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1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②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15/10,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5/10,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0/10,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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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3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11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

    제2조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에"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제3항에"로, "부표 1"을 "부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의2에"를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법 제10조의2에"로, "부표 2"를 "부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부표 3"을 "부표 4"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세율란 중 "20/10,000"을 "15/10,000"로, "5/10,000"를 "0"으로 하고, 같은 쪽 중 ⑤세무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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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5/10,000"를 "0"으로, "20/10,000"을 "15/10,000"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⑤ 세무대리인란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 및 생년월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가. 관리번호: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나. 생년월일: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부터 부표 4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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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96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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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기획재정부령 제897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97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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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5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4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법 제3조제1호의 납세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비과세양도명세서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④ 양도자의 계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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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구비서류란 제6호 중 "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1/1,000"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8/1,000"으로, "2.5/1,000"를 "2.3/1,000"으로, "4.5/1,000(’20.3.31.이전 양도분은 5/1,000)"를 "4.3/1,000"으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로 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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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기획재정부령 제778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7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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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3.] [기획재정부령 제740호, 2019.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주권을 양도한 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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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3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2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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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9호, 2018.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5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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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급명세서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 별지 제2호(을)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및 별지 제2호(병)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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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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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기간:    년  월분(  월  일~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일련번호        │상     호 │소 재 지│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가산세│감면·        
      (사업자등록번호)│          │        │            │      │            │      │비과세        
                      │          │        │            │      │            │      │양도가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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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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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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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 14.]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01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                                                              
    ┏━━━━━━━━━━━━━━━━━━━━━━━━━━━━━━━━━━━━━━━━━━━┓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
    ┃                                                                                      ┃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양도기간:    년  월분(  월  일~  월  일)                     승인번호: □□□□□□□┃
    ┠─────────────┬─────────────────────────────┨
    ┃사업장                    │신  고  내  용                                            ┃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
    ┃일련│상     호 │소 재 지│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가산세│감면ㆍ        ┃
    ┃번호│          │        │            │      │            │      │비과세        ┃
    ┃    │          │        │            │      │            │      │양도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현재페이지 - 전체페이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1.] [기획재정부령 제81호, 2009.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1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을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을)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병)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
    ┃금융투자업자                                                          ┃
    ┃(전화번호 :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수신 :                 한국예탁결제원                                 ┃
    ┃발신 :                 금융투자업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제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 매           │④        │⑤      │⑥      │⑦  │⑧    │⑨    ┃
    ┠──┬──┬──┤양도자의  │주권의  │주식 수 │매매│비과세│비고  ┃
    ┃①연│②월│③일│계좌번호  │종목 명 │        │금액│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을) 서식 부표]                                                    
    ┏━━━━━━━━━━━━━━━━━━━━━━━━━━━━━━━━━━━━━━┓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자의                                                    ┃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
    ┃                                                                            ┃
    ┃                                                                            ┃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 □□□-□□-□□□□□            ┃
    ┃                                                                            ┃
    ┃양도기간 :    년  월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승인번호 : □□□□□□□┃
    ┠──────────────┬───────────────────────┨
    ┃사  업  장                  │신  고  내  용                                ┃
    ┃(본점및주사무소포함)        ┢━━━━━━━━━━━━━━━━┱──────┨
    ┃                            ┃과  세  분                      ┃비과세ㆍ감면┃
    ┠────┬────┬────╂───────┬────┬───┨양도가액    ┃
    ┃사업장  │상   호 │소 재 지┃과  세  표  준│산출세액│가산세┃            ┃
    ┃일련번호│        │        ┃              │        │      ┃            ┃
    ┣━━━━┿━━━━┿━━━━╋━━━━━━━┿━━━━┿━━━╋━━━━━━┫
    ┃본점    │        │        ┃              │        │      ┃            ┃
    ┃0000    │        │        ┃              │        │      ┃            ┃
    ┠────┼────┼────╂───────┼────┼───╂──────┨
    ┃0001    │        │        ┃              │        │      ┃            ┃
    ┠────┼────┼────╂───────┼────┼───╂──────┨
    ┃0002    │        │        ┃              │        │      ┃            ┃
    ┠────┼────┼────╂───────┼────┼───╂──────┨
    ┃0003    │        │        ┃              │        │      ┃            ┃
    ┠────┼────┼────╂───────┼────┼───╂──────┨
    ┃00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현재페이지 - 전체페이지)                                                    
      [별지 제2호(병) 서식]                                                                                                    
    ┏━━━━━━━━━━━━━━━━━━━━━━━━━━━━━━━━━━━━━━━━━━━━━━━━━━━━━━┯━━━━━┓
    ┃(    년    분기분)                                                                                          │처리기간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용)                                                           │즉시      ┃
    ┠───┬───────┬─────────────────────┬──────────┬─────────┴─────┨
    ┃납세  │①상호(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의무자├───────┼─────────────────────┼──────────┼───────────────┨
    ┃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                              ┃
    ┠───┴───────┴─────────────────────┴──────────┴───────────────┨
    ┃거래자인적사항                                                                                                          ┃
    ┠─┬─────────┬─────────────────┬────┬───────────┬─────────────┨
    ┃양│⑤성명(법인명)    │                                  │양      │⑥성명(법인명)        │                          ┃
    ┃도├─────────┼─────────────────┤수      ├───────────┼─────────────┨
    ┃자│⑦주민(법인)등록번호│                                  │자      │⑧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⑪주소(본점소재지)│                                  │        │⑫주소(본점소재지)    │                          ┃
    ┠─┴─────────┴─────────────────┴────┴───────────┴─────────────┨
    ┃신고내용                                                                                                                ┃
    ┠────┬───────────┬──────┬────┬────┬────┬──────┬────┬───┬─────┨
    ┃⑬양도  │⑭주권ㆍ지분 발행법인 │⑮주권 등의 │?주식수│?1주당 │?      │?세율      │?      │      │          ┃
    ┃연월일  ├───┬───────┤종류        │        │ 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가산세│납부할세액┃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5/1000      │        │      │          ┃
    ┠────┼───┼───────┼──────┼────┼────┼────┼──────┼────┼───┼─────┨
    ┃        │      │              │            │        │        │        │5/1000      │        │      │          ┃
    ┠────┼───┼───────┼──────┼────┼────┼────┼──────┼────┼───┼─────┨
    ┃        │      │              │            │        │        │        │5/1000      │        │      │          ┃
    ┠────┼───┼───────┼──────┼────┼────┼────┼──────┼────┼───┼─────┨
    ┃        │      │              │            │        │        │        │5/1000      │        │      │          ┃
    ┣━━━━┿━━━┿━━━━━━━┿━━━━━━┿━━━━┿━━━━┿━━━━┿━━━━━━┿━━━━┿━━━┿━━━━━┫
    ┃합계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수납인    ┃
    ┃                                                                                                            ├─────┨
    ┃                                                                                                            │          ┃
    ┠──────────────────────────────────────────────────────┼─────┨
    ┃※ 납세의무자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수수료    ┃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 구비서류 :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사본 1부                                                           │없음      ┃
    ┗━━━━━━━━━━━━━━━━━━━━━━━━━━━━━━━━━━━━━━━━━━━━━━━━━━━━━━┷━━━━━┛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주권 등의 거래장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9조)                                         ┃
    ┠────────┬────┬────┬────┬───┬──┬──┬──┨
    ┃매 매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양도자의│주권등의│주식수  │1주당 │매매│증권│비고┃
    ┃①연│②월│③일│계좌번호│종목 명 │        │가액  │금액│거래│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비과세분은 비고란에   )   190㎜×268㎜                
                                                    (인쇄용지(2급) 54g/㎡)      
                          비과세 표시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2004. 10. 1.]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200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394호(2004.10.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중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 4. 2.] [재정경제부령 제192호, 2001.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92호(2001.4.2)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을 별지 제2호(병)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을)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
    ┏━━━━━━━━━━━━━━━━━━━━━━━━━━━━━━━━━━━━┯━━━━┓
    ┃ (      년      월분)                                                   │처리기간┃
    ┃                                                                        │        ┃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즉    시┃
    ┃ 납세의무자용)                                                          │        ┃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신      고      내      용                            ┃
    ┠─────┬───────────────────────────────────┨
    ┃⑤양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⑭납부할┃
    ┃⑥과세표준│  ⑦세  율  ├───┬───┬───┼───┬───┬───┤  세  액┃
    ┃          │            │⑧산출│⑨조정│⑩차감│⑪산출│⑫조정│⑬차감│(⑩+⑬)┃
    ┃          │            │  세액│환급액│  세액│  세액│환급액│  세액│        ┃
    ┠─────┼──────┼───┼───┼───┼───┼───┼───┼────┨
    ┃          │    5/1000  │      │      │      │      │      │      │        ┃
    ┠─────┼──────┼───┼───┼───┼───┼───┼───┼────┨
    ┃          │    3/1000  │      │      │      │      │      │      │        ┃
    ┠─────┼──────┼───┼───┼───┼───┼───┼───┼────┨
    ┃          │  1.5/1000  │      │      │      │      │      │      │        ┃
    ┠─────┼──────┼───┼───┼───┼───┼───┼───┼────┨
    ┃          │    0/1000  │      │      │      │      │      │      │        ┃
    ┠─────┼──────┼───┼───┼───┼───┼───┼───┼────┨
    ┃          │비과세·감면│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구비서류 : 1.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                                  │ 수 수 료 ┃
    ┃             2. 조정환급명세서[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 1부           ├─────┨
    ┃                                                                      │ 없    음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
    ┏━━━━━━━━━━━━━━━━━━━━━━━━━━━━━━━━━━━━━┓
    ┃                                                                          ┃
    ┃                        조  정  환  급  명  세  서                        ┃
    ┃                                                                          ┃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당초 거래징수내용          │            조정환급내용            ┃
    ┠──┬───┬───┬───┬───┼───┬───┬───┬──────┨
    ┃⑤양│⑥양도│⑦종목│⑧양도│⑨증권│⑩환급│⑪환급│⑫환급│⑬사     유 ┃
    ┃도일│  자  │  명  │  금액│거래세│신청자│신청일│  세액│(근거법규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을)서식]
    ┏━━━━━━━━━━━━━━━━━━━━━━━━━━━━━━━━┯━━━━┓
    ┃ (      년      월분)                                           │처리기간┃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즉    시┃
    ┠───┬────┬─────────┬────────┬────┴────┨
    ┃납  세│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의무자│③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신      고      내      용                        ┃
    ┠─────┬───────────────────────────────┨
    ┃⑤양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⑥과세표준│ ⑦세  율 │  ⑧산출세액  │ ⑨가 산 세 │⑩납부할세액(⑧+⑨)┃
    ┠─────┼─────┼───────┼──────┼──────────┨
    ┃          │  5/1000  │              │            │                    ┃
    ┠─────┼─────┼───────┼──────┼──────────┨
    ┃          │  비과세  │              │            │                    ┃
    ┃          │  ·감면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병)서식]
    ┏━━━━━━━━━━━━━━━━━━━━━━━━━━━━━━━━━━━━━━━━┯━━━━┓
    ┃ (      년      월분)                                                           │처리기간┃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즉    시┃
    ┠─────┬───────┬─────────┬──────────┬─────┴────┨
    ┃          │①상호(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성명(대표자)│                  │④전   화    번   호│                    ┃
    ┠─────┴───────┴─────────┴──────────┴──────────┨
    ┃                                거  래  자  인  적  사  항                                ┃
    ┠─┬──────────┬─────────┬─┬──────────┬─────────┨
    ┃  │⑤성  명(법  인  명)│                  │  │⑥성  명(법  인  명)│                  ┃
    ┃양├──────────┼─────────┤양├──────────┼─────────┨
    ┃  │⑦주민(법인)등록번호│                  │  │⑧주민(법인)등록번호│                  ┃
    ┃도├──────────┼─────────┤수├──────────┼─────────┨
    ┃  │⑨사업자 등 록 번 호│                  │  │⑩사업자 등 록 번 호│                  ┃
    ┃자├──────────┼─────────┤자├──────────┼─────────┨
    ┃  │⑪주  소(본점소재지)│                  │  │⑫주  소(본점소재지)│                  ┃
    ┠─┴──────────┴─────────┴─┴──────────┴─────────┨
    ┃                                신      고      내      용                                ┃
    ┠───┬───────────┬────┬───┬──┬──┬───┬──┬───┬───┨
    ┃  ⑬  │⑭주권·지분 발행법인 │   ⑮   │ ⑯ │⑰│⑱│ ⑲ │⑳│ ㉑ │ ㉒ ┃
    ┃양  도├───┬───────┤주권등의│주식수│단가│과세│세 율 │산출│가산세│납부할┃
    ┃연월일│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종    류│      │    │표준│      │세액│      │세  액┃
    ┠───┼───┼───────┼────┼───┼──┼──┼───┼──┼───┼───┨
    ┃      │      │              │        │      │    │    │5/1000│    │      │      ┃
    ┠───┼───┼───────┼────┼───┼──┼──┼───┼──┼───┼───┨
    ┃      │      │              │        │      │    │    │5/1000│    │      │      ┃
    ┠───┼───┼───────┼────┼───┼──┼──┼───┼──┼───┼───┨
    ┃      │      │              │        │      │    │    │5/1000│    │      │      ┃
    ┠───┼───┼───────┼────┼───┼──┼──┼───┼──┼───┼───┨
    ┃      │      │              │        │      │    │    │5/1000│    │      │      ┃
    ┣━━━┿━━━┿━━━━━━━┿━━━━┿━━━┿━━┿━━┿━━━┿━━┿━━━┿━━━┫
    ┃합  계│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수 납 인┃
    ┃                                                                                ├────┨
    ┃                                                                                │        ┃
    ┠────────────────────────────────────────┼────┨
    ┃※ 납세의무자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수 수 료┃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   ├────┨
    ┃                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없    음┃
    ┃※ 구비서류 :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사본 1부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1.] [재무부령 제1989호, 199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89호(1994.7.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갑)서식]                                                   (앞면)
    +----------------------------------------------------------------+----------+
    | (   년  월분)                                                  | 처리기간 |
    |                                                                +----------+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 즉    시 |
    |                                                                +----------+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용)|
    +----+------------+--------------------+--------------+---------------------+
    | 납 |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세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의 +------------+--------------------+--------------+---------------------+
    | 무 |③성      명|                    |④납   세   지|                     |
    | 자 |  (대 표 자)|                    |              |                     |
    +----+------------+--------------------+--------------+---------------------+
    |                        신      고      내      용                         |
    +--------+----------+----------+-----------+------------+---------+---------+
    |양도기간| 과세표준 | 세    율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합   계 | 비   고 |
    +--------+----------+----------+-----------+------------+---------+---------+
    |        |          |    5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4     |           |            |         |         |
    | 월  일 |          | -------  |           |            |         |         |
    |        |          |  1000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1     |           |            |         |         |
    | 월  일 |          | -------  |           |            |         |         |
    |        |          |  1000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수 납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 수 수 료 |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에 한함)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021민                                                210㎜×297㎜
      ´94.6.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납세지 소관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작 성 및 제 출  |---+----------+        +-----+--→|(민 원 봉 사 실) |  |
    | +-----------------+   |          |        |     |    +-----------------+  |
    |                       |(납부서   |        |     |              |          |
    |                       |          |        |     |              |          |
    |                       |에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은행 또는 |   |    | 내부 서류 정리 |   |
    |                       |    | 체  신  관  서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재무부령 제195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56호(1993.12.31)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갑서식]·[별지 제2호을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증  권  주  식  회  사                           |
    |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증권예탁원                                          |
    |                                                                           |
    |  발    신 :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  제    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
    |                                                                           |
    |                                                                           |
    |                                                                           |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
    |                                                                           |
    |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체     결    |                    |        |          |⑦비과세|       |
    +-----+-----+-----+  ④주 권 의 종 류  |⑤주식수|⑥양도금액|        |⑧비 고|
    |① 년|② 월|③ 일|                    |        |          |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2226 - 63911민                                                  210㎜×297㎜
    ´93.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갑서식]                                                   (앞면)
    +----------------------------------------------------------------+----------+
    | (   년  월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납의|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무+------------+--------------------+--------------+---------------------+
    |    |③성      명|                    |④납   세   지|                     |
    |세자|  (대 표 자)|                    |              |                     |
    +----+------------+--------------------+--------------+---------------------+
    |                        신      고      내      용                         |
    +---------------+---------------+------------+----------------+-------------+
    |  양 도 기 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액  |  비     고  |
    +---------------+---------------+------------+----------------+-------------+
    |               |               |  5 / 1000  |                |             |
    |               +---------------+------------+----------------+-------------+
    |    월   일    |               |  4 / 1000  |                |             |
    |               +---------------+------------+----------------+-------------+
    |               |               |  3 / 1000  |                |             |
    |       ∼      +---------------+------------+----------------+-------------+
    |               |               |  2 / 1000  |                |             |
    |               +---------------+------------+----------------+-------------+
    |    월   일    |               |  1 / 1000  |                |             |
    |               +---------------+------------+----------------+-------------+
    |               |               |  0 / 1000  |                |             |
    +---------------+---------------+------------+----------------+-------------+
    |  합       계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수 납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에    +----------+
    |                                  한함)                         | 없    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 - 64021민                                                  210㎜×297㎜
    ´93.12.2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을서식]                                                   (앞면)
    +----------------------------------------------------------------+----------+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납의|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무+------------+--------------------+--------------+---------------------+
    |    |③성      명|                    |④납   세   지|                     |
    |세자|  (대 표 자)|                    |              |                     |
    +----+------------+--------------------+--------------+---------------------+
    |                       거  래  자   인  적  사  항                         |
    +----+--------------------+-----------+----+--------------------+-----------+
    |    |⑤성   명 (대 표 자)|           |    |⑥성   명 (대 표 자)|           |
    |    +--------------------+-----------+    +--------------------+-----------+
    | 양 |⑦상   호 (법 인 명)|           | 양 |⑧상   호 (법 인 명)|           |
    |    +--------------------+-----------+    +--------------------+-----------+
    |    |⑨주민(법인)등록번호|           |    |⑩주민(법인)등록번호|           |
    | 도 +--------------------+-----------+ 수 +--------------------+-----------+
    |    |⑪주  소(본점소재지)|           |    |⑫주  소(본점소재지)|           |
    |    +--------------------+-----------+    +--------------------+-----------+
    | 자 |⑬(사 업 장)소 재 지|           | 자 |⑭(사 업 장)소 재 지|           |
    |    +--------------------+-----------+    +--------------------+-----------+
    |    |⑮사업자  등록  번호|           |    |⑯사업자 등록 번호|           |
    +----+--------------------+-----------+----+--------------------+-----------+
    

    |                        신      고      내      용                         |
    +----------+------------+--------+-------+--------+--------+-------+--------+
    |양도년월일|주권등의종류|주 식 수|단   가|양도금액|세    율|세   액|비    고|
    +----------+------------+--------+-------+--------+--------+-------+--------+
    |          |            |        |       |        | 5/1000 |       |        |
    +----------+------------+--------+-------+--------+--------+-------+--------+
    |          |            |        |       |        | 5/1000 |       |        |
    +----------+------------+--------+-------+--------+--------+-------+--------+
    |          |            |        |       |        | 5/1000 |       |        |
    +----------+------------+--------+-------+--------+--------+-------+--------+
    | 합    계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수 납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주권·출자지분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64022민                                                  210㎜×297㎜
    ´93.12.2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5. 7.] [재무부령 제1926호, 1993.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26호(1993.5.7)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갑서식]·[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증  권  주  식  회  사                           |
    |                                                                           |
    |                            (전화번호 :      )                             |
    |                                                                           |
    |  발송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대체결제주식회사                                       |
    |                                                                           |
    |  발    신 :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
    |  제    목 : 비과세양도명세서                                              |
    |                                                                           |
    |                                                                           |
    |                                                                           |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비과세양도명세서를     |
    |                                                                           |
    |  제출하오니 거래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체     결    |                    |        |          |⑦비과세|       |
    +-----+-----+-----+  ④주 권 의 종 류  |⑤주식수|⑥양도금액|        |⑧비 고|
    |① 년|② 월|③ 일|                    |        |          |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2225 - 03111일                                               210㎜×297㎜
       ´93.4.1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갑서식]
    +----------------------------------------------------------------+----------+
    | (   년  월분)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납의|①상      호|                    |②주 민 (법인)|                     |
    |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무+------------+--------------------+--------------+---------------------+
    |    |③성      명|                    |④납   세   지|                     |
    |세자|  (대 표 자)|                    |              |                     |
    +----+------------+--------------------+--------------+---------------------+
    |                        신      고      내      용                         |
    +---------------+---------------+------------+----------------+-------------+
    |  양 도 기 간  |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액  |  비     고  |
    +---------------+---------------+------------+----------------+-------------+
    |               |               |     5      |                |             |
    |               |               |  --------  |                |             |
    |               |               |    1000    |                |             |
    |   월     일   +---------------+------------+----------------+-------------+
    |               |               |     4      |                |             |
    |               |               |  --------  |                |             |
    |               |               |    1000    |                |             |
    |               +---------------+------------+----------------+-------------+
    |               |               |     3      |                |             |
    |               |               |  --------  |                |             |
    |               |               |    1000    |                |             |
    |       ∼      +---------------+------------+----------------+-------------+
    |               |               |     2      |                |             |
    |               |               |  --------  |                |             |
    |               |               |    1000    |                |             |
    |               +---------------+------------+----------------+-------------+
    |               |               |     1      |                |             |
    |               |               |  --------  |                |             |
    |               |               |    1000    |                |             |
    |   월     일   +---------------+------------+----------------+-------------+
    |               |               |     0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5 - 03211민                                                210㎜×297㎜
      ´93.4.16.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을서식]
    +----------------------------------------------------------------+----------+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 처리기간 |
    |                                                                +----------+
    |                    (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용)                | 즉    시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납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세 +------------+--------------------+--------------+---------------------+
    | 의 |③성      명|                    |④주 민 (법인)|                     |
    | 무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 자 +------------+--------------------+--------------+---------------------+
    |    |⑤납  세  지|                               ┌        통       반 ┐  |
    |    |            |                               └아파트    동     호 ┘  |
    +----+------------+---------------------------------------------------------+
    |                        신      고      내      용                         |
    +----------+------------+--------+-------+--------+--------+-------+--------+
    |양도년월일|주권등의종류|주 식 수|단   가|양도금액|세    율|세   액|비    고|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1000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                                                                           |
    |  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세 무 서 장  귀하                                       | 수 납 인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5 - 03311민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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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
    |                           조       사       증                            |
    +----+----------+------------------------+----------+-----------------------+
    | 조 |①소    속|                        |②직    위|                       |
    | 사 +----------+------------------------+----------+-----------------------+
    | 자 |③직    급|                        |④성    명|                       |
    +----+----------+------------------------+----------+-----------------------+
    |    |⑤상    호|                        |⑥성    명|                       |
    | 조 |          |                        |          |                       |
    |    |  (법인명)|                        |  (대표자)|                       |
    |    +----------+------------------------+----------+-----------------------+
    | 사 |⑦        |                                    (         통        반)|
    |    |납세자주소|                                                           |
    |    |          |                                    (     아파트   동   호)|
    | 대 +----------+-----------------------------------------------------------+
    |    |⑧조사기간|                                                           |
    |    +----------+-----------------------------------------------------------+
    | 상 |⑨조사목적|                                                           |
    +----+----------+-----------------------------------------------------------+
    |                                                                           |
    |    위 사람은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
    |                                                                           |
    |  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
    |                                                                           |
    |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장      [인]       |
    |                                                                           |
    |                                                                           |
    |                                                                           |
    |                                                                           |
    |                                                                           |
    +---------------------------------------------------------------------------+
    
      22225 - 03411일                                                210㎜×297㎜
      ´93.4.16.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1979. 1. 1.] [재무부령 제1377호, 1979. 1.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