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
  ②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연월과 제2호의 관리번호는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
  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
  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
  2.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
  3. 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자료 제공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580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1.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㉑ 연료의 종류 및 연료소비율"을 "㉑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2025.8.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의2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496호(2025.6.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452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8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6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제39조 중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시용본거지"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을 "사업자등록증명 또는"으로 한다.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6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증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의 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란, 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란, 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제1호의 ㉒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란, ㉓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란 및 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제원이 통보된 경우부터 기재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437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한다.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공급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리비(타이어ㆍ창유리ㆍ휠ㆍ범퍼 또는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는 하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장제2절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중 "매도하거나 알선한"을 "매도한"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 서식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비고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단서"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단서"로, 같은 란 중 "적어야"를 "이 란에 적어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매도하거나 알선한"을 "매도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58조제4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4항"을 각각 "법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⑤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⑤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란의 신규등록 가능기간란 중 "9개월"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 제2호 중 "9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 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령 제31조제5항"을 "등록령 제31조제4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를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49 및 별지 50과 같이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4004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거래내용란 다음의 제5조 중 "불비"를 "미비"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를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를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로 한다.
  4.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매매대상 중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850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1 제1호 자동차대여사업란 다음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의 유의사항란 중 ""연료소비율(㎞/㎏)"을 말합니다."를 "연료소비율(㎞/㎏)"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820호(2021.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94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할"을 "따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횡령"을 "횡령 또는 편취"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말소등록의 원인란 중 "[ ]횡령"을 "[ ]횡령ㆍ편취"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말소등록 원인의 횡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75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6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등본 또는 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⑤ 형식 및 모델연도"를 "⑤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으로 하고, 같은 쪽 중 "또는 중질지"를 "120g/㎡ 또는 백상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⑤ 형식 및 모델연도"를 "⑤ 형식 및 연식(모델연도)"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로 하며, 같은 쪽 중 "또는 중질지"를 "120g/㎡ 또는 백상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모델연도"를 "연식(모델연도)"으로 하고, 제작연월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중 "등본 또는 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자동차365(www.car365.go.kr)"로 하고, 같은 쪽 중 "리콜"을 "제작결함 시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자동차365(www.car365.go.kr)"로 하고, 같은 쪽 중 "리콜"을 "제작결함 시정"으로 하며, 같은 쪽 중 변경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란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자동차365(www.car365.go.kr)"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란의 제2호 중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자동차365(www.car365.go.kr)"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공통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본문 중 "폐차인수증명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ㆍ제18호 및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41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ｇ/㎡)"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를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4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을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말소등록의 원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도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난란 다음에 횡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2014년 4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2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폐지, 완화 또는 유지"를 "개선"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215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등록원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의 등록원부를 포함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을 "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윈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를 "등록원부 등본에"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중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    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    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 중 "말한다"를 각각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1호 중 "말한다"를 각각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제47조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및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18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명ㆍ주소"를 각각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제3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제47조 중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말소등록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6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 초과의 경우"를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3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록원부의"를 "등록원부(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를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8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를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매하거나”를 “매도하거나”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0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 및 연월일을"을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를 "첨부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연식"을 "모델연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점검 유효기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의 표시란 중 "연식"을 "모델연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15일 이내"를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15일 이내"를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를 "첨부하며,"로 하며, 같은 서식 뒷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거래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자동차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말소등록의 원인란 중 "차량 초과"를 "차령 초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란 중 "연식"을 "모델연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자동차의 표시란 중 "차종"을 "차종 및 주행거리"로, "연식"을 "모델연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국토해양부령 제480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등록번호 변경을”을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로 한다.

제37조제4항 본문 중 “폐차한”을 “인수한”으로, “발급하고”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령 제39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청인”을 “신청인(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일”을 “만료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중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제1항”을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령 제348호(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 29부터 별지 39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29]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사용자(등록ㆍ해지)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상호(명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법정동 코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
  관리자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이전등록 신청 목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사용자            │[  ] 신규등록 신청     [  ] 이전등록 신청    [  ] 말소등록 신청(수출이행여부의 신고)                              
  등록목적          │

──────────┴─────────────────────────────────────────────────────────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귀하
━━━━━━━━━━━━━━━━━━━━━━━━━━━━━━━━━━━━━━━━━━━━━━━━━━━━━━━━━━━━━━━━━━━━

──────────┬───────────────────────────────────────────┬─────────────

  신청인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전산정보처리조직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종사원 정보)                                         │전산정보처리조            
  운영기관의 장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직 운영기관의             
  확인사항          │                                                                                      │장이 정한금액             
                    │                                                                                      │(사용자 해지 신           
                    │                                                                                      │청은 없음)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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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사무 신청이 가능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의 대표자
    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포함) 등의 대표자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재직증명서,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종사원임을 증명하는 증명문 등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신청인 소속 관리자
    -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이전등록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 매매상사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사항은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함이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사용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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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30]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법정동 코드

──────────┴───────────────────┴─────────────────────────────

──────────┬───────────────────┬─────────────────────────────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
                    │(구)등록번호(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
                    │용도│비사업용                                                                                    
                    │    │               [  ] 관용              [  ] 개인용              [  ] 법인ㆍ단체용            
                    │    ├──────────────────────────────────────────────
                    │    │운수사업용                                                                                  
                    │    │               [  ] 개인택시                                   [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

──────────────────────────────┬─────────────────────────────

  부관                                                      │부관 종료일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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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시ㆍ도지사 또는   │ 자동차등록원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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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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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31]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등 록 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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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문서번호)│관련 자동차 등록번호│수신자(기관)│통지내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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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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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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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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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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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70ｇ/㎡)


  [별지 32]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등 록 접 수 부


────┬────┬──────────┬────┬───┬───

  접수일│접수번호│접수구분(출석ㆍ우편)│신청종류│신청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70ｇ/㎡)


  [별지 33]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 대장


──┬────┬──────────────┬───┬───────┬──────

  일│자동차  │소 유 자                    │전입  │변경등록신청서│비 고       
  련│등록번호├─────────┬────┤신고일├───┬───┤(문서번호   
  번│        │성명              │구 주소 │      │접수일│발송일│또는 등기   
  호│        ├─────────┼────┤      │      │      │우편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신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70ｇ/㎡)


  [별지 34]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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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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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전화번호                                                                                                                  
          ├─────────────────────────────────────────────────────────────
          │주소

─────┴─────────────────────────────────────────────────────────────

─────┬───────────────┬─────────────────────────────────────────────

  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전화번호                                                                                                                  
          ├─────────────────────────────────────────────────────────────
          │주소

─────┴─────────────────────────────────────────────────────────────

─────┬───────────────┬─────────────────────────────────────────────

  거래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내용    ├───────────────┼─────────────────────────────────────────────
          │차대번호                      │매매일                                                                                    
          ├───────────────┼─────────────────────────────────────────────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
          │자동차인도일                  │비고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
  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
  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  
  │수입인지            │                                                                                                            
  ├──────────┤                                                                                                            
  │「인지세법」에 따름 │                                                                                                            
  │(뒷면 여백에 붙임)  │                                                                                                            
  └──────────┘

  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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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
  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35]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지역 및 일련번호│

─────────┴──────────────────────────────────────────────

─────┬───┬────────────────────┬───┬─────────────────────

  계약    │양도인│성명(명칭)                              │양수인│성명(명칭)                                
  당사자  │(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또는 인)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주소                                      
          │      │주소                                    │      │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상호│제         호                             │제        호                            
  매매업자├───────┼─────────────────────┼────────────────────
          │대    표    자│                                          │                                        
          │              │[직인]                                    │[직인]                                  
          ├───────┼─────────────────────┼────────────────────
          │취    급    자│                                          │                                        
          │              │(인)                                      │(인)

─────┴───────┴─────────────────────┴────────────────────

─────────┬──────────────────────────────────────────────

  계약연월일      │년         월           일

─────────┴──────────────────────────────────────────────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번호  │                                    │주행거리      │                                km    
─────────┼──────────────────┼───────┼───────────────────
  차종            │                                    │차명          │                                      
─────────┼──────────────────┼───────┼───────────────────
  차대번호        │                                    │계약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중도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잔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매매금액        │       일금                     원정│등록비용      │       일금                     원정  
─────────┼──────────────────┼───────┼───────────────────
  자동차인도일    │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
  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
  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
  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
  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
  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  
  │수입인지            │                                                                                      
  ├──────────┤                                                                                      
  │「인지세법」에 따름 │                                                                                      
  │(뒤쪽에 붙임)       │                                                                                      
  └──────────┘

  다.
  (특약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보존용지(2종) 6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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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별지 36]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폐차의뢰서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수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명칭 및 대표자명) │담당(전화번호)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
          │차종                              │원동기형식                                                  
          ├─────────────────┴──────────────────────────────
          │차대번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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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37]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차인수증명서


────────────┬─────┬───────────────┬─────────────────────────────────

  발급번호  제        호│접수일자  │발급일자                      │검인란

────────────┴─────┴───────────────┴─────────────────────────────────

──────┬──────────────────────────┬──────────────────────────────────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
            │차종                                                │차명                                                                
            ├──────────────────────────┼──────────────────────────────────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

────────────┬───────────────────────────────────────────────────────

  폐차인수 연월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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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인수ㆍ폐기 여부       │                                      │                                                                      
                        │                                      │                                                                      
                        │                                 [인] │                                 [인]

────────────┴───────────────────┴───────────────────────────────────

────────────┬───────────────────┬───────────────────────────────────

  등록번호판            │(   )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인수ㆍ폐기 여부       │                                      │                                                                      
                        │                                      │                                                                      
                        │                                 [인] │                                 [인]

────────────┴───────────────────┴───────────────────────────────────

────────────┬───────────────────────────────────────────────────────

  소유자의 말소등록     │[  ] 직접 신청        [  ] 폐차업자가 신청                                                                    
  직접신청 여부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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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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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제작하고 검인을 한 것만 유효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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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70ｇ/㎡)


  [별지 38]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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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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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자│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전화번호

─────┴─────────────────────────────────────────────────────────

─────┬───────┬────┬───┬─────┬──────────────────────────────────

  일련번호│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  │말소등록일│수출면장발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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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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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없음      
            │                                                                                                    │          
            │    ※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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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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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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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39]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이의신청서

   ※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이의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전화번호                                                                                      
                ├───────────────────────────────────────────────
                │주소

────────┴───────────────────────────────────────────────

────────┬───────────────────────────────────────────────

  이의신청      │[  ] 임시운행허가       [  ] 신규등록                         [  ] 변경등록                   
  분야          │                                                                                              
                │[  ] 이전등록           [  ] 말소등록                         [  ] 저당등록                   
                │                                                                                              
                │[  ] 압류등록           [  ] 경정등록                         [  ] 자동차등록증               
                │                                                                                              
                │[  ] 자동차등록번호판   [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  ] 강제처리                   
                │                                                                                              
                │[  ] 중고차 수출        [  ] 정기검사                         [  ] 구조변경                   
                │                                                                                              
                │[  ] 과태료 ㆍ 과징금   [  ] 개선변경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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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관청      │                                                                                              
────────┼──────────────────┬────────────┬───────────────
  처분일        │                                    │처분장소                │                              
────────┼──────────────────┴────────────┴───────────────
  이의신청      │                                                                                              
  내용          │                                                                                              
  (내용이 많을  │                                                                                              
  때는 별지로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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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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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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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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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2항)
  2.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3항)
  3.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
                                                                             210㎜×297㎜(일반용지60ｇ/㎡)

⊙국토해양부령 제314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자동차      │등록번호                                                              
              ├───────────────────────────────────
              │사용본거지                                                            
```
───────┴───────────────────────────────────

───────┬───────────────────────────────────
```
  재발급 사유 │[  ]분실·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
───────┴───────────────────────────────────

───────┬───────────────────────────────────
```
  분실 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700원. 다만,                    
              │                                    │전자민원창구를                  
              │                                    │통해 신청하는                   
              │                                    │경우에는                        
              │                                    │600원입니다.                    
```
───────┴──────────────────┴────────────────

━━━━━━━━━━━━━━━━━━━━━━━━━━━━━━━━━━━━━━━━━━━
  유의사항
───────────────────────────────────────────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
  발급·열람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대상 자동차 ├────────────────────────────────────────────────────────────
              │사용본거지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신청내용    │발급 수량                                                                                                               
              │         갑부 [         ]부                을부 [         ]부                                                           
              ├────────────────────────────────────────────────────────────
              │열람 부분                                                                                                               
              │                               갑부 [         ]                  을부 [         ]                                       
```
───────┴────────────────────────────────────────────────────────────

───────┬────────────────────────────────────────────────────────────
```
  용도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        ├─────────────────┼─────────────────────────────────────
              │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

━━━━━━━━━━━━━━━━━━━━━━━━━━━━━━━━━━━━━━━━━━━━━━━━━━━━━━━━━━━━━━━━━━━━
  유의사항
────────────────────────────────────────────────────────────────────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법정동 코드                                     
```
─────┴───────────────────────┴────────────────────────

─────┬───────────────────────┬────────────────────────
```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
          │(구)등록번호                                  │전화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
          │용도│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    ├─────────────────────────────────────────────
          │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
─────┴──┴─────────────────────────────────────────────

────────┬────────────────────┬────────────────────────
```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

─────┬──────────────────────────────────────┬──────────────┬────────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수수료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
          │1. 신조차·수입차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2,000원.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만,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사용본거        
          │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지와            
          │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다른            
          │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등록하는 법인 등의          │시·도에        
          │제출합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경우에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2,500원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제27조제1항제4호 및         │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6호를 제외한 서류)        │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                            │                
          │제출합니다) 1부                                                             │                            │                
          │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                            │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                            │                
          │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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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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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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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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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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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
  신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구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
            │사용본거지(차고지)                                                                                                      
```
──────┴────────────────────────────────────────────────────────────

─────────────────┬─────────────────────────────────────────────────
```
  자동차등록번호                  │신 자동차등록번호                                                                                 
```
─────────────────┴─────────────────────────────────────────────────

──────┬────────────────────────────────────────────────────────────
```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1,000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제출하며,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다만,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용본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지와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다른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시·도에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신청하는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1,500원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입니다.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제출합니다) 1부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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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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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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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토해양부령 제277호(2010.8.30)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면허·등록·인가”를 “면허·허가·등록·인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자동차      │등록번호                                                                  
              ├─────────────────────────────────────
              │사용본거지                                                                
```
───────┴─────────────────────────────────────

───────┬─────────────────────────────────────
```
  재발급 사유 │[  ]분실·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
───────┴─────────────────────────────────────

───────┬─────────────────────────────────────
```
  분실 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700원                                 
```
───────┴─────────────────┴───────────────────

━━━━━━━━━━━━━━━━━━━━━━━━━━━━━━━━━━━━━━━━━━━━━
  유의사항
─────────────────────────────────────────────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기재하여 주시
  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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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
  발급·열람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대상 자동차 ├────────────────────────────────────────────────────────────
              │사용본거지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신청내용    │발급 수량                                                                                                               
              │         갑부 [         ]부                을부 [         ]부                                                           
              ├────────────────────────────────────────────────────────────
              │열람 부분                                                                                                               
              │                               갑부 [         ]                  을부 [         ]                                       
```
───────┴────────────────────────────────────────────────────────────

───────┬────────────────────────────────────────────────────────────
```
  용도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        │            │                                                                                                
              │        │1건당 300원 │1건당 100원                                                                                     
```
───────┴────┴──────┴────────────────────────────────────────────────

━━━━━━━━━━━━━━━━━━━━━━━━━━━━━━━━━━━━━━━━━━━━━━━━━━━━━━━━━━━━━━━━━━━━
  유의사항
────────────────────────────────────────────────────────────────────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
  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시 자동차 소유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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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법정동 코드                                     
```
─────┴───────────────────────┴────────────────────────

─────┬───────────────────────┬────────────────────────
```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
          │(구)등록번호                                  │전화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
          │용도│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    ├─────────────────────────────────────────────
          │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
─────┴──┴─────────────────────────────────────────────

────────┬────────────────────┬────────────────────────
```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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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ｇ/㎡)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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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수수료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                                                                            │                            │                
          │1. 신조차·수입차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2,000원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                
          │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실증명                    │                
          │   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 │                
          │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 │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    │                
          │합니다)                                                                     │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     │                
          │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   │(「자동차등록규칙」 제27    │                
          │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                
          │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외한 서류)                │                
          │(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 │                            │                
          │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나.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  │                            │                
          │외합니다) 1부                                                               │                            │                
          │    ※ 말소사실증명서는 2010. 12. 1.부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 │                            │                
          │합니다) 1부                                                                 │                            │                
          │   라.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  │                            │                
          │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                            │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         │                            │                
          │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                            │                
          │   바.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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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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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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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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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정동 코드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
─────┴───────────────────┴─────────────────────────────────────

─────┬─────────────────────────────────────────────────────────
```
  변경사항│[  ]명칭            [  ]자동차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
  변경내용│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00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                                                                                        │변경은 제외합니다)      
```
─────┴────────────────────────────────────────────┴────────────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하고, 자동
  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정동코드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                            │                                                                          │          
          │자동차등록증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1,300원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 │          
          │제출합니다)                 │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          
          │경우만 제출합니다)          │음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등록원부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
  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
  신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수인)  ├──────────────────────────────────┼────────────────────────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구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
            │사용본거지(차고지)                                                                                                    
```
──────┴───────────────────────────────────────────────────────────

─────────────────┬────────────────────────────────────────────────
```
  자동차등록번호                  │신 자동차등록번호                                                                               
```
─────────────────┴────────────────────────────────────────────────

──────┬───────────────────────────────────────────────────────────
```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  │1,000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제출하며, 인감증     │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          
  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 │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 │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니다)                                       │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 │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 │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     │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          
  니다) 1부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자동차등록원부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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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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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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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
  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
  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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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 쪽)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소유자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

──────────────┬─────────────────────────────────────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
──────────────┴─────────────────────────────────────

───────┬────────────────────────────────────────────
```
  말소등록의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원인        ├────────────────────────────────────────────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  ]섬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

───────┬────────────────────────────────────────────
```
  말소사실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증명서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                                              │                                        
              │                                              │1,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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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
```
  말소등록 원인                   │첨부서류                                                                │시·도지사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      │폐차인수증명서                
                                  │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    │                              
                                  │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      │                              
                                  │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                              
                                  │니다.                                                                   │                              
─────────────────┼────────────────────────────────────┼───────────────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                              
─────────────────┼────────────────────────────────────┼───────────────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                              
  매몰 등의 사고                  │실 증명 서류 1부                                                        │                              
─────────────────┼────────────────────────────────────┼───────────────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용도 사용 목적                  │                                                                        │                              
─────────────────┼────────────────────────────────────┼───────────────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내국민에게 양도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용 목적                       │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정하는 사유                   │                                                                        │                              
─────────────────┼────────────────────────────────────┼───────────────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                              
  인정하는 사유                   │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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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등록번호  │                                                                                                
```
──────┴────────────────────────────────────────────────

──────┬────────────────────────────────────────────────
```
  경정사항  │[  ]주소        [  ]성명(명칭)        [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  ]기타      
            ├────────────────────────────────────────────────
            │경정 전                                                                                         
            ├────────────────────────────────────────────────
            │경정 후                                                                                         
```
──────┴────────────────────────────────────────────────

──────┬────────────────────────────────────────────────
```
  등록원인  │                                                                                                
  및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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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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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수수료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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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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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령」 제43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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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

⊙국토해양부령 제247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등록신청서류철 및 등록통지부를”을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으로 한다.
제16조 중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등록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래의 등록원부의 사본과”를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2항 중 “말소등록을”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뒤쪽 이전등록의 “과태료”를 각각 “범칙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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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을)                                                          ┃
┃  제     호                                    총      면  중  제      면   ┃
┠──────────┬─────────┬──────────┬──────┨
┃을부 번호           │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            ┃
┠────┬─────┼─────────┴──────────┴──────┨
┃저당권자│성명(명칭)│                                                      ┃
┃        ├─────┼───────────────────────────┨
┃        │주소      │                                                      ┃
┠────┼─────┼───────────────────────────┨
┃저당권  │성명(명칭)│                                                      ┃
┃설정자  ├─────┼───────────────────────────┨
┃        │주소      │                                                      ┃
┠────┼─────┼───────────────────────────┨
┃채무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채권가액│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        ┃
┠────┼─────┼──────┴─────┴────────┬┴────┨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
┠────┼─────┼─────────────────────┼─────┨
┃        │          │                                          │          ┃
┃        │          │                                          │          ┃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
┠──┬─────┬───┬──────┰──┬─────┬─────┬───┨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말소일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    │말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쇄연월일│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33331-09322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
┃ ※ 제   호                                                                   ┃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상호(명칭)│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
┃      ├─────┼───────────┬──────┬──────────┨
┃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관리자│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
┃      ├─────┴───────────┴──────┴──────────┨
┃      │※ 이전등록 신청 목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사용자등록목적    │  □ 신규등록 신청                                        ┃
┃                  │  □ 이전등록 신청                                        ┃
┃                  │  □ 말소등록 신청(수출이행여부의 신고)                   ┃
┠─────────┴─────────────────────────────┨
┃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 사항                    ┃
┃서류├─────────────────┼──────────────────┨
┃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
┃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서류(종사원 정보)                   ┃
┃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                                    ┃
┃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
┃신청하는 곳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기관 장│처리기간    │3일               ┃
┠──────┼───────────────┴──────┴─────────┨
┃수수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기관 장이 정한금액                       ┃
┃            │(사용자 해지 신청은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
    신청안내  (뒤쪽)

┏━━━━━━━━━━━━━━━━━━━━━━━━━━━━━━━━━━━━━━┓
┃ ○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
┃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사무 신청이 가능한 자                          ┃
┃  2.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의 대표자      ┃
┃  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포함) 등의 대표자           ┃
┃ ○ 구비서류                                                                ┃
┃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재직증명서,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
┃종사원임을 증명하는 증명문 등                                               ┃
┃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신청인 소속 관리자                                                      ┃
┃  -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이전등록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 매매상사의 대표자를 ┃
┃말합니다.                                                                   ┃
┃  -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개인정보 사항은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함이고, 휴대전화번호와  ┃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사용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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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  ※ 제     호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등록번호    │                          │자동차 색상 │                  ┃
┃동├──────┼─────────────┼──────┼─────────┨
┃차│(구)등록번호│(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차대번호    │                  ┃
┃  │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함)   │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
┃  │            ├──────────────┼───────────────┨
┃  │            │□관용           □개인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  │            │                            │                              ┃
┃  │            │□법인ㆍ단체용              │□개인택시                    ┃
┠─┼──────┼─┬────────────┴─────┬─────────┨
┃소│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유├──────┼─┴──────────────────┴─────────┨
┃자│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부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구│신청인(대표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제출서류      │                                                          ┃
┃서├───────┼─────────────────────────────┨
┃류│없음          │자동차등록원부                                            ┃
┗━┷━━━━━━━┷━━━━━━━━━━━━━━━━━━━━━━━━━━━━━┛

  ※ 신청 안내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33331-096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제     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  │* 등 록 번 호   │      │색   상                           │                            ┃
┃동  ├────────┼───┴─────────────────┴──────────────┨
┃차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    ├────────┼──────────────┬┴───────┴────────────┨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
┃    │                ├──────────────┼─────────────────────┨
┃    │                │□관용□개인용□법인ㆍ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 제외)□개인택시         ┃
┠──┼────────┼──────────────┴─────────────────────┨
┃소  │성 명(명 칭)    │                                                                        ┃
┃유  ├────────┼──┬──────────────────┬──────────────┨
┃자  │주민(법인)등록  │    │전 화 번 호                         │                            ┃
┃    │번호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비 과 세 코 드        │*                                                                       ┃
┠───────────┼─┬────────────────────┬─────────────┨
┃부 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신 조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ㆍ제3호의 서류로는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ㆍ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
┃부│수 입 차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본) 또는                 ┃
┃  │            │3.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등록하는 법인 등의          ┃
┃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  │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제27     ┃
┃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제외한 서류)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아니하거나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제36조제1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            │제출합니다)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
┃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
┃  │말 소 등 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
┃  │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
┃  │자동차를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시  등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  │록 하 는    │※ 말소사실증명서는 2010. 12. 1.부터는 제출하지 │                            ┃
┃  │자동차      │않습니다.                                       │                            ┃
┃  │            │3. 임시운행허가증 및                            │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                            ┃
┃  │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2천원                                                      ┃
┃(수입증지)  │                                                            ┃
┠──────┴──────────────────────────────┨
┃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2.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제     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색상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변경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번호                              ┃
┃      │□자동차의 용도         □기타                                        ┃
┠───┼───────┬───────────┬───────────────┨
┃변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
┃내용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구비서류(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장              ┃
┗━━━━━━━━━━━━━━━━━━━━━━━━━━━━━━━━━━━━━━━┛

  33331-108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
┃(수입증지)  │제외합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시ㆍ도간 변경인 경우에는 2004. 1. 1.부터   ┃
┃시행합니다.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등록번호│ ※                           ┃
┃      ├──────┼────────────────┼─────┼───────────────┨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                                          ┃
┃      │            │                │번호          │                                          ┃
┃      ├──────┼────────┴───────┼─────┬───────────────┨
┃      │주   소     │                                │법정동코드│ ※                           ┃
┃      │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서      │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
┃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
┃        │사업용의 경우만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합니다) 1부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
┃        │2.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2장(자동차 등록번호가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변경되는 경우만         │3. 자동차등록원부                                             ┃
┃        │제출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        │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1,300원                                                                               ┃
┃(수입증지)│                                                                                      ┃
┠─────┴───────────────────────────────────────────┨
┃○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2004. 1. 1.부터)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
┃제84조제2항제2호).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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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제   호                                                                                       ┃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자동차등록번호                   │                                ┃
┠───────────┼─┴──────────────────┴────────────────┨
┃등록 원인             │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구소유자│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도인)├──────┼──┴──────────────────────┴───────────┨
┃        │사용본거지  │                                                                          ┃
┃        │(차 고 지)  │                                                                          ┃
┠────┼──────┼──┬──────────────────────┬───────────┨
┃신소유자│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수인)├──────┼──┴────────────────┬─────┼───────────┨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차 고 지)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부│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만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
┃    │제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
┃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
┃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
┃    │  가.「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
┃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자동차등록원부                   ┃
┃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만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제출합니다) 1부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    │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
┃    │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청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000원                                                            ┃
┃(수입증지)  │                                                                    ┃
┠──────┴──────────────────────────────────┨
┃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내에 이전 등록을        ┃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소│성명(명칭)        │                                                      ┃
┃유├─────────┼───────────────────────────┨
┃자│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말소등록의 원인                                                              ┃
┃ □폐차       □제작ㆍ판매자에 반품                □행정처분이행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 □수출 예정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도난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 □섬지역에서의 해체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여부│□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
┃폐차인수증명서 등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
┃경우에는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천원                                                          ┃
┗━━━━━━┷━━━━━━━━━━━━━━━━━━━━━━━━━━━━━━━━┛

  33331-199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원인                 │구비서류                                        ┃
┠───────────────┼────────────────────────┨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
┃                              │경우는 제외).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
┃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
┃                              │제출해야 합니다.                                ┃
┃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
┃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
┃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
┃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법                    ┃
┃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합니다.                                     ┃
┠───────────────┼────────────────────────┨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
┃                              │반품확인서 1부                                  ┃
┠───────────────┼────────────────────────┨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
┃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
┃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1부      ┃
┠───────────────┼────────────────────────┨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용도 사용 목적                │                                                ┃
┠───────────────┼────────────────────────┨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내국민에게 양도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용 목적                     │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정하는 사유                 │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인정하는 사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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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23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5조(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 난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2.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4.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5.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6. 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
  7. 등록령 제44조에 따른 예고등록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 난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⑤ 등록관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란에 구조변경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정기점검 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1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검사 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7조(등록원부의 면수 기재)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제8조(등록연월일 등의 기재)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9조(순위번호의 기재) ①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으로 작성하고, 발급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이나 그 밖에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등록서류 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 및 등록통지부를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등록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래의 등록원부의 사본과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통지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 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代位)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
제4장제2절(제27조 및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신규등록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하며, 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수입신고확인증(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라 한다)
  2.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3절(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변경등록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등록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전입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받아 그 주소란을 정정한 후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란을 정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직인을 찍어 해당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주소가 변경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①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의 등록원부를 작성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4절(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이전등록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동차등록증(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 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① 등록령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①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자동차등록증                                                                                                  ┃
┃                                                                                                              ┃
┃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                                                          ┃
┠─────────┼┼────────┼┴────┴─────────────────────────────┨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                                                                      ┃
┠─────────┼┼────────┼───────────────────────────────────┨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                                                                      ┃
┠─────────┼┴────────┴───────────────────────────────────┨
┃⑧ 사용본거지     │                                                                                          ┃
┠─┬───────┼┬────────┬───────────────────────────────────┨
┃소│⑨ 성명(명칭) ││⑩              │                                                                      ┃
┃유│              ││주민(사업자)등록│                                                                      ┃
┃자│              ││번호            │                                                                      ┃
┃  ├───────┼┴────────┴───────────────────────────────────┨
┃  │⑪ 주소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등록관청명  ?                                           ┃
┗━━━━━━━━━━━━━━━━━━━━━━━━━━━━━━━━━━━━━━━━━━━━━━━━━━━━━━━┛

─────────────────────────────────────────────────────────

  ┏━━━━━━━━━━━━━━━━━━━━━━┓┏━━━━━━━━━━━━━━━━━━━━━━━━━━━━━┓  
  ┃ 1. 제원                                    ┃┃ 4. 검사 유효기간                                         ┃  
  ┠──────────────────────┨┠────┬────┬─────┬────┬────┬───┨  
  ┃⑫ 제원관리번호                             ┃┃        │        │          │        │        │ 검사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부│연월일까│검사시행  │주행거리│검사책임│구분  ┃  
  ┠─────┬──┬──────┬──────┨┃터      │지      │장소      │        │자 확인 │      ┃  
  ┃⑬ 길이   │mm  │⑭ 너비     │mm          ┃┃        │        │          │        │        │      ┃  
  ┠─────┼──┼──────┼──────┨┠────┼────┼─────┼────┼────┼───┨  
  ┃⑮ 높이   │mm  │ 총중량     │kg          ┃┃        │        │          │        │        │      ┃  
  ┃          │    │            │            ┃┠────┼────┼─────┼────┼────┼───┨  
  ┠─────┼──┼──────┼──────┨┃        │        │          │        │        │      ┃  
  ┃ 배기량   │cc  │ 정격출력   │Ps/rpm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차정원 │명  │ 최대적재량 │kg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통수   │기통│ 연료의     │(연비: ㎞/L)┃┠────┼────┼─────┼────┼────┼───┨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2.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  
  ┠───┬────┬──────┬──────┨┃        │        │          │        │        │      ┃  
  ┃ 구분 │ 번호판 │ 봉인일     │            ┃┠────┼────┼─────┼────┼────┼───┨  
  ┃      │발급일  │            │발급대행자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등록 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        │        │          │        │        │      ┃  
  ┃바랍니다]                                   ┃┃        │        │          │        │        │      ┃  
  ┠───────────────┬──────┨┠────┴────┴─────┴────┴────┴───┨  
  ┃ 구분(설정 또는 말소)         │ 일 자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                              │            ┃┃                                                          ┃  
  ┠───────────────┼──────┨┠─────────────────────────────┨  
  ┃                              │            ┃┃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                                                      ┃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  ┃┃                                                      ┃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                                                      ┃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                                                      ┃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                                                      ┃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                                                      ┃
┃이하 과태료).                                     ┃┃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                                                      ┃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                                                      ┃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이전등록                                        ┃┃                                                      ┃
┃  -양수인은 이전 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                                                      ┃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                                                      ┃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                                                      ┃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                                                      ┃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말소등록                                        ┃┃                                                      ┃
┃  -사유(폐차 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                                                      ┃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                     ┃┃                                                      ┃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                                                      ┃
┃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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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정기점검정비 기록                                           ┃┃ 6. 변경등록사항                    ┃  
  ┠────┬──────────┬────────────────┨┠───┬───┬────┬─────┨  
  ┃점검종류│ 점검정비 유효기간  │ 점검ㆍ정비 실시자              ┃┃ 성명 │ 주소 │ 등록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월일부│연월일까지│고유번│업체명│대표자  │정비책┃┠───┼───┼────┼─────┨  
  ┃        │터      │          │호    │      │?      │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  
  ┠────┼────┼─────┼───┼───┼────┼───┨┠────┬────┬────────┨  
  ┃        │        │          │      │      │        │      ┃┃ 내용   │ 검사일 │ 검사책임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점검종류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비”,              ┃┃        │        │                ┃  
  ┃임시점검정비는 “임시”로 적습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
┃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                                                        ┃
┠─────────┼┼────────┼┴────┴────────────────────────────┨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                                                                    ┃
┠─────────┼┼────────┼──────────────────────────────────┨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                                                                    ┃
┠─────────┼┴────────┴──────────────────────────────────┨
┃⑧ 사용본거지     │                                                                                        ┃
┠─┬───────┼┬────────┬──────────────────────────────────┨
┃소│⑨ 성명(명칭) ││⑩              │                                                                    ┃
┃유│              ││주민(사업자)등록│                                                                    ┃
┃자│              ││번호            │                                                                    ┃
┃  ├───────┼┴────────┴──────────────────────────────────┨
┃  │⑪ 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등록관청명  ?                                         ┃
┠──────────────────────────────────────────────────────┨
┃ ㅇ 저속전기자동차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 ㅇ 지정된 운행구역 외의 장소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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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제원                                  ┃┃ 4. 검사 유효기간                                         ┃  
  ┠─────────────────────┨┠────┬────┬─────┬────┬────┬───┨  
  ┃⑫ 제원관리번호                           ┃┃        │        │          │        │        │ 검사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부│연월일까│검사시행  │주행거리│검사책임│구분  ┃  
  ┠──────┬─┬─────┬──────┨┃터      │지      │장소      │        │자 확인 │      ┃  
  ┃⑬ 길이     │mm│⑭ 너비   │mm          ┃┃        │        │          │        │        │      ┃  
  ┠──────┼─┼─────┼──────┨┠────┼────┼─────┼────┼────┼───┨  
  ┃⑮ 높이     │mm│ 총중량   │kg          ┃┃        │        │          │        │        │      ┃  
  ┃            │  │          │            ┃┠────┼────┼─────┼────┼────┼───┨  
  ┠──────┼─┼─────┼──────┨┃        │        │          │        │        │      ┃  
  ┃ 축전지용량 │Ah│ 정격출력 │kW/h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차 정원  │명│          │kg          ┃┠────┼────┼─────┼────┼────┼───┨  
  ┃            │  │최대적재량│            ┃┃        │        │          │        │        │      ┃  
  ┃            │  │          │            ┃┠────┼────┼─────┼────┼────┼───┨  
  ┠──────┼─┼─────┼──────┨┃        │        │          │        │        │      ┃  
  ┃ 축전지     │V │ 1회 충전 │            ┃┠────┼────┼─────┼────┼────┼───┨  
  ┃정격전압    │  │주행거리  │ ㎞         ┃┃        │        │          │        │        │      ┃  
  ┃            │  │          │            ┃┠────┼────┼─────┼────┼────┼───┨  
  ┠──────┴─┴─────┴──────┨┃        │        │          │        │        │      ┃  
  ┃2.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  
  ┠───┬────┬─────┬──────┨┃        │        │          │        │        │      ┃  
  ┃ 구분 │ 번호판 │ 봉인일   │            ┃┠────┼────┼─────┼────┼────┼───┨  
  ┃      │발급일  │          │발급대행자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등록 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        │        │          │        │        │      ┃  
  ┃바랍니다]                                 ┃┃        │        │          │        │        │      ┃  
  ┠──────────────┬──────┨┠────┴────┴─────┴────┴────┴───┨  
  ┃ 구분(설정 또는 말소)       │ 일 자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                            │            ┃┃                                                          ┃  
  ┠──────────────┼──────┨┠─────────────────────────────┨  
  ┃                            │            ┃┃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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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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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                                                    ┃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  ┃┃                                                    ┃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                                                    ┃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                                                    ┃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                                                    ┃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 ┃┃                                                    ┃
┃과태료).                                          ┃┃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                                                    ┃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                                                    ┃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이전등록                                        ┃┃                                                    ┃
┃  -양수인은 이전 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                                                    ┃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                                                    ┃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                                                    ┃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                                                    ┃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말소등록                                        ┃┃                                                    ┃
┃  -사유(폐차 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                                                    ┃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                     ┃┃                                                    ┃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                                                    ┃
┃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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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정기점검정비 기록                                         ┃┃ 6. 변경등록사항                    ┃  
  ┠────┬─────────┬────────────────┨┠───┬───┬────┬─────┨  
  ┃점검종류│ 점검정비 유효기간│ 점검ㆍ정비 실시자              ┃┃ 성명 │ 주소 │ 등록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월일부│연월일까│고유번│업체명│대표자  │정비책┃┠───┼───┼────┼─────┨  
  ┃        │터      │지      │호    │      │?      │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  
  ┠────┼────┼────┼───┼───┼────┼───┨┠────┬────┬────────┨  
  ┃        │        │        │      │      │        │      ┃┃ 내용   │ 검사일 │ 검사책임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점검종류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비”,            ┃┃        │        │                ┃  
  ┃임시점검정비는 “임시”로 적습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제     호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사용본거지  │                                                      ┃
┠───┼──────┼┬──────────┬───────────────┨
┃소유자│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등록증 재발급       │□분실ㆍ멸실    □훼손                                ┃
┃사유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
┠──────────┼───────────────────────────┨
┃분실사유            │                                                      ┃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 없음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700원                                                        ┃
┃(수입증지)  │                                                              ┃
┠──────┴───────────────────────────────┨
┃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33331-002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  제     호                                     총      면  중  제      면┃
┠───────┬─┬───────┬──┬────────┬──┨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    │말소등록일      │    ┃
┠───────┼─┴───────┴──┼────────┼──┨
┃차명          │                        │차종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용도            │    ┃
┠───────┼─┼───────┼──┼────────┼──┨
┃연식          │  │색상          │    │출처 구분       │    ┃
┠───────┼─┼───────┼──┼────────┼──┨
┃최초 등록일   │  │최초 접수번호 │    │제작연월일      │    ┃
┠───────┼─┴───────┴──┼────────┼──┨
┃최종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용본거지    │                                                ┃
┃(차고지)      │                                                ┃
┠───────┼────────────┬────────┬──┨
┃검사 유효기간 │                        │등록사항 확인일 │    ┃
┠───────┼────────────┼────────┼──┨
┃점검 유효기간 │                        │폐쇄일          │    ┃
┠───────┴┬───┬──────┬┴──┬─────┴──┨
┃순위번호        │사항란│주민등록번호│등록일│접수번호        ┃
┠───┬────┤      │            │      │                ┃
┃주등록│부기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3331-09321비                210mm×297mm
  96.10.4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을)                                                          ┃
┃  제     호                                    총      면  중  제      면   ┃
┠──────────┬─────────┬──────────┬──────┨
┃을부 번호           │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            ┃
┠────┬─────┼─────────┼──────────┼──────┨
┃저당권자│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저당권  │성명(명칭)│                                                      ┃
┃설정자  ├─────┼───────────────────────────┨
┃        │주소      │                                                      ┃
┠────┼─────┼───────────────────────────┨
┃채무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채권가액│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        ┃
┠────┼─────┼──────┴─────┴────────┬┴────┨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
┠────┼─────┼─────────────────────┼─────┨
┃        │          │                                          │          ┃
┃        │          │                                          │          ┃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
┠──┬─────┬───┬──────┰──┬─────┬─────┬───┨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말소일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    │말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쇄연월일│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33331-09322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
┃ 제     호                                                                ┃
┠───┬─────────┬───────────────────────┨
┃자동차│등록번호          │                                              ┃
┃      │(또는 차대번호)   │                                              ┃
┃      ├─────────┼───────────────────────┨
┃      │사용본거지        │                                              ┃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명칭)││자동차 소유자의 │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          │발급      │  갑부(     )부,  을부(     )부               ┃
┃내용          ├─────┼───────────────────────┨
┃              │열람      │  갑부(     ),    을부(     )                 ┃
┠───────┴─────┼───────────────────────┨
┃ 용도                     │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10조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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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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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ㆍ발급: 1건당 300원                                         ┃
┃(수입증지)  │ㆍ열람: 1건당 100원                                         ┃
┠──────┴──────────────────────────────┨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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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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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  ※ 제     호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등록번호    │                          │자동차 색상 │                  ┃
┃동├──────┼─────────────┼──────┼─────────┨
┃차│(구)등록번호│(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차대번호    │                  ┃
┃  │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함)   │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
┃  │            ├──────────────┼───────────────┨
┃  │            │□관용           □개인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  │            │                            │                              ┃
┃  │            │□법인ㆍ단체용              │□개인택시                    ┃
┠─┼──────┼─┬────────────┴─────┬─────────┨
┃소│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유├──────┼─┴──────────────────┴─────────┨
┃자│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부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구│신청인(대표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없음          │자동차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  │              │등본이나 그 밖에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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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안내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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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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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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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096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등록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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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관련 자동차 │수신자│통지 내용 │비고┃
┃(문서번호)│등록번호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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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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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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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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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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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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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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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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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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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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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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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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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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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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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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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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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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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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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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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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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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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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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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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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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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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314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등록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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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접수번호│접수 구분   │신청 종류 │신청인│비고┃
┃      │        │(출석ㆍ우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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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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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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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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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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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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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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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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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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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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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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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314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제     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  │등 록 번 호     │      │색   상                           │                            ┃
┃동  ├────────┼───┴─────────────────┴──────────────┨
┃차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    ├────────┼──────────────┬┴───────┴────────────┨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
┃    │                ├──────────────┼─────────────────────┨
┃    │                │□관용□개인용□법인ㆍ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 제외)□개인택시         ┃
┠──┼────────┼──────────────┴─────────────────────┨
┃소  │성 명(명 칭)    │                                                                        ┃
┃유  ├────────┼──┬──────────────────┬──────────────┨
┃자  │사 업 자 등 록  │    │전 화 번 호                         │                            ┃
┃    │번 호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비 과 세 코 드        │*                                                                       ┃
┠───────────┼─┬────────────────────┬─────────────┨
┃부 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
┃  │신 조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ㆍ제3호의 서류로는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ㆍ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
┃  │수 입 차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본) 또는                 ┃
┃서│            │3.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등록하는 법인 등의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류│            │경우만 제출합니다)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 법인등기부 등본의        ┃
┃  │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경우에는 제출하지           ┃
┃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않습니다.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                            ┃
┃  │            │제출합니다)                                     │                            ┃
┃  ├──────┼────────────────────────┤                            ┃
┃  │말 소 등 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                            ┃
┃  │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자동차를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                            ┃
┃  │다시  등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  │록 하 는    │3. 임시운행허가증 및                            │                            ┃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                            ┃
┃  │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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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2천원                                                      ┃
┃(수입증지)  │                                                            ┃
┠──────┴──────────────────────────────┨
┃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2.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
┃제     호                    자동차제작증                               ┃
┠─┬──────┬────────┬───────┬──────────┨
┃자│제원관리    │                │차대번호      │                    ┃
┃동│(신고)번호  │                │              │                    ┃
┃차├──────┼────────┼───────┼──────────┨
┃의│차종        │                │원동기형식    │                    ┃
┃표├──────┼────────┼───────┼──────────┨
┃시│차명(형식)  │                │연식          │                    ┃
┃  ├──────┼────────┼───────┼──────────┨
┃  │총중량      │                │승차 정원     │                    ┃
┃  ├──────┼────────┼───────┼──────────┨
┃  │최대적재량  │                │배기량(기통수)│                    ┃
┃  ├──────┼────────┼───────┼──────────┨
┃  │색상        │                │원동기 마력   │                    ┃
┃  ├──────┼────────┼───────┼──────────┨
┃  │길이ㆍ너비ㆍ│                │제동장치에    │ □ 사용            ┃
┃  │높이        │                │석면 사용 여부│ □ 사용 안 함      ┃
┠─┴──────┼────────┼───────┼──────────┨
┃제작연월일      │   년   월   일 │등록번호판의  │       ×    (㎜)   ┃
┃                │                │규격          │                    ┃
┠────────┼────────┼───────┼──────────┨
┃양도연월일      │   년   월   일 │공급가액      │원                  ┃
┃                │                │(부가세 제외) │                    ┃
┠──┬─────┼────────┼───────┼──────────┨
┃양  │성명      │                │주민(사업자)  │                    ┃
┃수  │(명칭)    │                │등록번호      │                    ┃
┃인  ├─────┼────────┼───────┼──────────┨
┃    │주소      │                │              │                    ┃
┠──┴─────┴───────┬┴───────┴──────────┨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 □ 직접 신청                         ┃
┃                                │ □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ㆍ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작자│업체명        │                                                ┃
┃또는  ├───────┼────────────────────────┨
┃양도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제     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색상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변경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번호                        ┃
┃      │□자동차의 용도         □기타                                  ┃
┠───┼───────┬───────────┬────────────┨
┃변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
┃내용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제출하지 않습니다)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장        ┃
┗━━━━━━━━━━━━━━━━━━━━━━━━━━━━━━━━━━━━┛

  33331-108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
┃(수입증지)  │제외합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시ㆍ도간 변경인 경우에는 2004. 1. 1.부터       ┃
┃시행합니다.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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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

┏━┯━━━━┯━━━━━━━━━━┯━━┯━━━━━━━┯━━━━━┓
┃일│자동차  │소유자              │전입│변경등록신청서│비고      ┃
┃련│등록번호├──────┬───┤신고├──┬────┤(문서번호 ┃
┃번│        │성명        │구주소│일  │접수│발송    │또는 등기 ┃
┃호│        ├──────┼───┤    │일  │일      │우편번호) ┃
┃  │        │주민등록번호│신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31811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등록번호│ ※                           ┃
┃      ├──────┼───────────────┼─────┼───────────────┨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                                          ┃
┃      │            │              │록번호        │                                          ┃
┃      ├──────┼───────┴───────┼─────┬───────────────┨
┃      │주   소     │                              │법정동코드│ ※                           ┃
┃      │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        │1. 자동차등록증 1부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
┃        │2. 자동차등록번호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
┃        │2장(자동차 등록번호가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
┃        │변경되는 경우만       │있습니다)                                                     ┃
┃        │해당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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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1,300원                                                                             ┃
┃(수입증지)│                                                                                    ┃
┠─────┴──────────────────────────────────────────┨
┃○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2004. 1. 1.부터)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
┃제84조제2항제2호).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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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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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자동차등록번호              │                            ┃
┠───────────┼─┴───────────────┴──────────────┨
┃등록 원인             │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구소유자│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양도인)├──────┼──┴───────────────────┴─────────┨
┃        │사용본거지  │                                                                ┃
┃        │(차 고 지)  │                                                                ┃
┠────┼──────┼──┬───────────────────┬─────────┨
┃신소유자│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양수인)├──────┼──┴─────────────┬─────┼─────────┨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차 고 지)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
┃류│                                                  │하는 서류)                      ┃
┃  ├─────────────────────────┼────────────────┨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
┃  │경우만 제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
┃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
┃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있습니다)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
┃  │  가.「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또는                            ┃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
┃  │경우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
┃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또는 법인등기부                 ┃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
┃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
┃  │6.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제외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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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청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000원                                                  ┃
┃(수입증지)  │                                                          ┃
┠──────┴─────────────────────────────┨
┃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
┃제12조제2항).                                                           ┃
┃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내에   ┃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
┃  제     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
┃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등록번호│                │주 행 거 리 │km                        ┃
┠───────┼────────┴──────┴─────────────┨
┃차종 및 차명  │                                                          ┃
┠───────┼─────────────────────────────┨
┃차대번호      │                                                          ┃
┠───────┼─────────────────────────────┨
┃매매일        │                                                          ┃
┠───────┼───────┬────────┬────────────┨
┃매매 금액     │              │잔금지급일      │                        ┃
┠───────┼───────┼────────┼────────────┨
┃자동차 인도일 │              │비  고          │                        ┃
┠───────┴───────┴────────┴────────────┨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
┃“을”에게 인도한다.                                                      ┃
┃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수입인지                ┃
┃  (특약사항):                                   ├────────────┨
┃                                                │「인지세법」에 따름     ┃
┃                                                │(뒤쪽에 붙임)           ┃
┠───────┬─────┬─┬────────┴───────┬────┨
┃갑(양도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을(양수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주의사항                                                              ┃
┃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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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  지역 및 일련번호                                                              ┃
┠────────────────────────────────────────┨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기재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중고차동차매매계약서                                                            ┃
┠───────┬───────────┬────────┬───────────┨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                   km ┃
┠───────┼───────────┼────────┼───────────┨
┃차종          │                      │차명            │                      ┃
┠───────┼───────────┼────────┼───────────┨
┃차대번호      │                      │계약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중도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잔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용        │일금              원정┃
┠───────┼───────────┼────────┼───────────┨
┃자동차 인도일 │                      │압류 및 저당권  │                      ┃
┃              │                      │등록 여부       │                      ┃
┠───────┴───────────┴────────┴───────────┨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
┃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
┃하여야 한다.                                                                    ┃
┃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
┃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
┃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
┃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
┃                                      ┌─────────────────┨
┃                                      │수입인지                          ┃
┃ (특약사항)                           │「인지세법」에 따름(뒷면에 붙임)  ┃
┠─────────────────┬─┴─────────────────┨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
┠─┬────┬──────────┼───────────────────┨
┃계│양도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날인)                      ┃
┃약│(갑)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당│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        )                       ┃
┃사├────┼──────────┼───────────────────┨
┃자│양수인  │성명(명칭)          │                                      ┃
┃  │(을)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  │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        )                       ┃
┃  ├────┼──────────┼──────┬────────────┨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
┃  │매매업자├──────────┼──────┼────────────┨
┃  │        │대표자              │            │                        ┃
┃  │        │                    │    ┌──┐│┌──┐                ┃
┃  │        │                    │    │직인│││직인│                ┃
┃  │        │                    │    └──┘│└──┘                ┃
┃  │        │                    │            │                        ┃
┃  │        ├──────────┼──────┼────────────┨
┃  │        │취급자              │(인)        │(인)                    ┃
┠─┴────┴──────────┴──────┴────────────┨
┃   비고                                                                   ┃
┃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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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173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소│성명(명칭)  │                                                ┃
┃유├──────┼────────────────────────┨
┃자│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말소등록의 원인                                                  ┃
┃ □폐차       □제작ㆍ판매자에 반품                □행정처분이행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 □수출 예정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도난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여부│□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천원                                        ┃
┗━━━━━━━━━┷━━━━━━━━━━━━━━━━━━━━━━━┛

  33331-199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원인                 │구비서류                                        ┃
┠───────────────┼────────────────────────┨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
┃                              │경우는 제외).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
┃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
┃                              │제출해야 합니다.                                ┃
┃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
┃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
┃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
┃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법                    ┃
┃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합니다.                                     ┃
┠───────────────┼────────────────────────┨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
┃                              │반품확인서 1부                                  ┃
┠───────────────┼────────────────────────┨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
┃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
┃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1부      ┃
┠───────────────┼────────────────────────┨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용도 사용 목적                │                                                ┃
┠───────────────┼────────────────────────┨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내국민에게 양도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용 목적                     │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정하는 사유                 │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인정하는 사유                 │1부                                             ┃
┗━━━━━━━━━━━━━━━┷━━━━━━━━━━━━━━━━━━━━━━━━┛

[별지 제17호의2서식]

┏━━━━━━━━━━━━━━━━━━━━━━━━━━━━━━┓
┃폐 차 의 뢰 서                                              ┃
┃                                                            ┃
┃                                                            ┃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명칭 및 대표자명):                ┃
┃담 당(전화번호):                                            ┃
┠─┬─────┬┬────────┬────────────┨
┃소│성명(명칭)││주민(사업자)등록│                        ┃
┃유│          ││번호            │                        ┃
┃자├─────┼┴────────┴────────────┨
┃  │주소      │                                            ┃
┃  │          │                                            ┃
┠─┼─────┼┬────────┬────────────┨
┃자│등록번호  ││차명ㆍ형식      │                        ┃
┃동├─────┼┼────────┼────────────┨
┃차│차종      ││원동기형식      │                        ┃
┃  ├─────┼┴────────┴────────────┨
┃  │차대번호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
┃  제     호             폐차인수증명서                                        ┃
┠────┬─────┬──────┬────────────┬────────┨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자동차의│등록번호  │            │연식                    │                ┃
┃표시    ├─────┼──────┼────────────┼────────┨
┃        │차종      │            │차명                    │                ┃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폐차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                            ┃
┠──────────┼─────────────┼──────────────┨
┃자동차등록증        │ 인수ㆍ폐기하였음         │ 인수하지 않았음            ┃
┃인수ㆍ폐기 여부     │ [인]                     │ [인]                       ┃
┠──────────┼─────────────┼──────────────┨
┃등록번호판          │ (  )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
┃인수ㆍ폐기 여부     │ [인]                     │ [인]                       ┃
┠──────────┴─────┬───────┴──────────────┨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직접신청         □ 폐차업자가 신청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검인란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
┃        │                                                                    ┃
┃        │                                                                    ┃
┠────┴──────────────────────────────────┨
┃ 비고: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제작하고 검인을    ┃
┃한 것만 유효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
┃받게 됩니다.                                                                  ┃
┃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

  33331-084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  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자동차의│자동차등록번호│  │차종          │                          ┃
┃표시    ├───────┼─┼───────┼─────────────┨
┃        │차명          │  │차대번호      │                          ┃
┃        ├───────┼─┼───────┼─────────────┨
┃        │원동기형식    │  │연식          │                          ┃
┃        ├───────┼─┼───────┼─────────────┨
┃        │제원관리번호  │  │용도          │                          ┃
┃        ├───────┼─┼───────┼─────────────┨
┃        │최초등록일    │  │사업용사용기간│                          ┃
┠────┼───────┼─┼───────┼─────────────┨
┃소유자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말소등록일              │  │증명서 용도   │                          ┃
┠────────────┼─┴───────┴─────────────┨
┃말소등록 구분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 ┃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3331-102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쪽)

┏━━━━━━━━━━━━━━━━━━━━━━━━━━━━━━━━━━━━━━┓
┃                                                                            ┃
┃┌────┐                                                                ┃
┃│유의사항│                                                                ┃
┃└────┘                                                                ┃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
┃제20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기간을         ┃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가능기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                                        ┃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                                        ┃
┃경우                              │                                        ┃
┃○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                                        ┃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                                        ┃
┃제31조제6항에 해당하여            │                                        ┃
┃말소등록된 경우                   │                                        ┃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                                        ┃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                                        ┃
┃경우                              │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
┠─────────────────┼────────────────────┨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
┃                                  │이내                                    ┃
┠─────────────────┼────────────────────┨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                                        ┃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                                        ┃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
┠─────────────────┼────────────────────┨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제     호               수출이행여부신고서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수출업자   상  호                                          ┃
┃                                                                        ┃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일련번호│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차명│말소등록일│수출면장 발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
┃해당합니다) 1부                                                         ┃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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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342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 신고 안내  (뒤 쪽)

┏━━━━━━┯━━━━━━━━━━━━━━━━━━━━━━━━━━━━━━┓
┃신고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즉시                                        ┃
┠──────┴──┴────┴──────────────────────┨
┃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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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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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
┠────┬──────┼──┬────────────┬────────┨
┃소유자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경정사항 구분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기타                       ┃
┠────┬──────┼────────────────────────┨
┃경정사항│경정 전     │                                                ┃
┃        ├──────┼────────────────────────┨
┃        │경정 후     │                                                ┃
┠────┴──────┼────────────────────────┨
┃등록원인 및 일자      │                                                ┃
┠───────────┴────────────────────────┨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
┃제출합니다) 1부                                                         ┃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없음                                                     ┃
┠──────┴─────────────────────────────┨
┃ ○자동차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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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104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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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이의신청서                               ┃
┠───┬─────┬─┬──────────┬──────────────┨
┃이의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분야     │□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
┃                  │                                                      ┃
┃                  │□변경등록  □이전등록                                ┃
┃                  │                                                      ┃
┃                  │□말소등록  □저당등록                                ┃
┃                  │                                                      ┃
┃                  │□압류등록  □경정등록                                ┃
┃                  │                                                      ┃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
┃                  │                                                      ┃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                  │                                                      ┃
┃                  │□중고차 수출  □강제처리                                ┃
┃                  │                                                      ┃
┃                  │□구조변경  □정기검사                                ┃
┃                  │                                                      ┃
┃                  │□개선변경  □과태료ㆍ과징금                          ┃
┃                  │                                                      ┃
┃                  │□기타                                                ┃
┠─────────┼───────────────────────────┨
┃처분관청          │                                                      ┃
┠─────────┼──┬─────┬──────────────────┨
┃처 분 일          │    │처분 장소 │                                    ┃
┠─────────┼──┴─────┴──────────────────┨
┃이의신청          │                                                      ┃
┃내용(내용이 많을  │                                                      ┃
┃때는 별지로 작성) │                                                      ┃
┠─────────┴───────────────────────────┨
┃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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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1-345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 신청 안내        (뒤 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즉시│수수료│없음                                        ┃
┠──────┴──┴───┴──────────────────────┨
┃ ○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2항).                 ┃
┃ ○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3항).      ┃
┃ ○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
┃제18조).                                                                ┃
┗━━━━━━━━━━━━━━━━━━━━━━━━━━━━━━━━━━━━┛

⊙국토해양부령 제110호(2009.3.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신규등록신청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필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만 해당한다)
    7.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며, 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라 한다)
    2.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6]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제     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자  │등 록 번 호     │      │색   상                 │                            ┃
┃동  ├────────┼───┴────────────┴──────────────┨
┃차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    ├────────┼──────────────┬┴───────┴───────┨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
┃    │                ├──────────────┼────────────────┨
┃    │                │□관용□개인용□법인ㆍ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제외)□개인택시┃
┠──┼────────┼──────────────┴────────────────┨
┃소  │성 명(명 칭)    │                                                              ┃
┃유  ├────────┼──┬─────────────┬──────────────┨
┃자  │사 업 자 등 록  │    │전 화 번 호               │                            ┃
┃    │번 호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비 과 세 코 드        │*                                                             ┃
┠───────────┼─┬───────────────┬─────────────┨
┃부 관                 │* │부 관 종 료 일                │*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신 조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서류 또는 수입필증│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  │ㆍ          │이나 수입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부│수 입 차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
┃  │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  ┃
┃  │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
┃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
┃  │            │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따라 │3. 수입신고필증(수입차  ┃
┃  │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만 해당합니다)          ┃
┃류│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                        ┃
┃  │            │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 신청인이 담당 공무   ┃
┃  │            │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            │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아니하는 경우 제1호     ┃
┃  │            │(사업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및 제2호에 대하여는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해당 서류를, 제3호에    ┃
┃  │            │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대하여는 수입사실증     ┃
┃  ├──────┼─────────────────────┤명서를 직접 제출합니    ┃
┃  │말 소 등 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다.                     ┃
┃  │된 자동차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를 다시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다시 │                        ┃
┃  │등 록 하 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                        ┃
┃  │자동차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                        ┃
┃  │            │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                        ┃
┃  │            │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                        ┃
┃  │            │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                        ┃
┃  │            │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사업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
┃  │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                        ┃
┃  │            │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



    신청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2천원                                                        ┃
┃(수입증지)  │                                                              ┃
┠──────┴───────────────────────────────┨
┃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2.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93조까지 생략
제94조(「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뒤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603호(2008.1.2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조직폭력·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호적등본·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에만 첨부하며"로, "발급 당시 기재한"을 "기재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이전등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전등록                                                                                      │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
│과태료).                                                                                        │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밖의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   │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주의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통사항：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
┃                                                                            ┃
┃┌────┐                                                                ┃
┃│유의사항│                                                                ┃
┃└────┘                                                                ┃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
┃제20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      ┃
┃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가능기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                                      ┃
┃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                                      ┃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                                      ┃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                                      ┃
┃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                                      ┃
┃에 해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 │                                      ┃
┃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
┃                                    │이내                                  ┃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                                      ┃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반품하여 말   │                                      ┃
┃소등록된 경우                       │                                      ┃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
┗━━━━━━━━━━━━━━━━━━┷━━━━━━━━━━━━━━━━━━━┛

별지 제2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령 제584호(2007.10.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을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14, 별지 15 및 별지 16과 같이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제     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자  │등 록 번 호               │      │색   상                                                   │                                                                                                                                                              ┃
┃동  ├─────────────┼───┴─────────────────────────────┴───────────────────────────────────────────────────────────────────────────────┨
┃차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
┃    ├─────────────┼────────────────┬────────┴────────────────────────────────────────────┴──────────────────────────────────────────┨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
┃    │                          ├────────────────┼────────────────────────────────────────────────────────────────────────────────────────────────┨
┃    │                          │□관용□개인용□법인·단체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개인택시                                                                                                                                                                ┃
┠──┼─────────────┼────────────────┴────────────────────────────────────────────────────────────────────────────────────────────────┨
┃소  │성 명(명 칭)              │                                                                                                                                                                                                                                  ┃
┃유  ├─────────────┼──┬──────────────────────────────┬───────────────────────────────────────────────────────────────────────────────┨
┃자  │사 업 자 등 록            │    │전 화 번 호                                                 │                                                                                                                                                              ┃
┃    │번 호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비 과 세 코 드                  │*                                                                                                                                                                                                                                 ┃
┠────────────────┼─┬─────────────────────────────────────┬─────────────────────────────────────────────────────────────────────────┨
┃부 관                           │* │부 관 종 료 일                                                            │*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                                                                          ┃
┃  │            │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
┃  │            │                                                                                                                                              │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                                                                           ┃
┃부│            │                                                                                                                                              │는 서류)                                                                                          ┃
┃  ├──────┼───────────────────────────────────────────────────────────────────────┼─────────────────────────────────────────────────┨
┃  │신 조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제3호의 서류로는 소유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  │·          │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서│수 입 차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
┃  │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한합니다)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                                                                            ┃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                                                                                            │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                                                                             ┃
┃류│            │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따라                                                                                           │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                                                                                                  ┃
┃  │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                                                                                           │                                                                                                  ┃
┃  │            │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                                                                                             │                                                                                                  ┃
┃  │            │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                                                                                                  ┃
┃  │            │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                                                                                             │                                                                                                  ┃
┃  │            │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                                                                                           │                                                                                                  ┃
┃  │            │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합니다)                                                                                                         │                                                                                                  ┃
┃  ├──────┼───────────────────────────────────────────────────────────────────────┤                                                                                                  ┃
┃  │말 소 등 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                                                                                           │                                                                                                  ┃
┃  │된 자동차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를 다시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다시                                                                                           │                                                                                                  ┃
┃  │등 록 하 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                                                                                                  ┃
┃  │자동차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                                                                                            │                                                                                                  ┃
┃  │            │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                                                                                           │                                                                                                  ┃
┃  │            │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                                                                                             │                                                                                                  ┃
┃  │            │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                                                                                                  ┃
┃  │            │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                                                                                             │                                                                                                  ┃
┃  │            │업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
┃  │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                                                                                           │                                                                                                  ┃
┃  │            │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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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제     호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등록번호        │ ※                                                                 ┃
┃      ├───────┼──────────────────────────┼─────────┼──────────────────────────────────┨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   소       │                                                    │법정동코드        │ ※                                                                 ┃
┃      │              │(전화번호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        │1. 자동차등록증 1부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
┃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                                                                 ┃
┃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               │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                                                                 ┃
┃        │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              │음할 수 있습니다)                                                                                                     ┃
┃        │니다)                               │2.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                                                                ┃
┃        │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                                                                  ┃
┃        │                                    │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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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신청하는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1,300원                                                                                                                                                 ┃
┃(수입증지)  │                                                                                                                                                        ┃
┠──────┴────────────────────────────────────────────────────────────────────────────┨
┃○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                                                                                ┃
┃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                                                                                         ┃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                                                                                       ┃
┃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2004. 1. 1.부터)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                                                                                   ┃
┃제8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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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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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신자동차등록번호                                                          │                                                                                  ┃
┠───────────┼┴─────────────────────────────────────┴─────────────────────────────────────────┨
┃등록원인              │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구소유자  │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양도인)  ├─────┼─┴──────────────────────────────────────────────┴───────────────────────────────┨
┃          │사용본거지│                                                                                                                                                                ┃
┃          │(차 고 지)│                                                                                                                                                                ┃
┠─────┼─────┼─┬──────────────────────────────────────────────┬───────────────────────────────┨
┃신소유자  │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양수인)  ├─────┼─┴────────────────────────────┬─────────────────┼───────────────────────────────┨
┃          │사용본거지│                                                            │법정동코드                        │ ＊                                                           ┃
┃          │(차 고 지)│(전화번호 :          )                                      │                                  │                                                              ┃
┠─────┴─────┴──────────────────────────────┴─────────────────┴───────────────────────────────┨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                                                                                                         ┃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
┃서│                                                          │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                                                                                        ┃
┃류│                                                          │여야 하는 서류)                                                                                                         ┃
┃  ├─────────────────────────────┼────────────────────────────────────────────────────────────┨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호적등본(상속의 경우만 해당하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며,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                                                                                        ┃
┃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             │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
┃  │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             │수 있습니다)                                                                                                            ┃
┃  │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             │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                                                                                         ┃
┃  │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                                                                                          ┃
┃  │  가.「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           │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
┃  │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                                                                                         ┃
┃  │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
┃  │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                                                                                         ┃
┃  │라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다)                                                                                                                     ┃
┃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                                                                                                                        ┃
┃  │한합니다) 1부                                             │                                                                                                                        ┃
┃  │6.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           │                                                                                                                        ┃
┃  │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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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22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자동차등록 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등록원부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그 밖에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말하며,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및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신청인(대표자)│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  ┃
┃  │              │여야 하는 서류)                                                   ┃
┃  ├───────┼─────────────────────────────────┨
┃구│없음          │자동차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비│              │신청인이 직접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그 밖에 등록사실을 ┃
┃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류├───────┴─────────────────────────────────┨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
┃  │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  │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류│        │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  │        │                                                                │하여야 하는 서류)       ┃
┃  ├────┼────────────────────────────────┼────────────┨
┃  │신조차·│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  │수입차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  │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   ┃
┃  │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명, 비사업용자동차를    ┃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   ┃
┃  │        │우에 한합니다)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이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면제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
┃  │        │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주민등록증 사본·주민   ┃
┃  │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  ┃
┃  │        │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합니다)                                  │명·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 그 밖    ┃
┃  │말소등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 │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
┃  │록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
┃  │자동차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야 합니다.              ┃
┃  │를 다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                        ┃
┃  │시 등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  │                        ┃
┃  │록하는  │우에 한합니다) 1부                                              │                        ┃
┃  │자동차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   │                        ┃
┃  │        │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                        ┃
┃  │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      │                        ┃
┃  │        │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합니다)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3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
┃서│                            │야 하는 서류)                                                           ┃
┃류├──────────────┼────────────────────────────────────┨
┃  │1. 자동차등록증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     ┃
┃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자동│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     ┃
┃  │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   │기부등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
┃  │우에 한합니다)              │직접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 ┃
┃  │                            │명·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
┃  │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
┃서│                                                                │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    ┃
┃류│                                                                │여야 하는 서류)                     ┃
┃  ├────────────────────────────────┼──────────────────┨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호적등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
┃  │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  │인이 직접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
┃  │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
┃  │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
┃  │동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       │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      ┃
┃  │한 경우                                                         │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    ┃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  │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
┃  │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신청인이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사      ┃
┃  │한합니다) 1부                                                   │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   ┃
┃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사업자등록  ┃
┃  │6.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에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
┃  │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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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526호(2006.7.10)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
┃ 제     호                                                                                                                            ┃
┠───┬────────────┬──────────────────────────────────────────────────┨
┃자동차│등록번호                │                                                                                                    ┃
┃      │(또는 차대번호)         │                                                                                                    ┃
┃      ├────────────┼──────────────────────────────────────────────────┨
┃      │사용본거지              │                                                                                                    ┃
┠───┴────────────┼┬────────────────┬────────────────────────────────┨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명칭)       ││자동차소유자의                  │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          │교부            │  갑부(     )부,  을부(     )부                                                                     ┃
┃내용          ├────────┼──────────────────────────────────────────────────┨
┃              │열람            │  갑부(     ),    을부(     )                                                                       ┃
┠───────┴────────┼──────────────────────────────────────────────────┨
┃ 용도                           │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없음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교부 : 1건당 300원                                                                                                    ┃
┃(수입증지)  │  -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원 추가                                                             ┃
┃            │·열람 : 1건당 100원                                                                                                    ┃
┃            │  -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건당 800원 추가                                                             ┃
┠──────┴────────────────────────────────────────────────────────────┨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합니                                                               ┃
┃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                                                               ┃
┃인이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
┃원부 등본(초본)의 교부시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                                                               ┃
┃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
┃열람시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                                                                ┃
┃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가립니다.                                                                                                       ┃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                                                              ┃
┃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
┃제     호                    자동차제작증                                                                                                             ┃
┠─┬──────────┬─────────────────────────────┬───────┬────────────────────────┨
┃자│제원관리            │                                                          │차대번호      │                                                ┃
┃동│(신고)번호          │                                                          │              │                                                ┃
┃차├──────────┼─────────────────────────────┼───────┼────────────────────────┨
┃의│차종                │                                                          │원동기형식    │                                                ┃
┃표├──────────┼─────────────────────────────┼───────┼────────────────────────┨
┃시│차명(형식)          │                                                          │연식          │                                                ┃
┃  ├──────────┼─────────────────────────────┼───────┼────────────────────────┨
┃  │총중량              │                                                          │승차정원      │                                                ┃
┃  ├──────────┼─────────────────────────────┼───────┼────────────────────────┨
┃  │최대적재량          │                                                          │배기량(기통수)│                                                ┃
┃  ├──────────┼─────────────────────────────┼───────┼────────────────────────┨
┃  │색상                │                                                          │원동기마력    │                                                ┃
┃  ├──────────┼─────────────────────────────┼───────┼────────────────────────┨
┃  │길이·너비·높이    │                                                          │제동장치에    │ □ 사용                                        ┃
┃  │                    │                                                          │석면사용여부  │ □ 사용 안함                                   ┃
┠─┴──────────┼─────────────────────────────┼───────┼────────────────────────┨
┃제작연월일              │   년   월   일                                           │등록번호판의  │       ×    (㎜)                               ┃
┃                        │                                                          │규격          │                                                ┃
┠────────────┼─────────────────────────────┼───────┼────────────────────────┨
┃양도연월일              │   년   월   일                                           │양도금액      │원                                              ┃
┠──┬─────────┼─────────────────────────────┼───────┼────────────────────────┨
┃양  │성명              │                                                          │주민(사업자)  │                                                ┃
┃수  │(명칭)            │                                                          │등록번호      │                                                ┃
┃인  ├─────────┼─────────────────────────────┼───────┼────────────────────────┨
┃    │주소              │                                                          │              │                                                ┃
┠──┴─────────┴─────────────────────┬───────┴───────┴────────────────────────┨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                                    │ □ 직접 신청                                                                   ┃
┃                                                                    │ □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호에 따라                                                                                ┃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작자  │업체명                        │                                                                                                            ┃
┃또는    ├───────────────┼──────────────────────────────────────────────────────┨
┃양도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건설교통부령 제478호(2005.11.30)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소유한 자가 자동차마다"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찰서장"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저당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저당권자│성 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별지 제15호서식중 "┌─────────┐
                   │ 시·도의 상징표시│
                   └─────────┘
```
"를 삭제하고, 동서식중 비고(주행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인도일자││비고(주행거리)││
└───────┴┴───────┴┘
```
별지 제15호서식중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중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8조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주의사항란 제3호 다음의 "※시·도지사는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시·도지사"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등록비용란 및 비고(주행거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등록비용      │   일금          원정 │자동차    ││
│              │                      │인도일자  ││
├───────┼───────────┼─────┼┤
│압류 및 저당권│                      │비고      ││
│등록여부      │                      │(주행거리)││
└───────┴───────────┴─────┴┘
```
별지 제16호서식중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중 제4조를 삭제하며, 제5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8조)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중 말소등록의 원인란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다음에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를 신설하고, 동서식 뒤쪽중 ◁공통▷란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중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에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1부  │
│유                                    │                                                │
└───────────────────┴────────────────────────┘
```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중 "6월"을 각각 "9월"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저당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저당권자│성명(명칭)││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
별지 제24호서식중 성명(명칭)란 다음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
제2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46조의2 본문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중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7조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내지 제3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347호(2003.1.2)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하는 때에는"을 "하는 자동차소유자는"으로 한다.
제10조중 "등록원부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고자"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로 하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발급연월일"을 "교부연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로 한다.
제27조제6호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제28조제1항중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시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끝자리"를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로 하고, 제2호중 "경우로서"를 "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중 "읍·면·동의 장은 등록령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등록번호가 기재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로부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읍·면·동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동차소유자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주소가 변경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을 "시·도간"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한다"를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당시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호중 "제31조제3항"을 각각 "제31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
  ③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중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규등록신청·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압류등록)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4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말소등록신청시 자동차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말소등록을 완료한 후 자동차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 (등록신청서류의 전산 확인) 등록령 제3조 각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안내란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중 "발급"을 "교부"로 하고, 동 서식의 자동차란의 "등록번호"를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로 하며, 동 서식의 신청안내란의 수수료란 다음란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교부·열람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의 표시란의 "형식승인(신고)번호"를 "제원관리(신고)번호"로 하고, 동란 원동기 마력란 아래에 제동장치에 석면사용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동장치에 석면사용 여부          │  □ 사용  □ 사용 안함             │
└──────────────────┴──────────────────┘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사항란중 "□ 세대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동 서식중 "※ 구비서류"를 "※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로 하며,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안내 (뒤 쪽)

┌───────┬─────────────┬──────┬────────┐
│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   │  처리기간  │     즉  시     │
├───────┼─────────────┴──────┴────────┤
│ 수  수  료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을   │
│ (수입증지)   │ 제외합니다)                                              │
├───────┴─────────────────────────────┤
│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부터 15일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를  │
│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 │
│     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    에 의한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갈음합니다. 다만, 시·도간 변│
│    경일 경우에는 2004.1.1부터 시행합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을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위임장란을 삭제하며,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잔금란 다음의 비고란의 "비고"를 "비고(주행거리)"로 하며, 동 서식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말소등록의 원인란중 "□ 양도 후 6월 이상 경과"를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로 하고,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 구비서류란중 공통의 구비서류란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란중 "□ 양도 후 6월 이상 경과란"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형식승인번호"를 "제원관리번호"로 하고. 동 서식 뒤쪽의 말소등록사유란중 "차령초과"를 삭제하며, "중고자동차 수출예정"을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 예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란을 삭제하고,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에 한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                           자  동  차  등  록  증                           ┃
┃                                                                            ┃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①자동차등록번호│              │②차        종│        │③용  도│      ┃
┠────────┼───────┼───────┼────┴────┴───┨
┃④차          명│              │⑤형식 및 연식│                          ┃
┠────────┼───────┼───────┼─────────────┨
┃⑥차  대  번  호│              │⑦원동기  형식│                          ┃
┠────────┼───────┴───────┴─────────────┨
┃⑧사 용 본 거 지│                                                          ┃
┠─┬──────┼───────┬───────┬─────────────┨
┃소│⑨성명(명칭)│              │⑩주민(사업자)│                          ┃
┃유│            │              │  등 록  번 호│                          ┃
┃자├──────┼───────┴───────┴─────────────┨
┃  │⑪주      소│                                                          ┃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등록관청명  │인│     ┃
┃                                                                 └─┘     ┃
┃                                                                            ┃
┗━━━━━━━━━━━━━━━━━━━━━━━━━━━━━━━━━━━━━━┛

------------------------------------------------------------------------------

┏━━━━━━━━━━━━━━━━━┓┏━━━━━━━━━━━━━━━━━━━┓
┃1. 제  원                         ┃┃4. 검사유효기간                       ┃
┠─────────────────┨┠───┬───┬───┬──┬────┨
┃⑫제원관리번호                    ┃┃ ㉙ │ ㉚ │ ㉛ │㉜│  ㉝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연월일│검사시│주행│검사책임┃
┠───┬───┬─────┬───┨┃부  터│까  지│행장소│거리│자 확 인┃
┃⑬길이│    mm│⑭너    비│    mm┃┠───┼───┼───┼──┼────┨
┠───┼───┼─────┼───┨┃      │      │      │    │        ┃
┃⑮높이│    mm│⑯총중량│    kg┃┠───┼───┼───┼──┼────┨
┠───┼───┼─────┼───┨┃      │      │      │    │        ┃
┃⑰배│      │⑱정  격│      ┃┠───┼───┼───┼──┼────┨
┃  기량│   c.c│    출  력│    Ps┃┃      │      │      │    │        ┃
┠───┼───┼─────┼───┨┠───┼───┼───┼──┼────┨
┃⑲승│      │⑳최  대│      ┃┃      │      │      │    │        ┃
┃차정원│    명│    적재량│    kg┃┠───┼───┼───┼──┼────┨
┠───┼───┼─────┼───┨┃      │      │      │    │        ┃
┃㉑기│      │㉒연료의│      ┃┠───┼───┼───┼──┼────┨
┃  통수│  기통│    종  류│(연비:┃┃      │      │      │    │        ┃
┃      │      │          │ km/L)┃┠───┼───┼───┼──┼────┨
┠───┴───┴─────┴───┨┃      │      │      │    │        ┃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
┠──┬────┬───┬─────┨┃      │      │      │    │        ┃
┃㉓│㉔번호│㉕봉│㉖교부  ┃┠───┼───┼───┼──┼────┨
┃구분│판교부일│  인일│대행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등록사실                 ┃┃* 주의사항 : ㉙항 첫째란에는 신규등 ┃
┠────────────┬────┨┃             록일을 기재합니다.       ┃
┃㉗구분(설정 또는 말소)│㉘일자┃┃                                      ┃
┠────────────┼────┨┃                                      ┃
┃                        │        ┃┠───────────────────┨
┠────────────┼────┨┃※ 비고                               ┃
┃                        │        ┃┃                                      ┃
┠────────────┼────┨┃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            ┃
┃                        │        ┃┃                                      ┃
┠────────────┴────┨┃                                      ┃
┃* 기타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 ┃┃                                      ┃
┃  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                                      ┃
┃  바랍니다.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
┃                                  ┃┃                                      ┃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                                      ┃
┃   안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                                      ┃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증             ┃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                                      ┃
┃   15일이내에 신 사용본거지의 시·┃┃                                      ┃
┃   군·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
┃   주소·성명등의 변경등록을 신청 ┃┃                                      ┃
┃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0만원이하┃┃                                      ┃
┃   의 과태료)                     ┃┃                                      ┃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반드 ┃┃                                      ┃
┃   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경과시┃┃                                      ┃
┃   30만원이하 과태료)             ┃┃                                      ┃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                                      ┃
┃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 ┃┃                                      ┃
┃   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                                      ┃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                                      ┃
┃   합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                                      ┃
┃   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 이전등록                       ┃┃                                      ┃
┃ -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15일이내에 ┃┃                                      ┃
┃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                                      ┃
┃   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
┃ - 양수인이 15일이내에 이전등록신 ┃┃                                      ┃
┃   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양┃┃                                      ┃
┃   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신청을 ┃┃                                      ┃
┃   할 수 있습니다.                ┃┃                                      ┃
┃○ 말소등록                       ┃┃                                      ┃
┃ - 사유(폐차요청등) 발생일부터 1월┃┃             ○ ○ 시·도             ┃
┃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 ┃┃                                      ┃
┃   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                                      ┃
┃   청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이┃┃                                      ┃
┃   하의 과태료)                   ┃┃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
┃ - 자동차를 도로등에 무단방치하는 ┃┃                                      ┃
┃   경우에는 폐차등 강제처리대상이 ┃┃                                      ┃
┃   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                                      ┃
┃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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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기점검정비기록               ┃┃6. 변경등록사항                       ┃
┠─┬─────┬─────────┨┠───┬──────┬────┬───┨
┃  │㉟점검정│  ㊱점검·정비  ┃┃ ㊸ │    ㊹    │  ㊺  │ ㊻ ┃
┃<3│비유효기간│      실  시  자  ┃┃ 성명 │  주    소  │등록일자│ 확인 ┃
┃4>├──┬──┼─┬─┬──┬──┨┠───┼──────┼────┼───┨
┃점│㊲│㊳│<3│<4│㊶│㊷┃┃      │            │        │      ┃
┃검│ 연 │ 연 │9>│0>│ 대 │정비┃┠───┼──────┼────┼───┨
┃종│ 월 │ 월 │고│업│ 표 │책임┃┃      │            │        │      ┃
┃별│ 일 │ 일 │유│체│ 자 │ 자 ┃┠───┼──────┼────┼───┨
┃  │ 부 │ 까 │번│명│<인>│<인>┃┃      │            │        │      ┃
┃  │ 터 │ 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장치변경사항                 ┃
┃  │    │    │  │  │    │    ┃┠───────┬────┬──────┨
┠─┼──┼──┼─┼─┼──┼──┨┃     ㊼     │  ㊽  │    ㊾    ┃
┃  │    │    │  │  │    │    ┃┃  내      용  │검사일자│ 검사책임자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점검종별란에는 정기점┃┠───────┼────┼──────┨
┃             검정비는 "정비", 임시┃┃              │        │            ┃
┃             점검정비는 "임시"로  ┃┠───────┼────┼──────┨
┃             기재합니다.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제    호                 자 동 차 신 규 등 록 신 청 서                  ┃
┃                                                                          ┃
┃※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등  록    번  호│                        │색      상│              ┃
┃  ├────────┼────────────┴─────┴───────┨
┃자│(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
┃동│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  ├────────┼────────────┬────┴────┴───┨
┃차│                │     비  사  업  용     │      운 수 사 업 용      ┃
┃  │용            도├────────────┼─────────────┨
┃  │                │□ 관용 □ 개인용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
┃  │                │□ 법인·단체용         │□ 개인택시               ┃
┠─┼────────┼────────────┴─────────────┨
┃  │성   명(명   칭)│                                                    ┃
┃소├────────┼──────────┬──────┬────────┨
┃유│사업자 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자├────────┼──────────┴──────┼─────┬──┨
┃  │주            소│              (전화번호:         )│법정동코드│*   ┃
┠─┴────────┼─────────────────┴─────┴──┨
┃ 비  과  세  코  드 │*                                                   ┃
┠──────────┼──────────┬─────┬─────────┨
┃ 부              관 │*                   │부관종료일│*     년   월   일┃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신 조 차 · 수 입 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
┃  │                                  │자동차                            ┃
┃  ├─────────────────┴─────────────────┨
┃  │(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
┃  │ 아니합니다)                                                          ┃
┃  ├─────────────────┬─────────────────┨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
┃  │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   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  │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구│   1부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 ┃
┃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 한│   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
┃  │   합니다) 1부                    │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
┃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3.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입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
┃비│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   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   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에 한합니다) 1부               ┃
┃  │   에 한합니다)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  │5. 자동차확인검사증(형식승인을 얻 │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
┃  │   은 자동차에 한합니다)1부       │   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사┃
┃서│6.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   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  │   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합니│   ·외국인등록 등본·기타 사용본 ┃
┃  │   다)                            │   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  │7.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 ┃
┃  │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 │   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류│   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 │   서류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 ┃
┃  │   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   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
┃  │   외국인등록등본·기타 사용본거지│   한합니다) 1부                  ┃
┃  │   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
┃  │8.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 │                                  ┃
┃  │   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
┃  │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 │                                  ┃
┃  │   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자동차에 │                                  ┃
┃  │   한합니다) 1부                  │                                  ┃
┃  │9.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                                  ┃
┃  │   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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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
                       ────────────────
                                                                     (뒤  쪽)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  시 ┃
┠──────┼────────────────────┼────┼────┨
┃수   수   료│ 2천원                                  │        │        ┃
┃ (수입증지) │                                        │        │        ┃
┠──────┴────────────────────┴────┴────┨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
┃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2.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   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
┃※ 제      호                                                             ┃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자│등  록  번  호│                              │신등록번호│※        ┃
┃동├───────┼───────────────┼─────┼─────┨
┃차│사 용 본 거 지│                              │법정동코드│※        ┃
┠─┼───────┼──────────┬────┴─────┼─────┨
┃소│성   명(명 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유├───────┼──────────┴────┬─────┼─────┨
┃자│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                                                                          ┃
┃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 ┃
┃    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본  ┃
┃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 3.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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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  시 ┃
┠──────┼────────────────────┴────┴────┨
┃수   수   료│1,300원                                                     ┃
┃ (수입증지) │                                                            ┃
┠──────┴──────────────────────────────┨
┃○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변┃
┃   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
┃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
┃   에 의한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에 갈음합니다.(2004.1.1.부터)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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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신자동차등록번호│          ┃
┠──────────┼───────────┴────────┴─────┨
┃등    록    원    인│□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  ┃
┠────┬─────┼──────────┬──────────┬────┨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구소유자├─────┼──────────┴──────────┴────┨
┃(양도인)│사용본거지│                                                    ┃
┃        │(차 고 지)│                                                    ┃
┠────┼─────┼──────────┬──────────┬────┨
┃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신소유자├─────┼──────────┴─────┬────┼────┨
┃(양수인)│사용본거지│                                │법정코드│※      ┃
┃        │(차 고 지)│            (전화번호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                                                                          ┃
┃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    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
┃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
┃       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
┃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4.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5.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
┃    우에 한합니다.)                                                       ┃
┃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7.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8.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 ┃
┃    등본·운전면허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 ┃
┃    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
                                                                     (뒤  쪽)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  시 ┃
┠──────┼────────────────────┴────┴────┨
┃수   수   료│ 1,000원                                                    ┃
┃ (수입증지) │                                                            ┃
┠──────┴──────────────────────────────┨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 ┃
┃   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
┃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
┃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 ┃
┃   부터 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기타 : 15일이내)내에 이전┃
┃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
┃   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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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
                             ┃시·도의 상징표시 ┃
                             ┗━━━━━━━━━┛
┏━━━━━━━━━━━━━━━━━━━━━━━━━━━━━━━━━━━━━┓
┃                                                                          ┃
┃제    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                   ──────────────────────           ┃
┠─────────────────────────────────────┨
┃                                                                          ┃
┃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    ┃
┃  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    ┃
┃  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자동차등록번호│                                                          ┃
┠───────┼─────────────────────────────┨
┃차 종 및 차 명│                                                          ┃
┠───────┼─────────────────────────────┨
┃차  대  번  호│                                                          ┃
┠───────┼─────────────────────────────┨
┃매  매  일  자│                                                          ┃
┠───────┼─────────────┬─────┬─────────┨
┃매  매  금  액│                          │잔금지급일│                  ┃
┠───────┼─────────────┴─────┴─────────┨
┃비고(주행거리)│                                                          ┃
┠───────┴─────────────────────────────┨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제2조 (동시이행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
┃  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
┃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
┃  "을"이 부담한다.                                                        ┃
┃제4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 ┃
┃  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5조 (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 ┃
┃  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제6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  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제7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 ┃
┃  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제8조 (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 ┃
┃  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
┃  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  소지하고 "을"은 이를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  ┃
┃  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수 입 인 지  ┃
┃                                                        ├────────┨
┃                                                        │인지세법에 의함.┃
┃(특약사항) :                                            │ (뒤쪽에 붙임)  ┃
┠─────┬─────┬────────┬───────┴──┬─────┨
┃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갑(양도인)├─────┼────────┴──────────┴─────┨
┃          │주      소│                          (전화번호 :            )┃
┠─────┼─────┼────────┬──────────┬─────┨
┃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을(양수인)├─────┼────────┴──────────┴─────┨
┃          │주      소│                          (전화번호 :            )┃
┠─────┴─────┴─────────────────────────┨
┃  ※ 주의사항                                                             ┃
┃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
┃    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
┃    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불 ┃
┃    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3. 공통사항 :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는 각 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에 한┃
┃    하여 유효하며,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포함)가 사용할  ┃
┃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 ※ 시·도지사는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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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도지사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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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관      명                            ┃
┃                              (전 화  번 호)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폐차사업자 명칭 및 대표자명)                                  ┃
┃ 제    목                                                                 ┃
┠──┬──────┬─────────┬───────┬─────────┨
┃ 소 │성 명(명 칭)│                  │ 주민(사업자) │                  ┃
┃ 유 │            │                  │ 등 록  번 호 │                  ┃
┃ 자 ├──────┼─────────┴───────┴─────────┨
┃    │주        소│                                                      ┃
┠──┼──────┼─────────┬───────┬─────────┨
┃    │등 록  번 호│                  │차 명 · 형 식│                  ┃
┃ 자 ├──────┼─────────┼───────┼─────────┨
┃    │차        종│                  │원 동 기 형 식│                  ┃
┃ 동 ├──────┼─────────┴───────┴─────────┨
┃    │            │                                                      ┃
┃ 차 │차 대  번 호│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                                                                 │인│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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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설교통부령 제226호(1999.12.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216호(1999.11.5)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제4항제1호중 "등록명의인"을 "양도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등록사항확인등의 기재)"를 "(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중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제조업 관련사업자단체가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를 당해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출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중 "등록령 제29조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등록증
제45조 본문중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등록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등록증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등) 자동차저당법 제4조 및 등록령 제37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저당권말소등록을 완료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란에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저당권말소등록을 한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신조차·수입차란의 제5호를 삭제하고, 동란의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자동차관리법 제15조제1항"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로, "(인감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자동차관리법 제15조제1항"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로, "양도인(인감날인)"을 "양도인(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동 서식(특약사항)란의 "(인감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동 서식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하단중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삭제하고, 동 서식 하단중 "257㎜×364㎜"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등록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록사실의 기재는 이 규칙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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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   차   등   록   증                                          |
|                                                                                                        |
|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
| ① 자동차등록번호 |                         | ②차              종  |         | ③용도 |               |
+-------------------+-------------------------+-----------------------+---------+--------+---------------+
| ④ 차          명 |                         | ⑤형  식  및  연  식  |                                  |
+-------------------+-------------------------+-----------------------+----------------------------------+
| ⑥ 차  대  번  호 |                         | ⑦원  동  기  형  식  |                                  |
+-------------------+-------------------------+-----------------------+----------------------------------+
| ⑧ 사 용 본 거 지 |                                                                                    |
+--+----------------+-------------------------+-----------------------+----------------------------------+
|소| ⑨ 성명(명칭)  |                         | ⑩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유+----------------+-------------------------+-----------------------+----------------------------------+
|자| ⑪ 주      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등록관청명              [인]                 |
|                                                                                                        |
+--------------------------------------------------------------------------------------------------------+
+-------------------------------------------------+  +---------------------------------------------------+
|  1. 제  원                                      |  |  4. 검사유효기간                                  |
+-------------------------------------------------+  +-------------+-------------+----------+------------+
| ⑫ 형식승인번호                                 |  | ㉙ 연월일 | ㉚ 연월일 |㉛검  사|㉜검사책임|
+------------+---------+--------------+-----------+  |      부  터 |      까  지 |  시행장소|    자확인  |
| ⑬ 길  이  |      ㎜ | ⑭너     비  |        ㎜ |  +-------------+-------------+----------+------------+
+------------+---------+--------------+-----------+  |             |             |          |            |
| ⑮ 높  이  |      ㎜ |⑯총중량    |        ㎏ |  +-------------+-------------+----------+------------+
+------------+---------+--------------+-----------+  |             |             |          |            |
|⑰배기량  |      ㏄ |⑱정격출력  |        ㎰ |  +-------------+-------------+----------+------------+
+------------+---------+--------------+-----------+  |             |             |          |            |
|⑲승차정원|      명 |⑳최대적재량|        ㎏ |  +-------------+-------------+----------+------------+
+------------+---------+--------------+-----------+  |             |             |          |            |
|㉑기통수  |    기통 |㉒ 연료의   |           |  +-------------+-------------+----------+------------+
|            |         |              |(연비:㎞/L)|  |             |             |          |            |
|            |         |     종  류   |           |  +-------------+-------------+----------+------------+
+------------+---------+--------------+-----------+  |             |             |          |            |
|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  +-------------+-------------+----------+------------+
+------------+----------+------------+------------+  |             |             |          |            |
|㉓구   분 |㉔번호판|㉕봉 인 일|㉖교부대행|  +-------------+-------------+----------+------------+
|            |    교부일|            |    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 등록                                 |  |             |             |          |            |
+-------------------------+-----------------------+  +-------------+-------------+----------+------------+
|㉗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㉙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
+-------------------------+-----------------------+  |                  기재합니다.                      |
| ※ 기타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를    |  +---------------------------------------------------+
|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비고                                           |
|                                                 |  |                                                   |
+-------------------------------------------------+  +---------------------------------------------------+

33331-00211비                                                                                 210㎜×297㎜
96.10.4.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 쪽)

+-------------------------------------------------+  +---------------------------------------------------+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                                                   |
|                                                 |  |                                                   |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안에 비치하고 운 |  |                                                   |
|   행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자동차등록증                    |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                      |  |                                                   |
|   - 전입신고일 또는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  |                                                   |
|     날부터 15일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읍·  |  |                                                   |
|     면·동사무소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 |  |                                                   |
|     명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위반시  |  |                                                   |
|     30만원이하의 과태료).                       |  |                                                   |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
|   (유효기간경과시 30만원이하 과태료).           |  |                                                   |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  |                                                   |
|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
|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으로부터 구조·장치의 변 |  |                                                   |
|     경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                                                   |
|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
| °이전등록                                      |  |                                                   |
|   -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   |  |                                                   |
|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 |  |                                                   |
|     태료).                                      |  |                                                   |
|   - 양수인이 15일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  |  |                                                   |
|     니하는 경우 양도인도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 |  |                                                   |
|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말소등록                                      |  |                                                   |
|   - 등록말소사유(폐차요청등)가 생긴 때에는 그로 |  |                                                   |
|     부터 1월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  |  |                                                   |
|     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                                                   |
|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 |  |                    ○○시·도                     |
|     차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위반시 1년이하 |  |                                                   |
|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
+-------------------------------------------------+  +---------------------------------------------------+
+-------------------------------------------------+  +---------------------------------------------------+
|  5. 정기점검정비기록                            |  |  6. 변경등록사항                                  |
+----+---------------+----------------------------+  +-----------+-----------+--------------+------------+
|    | ㉞정검정비  |    ㉟점검·정비실시자    |  | ㊷성 명 | ㊸주 소 | ㊹등록일자 | ㊺확  인 |
|㉝|     유효기간  |                            |  +-----------+-----------+--------------+------------+
|점검+-------+-------+----+-----+------+----------+  |           |           |              |            |
|종별|㊱   |㊲   |㊳|㊴ |㊵  |㊶      |  +-----------+-----------+--------------+------------+
|    | 연월일| 연월일|고유|업 체|대표자|정비책임자|  |           |           |              |            |
|    | 부  터| 까  지|번호|  명 | (인)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장치변경사항                            |
|    |       |       |    |     |      |          |  +-----------------------+--------------+------------+
+----+-------+-------+----+-----+------+----------+  |  ㊻ 내          용  | ㊼검사일자 |㊽검사책임|
|    |       |       |    |     |      |          |  |                       |              |    자  확인|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점검종별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  |                       |              |            |
|   "정비", 임시점검정비는 "임시"로 기재한다.     |  +-----------------------+--------------+------------+
+-------------------------------------------------+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
|                                                                                  |
+--+------------+------------------------------------------------------------------+
|자|등 록 번 호 |                                                                  |
|동+------------+------------------------------------------------------------------+
|차| 사용본거지 |                                                                  |
+--+------------+------------------------------------------------------------------+
| 자동차소유자의|                                                                  |
|    성명(명칭) |                                                                  |
+--------+------+------------------------------------------------------------------+
|        |발  급| 갑부(  )부,  을부(  )부                                          |
|신청내용+------+------------------------------------------------------------------+
|        |열  람| 갑부(  ),  을부(  )                                              |
+--------+------+------------------------------------------------------------------+
|   용     도   |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주        소                            |
|                                          성        명            (서명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구비서류 : 없음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             |   처리기간   |    즉   시    |
+-------------+-------------------------------------+--------------+---------------+
|             |  ·발급 : 1건당 300원                                              |
|  수  수  료 |   -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원 추가        |
|  (수입증지) |  ·열람 : 1건당 100원                                              |
|             |   -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건당 800원 추가        |
+-------------+--------------------------------------------------------------------+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의  |
|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
+----------------------------------------------------------------------------------+

33331-094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건설교통부령 제176호(1999.3.11)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사본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사본등을 제시하고 등록관청이 양도인과의 전화통화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제147호(1998.8.2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④생략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건설교통부령 제135호(1998.5.23)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중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 본문중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를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수출예정증명서"를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동조제9호중 "12월이상"을 "6월이상"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신조차·수입차란 제3호중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말소등록의 원인란중 "1년이상"을 "6월이상"으로 하고, 동서식 뒷쪽 말소등록원인별 구비서류의 말소등록원인란중 "1년이상"을 "6월이상"으로, 구비서류란중 "별지 제19호서식의 중고자동차수출예정증명서"를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차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폐차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쪽 유의사항의 말소등록사유란중 "1년경과"를 "6월경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호 및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통부령 제956호(1991.8.3)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등록원부의 면수기재) 등록원부의 우측상단에는 등록원부의 총면수 및 각면의 면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등록원부 등본의 발급신청등) 등록원부 등본의 발급 또는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등록관청(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외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인증문란에 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고, 등본이 여러장으로 되는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등록원부를 새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등록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등록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내에 제출되거나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통지서·허가서와 등록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래의 등록원부사본은 접수한 순서대로 신청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등록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서류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등록원부의 끝부분에 편철서류 및 통지내용에 의하여 등록원부등을 작성한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중 "등록원부외에 등록접수부·등록원부목록·신청서류철"을 "등록원부·자동차등록화일(이하 "등록화일"이라 한다)·등록접수부·신청서류철"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중 "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원부의 등본"을 "등록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래의 등록원부사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동령 제24조제3항·제4항"을 "동령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저당권득실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제25조제1항제1호 차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마목중 "호적등본"을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중문서중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27조중 "등록원부의 표시부·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를 "등록화일 및 등록원부에"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등록번호란의 기재) ①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자동차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변경한 때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 내역 및 변경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중 "소유권부의 사항란에"를 "등록화일 및 등록원부의 사항란에"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등록사항 확인의 표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등록화일 및 등록원부의 등록사항확인란에 확인완료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중 "갑원부"를 "갑등록원부"로, "을원부"를 "을등록원부"로 하고, "폐쇄연월일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이 날인하고 그 등록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를 "폐쇄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록관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에 차종·차명·형식·형식승인번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출처구분·연식·용도·사용본거지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세대주명(등록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내지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변경등록) 등록관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화일 및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되,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등록원부와 사항란에 기재하고 변경전의 기재사항은 등록화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절차) ①등록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변경등록완료통보서에 의한다.
  ③등록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해등록원부에 변경등록연월일, 변경등록에 의한 신등록번호, 당해등록원부의 폐쇄사유 및 폐쇄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전등록)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에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세대주명 및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전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6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중 "표시부의 말소등록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란 및 표시의 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를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당해등록원부의 소유권부의 사항란에"를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로 한다.
제43조중 "소유권부의 사항란에 한다"를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말소 사실증명서를 교부한 사실과 교부연월일 및 당해증명서의 발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말소한 등록을 회복한 때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의 회복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록관청은 등록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갱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화일 및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당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압류의 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등록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거나 압류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당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저당권등록) ①등록관청은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저당권 설정의 뜻과 당해저당권이 등록된 을등록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한 때에는 저당채권가액·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채무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자동차등록번호와 저당권 설정일자등을 을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 (저당권의 변경·갱정 또는 이전의 등록) 등록관청은 저당권의 변경·갱정 또는 이전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당해저당권의 등록화일 및 을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전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를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등록관청은 저당권이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화일 및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당해변경등록에 의하여 작성된 을등록원부의 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번호의 변경내역을 등록화일 및 을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중 "을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고 당해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를 "등록화일 및 을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4항제1호중 "변경전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울것"을 "그 변경내역을 기재할 것"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부기하고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울 것"을 "기재하고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의 말소일자를 기재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자동차등록원부(갑)                                 |
|                                                                                  |
|발급번호 : 제        호                                    총     면중  제     면 |
+---------------+------------+------------+-------------+------------+-------------+
|자동차등록번호 |            |형식승인번호|             | 말소등록일 |             |
+---------------+------------+------------+-------------+------------+-------------+
|차          명 |                                       | 차      종 |             |
+---------------+------------+------------+-------------+------------+-------------+
|차  대  번  호 |            | 원동기형식 |             | 용      도 |             |
+---------------+------------+------------+-------------+------------+-------------+
|년          식 |            | 색      상 |             |  출처구분  |             |
+---------------+------------+------------+-------------+------------+-------------+
|최 초 등 록 일 |            |최초접수번호|             |            |             |
+---------------+------------+------------+-------------+------------+-------------+
|최 종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
+---------------+---------------------------------------+------------+-------------+
|사 용 본 거 지 |                                                                  |
+---------------+-------------------------------------+--------------+-------------+
|검사유효기간   |                                     |등록사항확인일|             |
+---------------+-------------------------------------+-+------------+-------------+
|점검유효기간   |                                       |  폐쇄일자  |             |
+---------------+---------------------------------+-----+--------+---+----+--------+
|  순 위 번 호  |                                 | 세대주명및   |        |        |
+------+--------+     사        항        란      |              |등록일자|접수번호|
|주등록|부기등록|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33331-09321비 202㎜×280㎜
´91.7.12.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등록원부(을)                                 |
|                                                                                  |
|발급번호 : 제        호                                    총     면중  제     면 |
+-------------------+--------------------+------------------+----------------------+
|  을  부  번  호   |                    |저당권설정접수번호|                      |
+--------+----------+--------------------+------------------+----------------------+
|        |성명·상호|                                                              |
|저당권자+----------+                                                              |
|        |주      소|                                                              |
+--------+----------+--------------------------------------------------------------+
|자 동 차|성명·상호|                                                              |
|        +----------+                                                              |
|소 유 자|주      소|                                                              |
+--------+----------+--------------------------------------------------------------+
|        |성명·상호|                                                              |
|채 무 자+----------+                                                              |
|        |주      소|                                                              |
+--------+----------+--------------+--------------+--------------+-----------------+
|채권가액|        원|저당권설정일자|              |저당권말소일자|                 |
+----+---+-+--------+--------------+--------------+--------------+------+----------+
|순위|구 분|         사                  항                란           | 등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등                           |
+-----+------------+----------+----------++-----+------------+----------+----------+
|종 류| 자동차번호 | 설정일자 | 말소일자 ||종 류| 자동차번호 | 설정일자 | 말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 쇄 연 월 일  |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33331-09322비 202㎜×280㎜
´91.7.12.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3호서식]

+-----------+----------------------------------------------------------+-----------+
|접 수 번 호|                             +- ?발급 -+                 |처 리 기 간|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 신청서          +-----------+
|*          |                             +- ?열람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 소 |성명·명칭|                                                                  |
| 유 +----------+                                                                  |
| 자 |주      소|                                                                  |
+----+----------+------------------------------------------------------------------+
|신청|? 발   급| 갑부(  )부,                        을부(  )부                    |
|    +----------+------------------------------------------------------------------+
|내용|? 열   람| 갑부(  ),                          을부(  )                      |
+----+----------+------------------------------------------------------------------+
|   용     도   |                                                                  |
+---------------+------------------------------------------------------------------+
|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발급  -+                                                  |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을 | 신청합니다.                                      |
|                    +-?열람  -+                                                  |
|                                                                                  |
|                    19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   소                                               |
|                                                                                  |
|                            성   명                   (인)                        |
|                                                                                  |
|              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귀하                                                  |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수입증지 :           |
|                                                           |    ·발급1부당 200원 |
|                                                           |    ·열람      100원 |
|                                                           | ※타 시·도자동차의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경우 1,100원추가   |
+-----------------------------------------------------------+----------------------+

33331-09411민 182㎜×25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멸실에의한자동차등록회복신청서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
|자+--------------+--------------------------+------------+------------------------+
|동|차          종|                          |차        명|                        |
|차+--------------+--------------------------+------------+------------------------+
|의|차  대  번  호|                          | 원동기형식 |                        |
|표+--------------+--------------------------+------------+------------------------+
|시|용          도|        비사업용          |                사업용               |
|  |              | [1]관용  [2]자가용       | [1]영업용(개인택시제외)             |
|  |              |                          | [2]개인택시                         |
+--+--------------+--------------------------+-------------------------------------+
|  |  성명·명칭  |                                                                |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유|세 대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법정동코드| *               |
|자+--------------+-----------------------------------+----------+-----------------+
|  |사 용 본 거 지|                                   |법정동코드| *               |
+--+--------------+-----------------------------------+----------+-----------------+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의 회복을   |
|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사본) 1부                       +--------+
| 2. 기타 등록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또는      | 없  음 |
|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09611민 182㎜×25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접 수 번 호|                             +- ?신조차-+                |처 리 기 간|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
| *         |                             +- ?수입차-+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 색   상 |                                |
+-----------------+---------------------+---------+--------------------------------+
| 차  대  번  호  |                                                                |
+-----------------+---------------------+------------------------------------------+
| 용          도  |       비사업용      |             사     업     용             |
|                 |  [1]관용 [2]자가용  |   [1]영업용(개인택시제외) [2]개인택시    |
+--+--------------+---------------------+------------------------------------------+
|  |  성명, 명칭  |                                                                |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유|세 대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법정동코드| *               |
|자+--------------+-----------------------------------+----------+-----------------+
|  |사 용 본 거 지|                                   |법정동코드| *               |
+--+--------------+-----------------------------------+----------+-----------------+
|   취  득  가  액|                                                                |
+-----------------+----------------------------------------------------------------+
| * 비 과 세 코 드|                                                                |
+-----------------+--------------------+---------------+---------------------------+
| * 부          관|                    |*부 관 종 료 일|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신규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 수입증지 |
|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 2,000원  |
|   경우에 한함)                                                        +----------+
| 4. 자동차확인검사증 1부                                                          |
| 5.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
|   제출하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6.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09711민 210㎜×29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부활차)               +-----------+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 색    상 |                               |
+-----------------+---------------------+----------+-------------------------------+
| 구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 용          도  |      비사업용       |             사     업     용             |
|                 |  [1]관용 [2]자가용  |   [1]영업용(개인택시제외) [2]개인택시    |
+--+--------------+---------------------+------------------------------------------+
|  |  성명, 명칭  |                                                                |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유|세 대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법정동코드| *               |
|자+--------------+-----------------------------------+----------+-----------------+
|  |사 용 본 거 지|                                   |법정동코드| *               |
+--+--------------+-----------------------------------+----------+-----------------+
|   취  득  가  액|                                                                |
+-----------------+----------------------------------------------------------------+
| * 비 과 세 코 드|                                                                |
+-----------------+--------------------+---------------+---------------------------+
| * 부          관|                    |*부 관 종 료 일|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말소사실증명서 1부                                                 +----------+
| 2.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한함)            | 수입증지 |
| 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000원  |
| 4.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는 법인등기    +----------+
|   부등본을 제출하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 5.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09811민 210㎜×29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시·도를달리하는변경등록신청서               +-----------+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의신등록번호|  *                     |
+--+--------------+--------------------+------------------+------------------------+
|  |  성명, 명칭  |                                                                |
|소+--------------+--------------------+--------------+----------------------------+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유|세 대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신    주    소|                                   |법정동코드| *               |
|자+--------------+-----------------------------------+----------+-----------------+
|  | 신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변경등록  |
|  을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자동차등록증 1부                                                   | 수입증지 |
| 3. 자동차등록번호표 2매                                               | 1,000원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09911민 182㎜×25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
|소|  성명, 명칭  |                                                                |
|유+--------------+--------------------+--------------+----------------------------+
|자|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변|      변     경     전       |  변 경 일 자  |        변      경      후       |
|경+-----------------------------+---------------+---------------------------------+
|내|                             |               |                                 |
|역|                             |               |                                 |
+--+-----------------------------++--------------+---------------------------------+
|  동의자, 승락자의 주소 및 성명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변경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 수입증지 |
|   변경등록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  1,000원 |
|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1부.                                           +----------+
| 2. 호적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   |
|   등본으로 한다) 1부                                                             |
| 3. 제작증(원동기형식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4. 자동차등록증 1부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19811민 182㎜×25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
| 등  록  원  인  | [1]매매   [2]증여   [3]촉탁   [4]상속   [5]기타                |
+-----------------+------------------------+---------------------------------------+
|                 |    구소유자(양도인)    |           신소유자(양수인)            |
+-----------------+------------------------+---------------------------------------+
|  성 명·명 칭   |                        |                                       |
+-----------------+------------------------+-------------+------------+------------+
|  주민등록번호   |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법정동코드 | *          |
+-----------------+------------------------+-------------+------------+------------+
| 사 용 본 거 지  |                        |             | 법정동코드 | *          |
+--+--------------+------------------------+-------------+------------+------------+
|세| 성        명 |                                                                |
|대+--------------+----------------------------------------------------------------+
|주| 주민등록번호 |                                                                |
+--+--------------+----------------------------------------------------------------+
|취   득   가   액|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수입증지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  1,000원 |
| 4. 매각결정서(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
| 5. 호적등본, 제적등본, 공증시중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에 한함) |
|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
| 7.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등록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8.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촉구증명서류(등록명의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           |
| 9. 자동차등록증(등록명의인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 10. 양수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10011민 210㎜×29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차 대 번 호|                         |
+--+--------------+--------------------------+-----------+-------------------------+
|소| 성 명·명 칭 |                                                                |
|  +--------------+----------------------------------------------------------------+
|유| 주민등록번호 |                                                                |
|  +--------------+----------------------------------------------------------------+
|자| 주        소 |                                                                |
+--+--------------+----------------------------------------------------------------+
|  말소등록원인   | [1]폐차   [2]일시말소   [3]도난   [4]대폐차   [5]기타          |
+-----------------+----------------------------------------------------------------+
|  증명서교부여부 | ?필요              ?불필요                                   |
+-------------+---+--------+-----------------+------------+------------------------+
| 양   수   인| 성명, 명칭 |                 |주민등록번호|                        |
| (일시말소의 +------------+-----------------+--------+---+------+-----------------+
| 경우에한함) | 주      소 |                          |법정동코드|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자동차등록번호표(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하여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 수입증지 |
|   한한다)                                                             |  1,000원 |
| 3. 폐차증명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
|   한한다) 1부                                                                    |
| 4. 폐차대상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서류(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
| 5. 관할경찰서장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7.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  |
|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19911민                                                           182㎜×25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접 수 번 호|                     +-?설정 ?말소-+                    |처 리 기 간|
+-----------+        자동차저당권 |               | 등록신청서         +-----------+
| *         |                     +-?이전 ?변경-+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을부번호 |  *                              |
+----------------+--------------------+----------+---------------------------------+
| 저  당  종  류 | [1]단독저당  [2]공동저당  [3]추가저당  [4]일부저당말소          |
+--------+-------+----+------------------------------------------------------------+
|        | 성명, 명칭 |                                                            |
|저당권자+------------+------------------------------------------------------------+
|        | 주      소 |                                                            |
+--------+------------+------------------------------------------------------------+
|자 동 차| 성명, 명칭 |                                                            |
|        +------------+------------------------------------------------------------+
|소 유 자| 주      소 |                                                            |
+--------+------------+------------------------------------------------------------+
|        | 성명, 명칭 |                                                            |
|채 무 자+------------+------------------------------------------------------------+
|        | 주      소 |                                                            |
+--------+------------+------------------+------------+----------------------------+
|     채권의 가액     |                  |변 제 기 한 |        년   월   일        |
+---------------------+------------------+------------+----------------------------+
|     이   자   액    |                  | 이자지급일 |                            |
+---------------------+------------------+------------+--------+--------+----------+
|    조건 또는 약정   |                                        |차량대수|      대  |
+----------+----------+------------------------+---------------+--------+----------+
| 이 전·  |         변경·이전  전            |           변경·이전  후          |
| 변경사항 +-----------------------------------+-----------------------------------+
|          |                                   |                                   |
+----------+-----------------------------------+-----------------------------------+
|    자동차등록령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저당권(?설정 ?말소 ?이전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 말소·이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 2.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증지   |
| 3. 저당권설정계약서(저당권설정·말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설정(이전) : |
| 4.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저당권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   채권가액의 |
| 5.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   4/1000     |
| 6.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말소(변경) : |
| ※공동저당일 경우 뒷면도 기재할 것                                |   대당 400원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20011민                                                           210㎜×29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                         공동저당시공동저당목적물의내역                           |
|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     명 | 형     식 | 연     식 |  사용본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갑 지)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 :                     )                   년      월      일
수    신 : (   )시·도                                        발신 : 시·도지사 [인]
제    목 :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완료통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자동차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일련 +----------------------+----------------+----------------------+  변경등록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성명(명칭)     |            |
| 번호 |                      +----------------+                      |  일    자  |
|      | 차    대    번    호 | 사용본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25321일                                                           202㎜×280㎜
´91.7.12.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을 지)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일련 +----------------------+----------------+----------------------+  변경등록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성명(명칭)     |            |
| 번호 |                      +----------------+                      |  일    자  |
|      | 차    대    번    호 | 사용본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25322일 202㎜×280㎜
´91.7.12.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5호서식]

+----------------------------------------------------------------------------------+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                                                                                  |
| 발급번호 : 제     호                                                             |
+--------+--------------+----------------------+--------------+--------------------+
|        |자동차등록번호|                      |차          종|                    |
|        +--------------+----------------------+--------------+--------------------+
|        |차          명|                      |차  대  번  호|                    |
|자동차의+--------------+----------------------+--------------+--------------------+
|표    시|원 동 기 형 식|                      |년          식|                    |
|        +--------------+----------------------+--------------+--------------------+
|        | 형식승인번호 |                      |용          도|                    |
|        +--------------+----------------------+--------------+--------------------+
|        |최 초 등 록 일|                      |사업용사용기간|                    |
+--------+--------------+----------------------+--------------+--------------------+
|        |성          명|                                                          |
|        +--------------+----------------------------------------------------------+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말  소  등  록  일  자 |                      |증 명 서 용 도|                    |
+-----------------------+----------------------+--------------+--------------------+
|재   등   록   기   한 |                                                          |
+-----------------------+----------------------------------------------------------+
|말  소  등  록  구  분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되었음을 |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일시적인 말소등록을 받은 자동차소유지(양수인을 포함)는 재등록기한내에 신규등  |
|    록(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33331-10211일 202㎜×280㎜
´91.7.12. 승인 (신문용지(특급) 34g/㎡)
[별지 제16호서식]

+-----------+----------------------------------------------------------+-----------+
|접 수 번 호|                                                          |처 리 기 간|
+-----------+                 자동차등록사항갱정신청서                 +-----------+
| *         |                                                          |즉       시|
+-----------+-----+----------------------------------------------------+-----------+
| 자동차등록번호  |                                                                |
+--+--------------+----------------------------------------------------------------+
|소| 성 명, 명 칭 |                                                                |
|  +--------------+----------------+----------+------------------------------------+
|유|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자| 주        소 |                                                                |
+--+--------------+----------------------------------------------------------------+
|갱 정 사 항 구 분|[1]주소 [2]성명, 명칭 [3]차명, 제원 [4]원동기형식 [5]기타       |
+------+----------+----------------------------------------------------------------+
| 갱정 |변  경  전|                                                                |
|      +----------+----------------------------------------------------------------+
| 사항 |변  경  후|                                                                |
+------+----------+----------------------------------------------------------------+
|등록원인 및 일자 |                                                                |
+-----------------+----------------------------------------------------------------+
|   자동차등록령 제35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사항    |
|  갱정을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착오·누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3.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
|   한함) 1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

33331-10411민 182㎜×257㎜
´91.7.12. 승인 (신문용지 54g/㎡)

⊙교통부령 제923호(1990.3.24)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5조의 사항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폐차증명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등록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변경등록완료통보서에 의한다.
제45조의 제목 "(말소사실의 공고)"를 "(말소사실의 통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일간신문에 이를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자동차소유자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당해등록관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1회이상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중 용도란의 "□관용 □자가용 □영업용"을 각각 "□비사업용(□관용 □자가용) □사업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차증명서(법 제13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한다)1부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⑥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의 ⑩재등록기한란 아래에 ⑪말소등록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⑥ 용       도  | □비사업용(□관용 □자 |
|                 |   가용)    □영업용    |
└────────┴───────────-┘
+---------------------------------------------+
|   ⑪말소등록사유                            |
+---------------------------------------------+
```
※서식 :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통부령 제825호(1985.10.29)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17조제1항제3호 가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17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폐차증명서(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하되, 당해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의 폐차사업자가 발급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8.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차증명서(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하되, 당해관할관청의 관할구역외의 폐차사업자가 발급한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통부령 제781호(1984.3.22)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뒷면 아래부분에 별도 1의 고무인을 찍고, 각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면·동에 함께 제출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검사증을 제출 받아 그 주소란을 정정한 후 이를 변경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서의 뒷면 윗부분에 별도 2의 고무인을 찍고,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는 등록관청에 송부한다.
  ④읍·면·동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소유자 주소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의 접수·발송상황을 기재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변경등록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도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변경등록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도 2]
        고무인
                                 (제14조제3항 관련)

+-------------------------------------------------+
|            읍·면·동  경유  확인사항           |
+--------------------------+----------------------+
| 세대주 성명              |                      |
+--------------------------+----------------------+
| 전주소지퇴거신고일       |      년    월    일  |
+--------------------------+----------------------+
| 주소변경등록신청접수일   |      년    월    일  |
+--------------------------+----------------------+
| 확        인             |      시(군·구)      |
|                          |  읍(면·동)장  (인)  |
+--------------------------+----------------------+

60㎜×90㎜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소유자 주소변경등록 신청서접수 발송대장

+--------+--------+--------+--------+----------+--------+--------+--------------+-----------------+--------+
|        |        |주민등록|퇴    거| 전 주 소 | 세대주 |자 동 차|              |주소변경등록신청 |등    기|
|일련번호| 성  명 |        |        +----------+        |        | 차종(차  명) +--------+--------+        |
|        |        |번    호|신 고 일| 현 주 소 | 성  명 |등록번호|              |접 수 일|발 송 일|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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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182비 268㎜×190㎜
84.3.8 승인 (신문용지 54g/㎡)

⊙교통부령 제767호(1983.6.24)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4조중 "접수번호와 순서로"를 "접수번호를"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저당법 제6조, 영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18조제5항, 법 제49조2, 자동차저당법 제6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영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민등록표등본
    아.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신조차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중 "주민등록표초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다. 매각결정서(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자. 주민등록표등본
제17조제1항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폐차증명서(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7. 저당권 변경등록 및 저당권이전등록신청
    가. 저당권설정계약서(저당권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다.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라.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저당권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중 "영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소유권 각 사항란에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을 "차명·형식·차대번호·원동기번호 및 사용본거지를, 소유권부 사항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세대주명(등록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25조중 "주소를"을 "주소와 세대주명을"으로 한다.
제31조중 "영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을 "영 제34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1조 "관할관청은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를 "관할관청은 법 제14조제9항(법 제77조의2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사실을 공고할 때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등본
  6.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8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2. 매각결정서(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8.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차증명서(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당권설정계약서(저당권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2.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저당권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부령 제654호(1980.3.31)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신청서)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종류별 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신규등록신청서
    가. 신조차인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나. 수입차 및 부활차인 경우 : 별지 제6호서식
  2.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3. 이전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4. 이관등록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5. 말소등록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6. 저당권 득실변경등록신청서
    가. 설정등록 및 말소등록인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
    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인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서의 이면 하단에 별표에 정한 형식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각 난에 기재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각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첨부서류) ①제14조의 신청서에는 등록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신청
    가. 제작중(신조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수입차인 경우에 한한다)
    다. 신규등록용 등본(부활차인 경우에 한한다)
    라.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마. 예비검사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한다)
    바. 양도증명서
  2. 변경등록신청
    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호적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원동기이외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라. 제작증(원동기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마. 자동차검사증
  3. 이전등록신청
    가. 매매계약서
    나.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다. 양도증명서
    라.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당사자간거래보증서(당사자간 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마. 양도인 및 보증인(당사자간 매매의 경우에 한한다)의 인감증명서
    바. 호적등본(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한다)
    사.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아. 자동차검사증
  4. 이관등록신청
    가.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자동차검사증
  5. 말소등록신청
    가. 자동차검사증
    나. 자동차등록번호표
    다. 매매계약서 또는 그 공정증서(법 제1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인의 말소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라. 사용본거지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마.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바. 기타 증빙서류(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저당권설정등록 및 저당권말소등록신청
    가.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다. 저당권설정계약서
    라.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마.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7. 저당권변경등록 및 저당권이전등록신청
    가. 저당권설정계약서
    나.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
  ②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또는 승낙한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거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첨부서류중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고무인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현     | 접 | 면 | 등 | 등 | 처 | 통 | 등 | 주 | :
|    품     |    | 허 | 록 |    |    |    | 록 | 민 | :
|    확     |    | T  | 번 | 록 |    |    | 원 | 등 | :
|    인     | 수 | /  | 호 |    | 리 | 지 | 부 | 록 | :
+----+------+    | E  | 지 | 원 |    |    | 록 | 확 | :
| 등 |  검  |    | 사 | 정 |    |    |    | 목 | 인 |4㎝
| 록 |  사  | 부 | 항 | 부 | 부 | 부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신조차)                     +------------+
|                                                                       |   즉  시   |
+----+------------------+-----------------------------------------------+------------+
| 소 |①주          소  |                                                            |
|    +------------------+---------------------------+--------------+-----------------+
| 유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자 |④상호 또는 명칭  |                           |⑤전 화 번 호 |                 |
+----+------------------+---------------------------+--------------+-----------------+
|    |⑥자동차등록번호  |                                                            |
|    +------------------+---------------------------+--------------+-----------------+
| 자 |⑦차           명 |                           |⑧형       식 |                 |
|    +------------------+---------------------------+--------------+-----------------+
| 동 |⑨년           식 |                     년식  |⑩차       종 |                 |
|    +------------------+---------------------------+--------------+-----------------+
| 차 |⑪배    기    량  |                       ㏄  |⑫기   통   수|            기통 |
|    +------------------+---------------------------+--------------+-----------------+
| 의 |⑬승  차  정  원  |                           |⑭적 재 정 량 |              ㎏ |
|    +------------------+---------------------------+--------------+-----------------+
| 표 |⑮사  용  연  료  |                           |⑯등록목적  | 관, 자, 영 기타 |
|    +------------------+---------------------------+--------------+-----------------+
| 시 |⑰원동기형식번호|                           |⑱축간거리  |              ㎝ |
|    +------------------+---------------------------+--------------+-----------------+
|    |⑲차 대 번 호   |                                                            |
+----+------------------+------------------------------------------------------------+
|⑳ 사 용 본 거 지    |                                                            |
+-----------------------+------------------+--------------+--------------------------+
|㉑ 예비검사증번호    |                  |㉒예비검사증|     년     월     일부터 |
|                       |                  |   유 효 기 간|     년     월     일까지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신규등록과 동시에 자동차   |
| 예비검사증에 의한 자동차 검사증의 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주소                                  (인)          |
|                                성명                                                |
|          시  장                (위 사람에게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
|          도지사     귀하        위임함                                   (인))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제작증                                                            | 2,000원  |
|    2.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3. 예비검사증                                                                   |
|    4. 양도증명서                                                                   |
+------------------------------------------------------------------------------------+

3002-3-64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원부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표교부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검    사    증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수입차 -+                |  처리기간  |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
|                                           +- 부활차 -+                |  즉    시  |
+----+------------------+-----------------------------------------------+------------+
| 소 |①주          소  |                                                            |
|    +------------------+---------------------------+--------------+-----------------+
| 유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자 |④상호 또는 명칭  |                           |⑤전 화 번 호 |                 |
+----+------------------+---------------------------+--------------+-----------------+
|    |⑥자동차등록번호  |                                                            |
|    +------------------+---------------------------+--------------+-----------------+
| 자 |⑦차           명 |                           |⑧형       식 |                 |
|    +------------------+---------------------------+--------------+-----------------+
| 동 |⑨년           식 |                 년    식  |⑩차       종 |                 |
|    +------------------+---------------------------+--------------+-----------------+
| 차 |⑪배    기    량  |                       ㏄  |⑫기   통   수|            기통 |
|    +------------------+---------------------------+--------------+-----------------+
| 의 |⑬승  차  정  원  |                           |⑭적 재 정 량 |              ㎏ |
|    +------------------+---------------------------+--------------+-----------------+
| 표 |⑮사  용  연  료  |                           |⑯등록목적  | 관, 자, 영 기타 |
|    +------------------+---------------------------+--------------+-----------------+
| 시 |⑰원동기형식번호|                           |⑱축간거리  |              ㎝ |
|    +------------------+---------------------------+--------------+-----------------+
|    |⑲차 대 번 호   |                                                            |
+----+------------------+------------------------------------------------------------+
|⑳ 사 용 근 거 지    |                                                            |
+-----------------------+------------------------------------------------------------+
|㉑ 출  처  구  분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및 신규검사를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주소                                  (인)          |
|                                성명                                                |
|          시  장                (위 사람에게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
|          도지사     귀하        위임함                                   (인))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수입 면장(수입차인 경우에 한한다)                                 | 2,200원  |
|    2. 신규등록용등본(부활차인 경우에 한한다)                            +----------+
|    3.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4. 양도 증명서                                                                  |
+------------------------------------------------------------------------------------+

3002-3-65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지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원부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표교부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증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주          소  |                                                            |
|    +------------------+---------------------------+--------------+-----------------+
| 유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자 |④상호 또는 명칭  |                           |⑤전 화 번 호 |                 |
+----+------------------+---------------------------+--------------+-----------------+
| ⑥자동차 등록 번호    |                           |⑦차       종 |                 |
+-----------------------+---------------------------+--------------+-----------------+
| ⑧차            명    |                           |⑪차 대 번 호 |                 |
+-----------------------+---------------------------+              |                 |
| ⑨형            식    |                           +--------------+-----------------+
+-----------------------+---------------------------+⑫원동기번호  |                 |
| ⑩사 용 본 거 지      |                           |              |                 |
+-----------------------+---------------------------+--------------+-----------------+
| ⑬등록원인과그일자    |                                                            |
+-----------------------+---------------------------+--------------------------------+
|                       |      ⑮변    경    전     |    ⑯변      경       후     |
| ⑭변  경  사  항      +---------------------------+--------------------------------+
|                       |                           |                                |
+-----------------------+---------------------------+--------------------------------+
| ⑰동의자 또는 승낙  |                                                            |
|     자의 주소 및 성명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1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변경등록 및 검사증기재사항 |
| 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198       .        .        .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위 사람에게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        |
|                                 를 위임함                (인))                     |
|              시  장                                                                |
|              도지사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한다)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1,000원  |
|  2. 호적등본(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법인에 있어서는     +----------+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
|  3. 설계도면(원동기이외의 구조, 장치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  4. 제작증(원동기의 구조, 장치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  5. 자동차검사증                                                                   |
+------------------------------------------------------------------------------------+

3002-3-66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원부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검사증    제시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                                                                       |  즉    시  |
+--------+----------------+---------------------------------------------+------------+
|        |①자동차등록번호|                                                          |
|        +----------------+----------------------------------------+--------+--------+
|        |②차          명|                                        |③형  식|        |
|자동차의+----------------+----------------+--------+--------------+--------+--------+
|표    시|④차          종|                |⑤년  식|              |⑥배기량|        |
|        +----------------+----------------+--------+--------------+-+---------------+
|        |⑦승 차 정 원   |                         |⑧적  재  량    |               |
|        +----------------+-------------------------+----------------+---------------+
|        |⑨차 대 번 호   |                         |⑩원동기번호    |               |
+--------+----------------+-------------------------+----------------+---------------+
| ⑪신 사 용 본 거 지     |                                                          |
+-------------------------+----------------------------------------------------------+
| ⑫등록 원인과 그 일자   |                                                          |
+--------+----------------+-------------------------+----------------+---------------+
|        |⑬성        명  |                         |⑭주민등록번호  |               |
|구소유자+----------------+-------------------------+----------------+---------------+
|(양도인)|⑮상호또는명칭  |                         |⑯전화번호    |               |
|        +----------------+-------------------------+----------------+---------------+
|        |⑰주        소|                                                          |
+--------+--------------+---------------------------+--------------------------------+
|        |⑱성        명|                         |⑲주민등록번호|               |
|신소유자+----------------+-------------------------+----------------+---------------+
|(양수인)|⑳상호또는명칭|                         |㉑전화번호    |               |
|        +----------------+-------------------------+----------------+---------------+
|        |㉒주        소|                                                          |
+--------+----------------+----------------------------------------------------------+
|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위 사람에게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
|                          위임함.                        (인))                      |
|       시  장                                                                       |
|       도지사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매매계약서                                                           +----------+
| 2. 양도증명서                                                           | 1,000원  |
| 3. 양도인 및 보증인(당사자 간 매매의            전의 경우에 한한다)     +----------+
|    경우에 한한다) 인감증명서                 7. 자동차 검사증                      |
|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8.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당사자간거  |
| 5. 호적등본(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래보증서(당사자간 매매의 경우에 한 |
|   에 한한다)                                    한다)                              |
|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
+------------------------------------------------------------------------------------+

3002-3-67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원부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검 사 증 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 이관등록 신청서                        +------------+
|                                                                       |  즉    시  |
+----+----------------+-------------------------------------------------+------------+
|    |①자동차등록번호|                                                              |
| 자 +----------------+-----------------------+---------+----------------------------+
| 동 |②차          명|                       |③형   식|                            |
| 차 +----------------+--------------+--------+---------+------------+---------------+
| 의 |④차          종|              |⑤년  식|         |⑥배 기 량  |               |
|    +----------------+--------------+--------+---------+------------+---------------+
| 표 |⑦승 차 정 원   |                                 |⑧적재정량  |               |
| 시 +----------------+---------------------------------+------------+---------------+
|    |⑨차 대 번 호   |                                 |⑩원동기번호|               |
+---------------------+---------------------------------+------------+---------------+
|⑪등록원인과 그 일자 |                                                             |
+---------------------+---------------------------------+----------------------------+
|                     |  ⑫           구                |  ⑬          신            |
|   사 용 본 거 지    +---------------------------------+----------------------------+
|                     |                                 |                            |
+---------------------+---------------------------------+----------------------------+
|⑭관 할 관 청 명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이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위 사람에게 자동차 이관 등록 신청에 관한 일체의   |
|                                  행위를 위임함                       (인)   )      |
|       시  장                                                                       |
|       도지사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미 제시자에 한한다)                        | 1,000원  |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3. 자동차 검사증                                                                   |
|                                                                                    |
|                                                                                    |
+------------------------------------------------------------------------------------+

3002-3-68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신청(갑관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송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을관청)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원부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 호 표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검    사    증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주          소  |                                                            |
|    +------------------+---------------------------+--------------+-----------------+
| 유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자 |④상호 또는 명칭  |                           |⑤전 화 번 호 |                 |
+----+------------------+---------------------------+--------------+-----------------+
|    |⑥자동차등록번호  |                                                            |
| 자 +------------------+---------------------------+--------------+-----------------+
| 동 |⑦차           명 |                           |⑧형       식 |                 |
| 차 +------------------+---------+------+----------+--------------+-----------------+
| 의 |⑨차           종 |         |⑩년식|          |⑪배   기   량|                 |
|    +------------------+---------+------+----------+--------------+-----------------+
| 표 |⑫승  차  정  원  |                           |⑬적 재 정 량 |                 |
| 시 +------------------+---------------------------+--------------+-----------------+
|    |⑭차  대  번  호  |                           |⑮원동기 번호 |                 |
+----+------------------+---------------------------+--------------+-----------------+
|⑯ 사 용 본 거 지    |                                                            |
+-----------------------+------------------------------------------------------------+
|⑰ 등록원인과그일자  |                                                            |
+-----------------------+------------------------------------------------------------+
|⑱ 도  난  사  유    |                                                            |
+----+------------------+------------------------------------------------------------+
| 양 |⑲주         소 |                                                            |
| 수 +------------------+---------------------------+----------------+---------------+
| 인 |⑳성         명 |                           |㉑주민등록번호|               |
+----+------------------+---------------------------+----------------+---------------+
|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인)            |
|     시  장               (위 사람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
|     도지사     귀하       위임함.                        (인)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                                                                         +----------+
| 1. 자동차 검사증            2. 자동차 등록 번호표                       | 1,000원  |
| 3. 매매계약서 또는 그 공정증서(법 제1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
|   양도인의 말소 등록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 4. 사용 본거지 경찰서장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
| 5. 확정 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
| 6. 기타 증빙 서류(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002-5-69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원부폐쇄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번호표 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설정-+                              |처리기간|
|                        자동차저당권 |      | 등록신청서                   +--------+
|                                     +-말소-+                              |즉    시|
+--------+-----------+------------------------------------------------------+--------+
|        |①주     소|                                                               |
|        +-----------+---------------------------------------------------------------+
|저당권자|②명     칭|                                                               |
|        +-----------+---------------------------------------------------------------+
|        |③성     명|                                                               |
+--------+-----------+---------------------------------------------------------------+
|        |④주     소|                                                               |
|저 당 권+-----------+---------------------------------------------------------------+
|        |⑤명     칭|                                                               |
|설 정 자+-----------+---------------------------------------------------------------+
|        |⑥성     명|                                                               |
+--------+-----------+---------------------------------------------------------------+
|        |⑦주     소|                                                               |
|        +-----------+---------------------------------------------------------------+
|채 무 자|⑧명     칭|                                                               |
|        +-----------+---------------------------------------------------------------+
|        |⑨성     명|                                                               |
+--------+-----------+----------------+-----------+---------------+------------------+
|                    |⑩자동차등록번호|           |⑪차        명 |                  |
|                    +----------------+-----------+---------------+------------------+
|                    |⑫차          종|           |⑬형        식 |                  |
|  저당권의 목적물   +----------------+-----------+---------------+------------------+
|                    |⑭용          도|           |⑮사용본거지   |                  |
|                    +----------------+-----------+---------------+------------------+
|                    |⑯차 대 번 호 |           |⑰원동기번호 |                  |
+--------------------+----------------+-----------+---------------+------------------+
|⑱저당권의 종류   | 단독  공동                 |⑲저당권여부 | 추가저당, 근저당 |
+--------------------+----------------------------+---------------+------------------+
|⑳채     권     액|                            |㉑변 제 기 간|      년  월  일  |
+--------------------+----------------------------+----+----------+------------------+
|㉒이            자|                            | 이 |㉔발생일|      년  월  일  |
+--------------------+----------------------------+    +----------+------------------+
|㉓채권의 가액     |                            | 자 |㉕지급일|      년  월  일  |
+--------------------+----------------------------+----+----------+------------------+
|㉖약            정|                            |㉗채권의 조건|                  |
+--------------------+----------------------------+---------------+------------------+
|㉘저당권의효력범위|                                                               |
+--------------------+---------------------------------------------------------------+
|                                                        +-설정-+                    |
|   자동차등록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말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주소                                           |
|                                     성   명                        (인)            |
|          시  장             (위 사람에게 저당권(설정, 말소)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
|          도지사    귀하      행위를 위임함                       (인)  )           |
+------------------------------------------------------------------------------------+
|          구비서류                                           +------------------+   |
|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     수 수 료     |   |
| 2.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의 경우에 한한다)    +------------------+   |
| 3. 저당권설정계약서                                         | 실정 : 채권가격의|   |
| 4.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말소의 경우에 한한다)               |        4/1,000   |   |
| 5. 제권판결통보(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말소 : 대당400원 |   |
|                                                             +------------------+   |
+------------------------------------------------------------------------------------+

3002-3-70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원부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부 등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변경-+                              |처리기간|
|                        자동차저당권 |      | 등록신청서                   +--------+
|                                     +-이전-+                              |즉    시|
+--------+----------------+--------------------+------------+---------------+--------+
|        |①자동차등록번호|                    |②차      명|                        |
|        +----------------+--------------------+------------+------------------------+
|자동차의|③차          종|                    |④형      식|                        |
|목 적 물+----------------+--------------------+------------+------------------------+
|        |⑤용          도|                    |⑥사용본거지|                        |
|        +----------------+--------------------+------------+------------------------+
|        |⑦차  대  번  호|                    |⑧원동기번호|                        |
+--------+----------------+--------------------+------------+------------------------+
|        |⑨주          소|                                                          |
|        +----------------+----------------------------------------------------------+
|저당권자|⑩명          칭|                                                          |
|        +----------------+----------------------------------------------------------+
|        |⑪성          명|                                                          |
+--------+----------------+----------------------------+-----------------------------+
|        |⑫주          소|                            |                             |
|저 당 권+----------------+----------------------------+-----------------------------+
|        |⑬명          칭|                            |                             |
|설 정 자+----------------+----------------------------+-----------------------------+
|        |⑭성          명|                            |                             |
+--------+----------------+----------------------------+-----------------------------+
|   구               분   |    설    정    사    항    | 이   전, 변   경   사   항  |
+-------------------------+----------------------------+-----------------------------+
|⑮  저 당 권 의 종 류    |  단  독           공  동   |                             |
+-------------------------+----------------------------+-----------------------------+
|⑯채       권       액 |                            |                             |
+-------------------------+----------------------------+-----------------------------+
|⑰이                자 |                            |                             |
+-------------------------+----------------------------+-----------------------------+
|⑱저  당  권  여  부   |  추가저당         근저당   |                             |
+-------------------------+----------------------------+-----------------------------+
|⑲기 타(이전, 변경)사항|                            |                             |
+-------------------------+----------------------------+-----------------------------+
|⑳저 당 권 의 효력 범위|                            |                             |
+-------------------------+----------------------------+-----------------------------+
|   자동차등록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저당권(이전, 변경)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인)            |
|          시  장             (위 사람에게 자동차저당권이전,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
|          도지사    귀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                (인)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저당권설정계약서                               +--------------------------+
|       2.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                      | 이전 : 채권가격의 4/1,000|
|                                                         | 변경 : 대당 400원        |
|                                                         +--------------------------+
+------------------------------------------------------------------------------------+

3002-3-71E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원부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부 등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당사자간자동차거래사실보증서                            |
+----+----------------+--------------------------------------------------------------+
| 거 |①자동차등록번호|                                                              |
| 래 +----------------+-------------+------+----------------+------+-----------------+
| 자 |②차          명|             |③차종|                |④년식|                 |
| 동 +----------------+-------------+------+----------------+------+-----------------+
| 차 |⑤승  차  정  원|                    |⑥적  재  정  량|                        |
| 의 +----------------+--------------------+----------------+------------------------+
| 표 |⑦배    기    량|                    |⑧기    통    수|                        |
| 시 +----------------+--------------------+----------------+------------------------+
|    |⑨차  대  번  호|                    |⑩원 동 기 번 호|                        |
+----+----------------+--------------------+----------------+------------------------+
|    |⑪거  래  구  분|  매매, 증여, 기타  |⑫거  래  일  자|                        |
| 거 +----------------+--------------------+----------------+------------------------+
|    |⑬자동차인도장소|                                                              |
|    +----------------+--------------------+----------------+------------------------+
| 래 |⑭매  매  대  금|                    |⑮증 여 조 건   |                        |
|    +----------------+----------+---------+----------------+------------------------+
|    | 매 도 인 또 는 |⑯주  소|                                                   |
| 사 |                +----------+---------+----------------+------------------------+
|    | 증    여    인 |⑰성  명|         |⑱주민등록번호|                        |
|    +----------------+----------+---------+----------------+------------------------+
| 실 | 매 수 인 또 는 |⑲주  소|                                                   |
|    |                +----------+---------+----------------+------------------------+
|    | 수    증    인 |⑳성  명|         |㉑주민등록번호|                        |
+----+----------------+----------+---------+----------------+------------------------+
|㉒매도인(증여인)과 |                                                              |
|    매수인(수증인)과 |                                                              |
|    의 관계          |                                                              |
+---------------------+--------------------------------------------------------------+
|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
|                             19     .      .      .                                 |
|                                                                                    |
|        보증인  주소                                                                |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보증인  주소                                                                |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시  장                                                                      |
|        도지사           귀하                                                       |
+------------------------------------------------------------------------------------+

3002-3-72A 190㎜×268㎜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교통부령 제598호(1978.7.1)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7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제시신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상품용"이라는 주서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말소사실의 공고) 관할관청은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말소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명과 형식
  2. 말소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번호
  3. 말소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1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제6조·제9조제3항·제13조제5항·제32조제1항 내지 제5항·및 제40조중 "등록이관"을 각각 "이관등록"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등록이관)"을 "(이관등록)"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저당권부자동차의 등록이관)"을 "(저당권부자동차의 이관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이관"을 각각 "이관등록"으로 한다.
제36조중 "전조"를 "제35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제21조제2항·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중 "전항"을 "제5항"으로, 제8항중 "전항"을 "제7항"으로, 제9항중 "전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호중 "전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법률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교통부령 제238호(1967.4.8)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의건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중 "매매의 철목마다 계인"을 "매장의 철간마다 간인"으로 한다.
제15조중 "(契印)"을 "(間印)"으로 "2매"를 "2장"으로 하고, "각 철목에 계인"을 "각 철간에 간인"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을 받은 일이 있는 자동차
    (가) 말소등록당시의 자동차소유자가 신규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등록용등본
    (나) 말소등록당시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신규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규등록용등본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           서
이 령중 "본령"을 "이 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제정·개정문

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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