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㊳부터 <56>까지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만원"을 "1만5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장란 중 "쇼핑센타"를 "쇼핑센터"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48호, 201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54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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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529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과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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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8. 19.] [기획재정부령 제496호, 201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96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신고는"을 "신고서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물품판매 확인서)"를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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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2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7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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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33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영 제9조제2항”을 각각 “영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영 제10조의3”을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환급전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환급전표) 및 환급·송금증명서.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말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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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2011.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90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 4. 13.]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201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48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물품판매 확인서) 영 제8조에 따른 물품판매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환급·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제 제4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판매 확인서, 반출 확인 및 환급·송금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교부·확인 또는 송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7일    ┃
    ┠───┬────────┬──────────┬────────┬───┴────┨
    ┃판매자│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판매장│④ 상호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명)      │            │  (신청 중인 자는 신청일) │              ┃
    ┃      ├────────┼──────┴─────────────┴───────┨
    ┃      │⑥ 소재지       │                                                        ┃
    ┃      ├────────┼──────┬────┬────────────────┨
    ┃      │⑦ 업태         │            │⑧ 종목 │                                ┃
    ┃      ├────────┼──────┴────┴────────────────┨
    ┃      │⑨ 구분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기타                  ┃
    ┠───┴───────┬┴────────────────────────────┨
    ┃⑩ 주요 면세물품명    │                                                          ┃
    ┠───────────┼──────┬──────────────────────┨
    ┃월평균 외국인 이용실적│⑪ 인원     │명                                          ┃
    ┃(신규 개업자는 예상치)├──────┼──────────────────────┨
    ┃                      │⑫ 공급가액 │원                                          ┃
    ┠───────────┼──────┼───┬──────────┬───────┨
    ┃종업원                │⑬ 총인원   │명    │⑭ 외국어사용가능자 │명            ┃
    ┠───────────┼──────┼───┼──────────┼───────┨
    ┃시설                  │⑮ 소유구분 │□자가│? 판매장 면적      │㎡            ┃
    ┃                      │            │□타가│                    │              ┃
    ┠───────────┼──────┼───┼──────────┼───────┨
    ┃자본금                │? 자기자본 │      │? 타인 자본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1항에        ┃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수수료    ┃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 허가증, 지정증 또는 등록증            ├─────┨
    ┃사본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                                                                ┃
    ┃                                                                ┃
    ┃○성  명:                        (생년월일:              )      ┃
    ┃   (대표자 성명)                                                ┃
    ┃                                                                ┃
    ┃○상  호:                                                       ┃
    ┃   (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판매장 소재지:                                               ┃
    ┃                                                                ┃
    ┃○ 판매장 구분: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제3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    │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         ├────────────┨
    ┃                                              │즉시                    ┃
    ┠───────────┬┬─────────┬┴────────────┨
    ┃① 성명(대표자명)     ││② 지정번호       │                          ┃
    ┠───────────┼┼─────────┼─────────────┨
    ┃③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판매장(사업장)     │                                                ┃
    ┃    소재지            │                                                ┃
    ┠───────────┼────────────────────────┨
    ┃⑥ 취소요구(요청) 사유│                                                ┃
    ┃  (사유 발생일)       │(    .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제4항제7호 및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구(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구인(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   □ 휴업           ]   신고서│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폐업                     ├────┨
    ┃                                            □ 지정사항 변경            │즉시    ┃
    ┠─────────┬────────────┬──────────┬──┴────┨
    ┃① 성명(대표자명) │                        │②                  │              ┃
    ┃                  │                        │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③ 상호(법인명)   │                        │④                  │              ┃
    ┃                  │                        │판매장(             │              ┃
    ┃                  │                        │사업장)             │              ┃
    ┃                  │                        │소재지              │              ┃
    ┠─────────┴────────────┴──────────┴───────┨
    ┃신고내용                                                                          ┃
    ┠────────┬────────────────────────────────┨
    ┃⑤ 휴업         │.   .   .부터        .   .   .까지(   간)                       ┃
    ┠────────┼────────────────────────────────┨
    ┃⑥ 폐업일       │                                                                ┃
    ┠──┬─────┼────────────────────────────────┨
    ┃변경│⑦ 변경 전│                                                                ┃
    ┃사항├─────┼────────────────────────────────┨
    ┃    │⑧ 변경 후│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6항        ┃
    ┃및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인)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30일    ┃
    ┠──────┬────────┬────────┬─────────┬┴────┨
    ┃사업자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기본사항    ├────────┼────────┴─────────┴─────┨
    ┃            │③ 주소         │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④ 상호(법인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 소재지       │                                                ┃
    ┃            ├────────┼────────┬────────┬──────┨
    ┃            │⑦ 업태         │                │⑧ 종목         │            ┃
    ┠──────┼────────┴────────┴────────┴──────┨
    ┃가맹점 현황 │                                                                  ┃
    ┠──────┼─────────┬───────┬────────┬──────┨
    ┃종업원      │⑨ 총인원         │              │⑩외국어        │            ┃
    ┃            │                  │              │사용가능자      │            ┃
    ┠──────┼─────────┼───────┼────────┼──────┨
    ┃자본금      │⑪ 자기자본       │              │⑫ 타인자본     │            ┃
    ┠──────┼─────────┼───────┼────────┼──────┨
    ┃시설        │⑬ 소유구분       │□자가 □타가│⑭ 환급창구   │            ┃
    ┃            │                  │              │면적(㎡)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증 사본        │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
    ┃                                                                  ┃
    ┃제    호                                                          ┃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
    ┃                                                                  ┃
    ┃○성 명:                                                          ┃
    ┃  (대표자명)                                                      ┃
    ┃                                                                  ┃
    ┃○ 법인등록번호:                                                  ┃
    ┃                                                                  ┃
    ┃○상 호:                                                          ┃
    ┃   (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국세청장┃직인┃                                            ┃
    ┃              ┗━━┛                                            ┃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판매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for Retailer's Keeping)                                              │일련번호││  │    │││  ┃
    ┠────┬────────┬────────┬────────┬───┼────┴┴┬┴──┴┴┴─┨
    ┃판매자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
    ┃Re-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Name of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
    ┃tailer  ├────────┼────────┼────────┼───┼──────┼───────┨
    ┃        │                │                │                │      │            │              ┃
    ┠────┼────────┼────────┼────────┴───┼──────┴───────┨
    ┃구입자  │성명            │국적            │여권 등의 번호          │본국 주소                   ┃
    ┃Cus-    │Name in full    │Nationality     │Passport or ID Card No. │Address for Refund          ┃
    ┃tomer   ├────────┼────────┼────────────┼──────────────┨
    ┃        │                │                │                        │                            ┃
    ┠────┼────────┼───┬────┼─────┬──────┼───┬─────┬────┨
    ┃일련    │물품 내용       │수량  │단가    │세금 포함 │부가        │개별  │교육세    │농어촌  ┃
    ┃번호    │Description     │Quan- │Unit    │판매가격  │가치세      │소비세│E.T.      │특별세  ┃
    ┃NO.     │of Goods        │tity  │Price   │Price     │V.A.T.      │I.C.T.│          │S.T.R.D.┃
    ┃        │                │      │        │Including │            │      │          │        ┃
    ┃        │                │      │        │Tax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판매 연월일                 │              │구입자 서명             │세관의 반출 확인 난         ┃
    ┃Date of Sale                │              │Customer's Signature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합계  │판매가격            │              │                        │                            ┃
    ┃Total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V.A.T.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I.C.T.              │              │                        │                            ┃
    ┃      ├──────────┼───────┤                        │                            ┃
    ┃      │교육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S.T.R.D.            │              │                        │                            ┃
    ┠───┴──────────┼───────┤                        │                            ┃
    ┃세액계                      │              │                        │                            ┃
    ┃Total Tax                   │              │                        │                            ┃
    ┠──────────────┼───────┤                        │                            ┃
    ┃송금비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금세액                    │              │                        │                            ┃
    ┃Amount of Refund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54g/㎡)                                                                  
                                                                                                            

                                                                                                                  
      (제2쪽)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제출용)                                    │책번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for Submission)                                                        │일련번호││  │  │││        ┃
    ┠─────┬────────┬────────┬────────┬───┼────┴┴┬┴─┴┴┴────┨
    ┃판매자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
    ┃Retailer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Name of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
    ┃          ├────────┼────────┼────────┼───┼──────┼─────────┨
    ┃          │                │                │                │      │            │                  ┃
    ┠─────┼────────┼────────┼────────┴───┼──────┴─────────┨
    ┃구입자    │성명            │국적            │여권 등의 번호          │본국 주소                       ┃
    ┃Customer  │Name in full    │Nationality     │Passport or ID Card No. │Address for Refund              ┃
    ┃          ├────────┼────────┼────────────┼────────────────┨
    ┃          │                │                │                        │                                ┃
    ┠────┬┴────────┼───┬────┼─────┬──────┼───┬────┬───────┨
    ┃일련    │물품 내용         │수량  │단가    │세금 포함 │부가        │개별  │교육세  │농어촌        ┃
    ┃번호    │Description       │Quan- │Unit    │판매가격  │가치세      │소비세│E.T.    │특별세        ┃
    ┃NO.     │of Goods          │tity  │Price   │Price     │V.A.T.      │I.C.T.│        │S.T.R.D.      ┃
    ┃        │                  │      │        │Including │            │      │        │              ┃
    ┃        │                  │      │        │Tax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판매 연월일                   │              │구입자 서명             │세관의 반출 확인 난             ┃
    ┃Date of Sale                  │              │Customer's Signature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합계  │판매가격              │              │                        │                                ┃
    ┃Total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V.A.T.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I.C.T.                │              │                        │                                ┃
    ┃      ├───────────┼───────┤                        │                                ┃
    ┃      │교육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S.T.R.D.              │              │                        │                                ┃
    ┠───┴───────────┼───────┤                        │                                ┃
    ┃세액계                        │              │                        │                                ┃
    ┃Total Tax                     │              │                        │                                ┃
    ┠───────────────┼───────┤                        │                                ┃
    ┃송금비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금세액                      │              │                        │                                ┃
    ┃Amount of Refund              │              │                        │                                ┃
    ┗━━━━━━━━━━━━━━━┷━━━━━━━┷━━━━━━━━━━━━┷━━━━━━━━━━━━━━━━┛
    
                                                                                                                  
                                                                                                                  

                                                                                                                
      (제3쪽)-(앞면)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구입자 보관용)                           │책번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for Customer's Keeping)                                              │일련번호││  │  │││        ┃
    ┠────┬────────┬────────┬────────┬───┼────┴┴┬┴─┴┴┴────┨
    ┃판매자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
    ┃Retai   │Certificate No. │Registration No.│Name of Company │Name  │Address     │Telephone No.     ┃
    ┃-ler    ├────────┼────────┼────────┼───┼──────┼─────────┨
    ┃        │                │                │                │      │            │                  ┃
    ┠────┼────────┼────────┼────────┴───┼──────┴─────────┨
    ┃구입자  │성명            │국적            │여권 등의 번호          │본국 주소                       ┃
    ┃Cus-t   │Name in full    │Nationality     │Passport or ID Card No. │Address for Refund              ┃
    ┃omer    ├────────┼────────┼────────────┼────────────────┨
    ┃        │                │                │                        │                                ┃
    ┠────┼────────┼───┬────┼─────┬──────┼───┬────┬───────┨
    ┃일련    │물품 내용       │수량  │단가    │세금 포함 │부가        │개별  │교육세  │농어촌        ┃
    ┃번호    │Description     │Quan- │Unit    │판매가격  │가치세      │소비세│E.T.    │특별세        ┃
    ┃NO.     │of Goods        │tity  │Price   │Price     │V.A.T.      │I.C.T.│        │S.T.R.D.      ┃
    ┃        │                │      │        │Including │            │      │        │              ┃
    ┃        │                │      │        │Tax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판매 연월일                 │              │구입자 서명             │세관의 반출 확인 난             ┃
    ┃Date of Sale                │              │Customer's Signature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합계  │판매가격            │              │                        │                                ┃
    ┃Total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V.A.T.              │              │                        │                                ┃
    ┃      ├──────────┼───────┤                        │                                ┃
    ┃      │개별소비세          │              │                        │                                ┃
    ┃      │I.C.T.              │              │                        │                                ┃
    ┃      ├──────────┼───────┤                        │                                ┃
    ┃      │교육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S.T.R.D.            │              │                        │                                ┃
    ┠───┴──────────┼───────┤                        │                                ┃
    ┃세액계                      │              │                        │                                ┃
    ┃Total Tax                   │              │                        │                                ┃
    ┠──────────────┼───────┤                        │                                ┃
    ┃송금비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금세액                    │              │                        │                                ┃
    ┃Amount of Refund            │              │                        │                                ┃
    ┗━━━━━━━━━━━━━━┷━━━━━━━┷━━━━━━━━━━━━┷━━━━━━━━━━━━━━━━┛
    
                                                                                                                
                                                                                                                

                                                                              
      (제3쪽)-(뒷면)                                                          
                                                                              
                                                                              
    ┏━━━━━━━━━━━━━━━━━━━━━━━━━━━━━━━━━━━┓
    ┃                                                                      ┃
    ┃구입자 안내                                                           ┃
    ┃                                                                      ┃
    ┃  1. 귀하가 세액 상당액을 송금받으려면 물품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주재하는 세관에 이           ┃
    ┃서식·봉투 및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물품을            ┃
    ┃소포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에는 구입물품을         ┃
    ┃갈음하여 소포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
    ┃  2. 국외반출을 확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이 서식을 송부받은  ┃
    ┃날부터 2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세액 상당액을 송금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                                                                      ┃
    ┃Information for Customers                                             ┃
    ┃  1. In order to receive a refund, you must depart Korea within 3     ┃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of the goods. Please present this      ┃
    ┃form together with the envelope and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
    ┃at the port or airport of departure from Korea. If your purchases     ┃
    ┃can not be exported as accompanied baggage, you may present           ┃
    ┃the postal receipt or the export declaration.                         ┃
    ┃                                                                      ┃
    ┃  2. Retailers can refund the tax to you within 20 days after he      ┃
    ┃receives this form officially verifying the exportation of the goods. ┃
    ┃If you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time, please     ┃
    ┃inform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
    ┗━━━━━━━━━━━━━━━━━━━━━━━━━━━━━━━━━━━┛
    

                                                        
      [별지 제6호서식]                                  
                                                        
      국외반출 확인인                                  
                                                        
    │◀    6㎝     ▶        │                        
    │  ━━    ━━          │                      │
    │                        │                        
    
    ┢━━━━━━━━━━━━╅────────────
    ┃반출 확인               ┃▲                      
    ┃ALL GOODS EXPORTED      ┃                        
    ┃20   .   .   .          ┃│                      
    ┃                 세관장 ┃                        
    ┃확인자              (인)┃4㎝                     
    ┃                        ┃                        
    ┃                        ┃│                      
    ┃                        ┃                        
    ┃                        ┃▼                      
    ┗━━━━━━━━━━━━┛                        
    
                                                        
                                                        
      ┏━━━━━━━━━━━━┱───                
      ┃미반출 확인             ┃▲                    
      ┃ALL GOODS NOT EXPORTED  ┃                      
      ┃20   .   .   .          ┃│                    
      ┃                 세관장 ┃                      
      ┃확인자              (인)┃4㎝                   
      ┃                        ┃                      
      ┃                        ┃│                    
      ┃                        ┃                      
      ┃                        ┃▼                    
      ┗━━━━━━━━━━━━┹───                
      ┏━━━━━━━━━━━━━━━━━━━┱───  
      ┃미반출 물품 명세서                    ┃▲      
      ┃SOME GOODS NOT EXPORTED               ┃        
      ┃┌──┬──┬──┬──┬──┬──┐┃│      
      ┃│번호│수량│번호│수량│번호│수량│┃        
      ┃├──┼──┼──┼──┼──┼──┤┃6㎝     
      ┃│    │    │    │    │    │    │┃        
      ┃└──┴──┴──┴──┴──┴──┘┃│      
      ┃20   .   .   .                        ┃        
      ┃                 세관장               ┃▼      
      ┃확인자              (인)              ┃        
      ┗━━━━━━━━━━━━━━━━━━━┹───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 상호(법인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  │⑥ 판매장 소재지│                                                      ┃
    ┠─┴────────┴───────────────────────────┨
    ┃신청 내용                                                                   ┃
    ┠──┬──┬──┬───┬───┬──┬───┬───┬────┬─────┨
    ┃⑦  │⑧  │⑨  │⑩세  │⑪반출│⑫  │⑬개별│⑭    │⑮농어촌│?판매    ┃
    ┃품명│규격│수량│제외  │가격  │세율│소비세│교육세│특별세  │확인서번호┃
    ┃    │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제1항에 ┃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확인서(환급전표)              │수수료  ┃
    ┃        │2. 송금증명서(환급·송금증명서)                         ├────┨
    ┃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
    ┠────────────┬───────────┬─────────────┨
    ┃구분                    │제조자(수입자)        │반입자                    ┃
    ┠────────────┼───────────┼─────────────┨
    ┃① 성명(대표자명)       │                      │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상호(법인명)         │                      │                          ┃
    ┠────────────┼───────────┼─────────────┨
    ┃④ 주소(본점 소재지)    │                      │                          ┃
    ┠────────────┼───────────┼─────────────┨
    ┃⑤ 제조장(판매장) 소재지│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
    ┠───┬──┬─────┬──┬───┬───┬──┬───┬───┬───┨
    ┃⑦반출│⑧  │⑨        │⑩  │⑪세  │⑫반출│⑬  │⑭    │⑮    │?    ┃
    ┃(판매)│품명│규격      │수량│제외  │(판매)│세율│개별  │교육세│농어촌┃
    ┃연월일│    │          │    │단가  │가격  │    │소비세│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2001. 3. 31.] [재정경제부령 제187호, 200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87호(2001.3.31)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 제목 "(환급증명서)"를 "(환급·송금증명서)"로 하고, 동조 본문중 "환급증명서"를 "환급·송금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를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판매자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               (for Retailer's Keeping)              │일련번호││││││┃
    ┠────┬─────┬─────┬──────┬──┼────┴┼┴┴┴┴┨
    ┃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상호(법인명)│성명│판매자주소│전화번호┃
    ┃판 매 자│          │번      호│            │    │          │        ┃
    ┃        │Certific- │Registrat-│  Name of   │Name│  Address │ Teleph-┃
    ┃        │ate No.   │ion No.   │  Company   │    │          │ one No.┃
    ┃Retailer├─────┼─────┼──────┼──┼─────┼────┨
    ┃        │          │          │            │    │          │        ┃
    ┠────┼─────┼─────┼──────┴┬─┴─────┴────┨
    ┃        │성      명│국      적│여권 등의 번호│ 본    국    주    소   ┃
    ┃구 입 자│ Name in  │ National-│Passport or ID│  Address for Refund    ┃
    ┃        │  Full    │   ity    │   Card No.   │                        ┃
    ┃Customer├─────┼─────┼───────┼────────────┨
    ┃        │          │          │              │                        ┃
    ┠──┬─┴──┬──┴┬───┬┴───┬───┼───┬───┬────┨
    ┃일련│물품명세│수량  │단 가 │세포함  │부  가│특  별│교육세│농어촌  ┃
    ┃번호│        │      │      │판매가격│가치세│소비세│      │특별세  ┃
    ┃    │Descrip-│Quan- │Unit  │Price   │      │      │      │        ┃
    ┃No. │tion    │tity  │Price │Includ- │V.A.T.│S.E.T.│ E.T  │S.T.R.D ┃
    ┃    │of Goods│      │      │ing Tax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판 매 연 월 일     │          │구입자서명│세관의 반출 확인란      ┃
    ┃                        │          │Customer's│Stamp for Verification  ┃
    ┃      Date of Sale      │          │Signature │of Export               ┃
    ┠────┬───────┼─────┼─────┼────────────┨
    ┃        │판  매  가  격│          │          │                        ┃
    ┃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합계  │    V.A.T.    │          │          │                        ┃
    ┃        ├───────┼─────┤          │                        ┃
    ┃        │특 별 소 비 세│          │          │                        ┃
    ┃  Total │    S.E.T.    │          │          │                        ┃
    ┃        ├───────┼─────┤          │                        ┃
    ┃        │교    육    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  특별세│          │          │                        ┃
    ┃        │   S.T.R.D    │          │          │                        ┃
    ┠────┴───────┼─────┤          │                        ┃
    ┃   세      액      계   │          │          │                        ┃
    ┃       Total Tax        │          │          │                        ┃
    ┠────────────┼─────┤          │                        ┃
    ┃   송  금  비  용  등   │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   송   금   세   액    │          │          │                        ┃
    ┃   Amount of Refund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54g/㎡)
                           ───────────────
                                                                          (제2쪽)
    ┏━━━━━━━━━━━━━━━━━━━━━━━━━━┯━━━━┯━━┯━━┓
    ┃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제  출  용)       │책 번 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                  (for Submission)                  │일련번호││││││┃
    ┠────┬─────┬─────┬──────┬──┼────┴┼┴┴┴┴┨
    ┃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상호(법인명)│성명│판매자주소│전화번호┃
    ┃판 매 자│          │번      호│            │    │          │        ┃
    ┃        │Certific- │Registrat-│  Name of   │Name│  Address │ Teleph-┃
    ┃        │ate No.   │ion No.   │  Company   │    │          │ one No.┃
    ┃Retailer├─────┼─────┼──────┼──┼─────┼────┨
    ┃        │          │          │            │    │          │        ┃
    ┠────┼─────┼─────┼──────┴┬─┴─────┴────┨
    ┃        │성      명│국      적│여권 등의 번호│ 본    국    주    소   ┃
    ┃구 입 자│ Name in  │ National-│Passport or ID│  Address for Refund    ┃
    ┃        │  Full    │   ity    │   Card No.   │                        ┃
    ┃Customer├─────┼─────┼───────┼────────────┨
    ┃        │          │          │              │                        ┃
    ┠──┬─┴──┬──┴┬───┬┴───┬───┼───┬───┬────┨
    ┃일련│물품명세│수  량│단  가│세 포 함│부  가│특  별│교육세│ 농어촌 ┃
    ┃번호│        │      │      │판매가격│가치세│소비세│      │ 특별세 ┃
    ┃    │Descrip-│Quan- │Unit  │Price   │      │      │      │        ┃
    ┃No. │tion    │tity  │Price │Includ- │V.A.T.│S.E.T.│ E.T  │S.T.R.D ┃
    ┃    │of Goods│      │      │ing Tax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판 매 연 월 일     │          │구입자서명│세관의 반출 확인란      ┃
    ┃                        │          │Customer's│Stamp for Verification  ┃
    ┃      Date of Sale      │          │Signature │of Export               ┃
    ┠────┬───────┼─────┼─────┼────────────┨
    ┃        │판  매  가  격│          │          │                        ┃
    ┃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합계  │    V.A.T.    │          │          │                        ┃
    ┃        ├───────┼─────┤          │                        ┃
    ┃        │특 별 소 비 세│          │          │                        ┃
    ┃  Total │    S.E.T.    │          │          │                        ┃
    ┃        ├───────┼─────┤          │                        ┃
    ┃        │교    육    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  특별세│          │          │                        ┃
    ┃        │   S.T.R.D    │          │          │                        ┃
    ┠────┴───────┼─────┤          │                        ┃
    ┃   세      액      계   │          │          │                        ┃
    ┃       Total Tax        │          │          │                        ┃
    ┠────────────┼─────┤          │                        ┃
    ┃   송  금  비  용  등   │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   송   금   세   액    │          │          │                        ┃
    ┃   Amount of Refund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54g/㎡)
                                                                 (제3쪽) - (앞면)
    ┏━━━━━━━━━━━━━━━━━━━━━━━━━━┯━━━━┯━━┯━━┓
    ┃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구입자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               (for Customer's Keeping)             │일련번호││││││┃
    ┠────┬─────┬─────┬──────┬──┼────┴┼┴┴┴┴┨
    ┃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상호(법인명)│성명│판매자주소│전화번호┃
    ┃판 매 자│          │번      호│            │    │          │        ┃
    ┃        │Certific- │Registrat-│  Name of   │Name│  Address │ Teleph-┃
    ┃        │ate No.   │ion No.   │  Company   │    │          │ one No.┃
    ┃Retailer├─────┼─────┼──────┼──┼─────┼────┨
    ┃        │          │          │            │    │          │        ┃
    ┠────┼─────┼─────┼──────┴┬─┴─────┴────┨
    ┃        │성      명│국      적│여권 등의 번호│ 본    국    주    소   ┃
    ┃구 입 자│ Name in  │ National-│Passport or ID│  Address for Refund    ┃
    ┃        │  Full    │   ity    │   Card No.   │                        ┃
    ┃Customer├─────┼─────┼───────┼────────────┨
    ┃        │          │          │              │                        ┃
    ┠──┬─┴──┬──┴┬───┬┴───┬───┼───┬───┬────┨
    ┃일련│물품명세│수  량│단  가│세 포 함│부  가│특  별│교육세│ 농어촌 ┃
    ┃번호│        │      │      │판매가격│가치세│소비세│      │ 특별세 ┃
    ┃    │Descrip-│Quan- │Unit  │Price   │      │      │      │        ┃
    ┃No. │tion    │tity  │Price │Includ- │V.A.T.│S.E.T.│ E.T  │S.T.R.D ┃
    ┃    │of Goods│      │      │ing Tax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판 매 연 월 일     │          │구입자서명│세관의 반출 확인란      ┃
    ┃                        │          │Customer's│Stamp for Verification  ┃
    ┃      Date of Sale      │          │Signature │of Export               ┃
    ┠────┬───────┼─────┼─────┼────────────┨
    ┃        │판  매  가  격│          │          │                        ┃
    ┃        │Total Payment │          │          │                        ┃
    ┃        │Including Tax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합계  │    V.A.T.    │          │          │                        ┃
    ┃        ├───────┼─────┤          │                        ┃
    ┃        │특 별 소 비 세│          │          │                        ┃
    ┃  Total │    S.E.T.    │          │          │                        ┃
    ┃        ├───────┼─────┤          │                        ┃
    ┃        │교    육    세│          │          │                        ┃
    ┃        │     E.T      │          │          │                        ┃
    ┃        ├───────┼─────┤          │                        ┃
    ┃        │농어촌  특별세│          │          │                        ┃
    ┃        │   S.T.R.D    │          │          │                        ┃
    ┠────┴───────┼─────┤          │                        ┃
    ┃   세      액      계   │          │          │                        ┃
    ┃       Total Tax        │          │          │                        ┃
    ┠────────────┼─────┤          │                        ┃
    ┃   송  금  비  용  등   │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   송   금   세   액    │          │          │                        ┃
    ┃   Amount of Refund     │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54g/㎡)
                                                                 (제3쪽) - (뒷면)
    ┏━━━━━━━━━━━━━━━━━━━━━━━━━━━━━━━━━━━━━┓
    ┃                                                                          ┃
    ┃                               구입자 안내                                ┃
    ┃                               ──────                               ┃
    ┃                                                                          ┃
    ┃1. 귀하가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으려면 물품구입일부터 3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
    ┃   하며, 출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주재하는 세관에 이 서식·봉투 및 구입  ┃
    ┃   물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입물품을 소포·우편 기타 방법에 의하 ┃
    ┃   여 따로 송부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 ┃
    ┃   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2. 국외반출의 확인을 받는 분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이 서식을 송부받은 날부  ┃
    ┃   터 2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세액상당액을 송금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송금을  ┃
    ┃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 알려주시  ┃
    ┃   기 바랍니다.                                                           ┃
    ┃                                                                          ┃
    ┃                        Information for Customers                         ┃
    ┃                        ─────────────                        ┃
    ┃                                                                          ┃
    ┃1. In order to receive a refund you must depart Korea within 3 months of  ┃
    ┃   the date of purchase of the goods. Please present this form together   ┃
    ┃   with the envelope and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at the port or air  ┃
    ┃   port of departure from Korea. If your purchases can not be exported as ┃
    ┃   accompanied baggage, you may present the postal receipt or the export  ┃
    ┃   declaration.                                                           ┃
    ┃2. Retailers can refund the tax to you within 20 days after he receives   ┃
    ┃   this form officially verifying the exportation of the goods. If you do ┃
    ┃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time, please inform the Kor-┃
    ┃   ean Embassy in your country.                                           ┃
    ┗━━━━━━━━━━━━━━━━━━━━━━━━━━━━━━━━━━━━━┛
    
    [별지 제7호서식]
    ┏━━━━━━━━━━━━━━━━━━━━━━━━━━━━━━━━┯━━━━┓
    ┃                                                                │처리기간┃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
    ┃                                                                │  20일  ┃
    ┠─┬─────────┬───────┬────────┬───┴────┨
    ┃  │①성명(대표자명)  │              │②주민 등록 번호│                ┃
    ┃신├─────────┼───────┼────────┼────────┨
    ┃  │③상호(법 인 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청├─────────┼───────┴────────┴────────┨
    ┃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 :             )┃
    ┃인├─────────┼─────────────────────────┨
    ┃  │⑥판매장  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 ⑦ │ ⑧ │ ⑨ │⑩세제│⑪반출│ ⑫ │⑬특별│⑭교│⑮농어촌│⑯판  매┃
    ┃품명│규격│수량│외단가│  가격│세율│소비세│육세│  특별세│확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 ┃
    ┃                                                                          ┃
    ┃  정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환급전표)            │수 수 료┃
    ┃             2. 송금증명서(환급·송금증명서)                    ├────┨
    ┃             3. 특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없    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                                                                          ┃
    ┃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
    ┃                                                                          ┃
    ┠───────────┬────────────┬────────────┨
    ┃     구         분    │     제조자(수입자)     │       반  입  자       ┃
    ┠───────────┼────────────┼────────────┨
    ┃①성   명(대 표 자 명)│                        │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③상    호(법  인  명)│                        │                        ┃
    ┠───────────┼────────────┼────────────┨
    ┃④주    소(본점소재지)│                        │                        ┃
    ┠───────────┼────────────┼────────────┨
    ┃⑤제조장(판매장)소재지│                        │                        ┃
    ┠───────────┼────────────┼────────────┨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
    ┠────┬──┬──┬──┬───┬───┬──┬───┬──┬─────┨
    ┃  반  출│ ⑧ │ ⑨ │ ⑩ │⑪세제│⑫반출│ ⑬ │⑭특별│⑮교│⑯농어촌┃
    ┃⑦(판매)│품명│규격│수량│외단가│(판매)│세율│소비세│육세│    특별세┃
    ┃  연월일│    │    │    │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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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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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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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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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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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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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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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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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75호(2000.12.30)
    관세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1999. 7. 1.] [재정경제부령 제65호, 1999.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65호(1999.5.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특등급"을 "특1등급·특2등급"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5조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는 별지 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한다.
      ⑤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환급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명세, 환급세액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사본"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변경신고서"를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기타변경사항"을 "지정변경사항"으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를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내지 제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                  +------------+
    |                                                               |   30  일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  |
    | 사 업 자 |  (본점소재지) |                                                 |
    |          +---------------+-----------------+-----------------+-------------+
    | 기본사항 |④상호(법인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          |⑥소   재   지 |                                                 |
    |          +---------------+-----------------+------------------+------------+
    |          |⑦업        태 |                 |⑧종          목  |            |
    +----------+---------------+-----------------+------------------+------------+
    |가맹점현황|                                                                 |
    +----------+---------------+-----------------+------------------+------------+
    |종  업  원|⑨총   인   원 |                 |⑩외국어사용가능자|            |
    +----------+---------------+-----------------+------------------+------------+
    |자  본  금|⑪자 기 자 본  |                 |⑫타  인  자  본  |            |
    +----------+---------------+-----------------+------------------+------------+
    |시      설|⑬소 유 구 분  | □자가 □타가   |⑭환급창구면적(㎡)|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수  수  료   |
    |            사본                                           |----------------|
    |                                                           |   없      음   |
    +-----------------------------------------------------------+----------------+
    
    22226-80211민                                                    210㎜×297㎜
    99.3.8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4호의3서식]
    +----------------------------------------------------------------------------+
    |                                                                            |
    |  제      호                                                                |
    |                                                                            |
    |                                                                            |
    |                    환 급 창 구 운 영 사 업 자 지 정 증                     |
    |                                                                            |
    |                                                                            |
    |                                                                            |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
    |                                                                            |
    |                                                                            |
    |  사  업  장 :                                                              |
    |  소  재  지                                                                |
    |                                                                            |
    |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 |
    |  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     방     국     세     청     장    |              |
    |                                                   |         |              |
    |                                                   +---------+              |
    |                                                                            |
    +----------------------------------------------------------------------------+
    
    22226-80311일                                                    210㎜×297㎜
    99.3.8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4호의4서식]
    +---------------------------------------------------------------+------------+
    |                                                               |  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
    |                                                               |   즉  시   |
    +--------------------+--------------------+-----------------+---+------------+
    |①성             명 |                    |②지정번호       |                |
    |  (대  표  자  명)  |                    |                 |                |
    +--------------------+--------------------+-----------------+----------------+
    |③법 인 등 록 번 호 |                                                       |
    +--------------------+--------------------+-----------------+----------------+
    |④상     호(법인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                                                       |
    +--------------------+-------------------------------------------------------+
    |⑦취 소 요 청 사 유 |                                 (    .    .    .    ) |
    |  (사유발생일자)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
    |                                                                            |
    |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의 취소를 요청           |
    |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요청인                           (인)    |
    |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
    |                                                           |   없      음   |
    +-----------------------------------------------------------+----------------+
    
    22226-80411민                                                    210㎜×297㎜
    99.3.8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4호의5서식]
    +---------------------------------------------------------------+------------+
    |                                                               |  처리기간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                                                               |   즉  시   |
    +--------------------+--------------------+-----------------+---+------------+
    |①성   명(대표자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상     호(법인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                                                       |
    +--------------------+-------------------------------------------------------+
    |                         신     고     내     용                            |
    +--------------------+-------------------------------------------------------+
    |⑥휴             업 |      .    .    .부터        .    .    . 까지(     간) |
    +--------------------+-------------------------------------------------------+
    |⑦폐   업   일   자 |                                                       |
    +--------------------+-------------------------------------------------------+
    +-------+------------+-------------------------------------------------------+
    | 지 정 | ⑧변 경 전 |                                                       |
    | 변 경 +------------+-------------------------------------------------------+
    | 사 항 | ⑨변 경 후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제6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 □폐업 □지정사항의 변경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
    |                                                           |   없      음   |
    +-----------------------------------------------------------+----------------+
    
    22226-80511민                                                    210㎜×297㎜
    99.3.8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판매자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              (for Retailer's Keeping)                 |일련번호| | | | | | |
    +-----+--------+--------------+------------+------+-----+--------+-+-+-+-+-+-+
    | 판  |지정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  명| 판 매 자 주 소 |전화번호 |
    | 매  |Certifi-| Registration |  Name of   |      |                |Telephone|
    | 자  |cate No.| No.          |  Company   | Name |    Address     |No.      |
    |Ret- +--------+--------------+------------+------+----------------+---------+
    |ailer|        |              |            |      |                |         |
    +-----+--------+---+----------++-----------+-+----+----------------+---------+
    | 구  |  성   명   |  국   적  |여권등의 번호|      본    국    주    소     |
    | 입  |            |           | Passport or |                               |
    | 자  |Name in Full|Nationality| ID Card No. |       Address for Refund      |
    |Cus- +------------+-----------+-------------+-------------------------------+
    |tomer|            |           |             |                               |
    +-----+------------+--+--------+------+------+---------+----------+----------+
    |일 련|  물 품 명 세  | 수  량 | 단가 | 세포함판매가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번 호|Description of |        | Unit |Price Including |          |          |
    | No. |Goods          |Quantity| Price|Tax             | V.A.T.   | S.E.T.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판 매 연 월 일     |    | 구입자 서명 |         세관의 반출 확인란        |
    |                     |    | Customer's  |                                   |
    |   Date of Sale      |    | Signature   |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
    |     |  판 매 가 격  |    |             |                                   |
    |     | Total Payment |    |             |                                   |
    |합 계| Including Tax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V.A.T.     |    |             |                                   |
    |Total+---------------+----+             |                                   |
    |     |  특별소비세   |    |             |                                   |
    |     |    S.E.T.     |    |             |                                   |
    +-----+---------------+----|             |                                   |
    | 세      액      계  |    |             |                                   |
    |     Total Tax       |    |             |                                   |
    +---------------------+----|             |                                   |
    | 송  금  비  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   금   세   액   |    |             |                                   |
    |  Amount of Refund   |    |             |                                   |
    +---------------------+----+-------------+-----------------------------------+
    
    22226-86331민                                                   210㎜×297㎜
    99.4.22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54g/㎡)
                                                                          (제2쪽)
    +-------------------------------------------------------+--------+-----+-----+
    |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제 출 용)          |책 번 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                  (for Submission)                     |일련번호| | | | | | |
    +-----+--------+--------------+------------+------+-----+--------+-+-+-+-+-+-+
    | 판  |지정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  명| 판 매 자 주 소 |전화번호 |
    | 매  |Certifi-| Registration |  Name of   |      |                |Telephone|
    | 자  |cate No.| No.          |  Company   | Name |    Address     |No.      |
    |Ret- +--------+--------------+------------+------+----------------+---------+
    |ailer|        |              |            |      |                |         |
    +-----+--------+---+----------++-----------+-+----+----------------+---------+
    | 구  |  성   명   |  국   적  |여권등의 번호|      본    국    주    소     |
    | 입  |            |           | Passport or |                               |
    | 자  |Name in Full|Nationality| ID Card No. |       Address for Refund      |
    |Cus- +------------+-----------+-------------+-------------------------------+
    |tomer|            |           |             |                               |
    +-----+------------+--+--------+------+------+---------+----------+----------+
    |일 련|  물 품 명 세  | 수  량 | 단가 | 세포함판매가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번 호|Description of |        | Unit |Price Including |          |          |
    | No. |Goods          |Quantity| Price|Tax             | V.A.T.   | S.E.T.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판 매 연 월 일     |    | 구입자 서명 |         세관의 반출 확인란        |
    |                     |    | Customer's  |                                   |
    |   Date of Sale      |    | Signature   |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
    |     |  판 매 가 격  |    |             |                                   |
    |     | Total Payment |    |             |                                   |
    |합 계| Including Tax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V.A.T      |    |             |                                   |
    |Total+---------------+----+             |                                   |
    |     |  특별소비세   |    |             |                                   |
    |     |    S.E.T      |    |             |                                   |
    +-----+---------------+----|             |                                   |
    | 세      액      계  |    |             |                                   |
    |     Total Tax       |    |             |                                   |
    +---------------------+----|             |                                   |
    | 송  금  비  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   금   세   액   |    |             |                                   |
    |  Amount of Refund   |    |             |                                   |
    +---------------------+----+-------------+-----------------------------------+
    
    22226-86332민                                                   210㎜×297㎜
    99.4.22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54g/㎡)
                                                                   (제3쪽)-(앞면)
    +-------------------------------------------------------+--------+-----+-----+
    |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구입자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 Overseas Visitor   +--------+-+-+-+-+-+-+
    |                  (for Customer’s Keeping)            |일련번호| | | | | | |
    +-----+--------+--------------+------------+------+-----+--------+-+-+-+-+-+-+
    | 판  |지정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  명| 판 매 자 주 소 |전화번호 |
    | 매  |Certifi-| Registration |  Name of   |      |                |Telephone|
    | 자  |cate No.| No.          |  Company   | Name |    Address     |No.      |
    |Ret- +--------+--------------+------------+------+----------------+---------+
    |ailer|        |              |            |      |                |         |
    +-----+--------+---+----------++-----------+-+----+----------------+---------+
    | 구  |  성   명   |  국   적  |여권등의 번호|      본    국    주    소     |
    | 입  |            |           | Passport or |                               |
    | 자  |Name in Full|Nationality| ID Card No. |       Address for Refund      |
    |Cus- +------------+-----------+-------------+-------------------------------+
    |tomer|            |           |             |                               |
    +-----+------------+--+--------+------+------+---------+----------+----------+
    |일 련|  물 품 명 세  | 수  량 | 단가 | 세포함판매가격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번 호|Description of |        | Unit |Price Including |          |          |
    | No. |Goods          |Quantity| Price|Tax             | V.A.T.   | S.E.T.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판 매 연 월 일     |    | 구입자 서명 |         세관의 반출 확인란        |
    |                     |    | Customer's  |                                   |
    |   Date of Sale      |    | Signature   | Stamp for Verification of Export  |
    +-----+---------------+----+-------------+-----------------------------------+
    |     |  판 매 가 격  |    |             |                                   |
    |     | Total Payment |    |             |                                   |
    |합 계| Including Tax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V.A.T      |    |             |                                   |
    |Total+---------------+----+             |                                   |
    |     |  특별소비세   |    |             |                                   |
    |     |    S.E.T      |    |             |                                   |
    +-----+---------------+----|             |                                   |
    | 세      액      계  |    |             |                                   |
    |     Total Tax       |    |             |                                   |
    +---------------------+----|             |                                   |
    | 송  금  비  용  등  |    |             |                                   |
    |Administrative Charge|    |             |                                   |
    +---------------------+----+             |                                   |
    | 송   금   세   액   |    |             |                                   |
    |  Amount of Refund   |    |             |                                   |
    +---------------------+----+-------------+-----------------------------------+
    
    22226-86333민                                                   210㎜×297㎜
    99.4.22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54g/㎡)
                                                                   (제3쪽)-(뒷면)
    +-------------------------------------------------------+--------+-----+-----+
    |                                                                            |
    |                                구입자 안내                                 |
    |                               -------------                                |
    |                                                                            |
    |                                                                            |
    | 1. 귀하가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으려면 물품구입일로부터 3개월내에 출국하여야  |
    |    하며, 출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주재하는 세관에 이 서식·봉투 및        |
    |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입물품을 소포?우편 기타 방법에   |
    |    의하여 따로 송부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
    |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
    | 2. 국외반출의 확인을 받는 분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이 서식을 송부받은        |
    |    날부터 20일이내에 귀하에게 세액상당액을 송금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
    |    송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     |
    |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Information for Customers                          |
    |                        ---------------------------                         |
    |                                                                            |
    | 1. In order to receive a refund you must depart Korea within 3             |
    |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of the goods. Please present this        |
    |    form together with the envelope and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
    |    at the port or airport of departure from Korea. If your purchases       |
    |    can not be exported as accompanied baggage, you may present the         |
    |    postal receipt or the export declaration                                |
    |                                                                            |
    | 2. Retailers can refund the tax to you within 20 days after he receives    |
    |    this form officially verifying the exportation of the goods. If you     |
    |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time, please inform       |
    |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           +------------+
    |                                                               |    20 일   |
    +----+------------------+-----------------+----------------+----+------------+
    |    |①성    명(대표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③상    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 :          )|
    | 인 |------------------+----------------------------------------------------+
    |    |⑥판매장소재지    |                                                    |
    +----+------------------+----------------------------------------------------+
    |                   신          청          내          용                   |
    +--------+--------+--------+---------+--------+--------+--------+------------+
    |⑦품 명 |⑧규 격 |⑨수 량 |⑩세제외 |⑪반 출 |⑫세 율 |⑬특  별|⑮판매확인서|
    |        |        |        |  단  가 |  가 격 |        |  소비세|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12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 구비서류 : 1. 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확인서(환급전표)        |   수  수  료   |
    |                                                           +----------------+
    |            2. 송금증명서(환급증명서)                      |   없      음   |
    |                                                           +----------------+
    |            3.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
    +----------------------------------------------------------------------------+
    
    22226-86411민                                                   210㎜×297㎜
    99.4.22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                                                                            |
    |                   특별소비세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
    |                                                                            |
    +------------------------+-------------------------+-------------------------+
    |    구           분     |   제  조  자(수입자)    |    반     입     자     |
    +------------------------+-------------------------+-------------------------+
    |①성      명(대표자명)  |                         |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③상    호(법  인  명)  |                         |                         |
    +------------------------+-------------------------+-------------------------+
    |④주    소(본점소재지)  |                         |                         |
    +------------------------+-------------------------+-------------------------+
    |⑤제조장(판매장)소재지  |                         |                         |
    +------------------------+-------------------------+-------------------------+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과  세  물  품  반  출(판 매)명  세  서                   |
    +------------+------+------+------+--------+-----------------+------+--------+
    |⑦반출(판매)|⑧품명|⑨규격|⑩수량|⑪세  제|⑫반출(판매)가격 |⑬세율|⑭특  별|
    |  연 월 일  |      |      |      |  외단가|  가격           |      |  소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226-86511민                                                   210㎜×297㎜
    99.4.22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1987. 7. 7.] [교통부령 제857호, 1987.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57호(1987.7.7)
    관광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관광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 1986. 4. 1.] [재무부령 제1670호, 1986. 3.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