협력 등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이상 선택     ┃
┃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
┠───────┼────────────────────────┼───────┨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
┃              │                                                │필수          ┃
┠───────┼────────────────────────┴───────┨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

     ※ 비고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      ┃
┃              │                                              │(학점)        ┃
┠───────┼───────────────────────┼───────┨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
┃              │                                              │필수          ┃
┠───────┼───────────────────────┼───────┨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7과목(20학점) ┃
┃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필수          ┃
┃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              ┃
┃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              ┃
┠───────┼───────────────────────┼───────┨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7과목(17학점) ┃
┃              │아동미술[2], 아동수ㆍ과학지도[2],             │필수          ┃
┃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              ┃
┠───────┼───────────────────────┼───────┨
┃건강ㆍ영양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
┃및 안전       │                                              │이상 선택     ┃
┠───────┼───────────────────────┼───────┨
┃가족 및 지역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5과목(13학점) ┃
┃사회 협력 등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필수          ┃
┠───────┼───────────────────────┼───────┨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
┃              │                                              │필수          ┃
┠───────┼───────────────────────┴───────┨
┃계            │25과목(65학점) 이상                                           ┃
┗━━━━━━━┷━━━━━━━━━━━━━━━━━━━━━━━━━━━━━━━┛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시설기준                                                          ┃
┠────┼─────────────────────────────────┨
┃기본시설│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
┃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2. 실기ㆍ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
┃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3. 도서실                                                         ┃
┃        │  1) 교육인원 1명당 0.66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66제곱미터      ┃
┃        │이상으로 한다.                                                    ┃
┃        │  2) 열람좌석은 20석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 관련 도서 200권    ┃
┃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
┃        │4. 보육시설: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
┃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
┃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
┃        │6.                                                                ┃
┃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ㆍ환기ㆍ냉난방ㆍ조명    ┃
┃        │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지원시설│세미나실ㆍ자료실ㆍ휴게실ㆍ체육시설ㆍ기숙사ㆍ양호실, 그 밖에 여가  ┃
┃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

     ※ 비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교수요원의 수 │자격기준                                              ┃
┠──┼───────┼───────────────────────────┨
┃전임│교육인원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
┃교수│50명당 1명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
┃    │              │사람                                                  ┃
┠──┼───────┼───────────────────────────┨
┃외래│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
┃교수│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
┃    │              │사람                                                  ┃
┃    │              │2.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
┃    │              │종사한 사람                                           ┃
┗━━┷━━━━━━━┷━━━━━━━━━━━━━━━━━━━━━━━━━━━┛

     ※ 비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보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나)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사람과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나. 승급교육: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2. 보수교육의 평가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직계가족의 사망ㆍ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교육비
    가. 교육생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1. 명칭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ㆍ군ㆍ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ㆍ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시설로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 운영일지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ㆍ화장실ㆍ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1. 보육과정의 목적
    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2. 보육과정의 목표
    보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보육과정의 내용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가.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라.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ㆍ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ㆍ자연ㆍ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ㆍ동작ㆍ극ㆍ미술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4. 보육과정의 운영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가. 보육계획 수립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연간ㆍ월간ㆍ주간 보육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보육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나. 보육과정 편성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 보육과정 실시
        보육시설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적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라. 보육과정 운영 평가
        보육시설은 보육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마.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보육시설은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다.
  5. 그 밖의 사항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1. 법 제36조에 따라 비용을        │법          │6개월     │시설폐쇄│-       ┃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제45조제1항 │이내      │        │        ┃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제1호       │운영정지  │        │        ┃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          │        │        ┃
┠─────────────────┼──────┼─────┼────┼────┨
┃2.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법          │1년 이내  │시설폐쇄│-       ┃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제45조제1항 │운영정지  │        │        ┃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        │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시설폐쇄┃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5조제1항 │이내      │이내    │        ┃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            │          │        │        ┃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
┠─────────────────┼──────┼─────┼────┼────┨
┃4.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법          │3개월     │6개월   │시설폐쇄┃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제45조제1항 │이내      │이내    │        ┃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
┠─────────────────┼──────┼─────┼────┼────┨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법          │2개월     │6개월   │시설폐쇄┃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제45조제1항 │이내      │이내    │        ┃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2개월     │6개월   │시설폐쇄┃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이내      │이내    │        ┃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7.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의   │법          │2개월     │6개월   │시설폐쇄┃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제45조제1항 │이내      │이내    │        ┃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
┠─────────────────┼──────┼─────┼────┼────┨
┃8.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1개월     │6개월   │시설폐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45조제1항 │이내      │이내    │        ┃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            │          │        │        ┃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            │          │        │        ┃
┃위반한 경우                       │            │          │        │        ┃
┠─────────────────┼──────┼─────┼────┼────┨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시설폐쇄  │-       │-       ┃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제45조제1항 │          │        │        ┃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3호       │          │        │        ┃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            │          │        │        ┃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            │          │        │        ┃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
┠─────────────────┼──────┼─────┼────┼────┨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법          │시설폐쇄  │-       │-       ┃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45조제1항 │          │        │        ┃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제3호       │          │        │        ┃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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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중  │법 제46조   │3개월 이│6개월 이│1년 이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  │제1호       │내 자격 │내 자격 │자격정지  ┃
┃힌 경우                         │            │정지    │정지    │          ┃
┃                                │            │        │        │          ┃
┠────────────────┼──────┼────┼────┼─────┨
┃2.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법 제46조   │3개월 이│6개월 이│1년 이내  ┃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   │제2호       │내 자격 │내 자격 │자격정지  ┃
┃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            │정지    │정지    │          ┃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        │          ┃
┠────────────────┼──────┼────┼────┼─────┨
┃3.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법 제46조   │2개월 이│6개월 이│1년 이내  ┃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제3호       │내 자격 │내 자격 │자격정지  ┃
┃경우                            │            │정지    │정지    │          ┃
┃                                │            │        │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46조   │3개월 이│6개월 이│1년 이내  ┃
┃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제4호       │내 자격 │내 자격 │자격정지  ┃
┃유용한 경우                     │            │정지    │정지    │          ┃
┃                                │            │        │        │          ┃
┗━━━━━━━━━━━━━━━━┷━━━━━━┷━━━━┷━━━━┷━━━━━┛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법          │2개월   │6개월   │1년 이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제47조제1호 │이내    │이내    │자격정지  ┃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자격정지│          ┃
┠────────────────┼──────┼────┼────┼─────┨
┃2.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법          │2개월   │6개월   │1년 이내  ┃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제47조제2호 │이내    │이내    │자격정지  ┃
┃경우                            │            │자격정지│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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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신청인  │①              │    │② 법인ㆍ단체명 │            ┃
┃        │성명(법인ㆍ단체 │    │                │            ┃
┃        │의 대표자)      │    │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센터    │⑤ 명칭         │                                    ┃
┃개요    │                │                                    ┃
┃        ├────────┼──────────────────┨
┃        │⑥ 소재지       │        (전화:           )          ┃
┃        │                │                                    ┃
┃        ├────────┼──┬────────┬──────┨
┃        │⑦ 보육정보센터 │    │⑧ 주민등록번호 │            ┃
┃        │  장의 성명     │    │                │            ┃
┠────┼────────┼──┼────────┼──────┨
┃⑨      │센터장          │  명│보육전문요원    │명          ┃
┃보육시설│                │    │                │            ┃
┃종사자  ├────────┼──┼────────┼──────┨
┃        │전산원          │  명│영양사          │명          ┃
┃        │                │    │                │            ┃
┃        ├────────┼──┼────────┼──────┨
┃        │간호사          │  명│기타            │명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의 ┃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
┃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
┃서│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대표자의 경력사항                                  │                              ┃
┃류│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
┃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                              ┃
┃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                              ┃
┃  │포함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
┃                        │시ㆍ군ㆍ구                                                      ┃
┠────────────┼────────────────────────────────┨
┃                        │                                                                ┃
┃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      │                │                                  └┬─────┘              ┃
┃      │발급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
┃                                                                          ┃
┃                                                                          ┃
┃                                                                          ┃
┃                                                                          ┃
┃  명칭:                                                                   ┃
┃  소재지: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 성명:                    (한자:             )                    ┃
┃  대표자 생년월일:                                                        ┃
┃  센터장 성명:                    (한자:             )                    ┃
┃  대표자 생년월일:                                                        ┃
┃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시ㆍ도지사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              │        │② 법인ㆍ단체명 │                            ┃
┃      │성명(법인ㆍ     │        │                │                            ┃
┃      │단체의          │        │                │                            ┃
┃      │대표자)         │        │                │                            ┃
┃      ├────────┼────┴────────┴──────────────┨
┃      │③ 주소         │(전화: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사항  ├─────┬──────┼────┼───────────────────┨
┃      │⑤        │성명        │        │                                      ┃
┃      │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⑥        │성명        │        │                                      ┃
┃      │보육정보  ├──────┼────┼───────────────────┨
┃      │센터의 장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⑦ 법인의 정관ㆍ단체의  │        │                                      ┃
┃      │회칙ㆍ규약              │        │                                      ┃
┠───┴──┬─────────┴────┴───────────────────┨
┃⑧ 변경사유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보육정보센터(□대표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정관 등)의 변경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변경사유서                                          ├────────────┨
┃                                                        │없음                    ┃
┃                                                        └────────────┨
┃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
┃해당합니다)                                                                       ┃
┃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신청인    │①            │            │②              │                      ┃
┃          │성명(법인ㆍ단 │            │법인ㆍ단체명    │                      ┃
┃          │체는 대표자)  │            │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시설개요  │⑤ 명칭       │              │⑥ 시설 │    │⑦개설 예정 │        ┃
┃          │              │              │  종류  │    │연월일      │        ┃
┃          ├───────┼───────┴────┴──┴──────┴────┨
┃          │⑧ 소재지     │                            (전화:           )        ┃
┃          │              │                                                      ┃
┃          ├───────┼──────┬────────┬───────────┨
┃          │⑨ 보육시설의 │            │⑩              │                      ┃
┃          │  장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⑪        │총인원│1세 미만│1～2세│2세   │3세         │4～5세    │방과후    ┃
┃보육정원  │      │        │미만  │      │            │          │          ┃
┃          ├───┼────┼───┼───┼──────┼─────┼─────┨
┃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          │      │        │      │      │            │          │          ┃
┠─────┼───┴┬───┴┬──┴┬──┴─────┬┴──┬──┴─────┨
┃⑫        │보육실  │㎡      │조리실│㎡              │목욕실│            ㎡  ┃
┃시설ㆍ설비│        │        │      │                │      │                ┃
┃          ├────┼────┼───┼────────┼───┼────────┨
┃          │화장실  │㎡      │놀이터│㎡              │사무실│            ㎡  ┃
┃          │        │        │      │                │      │                ┃
┃          ├────┼────┼───┼────────┼───┼────────┨
┃          │양호실  │㎡      │대지  │㎡              │기타  │            ㎡  ┃
┃          │        │        │      │                │      │                ┃
┠─────┼────┼────┼───┼────────┼───┼────────┨
┃⑬        │총인원  │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          │취사부│  기타          ┃
┃종사자    │        │        │      │                │      │                ┃
┃          ├────┼────┼───┼────────┼───┼────────┨
┃          │명      │명      │명    │명              │명    │            명  ┃
┃          │        │        │      │                │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    비고                ┃
┃          │                  │                        │                        ┃
┃          ├─────────┼────────────┼────────────┨
┃          │원                │원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뒤쪽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및     ┃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
┃류│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임차하는 경우는           ┃
┃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외합니다)               ┃
┃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                          ┃
┃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
┃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                          ┃
┃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                          ┃
┃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                          ┃
┃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                          ┃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가증 작성                           │                      ┃
┃      │            │    │                                      │                      ┃
┃      │            │    └──────────────────┬┘                      ┃
┃      │발급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보육시설 인가증                                                   ┃
┃                                                                  ┃
┃                                                                  ┃
┃                                                                  ┃
┃                                                                  ┃
┃  시설명칭:                                                       ┃
┃  시설종별:                                                       ┃
┃  소재지:                                                         ┃
┃  보육정원:             명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
┃  보육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
┃  특기사항: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 인가증을  ┃
┃발급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경사항              ┃
┠──┬──┬─────┨
┃날짜│내용│기록자(인)┃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7 일    ┃
┠───┬────────┬───┬───────────┬─┴────┨
┃신청인│①              │      │② 법인ㆍ단체명       │            ┃
┃      │성명(법인ㆍ단체 │      │                      │            ┃
┃      │는 대표자)      │      │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⑤시설 명칭│                  │⑥ 시설 종류│                        ┃
┃          │                  │            │                        ┃
┠─────┼─────────┼──────┴─────┬──────┨
┃⑦ 소재지 │                  │⑧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            ┃
┃          │                  │                        │            ┃
┠──┬──┴────────┬┴────────┬───┴──────┨
┃변경│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사항├────┬──────┼─────────┼──────────┨
┃    │⑨      │성명        │                  │                    ┃
┃    │대표자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⑩      │성명        │                  │                    ┃
┃    │보육시  │            │                  │                    ┃
┃    │ 설의 장├──────┼─────────┼──────────┨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⑪ 종류               │                  │                    ┃
┃    │                      │                  │                    ┃
┃    ├───────────┼─────────┼──────────┨
┃    │⑫ 명칭               │                  │                    ┃
┃    │                      │                  │                    ┃
┃    ├───────────┼─────────┼──────────┨
┃    │⑬ 소재지             │                  │                    ┃
┃    │                      │                  │                    ┃
┃    ├───────────┼─────────┼──────────┨
┃    │⑭ 보육정원           │                  │                    ┃
┃    │                      │                  │                    ┃
┃    ├───────────┼─────────┼──────────┨
┃    │⑮ 기타               │                  │                    ┃
┃    │                      │                  │                    ┃
┠──┴─────┬─────┴─────────┴──────────┨
┃  변경사유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
┃보육시설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비│                                                                              │확인사항          ┃
┃서├───────────────────────────────────────┼─────────┨
┃류│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
┃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및 건물등기부     ┃
┃  │해당합니다)                                                                   │등본(소재지 또는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보육정원의 변경   ┃
┃  │해당합니다)                                                                   │등으로 시설이     ┃
┃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변경된 경우만     ┃
┃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7. 보육시설 인가증                                                            │                  ┃
┃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9.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                  ┃
┃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                  ┃
┃  │해당합니다)                                                                   │                  ┃
┃  │1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                  ┃
┃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1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                  ┃
┃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                  ┃
┃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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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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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인가증에                                         │                ┃
┃      │            │      │변경사항 기재)                                        │                ┃
┃      │            │      └┬──────────────────────────┘                ┃
┃      │인가증 발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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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표지)

┏━━━━━━━━━━━━━━━━━━┓
┃                                    ┃
┃인 사 기 록 카 드                   ┃
┃                                    ┃
┃                                    ┃
┃                                    ┃
┃                                    ┃
┃             시 설 명 :             ┃
┗━━━━━━━━━━━━━━━━━━┛

  297mm×210mm(보존용지(1종)120g/m2)



                                                  (1면)

┏━━━━━━┯━━┯━━━━━━┯━━━━━━┓                                                              
┃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            ┃                                                              
┣━━━┯━━┷━━┿━━━┯━━┷━┯━━┯━┻━━━━━━━━━━━━━━━━━━━━━━┯━━━━━━━┓
┃성명  │          │성별  │생년월일│주소│                                                │생 활 근 거 지┃
┃(한글)│          ├───┼────┤    │                                                ├───────┨
┃      │          │      │        │    │                                                │              ┃
┠───┴───┬─┼───┼───┬┴──┴┬────┬────┬───┬─────┬───┼──┬────┨
┃사    진      │개│신체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건강상태  │종교  │취미│특기    ┃
┃              │인│사항  ├───┼────┼────┼────┼───┼─────┼───┼──┼────┨
┃              │신│      │    ㎝│    ㎏  │좌(   ) │        │      │          │      │    │        ┃
┃명함판        │상│      │      │        │우(   ) │        │      │          │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가│관계│성  명│생년월일│학 력 │직   업           ┃관계│성  명      │생년월일│학 력 │직   업       ┃
┃족├──┼───┼────┼───┼─────────╂──┼──────┼────┼───┼───────┨
┃사│    │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면)

┏━┯━━━━━┯━━━━━━━━━┯━━━┳━━━━━┯━━━━━━━━━┯━━━┓
┃학│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학 위 ┃
┃력├──┬──┼─────────┼───╂──┬──┼─────────┼───┨
┃  │부터│까지│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
┃력├──┬──┼─────────┼───╂──┬──┼─────────┼───┨
┃  │부터│까지│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
┃무├──────┬────────┼──────────┼────────────┨
┃ㆍ│부 터       │까 지           │                    │                        ┃
┃승├──────┼────────┼──────────┼────────────┨
┃급│            │                │                    │                        ┃
┃교├──────┼────────┼──────────┼────────────┨
┃육│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승 급 기 록 (3면)

┏━━━━━━┯━━━━━┯━┯━━━┯━━━━━┯━━━━━┯━━━━━━┯━━━━━┯━┯━━━━━┯━┯━┯━━━━━━━━┯━┯━┯━┯━┓
┃호        봉│초임      │1 │2     │3         │4         │5           │6         │7 │8         │9 │10│11              │12│13│14│15┃
┠──────┼─────┼─┼───┼─────┼─────┼──────┼─────┼─┼─────┼─┼─┼────────┼─┼─┼─┼─┨
┃발령년월일  │          │  │      │          │          │            │          │  │          │  │  │                │  │  │  │  ┃
┠──────┼─────┼─┼───┼─────┼─────┼──────┼─────┼─┼─────┼─┼─┼────────┼─┼─┼─┼─┨
┃기 록 자 인 │          │  │      │          │          │            │          │  │          │  │  │                │  │  │  │  ┃
┣━━━━━━┿━━━━━┿━┿━━━┿━━━━━┿━━━━━┿━━━━━━┿━━━━━┿━┿━━━━━┿━┿━┿━━━━━━━━┿━┿━┿━┿━┫
┃호        봉│16        │17│18    │19        │20        │21          │22        │23│24        │25│26│27              │28│29│30│  ┃
┠──────┼─────┼─┼───┼─────┼─────┼──────┼─────┼─┼─────┼─┼─┼────────┼─┼─┼─┼─┨
┃발령년월일  │          │  │      │          │          │            │          │  │          │  │  │                │  │  │  │  ┃
┠──────┼─────┼─┼───┼─────┼─────┼──────┼─────┼─┼─────┼─┼─┼────────┼─┼─┼─┼─┨
┃기 록 자 인 │          │  │      │          │          │            │          │  │          │  │  │                │  │  │  │  ┃

┖──────┴─────┴─┴───┴─────┴─────┴──────┴─────┴─┴─────┴─┴─┴────────┴─┴─┴─┴─┚

호 봉 확 정 근 거

┏━━━━━━━━━━━━━━━━━━━━━━━━━━━━━┯━━━━━━━━━━━━━━━━━━━━━━━━━━━━━━━━━┯━━━━━━━━┓
┃경               력                                       │전     력     조     회                                           │비  고          ┃
┠──────┬─────┬────┬────┬──────┼──────┬──────┬──────┬───┬────────┤                ┃
┃경력년수    │직위 또는 │근무기관│증    명│문서번호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문서번호 및 일자│                ┃
┃            │직종      │        │발급기관│및 일자     │            │            │            │      │                │                ┃
┠──────┼─────┼────┼────┼──────┼──────┼──────┼──────┼───┼────────┼────────┨
┃～          │최초: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최초: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사 정 년 월 일          │사정 경력 년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 담      당                             ┃
┠────────────┼──────────┼──────────────┼────────────┼────────────────────┨
┃1차 :     .    .    .   │       년    월     │호봉                        │    월       일         │직    성명       (인)                   ┃
┃                        │일                  │                            │                        │                                        ┃
┠────────────┼──────────┼──────────────┼────────────┼────────────────────┨
┃2차 :     .    .    .   │       년    월     │호봉                        │    월       일         │직    성명       (인)                   ┃
┃                        │일                  │                            │                        │                                        ┃
┠────────────┼──────────┼──────────────┼────────────┼────────────────────┨
┃3차 :     .    .    .   │       년    월     │호봉                        │    월       일         │직    성명       (인)                   ┃
┃                        │일                  │                            │                        │                                        ┃
┗━━━━━━━━━━━━┷━━━━━━━━━━┷━━━━━━━━━━━━━━┷━━━━━━━━━━━━┷━━━━━━━━━━━━━━━━━━━━┛

(4면)

┏━┯━━━━━━┯━━━━━━━━━━━━━━━━━━━━━━━━━━━━━━━━┯━━━━━━━━━━━━━━━━━━━━━┓
┃포│년   월   일│종             류                                               │시   행   청                              ┃
┃상├──────┼────────────────────────────────┼─────────────────────┨
┃ㆍ│            │                                                                │                                          ┃
┃서├──────┼────────────────────────────────┼─────────────────────┨
┃훈│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 표의 기록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함┃
┃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주소(연필로 기입합니다) 및 이 표에  │록│  │                                            ┃
┃의│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합니다.             │사│인│      년    월    일                        ┃
┃  │3. 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 연월일만을 기입합니다.               │항│  │                                            ┃
┃사│                                                                    │확│  │ 성명             (인)                      ┃
┃  │                                                                    │인├─┼──────────────────────┨
┃항│                                                                    │  │시│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                                                                    │  │설│                                            ┃
┃  │                                                                    │  │장│      년    월    일                        ┃
┃  │                                                                    │  │  │              (직인)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22일    ┃
┠───┬────────┬─────────┬────┬───────┴────┨
┃신청인│① 성명         │                  │②법인명│                        ┃
┃      │(법인의 대표자) │                  │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교육  │⑤ 명칭         │                                                      ┃
┃훈련  │                │                                                      ┃
┃시설  ├────────┼───────────────────────────┨
┃개요  │⑥ 소재지       │                      (전화 :           )             ┃
┃      │                │                                                      ┃
┃      ├────────┼────────┬─────┬────────────┨
┃      │⑦ 교육훈련시설 │                │⑧운영예정│    .    .    .         ┃
┃      │  의 장의 성명  │                │  연월일  │                        ┃
┃      ├────────┼─┬──────┴─────┴┬───────────┨
┃      │⑨ 주민등록번호 │  │⑩1기당 교육 예상 인원    │명                    ┃
┃      │                │  │                          │                      ┃
┠───┼──────┬─┴┬┴─────┬──────┬┴───┬───────┨
┃⑪    │강의실      │㎡  │실기ㆍ실습실│㎡          │도서실  │        ㎡    ┃
┃시설  │            │    │            │            │        │              ┃
┃설비  ├──────┼──┼──────┼──────┼────┼───────┨
┃      │교수연구실  │㎡  │사무실      │㎡          │보육시설│        ㎡    ┃
┃      │            │    │            │            │        │              ┃
┃      ├──────┼──┼──────┼──────┼────┼───────┨
┃      │그 밖의 시설│㎡  │건물        │㎡          │대지    │        ㎡    ┃
┃      │            │    │            │            │        │              ┃
┠───┴─┬────┴┬─┴──────┼──────┼────┴───────┨
┃⑫교수요원│전임      │명              │외래        │              명        ┃
┃          │          │                │            │                        ┃
┠─────┼─────┴────────┼──────┴────────────┨
┃⑬교육훈련│과목(학점)                  │        시간                          ┃
┃  과정    │                            │                                      ┃
┃          ├──────────────┼───────────────────┨
┃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로        ┃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 본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을 ┃
┃서│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설비 목록                                           │                            ┃
┃류│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                                                      ┃
┠────────────┼──────────────────────────────┨
┃                        │                                                            ┃
┃    ┌────────┐│                                ┌──────┐            ┃
┃    │지정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발급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                                                          ┃
┃                                                          ┃
┃                                                          ┃
┃                                                          ┃
┃  명칭:                                                   ┃
┃  소재지: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 성명:                        (한자:             )┃
┃  대표자 생년월일:                                        ┃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한자:             )┃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생년월일:                            ┃
┃  지정 조건:                                              ┃
┃                                                          ┃
┃                                                          ┃
┃                                                          ┃
┃                                                          ┃
┃   위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경사항              ┃
┠──┬──┬─────┨
┃날짜│내용│기록자(인)┃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7일     ┃
┠───┬────────┬────┬───────┬──┴────┨
┃신청인│①              │        │②법인ㆍ단체명│              ┃
┃      │성명(법인ㆍ단   │        │              │              ┃
┃      │체는 대표자)    │        │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변경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
┃사항  ├─────┬──────┼────┼───────────┨
┃      │⑤        │성명        │        │                      ┃
┃      │대표자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⑥        │성명        │        │                      ┃
┃      │교육훈련  │            │        │                      ┃
┃      │시설의 장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⑦ 명칭                 │        │                      ┃
┃      │                        │        │                      ┃
┃      ├────────────┼────┼───────────┨
┃      │⑧ 소재지               │        │                      ┃
┃      │                        │        │                      ┃
┠───┴──────┬─────┴────┴───────────┨
┃⑨ 변경사유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
┃대표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 □ 명칭, □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가  ┃
┃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변경되는 경우에만         ┃
┃서│해당합니다)                                     │해당하며, 부동산을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임차하는 경우는           ┃
┃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외합니다)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                          ┃
┃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사진      │                                            │처리기간                      ┃
┃(3㎝×4㎝)│(보육시설장ㆍ보육교사) 자격증               ├───────────────┨
┃          │발급신청서                                  │14일                          ┃
┃          │                                            │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④              │                                ┃
┃      │              │            │전화(휴대전화,  │                                ┃
┃      │              │            │전자우편)       │                                ┃
┃      ├───────┼──────┴────────┴────────────────┨
┃      │⑤ 현재       │                            어린이집                            ┃
┃      │근무시설명    │                                                                ┃
┠───┼───────┴────────────────────────────────┨
┃⑥자격│보육시설의 장: ( )일반, ( )40명 미만, ( )가정, ( )영아 전담, ( )장애아 전담     ┃
┃종류  │보육교사: ( )1급, ( )2급, ( )3급                                                ┃
┠───┼──────┬──────┬────────┬────────┬────────┨
┃⑦학력│부터        │까지        │최종학교명      │전공 또는       │학위등록번호    ┃
┃      │            │            │(교육훈련시설명)│부전공 학과목   │(수료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근무│부터        │까지        │근무시설명      │자격 구분(등급) │발령자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보수│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0,000원                      ┃
┃                                                        └───────────────┨
┃  1. 공통: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  2.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발급신청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
┃  3.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다만,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
┃해당자만 한정합니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보수교육                ┃
┃이수증명서(승급자만 해당합니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사진      │                                │처리기간                    ┃
┃(3㎝×4㎝)│(보육시설장ㆍ보육교사) 자격증   ├──────────────┨
┃          │                                │7일                         ┃
┃          │재발급신청서                    │                            ┃
┃          │                                └──────────────┨
┃          │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③ 주소   │    │④ 전화       │                              ┃
┃        │          │    │(휴대전화,    │                              ┃
┃        │          │    │전자우편)     │                              ┃
┃        ├─────┼──┴───────┴───────────────┨
┃        │⑤ 현재   │                                                    ┃
┃        │근무시설명│                                                    ┃
┃        │          │                                                    ┃
┠────┼───┬─┴──────────────────────────┨
┃자격    │⑥종류│보육시설의 장: ( )일반, ( )40명 미만, ( )가정, ( )영아  ┃
┃        │      │전담, ( )장애아전담                                     ┃
┃        │      │보육교사: ( )1급, ( )2급, ( )3급                        ┃
┃        ├───┼───┬───────┬────────────────┨
┃        │⑦번호│      │⑧발급 연월일 │                                ┃
┃        │      │      │              │                                ┃
┃        │      │      │              │                                ┃
┠────┼───┴───┴───────┴────────────────┨
┃⑨재교부│                                                                ┃
┃신청사유│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장,  ┃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0,000원                    ┃
┃                                            └──────────────┨
┃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
┃                                                                            ┃
┃                                                                            ┃
┃                                                                            ┃
┃ 제        호                                                               ┃
┃                                                                            ┃
┃                        ┌────┐                                        ┃
┃                        │사진    │                                        ┃
┃                        │3㎝×4㎝│                                        ┃
┃  (            ) 자격증 │        │                                        ┃
┃                        │        │                                        ┃
┃                        └────┘                                        ┃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자격:                                                                    ┃
┃                                                                            ┃
┃                                                                            ┃
┃                                                                            ┃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자격이  ┃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                                                                  ├────┨
┃                                                                  │22일    ┃
┠───┬────────┬────────┬──────┬────┴────┨
┃신청인│①성명(법인ㆍ단 │                │②법인ㆍ단체│                  ┃
┃      │체의 대표자)    │                │명          │                  ┃
┃      ├────────┼────────┴──────┴─────────┨
┃      │③ 주소         │(전화:             )                              ┃
┠───┼────────┼─────────────────────────┨
┃교육기│④ 명칭         │                                                  ┃
┃관개요├────────┼─────────────────────────┨
┃      │⑤ 소재지       │(전화:             )                              ┃
┃      ├────────┼─────────────────────────┨
┃      │⑥ 기관장 성명  │                                                  ┃
┃      ├────────┼────────┬───────────┬────┨
┃      │⑦ 주민등록번호 │                │⑧1기당 교육 예상 인원│명      ┃
┠───┼─────┬──┴┬──────┬┴─┬─────────┼────┨
┃⑨    │강의실    │㎡    │실기ㆍ실습실│㎡  │도서실            │㎡      ┃
┃시설설├─────┼───┼──────┼──┼─────────┼────┨
┃비    │교수연구실│㎡    │사무실      │㎡  │부설보육시설      │㎡      ┃
┃      ├─────┼───┼──────┼──┼─────────┼────┨
┃      │기타시설  │㎡    │건물        │㎡  │대지              │㎡      ┃
┠───┴─┬───┴┬──┴──────┼──┼─────────┴────┨
┃⑩교수요원│전임    │명                │외래│명                          ┃
┠─────┼────┴─────────┼──┴─────┬────────┨
┃⑪교육과정│교육과정명                  │교과목          │시간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                                                                  │없음    ┃
┃                                                                  └────┨
┃ 2.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                          ┃
┠────────┼────────────────┨
┃                │                                ┃
┃┌──────┐│                        ┌──┐┃
┃│위탁신청서  ││                      ▶│접수│┃
┃│작성        ├┼───────────  │    │┃
┃│            ││                        │    │┃
┃└──────┘│                        └┬─┘┃
┃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계약서 │┃
┃  │            │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  제     호                                                             ┃
┃                                                                        ┃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
┃                                                                        ┃
┃                                                                        ┃
┃                                                                        ┃
┃                                                                        ┃
┃  명칭:                                                                 ┃
┃  소재지: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 성명:                     (한자:             )                 ┃
┃  대표자 생년월일:                                                      ┃
┃  기관장 성명:                     (한자:             )                 ┃
┃  기관장 생년월일:                                                      ┃
┃  위탁기간: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신청인│①성명(법인ㆍ   ││②법인ㆍ단체│            ┃
┃      │단체의 대표자)  ││명          │            ┃
┃      ├────────┼┴──────┴──────┨
┃      │③ 주소         │    (전화:           )      ┃
┃      │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보육  │⑤ 성명         │                            ┃
┃시설  │                │                            ┃
┃의장  ├────────┼──────────────┨
┃      │⑥ 주소         │    (전화:           )      ┃
┃      │                │                            ┃
┃      ├────────┼──────────────┨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
┠───┼────────┼──────────────┨
┃시설  │⑧ 명칭         │                            ┃
┃개요  │                │                            ┃
┃      ├────────┼──────────────┨
┃      │⑨ 소재지       │    (전화: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류│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
┃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
┃    ┌────────┐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      │                  │    └──────────────┬┘                    ┃
┃      │발급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  제     호                                                       ┃
┃                                                                  ┃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                                             ┃
┃                                                                  ┃
┃                                                                  ┃
┃                                                                  ┃
┃                                                                  ┃
┃  시설 명칭:                                                      ┃
┃  소재지: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 성명:                     (한자:             )           ┃
┃  대표자 생년월일:                                                ┃
┃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한자:             )           ┃
┃  보육시설의 장의생년월일:                                        ┃
┃  위탁기간: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
┃위탁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시ㆍ도지사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3일     ┃
┠───┬────────────┬┬──────┬┴────┨
┃신청인│① 성명(법인ㆍ단체의    ││②법인ㆍ단체│          ┃
┃      │대표자)                 ││명          │          ┃
┃      ├────────┬───┴┴──────┴─────┨
┃      │③ 주소         │(전화:              )             ┃
┃      ├────────┼─────────────────┨
┃      │④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사항  ├────┬──────┼────┼─────────┨
┃      │⑤      │성명        │        │                  ┃
┃      │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⑥      │성명        │        │                  ┃
┃      │보육시설├──────┼────┼─────────┨
┃      │의 장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⑦ 명칭               │        │                  ┃
┠───┴──┬────────┴────┴─────────┨
┃⑧ 변경사유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보육시설(□대표자, □보육시설의 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변경 사유서                                   ├────┨
┃                                                  │없음    ┃
┃                                                  └────┨
┃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1면)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60일   ┃
┠──────┬────┬───┬────────┬───┬────────────┼──────┨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아동과의                │            ┃
┃인적사항    │        │      │(외국인등록번호)│      │관  계                  ├──────┨
┃            │        │      │                │      │                        │①후견인 □ ┃
┠──────┼────┴───┴────────┴┬──┴─┬──────────┴──────┨
┃② 주  소   │                                    │집전화  │                                  ┃
┃            │                                    ├────┼─────────────────┨
┃            │                                    │휴대전화│                                  ┃
┠──────┼───┬───┬──────────┴────┴─────────────────┨
┃보육료      │성  명│③출생│④신  청 구  분                                                   ┃
┃(양육수당)  │      │  순위│                                                                  ┃
┃지원신청    ├───┼───┼──────────────────────────┬──────┨
┃대상아동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
┃            │      │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
┃            ├───┼───┼──────────────────────────┼──────┨
┃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
┃            │      │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
┃            ├───┼───┼──────────────────────────┼──────┨
┃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
┃            │      │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
┃            ├───┼───┼──────────────────────────┼──────┨
┃            │      │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
┃            │      │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
┠──────┼───┴─┬─┴─┬─────────┬────┬─────────┴──────┨
┃⑤가족사항  │신청인과의│성  명│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
┃            │관   계   │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
┃⑦┃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원)             ┃
┃소┠─────┼─────────────────────────────────────────────┨
┃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
┃득┃          │□어업소득(                원)       □그 밖의 사업소득(                   원)            ┃
┃  ┠─────┼─────────────────────────────────────────────┨
┃사┃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
┃  ┠─────┼─────────────────────────────────────────────┨
┃항┃공적이전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
┃  ┃소득      │연금급여(           원)                                                                   ┃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원)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  ┃          │   (            원)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원)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원)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및         ┃
┃  ┃          │생계보조금  (             원)                                                             ┃
┃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원)  ┃
┃  ┃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연금(장려금, 생활 보조금)(             원)        ┃
┣━╋━━━━━┿━━━━━━━━━━━━━━━━━━━━━━━━━━━━━━━━━━━━━━━━━━━━━┫
┃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재┠─────┼─────────────────────────────────────────────┨
┃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산┠─────┼─────────────────────────────────────────────┨
┃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사┃항공기    │                                                                                          ┃
┃  ┠─────┼─────────────────────────────────────────────┨
┃항┃부동산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
┃  ┃취득권    │                                                                                          ┃
┃  ┠─────┼─────────────────────────────────────────────┨
┃  ┃자동차    │□⑧평가액(        원) □ 차종ㆍ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  ┃          │□ 배기량(      )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10년 이상)  ┃
┃  ┠─────┼─────────────────────────────────────────────┨
┃  ┃임차보증금│□전세ㆍ월세 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  ┠─────┼─────────────────────────────────────────────┨
┃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
┃  ┃동  산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
┃  ┃          │□종묘ㆍ임목(        원) □기계ㆍ기구류(           원) □회원권(                원)       ┃
┃  ┃          │□조합원입주권(           원)  □분양권(               원)  □기타(             원)       ┃
┃  ┠─────┼─────────────────────────────────────────────┨
┃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
┣━╋━━━━━┷━━━━━━━━━━━━━━━━━━━━━━━━━━━━━━━━━━━━━━━━━━━━━┫
┃유┃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
┃  ┃제40조제3호에 따라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
┃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사┃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비용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
┃항┃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비용           ┃
┃  ┃지원결정이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4.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
┃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
┃  ┃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1.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
┃류┃[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
┃  ┃ 3.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합니다)                                       ┃
┃  ┃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제3면)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소: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순위: 신청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 구분: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시
     (차등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이며,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ㆍ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
      ㆍ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연간소득 합계 ÷ 12개월
     -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3개월간의 소득 합계 ÷ 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근로자:
     ㆍ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ㆍ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의 연간
  급여명세서를 제출
     -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소득확인서와 고용ㆍ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는 사람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자 인적사항                                                        ┃
┃┌──┬──┬────────┬──┐                                                          ┃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                             ┃
┃┌──┬────┬────────┬───────┬──────────┐                      ┃
┃│관계│동의자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제공에 동의함*│사실을 동의자에게   │                      ┃
┃│    │        │                │(서명 또는 인)│통보하지 아니함**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    ┃
┃당)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
┃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       ┃
┃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         ┃
┃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
┃                                                                                                ┃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
┃5. 동의서의 유효기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일부터 6개월                                    ┃
┃                                                                                                ┃
┃                                                          년     월      일                     ┃
┃                                                                                                ┃
┃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
┃경우에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지장으로 대신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 가.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
┃중앙회                                                                                                ┃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자.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2. 신용정보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3. 보험정보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참고사항>                                                                                            ┃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비용 지원결정을                  ┃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동의자(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
┃따라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보육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
┃                                                              ├────────┨
┃                                                              │폐지ㆍ휴지:     ┃
┃                                                              │2개월           ┃
┃                                                              │재개: 7일       ┃
┠───┬──────────────┬──┬─────────┴┬───────┨
┃신고인│①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②법인ㆍ단체명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시설 명칭            │              │⑥ 신고번호 │                        ┃
┠────────────┼───────┼──────┼────────────┨
┃⑦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              │⑧ 시설 종류│                        ┃
┠────────────┼───────┴──────┴────────────┨
┃⑨ 소재지               │                                                      ┃
┠────────────┼──────┬──────────┬─────────┨
┃⑩ 폐지(재개)연 월 일   │.   .   .   │⑪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⑫ 사유                 │                                                      ┃
┠────────────┼──┬────────────────────────┨
┃⑬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
┠────────────┼──┼────────────────────────┨
┃⑭ 재산활용계획         │별첨│                                                ┃
┠────────────┴──┴────────────────────────┨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을 (□폐지,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는 ├─────┨
┃제외합니다)                                                         │없음      ┃
┃                                                                    └─────┨
┃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이용신청자명부

┏━━┯━━━┯━━┯━━━━┯━━━┯━━━┯━━━━━┯━━━┯━━━┯━━━┓
┃접수│성  명│성별│생년월일│보호자│대상별│주     소 │전 화 │입 소 │기록자┃
┃순위│      │    │        │성  명│      │          │번 호 │일 자 │(인)  ┃
┠──┼───┼──┼────┼───┼───┼─────┼───┼───┼───┨
┃    │      │    │        │      │      │          │      │      │      ┃
┠──┴───┴──┴────┴───┴───┴─────┴───┴───┴───┨
┃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자녀),                      ┃
┃한부모(「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차상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1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확인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부터 <94> 까지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28.] [여성가족부령 제424호, 2007.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4호(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1. 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1호(2006.11.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중 "업무정지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제8호 및 제10호서식 뒤 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중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을 각각 "2. 건축물대장등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의2]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
  1. 보육 과정의 목적
    보육 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2. 보육 과정의 목표
    보육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보육 과정의 내용
    보육 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
  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
  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가.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
  용으로 구성한다.
      나.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 신체 활동
  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
  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라.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
  적·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자연·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
  지고 탐색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동작·극·미술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한다.
  4. 보육 과정의 운영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 과정
  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가. 보육 계획 수립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 계획
  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연간, 월간, 주간 보육 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보육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나. 보육 과정 편성
        보육 시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
  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 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 보육 과정 실시
        보육 시설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적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
  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한
  다.
      라. 보육 과정 운영 평가
        보육 시설은 보육 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마.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
  으로 알리고, 보육 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다.
  5. 그 밖의 사항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1.] [여성가족부령 제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내지 ⑯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12.] [여성가족부령 제6호, 200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6호(2006.5.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하여 동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                                                    ├────┨
┃                                                    │14 일   ┃
┠────┬────────┬──┬───────┬─┴────┨
┃신청인  │①성명(법인·단 │    │②법인·단체명│            ┃
┃        │  체의 대표자)  │    │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
┃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센터    │⑤명칭          │                                  ┃
┃개요    │                │                                  ┃
┃        ├────────┼─────────────────┨
┃        │⑥소재지        │        (전화 :           )       ┃
┃        │                │                                  ┃
┃        ├────────┼──┬───────┬──────┨
┃        │⑦보육정보센터  │    │⑧주민등록번호│            ┃
┃        │  장의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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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센터장          │  명│보육전문요원  │명          ┃
┃보육시설│                │    │              │            ┃
┃종사자  ├────────┼──┼───────┼──────┨
┃        │전산원          │  명│영양사        │명          ┃
┃        │                │    │              │            ┃
┃        ├────────┼──┼───────┼──────┨
┃        │간호사          │  명│기타          │명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여성가족부장관                                              ┃
┃                                                              ┃
┃  시·도지사          귀하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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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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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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