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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3.] [법무부령 제1106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10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법무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고용노동부
  5.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계절근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재정 건전성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020년 12월 10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3의2.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서목부터 브목까지 및 스목부터 츠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스목까지 및 즈목부터 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 및 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즈목(종전의 스목)의 범칙금액란 중 "보"를 "소"로 하고, 같은 호 츠목(종전의 으목)의 범칙금액란 중 "코"를 "토"로 하며, 같은 호 크목(종전의 즈목)의 범칙금액란 중 "토, 호, 구, 누, 두, 루, 부"를 "포, 구, 누, 두, 루, 무, 수"로 하고, 같은 호 트목(종전의 츠목)의 범칙금액란 중 "무, 수, 우"를 "부, 우, 주"로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33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33호의2서식란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6호의12서식의 (신원정보면) 중 "PZ"를 "PR"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2026년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제2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6.] [법무부령 제1103호, 2025.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1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법무부령 제1097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9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3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보호명령서의 발부등"을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제5장제3절의 제목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5장제3절에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2.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1.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 이송할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 이송된 피보호자를 보호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장에 제3절의2(제63조의5 및 제63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제7장에 제6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보호한"을 "보호ㆍ재보호한"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을 "법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제14조의2제3항"을 "법 제1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조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을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초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쿠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죄"를 "법 제93조의2의 죄"로 하고, 같은 호 투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93조의3 각 호의 죄"를 "법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의 죄"로 하며, 같은 호 그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죄"를 "법 제93조의2의 죄"로 하고, 같은 호 느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93조의3 각 호의 죄"를 "법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의 죄"로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34호의3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34호의4서식란부터 별지 제34호의8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50호서식란, 별지 제102호서식란 및 별지 제105호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05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05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06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16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16호의2서식란 및 별지 제116호의3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17호서식부터 별지 제119호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19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19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0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0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20호의2서식란부터 별지 제120호의9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6호의16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26호의17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중 "14일"을 "15일"로, "14 days"를 "15 days"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7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및 별지 제1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20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의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가목 중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본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7조의13 및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2. 제6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5년 10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법무부령 제1086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8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0호 및 제10호의2 중 "3만원"을 각각 "3만 5천원"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을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선순위자만 해당된다)"를 "(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제74조제1항제6호바목 중 "(선순위자만 해당된다)"를 "(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

제7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제7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별표 1의 구직(D-10)의 체류기간의 상한란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의 상한란 중 "5개월"을 "8개월"로 한다.

별표 5의 방문취업(H-2)의 첨부 서류란 중 "독립유공자증ㆍ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유족증서가"를 "국가보훈등록증이"로 한다.

별표 5의2의 기업 투자(D-8)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기업투자(D-8)의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9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으로, "Article 47-2"를 "Article 48-2"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6항,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
제3조(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9.] [법무부령 제1083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비자센터"를 각각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10서식 및 별지 제56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2.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의 거주(F-2)의 첨부 서류란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5의2의 거주(F-2)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2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6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을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기간)"을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를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로 한다.

제3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로 하고,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2.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69조의2제1항제1호 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를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중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업외국인"이라 한다)"을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2조의2제3호"를 "영 제92조의2제5호"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42mm×42mm"를 "35mm×35mm"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제목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 발급대장"을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6호의3서식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67-2"를 "67-3"으로 한다.

별지 제126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30.] [법무부령 제1054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5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기간)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표 1 중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계절근로(E-8)는 제외한다]"을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으로 한다.

별표 5의2 계절근로(E-8)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란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계절근로(E-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39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39호의3서식란부터 별지 제139호의7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별표 1, 별표 5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4.] [법무부령 제1052호, 2023.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5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9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3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법무부령 제1042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4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0제1항 중 "이의신청서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가. 4. 문화예술(D-1)
    나. 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
    다. 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
    라.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마.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
    바.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사. 30. 기타(G-1)

제9조의2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를 각각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관광등"을 "관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78조제5항"을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연장된 체류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7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기간 또는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제78조제6항 중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2, 제25조의5"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4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의 제26호란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9호서식 중 대상자의 국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57호서식란의 근거조문란 및 별지 제58호서식란의 근거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61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62호서식란의 근거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법무부령 제1032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3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선박ㆍ항공기ㆍ기차ㆍ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선박등"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제14호"를 "법 제46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6장에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67조의12 중 "영 제88조의7제4항"을 "영 제88조의8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26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6호의11서식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5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제1항(같은 영 제88조의7제2항)"으로, "paragraph 1, Article 88-5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or paragraph 2, Article 88-6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를 "paragraph 1, Article 88-6 or paragraph 2, Article 88-7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로 한다.

별지 제126호의14서식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7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8제2항"으로, "paragraph 2, Article 88-7 of the Immigration Act"를 "paragraph 2, Article 88-8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로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24호의4서식란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란을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란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란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에 별지 제24호의4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15호서식란의 근거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126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26호의3서식란부터 별지 제126호의8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6호의11서식란의 근거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6호의13서식란부터 별지 제126호의15서식란까지의 근거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환지시서 발급에 관한 특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송환 지시를 받았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송환대상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지 않은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제6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송환기한을 지정하여 다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4.] [법무부령 제1026호, 2022.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2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을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부여 및 변경허가,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법무부령 제1024호, 2022.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2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2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제9호다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경과하였는지"를 "지났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하였는지"를 "지났는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하였는지"를 "지났는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하였는지"를 "지났는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5년"을 "5년(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을 "5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나.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

제18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경과되지 아니한"을 "지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은"을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를 "그 밖에"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5의 거주(F-2)의 첨부 서류란 중 "(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결혼이민(F-6)의 첨부 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의 선원 취업(E-10)의 외국인 등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의 결혼 이민(F-6)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78조제5항 관련)"을 "(제78조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중 외교(A-1)의 체류기간 연장란, 같은 표 중 공무(A-2)의 체류기간 연장란 및 같은 표 중 협정(A-3)의 체류기간 연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 중 "주목"을 "추목"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모목"을 "보목"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포목, 호목, 구목"을 "호목, 구목 및 누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오목의 위반인원, 위반횟수 또는 위반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제8쪽ㆍ제9쪽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중 제1쪽ㆍ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126호의11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별지 제139호서식 및 별지 제16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43호의3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43호의4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44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44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2. 별표 5의 결혼이민(F-6)의 첨부 서류란 및 별표 5의2의 결혼 이민(F-6)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첨부 서류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22조"로,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한다.
  제54조의3의 제목 중 "등재등"을 "등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에 따른"으로,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71조제3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별표 5의 문화예술(D-1)의 첨부서류란 중 "경비지불능력"을 "경비지급능력"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연수(D-4)의 첨부서류란 중 "경비지불능력"을 "경비지급능력"으로 하며, 같은 표 종교(D-6)의 첨부서류란 중 "파송명령서"를 "파견명령서"로 하고, 같은 표 기타(G-1)의 첨부서류란 중 "지불능력"을 "지급능력"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4호 중 "공란(표시 없음)은"을 "빈칸(표시 없음)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4쪽 중 "경비지불자"를 "경비지급자"로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중 "피통지자"를 "통지 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신원보증인란 중 "지불책임을"을 각각 "지급책임을"로 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앞쪽 중 "병기신청"을 "함께 적어 신청"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4.] [법무부령 제1011호, 2021.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101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5년"을 각각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21.] [법무부령 제997호, 2021.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9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 제목 "(보증금의 국고귀속보고)"를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 또는 법 제66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으로, "보증금"을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3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24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99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9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지휘서"를 각각 "검토의견서"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기소중지결정이"를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법무부령 제988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8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부여,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제68조의2를 제68조의6으로 하고,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권
  2. 여행증명서
  3. 외국인입국허가서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업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제78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84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0년 12월 10일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6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26호의15서식란 다음에 제126호의16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를 규정함에 따른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 머무는 숙박외국인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공과 숙박외국인이 머무는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2020.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5제3항 본문 중 "재고(再考)하여"를 "다시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입국하여야"를 "입국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아니한 사람"을 "않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에게 성매매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아니한 사람"을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기술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아니한 사람"을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사람"을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청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4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49조의2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제53조의8제1항 중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청, 사무소"로 한다.

제7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청, 사무소"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의 공통사항의 전체 공통사항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종교(D-6)의 첨부서류란 중 "파송명령서"를 각각 "파견명령서"로 하고, 같은 표의 동반(F-3)의 신청구분란 중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연장허가"로 하며,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39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부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7 제2호브목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법무부령 제975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5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9.] [법무부령 제972호, 2020.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7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1.] [법무부령 제968호, 2020.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6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하는 경우"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제17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제17조의3제2항제3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제17조의3제2항제4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제17조의3제2항제7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제84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2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7.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등의 발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9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3호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법인의 대표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기록물 전자화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에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③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8조제5항 중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25조의2, 제25조의3"을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특정활동(E-7)란 다음에 계절근로(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을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계절근로(E-8)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특정활동(E-7)란 다음에 계절근로(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재외동포(F-4)의 첨부서류란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로 하고,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로 하며, 방문취업(H-2)의 첨부서류란 중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을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한다.

별표 5의2 특정활동(E-7)란 다음에 계절근로(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첨부서류란 중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를 삭제한다.

별표 6 특정활동(E-7)란 다음에 계절근로(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7호의3서식란 다음에 제17호의4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30호의5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30호의6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5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를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찍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5항 중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를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5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상륙을 허가한 경우"를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3조의4의 제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라 한다)"을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3조의4제5항 중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를 "사회통합 업무"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 제38호의6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3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3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36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37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구분란 중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 제38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38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38호의3서식란부터 별지 제38호의5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적부"를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적부"를 "적합 여부"로, "해당재외공관"을 "해당 재외공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로 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6. 일시취재(C-1)·9. 단기취업(C-4)"을 "3. 일시취재(C-1)·5. 단기취업(C-4)"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 일시취재(C-1)"를 "3. 일시취재(C-1)"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1. 유학(D-2)"을 "5. 유학(D-2)"으로, "해당하는 자"를 각각 "해당하는 사람"으로, "18의2. 구직(D-10)"을 "13. 구직(D-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와"를 "해당하는 사람과"로, "28. 동반(F-3)"을 "25. 동반(F-3)"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와"를 "해당하는 사람과"로, "28. 동반(F-3)"을 "25. 동반(F-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8의2. 재외동포(F-4)"를 "26. 재외동포(F-4)"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를 "별표 1의3 영주(F-5)"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30. 관광취업(H-1)"을 "28. 관광취업(H-1)"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31. 방문취업(H-2)"을 "29. 방문취업(H-2)"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0. 문화예술(D-1), 12. 기술연수(D-3)부터 16. 주재(D-7)까지, 18. 무역경영(D-9), 19. 교수(E-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4. 문화예술(D-1), 6. 기술연수(D-3)부터 10. 주재(D-7)까지, 12. 무역경영(D-9), 14. 교수(E-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 및 30.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을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제8호 중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을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를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제15조제2항 본문 중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의2 중"으로, "5. 관광통과(B-2)"를 "2. 관광통과(B-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제3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을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33조의2제1호"를 각각 "법 제33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을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을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의 제목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마.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바.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이 규칙 제39조의6"을 "이 규칙 제39조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을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1. 유학(D-2)"을 "5. 유학(D-2)"으로, "31. 방문취업(H-2)"을 "29. 방문취업(H-2)"으로 한다.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또는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을 각각 제39조의7 및 제39조의8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의2 중"으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투자한 자"를 "투자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를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발급받은 자가"를 "발급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를 "이 규칙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를 "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부터 31. 방문취업(H-2)"을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을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으로 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8의2. 구직(D-10)"을 "13. 구직(D-10)"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을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으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을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으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9조의3제2호 중 "국민으로 확인된"을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으로 한다.

제4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및 제7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72조제2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를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을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를 "영 별표 1의3 영주(F-5)"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을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원

제74조제1항제2호 중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를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8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4. 단기방문(C-3)·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20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5,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고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노목부터 으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보목(종전의 모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33조의2제1호"를 "법 제33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보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33조의2"를 각각 "법 제33조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우목(종전의 수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브목(종전의 므목)의 범칙금액란 중 "모"를 "보"로 하며, 같은 호 스목(종전의 브목)의 범칙금액란 중 "초"를 "코"로 하고, 같은 호 으목(종전의 스목)의 범칙금액란 중 "코, 포, 호, 구, 누, 두, 무"를 "토, 호, 구, 누, 두, 루, 부"로 하며, 같은 호 즈목(종전의 으목)의 범칙금액란 중 "루, 부, 수"를 "무, 수, 우"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의10서식, 별지 제56호의11서식, 별지 제56호의12서식, 별지 제56호의1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43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43호의3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56호의9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56호의10 서식란부터 별지 제56호의14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67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6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고용추천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는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로 본다.
제3조(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3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병역법」 제65조제5항"을 "「병역법」 제65조제6항"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사회복무요원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8항제1호"를 "영 제1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중 "소장"을 "청(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제1쪽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 쪽 중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제1쪽 및 제 쪽 중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를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10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41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42호서식 중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소장"을 "청(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6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70호서식 중 "사무소(출장소)"를 "청(사무소·출장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부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5.] [법무부령 제927호, 2018. 5.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27호(2018.5.15)
출입국·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을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의9제1항 및 제9조의5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영 제8조제1항제1호"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제목 "(사무소장등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을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4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에 따른"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인"을 "출입국·외국인청장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제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에 따른"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을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소지관할 사무소장"을 "주소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의3에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사무소장"을 "그 밖에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할사무소장"을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무소장"을 "청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5조에 따른"으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조에 따른"으로,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8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제6항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에 따른"으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에 따른"으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체류지관할사무소장"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청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3조의4제5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3조의8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별"을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한다.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8조에 따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1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로,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4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을 " 영 제86조에 따른"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4조에 따른"으로,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7조의12 중 "영 제8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8조의7제4항에 따라"로,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을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8조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로,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5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사무소(출장소)"을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하며, 같은 표의 방문취업(H-2)의 첨부서류란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유의사항란 중 "사무소장"을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제2호란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처리절차란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면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 중 "○○ 출입국관리사무소(出張所)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事務所·出張所)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주의사항란 제6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1면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1호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표지(안쪽) 2쪽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 중 "사무소(출장소)"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87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87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9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00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부터 별지 제104호서식까지,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1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 및 별지 제116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9호서식 및 별지 제12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26호서식, 별지 제1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0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제3쪽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9호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각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39호의2서식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30.] [법무부령 제912호, 201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1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16.] [법무부령 제904호, 2017.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0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범칙금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법무부령 제884호, 201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84호(2016.12.2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17년 1월 1일
    2.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17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30.] [법무부령 제875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경우에는"을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을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로, "보관물대장"을 "보관물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권을"을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로, "보관물대장"을 "보관물 대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 중"으로, "외교(A-1) 내지 3. 협정(A-3)"을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 중"으로, "외교(A-1) 내지 3. 협정(A-3)"을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과반수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민국안"을 "대한민국 안"으로, "영 제15조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15조제2항"을 "영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을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6항제1호"를 "영 제15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15조제6항제2호"를 "영 제15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을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인"을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으로,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입항신고를 하거나 입항허가"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을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제4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나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제50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외국인등록을"을 각각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7조의10 및 제67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을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을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 중"으로, "외교(A-1) 내지 3. 협정(A-3)"을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증명"을 "사실증명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외공관의 장

제75조제2항 중 "사실증명"을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사무소장·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경우에만 해당하며,"를 "경우로서"로,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급받으려는"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중 "영 별표 1중"을 각각 "영 별표 1 중"으로, "일시취재(C-1) 내지"를 "일시취재(C-1)·8. 단기방문(C-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8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5조까지"를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의3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8호서식부터 별지 제8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6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7호의2서식, 별지 제88호서식부터 별지 제93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부터 별지 제97호서식까지, 별지 제97호의2서식,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 별지 제102호서식부터 별지 제104호서식까지,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07호의2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별지 제109호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3호서식부터 별지 제117호서식까지, 별지 제119호서식부터 별지 제121호서식까지, 별지 제125호서식, 별지 제126호서식, 별지 제126호의2서식, 별지 제126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126호의15서식까지, 별지 제127호서식,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의2서식, 별지 제12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0호서식부터 별지 제1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5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36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0호서식부터 별지 제142호서식까지, 별지 제144호서식부터 별지 제1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148호서식부터 별지 제1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152호서식, 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6호서식부터 별지 제163호서식까지, 별지 제166호서식, 별지 제166호의2서식,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7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5.] [법무부령 제871호, 2016.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7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5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중 "체류기간"을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으로, "1을"을 "2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을"을 "2를"로 한다.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8조제6항 중 "제9조"를 "제7조제1항, 제9조"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3항관련)"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4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 201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4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한 위해를 미칠"을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6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반환 또는 송부하는"을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을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5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6조의6을 준용한다.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16호란과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29호서식 및 별지 제1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43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43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요건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5.] [법무부령 제835호, 2015.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35호(2015.1.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15년 1월 1일
    5.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 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29.] [법무부령 제828호, 201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2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제78조제2항"을 "제78조제3항"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5 일반연수(D-4)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한국어"를 "어학"으로 하고, 같은 표 거주(F-2)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별표 5 결혼이민(F-6)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유학(D-2)의 외국인등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첨부서류란 중 "한국어"를 각각 "어학"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연수(D-4)의 외국인등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거주(F-2)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결혼이민(F-6)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3항관련)"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10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서식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 별지 제19호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9호의3 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법무부령 제803호, 2013.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8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60불"을 "70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80불"을 "90불"로 한다.
  1. 단수사증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제72조제1호 본문 중 "4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8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6만원"을 "12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중 27.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를 "2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6만원"을 "12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4만원"을 "8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28의3. 영주(F-5)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2만원"을 "4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72조제6호 본문 중 "3만원"을 "6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2만원"을 "3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1천원"을 각각 "2천원"으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 발급, 외국인의 입국·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0.] [법무부령 제799호, 201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9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7조의9를 삭제한다.

제67조의10 중 "법 제76조의3제1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를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제78조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 중 "나목"을 "나목·다목"으로 한다.

별표 5의 기업투자(D-8)란, 구직(D-10)란, 비전문취업(E-9)란, 선원취업(E-10)란 및 방문취업(H-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문화예술(D-1)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유학(D-2)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기술연수(D-3)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일반연수(D-4)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취재(D-5)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종교(D-6)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주재(D-7)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과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무역경영(D-9)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교수(E-1)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회화지도(E-2)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연구(E-3)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기술지도(E-4)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전문직업(E-5)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예술흥행(E-6)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특정활동(E-7)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비취업전문(E-9)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과 외국인 등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선원취업(E-10)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과 외국인 등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거주(F-2)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재외동포(F-4)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영주(F-5)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결혼이민(F-6)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기타(G-1)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 방문취업(H-2)의 체류기간연장허가란과 외국인 등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기호)란 중 "나목"을 "나목·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12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26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126호의3서식란부터 별지 제126호의10서식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의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법무부령 제795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95호(2013.6.28)
난민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5. 31.] [법무부령 제793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9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의2제2항 중 "날인하여야"를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그 대표자"를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를 "찍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를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3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2항 중 "날인하여야"를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제35조 중 "영 제26조,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7제2항 전단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6조제2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한다.

별표 5의2 방문동거(F-1)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 및 체류기간연장허가란 중 "20세 이상"을 각각 "성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137호서식 및 별지 제1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법무부령 제787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87호(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6.] [법무부령 제783호, 2013.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8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외국인의 등록등”을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장에 제2절(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법무부령 제781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증발급 권한”을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12. 산업연수(D-3)”를 “12. 기술연수(D-3)”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을 “대상 및 절차”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4호 중 “산업연수생”을 “기술연수생”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위축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72조제10호 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수수료의 면제)”를 “(수수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1.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제78조제1항제1호 중 “12. 산업연수(D-3)”를 “12. 기술연수(D-3)”로 한다.

별표 1의 체류자격(기호)란 중 “12. 산업연수(D-3)”를 “12. 기술연수(D-3)”로 한다.

별표 5의 산업연수(D-3)란 중 “산업연수(D-3)”를 “기술연수(D-3)”로, “외국인 산업연수”를 “외국인 기술연수”로 하고, 방문동거(F-1)란의 첨부서류란 중 “5.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를 “5. 주재(D-7), 무역경영(D-9) 및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같은 체류자격에서 거주(F-2)의 바목 또는 영주(F-5)의 가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인 경우”로 한다.

별표 5의2의 체류자격(기호)란 중 “산업연수(D-3)”를 “기술연수(D-3)”로 한다.

별표 6의 체류자격(기호)란 중 “산업연수(D-3)”를 “기술연수(D-3)”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56호의6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0호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27.] [법무부령 제773호, 201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7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중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를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이 승무원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를 관광목적으로 관할지역 밖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동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로 하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입항신고를 하거나 입항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제톤수증서나 운항선박 명세서 등 제24조의2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출국보증 각서
  3. 여행계획서
  4. 영 제1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협정 및 합의 등에 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의5(종전의 제24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을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3조제2호 중 “시·군·구”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읍·면 또는 동의 장

별표 5의2 중 회화지도(E-2)란 및 전문직업(E-5)란부터 특정활동(E-7)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구직(D-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9.] [법무부령 제764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6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전단 중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9조의2”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4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만원으로 한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중 27.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6만원
  4. 체류자격부여: 4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28의3. 영주(F-5)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5만원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3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천원(1통당)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5.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별표 7 제32호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부록 중 별지 제138호의3서식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8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9.] [법무부령 제761호, 201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6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다만,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수사지휘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수사지휘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검사의 수사지휘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6"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1.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으로 한다.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제43조제4항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6"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7"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채권자
    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의2의 공통란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다음에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의 결혼이민(F-6)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제1호 중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을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1호서식란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란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호의5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호의6서식란 및 별지 제1호의7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7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8호서식란, 별지 제8호의2서식란, 별지 제9호서식란, 별지 제10호서식란, 별지 제10호의2서식란, 별지 제10호의3서식란, 별지 제11호서식란, 별지 제11호의2서식란, 별지 제12호서식란, 별지 제12호의2서식란, 별지 제13호서식란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란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55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란부터 별지 제56호의9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23.] [법무부령 제758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5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중 “7. 단기상용(C-2)·8. 단기종합(C-3)의”를 “단기방문(C-3)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18. 무역경영(D-9)부터 28. 동반(F-3)까지”를 “18. 무역경영(D-9), 19. 교수(E-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을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로 한다.

제9조의5제2항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얻어 그”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종합(C-3)의”를 “8. 단기방문(C-3)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제17조제1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를 “28의3. 영주(F-5)·28의4. 결혼이민(F-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주(F-2) 가목에”를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27. 거주(F-2) 가목에”를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을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상륙허가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출국하는 때에 이를”을 “출국할 때에”로,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는”을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는”으로, “최종출국하는”을 “최종 출국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38조”를 “이 규칙 제39조의2”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9. 기타(G-1)부터”를 “28의4. 결혼이민(F-6)부터”로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4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사진 2장

제4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2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67조의6 중 “간사 1인을”을 “간사 1명을”로, “난민인정업무담당과의 과장으로 한다”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67조의8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호 중 “27. 거주(F-2) 또는 28의3. 영주(F-5)의”를 “거주(F-2), 28의3. 영주(F-5)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27. 거주(F-2)의”를 “27. 거주(F-2)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의”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에게”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로 한다.

제7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해당하는 자에”를 “해당하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8의2. 재외동포(F-4)”를 “28의2. 재외동포(F-4)·28의4. 결혼이민(F-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를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으로,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그의”를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6조의2, 법 제76조의3, 법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 따른 그의”를 “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법 제30조에”를 “법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및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중 7. 단기상용(C-2)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8. 단기종합(C-3)란 중 “단기종합”을 “단기방문”으로 한다.

별표 1의 28의3. 영주(F-5)란 다음에 28의4. 결혼이민(F-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중 단기상용(C-2)란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단기종합(C-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일반연수(D-4)의 첨부서류란의 제3호 중 “미화 3천불 이상”을 “미화 3천달러 이상”으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회화지도(E-2)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또는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를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로 하며, 같은 호 중 “○신원보증서” 및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예술흥행(E-6)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 및 제3호 중 “○신원보증서”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의 특정활동(E-7)의 첨부서류란 중 “○신원보증서”를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중 거주(F-2)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영주(F-5)란 다음에 결혼이민(F-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단기상용(C-2)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단기종합(C-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영주(F-5)란 다음에 결혼이민(F-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별지 제66호의3서식 및 제6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에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부록 별지 제66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66호의2서식란, 별지 제66호의3서식란 및 별지 제66호의4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7.] [법무부령 제733호, 201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3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제8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효과 및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심사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거나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5 거주(F-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거주(F-2) │1.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  │
│          │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함)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          │ ○ 초청장                                            │
│          │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
│          │것)                                                   │
│          │ ○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
│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
│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
│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이나        │
│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
│          │있다)                                                 │
│          │2.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  │
│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
│          │경우에 한함)                                          │
│          │ ※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
│          │입증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3.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또는     │
│          │바목에 해당하는 자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4.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자  │
│          │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          │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          │                                                      │
└─────┴───────────────────────────┘

별표 5호의2 거주(F-2)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체류자격│○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      │
│변경허가│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함)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        │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        │ -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
│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
│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
│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
│        │갈음할 수 있다)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      │
│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
│        │경우에 한함)                                              │
│        │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
│        │입증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자      │
│        │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
│        │해당하는 자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자      │
│        │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        │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자      │
│        │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      │
│        │  - 학위증                                                │
│        │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        │  - 소득 관련 입증 서류                                   │
│        │  - 경력증명서                                            │
│        │  - 연령,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
│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
│        │  -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
│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자      │
│        │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함)                        │
│        │○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자      │
│        │  - 투자사실 입증 서류                                    │
│        │                                                          │
│        │                                                          │
└────┴─────────────────────────────┘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록의 별지 제19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9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초청장│규칙 제9조의4 ││

부록의 별지 제63호서식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9조의5,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1쪽)

┌───────────────────────────────────────────┐
│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번호 :                                                 │
│                                                                                      │
│초  청  장                                                                            │
│Invitation Letter                                                                     │
│                                                                                      │
│1. 초 청 인(Inviter)                                                                  │
│  성명 :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2. 피 초 청 인(Invitee)                                                               │
│  국적 :                                                                              │
│  성명 : (영문)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피초청인과의 혼인허가(신고)일자 : (상대국) 20    .   .   .(한국)       20    .   .   .│
│                                                                                      │
│ 본인은 피초청인과 대한민국에서 결혼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초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초청인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인쇄용지(2종) 120g/㎡]



  (제2쪽)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다음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고의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우자 초청 사증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교제과정

┌──────────┬──────────────────────────────────┐
│ 교 제 동 기        │ [  ]지인소개   [  ]중개업체 소개  [  ]기타(                      ) │
├──────────┼──────────────────────────────────┤
│ 상대방을 처음 만난 │         년         월         일경                                 │
│시기                │                                                                    │
├──────────┼──────────────────────────────────┤
│ 국내 혼인신고 일자 │         년         월         일                                   │
└──────────┴──────────────────────────────────┘

□ 소개자

┌────────┬─────┬───────┬──────────────────────┐
│국적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
│관계            │    │직업│                │회사명│                                  │
└────────┴──┴──┴────────┴───┴─────────────────┘

    □ 국제결혼 중개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 소재지     │                                                                        │
├────────┼─────┬───────┬──────────────────────┤
│연락처          │          │대표자        │                                            │
├────────┼─────┴───────┴──────────────────────┤
│지불비용        │                                                                        │
└────────┴────────────────────────────────────┘

   2. 상대국가 방문이력

    □ 초청인(한국인)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거주 국가를 방문한 횟수

┌─────────────────────────────────────────────┐
│      [  ]1회                [  ]2회                [  ]3회 이상                [  ]없음  │
└─────────────────────────────────────────────┘

□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한국을 방문한 횟수

┌─────────────────────────────────────────────┐
│      [  ]1회                [  ]2회                [  ]3회 이상                [  ]없음  │
└─────────────────────────────────────────────┘

   3.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문화 이해 정도 및 한국어 구사 능력

┌──────────┬──────────────────────────────────┐
│ 한국문화 이해 정도 │  [  ]높음                  [  ]중간                  [  ]낮음      │
├──────────┼──────────────────────────────────┤
│ 한국어 수준        │  [  ]자유로운 의사소통     [  ]초보 수준             [  ]전혀 못함 │
└──────────┴──────────────────────────────────┘

  (제3쪽)
━━━━━━━━━━━━━━━━━━━━━━━━━━━━━━━━━━━━━━━━━━━━━━━━━━━━
   4. 교제경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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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입국 후 생활계획서

┌────────────┬─────────────────────────────────────┐
│주거                    │ [  ]부모와 동반 거주                                                     │
│                        ├─────────────────────────────────────┤
│                        │ [  ]단독 세대 형성                                                       │
│                        ├─────────────────────────────────────┤
│                        │ [  ]기타(                  )                                             │
├────────────┼─────────────────────────────────────┤
│생활비용                │ [  ]본인이 조달                                                          │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취업 예정                                        │
├────────────┼─────────────────────────────────────┤
│피초청인 한국어 습득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                        ├─────────────────────────────────────┤
│                        │ [  ]민간지원센터 등 참여                                                 │
│                        ├─────────────────────────────────────┤
│                        │ [  ]기타(                  )                                             │
├────────────┼─────────────────────────────────────┤
│자녀 출산계획           │ [  ]1명            [  ]2명            [  ]3명 이상            [  ]무자녀 │
└────────────┴─────────────────────────────────────┘

    본인은 상기 내용을 사실과 다름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초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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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16.] [법무부령 제724호, 2010.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2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을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로, “자인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를 해지하려면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지 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영 제38조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제37조제2항 중 “자격을 가진 자”를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조의 규정을”을 “제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을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9. 기타(G-1)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령이”를 “법무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로 한다.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제1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46조제1항제1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9조 중 “법 제52조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에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라 함은”을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으로 한다.

제62조 중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67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법무부, 외교통상부 및 관계 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난민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축한다.

제67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수사증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80불 상당의 금액

제7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제75조제1항 중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본인이나 그”를 “본인이나 그의”로,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사람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있다고”를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하는 때

제78조제4항 중 “제10조제3호에 규정된”을 “제10조제3호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의2, 법 제76조의3, 법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국적·난민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9조의 제목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를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이상”을 “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월(제1호의 경우에는 반기별)”을 “매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통상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10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별표 5 예술흥행(E-6)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운동경기 그 밖에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산업연수(D-3)의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첨부서류란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삭제하고, 산업연수(D-3)의 외국인등록의 첨부서류란 중 “건강진단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하며, 교수(E-1)부터 기술지도(E-4)까지와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의 신청구분란 중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각각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전문직업(E-5)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다음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
│허가 또는 신고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
│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
│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
│                    │서류                                      │
│                    │○ 고용계약서                             │
└──────────┴─────────────────────┘

별표 5의2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및 외국인등록의 첨부서류란 중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TBPE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각각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로 하며, 예술흥행(E-6)의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첨부서류란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입국일로부터 매 1년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삭제하고, 예술흥행(E-6)의 외국인등록의 첨부서류란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한다]”를 “채용신체검사서”로 하며, 선원취업(E-10)의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첨부서류란 중 “○건강진단서(국내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체류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을 삭제하고, 선원취업(E-10)의 외국인등록의 첨부서류란 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한다.

별표 6 예술흥행(E-6)란 및 방문취업(H-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예술흥행│◁│◁││◁│○│
│(E-6)   │  │  ││  │  │
└────┴─┴─┴┴─┴─┘

┌────┬─┬┬┬─┬─┐
│방문취업│◁│││◁│○│
│(H-2)   │  │││  │  │
└────┴─┴┴┴─┴─┘

별표 6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1. 표를 보는 방법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란,
  체류자격부여란,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하고,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추가란,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
    2. ○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
    3. ◁표는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
    4.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 공란(표시 없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 별지 제89호(갑)서식, 별지 제90호(갑)서식, 별지 제126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126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26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4호서식 및 별지 제13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7호서식 및 별지 제17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의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근거조항란 중 “규칙 제1조의2제2항”을 “규칙 제1조의2제2항, 규칙 제19조제3항, 규칙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부록에 별지 제24호의4서식란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자동출입국심사      │영 제15조제2항, 영  ││
│제24호의4서식 │등록신청서(외국인용 │제35조제4항, 규칙   ││
│              │)                   │제19조제2항, 규칙   ││
│              │                    │제39조제2항         ││
├───────┼──────────┼──────────┼┤
│별지          │자동출입국심사      │영 제15조제2항, 영  ││
│제24호의5서식 │등록해지            │제35조제4항, 규칙   ││
│              │신청서(외국인용)    │제19조제4항, 규칙   ││
│              │                    │제39조제2항         ││
└───────┴──────────┴──────────┴┘

별지 부록 중 별지 제34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서(체류자격외활동   │영 제25조제1항, 영  │한글, │
│                │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제26조제1항, 영     │영어  │
│                │허가, 체류자격부여,     │제29조제1항, 영     │      │
│                │체류자격변경허가,       │제30조제1항, 영     │      │
│                │체류기간연장허가,       │제31조제1항, 영     │      │
│                │재입국허가,             │제40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             │제42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제44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사항의        │제45조제1항, 규칙   │      │
│                │변경, 체류지            │제39조의2제1항      │      │
│                │변경신고)               │                    │      │
└────────┴────────────┴──────────┴───┘

별지 제34호의2서식란, 별지 제34호의3서식란, 별지 제38호의3서식란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신청서(체류자격외활동   │영 제25조제1항, 영        │한글, │
│제34호의2서식 │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제26조제1항, 영           │일본어│
│              │허가, 체류자격부여,     │제29조제1항, 영           │      │
│              │체류자격변경허가,       │제30조제1항, 영           │      │
│              │체류기간연장허가,       │제31조제1항, 영           │      │
│              │재입국허가,             │제40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             │제42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제44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사항의        │제45조제1항, 규칙         │      │
│              │변경, 체류지            │제39조의2제1항            │      │
│              │변경신고)               │                          │      │
├───────┼────────────┼─────────────┼───┤
│별지          │신청서(체류자격외활동   │영 제25조제1항, 영        │한글, │
│제34호의3서식 │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제26조제1항, 영           │중국어│
│              │허가, 체류자격부여,     │제29조제1항, 영           │      │
│              │체류자격변경허가,       │제30조제1항, 영           │      │
│              │체류기간연장허가,       │제31조제1항, 영           │      │
│              │재입국허가,             │제40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             │제42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제44조제1항, 영           │      │
│              │외국인등록사항의        │제45조제1항, 규칙         │      │
│              │변경, 체류지            │제39조의2제1항            │      │
│              │변경신고)               │                          │      │
├───────┼────────────┼─────────────┼───┤
│별지          │근무처 변경·추가       │법 제21조, 영 제26조의2,  │      │
│제38호의3서식 │신고서                  │규칙 제76조               │      │
├───────┼────────────┼─────────────┼───┤
│별지          │근무처 변경·추가       │법 제21조, 영 제26조의2,  │      │
│제38호의4서식 │신고인                  │규칙 제76조               │      │
└───────┴────────────┴─────────────┴───┘

별지 부록 중 별지 제134호서식란 및 별지 제134호의2서식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부록에 별지 제138호의2서식란 및 별지 제138호의3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사실증명        │법 제88조, 규칙 제75조  ││
│제138호의2서식│발급신청서      │                        ││
├───────┼────────┼────────────┼┤
│별지          │사실증명        │법 제88조, 규칙 제75조  ││
│제138호의3서식│발급신청에 대한 │                        ││
│              │위임장          │                        ││
└───────┴────────┴────────────┴┘

별지 부록 중 별지 제164호서식란을 삭제한다.

별지 부록에 별지 제166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과태료 부과 │법 제100조, 영 제102조, ││
│제166호의2서식│사전통지서  │규칙 제85조             ││
└───────┴──────┴────────────┴┘

별지 부록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69호서식까지의 근거조항란 중 “규칙 제85조제1항”을 각각 “규칙 제85조”로 하고, 별지 제170호서식의 근거조항란 중 “규칙 제85조제2항”을 “규칙 제8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호 단서 및 제82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최초로 난민인정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난민인정협의회로 본다.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해당 법조문 │범칙금 부과대상자             │위반기간 등 │범칙금액      │
├──────┼───────────────┼──────┼───────┤
│1. 법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1,000만원 이상│
│제93조의2제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            │5,000만원 이하│
│2항제1호    │외국인을 집단으로             │            │              │
│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            │              │
│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            │              │
│            │목적으로 한 사람              │            │              │
├──────┼───────────────┼──────┼───────┤
│2. 법       │법 제12조의3제1항을           │            │1,000만원 이상│
│제93조의2제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            │5,000만원 이하│
│2항제2호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            │              │
│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            │              │
│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            │              │
│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            │              │
│            │한 사람                       │            │              │
├──────┼───────────────┼──────┼───────┤
│3. 법       │법 제12조의3제2항을           │            │1,000만원 이상│
│제93조의2제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            │5,000만원 이하│
│2항제3호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            │              │
│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            │              │
│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            │              │
│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            │              │
│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            │              │
│            │한 사람                       │            │              │
├──────┼───────────────┼──────┼───────┤
│4. 법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300만원 이상  │
│제93조의3제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            │3,000만원 이하│
│1호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            │              │
├──────┼───────────────┼──────┼───────┤
│5. 법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            │300만원 이상  │
│제93조의3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            │3,000만원 이하│
│2호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            │              │
│            │한 사람은 제외한다)           │            │              │
├──────┼───────────────┼──────┼───────┤
│6. 법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            │200만원 이상  │
│제94조제1호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            │2,000만원 이하│
│            │출국한 사람                   │            │              │
├──────┼───────────────┼──────┼───────┤
│7. 법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            │200만원 이상  │
│제94조제2호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            │2,000만원 이하│
│            │                              │            │              │
│            │                              │            │              │
├──────┼───────────────┼──────┼───────┤
│8. 법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            │500만원 이상  │
│제94조제3호 │                              │            │2,000만원 이하│
├──────┼───────────────┼──────┼───────┤
│9. 법       │법 제12조의3를 위반한         │            │200만원 이상  │
│제94조제4호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            │2,000만원 이하│
│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는 사람                 │            │              │
├──────┼───────────────┼──────┼───────┤
│10. 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50만원 이상   │
│제94조제5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            │2,000만원 이하│
│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              │
├──────┼───────────────┼──────┼───────┤
│11. 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            │100만원 이상  │
│제94조제6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            │2,000만원 이하│
│            │위반한 사람                   │            │              │
├──────┼───────────────┼──────┼───────┤
│12. 법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
│제94조제7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            │200만원 미만  │
│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            │                              │3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1,000만원 미만│
│            │                              ├──────┼───────┤
│            │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            │                              │3년 미만    │1,500만원 미만│
│            │                              ├──────┼───────┤
│            │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13. 법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
│제94조제8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            │200만원 미만  │
│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
│            │취업활동을 한 사람            │3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1,000만원 미만│
│            │                              ├──────┼───────┤
│            │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            │                              │3년 미만    │1,500만원 미만│
│            │                              ├──────┼───────┤
│            │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                              │            │              │
│            │                              │            │              │
├──────┼───────────────┼──────┼───────┤
│14. 법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            │500만원 이상  │
│제94조제1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            │2,000만원 이하│
│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            │              │
│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            │              │
│            │알선·권유한 사람             │            │              │
├──────┼───────────────┼──────┼───────┤
│15. 법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
│제94조제11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            │200만원 미만  │
│호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
│            │행위를 한 사람                │3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1,000만원 미만│
│            │                              ├──────┼───────┤
│            │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            │                              │3년 미만    │1,500만원 미만│
│            │                              ├──────┼───────┤
│            │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16. 법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
│제94조제1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            │200만원 미만  │
│호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
│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3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1,000만원 미만│
│            │                              ├──────┼───────┤
│            │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            │                              │3년 미만    │1,500만원 미만│
│            │                              ├──────┼───────┤
│            │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17. 법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            │500만원 이상  │
│제94조제13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            │2,000만원 이하│
│호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            │              │
│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            │              │
│            │알선한 사람                   │            │              │
│            │                              │            │              │
│            │                              │            │              │
├──────┼───────────────┼──────┼───────┤
│18. 법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            │50만원 이상   │
│제94조제14  │위반한 사람                   │            │2,000만원 이하│
│호          │                              │            │              │
├──────┼───────────────┼──────┼───────┤
│19. 법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제94조제15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            │50만원 미만   │
│호          │체류한 사람                   ├──────┼───────┤
│            │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2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400만원 미만  │
│            │                              ├──────┼───────┤
│            │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20. 법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제94조제1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            │50만원 미만   │
│호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
│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2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400만원 미만  │
│            │                              ├──────┼───────┤
│            │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21. 법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제94조제1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            │50만원 미만   │
│호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
│            │계속 체류한 사람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2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400만원 미만  │
│            │                              ├──────┼───────┤
│            │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22. 법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            │200만원 이상  │
│제94조제18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            │2,000만원 이하│
│호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              │
├──────┼───────────────┼──────┼───────┤
│23. 법      │법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    │            │300만원 이상  │
│제94조제19  │                              │            │2,000만원 이하│
│호          │                              │            │              │
│            │                              │            │              │
│            │                              │            │              │
├──────┼───────────────┼──────┼───────┤
│24. 법      │법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            │200만원 이상  │
│제94조제20  │사람                          │            │2,000만원 이하│
│호          │                              │            │              │
├──────┼───────────────┼──────┼───────┤
│25. 법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  │
│제95조제1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            │1,000만원 이하│
│            │입국한 사람                   │            │              │
├──────┼───────────────┼──────┼───────┤
│26. 법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            │50만원 이상   │
│제95조제2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            │1,000만원 이하│
│            │위반한 사람                   │            │              │
├──────┼───────────────┼──────┼───────┤
│27. 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            │50만원 이상   │
│제95조제3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            │1,000만원 이하│
│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            │              │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            │              │
│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
│            │상륙한 사람                   │            │              │
├──────┼───────────────┼──────┼───────┤
│28. 법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            │50만원 이상   │
│제95조제4호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            │1,000만원 이하│
│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              │
├──────┼───────────────┼──────┼───────┤
│29. 법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  │
│제95조제5호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            │1,000만원 이하│
│            │근무한 사람                   │            │              │
├──────┼───────────────┼──────┼───────┤
│30. 법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            │100만원 이상  │
│제95조제6호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            │1,000만원 이하│
│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            │              │
│            │추가한 사람                   │            │              │
├──────┼───────────────┼──────┼───────┤
│31. 법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            │20만원 이상   │
│제95조제7호 │위반한 사람                   │            │1,000만원 이하│
├──────┼───────────────┼──────┼───────┤
│32. 법      │법 제51조제1항·제3항,        │            │100만원 이상  │
│제95조제8호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            │1,000만원 이하│
│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            │              │
│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            │              │
│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            │              │
│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법      │            │              │
│            │제93조의2제2항제1호 또는      │            │              │
│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33. 법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            │100만원 이상  │
│제95조제9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            │1,000만원 이하│
│            │조건에 위반한 사람            │            │              │
├──────┼───────────────┼──────┼───────┤
│34. 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100만원 이상  │
│제95조제10  │방법으로 법 제76조의2제1항에  │            │1,000만원 이하│
│호          │따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              │
├──────┼───────────────┼──────┼───────┤
│35. 법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            │100만원 이상  │
│제96조제1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            │1,000만원 이하│
│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            │              │
│            │제한을 위반한 사람            │            │              │
├──────┼───────────────┼──────┼───────┤
│36. 법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100만원 이상  │
│제96조제2호 │제7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            │1,000만원 이하│
│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            │              │
│            │제7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            │              │
│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            │              │
│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            │              │
│            │사람                          │            │              │
├──────┼───────────────┼──────┼───────┤
│37. 법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100만원 이상  │
│제96조제3호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1,000만원 이하│
│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            │              │
│            │사람                          │            │              │
├──────┼───────────────┼──────┼───────┤
│38. 법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  │
│제97조제1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            │500만원 이하  │
│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            │              │
│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            │              │
│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            │              │
│            │제외한다)                     │            │              │
├──────┼───────────────┼──────┼───────┤
│39. 법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  │
│제97조제2호 │근무처의 변경 또는            │            │500만원 이하  │
│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            │              │
│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            │              │
│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            │              │
│            │제외한다)                     │            │              │
├──────┼───────────────┼──────┼───────┤
│40. 법      │법 제7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            │100만원 이상  │
│제97조제3호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            │500만원 이하  │
│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            │              │
│            │                              │            │              │
│            │                              │            │              │
├──────┼───────────────┼──────┼───────┤
│41. 법      │법 제74조에 따른 제출 또는    │            │100만원 이상  │
│제97조제4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            │500만원 이하  │
├──────┼───────────────┼──────┼───────┤
│42. 법      │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에     │            │100만원 이상  │
│제97조제5호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            │500만원 이하  │
│            │위반한 사람                   │            │              │
├──────┼───────────────┼──────┼───────┤
│43. 법      │법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를   │            │100만원 이상  │
│제97조제6호 │위반한 사람                   │            │500만원 이하  │
├──────┼───────────────┼──────┼───────┤
│44. 법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            │50만원 이상   │
│제97조제7호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            │500만원 이하  │
│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            │              │
│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            │              │
│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            │              │
│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              │
├──────┼───────────────┼──────┼───────┤
│45. 법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            │5만원 이상    │
│제98조제1호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            │100만원 이하  │
│            │위반한 사람                   │            │              │
├──────┼───────────────┼──────┼───────┤
│46. 법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10만원 이상   │
│제98조제2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            │100만원 이하  │
│            │위반한 사람                   │            │              │
├──────┼───────────────┼──────┼───────┤
│47. 법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            │본죄에서      │
│제99조제1항 │죄를 범할 목적으로            │            │정하는 범칙금 │
│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            │기준액과 같음 │
│            │미수범                        │            │              │
│            ├───────────────┼──────┼───────┤
│            │법 제93조의3 각 호의 죄를     │            │본죄에서      │
│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            │정하는 범칙금 │
│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            │기준액과 같음 │
│            ├───────────────┼──────┼───────┤
│            │법 제94조제1호부터            │            │본죄에서      │
│            │제4호까지 또는 제18호의       │            │정하는 범칙금 │
│            │죄를 범할 목적으로            │            │기준액과 같음 │
│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            │              │
│            │미수범                        │            │              │
│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            │본죄에서      │
│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            │정하는 범칙금 │
│            │사람과 미수범                 │            │기준액과 같음 │
├──────┼───────────────┼──────┼───────┤
│48. 법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            │정범의 범칙금 │
│제99조제2항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기준액과 같음 │
│            ├───────────────┼──────┼───────┤
│            │법 제93조의3의 각 호의 죄를   │            │정범의 범칙금 │
│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기준액과 같음 │
│            ├───────────────┼──────┼───────┤
│            │법 제94조제1호부터            │            │정범의 범칙금 │
│            │제4호까지 또는 제18호의       │            │기준액과 같음 │
│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              │
│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            │정범의 범칙금 │
│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기준액과 같음 │
├──────┼───────────────┼──────┼───────┤
│49. 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            │500만원 이상  │
│제99조의3(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            │2,000만원 이하│
│양벌규정)제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            │              │
│1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4조제3호에 따른            │            │              │
│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            │              │
│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            │              │
│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            │              │
│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            │              │
│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            │              │
│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            │              │
│            │같다)                         │            │              │
├──────┼───────────────┼──────┼───────┤
│50. 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            │300만원 이상  │
│제99조의3(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            │2,000만원 이하│
│양벌규정)제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            │              │
│3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            │              │
│            │제33조의2제1호를 위반한       │            │              │
│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            │              │
│            │개인                          │            │              │
├──────┼───────────────┼──────┼───────┤
│51. 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            │200만원 이상  │
│제99조의3(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            │2,000만원 이하│
│양벌규정)제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            │              │
│4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4조제20호에 따른           │            │              │
│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            │              │
│            │또는 개인                     │            │              │
│            │                              │            │              │
│            │                              │            │              │
├──────┼───────────────┼──────┼───────┤
│52. 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            │100만원 이상  │
│제99조의3(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            │1,000만원 이하│
│양벌규정)제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            │              │
│6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              │
│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            │              │
│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53. 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            │100만원 이상  │
│제99조의3(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            │500만원 이하  │
│양벌규정)제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            │              │
│7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            │              │
│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            │              │
│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해당  │범칙금          │고용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법조문│부과대상        │인원  ├───────┬───────┬───────┬───────┤
│      │자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
│      │                │      │              │1년 미만      │2년 미만      │              │
├───┼────────┼───┼───────┼───────┼───────┼───────┤
│1. 법 │법              │2인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
│제94  │제18조제3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조제9 │항을            ├───┼───────┼───────┼───────┼───────┤
│호    │위반하여        │3인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      │취업활동        │이상  │8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1,3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      │을 할 수        │5인   │              │              │              │              │
│      │있는            │이하  │              │              │              │              │
│      │체류자격        ├───┼───────┼───────┼───────┼───────┤
│      │을 가지지       │6인   │7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1,500만원 이상│
│      │아니한          │이상  │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1,7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      │사람을          │9인   │              │              │              │              │
│      │고용한          │이하  │              │              │              │              │
│      │사람            ├───┼───────┼───────┼───────┼───────┤
│      │                │10인  │1,100만원 이상│1,300만원 이상│1,600만원 이상│1,800만원 이상│
│      │                │이상  │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
│2. 법 │법              │2인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
│제95  │제21조제2       │이하  │350만원 이하  │450만원 이하  │55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조제6 │항을            ├───┼───────┼───────┼───────┼───────┤
│호    │위반하여        │3인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
│      │근무처의        │이상  │450만원 이하  │550만원 이하  │65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
│      │변경허가        │5인   │              │              │              │              │
│      │또는            │이하  │              │              │              │              │
│      │추가허가        ├───┼───────┼───────┼───────┼───────┤
│      │를 받지         │6인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
│      │아니한          │이상  │65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
│      │외국인을        │9인   │              │              │              │              │
│      │고용한          │이하  │              │              │              │              │
│      │사람            ├───┼───────┼───────┼───────┼───────┤
│      │                │10인  │600만원 이상  │65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850만원 이상  │
│      │                │이상  │1,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
├───┼────────┼───┼───────┼───────┼───────┼───────┤
│3. 법 │법인의          │2인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
│제99  │대표자나 법인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조의  │또는 개인의     ├───┼───────┼───────┼───────┼───────┤
│3(양  │대리인, 사용인, │3인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벌규  │그 밖의         │이상  │8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1,3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정)제 │종업원이 그     │5인   │              │              │              │              │
│2호   │법인 또는       │이하  │              │              │              │              │
│      │개인의 업무에   ├───┼───────┼───────┼───────┼───────┤
│      │관하여 법       │6인   │7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1,500만원 이상│
│      │제94조제9호에   │이상  │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1,7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      │따른            │9인   │              │              │              │              │
│      │위반행위를 한   │이하  │              │              │              │              │
│      │때에 그 법인    ├───┼───────┼───────┼───────┼───────┤
│      │또는 개인(다만, │10인  │1,100만원 이상│1,300만원 이상│1,600만원 이상│1,800만원 이상│
│      │법인 또는       │이상  │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      │개인이 그       │      │              │              │              │              │
│      │위반행위를      │      │              │              │              │              │
│      │방지하기        │      │              │              │              │              │
│      │위하여 해당     │      │              │              │              │              │
│      │업무에 관하여   │      │              │              │              │              │
│      │상당한 주의와   │      │              │              │              │              │
│      │감독을 게을리   │      │              │              │              │              │
│      │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에는        │      │              │              │              │              │
│      │제외한다. 이하  │      │              │              │              │              │
│      │이 표에서       │      │              │              │              │              │
│      │같다)           │      │              │              │              │              │
├───┼────────┼───┼───────┼───────┼───────┼───────┤
│4. 법 │법인의          │2인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
│제99  │대표자나 법인   │이하  │350만원 이하  │450만원 이하  │55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조의  │또는 개인의     ├───┼───────┼───────┼───────┼───────┤
│3(양  │대리인, 사용인, │3인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
│벌규  │그 밖의         │이상  │450만원 이하  │550만원 이하  │65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
│정)제 │종업원이 그     │5인   │              │              │              │              │
│5호   │법인 또는       │이하  │              │              │              │              │
│      │개인의 업무에   ├───┼───────┼───────┼───────┼───────┤
│      │관하여 법       │6인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
│      │제95조제6호의   │이상  │65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
│      │위반행위 중     │9인   │              │              │              │              │
│      │제21조제2항을   │이하  │              │              │              │              │
│      │위반하여 고용   ├───┼───────┼───────┼───────┼───────┤
│      │행위를 한 때에  │10인  │600만원 이상  │65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850만원 이상  │
│      │그 법인 또는    │이상  │1,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
│      │개인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출국심사인                                                              │
│                                                                        │
│                                                                        │
│  (공항용)                        (항만용)                      (육로용)│
│                                                                        │
│                                                                        │
│                                                                        │
│                                                                        │
│(규격 32mm×32mm)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입국심사인                                                          │
│                                                                    │
│                                                                    │
│                                                                    │
│  (공항용)                   (항만용)                       (육로용)│
│                                                                    │
│(항만용)                                                            │
│                                                                    │
│                                                                    │
│                                                                    │
│                                                                    │
│(규격 32mm×32mm)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 사증발급인정번호(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o :                          )
──────────┬─────────────────┬──────────┬────────────────────

  사 진             │1.성 Surname                      │3.한자성명          │4.성별 Gender                           
  PHOTO             │                                  │                    │[  ]M [  ]F                             
  3.5㎝×4.5㎝      ├─────────────────┼──────────┴────────────────────
                    │2.명 Given Names                  │5.생년월일 Date of Birth                                      
                    ├─────────────────┼───────────────────────────────
                    │6.국적 Nationality                │7.출생국가 Country of Birth                                   
                    ├─────────────────┴───────────────────────────────
                    │8.현주소 Home Address                                                                             
                    ├─────────────────┬───────────────────────────────
                    │9.전화번호 Phone No.              │10.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11.이메일 E-mail                  │12.신분증번호 National Identity No.

──────────┴─────────────────┴───────────────────────────────

────────┬────────────┬──────────────────────────────────────

  여권          │13.여권번호 Passport No.│14.여권종류 Classification  외교, 공무, 공무보통, 인사, 기타                
                │                        │                            DP(外交), OF(官用), OR(一般), OTHERS(其他)      
                ├────────────┼──────────────┬───────────────────────
                │15.발급지 Place of Issue│16.발급일자 Date of Issue   │17.기간만료일 Date Of Expiry

────────┴────────────┴──────────────┴───────────────────────

────────┬───────────────────┬───────────────────────────────

  직업          │18.직업 Occupation                    │19.직장전화번호 Business Phone No.                            
                ├───────────────────┴───────────────────────────────
                │20.직장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Present Employer

────────┴───────────────────────────────────────────────────

────────┬───────────────────────────────────────────────────

  결혼여부      │21.[  ]기혼 married         [  ]배우자사망 widowed         [  ]미혼 Single         [  ]이혼 divorced  
  Marital status├───────────────────┬───────────────────────────────
                │22.배우자 성명 Spouse's Name          │23.배우자 생년월일 Spouse's Date of Birth                     
                ├───────────────────┼───────────────────────────────
                │24.배우자 국적 Spouse's Nationality   │25.배우자 연락처 Spouse's Phone No.

────────┴───────────────────┴───────────────────────────────

───────────────────────┬────────────────────────────────────

  26.입국 목적 Purpose of Entry               │27.체류예정기간 Potential Length of Stay                                
───────────────────────┼────────────────────────────────────
  28.입국예정일 Potential Date of Entry       │29.방한사실 Previous Visit (If Any)                                     
───────────────────────┼────────────────────────────────────
  30.국내체류지 Address in Korea              │31.국내전화번호 Phone No. in Korea

───────────────────────┴────────────────────────────────────
  32.국내 체류비용 지불자 Who Will Pay For The Expense For Your Stay?
────────────────────────────────────────────────────────────
  33.과거 5년간 여행국가 Countries You Have Travelled During The Past 5 Years
────────────────────────────────────────────────────────────
  ※ Please note that C-series visa holders are not able to change their residential status after entry into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first clause of article 9 of Immigration Regulation
─────────┬────────┬────────┬─────────┬───────────┬──────────

  34.동반가족     │관계 Relationship│국적 Nationality│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trh│성별 Gender         
  Accompanying    ├────────┼────────┼─────────┼───────────┼──────────
  Family          │                │                │                  │                      │                    
                  ├────────┼────────┼─────────┼───────────┼──────────
                  │                │                │                  │                      │                    
─────────┼────────┼────────┼─────────┼───────────┼──────────
  35.국내 보증인  │관계Relationship│국적 Nationality│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trh│성별 Gender         
  Guarantor or    ├────────┼────────┼─────────┼───────────┼──────────
  Reference in    │                │                │                  │                      │                    
  Korea           │                │                │                  │                      │

─────────┴────────┴────────┴─────────┴───────────┴──────────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I wi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stated herein. Besides, I am fully aware that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may result in the refusal of a visa, and that possession of a visa does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inadmissible.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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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사항│체류자격││체류기간            │            │사증종류        │단수·복수(2회, 3회 이상)                 
─────┼────┼┼──────────┼──────┼────────┼─────────────────────
  접수사항│접수일자││접수번호            │            │처리과          │                                          
─────┼────┼┼──────────┼──────┼────────┼─────────────────────
  허가사항│허가일자││허가번호            │            │고지사항        │                                          
─────┼────┼┼──────────┼──────┴────────┴─────────────────────
  결 재   │  담당자││가  ·  부          │〈심사의견〉                                                              
          │        ││                    ├─────────────────────────────────────
          │        ││                    │

─────┴────┴┴──────────┴─────────────────────────────────────
  수입인지 부착란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Notice
──────────────────────────────────────────────────────
  ○ Fill out the form in English language and sign it with your signature.
  ○ Attach a photo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 Submission of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after the application is completed.
  ○ The visa issuance may be denied after the screening of the application.
  ○ Applicants shall notify the competent Korean embassy if there is a material change after
  the application is lodged or a visa has been issued.
  ○ If you obtain a new passport after a visa has been issued, you should transfer the visa
  onto a new passport before departure.
  ○ If you have a history of breaking the immigration law in foreign countries, you should
  submit the details of it with the application.
  ○ Visa fee is not refundable even if visa is denied.
──────────────────────────────────────────────────────
  How to fill it out
──────────────────────────────────────────────────────
  Write down the number of the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if applicable.
  1~2. Write down the name as printed in your passport. Surname is last name and given name is first
  name.
  3. If you have the Chinese character name, write down in Chinese character.
    ※ Only for people from countries that use chinese character.
  4. To mark your gender, check a bracket below.
  5. Write down the date of birth in the order of date, month, and year.
  6. Write down your nationality.
  7. Write down the name of the country you were born in.
  8.~11. Write down your address, 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and email in your home country.
  13.~17. Write down the type of your passport (see your passport) and draw a circle around the
  appropriate one.
    ※ DP(Diplomatic Passport), OF(Official Passport), OR(Ordinary Passport)
  18.∼20. Write down your occupation and the phone number·name·address of your company.
  21.~25. Write down personal data of your spouse, if you are married.
  29. Write down how many times you have visited Korea.
  30.~31. Write down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of a place you are going to stay after arriving in
  Korea. If they are undecided, write down "undecided."
  32. Write down who will bear the cost of your stay in Korea. (name, relation)
  34. If you are a spouse or a child under the age of 20 of a person who holds the visa status of Culture
  and Art(D-1), Student(D-2), General Training(D-4) through Particular Occupation(E-7), fill these
  blanks.
  35. Write down the name of person who sponsors your visa.
    ※ A sponsor may be a non-korean.
──────────────────────────────────────────────────────


  [별지 제24호의4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外國人用)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THE AUTOMATED GATES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                      │

────────┴───────────┴───────────┴──────────────

───────┬──────────────────────┬────┬───────────

  성    명    │성 Surname                                  │한자성명│성 별   [ ]남 M       
  Full Name   ├──────────────────────┤        │Gender  [ ]여 F       
              │명 Given names                              │        │                      
───────┴──────────────────────┼────┴───────────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
  한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o.              
──────────────────────────────┼────────────────
  근  무  처 Work Place                                     │직  위 Position                 
───────┬──────────┬───────────┼────────────────
   여 권 사 항│ 여권번호 Passport  │ 발급일 Issued Date   │만료일 Expiry Date              
   On Passport│No.                 │                      │                                
              ├──────────┼───────────┼────────────────
              │                    │       .      .      .│         .      .       .       
───────┼──────────┼───────────┼────────────────
  체 류 사 항 │체류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      │복수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       
  On Stay     │Status of Stay      │ Period of Stay       │Re-entry Permit Expiry Date     
  Permit      ├──────────┼───────────┼────────────────
              │                    │       .     .      . │           .     .      .       
───────┴──────────┼───────────┴────────────────
  개인정보 Bio-metrics Information  │[  ] 지문(左右) Fingerprint    [  ] 안면 Facial Image

──────────────────┴────────────────────────────
    본인은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지문 및 안면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on fingerprinting and face
  registered to use the automated gates should be available for Immigration Clearance.
───────────────────────────────────────────────
    년(yy)          월(mm)          일(dd)장

                                        신청인                      (서명/인)
                                        Applicant                   (signature/seal)

    ?? 출입국관리사무소(出張所)장 귀하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등록요건 확인 및  │         급    성명 │확인자                  │                        
  전산처리 필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의5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해지 신청서(外國人用)
  CANCELLATION APPLICATION FOR THE AUTOMATED GATES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        │                  │

──────────┴────┴─────────┴─────────────

─────────┬─────────────┬────┬──────────

  성    명        │성 Surname                │한자성명│성 별   [ ]남 M     
  Full Name       ├─────────────┤        │Gender  [ ]여 F     
                  │명 Given names            │        │                    
─────────┴─────────────┼────┴──────────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
  등록일자 Registration Date                  │등록장소 Registration Center

─────────┬─────────────┴───────────────

  등록해지 사유   │                                                          
  Reason for      │                                                          
  Cancellation    │                                                          
  of Registration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I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using Automated Gates  for the reason above.
───────────────────────────────────────
    년(yy)          월(mm)          일(dd)장

                          신청인                      (서명/인)
                          Applicant                   (signature/seal)

    ?? 출입국관리사무소(出張所)장 귀하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등록요건 확인 및    │         급    성명 │확인자  │                      
  전산처리 필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서식]

┏━━━━━━━━━━━━━━━━━━━━━━━━━━━━━━━━━━━━━━━━━━━━━━━━━━━━━━━┓
┃신청서(신고서)                                                                                                ┃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

(앞 쪽)
─────────────┬────────────┬────────────┬─────────────────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자 Date of receipt│발급일자 Date of issue  │처리기간        즉시              
                          │                        │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1.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PHOTO                 
       ALIEN REGISTRATION             │AUTHORIZAT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3.5cm × 4.5cm        
                                      │ALLOWED UNDER CURRENT IMMIGRATION STATUS          │외국인 등록시에만     
───────────────────┼─────────────────────────┤사진 부착             
  [  ]등록증재발급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Attach photo if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AUTHORIZATION TO ALTER OR ADD PLACE OF EMPLOYMENT │applying for alien    
───────────────────┼─────────────────────────┤registration only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                      
       EXTENSION OF SOJOURN PERIOD    │REENTRY (SINGLE, MULTIPLE)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                      
      AUTHORIZATION TO CHANGE IMMIGRATION  │     REPORT OF CHANGE IN RESIDENCE                │                      
      STATUS                          │                                                  │                      
───────────────────┼─────────────────────────┤                      
  [  ]체류자격 부여                   │[  ]등록사항변경신고                              │                      
       GRANTING OF IMMIGRATION STATUS │REPORT OF CHANGE IN MATTERS CONCERNING            │                      
                                      │ALIEN REGISTRATION                                │

───────────────────┴─────────────────────────┴───────────


  2. 공통기재사항  FOR ALL
────────────────────────────┬──────────┬─────────────────

  성                명                                  │한자성명            │성별 Gender     [ ]남 M           
  Surname           Given name                          │                    │                [ ]여 F           
────────────────────┬───────┴──────────┼─────────────────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국적 Nationality/Others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
                                                                              │휴대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
  본국 주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
  근무처 Place of work                                  │직위 Position       │전화번호 Phone number             
────────────────────────────┼──────────┼─────────────────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여권발급일자        │여권유효기간                      
                                                        │Passport issue date │Passport expiration date          
────────────────────────────┴──────────┼─────────────────
  신청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전자우편 E-mail

───────────────────────────────────────┴─────────────────


  3. 선택기재사항  CHOOSE YOUR APPLICATION
─────────────────────────────────────────────────────────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

  자격 외 예정근무지 Scheduled place of employment out of status              │직위 Position                     
───────────────────────────────────────┼─────────────────
  변경·추가예정근무지 Altered or added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
  재입국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종류 Type     [ ]단수 Single      
                                                                              │              [ ]복수 Multiple

───────────────────────────────────────┴─────────────────
변경전 주소 Previous address
─────────────────────────────────────────────────────────
등록사항변경 Change in matters concerning alien registration
────────┬──────────────────┬───────────┬─────────────────

  동반자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관계 Relation                     
  Dependent in  ├──────────────────┼───────────┼─────────────────
  passport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관계 Relation

────────┴──────────────────┴───────────┴─────────────────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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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The official in charge shall verify the required documents through administrative data matching provided for in Article 36 (1) of the
  E-government Act.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I agree                       I disagree. I will submit all related documents by my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Applicant´s spouse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Applicant´s father or moth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사항      │최초입국일 First date of entry│체류자격 Immigration status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Basic info    │                              │                            │                                            
────────┼───────────────┼──────────────┼──────────────────────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Immigration status                 
  Authorization │Date of authorization         │Authorization number        ├──────────────────────
                │                              │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
  결재          │담당              │          │    │                      │                                            
  Approval      │Official in charge│          │    │                      │                                            
                │                  │          │    │                      │가·부                                      
                │                  │          │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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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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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2서식]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신청서(신고서)                                                                                        ┃
┃신청서(申告書)                                                                                        ┃
┗━━━━━━━━━━━━━━━━━━━━━━━━━━━━━━━━━━━━━━━━━━━━━━━━━━━┛

(앞 쪽)
──────────┬──────────────────┬────────┬──────────────

  접수번호 수부번?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발급일자 ?행일 │처리기간 ?리기간 즉시?시  
                    │접수일자 수부일                     │                │

──────────┴──────────────────┴────────┴──────────────


  1. 업무선택 신청の종류
─────────────┬─────────────────────────┬─────────────

  [  ]외국인 등록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외?인등?         │재류자격외활동허가                                │3.5cm × 4.5cm            
─────────────┼─────────────────────────┤외국인 등록시에만         
  [  ]등록증재발급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사진 부착                 
       등??재?행       │근무선?경·추가허가                              │외?인등?시のみ          
─────────────┼─────────────────────────┤??첩부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                          
       재류기간경신허가   │재입?허가(??、、複)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                          
      재류자격?경허가    │     재류지?경?                                 │                          
─────────────┼─────────────────────────┤                          
  [  ]체류자격 부여       │[  ]등록사항변경신고                              │                          
       재류자격の취득     │등?사항?경?                                    │

─────────────┴─────────────────────────┴─────────────


  2. 공통기재사항  공통기재사항
─────────────────────────────┬────────┬──────────────

  성 (성)       명 (명)                                   │한자성명        │성별 성별     [ ]남 남      
                                                          │                │              [ ]여 녀      
──────────────┬──────────────┴────────┼──────────────
  생년월일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외?인등?번?の후단7항        │국적 ?적                   
──────────────┴───────────────────────┼──────────────
  대한민국 내 주소 한?における주소                                         │전화번호 전화번?           
                                                                            ├──────────────
                                                                            │휴대전화번호 휴?전화번?   
                                                                            │Mobile phone number         
──────────────────────────────────────┼──────────────
  본국 주소 본?における주소                                                │전화번호 전화번?           
─────────────────────────────┬────────┼──────────────
  근무처 근무선                                           │직위 역직       │전화번호 전화번?           
─────────────────────────────┼────────┼──────────────
  여권번호 려권번?                                       │여권발급일자    │여권유효기간                
                                                          │여권?행일      │려권유?기한                
─────────────────────────────┴────────┼──────────────
  신청사유 신청の이유                                                       │전자우편 전자メ?ル

──────────────────────────────────────┴──────────────


  3. 선택기재사항  선?기재사항
─────────────────────────────────────────────────────
  신청기간 신청기간
──────────────────────────────────────┬──────────────

  자격 외 예정근무지 자격외활동여정の근무선                                 │직위 역직                   
──────────────────────────────────────┼──────────────
  변경·추가예정근무지 ?경·추가여정の근무선                               │직위 역직                   
──────────────────────────────────────┼──────────────
  재입국신청기간 재입?신청기간                                             │종류 종류   [ ]단수 ??    
                                                                            │            [ ]복수 복?

──────────────────────────────────────┴──────────────
변경전 주소 ?경전の주소
─────────────────────────────────────────────────────
등록사항변경 등?사항?경
──────┬────────┬──────────────┬──────────────────────

  동반자    │성명 씨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관계 본인との?계                           
  동반자    ├────────┼──────────────┼──────────────────────
            │성명 씨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관계 본인との?계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뒤 쪽)
────────────────────┬─────────────────────────────────────

  신청일 신청일                         │신청인 서명 신청인の서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の공동리용への동의
──────────────────────────────────────────────────────────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공무원は 본건の업무?리に?わる첨부서류を「전자정부법」제36?제1항に기づく행정정보の공동리용により확인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동의します            동의しません。본건の업무?리に?わる첨부서류を본인자ら제출します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우は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の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우は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신청인の부우は모                    (서명 또는 인)
                                                          (서명우は인)
──────────────────────────────────────────────────────────


  공용란 관용란
─────┬───────────┬─────────┬──────────────────────────────

  기본사항│최초입국일 최초입?일 │체류자격 재류자격 │체류기간 재류기간                                           
  기본사항│                      │                  │                                                            
─────┼───────────┼─────────┼──────────────────────────────
  허가사항│허가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재류자격                                           
  허가사항│허가일                │허가번?          ├──────────────────────────────
          │                      │                  │체류기간 재류기간                                           
─────┼──────┬────┼───┬─────┼──────────────────────────────
  결재    │담당        │        │      │          │                                                            
  결재    │??        │        │      │          │                                                            
          │            │        │      │          │가·부                                                      
          │            │        │      │          │가·부

─────┴──────┴────┴───┴─────┴──────────────────────────────

──────────────────────────────────────────────────────────
  수입인지 첨부란 ?입인지첩부란




━━━━━━━━━━━━━━━━━━━━━━━━━━━━━━━━━━━━━━━━━━━━━━━━━━━━━━━━━━




  [별지 제34호의3서식]

┏━━━━━━━━━━━━━━━━━━━━━━━━━━━━━━━━━━━━━━━━━━━━━━━━━┓
┃신청서(신고서)                                                                                    ┃
┃신?표(신申表)                                                                                    ┃
┗━━━━━━━━━━━━━━━━━━━━━━━━━━━━━━━━━━━━━━━━━━━━━━━━━┛

(앞 쪽)
────────┬──────────────────┬────────┬──────────────

  접수번호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발급일자 ??일 │처리기간         즉시       
                │접수일자 수리일                     │                │수리기한

────────┴──────────────────┴────────┴──────────────


  1. 업무선택 신?사?
───────────┬─────────────────────────┬─────────────

  [  ]외국인 등록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조편                      
      외?인등?      │    거류?격외활??가                            │3.5cm × 4.5cm            
───────────┼─────────────────────────┤외국인 등록시에만 사진    
  [  ]등록증재발급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부착                      
      등??????  │    공작?위?경·추가?가                        │조편?한외?인            
───────────┼─────────────────────────┤등??점?                
  [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                          
      거류기한연??가 │     재입경?가(一次,多次)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                          
      거류?격?경?가│    거류지?경신?                                │                          
───────────┼─────────────────────────┤                          
  [  ]체류자격 부여   │[  ]등록사항변경신고                              │                          
      거류?격신?    │     등?사??경신?                             │

───────────┴─────────────────────────┴─────────────


  2. 공통기재사항  필???사?
───────────────────────────┬────────┬──────────────

  성 성       명 명                                   │한자성명        │성별 성?     [ ]남 남      
                                                      │                │              [ ]여 녀      
────────────┬──────────────┴────────┼──────────────
  생년월일 출생일기     │외국인등록번호 외?인등????후칠위         │국적 ?적                   
────────────┴───────────────────────┼──────────────
  대한민국 내 주소 재??주지                                           │전화번호 ?계??           
                                                                        ├──────────────
                                                                        │휴대전화번호 수궤           
────────────────────────────────────┼──────────────
  본국 주소 본?지지                                                    │전화번호 ?계??           
───────────────────────────┬────────┼──────────────
  근무처 공작?위                                     │직위 ?위       │전화번호 ?계??           
───────────────────────────┼────────┼──────────────
  여권번호 ?조??                                   │여권발급일자    │여권유효기간                
                                                      │?조??일기    │?조유효기지                
───────────────────────────┴────────┼──────────────
  신청사유 신?사유                                                     │전자우편 ?자?건

────────────────────────────────────┴──────────────


  3. 선택기재사항  ????사?
───────────────────────────────────────────────────
  신청기간 신?기한
────────────────────────────────────┬──────────────

  자격 외 예정근무지 거류?격외적공작?위                               │직위 ?위                   
────────────────────────────────────┼──────────────
  변경·추가예정근무지 ??경?추가공작?위                             │직위 ?위                   
────────────────────────────────────┼──────────────
  재입국신청기간 재입경신?기한                                         │종류 종류   [ ]단수 일차    
                                                                        │            [ ]복수 다차

────────────────────────────────────┴──────────────
변경전 주소 ?경전주지
───────────────────────────────────────────────────
등록사항변경 등?사??경
─────┬───────┬──────────────────────┬──────────────

  동반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 출생일기                           │관계 ?신?인?계           
  동행인  ├───────┼──────────────────────┼──────────────
          │성명 성명     │생년월일 출생일기                           │관계 ?신?인?계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60g/㎡)





  (뒤 쪽)
────────────────────┬─────────────────────────────────────

  신청일 신?일기                       │신청인 서명 신?인?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공동사용행정신식
──────────────────────────────────────────────────────────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공???근거《?자정부법》제36?제1관?정적행정신식공동사용방법，???본???리상?적문건。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아동의。              부동의，아원?자제교신??리상?소수문건。



  신청인 신?인                                           (서명 또는 인)
                                                          (?명혹개장)

  신청인의 배우자 신?인배우                              (서명 또는 인)
                                                          (?명혹개장)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신?인부?혹모?                    (서명 또는 인)
                                                          (?명혹개장)
──────────────────────────────────────────────────────────


  공용란 수리??비궤??용?
─────┬───────────┬─────────┬──────────────────────────────

  기본사항│최초입국일 최초입경일 │체류자격 거류?격 │체류기간 거류기한                                           
  기본사?│                      │                  │                                                            
─────┼───────────┼─────────┼──────────────────────────────
  허가사항│허가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거류?격                                           
  ?가사?│?가일기              │?가??          ├──────────────────────────────
          │                      │                  │체류기간 거류기한                                           
─────┼──────┬────┼───┬─────┼──────────────────────────────
  결재    │담당        │        │      │          │                                                            
  ?비    │??        │        │      │          │                                                            
          │            │        │      │          │가·부                                                      
          │            │        │      │          │동의 · 부동의

─────┴──────┴────┴───┴─────┴──────────────────────────────

──────────────────────────────────────────────────────────
  수입인지 첨부란 인화?표점??




━━━━━━━━━━━━━━━━━━━━━━━━━━━━━━━━━━━━━━━━━━━━━━━━━━━━━━━━━━




  [별지 제38호의3서식]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REPORT ON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        │                      │

──────────────┴────┴───────────┴──────────

──────┬──────┬───────────────┬────────────

  신고인    │성명        │성 Surname                    │국적 Nationality        
  Applicant │Full Name   ├───────────────┤                        
            │            │명 Given Names                │                        
            ├──────┴───────────────┼────────────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체류자격 Status         
            ├──────────────────────┴────────────
            │체류허가기간 만료일 Expiry Date of Period of Sojourn                  
            ├──────────────────────┬────────────
            │전화번호 Phone No.                          │전자우편 E-mail

──────┴──────────────────────┴────────────

──────┬───────────────────────────────────

  신고사항  │[  ]근무처 변경 ALTERATION        [  ]근무처 추가 ADDITION            
  Detail of ├──────┬───────────────┬────────────
  Report    │원 근무처   │명칭 Name of Employment Place │연락처 Phone No.        
            │Former      ├───────────────┴────────────
            │Employment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Place       │                                                        
            ├──────┴────────────────────────────
            │변경·추가일 Date of Alteration or Addition                           
            ├──────┬───────────────┬────────────
            │변경·추가  │명칭 Name of Employment Place │연락처 Phone No.        
            │근무처      ├───────────────┴────────────
            │New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Employment  │                                                        
            │Place       │                                                        
            ├──────┴────────────────────────────
            │계약기간 Contract Period

──────┴───────────────────────────────────


    「출입국관리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report my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 of
  the Immigration Law.

    년(yy)          월(mm)          일(dd)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Reporter                        (signature/seal)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결재      │담당            │과장                        │소장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8호의4서식]
───────────────────┬────────────────────

  1. 신고인 (날인 방식)               │2. 신고 스티커 (부착 방식)              
───────────────────┼────────────────────
                                      │                                        
  ┌────────────────┐│       근 무 처 변 경 · 추 가  신 고   
  │근 무 처 변 경 · 추 가  신 고  ││       REPORT ON ALTERATION OR          
  │  REPORT ON ALTERATION OR       ││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Name)                           
  │   성명(Name)                   ││────────                        
  │ ───────                 ││      외국인등록번호 :                  
  │ 신고내용 :                     ││      신고내용 :                        
  │                                ││                                        
  │ 신고일 :                       ││      신고일 :                          
  │                                ││                                        
  │    OO 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장 ││         OO 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장    
  │                                ││                                        
  └────────────────┘│                                        
                                      │① 스티커 크기 : 70*50mm                
                                      │② 대지 크기 : 74*54mm                  
                                      │③ 기본 색상 : 연녹색

───────────────────┴────────────────────
  74*54mm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85.6mm×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별지 제68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표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영자성명(대만인 한글표기)                                                                                                       │한자성명                              │
├──────────────────────┬───────────────────────┬─────────────────┼───────────────────┤
│성별                  남 : M                │생년월일                                      │국적                              │지문채취번호                          │
│  ┌──────┐                          │    ┌─────┬─┬─┐                    ├──┬────┬────┐        │    ┌────┐  ┌──┐    ┌──┐│
│  │            │    여 : F                │    │          │  │  │                    │    │        │        │        │    │        │  │    │    │    ││
├─┴──────┴─────────────┴──┴─────┴─┴─┴──────────┼──┴────┴────┴────┼──┴────┴─┴──┴──┴──┴┤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직업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생국명                                                                                    │특이사항                          │마이크로필름번호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내체류지                                                                                                            등록일(체류지변경일)                        │
│┌──┬───┐                                                                                                              ┌───────────────────┐│
││    │      │                                                                                                              │                                      ││
├┴──┴───┴───────────────────────────────────────────────────────┴───────────────────┴┤
│대한민국내체류 가족사항(관계란 : 배우자:1, 부모:2, 자녀:3, 기타:9)                                                                                                      │
├─────┬────────────────────────────────┬─────────┬───────────────────────────────────┤
│관계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체류자격사항구분란(구분란 : 사증발급 또는 자격부여:1, 자격변경:2, 체류기간연장:3, 갱신:4, 출국기한연장:5, 기타:9)                                                       │
├──┬─────────┬──────────┬─────┬────────┰────┬─────────────┬───────┬─────────┬────────┤
│구분│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
│    │                  │                    │          │-   -           ┃        │                          │              │                  │-   -           │
├──┴─────────┴──────────┴─────┴────────┸────┴─────────────┴───────┴─────────┴────────┤
│근무처사항(구분란 : 근무처지정:1, 변경:2, 근무처추가:3, 자격외활동:4, 기타:9)                                                                                           │
│  ※ 근무처지정시는 허가번호 없음                                                                                                                                       │
├──┬────────────────────┬─────────────────┬───────────┬────────────┬─────────────────┤
│구분│근무처명칭                              │직위 또는 담당업무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
│    │                                        │                                  │                      │                        │-    -                            │
├──┴────────────────────┴─────────────────┴───────────┴────────────┴─────────────────┤
│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 : 단수 : S, 복수 : M, 재입국기간연장 : E)                                                                                                         │
├──┬──────────┬────────────┬────────────┰────┬─────────────┬───────────┬─────────────┤
│구분│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
│    │                    │                        │-     -                 ┃        │                          │                      │-     -                   │
├──┴──────────┴────────────┴────────────┸────┴─────────────┴───────────┴─────────────┤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란 : 출생 : 1, 입국 : 2, 등록자격변경 : 3, 외국국적취득 : 4, 등록면제 : 5, 출국 : 6,                                                       │
│사망 : 7, 한국국적취득 : 8, 국민처우 : 9, 기타 : 0)                                                                                                                     │
├──┬────────────┰─────┬────────┰───┬──────────┰──────┬───────────────┰─────┬─────────┤
│구분│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
├──┼────────────╂─────┼────────╂───┼──────────╂──────┼───────────────╂─────┼─────────┤
│    │                        ┃          │                ┃      │                    ┃            │                              ┃          │                  │
├──┴────────────┸─────┴────────┸───┴──────────┸──────┴───────────────┸─────┴─────────┤
│범법사항(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사항)                                                                                                                          │
├────┬────┬──────────┬─────┬─────┬────┰─────────┬───────┬──────┬────────┬─────────┬──┤
│범법    │처벌    │처벌일자            │조치      │조치일자  │조치근거┃범법              │처벌          │처벌        │조치            │조치              │조치│
│내용    │구분    │                    │구분      │          │        ┃내용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근거│
├────┼────┼──────────┼─────┼─────┼────╂─────────┼───────┼──────┼────────┼─────────┼──┤
│        │        │                    │          │          │        ┃                  │              │            │                │                  │    │
├────┴────┴──────────┴─────┴─────┴────┸─────────┴───────┴──────┴────────┴─────────┴──┤
│활동범위제한, 출입국규제, 체류기간연장제한 등 행정제재, 국적정리관계,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참고사항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9호서식]

  외국인등록표

┌─────────┬──────────┐                  ┌───────┐
│외국인등록번호    │                    │                  │사진          │
├─────┬───┴──────────┴─┬────┬──┤35mm×45mm    │
│성명      │                                │성별    │    │              │
├─────┼─────┬────┬─────┼────┼──┤              │
│생년월일  │          │국적    │          │여권번호│    │              │
├─────┼─────┼────┼─────┼────┼──┤              │
│입국일자  │          │체류자격│          │체류기간│    │              │
├─────┼─────┴────┼─────┼────┴──┤              │
│직업      │                    │전화번호  │              │              │
├─────┼──────────┴─────┼────┬──┤              │
│세대주명  │                                │세대주와의 │    │              │
│          │                                │관계    │    │              │
├─────┼─────┬────┬─────┴────┴──┴───────┤
│등록일자  │          │등록체류지│                                          │
├─────┼─────┴────┴─────────────────────┤
│작성기관  │??                                                            │
├─────┴────────────────────────────────┤
│등록사항변경기재                                                            │
├─────┬──────────────────┬───────┬─────┤
│변경일자  │변경내역                            │통보기관      │확인 인   │
│          ├──────┬────┬──────┤              │          │
│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체류지변경사항                                                              │
├───────┬───────────┬─────┬───────┬────┤
│등록표대장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입          │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유│1 │      │2 │    │3 │    │4   │  │5   │  │6   │    │7 │  │
│기관├─┘      ├─┘    ├─┘    ├──┘  ├──┘  ├──┘    ├─┘  │
│    │          │        │        │        │        │          │      │
├──┴─────┴────┴────┴────┴────┴─────┴───┤
│비고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9호서식]
  (갑)

┏━━━━━━━━━━━━━━━━━━━━━━━━━━━━━━━━━━━━━━┓
┃용의자 신문조서                                                             ┃
┠──────────────────────────────────────┨
┃ 용의자                                                                     ┃
┠──────────────────────────────────────┨
┃    위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사법경찰관       은 사법경찰   ┃
┠──────────────────────────────────────┨
┃ 리        를 참여하게 하고 용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
┃문│  용의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말하시오.  ┃
┠─┼────────────────────────────────────┨
┃답│  성명은                        성별은                                  ┃
┠─┼────────────────────────────────────┨
┃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은                                              ┃
┠─┼────────────────────────────────────┨
┃  │  등록기준지는                                                          ┃
┠─┼────────────────────────────────────┨
┃  │  대한민국내 주소는                                                     ┃
┠─┼────────────────────────────────────┨
┃  │  직업은                                     (전화번호:              )  ┃
┠─┴────────────────────────────────────┨
┃ 입니다.                                                                    ┃
┠──────────────────────────────────────┨
┃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
┃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
┠──────────────────────────────────────┨
┃ 문   용의자는 조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 답                                                                         ┃
┠──────────────────────────────────────┨
┃                                                                            ┃
┠──────────────────────────────────────┨
┃                                                                            ┃
┗━━━━━━━━━━━━━━━━━━━━━━━━━━━━━━━━━━━━━━┛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90호서식]
  (갑)

┏━━━━━━━━━━━━━━━━━━━━━━━━━━━━━━━━━━━━━┓
┃참고인 진술조서                                                           ┃
┠───────┬─┬──┬────────────────────────┨
┃성명          │  │성별│                                                ┃
┠───────┼─┼──┼────────────────────────┨
┃생년월일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                                                ┃
┠───────┼─┴──┴────────────────────────┨
┃국적          │                                                          ┃
┃              │(전화번호:               )                                ┃
┠───────┼─────────────────────────────┨
┃대한민국내주소│                                                          ┃
┠───────┴─────────────────────────────┨
┃    용의자         에 대한         용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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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6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                                                                                                            │
│  번호                                                    년    월    일                                    │
│  No.                                                           Date                                        │
│난민불인정통지서                                                                                            │
│REFUSAL NOTICE OF REFUGEE STATUS                                                                            │
│                                                                                                            │
│  To :                      귀하                                                                            │
│  1. 성명                                        성별                                                       │
│     Name in Full                                     Gender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적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
│    귀하의       년    월    일자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Regarding you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dated, you are not recognized as a refugee because of the │
│following reasons.                                                                                          │
│                                                                                                            │
│사 유                                                                                                       │
│REASONS                                                                                                     │
│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
│할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
│14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
│                                                                                                            │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Chief of ○ ○ ○ Immigration Office Center    (Seal)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7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                                                                                                                │
│  번호                                                    년    월    일                                        │
│   No.                                                           Date                                           │
│난민인정취소통지서                                                                                              │
│NOTICE ON THE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
│                                                                                                                │
│  To :                      귀하                                                                                │
│  1. 성명                                        성별                                                           │
│     Name in Full                                     Gender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적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자 귀하에 대한 난민인정은 아래와 같은              │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를                │
│즉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6-3 of the immigration law, refugee status accorded you on     has been    │
│cancelled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You are requested to promptly surrender your certificate of refugee │
│status and refugee travel document.                                                                             │
│                                                                                                                │
│사  유                                                                                                          │
│REASONS                                                                                                         │
│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
│할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
│14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notice.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Chief of ○ ○ ○ Immigration Office Center    (Seal)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8서식]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년    월    일                                                                                                          │
│  Date                                                                                                                  │
│이의신청서                                                                                                              │
│APPLICATION FOR APPEAL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To : Minister of Justice                                                                                              │
│                                                                                                                        │
│                                  ┏━━━━━━━━━━━━━━━┓                                                    │
│                년    월    일자  ┃[  ] 난민불인정 처분          ┃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
│                                  ┃[  ] 난민인정 취소처분        ┃                                                    │
│                                  ┗━━━━━━━━━━━━━━━┛                                                    │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    Since I do not agree to the decision, date            , on  ┃[  ] the refusal of refugee status,     ┃            │
│                                                                ┃[  ] the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
│                                                                ┗━━━━━━━━━━━━━━━━━━━━┛            │
│ I hereby file an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6-4 of the immigration law.│
│                                                                                                                        │
│                                                                                                                        │
│  1. 성명                                        성별                                                                   │
│     Name in Full                                     Gender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적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
│이의신청사유                                                                                                            │
│REASONS OF APPEAL                                                                                                       │
│                                                                                                                        │
│                                                                                                                        │
│                                                                                                                        │
│                                         신청인 서명                                                                    │
│                                                                                SIGNATURE OF APPELLANT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12서식]

  앞표지(바깥쪽)

┌──────────────────┐
│                                    │
│                                    │
│여행증명서                          │
│TRAVEL DOCUMENT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
│                                    │
└──────────────────┘

  88mm×125mm(인쇄용지(특급) 120g/㎡)



  (신원정보면)

┏━━━━━━━━━━━━━━━━━━━━━━━━━━━━━━━━━━━━━━━━┓
┃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                                                                                ┃
┃                ┏━━━━━┳━━━━━━━━━━┓                            ┃
┃여행증명서      ┃종류/TYPE ┃발행국/Country code ┃여행증명서번호/Document No. ┃
┃TRAVEL DOCUMENT ┃PZ        ┃KOR                 ┃                            ┃
┃                ┗━━━━━┻━━━━━━━━━━┛                            ┃
┃                                                                                ┃
┃                                                                                ┃
┃┌────────┐┏━━━━━━━━━━━┓                                  ┃
┃│                │┃성/Surname            ┃                                  ┃
┃│                │┃이름/Given names      ┃                                  ┃
┃│                │┃생년월일/Date of birth┃등록번호/Registration No.         ┃
┃│사진            │┃성별/Gender           ┃출생지/Place of birth             ┃
┃│PHOTO           │┃발급일/Date of issue  ┃발행관청/Authority                ┃
┃│35㎜×45㎜      │┃만료일/Date of expiry ┃MINISTRY OF JUSTICE               ┃
┃│                │┃                      ┃                                  ┃
┃│                │┃                      ┃                                  ┃
┃│                │┃                      ┃                                  ┃
┃└────────┘┗━━━━━━━━━━━┛                                  ┃
┃                                                                                ┃
┗━━━━━━━━━━━━━━━━━━━━━━━━━━━━━━━━━━━━━━━━┛

  125mm×88mm(인쇄용지(특급) 120g/㎡)





  (제3쪽)

┌─────────────────────────┐
│   명의인 서명                                    │
│   Signature of bearer                            │
│  1. 이 증명서는 다음 국가에 대하여               │
│   유효합니다.                                    │
│  This document is valid for the                  │
│  following countries.                            │
│  2. 이 증명서의 발급 근거 문서                   │
│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
│  the present documents is issued.                │
│                                                  │
│                                                  │
│                                                  │
│                                                  │
│                                                  │
│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
│                                 ┏━━┓         │
│            MINISTER OF JUSTICE  ┃관인┃         │
│            REPUBLIC OF KOREA    ┃    ┃         │
│                                 ┗━━┛         │
│                                                  │
└─────────────────────────┘

  (제4쪽)

┌────────────────────────┐
│                                                │
│유효기간 연장 갱신                              │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
│                                                │
│  1. 허가일 Date of permit                      │
│    만료일 Date of expiry                       │
│    허가기관 Authority                          │
│                                                │
│                                                │
│  2. 허가일 Date of permit                      │
│    만료일 Date of expiry                       │
│    허가기관 Authority                          │
│                                                │
│                                                │
│  3. 허가일 Date of permit                      │
│    만료일 Date of expiry                       │
│    허가기관 Authority                          │
│                                                │
│                                                │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
│                                                │
└────────────────────────┘

  (제5~32쪽)

┌────────────────┐
│                                │
│                                │
│사증                            │
│VISA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1. 7. 28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뒤표지(안쪽)

┌─────────────────────────────┐
│                                                          │
│여행증명서                                                │
│TRAVEL DOCUMENT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1. 이 증명서는 명의인에게 여권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
│있도록 발급된 여행증명서로서, 명의인의 국적에는           │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This documen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
│pro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
│can serve in lieu of a national passport. It is without   │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der’s          │
│nationality.                                              │
│ 2. 명의인은 이 증명서 유효기간 내에는 대한민국에         │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
│KOREA within the period of the validity of this           │
│document.                                                 │
│ 3. 명의인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정한 뒤에      │
│다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주국의                   │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
│합니다.                                                   │
│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
│   he/she must, if he/s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is/her country of        │
│residence for a new document.                             │
│   ※ The old travel document shall be withdrawn by       │
│the authority issuing the new document and returned       │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
└─────────────────────────────┘

  [별지 제129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피보증    │성│명            │한자                    
  외국인    ├─┴───────┼────────────
            │생년월일          │성별                    
            │                  │      [  ]남   [  ]여   
            ├─────────┼────────────
            │국적              │여권번호                
            ├─────────┼────────────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
            │체류목적

──────┴──────────────────────

──────┬──────────────────────

  신원보증인│가. 인적사항                                
            ├─────────┬────────────
            │성명              │한자                    
            ├─────────┼────────────
            │국적              │성별                    
            │                  │      [  ]남   [  ]여   
            ├─────────┼────────────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주소                                        
            ├──────────────────────
            │피보증인과의 관계                           
            ├─────────┬────────────
            │근무처            │직위                    
            ├─────────┼────────────
            │근무처 주소       │비고                    
            ├─────────┴────────────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다. 보증내용                                
            │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Letter of Guarantee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
───────┬────┬──────────────┬──────────────────────────────────────

  Applicant   │Surname │Given names                 │Name in Chinese character                                                   
  (a foreign  ├────┴──────────────┼──────────────────────────────────────
  national    │Date of birth                         │Gender  [  ]male                                                            
  entering    │                                      │        [  ]female                                                          
  Korea)      ├───────────────────┼──────────────────────────────────────
              │Nationality                           │Passport Number                                                             
              ├───────────────────┼──────────────────────────────────────
              │Address in Korea                      │Phone Number                                                                
              ├───────────────────┴──────────────────────────────────────
              │Purpose of sojourn

───────┴──────────────────────────────────────────────────────────

───────┬──────────────────────────────────────────────────────────

  Guarantor   │a. Personal information                                                                                             
              ├───────────────────┬──────────────────────────────────────
              │Full name                             │Name in Chinese character                                                   
              ├───────────────────┼──────────────────────────────────────
              │Nationality                           │gender  [  ]male                                                            
              │                                      │        [  ]female                                                          
              ├───────────────────┼──────────────────────────────────────
              │Passport Number or Korean's ID number │Tel                                                                         
              ├───────────────────┴──────────────────────────────────────
              │Address                                                                                                             
              ├──────────────────────────────────────────────────────────
              │Relationship to applicant                                                                                           
              ├───────────────────┬──────────────────────────────────────
              │Occupation/Employer                   │Job title                                                                   
              ├───────────────────┼──────────────────────────────────────
              │Work address                          │Note                                                                        
              ├───────────────────┴──────────────────────────────────────
              │b. Period of guarantee(The period of guarantee shall not exceed 4 years)                                            
              ├──────────────────────────────────────────────────────────
              │c. I shall guarantee the following items:                                                                           
              │   (1) I shall ensure that the applicant abides by competent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   (2) I shall shoulder the cost of the applicant's travel expenses for his/her return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pay them.                                                                                                        
              │   (3) I shall shoulder the cost of the applicant's expenses arising from his/her stay or detention in Korea if     
              │s/he is unable to pay them.

───────┴──────────────────────────────────────────────────────────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 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Guarantor                     (signature or seal)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138호서식]

            ┏━━━━━━━━━━━━━━━━━━━━━┓                                
  발행번호  ┃                                          ┃                                
  Serial No.┃                                          ┃쪽수(Page)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처리기간┃
┃ CERTIFICATE OF ENTRY & EXIT                                                ├────┨
┃                                                                            │즉시    ┃
┠──────┬───────────────────────────────┴────┨
┃성  명      │                                                                        ┃
┃Name        │                                                                        ┃
┠──────┼────────────────────┬──────┬────────┨
┃성  별      │                                        │생년월일    │                ┃
┃Gender      │                                        │Date of Birth│                ┃
┠──────┼────────────────────┼──────┼────────┨
┃국  적      │                                        │여권번호    │                ┃
┃Nationality │                                        │Passport No.│                ┃
┠──────┴────────────────────┴──────┴────────┨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
┃┌──────┬────────────────────┰──────┬─────┐  ┃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기록대조자 확인   │??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Verified by       │            ┃
┃  I certify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    .  .   . 부터(from)         ┃
┃                                                    │    .  .  . 까지(to)            ┃
┃                                                    ├──────────┬─────┨
┃                                                    │                    │          ┃
┠──────────────────────────┴──────────┴─────┨
┃                                발급일                                                ┃
┃Date of Issue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       ┃
┃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Si·Gun·Gu┃
┠─────────────────────────────┬─────────────┨
┃ 담당자(Officer in charge) :                              │ 수수료 : 1,000원         ┃
┃ 연락처(Phone No.) :                                      │  Fee         ￦          ┃
┗━━━━━━━━━━━━━━━━━━━━━━━━━━━━━┷━━━━━━━━━━━━━┛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

  접수일자  │발급번호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증명종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통

─────┴────────────────────────────────────────────────────────────

─────┬───────────┬────────────────────────────────────────────────

  증명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  ├───────────┴────────────────────────────────────────────────
          │주소

─────┴────────────────────────────────────────────────────────────


   ※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성명 병기신청(한국인) : [  ]병기하지 않음 [  ]병기함
  (신청인이 발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용도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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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
          │주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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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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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2. 아래의 경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4. 위임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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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138호의3서식]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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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위임하는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람        ├──┴───────────────────────────────────────────────────────
  (발급대상자)│주소

  용도        │    │제출처

───────┴──┴───────────────────────────────────────────────────────

───────┬──┬───────────────────────────────────────────────────────

  위임받은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람        ├──┴───────────────────────────────────────────────────────
  (신청인)    │전화번호                                                                                                            
              ├──────────────────────────────────────────────────────────
              │주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위임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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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2급) 60g/㎡]

                                              ┌─────────────────────────┐
  [별지 제166호의2서식]                       │사건번호 :                                        │
                                              │No.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
┃성 명     │            │생 년 월 일     │    │국적│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위  반    │위반법조항│                                                                        ┃
┃사  항    ├─────┼────────────────────────────────────┨
┃          │위반 내용 │                                                                        ┃
┠─────┼─────┴─┬─────────┬────────────────────────┨
┃과태료금액│              │의견제출 기한     │                                                ┃
┠─────┴───────┴─────────┴────────────────────────┨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지정된 기한내에  ┃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감경될 수           ┃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
┃금액의 100분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장애인(3급 이상),                             ┃
┃④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⑤미성년자                                                      ┃
┃4. 이외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직인┃                                                    ┃
┃                                    ┗━━┛                                                    ┃
┃                                                                                                ┃
┃○○시 ○○구 ○○동 ○○번지                                                                   ┃
┃   (? : 02-         , 담당공무원 :         )                                                   ┃
┃                                                                                                ┃
┗━━━━━━━━━━━━━━━━━━━━━━━━━━━━━━━━━━━━━━━━━━━━━━━━┛

210㎜×297㎜(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167호서식]                            │사건번호 :                                │
                                                │No.                                       │

┎───────────────────────┴─────────────────────┧

┃과태료납부 고지서                                                                         ┃
┠─────┬──────┬────────┬──┬──┬─────────────────┨
┃성명      │            │생 년 월일      │    │국적│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위  반    │위반법조항│                                                                  ┃
┃사  항    ├─────┼─────────────────────────────────┨
┃          │위반내용  │                                                                  ┃
┠─────┼─────┴─┬────────┬──────────────────────┨
┃과태료금액│              │납부 기한       │                                            ┃
┠─────┴───────┴────────┴──────────────────────┨
┃ 1.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첨부된 납입고지서를     ┃
┃사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3.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붙임 : 납입고지서 1부.  끝.                                                              ┃
┃                                     년     월     일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직인┃                                              ┃
┃                                    ┗━━┛                                              ┃
┃○○시 ○○구 ○○동 ○○번지                                                             ┃
┃(? : 02-         , 담당공무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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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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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국적│                        ┃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                                                              ┃
┠───┼─────┼─────────┬─────┬───────────────┨
┃처분  │과태료    │                  │부과고지서│                              ┃
┃내용  │금액      │                  │번호      │                              ┃
┃      ├─────┼─────────┴─────┴───────────────┨
┃      │위반내용  │                                                              ┃
┠───┴─────┼───────────────────────────────┨
┃과태료처분에 대한 │                                                              ┃
┃불복사유          │                                                              ┃
┃                  │                                                              ┃
┃                  │                                                              ┃
┃                  │                                                              ┃
┃                  │                                                              ┃
┠─────────┴───────────────────────────────┨
┃                                                                                  ┃
┃    20 .   .   . 귀소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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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특급) 70g/㎡)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5.] [법무부령 제714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10.] [법무부령 제706호, 2010.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70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주재(D-7)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의 기업투자(D-8)란 중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의 무역경영(D-9) 중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의 비전문취업(E-9)란 중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의 영주(F-5)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한다.

별표 제5호의2의 영주(F-5)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서(신고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  ┎────────────┒
│업   무   선   택  SELECT APPLICATION                                                                         │  ┃PHOTO                   ┃
├─────────────────────┬─────────────────────────────────┧  ┃35×45㎝                ┃
│① 외국인 등록                      □    │⑥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  ┃외국인등록시에만        ┃
│ALIEN REGISTRATION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사진 부착               ┃
├─────────────────────┼─────────────────────────────────┨  ┃Photo only for          ┃
│② 등록증재발급                     □    │⑦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  ┃Alien Registration      ┃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                        ┃
├─────────────────────┼─────────────────────────────────┨  ┃                        ┃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    │⑧ 재입국허가(단수,복수)                                      □  ┃  ┃                        ┃
│EXTENSION OF SOJOURN PERIOD               │REENTRY (SINGLE, MULTIPLE)                                        ┃  ┃                        ┃
├─────────────────────┼─────────────────────────────────┨  ┃                        ┃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    │⑨ 체류지변경신고                                             □  ┃  ┃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ALTERATION OF RESIDENCE                                           ┃  ┃                        ┃
├─────────────────────┼─────────────────────────────────┨  ┃                        ┃
│⑤ 체류자격 부여                    □    │ 등록사항변경신고                                             □  ┃  ┃                        ┃
│GRANTING STATUS OF SOJOURN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                        ┃
└─────────────────────┴─────────────────────────────────┚  ┖────────────┚

┎──────────────────────────────────────────────────────────────────────┒

┃공 통 기 재 사 항 /  FOR ALL                                                                                                                ┃
┠─────────────┬────────────┬──────────────────────┬─────────┬────┬─────┨
┃성명 Full Name            │Surname                 │Given names                                 │한자성명          │성별    │□ 남 M   ┃
┃                          ├────────────┼──────────────────────┼─────────┤Gender  │□ 여 F   ┃
┃                          │                        │                                            │                  │        │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국적            │                      ┃
┃Date of Birth or                  │Year            │Month │Day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
┃Alien Registration No.(if any)    ├──┬─┬┬──┼┬──┼─┬─┼─┬─┬─┬┬───┬─┬─┤/ Others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내 주소           │                                                                      │전화번호        │(    )     -          ┃
┃Address in Korea          │                                                                      │Tel. No         │                      ┃
┃                          ├───────────────────────────────────┼────────┼───────────┨
┃                          │                                                                      │C.P. No         │     -     -          ┃
┠─────────────┼───────────────────────────────────┼────────┼───────────┨
┃본 국 주 소               │                                                                      │전화번호        │                      ┃
┃Home Address              │                                                                      │Tel.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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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번호                  │                              │여권발급일자      │                  │여권유효기간    │                      ┃
┃Passport No.              │                              │Passport Issue Date│                  │Passport validity│                      ┃
┠─────────────┼───────────────┴─────────┼─────────┼────────┴───────────┨
┃신 청 사 유               │                                                  │E-Mail            │@                                       ┃
┃Reason for Application    │                                                  │                  │                                        ┃
┣━━━━━━━━━━━━━┷━━━━━━━━━━━━━━━━━━━━━━━━━┷━━━━━━━━━┷━━━━━━━━━━━━━━━━━━━━┫
┃선  택  기  재  사  항  /  CHOOSE YOUR APPLICATION                                                                                          ┃
┠───────────────────────────────┬──────────────────────────────────────┨
┃③④⑤⑥⑦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         년(years)          월(months)         일(days)                     ┃
┠───────────────────────────────┼───────────┬───────┬──────────────────┨
┃⑥ 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                      │직위 Position │                                    ┃
┠───────────────────────────────┼───────────┼───────┼──────────────────┨
┃⑦ 변경ㆍ추가예정근무지Alteration or Addition Place           │                      │직위 Position │                                    ┃
┠───────────────────────────────┼───────────┼───────┼──────────────────┨
┃⑧ 재입국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종류 Type     │□단수Single □복수Multiple         ┃
┠───────────────────────────────┼───────────┴───────┴──────────────────┨
┃⑨ 변경전주소         Previous Address                        │                                                                            ┃
┠───────────────────────────────┼──────────────────────────────────────┨
┃⑩ 등록사항변경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
┠─────────┬──────────────┬──────┴┬────┰──────────────────┬────────┬────┨
┃동반자            │성    명                    │생년월일      │관    계┃성    명                            │생년월일        │관    계┃
┃Dependent         │Full Name                   │Date of Birth │Relation┃Full Name                           │Date of Birth   │Relation┃
┃in Passport       ├──────────────┼───────┼────╂──────────────────┼────────┼────┨
┃                  │??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Consent for co-use of adminstrative information                                                                    ┃
┠──────────────────────────────────────────────────────────────────────┨
┃담당공무원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The Official in charge shall verify necessary documents required to process his/her civil petition clerical service through                 ┃
┃administrative data matching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36(1) of Electronic Government Act.                                  ┃
┃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
┃                                                                                                                                            ┃
┃                      ( I agree)        (I disagree. I will supply all related documents by myself)                                         ┃
┠──────────────────┬───────────────────────┬───────────────────────────┨
┃신청인      (서명또는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또는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또는인)                  ┃
┃Applicant   (signature/seal)        │Spouse of the     (signature/seal)            │Father/Mother of the    (signature/seal)              ┃
┃                                    │applicant                                     │applic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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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                                    │신청인서명                  │                                          ┃
┃Date of Application         │                                    │Signa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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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                              │비    고  │                                      ┃
┠───────╂────┾━━━━━━━━━┽─────┾━━━━━━━━━━━━━━━┽─────┾━━━━━┯━━━━┯━━━━━━━━┫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번호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결    재      ┃담  당        │                  │                  │                    │                                              ┃
┃              ┣━━━━━━━┿━━━━━━━━━┿━━━━━━━━━┿━━━━━━━━━━┿━━━━━━━━┯━━━━━━━━━━━━━━┫
┃              ┃              │                  │                  │                    │가 ㆍ 부        │                            ┃
┗━━━━━━━┻━━━━━━━┷━━━━━━━━━┷━━━━━━━━━┷━━━━━━━━━━┷━━━━━━━━┷━━━━━━━━━━━━━━┛

┍━━━━━━━━━━━━━━━━━━━━━━━━━━━━━━━━━━━━━━━━━━━━━━━━━━━━━━━━━━━━━━━━━━━━━━┑

│수입인지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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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2.] [법무부령 제684호, 201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8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2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사증추천인)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학력이나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추천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의2 중 거주(F-2)란 및 영주(F-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거주  │체류자격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
│(F-2) │변경허가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
│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      │            │혼인입증서류)                                   │
│      │            │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
│      │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자만           │
│      │            │첨부한다)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다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라목,           │
│      │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사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해당 기술ㆍ기능자격증이나 임금              │
│      │            │관련서류                                        │
│      │            │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아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학위증                                      │
│      │            │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      │            │  - 소득 관련 입증서류                          │
│      │            │  - 경력증명서                                  │
│      │            │  -연령,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
│      │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
│      │            │필요한 증빙자료                                 │
│      │            │  -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
│      │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
│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카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투자사실 입증서류                           │
│      │            │                                                │
│      │            │                                                │
│      ├──────┼────────────────────────┤
│      │체류기간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
│      │연장허가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
│      │            │관한 증명서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신원보증서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카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투자사실 입증서류                           │
│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
│      │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
│      │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영주  │체류자격부여│○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
│(F-5) │            │모가 영 별표 1의 28의3. 영주(F-5)의             │
│      │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  - 출생증명서                                  │
│      │            │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28의3.           │
│      │            │영주(F-5) 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
│      │            │서류                                            │
│      │            │                                                │
│      │            │                                                │
│      ├──────┼────────────────────────┤
│      │체류자격    │○영 별표 1의 28의3. 영주(F-5)란의 다목에       │
│      │변경허가    │해당하는 사람                                   │
│      │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
│      │            │소득금액 증명원                                 │
│      │            │○영 별표 1의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
│      │            │  - 소득 관련 입증서류                          │
│      │            │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      │            │  -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
│      │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
│      │            │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
│      │            │인정받은 입증서류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카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투자사실 입증서류                           │
│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
│      │            │28의3. 영주(F-5)자격 해당자임을                 │
│      │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등록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부록 중 별지 제38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별지 제38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72호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38호서식 │근무처 변경 허가인│영 제26조제3항││
└────────┴─────────┴───────┴┘

┌───────┬─────────┬───────┬┐
│별지          │근무처 추가 허가인│영 제26조제4항││
│제38호의2서식 │                  │              ││
└───────┴─────────┴───────┴┘

┌────────┬────────────┬──────────┬┐
│별지 제72호서식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법 제35조 및 규칙   ││
│                │등 신고서               │제49조의2제4호부터  ││
│                │                        │제5호까지의 규정    ││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

┣━━━━━┳━━━━━━━━━━━━━━━━━━━━━━━━━━━━━━━━━━━━━━━━━━━━━┫

┃①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
┃신고      ┃                                                                                          ┃
┃          ┃□고용계약기간변경  □고용주변경                □근무처명칭ㆍ소재지변경  □근무장소변경ㆍ추가    ┃
┃사항      ┃                                                                                          ┃
┃          ┃□근로자파견ㆍ파견사업장변경                □법령위반            □기타                  ┃
┃          ┠───────┬─────────────────────────────────────┨
┃          ┃발생 사실을 안 날│             년       월       일                                         ┃
┃          ┠───────┴─────────────────────────────────────┨
┃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발생일자│      년   월   일  □ 모름   │발생장소│□ 사업장 □숙소 □기타(            ) ┃
┃          ┠────┴───────────────┴────┴───────────────────┨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          ┃                                                                                          ┃
┣━━━━━╋━━┯━━━━━━━━━┯━━━━━━━━━┯━━━━━━━━━━━━━━━┯━━━━━━┫
┃②        ┃연번│성명(영어로 기재)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비 고       ┃
┃          ┠──┼─────────┼─────────┼───────────────┼──────┨
┃신고대상  ┃    │                  │                  │                              │            ┃
┃          ┠──┼─────────┼─────────┼───────────────┼──────┨
┃외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자    ┠─────┼──────────────┴───────┼──────┬─────────┨
┃(고용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ㆍ        ┠─────┼──────────────────────╁──────╁─────────┨
┃대표자)   ┃성   명   │                                            ┃연락처(휴대 ┃                  ┃
┃          ┃          │                                            ┃전화)       ┃                  ┃
┃          ┠─────┴──────────────────────┸──────┸─────────┨
┃          ┃ ※ 팩스 신고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연락처(휴대전화) :          신고자와의 관계(직위) :                     ┃
┣━━━━━╋━━━┯━━━━━━━━━━━━━━━━━━━━━━━━━━━━━━━━━━━━━━━━━┫
┃④첨부    ┃필수  │ 1. 고용주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류      ┠───┴─────────────────────────────────────────┨
┃          ┃ ※ 신고사항별 구비서류 제출 시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고용계약서(포괄적 양수ㆍ양도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망진단서             ┃
┃          ┃ □ 기타(                      )                                                          ┃

┣━━━━━┻━━━━━━━━━━━━━━━━━━━━━━━━━━━━━━━━━━━━━━━━━━━━━┫

┃   「출입국관리법」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
┃               ⑥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                     방문신고시 대리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고용주와의 관계(직위) :                 연락처(휴대전화)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⑦│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결┃담당│과장│소장          ┃
┃공├──────────┼────────┼─────────────┨  ┠──┼──┼───────┨
┃용│                    │20    .   .   . │20    .   .   .           ┃재┃    │    │              ┃
┃란├────┬─────┴────────┴─────────────┨  ┃    │    │              ┃
┃  │비고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1.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근무처명칭 변경, 근무처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신고사항란은 해당신고 항목에 ?표로 표시하고,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그 발생일자,
  장소,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②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나머지는 한글로 적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없는 경우 정확한 외국인등록번호, 영문명, 생년월일을 적어야 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5명 이상일 경우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 연명부를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자(고용주)란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휴대전화)를 적습니다. 팩스로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성명, 신고자(고용주)와의 관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⑤ 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⑥ 신고자(고용주)의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고용주(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필요), 대리 신고자란에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⑦ 공용란은 적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관할 사무소ㆍ출장소)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관할 사무소ㆍ출장소)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관할 사무소ㆍ출장소)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1. 근무처변경허가인(날인방식)

  ┌────────────────┐                                            
  │근 무 처 변 경 허 가            │                                            
  │PERMIT FOR CHANGE OF EMPLOYMENT │                                            
  │                                │                                            
  │                                │                                            
  │Name(D.O.B):                    │                                            
  │No.:                            │                                            
  │Date of permit:                 │                                            
  │Workplace:                      │                                            
  │Period of Sojourn: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50mm×50mm



  2. 근무처변경허가 스티커(부착방식)

      70mm×50mm(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38호의2서식]

  1. 근무처추가허가인(날인방식)

    ┌────────────────┐                                            
    │근 무 처 추 가 허 가            │                                            
    │PERMIT FOR ADDITIONAL EMPLOYMENT│                                            
    │                                │                                            
    │                                │                                            
    │Name(D.O.B):                    │                                            
    │No.:                            │                                            
    │Date of permit:                 │                                            
    │Workplace:                      │                                            
    │Valid until: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50mm×50mm

  2. 근무처추가허가 스티커(부착방식)

        70mm×50mm(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72호서식]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
┗━━━━━━━━━━━━━━━━━━━━━━━━━━━━━━━━━━━┛

┏━┯━━━━━━━┯━━━━━━┯━━━━┯━━━━━━━━━━━━━┓
┃신│성    명      │            │성      │ □남       □여          ┃
┃  │              │            │별      │                          ┃
┃고├───────┼──────┼────┼────┬────────┨
┃  │국    적      │            │연      │전화번호│                ┃
┃자│              │            │락      ├────┼────────┨
┃  ├───────┼──────┤처      │휴대전화│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전자우편│                ┃
┣━┿━━━━━━┯┷━━━━━━┷━━━━┷━━━━┷━━━━━━━━┫
┃신│신고사유    │  □ 최초 취업             □ 사업장 등의 변경      ┃
┃  │            │  (※ 최초 취업인 경우 현 사업장만 적을 것)         ┃
┃고├─────┬┴──────┬────┬────┬───┬─────┨
┃  │종전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전화번호│업  종│직위  및  ┃
┃내│          │              │        │        │      │담당업무  ┃
┃  │          ├───────┼────┼────┼───┼─────┨
┃용│          │              │        │        │      │          ┃
┃  ├─────┼───────┼────┼────┼───┼─────┨
┃  │현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전화번호│업  종│직위  및  ┃
┃  │          │              │        │        │      │담당업무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
┃   위와 같이 취업개시(고용된 업체 등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가사서비스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888-88-88888」로 ┃
┃적기 바랍니다.                                                        ┃
┃2. 신고내용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석 또는 신청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
┃적기 바랍니다.                                                        ┃
┃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제10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
┃향후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팩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신확인 팩스가 발신 팩스번호로 자동 ┃
┃송부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30.] [법무부령 제673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7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규제에 대한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특급호텔 조리사로 단기간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증발급신청서에 고용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별표 5 중 단기취업(C-4)란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첨부서류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26의6호 서식 제목 “난민인정불허통지서 REFUSAL NOTICE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를 ”난민불인정통지서 REFUSAL NOTICE OF REFUGEE STATUS“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3.] [법무부령 제661호, 2009.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6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이를 해지하려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를,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후단 중 “17. 기업투자(D-8)”를 “17. 기업투자(D-8) 가목”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제74조제5호 중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서”를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1 중 제17호 기업투자란, 제25호의3 비전문취업(E-9)란 및 제28호의2 재외동포(F-4)란을 각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                      ├─────────────────────────────┤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
│25의3. 비전문취업(E-9)│3년                                                       │
├───────────┼─────────────────────────────┤
│28의2. 재외동포(F-4)  │3년                                                       │
└───────────┴─────────────────────────────┘

별표 5 중 주재(D-7)란, 기업투자(D-8)란, 회화지도(E-2)란, 전문직업(E-5)란, 특정활동(E-7)란, 선원취업(E-10)란, 방문동거(F-1) 및 거주(F-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재    │1.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D-7)   │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        │ ○ 파견명령서                                                        │
│        │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        │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
│        │2.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        │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        │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        │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기업투자│1.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D-8)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       │
│        │자기업등록증 사본                                                     │
│        │2.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        │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
│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회화지도│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
│(E-2)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
│        │확인 필요)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
│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
│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        │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
│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        │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 서식)                                   │
│        │ ○ 고용계약서                                                        │
│        │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
├────┼───────────────────────────────────┤
│        │                                                                      │
│        │                                                                      │
│전문직업│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E-5)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
│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고용계약서                                                        │
├────┼───────────────────────────────────┤
│특정활동│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E-7)   │ ○ 고용계약서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
│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 선원근로계약서                                                    │
│선원취업│ ○ 「해운법」에 따른                                                 │
│(E-10)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사본·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
│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
│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
│        │ ○ 신원보증서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        │                                                                      │
│방문동거│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F-1)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
│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또는 출생증명서)                                                      │
│        │ ○ 입학허가서                                                        │
│        │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3.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
│        │경우                                                                  │
│        │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        │ ○ 고용계약서                                                        │
│        │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        │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        │ ○ 고용계약서                                                        │
│        │5.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
│        │가진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고용계약서                                                        │
│        │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        │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6. 그 밖의 경우                                                       │
│        │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        │                                                                      │
├────┼───────────────────────────────────┤
│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
│거주    │해당하는 사람                                                         │
│(F-2)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        │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
│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바목에          │
│        │해당하는 사람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        │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        │                                                                      │
└────┴───────────────────────────────────┘

┌────┬───────┬───────────────────────────┐
│        │              │                                                      │
│        │              │                                                      │
│주재    │체류자격외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        │
│(D-7)   │활동허가      │는 자                                                 │
│        │              │ - 파견명령서                                         │
│        │              │ -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       │
│        │              │전부증명서 등)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추천서                            │
│        │              │ - 영업정상운영 입증서류                              │
│        │              │                                                      │
│        │              │                                                      │
│        ├───────┼───────────────────────────┤
│        │근무처의      │○ 파견(인사)명령서                                   │
│        │변경·추가허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도입실적               │
│        │              │입증서류(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
│        │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        ├───────┼───────────────────────────┤
│        │체류자격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        │변경허가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
│        │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
│        │              │해당한다]                                             │
│        │              │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서류       │
│        │              │ -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
│        │              │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
│        │              │도입실적 입증서류                                     │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체류기간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
│        │연장허가      │해당하는 사람                                         │
│        │              │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
│        │              │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        │              │ - 납세사실증명                                       │
│        │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재직증명서                                         │
│        │              │ - 납세사실증명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기업투자│체류자격외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      │
│(D-8)   │활동허가      │하는 사람                                             │
│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       │
│        │              │록증명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          │
│        │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
│        │              │                                                      │
│        ├───────┼───────────────────────────┤
│        │근무처의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
│        │변경·추가허가│해당하는 사람                                         │
│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
│        │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        │              │ - 원 근무처의 폐업사실증명원(근무처 변경의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    │
│        │체류자격      │는 사람                                               │
│        │변경허가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       │
│        │              │록증명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
│        │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      │
│        │              │하는 사람                                             │
│        │              │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        │              │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       │
│        │              │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
│        │              │서류                                                  │
│        ├───────┼───────────────────────────┤
│        │체류기간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    │
│        │연장허가      │는 사람                                               │
│        │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
│        │              │임직원만 해당한다)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개인 납세사실 입증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
│        │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
│        │              │ - 납세증명서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회화지도│체류자격외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      │
│(E-2)   │활동허가      │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
│        │              │종사하려는 사람                                       │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
│        │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      │
│        │              │하려는 사람                                           │
│        │              │ - 학위증                                             │
│        │              │ - 고용계약서                                         │
│        │              │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        │
│        │              │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
│        │              │공관 확인 필요)                                       │
│        │              │ -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       │
│        │              │한 TBPE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                      │
│        │              │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서류                         │
│        ├───────┼───────────────────────────┤
│        │              │○ 사유서                                             │
│        │              │ - 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
│        │근무처의      │관련서류 추가                                         │
│        │변경·추가허가│○ 고용계약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        │              │「평생교육법」에 따른                                 │
│        │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
│        │              │관련서류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
│        │              │폐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에만 해당한다)             │
│        ├───────┼───────────────────────────┤
│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      │
│        │변경허가      │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
│        │              │종사하려는 사람                                       │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
│        │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
│        │              │발행한 TBPE 검사가 포함된                             │
│        │              │신체검사서(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
│        │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
│        │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                                                      │
│        │              │                                                      │
├────┼───────┼───────────────────────────┤
│예술흥행│체류자격외    │○                                                    │
│(E-6)   │활동허가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
│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근무처의      │○ 방송출연 목적으로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
│        │변경·추가허가│ -                                                    │
│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
│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        │              │   ※ 다만, 원 근무처와 동일 조건의 근무처의          │
│        │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공연추천서가 필요하지           │
│        │              │아니함.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
│        │연장허가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
│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신원보증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
│        │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
│        │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
│        │              │입국일로부터 매 1년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
│        │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
│        │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한다]            │
├────┼───────┼───────────────────────────┤
│        │              │                                                      │
│        │              │                                                      │
│특정활동│체류자격외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
│(E-7)   │활동허가      │내에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
│        │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고용계약서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근무처의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        │변경·추가허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
│        │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
│        │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체류자격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        │변경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
│        │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
│        │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신원보증서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
│        │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        │              │ -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
│        │              │ - 학교장 추천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신원보증서                                         │
│        │              │ - 학교설립 관련서류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신원보증서                                         │
│        │              │○ 납세사실증명원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거주    │체류자격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
│(F-2)   │변경허가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        │              │혼인입증서류)                                         │
│        │              │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
│        │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자에 한한다)          │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또는      │
│        │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        │              │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        │              │ - 신원보증서                                         │
│        │              │                                                      │
│        │              │                                                      │
│        ├───────┼───────────────────────────┤
│        │체류기간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
│        │연장허가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              │증명서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신원보증서                                         │
│        │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
│        │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
│        │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
│        │              │                                                      │
└────┴───────┴───────────────────────────┘

별표 5의2 중 주재(D-7)란, 기업투자(D-8)란, 회화지도(E-2)란, 예술흥행(E-6)란, 특정활동(E-7)란, 거주(F-2)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비고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부여’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
┃기타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
┃것임.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증명서·제적등본·사업자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수출입실적증명서류·납세사  ┃
┃실증명·선박검사증서·어업면허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함(필요 시        ┃
┃사본에 접수담당의 원본 대조필 날인).                                                ┃
┃                                                                                    ┃
┃                                                                                    ┃
┗━━━━━━━━━━━━━━━━━━━━━━━━━━━━━━━━━━━━━━━━━━┛

별표 6의 기업투자(D-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업투자│영 별표 17.     │○│○││○│○│
│(D-8)   │기업투자 가목에 │  │  ││  │  │
│        │해당하는 사람   │  │  ││  │  │
│        ├────────┼─┼─┼┼─┼─┤
│        │영 별표 17.     │  │  ││○│○│
│        │기업투자 나목에 │  │  ││  │  │
│        │해당하는 사람   │  │  ││  │  │
└────┴────────┴─┴─┴┴─┴─┘

별지 제1호의2 서식부터 제1호의5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 서식 및 제13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의 별지 제1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호의2 서식란부터 별지 제15호의5 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1호의2 서식│자동출입국심사  │영 제1조의2제1항, 규칙  │┃
┃                  │등록신청서      │제1조의2제1항           │┃
┃별지 제1호의3 서식│자동출입국심사  │규칙 제1조의2제2항      │┃
┃                  │등록 확인인     │                        │┃
┃별지 제1호의4 서식│자동출입국심사  │규칙 제1조의2제3항      │┃
┃                  │등록 해지신청서 │                        │┃
┃별지 제1호의5 서식│자동출입국심사  │규칙 제1조의2제3항      │┃
┃                  │등록정보        │                        │┃
┃                  │정정신청서      │                        │┃

┖─────────┴────────┴────────────┴┚

부록의 별지 제21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21호의3 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21호의3 서식 │회화지도(E-2)자격     │규칙 별표 5 중  │┃
┃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회화지도(E-2)란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
┠──────────────────────────────────────────┨
┃신청자 기본정보                                                                     ┃
┠────┬───────┬────┬────────────────────────┨
┃성    명│              │성    별│                                                ┃
┠────┼───────┼────┼────────────────────────┨
┃생년월일│년    월    일│여권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전화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e-mail) :                                                       ┃
┠────┴─────────────────────────────────────┨
┃자동출입국심사용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                                             ┃
┠──────────────────────────────────────────┨
┃ 1. 개인정보의 종류 : 지문(좌우 검지) 및 얼굴에 관한 정보                           ┃
┃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정보화기기에 의한 본인확인 등 출입국심사에 활용          ┃
┃ 3.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는 암호화로 정보화 처리되어 안전하게 관리됨             ┃
┃ 4.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   ? 소속 :                ? 성명 :                ? 전화번호 :                  ┃
┃ 5. 개인정보 주체(17세 미만인 경우 제공자 본인 또는 대리인)는 제공한 개인정보를     ┃
┃열람하거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오류정정을 요청하거나            ┃
┃이용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
┃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
┃1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며, 자동출입국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별지 제1호의4서식]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
┠────┬┬─────────┬───────────────────┨
┃성    명││성    별          │                                      ┃
┠────┼┼─────────┼───────────────────┨
┃생년월일││여권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전화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e-mail) :                                         ┃
┠────┼──────────────────────────────┨
┃기   타 │                                                            ┃
┠────┴──────────────────────────────┨
┃                                                                      ┃
┃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서식]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
┠────┬┬──────────┬─────────────────────────┨
┃성    명││성    별            │                                                  ┃
┠────┼┼──────────┼─────────────────────────┨
┃생년월일││여권번호            │                                                  ┃
┠────┴┴──────────┴─────────────────────────┨
┃  □ 정정할 정보 (아래 항목 중 정정할 사항만 기재)                                  ┃
┠────┬─────────────────────────────────────┨
┃주    소│                                                                          ┃
┠────┼─────────────────────────────────────┨
┃전화번호│ 전화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e-mail) :                                                       ┃
┠────┼─────────────────────────────────────┨
┃이 메 일│                                                                          ┃
┠────┼─────────────────────────────────────┨
┃기   타 │                                                                          ┃
┠────┴─────────────────────────────────────┨
┃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 ┃
┃등록정보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호                                                                   ┃
┠─────────────────────────────────────────────────────────────┨
┃                                                                                                                          ┃
┃  ○ 피초청자(INVITEE)                                                                                                    ┃
┃┌──────┬──────┬────────────┬───────────┬───┐                                  ┃
┃│사진        │성명        │                        │한자성명              │      │                                  ┃
┃│PHOTO       │NAME        │                        │한자성명              │      │                                  ┃
┃│35×45㎝    │IN FULL     │                        │                      │      │                                  ┃
┃│            ├──┬───┴──┬───────┬─┼───────────┼───┤                                  ┃
┃│            │성별│            │생년월일      │  │국적                  │□□□│                                  ┃
┃│            │GEN-│            │DATE OF BIRTH │  │NATIONALITY           │      │                                  ┃
┃│            │DER │            │              │  │                      │      │                                  ┃
┃│            ├──┴──────┴───────┼─┴───────────┴───┤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ADDRESS         │                            │(TEL)           │    │                                  ┃
┃└──────┴────────┴──────────────┴────────┴──┘                                  ┃
┃  ○초청자(INVITER)                                                                                                       ┃
┃┌──────┬──────────────────┬───────────┬────┐                                  ┃
┃│성명        │                                    │생년월일              │        │                                  ┃
┃│NAME IN FULL│                                    │DATE OF BIRTH         │        │                                  ┃
┃├───┬──┼──────────┬──────┬┴───────────┼────┤                                  ┃
┃│성별  │    │국적                │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                                  ┃
┃│GENDER│    │NATIONALITY         │            │REGISTRATION No.        │        │                                  ┃
┃├───┴──┴───────┬──┴──────┴────────────┴────┤                                  ┃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  │                                                      │                                  ┃
┃│TION OF EMPLOYMENT          │                                                      │                                  ┃
┃├────┬─────────┴────┬──────────┬───────────┤                                  ┃
┃│주소    │                            │전화번호(TEL.)      │                      │                                  ┃
┃│ADDRESS │                            ├──────────┼───────────┤                                  ┃
┃│        │                            │휴대전화(CELL PHONE)│                      │                                  ┃
┃│        │                            ├──────────┼───────────┤                                  ┃
┃│        │                            │이메일(E-MAIL)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        ┃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section 21, article 1.│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
┃│     (I agree)      (I disagree. I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myself)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                (sign/seal)             deputy of applicant                   (sign/seal) │                  ┃
┃└──────────────────────────────────────────┘                                  ┃
┃  ○초청사유(REASON FOR INVITATION) :                           □□□                                                    ┃
┃  ○초청기간(DESIRED PERIOD OF INVITATION) :                                                                              ┃
┃  ○예정 근무처(WORK AT)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합니다.                                              ┃
┃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17 of the                         ┃
┃  provisions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
┃  신청일 : 200    .     .       .         신청인                    서명(SIGNATURE)                                       ┃
┃  (DATE OF APPLICATION)                                                                                                   ┃
┃┌──────────────────────────────────────────┐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
┃││인정사항            ││결  재                    │의  견                    │  │                                  ┃
┃│├────┬─────┤├─────┬───────┼─────────────┤  │                                  ┃
┃││인정번호│          ││          │              │                          │  │                                  ┃
┃││        │          ││          │              │                          │  │                                  ┃
┃│├────┼─────┤│          │              │                          │  │                                  ┃
┃││사증종류│단수, 복수│├─────┼───────┼─────────────┤  │                                  ┃
┃│├────┼─────┤│          │              │                          │  │                                  ┃
┃││체류자격│          ││          │              │                          │  │                                  ┃
┃││        │          │├─────┼───────┼─────────────┤  │                                  ┃
┃│├────┼─────┤│          │              │                          │  │                                  ┃
┃││체류기간│          │└─────┴───────┴─────────────┘  │                                  ┃
┃│├────┼─────┤                     가 · 부                               │                                  ┃
┃││참고사항│          │  ·화일 :                                                  │                                  ┃
┃│├────┼─────┤  ·범법사실 :                                              │                                  ┃
┃││접수번호│          │  ·입국규제 :                                              │                                  ┃
┃│├────┼─────┤  ·출입국사실 :                                            │                                  ┃
┃││접수일시│          │                                                            │                                  ┃
┃│├────┼─────┤                                                            │                                  ┃
┃││담 당 자│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면)

┏━━━━━━━━━━━━━━━━━━━━━━━━━━━━━━━━━━━━━━━━━━━━┓
┃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
┗━━━━━━━━━━━━━━━━━━━━━━━━━━━━━━━━━━━━━━━━━━━━┛

    이 건강확인서는 대한민국의 회화지도(E-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
  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1) 성 명          │2) 생년월일                                                         │
│                  │                                                                    │
├────┬────┼──────────────────────────────────┤
│3) 국 적│4) 성 별│5) 여권번호                                                         │
│        │        │                                                                    │
└────┴────┴──────────────────────────────────┘

┌────────────────────────────────────────────┐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
│    예 □ (질환명:                       ),       아니오 □                             │
└────────────────────────────────────────────┘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
│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
└────────────────────────────────────────────┘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      │
│까?                                                                                     │
│    예 □ (질환명:                       ),       아니오 □                             │
└────────────────────────────────────────────┘

┌────────────────────────────────────────────┐
│9) 귀하는 HIV에 감염 또는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
└────────────────────────────────────────────┘

┌────────────────────────────────────────────┐
│10)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E-2 Applicant‘s Health Statement                                                       ┃
┗━━━━━━━━━━━━━━━━━━━━━━━━━━━━━━━━━━━━━━━━━━━━┛

  This form is to check the E-2 Visa Applicant‘s Health. Please fill in the blanks
  accurately and truthfully. Please keep in mind that if you willfully fill in the blanks
  with incorrect information, you will face consequences such as visa denial, visa
  cancellation, and/or deportation, etc.

┌─────────────────┬──────────────────────────┐
│ 1) NAME IN FULL(As in Passport)  │ 2) DATE OF BIRTH                                   │
│                                  │                                                    │
├────────┬────────┼──────────────────────────┤
│ 3) NATIONALITY │ 4) GENDER      │ 5) PASSPORT NUMBER                                 │
│                │                │                                                    │
└────────┴────────┴──────────────────────────┘

┌────────────────────────────────────────────┐
│ 6) Have you ever had any infectious diseases that threatened the Public health         │
│before?   Yes □ (Infectious Disease name:                    ),  No  □                │
└────────────────────────────────────────────┘

┌────────────────────────────────────────────┐
│ 7) Have you taken any Narcotic (Drug) or have you ever been addicted to alcohol in the │
│last 5 years?                                                                           │
│    Yes □  (Narcotic name:                                   ),  No  □                │
└────────────────────────────────────────────┘

┌────────────────────────────────────────────┐
│ 8) Have you ever received treatment for Mental/ Neurotic/or Emotional Disorders?       │
│    Yes □  (Disorder name:                                  ),   No  □                │
└────────────────────────────────────────────┘

┌────────────────────────────────────────────┐
│ 9) Are OR were you HIV (AIDS) positive?                                                │
│    Yes □ ,        No □                                                               │
└────────────────────────────────────────────┘

┌────────────────────────────────────────────┐
│ 10) Have you had any serious Diseases or Injuries for the last 5 years?                │
│     Yes □ (name & recent situation:                  ),    No □                      │
└────────────────────────────────────────────┘

  NOTICE :

    You must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card at your District Immigration Office (or
  Branch Office) within 90 days after your arrival in Korea. At the time of registration,
  You MUST submit your Health Certificate obtained from the hospital which has
  been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신청서(신고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
┃업   무   선   택  SELECT APPLICATION                                                                           │    │PHOTO                   ┃
┠────────────────────┬───────────────────────────────────┤    │35×45㎝                ┃
┃① 외국인 등록                    □    │⑥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    │외국인등록 시에만       ┃
┃ALIEN REGISTRATIONN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              │    │사진 부착               ┃
┠────────────────────┼───────────────────────────────────┤    │Photo only for          ┃
┃② 등록증(재)발급                 □    │⑦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    │Alien Registration      ┃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                        ┃
┠────────────────────┼───────────────────────────────────┤    │                        ┃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    │⑧ 재입국허가(단수,복수)                                          □  │    │                        ┃
┃EXTENSION OF SOJOURN PERIOD             │REENTRY (SINGLE, MULTIPLE)                                            │    │                        ┃
┠────────────────────┼───────────────────────────────────┤    │                        ┃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    │⑨ 체류지변경신고                                                 □  │    │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ALTERATION OF RESIDENCE                                               │    │                        ┃
┠────────────────────┼───────────────────────────────────┤    │                        ┃
┃ ⑤ 체류자격 부여                 □    │ 등록사항변경신고                                                 □  │    │                        ┃
┃GRANTING STATUS OF SOJOURN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                        ┃
┗━━━━━━━━━━━━━━━━━━━━┷━━━━━━━━━━━━━━━━━━━━━━━━━━━━━━━━━━━┷━━┷━━━━━━━━━━━━┛

┏━━━━━━━━━━━━━━━━━━━━━━━━━━━━━━━━━━━━━━━━━━━━━━━━━━━━━━━━━━━━━━━━━━━━━━━━┓
┃공 통 기 재 사 항 /  FOR ALL                                                                                                                    ┃
┠────────────┬────────────┬────────────────────────┬──────────┬────┬─────┨
┃성명 Full Name          │Surname                 │Given names                                     │한자성명            │성별    │□ 남 M   ┃
┃                        ├────────────┼────────────────────────┼──────────┤Gender  │□ 여 F   ┃
┃                        │                        │                                                │                    │        │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국적              │                      ┃
┃Date of Birth or                │Year            │Month   │Day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
┃Alien Registration No.(if any)  ├──┬─┬┬──┼──┬─┼─┬─┼──┬─┬─┬┬───┬─┬─┤/ Others          │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내 주소         │                                                                          │전화번호          │(    )     -          ┃
┃Address in Korea        │                                                                          │Tel. No           │                      ┃
┃                        ├─────────────────────────────────────┼─────────┼───────────┨
┃                        │                                                                          │Cell Phone No     │     -     -          ┃
┠────────────┼─────────────────────────────────────┼─────────┼───────────┨
┃본 국 주 소             │                                                                          │전화번호          │                      ┃
┃Home Address            │                                                                          │Tel. No           │                      ┃
┠────────────┼────────────────┬──────────┬─────────┼─────────┼───────────┨
┃근무처                  │                                │직    위            │                  │전화번호          │(    )     -          ┃
┃Workplace               │                                │Position            │                  │Tel. No           │                      ┃
┠────────────┼────────────────┼──────────┼─────────┼─────────┼───────────┨
┃여권번호                │                                │여권발급일자        │                  │여권유효기간      │                      ┃
┃Passport No.            │                                │Passport Issue Date │                  │Passport validity │                      ┃
┠────────────┼────────────────┴──────────┼─────────┼─────────┴───────────┨
┃신 청 사 유             │                                                      │E-Mail            │@                                         ┃
┃Reason for Application  │                                                      │                  │                                          ┃
┣━━━━━━━━━━━━┷━━━━━━━━━━━━━━━━━━━━━━━━━━━┷━━━━━━━━━┷━━━━━━━━━━━━━━━━━━━━━┫
┃선  택  기  재  사  항  /  CHOOSE YOUR APPLICATION                                                                                              ┃
┠───────────────────────────────┬────────────────────────────────────────┨
┃③④⑤⑥⑦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         년(years)          월(months)         일(days)                         ┃
┠───────────────────────────────┼────────────┬───────┬───────────────────┨
┃⑥ 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                        │직위 Position │                                      ┃
┠───────────────────────────────┼────────────┼───────┼───────────────────┨
┃⑦ 변경·추가예정근무지Alteration or Addition Place           │                        │직위 Position │                                      ┃
┠───────────────────────────────┼────────────┼───────┼───────────────────┨
┃⑧ 재입국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종류 Type     │□단수Single □복수Multiple           ┃
┠───────────────────────────────┼────────────┴───────┴───────────────────┨
┃⑨ 변경전주소         Previous Address                        │                                                                                ┃
┠───────────────────────────────┼────────────────────────────────────────┨
┃⑩ 등록사항변경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
┠────────┬──────────────┬───────┴┬─────┰───────────────────┬────────┬────┨
┃동반자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Dependent       │Full Name                   │Date of Birth   │Relation  ┃Full Name                             │Date of Birth   │Relation┃
┃in Passport     ├──────────────┼────────┼─────╂───────────────────┼────────┼────┨
┃                │??                        │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Consent for co-use of adminstrative information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section 21, article 1.                                                       ┃
┃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
┃                                                                                                                                                ┃
┃                    ( I agree)        (I disagree. I will supply all related documents by myself)                                               ┃
┠─────────────────┬─────────────────────────┬────────────────────────────┨
┃신청인      (서명또는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또는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또는인)                    ┃
┃Applicant   (sig/seal)            │Spouse of applicant   (sig/seal)                  │Father/Mother of the    (sig/seal)                      ┃
┃                                  │                                                  │applicant                                               ┃
┗━━━━━━━━━━━━━━━━━┷━━━━━━━━━━━━━━━━━━━━━━━━━┷━━━━━━━━━━━━━━━━━━━━━━━━━━━━┛

┏━━━━━━━━━━━━━┯━━━━━━━━━━━━━━━━━━━┯━━━━━━━━━━━━━━━┯━━━━━━━━━━━━━━━━━━━━━━┓
┃신 청 일                  │                                      │신청인서명                    │                                            ┃
┃Date of Application       │                                      │Signature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                                │비    고  │                                        ┃
┠──────╂────┼─────────┼──────┼────────────────┼─────┼──────┬────┬────────┨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번호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결    재    ┃담  당        │                  │                      │                    │                                                ┃
┃            ┠───────┼─────────┼───────────┼──────────┼─────────┬──────────────┨
┃            ┃              │                  │                      │                    │가 · 부          │                            ┃
┗━━━━━━┻━━━━━━━┷━━━━━━━━━┷━━━━━━━━━━━┷━━━━━━━━━━┷━━━━━━━━━┷━━━━━━━━━━━━━━┛

┏━━━━━━━━━━━━━━━━━━━━━━━━━━━━━━━━━━━━━━━━━━━━━━━━━━━━━━━━━━━━━━━━━━━━━━━━┓
┃수입인지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
┗━━━━━━━━━━━━━━━━━━━━━━━━━━━━━━━━━━━━━━━━━━━━━━━━━━━━━━━━━━━━━━━━━━━━━━━━┛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138호서식]                                                          ┃
            ┏━━━━━━━━━━━━━━┓                                    
  발행번호  ┃                            ┃                                    
  Serial No.┃                            ┃쪽수(Page)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처리기간          ┃
┃                                                        ├─────────┨
┃                                                        │즉시              ┃
┠──────┬─────────────────────┴─────────┨
┃성  명      │                                                              ┃
┃Name        │                                                              ┃
┠──────┼─────────────┬──────┬──────────┨
┃성  별      │                          │생년월일    │                    ┃
┃Gender      │                          │Date of Birth│                    ┃
┠──────┼─────────────┼──────┼──────────┨
┃국  적      │                          │여권번호    │                    ┃
┃Nationality │                          │Passport No.│                    ┃
┠──────┴─────────────┴──────┴──────────┨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
┃┌──────┬─────────────┰───────┬─────┐    ┃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기록대조자 확인     │??          ┃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Verified by         │              ┃
┃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    .  .   . 부터(from)             ┃
┃Immigration Law.                      │    .  .  . 까지(to)                ┃
┃                                      └──────────────────┨
┃                                                                            ┃
┃                                                                            ┃
┃                        발급일                                              ┃
┃Date of Issue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   ┃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
┃ 담당자(Officer in charge) :                │ 수수료 : 1,000원             ┃
┃ 연락처(Tel.) :                             │  Fee         ￦              ┃
┗━━━━━━━━━━━━━━━━━━━━━━┷━━━━━━━━━━━━━━━┛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
┃[별지 제139호서식]                                                            ┃
                    ┏━━━━━━━┓                  ┏━━━━━━━━━━━┫
  발행번호          ┃              ┃                  ┃처리기간              ┃
  Serial No.        ┃              ┃                  ┠───────────┨
                    ┃              ┃                  ┃즉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
┃외국인등록번호        │                                                      ┃
┃Alien Registration No.│                                                      ┃
┠────────┬──┴───────────────────────────┨
┃ 성명 Name      │                                                            ┃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
┃Gender│        │Date of Birth │              │Nationality │              ┃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Status of sojourn│                              │Period of Sojourn │        ┃
┠────────┼───┬─────┬─────┴─────────┴────┨
┃등록일자 Date   │      │등록체류지│                                        ┃
┃of Registration │      │Address   │                                        ┃
┠────────┴───┴─────┴────────────────────┨
┃체류지 변경사항                                                               ┃
┃Records on the change of sojourn place                                        ┃
┠─────┬────────────────────┬────────────┨
┃변경일자  │주  소                                  │비    고                ┃
┃Date      │Address                                 │Remarks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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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족사항                                                                      ┃
┃Family members                                                                ┃
┠─────┬─────────────┬────┬──────────────┨
┃관계      │성명                      │성별 Sex│생년월일 Date Of Birth      ┃
┃Relations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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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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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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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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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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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
┃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
┃Law.                                                                          ┃
┃                        발급일                                                ┃
┃Date of Issue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or ○○Si, Gun, Gu      ┃
┠─────────────────────────┬─────────────┨
┃ 담당자(Officer in charge) :                      │수수료 : 1,000원          ┃
┃ 연락처(Tel.) :                                   │ F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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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사항은 외국인등록 시 동반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The family members are the registered dependents when they registered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3.] [법무부령 제642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42호(2008.7.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9.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7. 단기상용(C-2)·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 그 밖에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부터 16. 주재(D-7)까지, 18. 무역경영(D-9)부터 28. 동반(F-3)까지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의 제목 “(사증발급의 기준)”을 “(사증 등 발급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를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등)”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9. 기타(G-1)”을 “제28의3. 영주(F-5)·29. 기타(G-1)”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하는”을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이 승무원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제7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격에 해당하는”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으로 한다.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제74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에 제1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의2. 구직(D-10)│6개월 │
└─────────┴───┘

별표 1 중 제19호란부터 제25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9. 교수(E-1)     │5년 │
├─────────┼──┤
│20. 회화지도(E-2) │2년 │
├─────────┼──┤
│21. 연구(E-3)     │5년 │
├─────────┼──┤
│22. 기술지도(E-4) │5년 │
├─────────┼──┤
│23. 전문직업(E-5) │5년 │
├─────────┼──┤
│24. 예술흥행(E-6) │2년 │
├─────────┼──┤
│25. 특정활동(E-7) │3년 │
└─────────┴──┘

별표 5 중 무역경영(D-9)란 다음에 구직(D-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직(D-10)│○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별표 5 중 회화지도(E-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회화지도│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
│(E-2)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공   │
│        │관 확인 필요)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
│        │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
│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
│        │ ○ 학위증 사본(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        │ ○ 고용계약서                                                │
│        │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        │                                                              │
└────┴───────────────────────────────┘

별표 5 중 재외동포(F-4)란 다음에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주(F-5)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다목에 해당하는 자│
│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 │
│          │ ○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
│          │ ○ 소득 관련 입증서류                                        │
│          │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          │ ○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
│          │입증서류                                                      │
│          │ ○ 그 밖에 과학·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
│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별표 5의2 취재(D-5)란 중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체류자격│○ 파견명령서                                               │
│변경허가│○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
│        │자등록증                                                    │
└────┴──────────────────────────────┘

별표 5의2 중 무역경영(D-9)란 다음에 구직(D-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직  │체류자격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D-10)│변경허가  │                                        │
│      ├─────┼────────────────────┤
│      │외국인등록│○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별표 5의2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및 기술지도(E-4)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수    │체류자격외│○ 고용계약서                                     │
│(E-1)   │활동허가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
│        │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        │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입증서류                  │
│        ├─────┼─────────────────────────┤
│        │근무처의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변경·추가│○ 고용계약서                                      │
│        │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자격  │○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        │변경허가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
│        │          │○ 고용계약서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자만  │
│        │          │해당한다)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
│        │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
│        │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
│        │          │ - 졸업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등록│○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회화지도│체류자격외│○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   │
│(E-2)   │활동허가  │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        │          │에 종사하려는 자                                  │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
│        │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   │
│        │          │하려는 자                                         │
│        │          │ - 학위증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원 및 단체설립 관련 서류                     │
│        ├─────┼─────────────────────────┤
│        │근무처의  │○ 사유서                                         │
│        │변경·추가│ - 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관련      │
│        │허가      │서류 추가                                         │
│        │          │○ 고용계약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
│        │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
│        │          │폐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   │
│        │변경허가  │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        │          │에 종사하려는 자                                  │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
│        │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등록│○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연구    │체류자격외│○ 고용계약서                                     │
│(E-3)   │활동허가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        │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
│        ├─────┼─────────────────────────┤
│        │근무처의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변경·추가│○ 고용계약서                                      │
│        │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자격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        │변경허가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
│        │          │○ 고용계약서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
│        │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
│        │          │종사하려는 경우                                   │
│        │          │ - 졸업증명서                                     │
│        │          │ - 총(학)장의 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        │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등록│○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기술지도│체류자격외│○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
│(E-4)   │활동허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
│        │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
│        │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
│        │근무처의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
│        │변경·추가│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
│        │허가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체류자격  │○ 파견명령서                                     │
│        │변경허가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
│        │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
│        │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연장허가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
│        │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
│        │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
│        │          │지정서(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
│        │          │경우에 한함)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등록│○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별표 5의2 중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영  주│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
│(F-5) │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
│      │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 - 출생증명서                                     │
│      │            │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      │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28의3. 영주(F-5)  │
│      │            │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            │                                                  │
│      ├──────┼─────────────────────────┤
│      │체류자격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란의     │
│      │변경허가    │다목에 해당하는 자                                │
│      │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
│      │            │사업자등록증                                      │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      │            │○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
│      │            │해당하는 자                                       │
│      │            │ -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
│      │            │ - 소득 관련 입증서류                             │
│      │            │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      │            │ -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
│      │            │연구실적 입증서류                                 │
│      │            │ - 그 밖에 과학·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
│      │            │입증서류                                          │
│      │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28의3.   │
│      │            │영주(F-5)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

별표 6 중 무역경영(D-9)란 다음에 구직(D-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직  ││││○││
│(D-10)││││  ││
└───┴┴┴┴─┴┘

별지 제35호서식 중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2.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40호서식 중 2.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41호서식 중 2.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42호서식 중 2.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및 별지 제57호서식 중 2. 재입국허가 스티커(부착 방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5호서식]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38호서식]
  2.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40호서식]
  2.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41호서식]
  2.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42호서식]
  2.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별지 제57호서식]
  2. 재입국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법무부령 제62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24호(2007.12.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본적"을 각각 "주소"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표 5의 방문동거(F-1)란 1호, 거주(F-2)란 및 동반(F-3)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별표 5의 재외동포(F-4)란 중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한다.

별표 5 중 방문취업(H-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방문취업(H-2)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
│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              │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      │
│              │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
│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
│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가족관계등록부·폐 │
│              │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자      │
│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              │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     │
│              │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  ※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     │
│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
│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              │ ·성적증명서(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재학증명서    │
│              │ ·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       │
│              │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
│              │아니한 자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 ·한국말 시험 성적증명서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별표 5의2의 방문동거(F-1)란의 체류자격부여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거주(F-2)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 및 체류기간연장허가란 중 "호적등본"을 각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며, 재외동포(F-4)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 중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하고, 방문취업(H-2)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며, 비고란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중 "본적"을 "주소"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갑)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본국의 주소)"로 "본적은"을 "등록기준지(본국의 주소)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 200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13호(2007.6.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을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로, "25의4. 내항선원(E-10)"을 "25의4. 선원취업(E-10)"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을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국장"으로 한다.

제67조의7을 삭제하고, 제67조의8 중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4.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을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로, "25의4. 내항선원(E-10)"을 "25의4. 선원취업(E-10)"으로, "28의2. 재외동포(F-4) 또는 29. 기타(G-1)"를 "28의2. 재외동포(F-4)·29. 기타(G-1) 또는 31. 방문취업(H-2)"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별표 7"을 "별표 7 및 별표 8"로 한다.

별표 1의 제12호 산업연수(D-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2. 산업연수│2년 │
│(D - 3)     │    │
└──────┴──┘

별표 1의 제25호의2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제25의4.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5의4. 선원취업 │1년 │
│(E - 10)        │    │
└────────┴──┘

별표 5의 제목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관련)"를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연수(D-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연수│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D - 3) │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        │ ○ 외국인 산업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별표 5의 연수취업(E-8)란 및 영주(F-5)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선원취업│ ○ 선원근로계약서                                              │
│(E - 10)│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 │
│        │록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       │
│        │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사본                 │
│        │ ○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  │
│        │회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
│        │ ○ 신원보증서                                                  │
│        │ ○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별표 5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단기취업(C-4)란 및 산업연수(D-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연수취업(E-8)란을 삭제한다.

┌────┬─┬─┬┬─┬─┐
│단기취업│◁│◁││◁│○│
│(C - 4) │  │  ││  │  │
└────┴─┴─┴┴─┴─┘
┌────┬┬┬┬─┬─┐
│산업연수││││◁│○│
│(D - 3) ││││  │  │
└────┴┴┴┴─┴─┘

별표 6의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선원취업││◁││◁│○│
│(E - 10)││  ││  │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장(출입국관리국장, 재외국민영사국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외동포영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2호란 및 제25호의2란과 별표 6의 연수취업(E-8)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5의2]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체류자격  │신청구분  │첨   부   서   류                                                                                                                                                                         │
│(기호)    │          │                                                                                                                                                                                          │
├─────┼─────┼─────────────────────────────────────────────────────────────────────────────────────────────┤
│공통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
│          │          │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
│          │출국을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          │위한      │                                                                                                                                                                                          │
│          │체류기간  │                                                                                                                                                                                          │
│          │연장허가  │                                                                                                                                                                                          │
├─────┼─────┼─────────────────────────────────────────────────────────────────────────────────────────────┤
│외교      │체류자격  │○ 본인의 경우                                                                                                                                                                            │
│(A-1)     │부여      │  - 외교관신분증                                                                                                                                                                          │
│          │          │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          │          │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
│          │체류자격  │○ 본인의 경우                                                                                                                                                                            │
│          │변경허가  │  - 외교관신분증                                                                                                                                                                          │
│          │          │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          │          │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공무      │체류자격  │○ 본인의 경우                                                                                                                                                                            │
│(A-2)     │부여      │  -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          │          │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          │체류자격  │○ 본인의 경우                                                                                                                                                                            │
│          │변경허가  │  -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          │          │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협정      │체류자격  │○ 본인의 경우                                                                                                                                                                            │
│(A-3)     │부여      │  -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                                                                                                                           │
│          │          │서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                                                                                                                           │
│          │          │서                                                                                                                                                                                        │
│          ├─────┼─────────────────────────────────────────────────────────────────────────────────────────────┤
│          │체류자격  │○ 본인의 경우                                                                                                                                                                            │
│          │변경허가  │  -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                                                                                                                           │
│          │          │서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                                                                                                                           │
│          │          │서                                                                                                                                                                                        │
├─────┼─────┼─────────────────────────────────────────────────────────────────────────────────────────────┤
│사증면제  │체류기간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B-1)     │연장허가  │                                                                                                                                                                                          │
│·        │          │                                                                                                                                                                                          │
│관광통과  │          │                                                                                                                                                                                          │
│(B-2)     │          │                                                                                                                                                                                          │
│·        │          │                                                                                                                                                                                          │
│단기종합  │          │                                                                                                                                                                                          │
│(C-3)     │          │                                                                                                                                                                                          │
│·        │          │                                                                                                                                                                                          │
│일시취재  │          │                                                                                                                                                                                          │
│(C-1)     │          │                                                                                                                                                                                          │
│·        │          │                                                                                                                                                                                          │
│단기상용  │          │                                                                                                                                                                                          │
│(C-2)     │          │                                                                                                                                                                                          │
├─────┼─────┼─────────────────────────────────────────────────────────────────────────────────────────────┤
│단기취업  │근무처의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C-4)     │변경·추가│  - 고용계약서                                                                                                                                                                            │
│          │허가      │  - 회사설립 관련서류                                                                                                                                                                     │
│          │          │  - 첨단기술분야 입증서류                                                                                                                                                                 │
│          ├─────┼─────────────────────────────────────────────────────────────────────────────────────────────┤
│          │체류자격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변경허가  │  - 소명자료                                                                                                                                                                              │
│          │          │  - 활동계획서                                                                                                                                                                            │
│          ├─────┼─────────────────────────────────────────────────────────────────────────────────────────────┤
│          │체류기간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연장허가  │                                                                                                                                                                                          │
├─────┼─────┼─────────────────────────────────────────────────────────────────────────────────────────────┤
│문화예술  │근무처의  │○ 문화예술 단체가 발급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사유서                                                                                                                                       │
│(D-1)     │변경·추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                                                                                                                            │
│          │허가      │류                                                                                                                                                                                        │
│          ├─────┼─────────────────────────────────────────────────────────────────────────────────────────────┤
│          │체류자격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          │변경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                                                                                                                            │
│          │          │류                                                                                                                                                                                        │
│          ├─────┼─────────────────────────────────────────────────────────────────────────────────────────────┤
│          │체류기간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                                                                                                                            │
│          │          │류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                                                                                                                            │
│          │          │류                                                                                                                                                                                        │
├─────┼─────┼─────────────────────────────────────────────────────────────────────────────────────────────┤
│유학      │체류자격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
│(D-2)     │외        │(총·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                                                                                                                                                           │
│          │활동허가  │                                                                                                                                                                                          │
│          ├─────┼─────────────────────────────────────────────────────────────────────────────────────────────┤
│          │체류자격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
│          │변경허가  │(총·학장 발행)                                                                                                                                                                           │
│          │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          ├─────┼─────────────────────────────────────────────────────────────────────────────────────────────┤
│          │체류기간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          │연장허가  │ -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                                                                                                                          │
│          │          │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          │          │ -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재학증명서                                                                                                                                                                             │
├─────┼─────┼─────────────────────────────────────────────────────────────────────────────────────────────┤
│산업연수  │체류기간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
│(D-3)     │연장허가  │평가서                                                                                                                                                                                    │
│          │          │○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산업체의 경우                                                                                                                              │
│          │          │ - 국내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산업집                                                                                                                              │
│          │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
│          │          │공장등록증명서)                                                                                                                                                                           │
│          │          │ -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
│          │          │ - 해외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          │          │○ 연수생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                                                                                                                        │
│          │          │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건강진단서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
├─────┼─────┼─────────────────────────────────────────────────────────────────────────────────────────────┤
│          │체류자격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으려 하거나 초·중·고등학교                                                                                                                         │
│          │변경허가  │에 재학하려는 경우                                                                                                                                                                        │
│          │          │ - 재학증명서                                                                                                                                                                             │
│          │          │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
│          │          │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불능력을 입증하                                                                                                                             │
│          │          │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
│          │          │함)                                                                                                                                                                                       │
│일반연수  │          │ - 학교장의 추천서(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학생의 경우에 한함)                                                                                                                      │
│(D-4)     │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          │          │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          │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          │          │ - 연수계획서                                                                                                                                                                             │
│          │          │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                                                                                                                          │
│          │연장허가  │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          │          │ - 재학증명서                                                                                                                                                                             │
│          │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
│          │          │ -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                                                                                                                          │
│          │          │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          │          │ -  재학증명서                                                                                                                                                                            │
│          │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          │          │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취재      │체류자격  │○ 파견명령서                                                                                                                                                                             │
│(D-5)     │변경허가  │○ 국정홍보처 협조공문                                                                                                                                                                    │
│          │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
│          │          │록증                                                                                                                                                                                      │
│          ├─────┼─────────────────────────────────────────────────────────────────────────────────────────────┤
│          │체류기간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
│          │          │록증(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
│          │          │해외홍보원 등 관련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종교      │체류자격  │○ 파송명령서                                                                                                                                                                             │
│(D-6)     │외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활동허가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입증서류                                                                                                                                                          │
│          │          │○ 단체설립허가(인가)관련 서류                                                                                                                                                            │
│          ├─────┼─────────────────────────────────────────────────────────────────────────────────────────────┤
│          │체류기간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서류                                                                                                                                               │
├─────┼─────┼─────────────────────────────────────────────────────────────────────────────────────────────┤
│주재      │체류자격  │○ 파견명령서                                                                                                                                                                             │
│(D-7)     │외        │○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          │활동허가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                                                                                                                                           │
│          │          │○ 원 근무처의 장의 추천서                                                                                                                                                                │
│          │          │○ 영업정상운영 입증서류                                                                                                                                                                  │
│          ├─────┼─────────────────────────────────────────────────────────────────────────────────────────────┤
│          │근무처의  │○ 파견명령서                                                                                                                                                                             │
│          │변경·추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          │허가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
│          ├─────┼─────────────────────────────────────────────────────────────────────────────────────────────┤
│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의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
│          │변경허가  │근무하려는 경우                                                                                                                                                                           │
│          │          │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                                                                                                                                           │
│          │          │ -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
│          │          │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                                                                                                                             │
│          │          │서류                                                                                                                                                                                      │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체류기간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          │연장허가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                                                                                                                                           │
│          │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기업투자  │체류자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D-8)     │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활동허가  │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근무처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          │변경·추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허가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          │          │○ 원 근무처의 폐업사실증명원(근무처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체류자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          │변경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          │등기부등본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체류기간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                                                                                                                            │
│          │          │련 서류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무역경영  │근무처의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                                                                                                                    │
│(D-9)     │변경·추가│를 하려는 경우                                                                                                                                                                            │
│          │허가      │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
│          │          │ -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
│          ├─────┼─────────────────────────────────────────────────────────────────────────────────────────────┤
│          │체류자격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          │변경허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
│          │          │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
│          │          │ -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납세사실증명                                                                                                                                                                           │
│          ├─────┼─────────────────────────────────────────────────────────────────────────────────────────────┤
│          │체류기간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                                                                                                                    │
│          │연장허가  │를 하는 경우                                                                                                                                                                              │
│          │          │ -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령서                                                                                                                                                    │
│          │          │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          │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          │          │ - 재직증명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교수      │체류자격  │○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과학기술분야의 경우에 한함)                                                                                                                                │
│(E-1)     │외        │○ 고용계약서                                                                                                                                                                             │
│          │활동허가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          │          │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          │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입증서류                                                                                                                                                          │
│          ├─────┼─────────────────────────────────────────────────────────────────────────────────────────────┤
│          │근무처의  │○ 고급과학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          │변경·추가│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자격  │○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                                                                                                                                                  │
│          │변경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
│          │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                                                                                                                            │
│          │          │구기관 입증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자에 한함)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
│          │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에 한함)                                                                                                                                           │
│          │          │ - 졸업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회화      │체류자격  │○ 고용계약서                                                                                                                                                                             │
│(E-2)     │외        │○ 학위증                                                                                                                                                                                 │
│          │활동허가  │○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
│          ├─────┼─────────────────────────────────────────────────────────────────────────────────────────────┤
│          │근무처의  │○ 사유서                                                                                                                                                                                 │
│          │변경·추가│ - 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추가                                                                                                                                    │
│          │허가      │○ 고용계약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등 단체설립 관련 서류│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
│          │          │제외)                                                                                                                                                                                     │
│          │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에 한함)                                                                                                                                                       │
│          ├─────┼─────────────────────────────────────────────────────────────────────────────────────────────┤
│          │체류자격  │○ 시·도 교육감의 초청을 받은 경우                                                                                                                                                       │
│          │변경허가  │ - 영어강사 합격통지서(시·도 교육감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 발급)                                                                                                                          │
│          │          │또는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체류자격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
│          │외        │○ 고용계약서                                                                                                                                                                             │
│          │활동허가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
│          │          │연구기관 입증서류)                                                                                                                                                                        │
│연구      ├─────┼─────────────────────────────────────────────────────────────────────────────────────────────┤
│(E-3)     │근무처의  │○ 고급과학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          │변경·추가│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자격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 연구개발에 종사                                                                                                                            │
│          │변경허가  │하려는 경우                                                                                                                                                                               │
│          │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
│          │          │연구기관 입증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추천을 받은 경우                                                                                                                                                  │
│          │          │ -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용추천서                                                                                                                                                            │
│          │          │ - 회사설립관련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                                                                                                                            │
│          │          │구기관 입증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
│          │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
│          │          │ - 졸업증명서                                                                                                                                                                             │
│          │          │ - 총(학)장의 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
│          │          │연구기관 입증서류)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기술지도  │체류자격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
│(E-4)     │외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활동허가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
│          │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
│          │근무처의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          │변경·추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근무처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허가      │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
│          │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체류자격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
│          │변경허가  │제공하려는 경우                                                                                                                                                                           │
│          │          │ - 파견명령서                                                                                                                                                                             │
│          │          │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
│          │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연장허가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
│          │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전문직업  │체류자격  │○ 고용계약서                                                                                                                                                                             │
│(E-5)     │외        │○ 학위증 또는 자격증                                                                                                                                                                     │
│          │활동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예술흥행  │체류자격  │○ 고용·공연추천서[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또는 관                                                                                                                      │
│(E-6)     │외        │련협회(연맹) 발급]                                                                                                                                                                        │
│          │활동허가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근무처의  │○ 방송출연 목적으로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
│          │변경·추가│ - 고용·공연추천서[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또는 관                                                                                                                      │
│          │허가      │련협회(연맹)이 발급]                                                                                                                                                                      │
│          │          │   ※ 다만, 원 근무처와 동일 조건의 근무처의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공연                                                                                                                   │
│          │          │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체류기간  │○ 고용·공연추천서[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또는 관                                                                                                                      │
│          │연장허가  │련협회(연맹)이 발급]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신원보증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                                                                                                                         │
│          │          │(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입국일로                                                                                                                            │
│          │          │부터 매 1년 경과한 경우에 한함]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                                                                                                                             │
│          │          │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함]                                                                                                                                   │
├─────┼─────┼─────────────────────────────────────────────────────────────────────────────────────────────┤
│특정활동  │체류자격  │○ 주무부처의 장이나 주무부처 산하단체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
│(E-7)     │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근무처의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          │변경·추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
│          │허가      │있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
│          │체류자격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          │변경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                                                                                                                            │
│          │          │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 신원보증서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                                                                                                                        │
│          │          │하려는 경우                                                                                                                                                                               │
│          │          │ -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
│          │          │ - 학교장 추천서                                                                                                                                                                          │
│          │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          │ - 신원보증서                                                                                                                                                                             │
│          │          │ - 학교설립관련서류                                                                                                                                                                       │
│          ├─────┼─────────────────────────────────────────────────────────────────────────────────────────────┤
│          │체류기간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신원보증서                                                                                                                                                                             │
│          │          │○ 납세사실증명원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연수취업  │근무처의  │○ 근무처변경추천서(연수추천단체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
│(E-8)     │변경허가  │○ 근로계약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자격  │○ 근로계약서                                                                                                                                                                             │
│          │변경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근로계약서                                                                                                                                                                             │
│          │연장허가  │○ 신원보증서                                                                                                                                                                             │
├─────┼─────┼─────────────────────────────────────────────────────────────────────────────────────────────┤
│비전문취업│근무처의  │○ 고용허가서                                                                                                                                                                             │
│(E-9)     │변경허가  │○ 근로계약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등                                                                                                                          │
│          │          │본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고용허가서                                                                                                                                                                             │
│          │연장허가  │○ 근로계약서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선원취업  │근무처의  │○ 선원근로계약서                                                                                                                                                                         │
│(E-10)    │변경허가  │○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선원                                                                                                                             │
│          │          │고용추천서                                                                                                                                                                                │
│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선박검사증서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선원근로계약서                                                                                                                                                                         │
│          │연장허가  │○ 신원보증서                                                                                                                                                                             │
│          │          │○ 건강진단서(국내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체류기간 2년이 경과                                                                                                                            │
│          │          │한 경우에 한함)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
│방문동거  │체류자격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함)                                                                                                                                                │
│(F-1)     │부여      │○ 호적등본                                                                                                                                                                               │
│          │          │○ 주민등록등본                                                                                                                                                                           │
│          ├─────┼─────────────────────────────────────────────────────────────────────────────────────────────┤
│          │체류자격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
│          │변경허가  │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등)                                                                                                                                                                                       │
│          │          │ -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          │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          │          │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
│          │          │ - 신원보증서                                                                                                                                                                             │
│          │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                                                                                                                             │
│          │          │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자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재직증명                                                                                                                            │
│          │          │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신원보증서                                                                                                                                                                             │
│          │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          │          │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          │          │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
│          ├─────┼─────────────────────────────────────────────────────────────────────────────────────────────┤
│          │체류기간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
│          │연장허가  │ -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
│          │          │ -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          │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                                                                                                                             │
│          │          │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 고용계약서                                                                                                                                                                             │
│          │          │ - 신원보증서                                                                                                                                                                             │
│          │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          │          │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
│거주      │체류자격  │○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
│(F-2)     │변경허가  │ - 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          │          │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          │          │ - 자국정부가 발행한 혼인증명서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예금잔액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등 재정입증 관련                                                                                                                        │
│          │          │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                                                                                                                               │
│          │          │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
│          │          │ - 재직증명서                                                                                                                                                                             │
│          │          │ - 기술·기능자격증                                                                                                                                                                       │
│          │          │ - 소득증명서류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예금잔액증명 등 자산 입증서류                                                                                                                                    │
│          │          │○ 그 밖의 경우 영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 해당자임을 입증                                                                                                                            │
│          │          │하는 서류                                                                                                                                                                                 │
│          ├─────┼─────────────────────────────────────────────────────────────────────────────────────────────┤
│          │체류기간  │○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
│          │연장허가  │ - 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신원보증서                                                                                                                                                                             │
│          │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 해당자임을                                                                                                                             │
│          │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
│동반      │체류자격  │○ 출생증명서                                                                                                                                                                             │
│(F-3)     │부여      │                                                                                                                                                                                          │
│          ├─────┼─────────────────────────────────────────────────────────────────────────────────────────────┤
│          │체류자격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변경허가  │                                                                                                                                                                                          │
│          ├─────┼─────────────────────────────────────────────────────────────────────────────────────────────┤
│          │체류기간  │ 없음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
│재외동포  │체류자격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F-4)     │변경허가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          │          │ ※ 신청인이 만18～36세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
│          │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자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
│          │          │자는 제외함)                                                                                                                                                                              │
│          ├─────┼─────────────────────────────────────────────────────────────────────────────────────────────┤
│          │체류기간  │○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연                                                                                                                       │
│          │연장허가  │장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한함)                                                                                                                                                              │
│          │          │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
│          │          │자로서 만 18～36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                                                                                                                               │
│          │          │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                                                                                                                               │
│          │          │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처분을 받                                                                                                                                 │
│          │          │은 자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외함)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                                                                                                                           │
│          │          │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님                                                                                                                                                   │
├─────┼─────┼─────────────────────────────────────────────────────────────────────────────────────────────┤
│영주      │체류자격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28의                                                                                                                             │
│(F-5)     │부여      │3. 영주(F-5)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체류자격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 영 별표 1의 28의3. 영                                                                                                                            │
│          │변경허가  │주(F-5)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
│기타      │체류자격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                                                                                                                           │
│(G-1)     │변경허가  │생한 경우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확인원                                                                                                                                 │
│          │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          │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자는 제외함)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          │          │○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
│          │          │경우                                                                                                                                                                                      │
│          │          │ - 체불임금 확인서류                                                                                                                                                                      │
│          │          │ - 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
│          │연장허가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
│관광취업  │체류기간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H-1)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
│방문취업  │체류자격  │○ 친인척의 호적(제적)등본                                                                                                                                                                │
│(H-2)     │변경허가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          ├─────┼─────────────────────────────────────────────────────────────────────────────────────────────┤
│          │체류기간  │○ 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
│          │연장허가  │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외국인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4.5cm) 1장                                                                                                                                                     │
│          │등록      │ -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
│          │          │한 경우에는 유학(D-2)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                                                                                                                                 │
│          │          │출하여야 함                                                                                                                                                                               │
├─────┴─────┴─────────────────────────────────────────────────────────────────────────────────────────────┤
│                                                                                                                                                                                                                  │
│                                                                                                                                                                                                                  │
│비  고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                                                                                                                               │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                                                                                                                               │
│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                                                                                                                                     │
│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부여’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                                                                                                                             │
│타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                                                                                                                                   │
│자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
│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 주민등록등본·호적(제적)등본·사업자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수출입실적증명                                                                                                                             │
│서류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
│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
│첨부하여야 함.                                                                                                                                                                                                    │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함(필요 시 사본                                                                                                                                 │
│에 접수담당의 원본 대조필 날인).                                                                                                                                                                                  │
│                                                                                                                                                                                                                  │
│                                                                                                                                                                                                                  │
└─────────────────────────────────────────────────────────────────────────────────────────────────────────┘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전단관련)

┏━━━━━━━━━━┯━━━━━━━━━━━━━━━━━━━━━━━━━━━━━━━━━━━━┯━━━━━━┯━━━━━━━━┓
┃해당법조문          │범칙금 부과대상자                                                       │위반기간 등 │범칙금의 기준액 ┃
┠──────────┼────────────────────────────────────┼──────┼────────┨
┃1. 법 제93조의2제2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1,000만원 이상  ┃
┃항제1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            │5,000만원 이하  ┃
┃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            │                ┃
┃                    │알선한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            │                ┃
┃                    │자                                                                      │            │                ┃
┠──────────┼────────────────────────────────────┼──────┼────────┨
┃2. 법 제93조의2제2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            │1,000만원 이상  ┃
┃항제2호             │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                                        │            │5,000만원 이하  ┃
┃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                                       │            │                ┃
┃                    │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로서 영리                                        │            │                ┃
┃                    │를 목적으로 한 자                                                       │            │                ┃
┠──────────┼────────────────────────────────────┼──────┼────────┨
┃3. 법 제93조의2제2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                                       │            │1,000만원 이상  ┃
┃항제3호             │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                                        │            │5,000만원 이하  ┃
┃                    │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            │                ┃
┃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            │                ┃
┃                    │이를 알선한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                                        │            │                ┃
┃                    │로 한 자                                                                │            │                ┃
┠──────────┼────────────────────────────────────┼──────┼────────┨
┃4. 법 제93조의3제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            │300만원 이상    ┃
┃호                  │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                                        │            │3,000만원 이하  ┃
┃                    │국한 자                                                                 │            │                ┃
┠──────────┼────────────────────────────────────┼──────┼────────┨
┃5. 법 제93조의3제2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                                        │            │300만원 이상    ┃
┃호                  │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                                       │            │3,000만원 이하  ┃
┃                    │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6. 법 제94조제1호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                                       │            │200만원 이상    ┃
┃                    │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            │2,000만원 이하  ┃
┠──────────┼────────────────────────────────────┼──────┼────────┨
┃7. 법 제94조제2호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            │200만원 이상    ┃
┃                    │여 입국한 자                                                            │            │2,000만원 이하  ┃
┠──────────┼────────────────────────────────────┼──────┼────────┨
┃8. 법 제94조제2호의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로서 법                                         │            │200만원 이상    ┃
┃2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            │2,000만원 이하  ┃
┃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
┠──────────┼────────────────────────────────────┼──────┼────────┨
┃9. 법 제94조제2호의3│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
┃10. 법 제94조제3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            │50만원 이상     ┃
┃                    │아니하고 상륙한 자                                                      │            │2,000만원 이하  ┃
┠──────────┼────────────────────────────────────┼──────┼────────┨
┃11. 법 제94조제4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                                       │            │100만원 이상    ┃
┃                    │한 자                                                                   │            │2,000만원 이하  ┃
┠──────────┼────────────────────────────────────┼──────┼────────┨
┃12. 법 제94조제5호  │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
┃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제                                      │            │200만원 미만    ┃
┃                    │5항, 법 제20조를 위반한 자                                              ├──────┼────────┨
┃                    │                                                                        │3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5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1,000만원 미만  ┃
┃                    │                                                                        ├──────┼────────┨
┃                    │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
┃                    │                                                                        │3년 미만    │1,500만원 미만  ┃
┃                    │                                                                        ├──────┼────────┨
┃                    │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
┃13. 법 제94조제6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                                        │            │500만원 이상    ┃
┃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            │2,000만원 이하  ┃
┃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                                        │            │                ┃
┃                    │선·권유한 자                                                           │            │                ┃
┠──────────┼────────────────────────────────────┼──────┼────────┨
┃14. 법 제94조제6호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            │500만원 이상    ┃
┃의2                 │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                                       │            │2,000만원 이하  ┃
┃                    │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            │                ┃
┃                    │자                                                                      │            │                ┃
┠──────────┼────────────────────────────────────┼──────┼────────┨
┃15. 법 제94조제7호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에 위반한                                       │            │50만원 이상     ┃
┃                    │자                                                                      │            │2,000만원 이하  ┃
┠──────────┼────────────────────────────────────┼──────┼────────┨
┃16. 법 제94조제8호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
┃                    │반한 자                                                                 │            │50만원 미만     ┃
┃                    │                                                                        ├──────┼────────┨
┃                    │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
┃                    │                                                                        │1년 미만    │200만원 미만    ┃
┃                    │                                                                        ├──────┼────────┨
┃                    │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
┃                    │                                                                        │2년 미만    │400만원 미만    ┃
┃                    │                                                                        ├──────┼────────┨
┃                    │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
┃17. 법 제94조제9호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            │200만원 이상    ┃
┃                    │하여 출국한 자                                                          │            │2,000만원 이하  ┃
┠──────────┼────────────────────────────────────┼──────┼────────┨
┃18. 법 제94조제9호  │법 제33조의2를 위반한 자                                                │            │300만원 이상    ┃
┃의2                 │                                                                        │            │2,000만원 이하  ┃
┠──────────┼────────────────────────────────────┼──────┼────────┨
┃19. 법 제94조제10호 │법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            │200만원 이상    ┃
┃                    │                                                                        │            │2,000만원 이하  ┃
┠──────────┼────────────────────────────────────┼──────┼────────┨
┃20. 법 제95조제1호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                                       │            │100만원 이상    ┃
┃                    │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            │1,000만원 이하  ┃
┠──────────┼────────────────────────────────────┼──────┼────────┨
┃21. 법 제95조제2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                                       │            │50만원 이상     ┃
┃                    │한 자                                                                   │            │1,000만원 이하  ┃
┠──────────┼────────────────────────────────────┼──────┼────────┨
┃22. 법 제95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법                                     │            │50만원 이상     ┃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            │1,000만원 이하  ┃
┃                    │아니하고 상륙한 자                                                      │            │                ┃
┠──────────┼────────────────────────────────────┼──────┼────────┨
┃23. 법 제95조제4호  │법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한 자 │            │50만원 이상     ┃
┃                    │                                                                        │            │1,000만원 이하  ┃
┠──────────┼────────────────────────────────────┼──────┼────────┨
┃24. 법 제95조제5호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            │100만원 이상    ┃
┃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    ┃
┃                    │                                                                        │            │                ┃
┠──────────┼────────────────────────────────────┼──────┼────────┨
┃25. 법 제95조제7호  │법 제31조를 위반한 자                                                   │            │20만원 이상     ┃
┃                    │                                                                        │            │1,000만원 이하  ┃
┠──────────┼────────────────────────────────────┼──────┼────────┨
┃26. 법 제95조제8호  │법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                                        │            │100만원 이상    ┃
┃                    │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            │1,000만원 이하  ┃
┃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            │                ┃
┃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                                      │            │                ┃
┃                    │주한 자(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 또                                       │            │                ┃
┃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            │                ┃
┃                    │다)                                                                     │            │                ┃
┠──────────┼────────────────────────────────────┼──────┼────────┨
┃27. 법 제95조제9호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                                       │            │100만원 이상    ┃
┃                    │한 자                                                                   │            │1,000만원 이하  ┃
┠──────────┼────────────────────────────────────┼──────┼────────┨
┃28. 법 제95조제10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            │100만원 이상    ┃
┃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                                       │            │1,000만원 이하  ┃
┃                    │을 받은 자                                                              │            │                ┃
┠──────────┼────────────────────────────────────┼──────┼────────┨
┃29. 법 제96조제1호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                                       │            │100만원 이상    ┃
┃                    │한을 위반한 자                                                          │            │1,000만원 이하  ┃
┠──────────┼────────────────────────────────────┼──────┼────────┨
┃30. 법 제96조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3조제1항·제                                      │            │100만원 이상    ┃
┃                    │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            │1,000만원 이하  ┃
┃                    │자                                                                      │            │                ┃
┠──────────┼────────────────────────────────────┼──────┼────────┨
┃31. 법 제96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5조제1항 또                                       │            │100만원 이상    ┃
┃                    │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            │1,000만원 이하  ┃
┃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                ┃
┠──────────┼────────────────────────────────────┼──────┼────────┨
┃32. 법 제97조제1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                                        │            │100만원 이상    ┃
┃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            │500만원 이하    ┃
┃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            │                ┃
┃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33. 법 제97조제2호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            │100만원 이상    ┃
┃                    │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                                       │            │500만원 이하    ┃
┃                    │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                                       │            │                ┃
┃                    │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34. 법 제97조제3호  │법 제72조를 위반한 자                                                   │            │100만원 이상    ┃
┃                    │                                                                        │            │500만원 이하    ┃
┠──────────┼────────────────────────────────────┼──────┼────────┨
┃35. 법 제97조제4호  │법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            │100만원 이상    ┃
┃                    │제76조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    ┃
┠──────────┼────────────────────────────────────┼──────┼────────┨
┃36. 법 제97조제5호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                                       │            │50만원 이상     ┃
┃                    │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    ┃
┠──────────┼────────────────────────────────────┼──────┼────────┨
┃37. 법 제98조제2호  │법 제27조를 위반한 자                                                   │            │5만원 이상      ┃
┃                    │                                                                        │            │100만원 이하    ┃
┠──────────┼────────────────────────────────────┼──────┼────────┨
┃38. 법 제98조제3호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0만원 이상     ┃
┃                    │                                                                        │            │100만원 이하    ┃
┠──────────┼────────────────────────────────────┼──────┼────────┨
┃39. 법 제99조       │법 제9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            │본죄에서        ┃
┃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            │정하는 범칙금   ┃
┃                    │한 자와 미수범, 법 제93조의2제1항                                       │            │기준액과 같음   ┃
┃                    │또는 제2항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                                       │            │                ┃
┃                    │한 자                                                                   │            │                ┃
┃                    ├────────────────────────────────────┼──────┼────────┨
┃                    │법 제93조의3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            │본죄에서        ┃
┃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            │정하는 범칙금   ┃
┃                    │제93조의3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                                        │            │기준액과 같음   ┃
┃                    │한 자                                                                   │            │                ┃
┃                    ├────────────────────────────────────┼──────┼────────┨
┃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                                    │            │본죄에서        ┃
┃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            │정하는 범칙금   ┃
┃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제94조제1                                        │            │기준액과 같음   ┃
┃                    │호·제2호·제2호의2·제9호의 죄를 교                                    │            │                ┃
┃                    │사하거나 방조한 자                                                      │            │                ┃
┃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                                       │            │본죄에서        ┃
┃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            │정하는 범칙금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            │기준액과 같음   ┃
┃                    │방조한 자                                                               │            │                ┃
┠──────────┼────────────────────────────────────┼──────┼────────┨
┃40. 법 제99조의3(양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            │500만원 이상    ┃
┃벌규정)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            │2,000만원 이하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4조제2호의3에 따른 위반행위를                                        │            │                ┃
┃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            │200만원 이상    ┃
┃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            │2,000만원 이하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4조제1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            │                ┃
┃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            │300만원 이상    ┃
┃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            │2,000만원 이하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4조제9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 중                                       │            │                ┃
┃                    │법 제33조의2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            │                ┃
┃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            │100만원 이상    ┃
┃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            │1,000만원 이하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                                        │            │                ┃
┃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            │100만원 이상    ┃
┃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            │500만원 이하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            │                ┃
┃                    │제97조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            │                ┃
┃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                ┃
┗━━━━━━━━━━┷━━━━━━━━━━━━━━━━━━━━━━━━━━━━━━━━━━━━┷━━━━━━┷━━━━━━━━┛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단서관련)

┏━━━━━┯━━━━━━━━━━━━━━━━━━━━━━━━━━━━━━━━━━━━━━━━━━━━━━━━━━━━━━━━━━━━━━━━━━━━━━━━━━━━━━━━━┯━━━━┯━━━━━━━━━━━━━━━━━━━━━━━━━━━┓
┃해당법조문│범칙금                                                                                                                                                            │고용    │위반기간별 범칙금 기준액                              ┃
┃          │부과대상자                                                                                                                                                        │인원    ├──────┬──────┬──────┬──────┨
┃          │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
┃          │                                                                                                                                                                  │        │            │1년 미만    │2년 미만    │            ┃
┠─────┼─────────────────────────────────────────────────────────────────────────────────┼────┼──────┼──────┼──────┼──────┨
┃1. 법 제94│법 제18조제3                                                                                                                                                      │2인 이하│2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800만원 이상┃
┃조제5호의 │항을 위반한                                                                                                                                                       │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1,000만원   │2,000만원   ┃
┃2         │자                                                                                                                                                                │        │            │            │이하        │이하        ┃
┃          │                                                                                                                                                                  ├────┼──────┼──────┼──────┼──────┨
┃          │                                                                                                                                                                  │3인 이상│4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900만원 이상│1,200만원   ┃
┃          │                                                                                                                                                                  │5인 이하│800만원 이하│1,000만원   │1,300만원   │이상        ┃
┃          │                                                                                                                                                                  │        │            │이하        │이하        │2,000만원   ┃
┃          │                                                                                                                                                                  │        │            │            │            │이하        ┃
┃          │                                                                                                                                                                  ├────┼──────┼──────┼──────┼──────┨
┃          │                                                                                                                                                                  │6인 이상│700만원 이상│900만원 이상│1,200만원   │1,500만원   ┃
┃          │                                                                                                                                                                  │9인 이하│1,200만원   │1,400만원   │이상        │이상        ┃
┃          │                                                                                                                                                                  │        │이하        │이하        │1,700만원   │2,000만원   ┃
┃          │                                                                                                                                                                  │        │            │            │이하        │이하        ┃
┃          │                                                                                                                                                                  ├────┼──────┼──────┼──────┼──────┨
┃          │                                                                                                                                                                  │10인    │1,1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2. 법 제95│법 제21조제2                                                                                                                                                      │2인 이하│2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조제6호의 │항을 위반하                                                                                                                                                       │        │350만원 이하│450만원 이하│550만원 이하│1,000만원   ┃
┃2         │여 근무처의                                                                                                                                                       │        │            │            │            │이하        ┃
┃          │변경 또는 추                                                                                                                                                      ├────┼──────┼──────┼──────┼──────┨
┃          │가허가를 받                                                                                                                                                       │3인 이상│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
┃          │지 아니한 외                                                                                                                                                      │5인 이하│450만원 이하│550만원 이하│650만원 이하│750만원 이하┃
┃          │국인을 고용                                                                                                                                                       ├────┼──────┼──────┼──────┼──────┨
┃          │한 자                                                                                                                                                             │6인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750만원 이상┃
┃          │                                                                                                                                                                  │9인 이하│65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800만원 이하│900만원 이하┃
┃          │                                                                                                                                                                  ├────┼──────┼──────┼──────┼──────┨
┃          │                                                                                                                                                                  │10인    │600만원 이상│650만원 이상│750만원 이상│850만원 이상┃
┃          │                                                                                                                                                                  │이상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5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2인 이하│2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800만원 이상┃
┃          │                                                                                                                                                                  │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1,000만원   │2,000만원   ┃
┃          │                                                                                                                                                                  │        │            │            │이하        │이하        ┃
┃          │                                                                                                                                                                  ├────┼──────┼──────┼──────┼──────┨
┃          │                                                                                                                                                                  │3인 이상│4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900만원 이상│1,200만원   ┃
┃3. 법 제99│                                                                                                                                                                  │5인 이하│800만원 이하│1,000만원   │1,300만원   │이상        ┃
┃조의3(양  │                                                                                                                                                                  │        │            │이하        │이하        │2,000만원   ┃
┃벌규정)   │                                                                                                                                                                  │        │            │            │            │이하        ┃
┃          │                                                                                                                                                                  ├────┼──────┼──────┼──────┼──────┨
┃          │                                                                                                                                                                  │6인 이상│700만원 이상│900만원 이상│1,200만원   │1,500만원   ┃
┃          │                                                                                                                                                                  │9인 이하│1,200만원   │1,400만원   │이상        │이상        ┃
┃          │                                                                                                                                                                  │        │이하        │이하        │1,700만원   │2,000만원   ┃
┃          │                                                                                                                                                                  │        │            │            │이하        │이하        ┃
┃          │                                                                                                                                                                  ├────┼──────┼──────┼──────┼──────┨
┃          │                                                                                                                                                                  │10인    │1,100만원   │1,3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법인의 대표                                                                                                                                                       │2인 이하│2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
┃          │자 또는 법인                                                                                                                                                      │        │350만원 이하│450만원 이하│550만원 이하│1,000만원   ┃
┃          │이나 개인의                                                                                                                                                       │        │            │            │            │이하        ┃
┃          │대리인·사용인                                                                                                                                                    ├────┼──────┼──────┼──────┼──────┨
┃          │그 밖의 종업                                                                                                                                                      │3인 이상│300만원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
┃          │원이 그 법인                                                                                                                                                      │5인 이하│450만원 이하│550만원 이하│650만원 이하│750만원 이하┃
┃          │또는 개인의                                                                                                                                                       ├────┼──────┼──────┼──────┼──────┨
┃          │업무에 관하                                                                                                                                                       │6인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600만원 이상│750만원 이상┃
┃          │여 법 제95조                                                                                                                                                      │9인 이하│65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800만원 이하│900만원 이하┃
┃          │제6호의2에                                                                                                                                                        ├────┼──────┼──────┼──────┼──────┨
┃          │따른 위반행                                                                                                                                                       │10인    │600만원 이상│650만원 이상│750만원 이상│850만원 이상┃
┃          │위를 한 때에                                                                                                                                                      │이상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          │그 법인 또는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개인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5.] [법무부령 제609호, 2007.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609호(2007.3.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의2중 "11. 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11. 유학(D-2)"으로 하고, 동조에 제2호의3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3의3.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제17조제1항제2호중 "28의2. 재외동포(F-4) 및 29. 기타(G-1)"를 "28의2. 재외동포(F-4)·29. 기타(G-1) 및 31. 방문취업(H-2)"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체류기간을 정정하는 때에는 그 사증이 발급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은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를 "11. 유학(D-2)·13. 일반연수(D-4) 또는 31. 방문취업(H-2)"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별표 1에 31. 방문취업(H-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방문취업(H-2) │3년 │
└─────────┴──┘

별표 5의 관광취업(H-1)란 다음에 방문취업(H-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방문취업(H-2) │○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
│              │등재되어 있는 자                                                  │
│              │ ·호적(제적)등본                                                   │
│              │  ※ 다만,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       │
│              │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           │
│              │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          │
│              │유하였던 자                                                       │
│              │ ·호적(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
│              │증명하는 서류                                                     │
│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
│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              │중 호적(제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친족의 초               │
│              │청을 받은 자                                                      │
│              │ ·친족의 호적(제적)등본,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       │
│              │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              │                                                                  │
│              │○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              │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        │
│              │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
│              │서류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서류                                                         │
│              │  ※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
│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
│              │기여한 자                                                         │
│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서류                                                         │
│              │                                                                  │
│              │○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및          │
│              │배우자                                                            │
│              │ ·성적증명서(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재  │
│              │학증명서                                                         │
│              │ ·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서류                                                         │
│              │                                                                  │
│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           │
│              │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         │
│              │관계 확인서류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서류                                                         │
│              │                                                                  │
│              │○ 국내에 친족이 없거나 호적(제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서류                                                         │
│              │ ·한국말 시험 성적증명서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
│              │하는 서류                                                         │
│              │                                                                  │
│              │                                                                  │
└───────┴─────────────────────────────────┘

별표 6의 관광취업(H-1)란 다음에 방문취업(H-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방문취업│ /│ /│ /│ ◁│ ○│
│(H - 2) │  │  │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의 체류기간은 이 규칙에 의한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기간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되 입국한 사증의 발급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다.
제3조 (수수료의 면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2.] [법무부령 제593호, 200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593호(2006.8.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중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중 "영 제3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수수료의 면제) 법 제8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 또는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제8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5중 회화지도(E-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회화지도(E-2)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확인을 마쳐야 ┃
┃              │한다)                                                 ┃
┃              │○ 고용계약서                                         ┃
┃              │○ 학원 및 단체설립 관련서류                          ┃
┃              │○ 신원보증서                                         ┃
┗━━━━━━━┷━━━━━━━━━━━━━━━━━━━━━━━━━━━┛

별표 7의 11. 법 제94조제4호의 범칙행위의 내용란중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을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3항"으로 하고, 동표의 32. 법 제96조제2호의 범칙행위의 내용란중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를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으로 하며, 동표의 38. 법 제97조제5호란 다음에 38의2. 법 제98조제2호란 및 38의3. 법 제98조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8의2. 법 제98조│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5만원 이상  ┃
┃제2호           │제시)의 위반                ││100만원 이하┃
┠────────┼──────────────┼┼──────┨
┃38의3. 법 제98조│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   ││10만원 이상 ┃
┃제3호           │고)제1항의 위반             ││100만원 이하┃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입국신고서
  ─────────────────────────────────────────────────────

│  ARRIVAL/DEPARTURE CARD / 입출국신고서 / 출입국신고서                                             │
│  REPUBLIC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
│┏━━━━━━━━━━━━━━━━━━━━━━━━━━━━━━━━━━━┯━━━━━━━━━━━━━━━┓│
│┃ Surname / 성 / 한글성명                                              │ 한자성명                     ┃│
│┃                                                                      │                              ┃│
│┃                                                                      │                              ┃│
│┠───────────────────────────────────┴───────────────┨│
│┃ Given Names / 명                                                                                   ┃│
│┃                                                                                                      ┃│
│┃                                                                                                      ┃│
│┠────────────────────────┬─────────────┬────────────┨│
│┃Date of Birth / 생년월일                        │주민등록 뒷번호           │ Male / 남 / 남         ┃│
│┃ Year/년/년 M/월/월 D/일/일                     │                          │                  ┌─┐┃│
│┃                                                │                          │                  │M │┃│
│┃                                                │                          │                  └─┘┃│
│┃                                                │                          │                        ┃│
│┠┬─┬───┬──┬──┬───┬───┬───┼──┬───┬──┬┬┬┬┤                        ┃│
│┃│  │      │    │    │      │      │      │    │      │    │││││ Female / 여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tionality / 국적 / 국적                                    │ Passport No. / 여권번호 / 여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Address in Korea / 한국내 주소 / 한국내 주소                                                         ┃│
│┃                                                                                                      ┃│
│┃                                                                                                      ┃│
│┃외국인만 기재                                                        (Tel.:                      )     ┃│
│┠─────────────────────────────────┬─────────────────┨│
│┃ Occupation / 직업                                                │ Purpose of visit / 여행목적      ┃│
│┃                                                                  │                                  ┃│
│┃외국인만 기재                                                     │외국인만 기재                     ┃│
│┠─────────────────────────────────┼─────────────────┨│
│┃ Port of Boarding / 출발지 / 출발지                               │ Port of Landing / 목적지 / 목적지┃│
│┃                                                                  │                                  ┃│
│┃                                                                  │                                  ┃│
│┠─────────────────────────────────┼─────────────────┨│
│┃ Flight No.·Vessel / 편명·선명                                     │ Signature / 서명 / 서명          ┃│
│┃ 편명·선명                                                        │                                  ┃│
│┃                                                                  │외국인만 기재                     ┃│
│┗━━━━━━━━━━━━━━━━━━━━━━━━━━━━━━━━━┷━━━━━━━━━━━━━━━━━┛│
│  Official Use Only / 공용란 / 공용란                                                                     │
│                                                                      심사인                              │
│  외국인                                            국민                                                  │
│┌────┐┌────────┐┌──────┐    ┌──────┐                                      │
││체류자격││체류기간        ││구분        │    │구분        ││                                    │
│├─┬──┤├──┬──┬──┤├───┬──┤    ├──┬───┤│                                    │
││  │    ││    │    │    ││      │    │    │    │      ││                                    │
│├─┼──┤├──┼──┼──┤├───┼──┤    ├──┼───┤│                                    │
││B1│B2 ││015 │030 │090 ││등록  │거소│    │재외│거소  ││                                    │
│└─┴──┘└──┴──┴──┘└───┴──┘    └──┴───┘│                                    │
│                                                                    │                                    │
│┌─────────────────┐┌──┐                      │                                    │
││입국년월일                        ││사범│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출국│                      │                                    │
│└────┴─────┴──────┘└──┘                                                            │
│   www.immigration.go.kr                                                                                 │
│                                                                                                          │
│                                                                                                          │
└─────────────────────────────────────────────────────┘

80×120㎜ 인쇄용지(OCR급) 105g/㎡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9. 25.] [법무부령 제571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571호(2005.7.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명의인의 본인여부, 여권등과 사증의 위조·변조여부"를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변조여부"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전산망"을 "정보화망"으로,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전산처리"를 "정보화처리"로, "마이크로필름"을 "정보기록보존매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산망관리사무소장"을 "정보화망관리소장"으로, "제2항"을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전산처리"는 "정보화처리"로, "작성·비치"는 "작성·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사증발급의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본문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을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자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제21조 전단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허가 및 제17조"를 "허가나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제17조"로 한다.

제38조중 "여권등"을 "여권"으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9조의3제3항 및 제43조제3항중 "여권등"을 각각 "여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를 제54조의3으로 하고,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자

제67조제2항중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중 "전산업무처리절차"를 각각 "정보화업무처리절차"로 한다.

제85조제3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예술흥행(E-6)란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체류자격(기호)란 회화지도(E-2)란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국에서 공증받은 학위증 사본                                          │
│○ 고용계약서                                                             │
│○ 학원 및 단체설립 관련서류                                              │
│○ 신원보증서                                                             │
│○ 범죄경력기록                                                           │
└─────────────────────────────────────┘

별표 6 체류자격(기호)란의 단기취업(C-4)란, 주재(D-7)란 및 기타(G-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단기취업(C-4)     │   ／   │    ◁    │        │        │   ○   │
└───────────┴────┴─────┴────┴────┴────┘
┌───────────┬────┬─────┬────┬────┬────┐
│    주    재(D-7)     │   ◁   │    ◁    │        │   ◁   │   ○   │
└───────────┴────┴─────┴────┴────┴────┘
┌───────────┬────┬─────┬────┬────┬────┐
│    기    타(G-1)     │   ／   │    ／    │   ◁   │   ◁   │   ○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중 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서식의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37호서식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영 제26조제1항            │삭제│
│별지 제56호서식   │재입국허가신청서      │규칙 제39조의2제1항       │삭제│
│별지 제64호서식   │외국인등록신청서      │영 제40조제1항            │삭제│
│별지 제72호서식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영 제41조제3항, 영 제42조 │삭제│
│                  │청서                  │제2항                     │    │
│별지 제73호서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영 제44조제1항            │삭제│
│                  │서                    │                          │    │
│별지 제74호서식   │체류지변경신고서      │영 제45조제1항            │삭제│
└─────────┴───────────┴─────────────┴──┘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9조제2호의2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제2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7조의2제2항제1호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4조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보안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호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76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 등 │범칙금의 기준액 ┃
┠───────┼──────────────────────┼──────┼────────┨
┃1. 법 제93조의│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 1,000만원 이상 ┃
┃   2제2항제1호│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 │            │ 5,000만원 이하 ┃
┃              │으로 불법입국 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영│            │                ┃
┃              │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한 자   │            │                ┃
┠───────┼──────────────────────┼──────┼────────┨
┃2. 법 제93조의│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제1항의 규정 │            │ 1,000만원 이상 ┃
┃   2제2항제2호│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            │ 5,000만원 이하 ┃
┃              │불법출국 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            │                ┃
┃              │이를 알선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              │에 한한다)를 한 자                          │            │                ┃
┠───────┼──────────────────────┼──────┼────────┨
┃3. 법 제93조의│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제2항의 규정 │            │ 1,000만원 이상 ┃
┃   2제2항제3호│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 │            │ 5,000만원 이하 ┃
┃              │로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            │                ┃
┃              │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한 자│            │                ┃
┠───────┼──────────────────────┼──────┼────────┨
┃4. 법 제93조의│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   300만원 이상 ┃
┃   3제1호     │위반한 자                                   │            │ 3,000만원 이하 ┃
┠───────┼──────────────────────┼──────┼────────┨
┃5. 법 제93조의│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   │            │   300만원 이상 ┃
┃   3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 │            │ 3,000만원 이하 ┃
┃              │한 자                                       │            │                ┃
┠───────┼──────────────────────┼──────┼────────┨
┃6. 법 제94조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            │   200만원 이상 ┃
┃   제1호      │자                                          │            │ 2,000만원 이하 ┃
┠───────┼──────────────────────┼──────┼────────┨
┃7. 법 제94조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 또는 제4항의   │            │   200만원 이상 ┃
┃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                            │            │ 2,000만원 이하 ┃
┠───────┼──────────────────────┼──────┼────────┨
┃8. 법 제94조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의 규정을 위 │            │   200만원 이상 ┃
┃   제2호의2   │반(법 제93조의2제2항·제93조의3의 규정에 해 │            │ 2,000만원 이하 ┃
┃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                │            │                ┃
┠───────┼──────────────────────┼──────┼────────┨
┃9. 법 제94조  │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의 규정을    │            │   500만원 이상 ┃
┃   제2호의3   │위반한 자                                   │            │ 2,000만원 이하 ┃
┠───────┼──────────────────────┼──────┼────────┨
┃10. 법 제94조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의 규정을  │            │    50만원 이상 ┃
┃   제3호      │위반한 자                                   │            │ 2,000만원 이하 ┃
┠───────┼──────────────────────┼──────┼────────┨
┃11. 법 제94조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항의 규정을  │            │    50만원 이상 ┃
┃  제4호       │위반한 자                                   │            │ 2,000만원 이하 ┃
┠───────┼──────────────────────┼──────┼────────┨
┃12. 법 제94조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제1항,  │  3월 미만  │   100만원 이상 ┃
┃  제5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1항·제5항,   │            │   200만원 미만 ┃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위반한  ├──────┼────────┨
┃              │자                                          │  3월 이상  │   200만원 이상 ┃
┃              │                                            │  1년 미만  │   500만원 미만 ┃
┃              │                                            ├──────┼────────┨
┃              │                                            │  1년 이상  │   500만원 이상 ┃
┃              │                                            │  2년 미만  │ 1,000만원 미만 ┃
┃              │                                            ├──────┼────────┨
┃              │                                            │  2년 이상  │ 1,000만원 이상 ┃
┃              │                                            │  3년 미만  │ 1,500만원 미만 ┃
┃              │                                            ├──────┼────────┨
┃              │                                            │  3년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            │ 2,000만원 이하 ┃
┠───────┼──────────────────────┼──────┼────────┨
┃13.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3항의 규정을  │  1월 미만  │   100만원 이상 ┃
┃  제5호의2    │위반한 자                                   │            │   300만원 미만 ┃
┃              │                                            ├──────┼────────┨
┃              │                                            │  1월 이상  │   300만원 이상 ┃
┃              │                                            │  1년 미만  │   800만원 미만 ┃
┃              │                                            ├──────┼────────┨
┃              │                                            │  1년 이상  │   800만원 이상 ┃
┃              │                                            │  2년 미만  │ 1,500만원 미만 ┃
┃              │                                            ├──────┼────────┨
┃              │                                            │  2년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            │ 2,000만원 미만 ┃
┠───────┼──────────────────────┼──────┼────────┨
┃14.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항의 규정을  │            │   500만원 이상 ┃
┃  제6호       │위반한 자(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2,000만원 이하 ┃
┠───────┼──────────────────────┼──────┼────────┨
┃15. 법 제94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2항의 규정을│            │   500만원 이상 ┃
┃  제6호의2    │위반한 자(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2,000만원 이하 ┃
┠───────┼──────────────────────┼──────┼────────┨
┃16. 법 제94조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            │    50만원 이상 ┃
┃  제7호       │자                                          │            │ 2,000만원 이하 ┃
┠───────┼──────────────────────┼──────┼────────┨
┃17. 법 제94조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법 제24조(체류자격 │  3월 미만  │    10만원 이상 ┃
┃  제8호       │변경허가) 또는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의│            │    50만원 미만 ┃
┃              │규정을 위반한 자                            ├──────┼────────┨
┃              │                                            │  3월 이상  │    50만원 이상 ┃
┃              │                                            │  1년 미만  │   200만원 미만 ┃
┃              │                                            ├──────┼────────┨
┃              │                                            │  1년 이상  │   200만원 이상 ┃
┃              │                                            │  2년 미만  │   400만원 미만 ┃
┃              │                                            ├──────┼────────┨
┃              │                                            │  2년 이상  │   400만원 이상 ┃
┃              │                                            │            │ 2,000만원 이하 ┃
┠───────┼──────────────────────┼──────┼────────┨
┃18. 법 제94조 │법 제28조(출국심사)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 │            │   200만원 이상 ┃
┃  제9호       │반한 자                                     │            │ 2,000만원 이하 ┃
┠───────┼──────────────────────┼──────┼────────┨
┃19. 법 제94조 │법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            │   300만원 이상 ┃
┃  제9호의2    │수단제공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2,000만원 이하 ┃
┠───────┼──────────────────────┼──────┼────────┨
┃20. 법 제94조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또는 법    │            │   200만원 이상 ┃
┃  제10호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의 규정│            │ 2,000만원 이하 ┃
┃              │을 위반한 자                                │            │                ┃
┠───────┼──────────────────────┼──────┼────────┨
┃21. 법 제95조 │법 제6조(국민의 입국)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            │   100만원 이상 ┃
┃  제1호       │자                                          │            │ 1,000만원 이하 ┃
┠───────┼──────────────────────┼──────┼────────┨
┃22. 법 제95조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제2항의 규정을 위반│            │    50만원 이상 ┃
┃  제2호       │한 자                                       │            │ 1,000만원 이하 ┃
┠───────┼──────────────────────┼──────┼────────┨
┃23. 법 제95조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1항·법 제16조(재난│            │    50만원 이상 ┃
┃  제3호       │상륙허가)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 │            │ 1,000만원 이하 ┃
┃              │륙허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
┠───────┼──────────────────────┼──────┼────────┨
┃24. 법 제95조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2항·법 제16조(재난│            │    50만원 이상 ┃
┃  제4호       │상륙허가)제2항 또는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 │            │ 1,000만원 이하 ┃
┃              │륙허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
┠───────┼──────────────────────┼──────┼────────┨
┃25. 법 제95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2항 또는 법   │            │   100만원 이상 ┃
┃  제5호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1항의 규정을 위│            │   500만원 이하 ┃
┃              │반한 자                                     │            │                ┃
┠───────┼──────────────────────┼──────┼────────┨
┃26. 법 제95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2항의 규정을│            │   100만원 이상 ┃
┃  제6호의2    │위반한 자(이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          │            │ 1,000만원 이하 ┃
┠───────┼──────────────────────┼──────┼────────┨
┃27. 법 제95조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20만원 이상 ┃
┃  제7호       │                                            │            │ 1,000만원 이하 ┃
┠───────┼──────────────────────┼──────┼────────┨
┃28. 법 제95조 │법 제51조(보호)제1항·제3항, 법 제56조(외국 │            │   100만원 이상 ┃
┃  제8호       │인의 일시보호) 또는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 1,000만원 이하 ┃
┃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1항의 규정에 의│            │                ┃
┃              │하여 도주하거나 보호 및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                ┃
┃              │중 도주한 자(제93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            │                ┃
┃              │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29. 법 제95조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            │   100만원 이상 ┃
┃  제9호       │보호해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1,000만원 이하 ┃
┠───────┼──────────────────────┼──────┼────────┨
┃30. 법 제95조 │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제1항의 규정을 위반│            │   100만원 이상 ┃
┃  제10호      │한 자(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            │ 1,000만원 이하 ┃
┃              │은 자를 말한다)                             │            │                ┃
┠───────┼──────────────────────┼──────┼────────┨
┃31. 법 제96조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제4항의 규정에 의 │            │   100만원 이상 ┃
┃  제1호       │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                │            │ 1,000만원 이하 ┃
┃              │                                            │            │                ┃
┠───────┼──────────────────────┼──────┼────────┨
┃32. 법 제96조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            │   100만원 이상 ┃
┃  제2호       │적 의무)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            │ 1,000만원 이하 ┃
┃              │규정을 위반한 자                            │            │                ┃
┠───────┼──────────────────────┼──────┼────────┨
┃33. 법 제96조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5조(보고의 의무)제1항 │            │   100만원 이상 ┃
┃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            │ 1,000만원 이하 ┃
┃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                ┃
┠───────┼──────────────────────┼──────┼────────┨
┃34. 법 제97조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4항의 규정을 │            │   100만원 이상 ┃
┃  제1호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            │   500만원 이하 ┃
┃              │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 │            │                ┃
┃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35. 법 제97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2항의 규정을│            │   100만원 이상 ┃
┃  제2호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            │   500만원 이하 ┃
┃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                ┃
┃              │자를 제외한다)                              │            │                ┃
┠───────┼──────────────────────┼──────┼────────┨
┃36. 법 제97조 │법 제72조(승선허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100만원 이상 ┃
┃  제3호       │                                            │            │   500만원 이하 ┃
┃              │                                            │            │                ┃
┠───────┼──────────────────────┼──────┼────────┨
┃37. 법 제97조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법 제75조(보고의│            │   100만원 이상 ┃
┃  제4호       │의무)제4항·제5항 또는 법 제76조(송환의 의  │            │   500만원 이하 ┃
┃              │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
┃              │                                            │            │                ┃
┃              │                                            │            │                ┃
┠───────┼──────────────────────┼──────┼────────┨
┃38. 법 제97조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서등의 반납)제1항의 규 │            │    50만원 이상 ┃
┃  제5호       │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   500만원 이하 ┃
┃              │을 위반한 자                                │            │                ┃
┃              │                                            │            │                ┃
┃              │                                            │            │                ┃
┠───────┼──────────────────────┼──────┼────────┨
┃39. 법 제99조 │법 제9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 │            │본죄에서 정하는 ┃
┃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            │범칙금 기준액과 ┃
┃              │제9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교사하거나 │            │같음            ┃
┃              │방조한 자                                   │            │                ┃
┃              ├──────────────────────┼──────┼────────┨
┃              │법 제93조의3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            │본죄에서 정하는 ┃
┃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제93조의3의 죄를 교사│            │범칙금 기준액과 ┃
┃              │하거나 방조한 자                            │            │같음            ┃
┃              ├──────────────────────┼──────┼────────┨
┃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의 죄 │            │본죄에서 정하는 ┃
┃              │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 │            │범칙금 기준액과 ┃
┃              │범,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의│            │같음            ┃
┃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                ┃
┃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 │            │본죄에서 정하는 ┃
┃              │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칙금 기준액과 ┃
┃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같음            ┃
┠───────┼──────────────────────┼──────┼────────┨
┃40. 법 제99조 │법 제94조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            │   500만원 이상 ┃
┃  의3(양벌규  │한 법인 또는 개인                           │            │ 2,000만원 이하 ┃
┃  정)         ├──────────────────────┼──────┼────────┨
┃              │법 제94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  1월 미만  │   100만원 이상 ┃
┃              │한 법인 또는 개인                           │            │   300만원 미만 ┃
┃              │                                            ├──────┼────────┨
┃              │                                            │  1월 이상  │   300만원 이상 ┃
┃              │                                            │  1년 미만  │   800만원 미만 ┃
┃              │                                            ├──────┼────────┨
┃              │                                            │  1년 이상  │   800만원 이상 ┃
┃              │                                            │  2년 미만  │ 1,500만원 미만 ┃
┃              │                                            ├──────┼────────┨
┃              │                                            │  2년 이상  │ 1,500만원 이상 ┃
┃              │                                            │            │ 2,000만원 미만 ┃
┃              ├──────────────────────┼──────┼────────┨
┃              │법 제9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            │   200만원 이상 ┃
┃              │법인 또는 개인                              │            │ 2,000만원 이하 ┃
┃              ├──────────────────────┼──────┼────────┨
┃              │법 제94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중 │            │   300만원 이상 ┃
┃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 또는 │            │ 2,000만원 이하 ┃
┃              │개인                                        │            │                ┃
┃              ├──────────────────────┼──────┼────────┨
┃              │법 제95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            │   100만원 이상 ┃
┃              │한 법인 또는 개인                           │            │ 1,000만원 이하 ┃
┃              ├──────────────────────┼──────┼────────┨
┃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   100만원 이상 ┃
┃              │행위를 한 법인 또는 개인                    │            │ 1,000만원 이하 ┃
┃              ├──────────────────────┼──────┼────────┨
┃              │법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            │   100만원 이상 ┃
┃              │법인 또는 개인                              │            │   500만원 이하 ┃
┗━━━━━━━┷━━━━━━━━━━━━━━━━━━━━━━┷━━━━━━┷━━━━━━━━┛

[별지 제7호서식]
승 무 원 등 록 증
<앞면>

┏━━━━━━━━━━━━━━━━━━━━━━━━━━━━━━━━━━━━━┓
┃                                                                          ┃
┃                          CREW REGISTRATION CARD                          ┃
┃                            승 무 원 등 록 증                             ┃
┃                                                                          ┃
┃                               Reg No.                                    ┃
┃  ┌────────────┐Name                                        ┃
┃  │                        │                                            ┃
┃  │                        │Date of birth            Sex                ┃
┃  │     사  진             │                                            ┃
┃  │     Photo              │Nationality                                 ┃
┃  │  2.7㎝×3.5㎝          │                                            ┃
┃  │                        │Passport No.          Rank                  ┃
┃  │                        │                                            ┃
┃  │                        │Name of bearer                              ┃
┃  │                        │                                            ┃
┃  │                        │Date Of Issue          Expiry               ┃
┃  │                        │                                            ┃
┃  │     MINISTRY OF JUSTICE│                            ┌─┐          ┃
┃  │  REPUBLIC OF KOREA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                                                                          ┃
┃                                                                          ┃
┃                                                                          ┃
┃                                                                          ┃
┗━━━━━━━━━━━━━━━━━━━━━━━━━━━━━━━━━━━━━┛

                                     85.6㎜(가로)×54.0㎜(세로)×0.76㎜(두께)
                           재질 : (PVC, 경질 폴리염화비닐) ISO 7810 ID-1 type
                        ───────────────
<뒷면>

┏━━━━━━━━━━━━━━━━━━━━━━━━━━━━━━━━━━━━━┓
┃                                                                          ┃
┃ 기재사항변경 / Change if statements                                      ┃
┃      ┌─────┬─────┬───────────┬─────┐      ┃
┃      │   일자   │   구분   │      내      용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Notice                                                        ┃
┃   1. 이 증은 출입국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다른 권한┃
┃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      This card should be carried at all times and presented to an        ┃
┃      immigration officer or other authorized official upon request.      ┃
┃   2. 이 증의 소지자 또는 운수업자는 명의인이 승무종료로 하선하거나 퇴직한┃
┃      때, 승무원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출입국  ┃
┃      관리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      Surrender this card to an immigration officer when the bearer of    ┃
┃      this card retired or was fired.                                     ┃
┃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세요. If found, please put    ┃
┃      this into the postbox.                                              ┃
┃                                                                          ┃
┗━━━━━━━━━━━━━━━━━━━━━━━━━━━━━━━━━━━━━┛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공관(申請)번호 : 사증발급인정번호(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o.)

┏━━━━┯━━━━━━━━━━━━━━━━━━━━━━━━━━━━━━━━┓
┃        │1. 성 Surname                   한자성명                        ┃
┃        │                                                                ┃
┃ 사  진 ├────────────────────────────────┨
┃        │2. 명 Given Names                                               ┃
┃ PHOTO  │                                                                ┃
┃        ├─────────┬────┬───────┬─────────┨
┃35×45㎜│3. 생년월일       │4. 성별 │5. 국적       │6. 출생지         ┃
┃        │   Date of Birth  │   Sex  │   Nationality│   Place of Birth ┃
┃        │   Y년   M월   D일│□M □F │              │                  ┃
┠────┼───────┬─┴───┬┴────┬──┴───┬─────┨
┃7. 여권 │8. 종류       │9. 발급일 │10. 발급지│11. 발급기관│12. 만료일┃
┃   번호 │Classification│Date of   │Place of  │Issuing     │Expiry    ┃
┃Passport│외교. 관용.   │Issue     │Issue     │Authority   │Date      ┃
┃Number  │일반 기타     │          │          │            │          ┃
┃        │DP OF OR      │          │          │            │          ┃
┠────┴───────┼─────┴─────┼──────┴─────┨
┃13. 혼인여부 Marital    │14. 배우자성명        │15. 배우자국적          ┃
┃Status                  │Spouse's Name         │Spouse's Nationality    ┃
┃□기혼 married          │                      │                        ┃
┃□미혼 single           │                      │                        ┃
┠───────┬────┴───────────┴┬───────────┨
┃16. 직업      │17. 직장명 및 주소                │18. 직장전화번호      ┃
┃Occupation    │Name and Address of Present       │Business Phone Number ┃
┃              │Employer                          │                      ┃
┃              │                                  │                      ┃
┠───────┴──┬─────────────┬┴───────────┨
┃19. 입국 목적       │20. 입국예정일            │21. 체류예정기간        ┃
┃Purpose of Entry    │Probable Date of Entry    │Desired Length of Stay  ┃
┃(explain fully)     │                          │                        ┃
┠──────────┴─────────────┴────────────┨
┃22. 현주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
┃                                                                          ┃
┠────────────────────┬────────────────┨
┃23. 국내 체유지         전화번호        │24. 방한사실                    ┃
┃Address in Korea         Phone No.      │Previous Visit(If Any)          ┃
┃                                        │                                ┃
┠────────────────────┴────────────────┨
┃25. 과거 사증발급 여부                                                    ┃
┃    Have You Ever Been Issued a Korean Visa?  □ Yes  □ No               ┃
┃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사증종류 What Type of Visa     ┃
┠─────────────────────────────────────┨
┃26. 과거 사증발급 불허여부                                                ┃
┃    Have You Ever Been Refused a Korean Visa?  □ Yes  □ No              ┃
┃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사증종류 What Type of Visa     ┃
┠──────────────┬──────────────────────┨
┃27. 여행비용지불자          │28. 과거 사증취소여부                       ┃
┃Who Will Pay For Your Trip? │Has Your Korean Visa Ever Been Cancelled or ┃
┃                            │Revoked?                                    ┃
┃                            │           □ Yes           □ No           ┃
┠──────────────┴──────────────────────┨
┃29. 최근 5년간 여행국가 Countris Where You Have Lived or Travelled During ┃
┃The Past 5 Years                                                          ┃
┃                                                                          ┃
┠─────────┬───────┬─────┬───┬─────────┨
┃                  │     국적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30. 동반가족      │ Nationality  │   Name   │ Sex  │  Date of Birth   ┃
┃    Accompanying  ├───────┼─────┼───┼─────────┨
┃    Family        │              │          │      │                  ┃
┃                  ├───────┼─────┼───┼─────────┨
┃                  │              │          │      │                  ┃
┠─────────┼───┬───┴─────┼───┴─┬───────┨
┃31. 국내 보증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관계     ┃
┃    연락처        │ Name │     Address      │Phone No. │ Relationship ┃
┃    Guarantor or  ├───┼─────────┼─────┼───────┨
┃    Reference     │      │                  │          │              ┃
┃    in Korea      │      │                  │          │              ┃
┠─────────┴───┴─────────┴─────┴───────┨
┃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
┃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I will observe the  ┃
┃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    ┃
┃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
┃ stated herein. Besides, I am fully aware that any false or misleading    ┃
┃ statement may result in the refusal of a visa, and that possession of a  ┃
┃ visa does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
┃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inadmissible.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
┃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    │┃
┃├─────┼───────┤    ├─────┼───┤    ├──┼──┤┃
┃│ 승인번호 │              │    │ 처 리 과 │      │결재│    │    │┃
┃├─────┼───────┤    ├─────┼───┤    ├──┼──┤┃
┃│ 사증종류 │  복수단수    │    │ 담 당 자 │      │    │    │    │┃
┃├─────┼───────┤    └─────┴───┴──┴──┴──┘┃
┃│ 체류자격 │              │                                            ┃
┃├─────┼───────┤                                            ┃
┃│ 체류기간 │              │                                            ┃
┃├─────┼───────┤                                            ┃
┃│ 고지사항 │              │                                            ┃
┃└─────┴───────┘                                            ┃
┗━━━━━━━━━━━━━━━━━━━━━━━━━━━━━━━━━━━━━┛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8호서식]

┏━━━━━━━━━━━━━━━━━━━━━━━━━━━━━━━━━━━━━┓
┃                                                                          ┃
┃                              대한민국 사증                               ┃
┃                                                                          ┃
┃                              스 티 커 사증                               ┃
┃                                                                          ┃
┃                                                                          ┃
┃                               [그림 생략]                                ┃
┃                                                                          ┃
┃                                                                          ┃
┃                                                         120㎜×80㎜      ┃
┃                                                                          ┃
┃                              사    증    인                              ┃
┃                                                                          ┃
┃                 ┌── NO                         ──┐──             ┃
┃                 │                                    │ ↑              ┃
┃                 │         대 한 민 국 사 증          │ ：              ┃
┃                 │                VISA                │ ：              ┃
┃                 │                                    │ ：              ┃
┃                 │   Good for ............ journey to │ ：              ┃
┃                 │the                                 │ ：              ┃
┃                 │Republic of Korea within            │ ：              ┃
┃                 │...................                 │80㎜             ┃
┃                 │months hereof if passport remains   │ ：              ┃
┃                 │valid.                              │ ：              ┃
┃                 │................................... │ ：              ┃
┃                 │            ..........              │ ：              ┃
┃                 │for the                             │ ：              ┃
┃                 │                                    │ ：              ┃
┃                 │                                    │ ：              ┃
┃            ── ├──────────────────┤ ：              ┃
┃             ↑  │Period of Sojourn :     Status :    │ ：              ┃
┃            10㎜ │                                    │ ：              ┃
┃             ↓  │                                    │ ↓              ┃
┃            ── └──────────────────┘──             ┃
┃                   Fee                                                    ┃
┃                 │←‥‥‥‥‥‥‥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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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
┃              ┃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    사  진    ┃
┃              ┃                          ┏━━━━━━━━━━┓
┃    PHOTO     ┃인정번호(CERTIFICATE No.) ┃                    ┃호
┃              ┡━━━━━━━━━━━━━┹──────────┺━━━━┓
┃   35×45㎜   │                사  증  발  급  인  정  서                ┃
┃              │               ──────────────               ┃
┃              │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 피초청자 INVITEE                                                    │┃
┃┌──────┬─────────────┬────┬─────────┤┃
┃│  성    명  │                          │한자성명│                  │┃
┃│NAME IN FULL│                          │한자성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 SEX  │    │ DATE OF BIRTH│              │NATIONALITY │          │┃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 ○ 초청자 INVITER                                                        ┃
┃┌──────┬──────────┬───────┬─────────┐┃
┃│  성    명  │                    │   생년월일   │                  │┃
┃│NAME IN FULL│                    │DATE OF BIRTH │                  │┃
┃├───┬──┼──────┬───┴───┬───┴──┬──────┤┃
┃│성 별 │    │  국    적  │              │직장 및 직위│            │┃
┃│ SEX  │    │NATIONALITY │              │ OCCUPATION │            │┃
┃└───┴──┴──────┴───────┴──────┴──────┘┃
┃ ○ 사증발급 인정사항 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체 류 자 격   │    │   체 류 기 간    │    │사증종류│        │┃
┃│STATUS OF SOJOURN │    │PERIOD OF SOJOURN │    │  VISA  │        │┃
┃├─────────┼──┴─────────┴──┼────┼────┤┃
┃│    근  무  처    │                              │ 비  고 │        │┃
┃│     WORK AT      │                              │REMARKS │        │┃
┃└─────────┴───────────────┴────┴────┘┃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초청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
┃인정합니다.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9 OF THE IMMIGRATION LAW             ┃
┃                                                                          ┃
┃                      발   급   일   ┌──────┐                     ┃
┃                                     │            │                     ┃
┃                      DATE OF ISSUE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                     CHIEF OF SEOUL IMMIGRATIN OFFICE                     ┃
┃                                                                          ┃
┠─────────────────────────────────────┨
┃  주의(NOTICE)                                                            ┃
┃  1. 이 인정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내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
┃     효력을 잃게 됩니다.                                                  ┃
┃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
┃     VISA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
┃  2. 이 인정서는 사증발급을 신청한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
┃     IN CAS OF APPLICATION FOR A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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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1호서식]

┏━━━━━━━━━━━━━━━━━━━━━━━━━━━━━━━━━━━━━┓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                            ─────────                            ┃
┃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호                                    ┃

┣━━━━━━━━━━━━━━━━━━━━━━━━━━━━━━━━━━━━━┫

┃○ 피초청자(INVITEE)                                                      ┃
┃┌─────┬──────┬────────────┬────┬────┐┃
┃│          │  성    명  │                        │한자성명│        │┃
┃│  사  진  │NAME IN FULL│                        │한자성명│        │┃
┃│          ├───┬──┼───────┬──┬─┴────┼────┤┃
┃│  PHOTO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          │ SEX  │    │DATE OF BIRTH │    │NATIONALITY │        │┃
┃│ 35×45㎜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주  소 │                            │전화번호(TEL.)│              │┃
┃│ ADDRESS│                            │              │              │┃
┃└────┴──────────────┴───────┴───────┘┃
┃○ 초청자(INVITER)                                                        ┃
┃┌──────┬──────────┬───────┬─────────┐┃
┃│  성    명  │                    │  생년월일    │                  │┃
┃│NAME IN FULL│                    │DATE OF BIRTH │                  │┃
┃├──┬───┼──────┬───┼───────┴────┬────┤┃
┃│성별│      │  국   적   │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
┃│ SEX│      │NATIONALITY │      │REGISTRATION No.        │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                            │전화번호(TEL.)│              │┃
┃│        │                            ├───────┼───────┤┃
┃│ 주  소 │                            │    휴대폰    │              │┃
┃│ ADDRESS│                            │ (CELL PHONE) │              │┃
┃│        │                            ├───────┼───────┤┃
┃│        │                            │이메일(E-MAIL)│              │┃
┃└────┴──────────────┴───────┴───────┘┃
┃                                                                          ┃
┃ ○ 초청사유(REASONS FOR INVITATION) :                       □□□       ┃
┃ ○ 초청기간(DESIRED PERIOD OF INVITATION) :                              ┃
┃ ○ 예정 근무처(WORK AT)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을     ┃
┃ 신청합니다.                                                              ┃
┃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ursuant to Paragraph  ┃
┃ 2, Article 17 of the provisions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
┃                                                                          ┃
┃ 신    청    일 : 200  .  .  .       신청인            서명 (SIGNATURE)   ┃
┃ (DATE OF APPLICATION)                                                    ┃
┃                                                                          ┃
┃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인 정 사 항     │      │접수번호│    │    │      │      ││┃
┃│├────┬─────┤      ├────┼──┤    ├───┼───┤│┃
┃││인정번호│          │      │접수일시│    │결재│      │      ││┃
┃│├────┼─────┤      ├────┼──┤    ├───┼───┤│┃
┃││사증종류│단수, 복수│      │담 당 자│    │    │      │      ││┃
┃│├────┼─────┤      └────┴──┴──┴───┴───┘│┃
┃││체류자격│          │                                              │┃
┃│├────┼─────┤                        가    ·    부        │┃
┃││체류기간│          │      ·화일 :                                │┃
┃│├────┼─────┤      ·범법사실 :                            │┃
┃││참고사항│          │      ·입국규제 :                            │┃
┃│└────┴─────┘      ·출입국사실 :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4호서식]
법    무    부                                     신 청 서(신 고 서)
MINISTRY OF JUSTICE                           APPLICATION FORM(REPORT FORM)
                            ─────────────────────────────────┲━━━━━┓

 □1.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
 □2. 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
 □3. 체류기간 연장허가                           □7. 근무처변경·추가허가 ALTERATION OR     ┃          ┃
      EXTENSION OF SOJOURN PERIOD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PHOTO   ┃
 □4.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REENTRY (SINGLE, MULTIPLE)             ┃35㎜×45㎜┃
 □5.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9. 체류지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10. 등록사항변경신고 ACHANG OF INFORMATION┃          ┃
                                                       ON ALIEN REGISTRATION                  ┃          ┃
┏━━━━━━━━━━━━━━━━━━━━━━━━━━━━━━━━━━━━━━━━━━━━━━┻━━━━━┫
┃                                   공  통  기  재  사  항    FOR ALL                                    ┃
┣━━━━━━━━━━┯━━━━━━━━━━━━━┯━━━━━┯━━━━━┯━━━━━━━━┯━━━━━━┫
┃성 Surname          │                          │   성별   │  □남 M  │국적 Nationality│            ┃
┃                    │                          │   Sex    │  □여 F  │     /Others    │            ┃
┠──────────┼─────────────┼─────┴─────┼────────┴──────┨
┃명 Given names      │                          │  한자성명  한자성명  │                              ┃
┠──────────┼─────────────┼───────────┼───────────────┨
┃생 년 월 일         │년 Year, 월 Month, 일 Day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Date of Birth       │                          │Alien Registration No.│                              ┃
┠──────────┼─────────────┴───────────┼────────┬──────┨
┃대한민국내 주소     │                                                  │전화번호 Tel.No │            ┃
┃                    │                                                  ├────────┼──────┨
┃Address in Korea    │                                                  │    H·P No     │            ┃
┠──────────┼─────────────────────────┼────────┼──────┨
┃본 국 주 소         │                                                  │    전화번호    │            ┃
┃Home Address        │                                                  │     Tel.No     │            ┃
┠──────────┼─────────────┬────┬──────┼────────┼──────┨
┃근 무 처            │                          │  직위  │            │    전화번호    │            ┃
┃Place of Employment │                          │Position│            │     Tel.No     │            ┃
┠──────────┼────────┬────┴────┼──────┼────────┼──────┨
┃여권번호            │                │   여권유효기간   │            │     E-mail     │            ┃
┃Passport No.        │                │Passport validity │            │                │            ┃
┠──────────┴─┬──────┴────┬────┴──────┴───┬────┴──────┨
┃신 청 사 유             │                      │신 청 기 간                   │                      ┃
┃Reason for Application  │                      │Intended period of Sojourn    │                      ┃
┡━━━━━━━━━━━━┷━━━━━━━━━━━┷━━━━━━━━━━━━━━━┷━━━━━━━━━━━┩
│                           선  택  기  재  사  항    CHOOSE YOUR APPLICATION                            │
├──────────┬────────────┬──────────────┬─────────────┤
│⑥자격외 예정근무지 │                        │⑦변경·추가예정근무지      │                          │
│                    ├────────────┤                            ├─────────────┤
│Place of Employment │직위position :          │Alteration of Addition Place│직위position :            │
├──────────┼──────────┬─┴──────┬───────┴─────────────┤
│⑧재입국신청기간    │ □단수 S □복수 M  │⑨변경전주소    │                                          │
│intended Period of  ├──────────┤                │                                          │
│Re-entry            │                    │Previous Address│                                          │
├──────────┴──────────┼─────┬──┴────┬────────┬───────┤
│⑩등록사항변경                            │          │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Chang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동반자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Relation   │
├─────────────────────┤Dependent ├───────┼────────┼───────┤
│                                          │    in    │              │                │              │
│                                          │ Passport ├───────┼────────┼───────┤
│                                          │          │              │                │              │
├─────────────────────┴─────┼───────┼────────┴───────┤

：신 청 일 ： 신청인서명 ：：
：Date of Application ： Signature ：：

└───────────────────────────┴───────┴────────────────┘

──────────────────────────────────────────────────────
공 용 란 FOR OFFICIALS USE ONLY

┌─┬─────┬────────┬─┬────┬───────┬────┬───────┬───────┐
│  │          │                │  │허가일자│              │접수일자│              │     결재     │
│  │최초입국일│                │  ├────┼───────┼────┼───────┼──┬────┤
│기│          │                │허│        │              │        │              │    │        │
│  ├─────┼────────┤  │        ├───────┤        ├───────┤    │        │
│본│          │                │가│허가번호│              │접수번호│              │    │        │
│  │ 체류자격 │                │  │        ├───────┤        ├───────┤소장│        │
│사│          │                │사│        │              │        │              │    │        │
│  ├─────┼────────┤  ├────┼───────┼────┼───────┼──┴────┤
│항│          │                │항│  자격  │              │ 과  장 │              │              │
│  │ 체류기간 │                │  ├────┼───────┼────┼───────┤   가    부   │
│  │          │                │  │  기간  │              │ 담당자 │              │              │
└─┴─────┴────────┴─┴────┴───────┴────┴───────┴───────┘
┏━━━━━━━━━━━━━━━━━━━━━━━━━━━━━━━━━━━━━━━━━━━━━━━━━━━━┓
┃                                          수 입 인 지 부 착 란                                          ┃
┃                                           Revenue Stamp Here                                           ┃
┃                                                                                                        ┃
┃                                                                            ▶인지후면부착가능          ┃
┃                                                                              Use backside of the form  ┃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5호서식]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날인 방식)

┏━━━━━━━━━━━━━━━━━━━━━━━━━━━━━━━━━━━━━┓
┃                                                                          ┃
┃                        체 류 자 격 외 활 동 허 가                        ┃
┃     PERMISSION FOR ENGAGING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
┃  SOJOURN                                                                 ┃
┃                                                                          ┃
┃  허가번호                                                                ┃
┃  No. :                                                                   ┃
┃  허가내용                                                                ┃
┃  The facts of permit :                                                   ┃
┃  허가기간                                                                ┃
┃  Valid until :                                                           ┃
┃                                                                          ┃
┃                                            허가일                        ┃
┃                                            Date of permit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50㎜×50㎜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스티커(부착방식)

┏━━━━━━━━━━━━━━━━━━━━━━━━━━━━━━━━━━━━━┓
┃                                                                          ┃
┃                        체 류 자 격 외 활 동 허 가                        ┃
┃     PERMISSION FOR ENGAGING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
┃  SOJOURN                                                                 ┃
┃                                                                          ┃
┃  Name :                                                                  ┃
┃  Date of Birth :                                                         ┃
┃  No :                                                                    ┃
┃  Valid until :                                                           ┃
┃  Date of permit :                                                        ┃
┃  Facts of permit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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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38호서식]
1.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날인 방식)

┏━━━━━━━━━━━━━━━━━━━━━━━━━━━━━━━━━━━━━┓
┃                                                                          ┃
┃                      근 무 처 변 경 · 추 가 허 가                       ┃
┃        PERMISSION FOR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                                                                          ┃
┃  허가번호                                                                ┃
┃  No. :                                                                   ┃
┃                                                                          ┃
┃  허가내용                                                                ┃
┃  The facts of permit :                                                   ┃
┃                                                                          ┃
┃                                            허가일                        ┃
┃                                            Date of permit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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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2.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
┃                                                                          ┃
┃                      근 무 처 변 경 · 추 가 허 가                       ┃
┃        PERMISSION FOR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                                                                          ┃
┃  Name :                                                                  ┃
┃  Date of Birth :    .    .    .                                          ┃
┃  No :                                                                    ┃
┃  Date of Permit :                                                        ┃
┃  Facts of permit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70㎜×50㎜(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40호서식]
1. 체류자격부여인(날인 방식)

┏━━━━━━━━━━━━━━━━━━━━━━━━━━━━━━━━━━━━━┓
┃                                                                          ┃
┃                            체 류 자 격 부 여                             ┃
┃                       GRANT FOR STATUS OF SOJOURN                        ┃
┃                                                                          ┃
┃ NO. :                                                                    ┃
┃                                                                          ┃
┃ The bearer of this passport has been granted the status of sojourn       ┃
┃ a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Date of Issue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Period of Sojourn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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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2.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부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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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 류 자 격 부 여                             ┃
┃                       GRANT FOR STATUS OF SOJOURN                        ┃
┃                                                                          ┃
┃ Name :                                                                   ┃
┃ Date of Birth :    .    .    .                                           ┃
┃ No :                                                                     ┃
┃ The bearer of this passport has been granted the status of sojourn as    ┃
┃ Date of Issue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Period of Sojour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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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41호서식]
1. 체류자격변경허가인(날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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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 류 자 격 변 경 허 가                          ┃
┃                         PERMISSION FOR CHANGE OF                         ┃
┃                            STATUS OF SOJOURN                             ┃
┃                                                                          ┃
┃ NO. :                                                                    ┃
┃                                                                          ┃
┃ Status of sojourn of the bearer of this passport is amended              ┃
┃ a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Date of Issue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
┃                                                                          ┃
┃ Period of Sojou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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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2.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
┃                                                                          ┃
┃                         체 류 자 격 변 경 허 가                          ┃
┃                         PERMISSION FOR CHANGE OF                         ┃
┃                            STATUS OF SOJOURN                             ┃
┃                                                                          ┃
┃ Name :                                                                   ┃
┃ Date of Birth :    .    .    .                                           ┃
┃ No :                                                                     ┃
┃ Status of sojourn of the bearer of this passport is amended as           ┃
┃ Date of Issue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Period of Sojour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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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42호서식]
1. 체류기간연장허가인(날인 방식)

┏━━━━━━━━━━━━━━━━━━━━━━━━━━━━━━━━━━━━━┓
┃                                                                          ┃
┃                         체 류 기 간 연 장 허 가                          ┃
┃                      PREMISSION FOR EXTENSION                            ┃
┃                         OF SOJOURN PERIOD                                ┃
┃                                                                          ┃
┃  NO. :                                                                   ┃
┃  The period of sojourn is extended                                       ┃
┃  Unt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  Date of Issue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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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2.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
┃                                                                          ┃
┃                         체 류 기 간 연 장 허 가                          ┃
┃                      PREMISSION FOR EXTENSION                            ┃
┃                         OF SOJOURN PERIOD                                ┃
┃                                                                          ┃
┃ Name :                                                                   ┃
┃ Date of Birth :    .    .    .                                           ┃
┃ No :                                                                     ┃
┃ The period of sojourn is extented                                        ┃
┃ Until                                                                    ┃
┃ Date of Issue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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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57호서식]
1. 재입국허가인(날인 방식)

┏━━━━━━━━━━━━━━━━━━━━━━━━━━━━━━━━━━━━━┓
┃                                                                          ┃
┃                              재 입 국 허 가                              ┃
┃                             RE-ENTRY PERMIT                              ┃
┃                                                                          ┃
┃ No. :                                               Status :             ┃
┃                                                                          ┃
┃ Good for ______  re-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
┃                                                                          ┃
┃ Until      ·                                                            ┃
┃                                                                          ┃
┃                                                                          ┃
┃                                                                          ┃
┃ Date of Issue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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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2. 재입국허가 스티커(부착 방식)

┏━━━━━━━━━━━━━━━━━━━━━━━━━━━━━━━━━━━━━┓
┃                                                                          ┃
┃                              재 입 국 허 가                              ┃
┃                             RE-ENTRY PERMIT                              ┃
┃                                                                          ┃
┃ Name :                                                                   ┃
┃ Date of Birth :    .    .    .                                           ┃
┃ No. :                                               Status :             ┃
┃                                                                          ┃
┃ Good for         re-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until      ·       ┃
┃ Date of Issue :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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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139호서식]

                                                                                        ┌────┐
            ┌─────┐                                                              │처리기간│
  발행번호  │          │                                                              ├────┤
    No.     │          │                                                              │즉    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Certificate of The Facts of Alien Registration                       ┃
┠────────────┼───────────────────────────────────┨
┃     외국인등록번호     │                                                                      ┃
┃ Alien Registration No. │                                                                      ┃
┠────────┬───┴───────────────────────────────────┨
┃   성      명   │                                                                              ┃
┃      Name      │                                                                              ┃
┠────┬───┴─┬───────┬─────────┬──────┬────────────┨
┃ 성  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  Sex   │          │Date of Birth │                  │ Nationality│                        ┃
┠────┴───┬─┴───────┼─────────┼────┬─┴───────┬────┨
┃    직    업    │                  │ 체  류  자  격   │        │  체  류  기  간  │        ┃
┃   Occupation   │                  │Status of Sojourn │        │Period of Sojourn │        ┃
┠────────┼─┬────┬──┴───┬─────┴────┴─────────┴────┨
┃등록일자   Date │  │        │ 등록체류지 │                                                  ┃
┃of Registration │  │        │  Address   │                                                  ┃
┠────────┼─┴────┴──────┴─────────────────────────┨
┃ 신분변동 사항  │                                                                              ┃
┃ Changed Facts  │                                                                              ┃
┠────────┴───────────────────────────────────────┨
┃                             체    류    지    변    경    사    항                             ┃
┠─────────────┬───────────────────────┬──────────┨
┃      변  경  일  자      │              주              소              │    비        고    ┃
┃    Date of Alteration    │                   Address                    │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                                   ┃
┠────────┬──────────────────────┬────┬───────────┨
┃   관      계   │                 성      명                 │성별 Sex│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Relations    │                    Name                    │    외국인등록번호 Reg.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
┃                                                                                                ┃
┃                   발  급  일                                                                   ┃
┃                   Date of Issue               .       .        .                               ┃
┃                                                                                                ┃
┃                                                          ┌─┐                                ┃
┃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인│                                ┃
┃                                                          └─┘                                ┃
┃                            Chief,                Immigration Office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000원 ┃
┃    ※ 가족사항은 외국인등록시 동반가족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 F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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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23.] [법무부령 제557호, 2004.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557호(2004.8.2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25의3. 비전문취업(E-9)"을 "25의3. 비전문취업(E-9)·25의4. 내항선원(E-10)"으로 한다.

제73조제1호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제2호중 "25의3. 비전문취업(E-9)"을 "25의3. 비전문취업(E-9)·25의4. 내항선원(E-10)"으로 한다.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3년                                    │
└─────────────────────────────────────┘
```
별표 1의 25의3. 비전문취업(E-9)란 다음에 25의4.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25의4. 내항선원(E-10)  │                     1년                      │
└─────────────┴───────────────────────┘
```
별표 5의 비전문취업(E-9)란 다음에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선원근로계약서                                         │
│              │○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              │   것에 한한다)                                           │
│내항선원(E-10)│○ 해운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 │
│              │   등록증 사본                                            │
│              │○ 신원보증서                                             │
│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별표 6의 비전문취업(E-9)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비전문취업(E-9) │    ／    │    ◁    │    ／    │    ◁    │   ○   │
├────────┼─────┼─────┼─────┼─────┼────┤
│내항선원(E-10)  │    ／    │    ◁    │    ／    │    ／    │   ○   │
└────────┴─────┴─────┴─────┴─────┴────┘
```
별지 부록중 별지 제75호서식의 근거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영 제45조제2항                              │
```
별지 부록중 별지 제76호서식의 근거조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영 제45조제2항                              │
```
별지 제74호서식중 "○○(시·구청·읍·면)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장"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장"으로 한다.

별지 제139호서식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장"으로, "Chief, Immigration Office"를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or Si/Gun/Gu"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29.] [법무부령 제543호, 2003.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543호(2003.12.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중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F-4)   │  ㆍ호적등본,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ㆍ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ㆍ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
  │        │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
  │        │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
  │        │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        │  ㆍ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
  │        │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ㆍ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ㆍ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ㆍ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ㆍ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
  │        │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
  │        │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
  │        │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        │  ㆍ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9. 24.] [법무부령 제538호, 2003.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538호(2003.9.2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사증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5. 특정활동(E-7)"을 "25. 특정활동(E-7)·25의3. 비전문취업(E-9)"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그의 주소지"를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9조의3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등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중 "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아니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이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39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조사"를 "강제퇴거 및 조사"로 하고, 동절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제7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시간제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2. 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청자가 서면으로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78조제1항제2호중 "25. 특정활동(E-7)"을 "25. 특정활동(E-7)·25의3. 비전문취업(E-9)"으로 한다.

별표 1의 25의2. 연수취업(E-8)란 다음에 25의3. 비전문취업(E-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의3. 비전문취업(E-9)              │              1년                 │
  └──────────────────┴─────────────────┘

별표 5중 단기취업(C-4)란·유학(D-2)란·일반연수(D-4)란·회화지도(E-2)란 및 예술흥행(E-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연수취업(E-8)란 다음에 비전문취업(E-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방문동거(F-1)란 및 거주(F-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고용계약서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의 규정에  │
  │단기추업(C－4)│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
  │              │   공연추천서)·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
  │              │   있는 서류                                            │
  └───────┴────────────────────────────┘
  ┌───────┬────────────────────────────┐
  │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
  │              │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  유학(D－2)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최종학력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
  │              │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              │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송금이나 │
  │              │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              │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
  │              │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              │   ○ 입학허가                                          │
  │              │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일반연수(D－4)│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              │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              │   ○ 연수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
  │              │        부담 확인서                                     │
  │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              │        (미화 3천불 이상)                               │
  │              │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
  │              │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
  │              │○ 학위증 사본                                          │
  │회화지도(E－2)│○ 고용계약서                                           │
  │              │○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
  │              │○ 신원보증서                                           │
  └───────┴────────────────────────────┘
  ┌───────┬────────────────────────────┐
  │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 ○ 공연계획서                                          │
  │              │ ○ 신원보증서                                          │
  │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              │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 ○ 연예활동계획서                                      │
  │예술흥행(E－6)│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         │
  │              │ ○ 신원보증서                                          │
  │              │3. 그 밖의 경우                                         │
  │              │ ○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
  │              │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         │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의    │
  │              │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운동경기      │
  │              │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
  │              │ ○ 신원보증서                                          │
  └───────┴────────────────────────────┘
  ┌───────┬────────────────────────────┐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  비전문취업  │○ 표준근로계약서                                       │
  │    (E－9)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
  │              │   입증서류                                             │
  │              │○ 신원보증서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              │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
  │              │      또는 출생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
  │              │       진술서                                           │
  │              │2.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
  │방문동거(F－1)│ ○ 고용계약서                                          │
  │              │ ○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명서 사본                      │
  │              │3.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              │ ○ 입학허가서                                          │
  │              │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4. 그 밖의 경우                                         │
  │              │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동거 자격임을 입증하는  │
  │              │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              │○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등 혼인입증     │
  │ 거주(F－2)   │   서류)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

별표 6의 연수취업(E-8)란 다음에 비전문취업(E-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전문취업(E－9)│   ◁     │    ◁    │    ／    │   ／   │   ○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중 별지 제56호서식 내지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의 근거조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지 제56호서식          │        규칙 제39조의2제1항        │
  │         별지 제57호서식          │        규칙 제39조의2제4항        │
  │         별지 제58호서식          │        규칙 제39조의2제4항        │
  │         별지 제61호서식          │        규칙 제39조의3제1항        │
  │         별지 제62호서식          │        규칙 제39조의3제3항        │
  └─────────────────┴──────────────────┘

별지 제63호서식중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

┏━━━━━━━┯━━━━━━━━━━━━━━━━┯━━━━┯━━━━━━━┓
┃              │                                │위반기간│   범칙금의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        │              ┃
┃              │                                │   등   │   기 준 액   ┃
┠───────┼────────────────┼────┼───────┨
┃              │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        │              ┃
┃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        │              ┃
┃ 1. 법 제93조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        │  500만원 이상┃
┃    의2제1호  │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 │        │5,000만원 이하┃
┃              │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        │              ┃
┃              │한한다)                         │        │              ┃
┠───────┼────────────────┼────┼───────┨
┃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        │              ┃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              ┃
┃ 2. 법 제93조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 │        │  500만원 이상┃
┃    의2제2호  │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 │        │5,000만원 이하┃
┃              │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영리를 목 │        │              ┃
┃              │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      │        │              ┃
┠───────┼────────────────┼────┼───────┨
┃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        │              ┃
┃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              ┃
┃ 3. 법 제93조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 │        │  500만원 이상┃
┃    의2제3호  │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        │5,000만원 이하┃
┃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 │        │              ┃
┃              │를 알선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              ┃
┃              │하는 행위에 한한다)             │        │              ┃
┠───────┼────────────────┼────┼───────┨
┃ 4. 법 제93조 │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        │  300만원 이상┃
┃    의3제1호  │2항의 위반                      │        │3,000만원 이하┃
┠───────┼────────────────┼────┼───────┨
┃ 5. 법 제93조 │법 제9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300만원 이상┃
┃    의3제2호  │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        │3,000만원 이하┃
┃              │제외한다)                       │        │              ┃
┠───────┼────────────────┼────┼───────┨
┃ 6. 법 제94조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1항의 위 │        │  200만원 이상┃
┃    제1호     │반                              │        │2,000만원 이하┃
┠───────┼────────────────┼────┼───────┨
┃ 7. 법 제94조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 또 │        │  200만원 이상┃
┃    제2호     │는 제4항의 위반                 │        │2,000만원 이하┃
┠───────┼────────────────┼────┼───────┨
┃              │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        │              ┃
┃ 8. 법 제94조 │의 위반(법 제93조의2·제93조의3 │        │  200만원 이상┃
┃    제2호의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2,000만원 이하┃
┃              │다.                             │        │              ┃
┠───────┼────────────────┼────┼───────┨
┃ 9. 법 제94조 │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  300만원 이상┃
┃    제2호의3  │의 위반                         │        │2,000만원 이하┃
┠───────┼────────────────┼────┼───────┨
┃10. 법 제94조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 │        │   50만원 이상┃
┃    제3호     │항의 위반                       │        │2,000만원 이하┃
┠───────┼────────────────┼────┼───────┨
┃11. 법 제94조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2 │        │   50만원 이상┃
┃    제4호     │항의 위반                       │        │2,000만원 이하┃
┠───────┼────────────────┼────┼───────┨
┃              │                                │3월 미만│   50만원 이상┃
┃              │                                │        │  200만원 미만┃
┃              │                                ├────┼───────┨
┃              │                                │3월 이상│  200만원 이상┃
┃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1년 미만│  400만원 미만┃
┃              │범위)제1항,                     ├────┼───────┨
┃12.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1 │1년 이상│  400만원 이상┃
┃    제5호     │항·제5항,                      │2년 미만│  600만원 미만┃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위 ├────┼───────┨
┃              │반                              │2년 이상│  600만원 이상┃
┃              │                                │3년 미만│  800만원 미만┃
┃              │                                ├────┼───────┨
┃              │                                │3년 이상│  8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              │                                │1월 미만│   50만원 이상┃
┃              │                                │        │  200만원 미만┃
┃              │                                ├────┼───────┨
┃              │                                │1월 이상│  200만원 이상┃
┃              │                                │6월 미만│  400만원 미만┃
┃              │                                ├────┼───────┨
┃              │                                │6월 이상│  400만원 이상┃
┃13.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3 │1년 미만│  700만원 미만┃
┃    제5호의2  │항의 위반                       ├────┼───────┨
┃              │                                │1년 이상│  700만원 이상┃
┃              │                                │2년 미만│1,000만원 미만┃
┃              │                                ├────┼───────┨
┃              │                                │2년 이상│1,000만원 이상┃
┃              │                                │3년 미만│1,500만원 미만┃
┃              │                                ├────┼───────┨
┃              │                                │3년 이상│1,5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14.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 │        │  200만원 이상┃
┃    제6호     │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2,000만원 이하┃
┃              │말한다)                         │        │              ┃
┠───────┼────────────────┼────┼───────┨
┃15. 법 제94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        │  200만원 이상┃
┃    제6호의2  │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2,000만원 이하┃
┃              │말한다)                         │        │              ┃
┠───────┼────────────────┼────┼───────┨
┃16. 법 제94조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위 │        │   50만원 이상┃
┃    제7호     │반                              │        │2,000만원 이하┃
┠───────┼────────────────┼────┼───────┨
┃              │                                │3월 미만│   10만원 이상┃
┃              │                                │        │   50만원 미만┃
┃              │                                ├────┼───────┨
┃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3월 이상│   50만원 이상┃
┃17. 법 제94조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1년 미만│  200만원 미만┃
┃    제8호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의 위├────┼───────┨
┃              │반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              │                                │2년 미만│  400만원 미만┃
┃              │                                ├────┼───────┨
┃              │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              │                                │        │2,000만원 이하┃
┠───────┼────────────────┼────┼───────┨
┃18. 법 제94조 │법 제28조(출국심사)제1항 또는 제│        │  200만원 이상┃
┃    제9호     │2항의 위반                      │        │2,000만원 이하┃
┠───────┼────────────────┼────┼───────┨
┃19. 법 제94조 │법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등의 채│        │  200만원 이상┃
┃    제9호의2  │무이행확보 수단제공등의 금지)의 │        │2,000만원 이하┃
┃              │위반                            │        │              ┃
┠───────┼────────────────┼────┼───────┨
┃20. 법 제94조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200만원 이상┃
┃    제10호    │또는 법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        │2,000만원 이하┃
┃              │검색 및 심사)의 위반            │        │              ┃
┠───────┼────────────────┼────┼───────┨
┃21. 법 제95조 │법 제6조(국민의 입국)제1항의 위 │        │  100만원 이상┃
┃    제1호     │반                              │        │  500만원 이하┃
┠───────┼────────────────┼────┼───────┨
┃22. 법 제95조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제2항의│        │   50만원 이상┃
┃    제2호     │위반                            │        │  500만원 이하┃
┠───────┼────────────────┼────┼───────┨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1항·법│        │              ┃
┃23. 법 제95조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1항 또는  │        │   20만원 이상┃
┃    제3호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제│        │  500만원 이하┃
┃              │1항의 위반                      │        │              ┃
┠───────┼────────────────┼────┼───────┨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2항·법│        │              ┃
┃24. 법 제95조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2항 또는  │        │   20만원 이상┃
┃    제4호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제│        │  500만원 이하┃
┃              │2항의 위반                      │        │              ┃
┠───────┼────────────────┼────┼───────┨
┃25. 법 제95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2 │        │   50만원 이상┃
┃    제5호     │항 또는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        │  500만원 이하┃
┃              │·추가)제1항의 위반             │        │              ┃
┠───────┼────────────────┼────┼───────┨
┃26. 법 제95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        │  100만원 이상┃
┃    제6호의2  │2항의 위반(이를 고용한 자를 말한│        │  500만원 이하┃
┃              │다)                             │        │              ┃
┠───────┼────────────────┼────┼───────┨
┃27. 법 제95조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위반    │        │   10만원 이상┃
┃    제7호     │                                │        │  500만원 이하┃
┠───────┼────────────────┼────┼───────┨
┃              │법 제51조(보호)제1항·제3항, 법 │        │              ┃
┃28. 법 제95조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또는  │        │   50만원 이상┃
┃    제8호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500만원 이하┃
┃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1항의 위반│        │              ┃
┠───────┼────────────────┼────┼───────┨
┃29. 법 제95조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50만원 이상┃
┃    제9호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2항의 위반│        │  500만원 이하┃
┠───────┼────────────────┼────┼───────┨
┃30. 법 제95조 │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제1항의│        │   50만원 이상┃
┃    제10호    │위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  500만원 이하┃
┃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
┠───────┼────────────────┼────┼───────┨
┃31. 법 제97조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제4항│        │  100만원 이상┃
┃    제1호     │의 위반                         │        │  300만원 이하┃
┠───────┼────────────────┼────┼───────┨
┃32. 법 제97조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반      │        │   20만원 이상┃
┃    제2호     │                                │        │  300만원 이하┃
┠───────┼────────────────┼────┼───────┨
┃33. 법 제97조 │법 제73조(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        │   50만원 이상┃
┃    제3호     │무)의 위반                      │        │  300만원 이하┃
┠───────┼────────────────┼────┼───────┨
┃34. 법 제97조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법  │        │   50만원 이상┃
┃    제4호     │제75조(보고의 의무) 또는 법 제76│        │  300만원 이하┃
┃              │조(송환의 의무)의 위반          │        │              ┃
┠───────┼────────────────┼────┼───────┨
┃35. 법 제97조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서등의 반  │        │   50만원 이상┃
┃    제5호     │납)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300만원 이하┃
┠───────┼────────────────┼────┼───────┨
┃36. 법 제98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 │        │   50만원 이상┃
┃    제1호     │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  100만원 이하┃
┃              │제외한다)                       │        │              ┃
┠───────┼────────────────┼────┼───────┨
┃37. 법 제98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제│        │   50만원 이상┃
┃    제1호의2  │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100만원 이하┃
┃              │제외한다)                       │        │              ┃
┠───────┼────────────────┼────┼───────┨
┃38. 법 제98조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        │    5만원 이상┃
┃    제2호     │의무)의 위반                    │        │  100만원 이하┃
┠───────┼────────────────┼────┼───────┨
┃39. 법 제98조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제1 │        │   10만원 이상┃
┃    제3호     │항의 위반                       │        │  100만원 이하┃
┠───────┼────────────────┼────┼───────┨
┃              │법 제93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 │        │              ┃
┃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        │본죄에서 정하 ┃
┃              │                                │        │는 범칙금 기준┃
┃              │법 제93조의2의 죄를 교사하거나  │        │액과 같음     ┃
┃              │방조한 자                       │        │              ┃
┃              ├────────────────┼────┼───────┨
┃              │법 제93조의3의 죄를 범할 목적으 │        │              ┃
┃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        │본죄에서 정하 ┃
┃              │                                │        │는 범칙금 기준┃
┃              │법 제93조의3의 죄를 교사하거나  │        │액과 같음     ┃
┃              │방조한자                        │        │              ┃
┃              ├────────────────┼────┼───────┨
┃40. 법 제99조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 │        │              ┃
┃              │·제9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 │        │              ┃
┃              │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        │본죄에서 정하 ┃
┃              │                                │        │는 범칙금 기준┃
┃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        │액과 같음     ┃
┃              │9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              ┃
┃              │                                │        │              ┃
┃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 │        │              ┃
┃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 │        │본죄에서 정하 ┃
┃              │범                              │        │는 범칙금 기준┃
┃              │                                │        │액과 같음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              ┃
┃              │방조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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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2. 4. 27.] [법무부령 제517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517호(2002.4.27)
출입국관리시행규칙중개정령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과"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제1항제2호중 "28. 동반(F-3) 및 재외동포(F-4)"를 "27. 거주(F-2)·28. 동반(F-3)·28의2. 재외동포(F-4) 및 29. 기타(G-1)"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을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제33조제3항중 "5일의 범위내에서, 기타의 경우에는"을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국유예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그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그 사유"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4. 취재(D-5) 내지 1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제5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의2제2항중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무부의 국제연합국장"을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으로 한다.

제67조의4제2항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7조의7제2항중 "10인 이내"를"12인 이내"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사증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수료"를 "심사수수료"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4만원(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4. 체류자격여부 4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1) 또는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6. 체류기간연장허가 3만원[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만원]

제74조제2항을 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7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고 함은 대한민국정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초청자"라 한다)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도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초청자가 수수료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한다.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26. 방문동거(F-1)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6. 방문동거(F-1)"로 하고, 동항제2호중 "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를 "27. 거주(F-2)V28. 도안(F-3)·28의2. 재외동포(F-4) 또는 29. 기타(G-1)"로 한다.

별표 1 제12호 산업연수(D-3)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영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영 24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으로 하고, 동표 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2년"으로 하며, 동표 제27호 거주(F-2)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3년"으로 하고, 동표에 제28호의3.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8의3. 영주(F-5)   │                     상한없음                     │
└───────────┴─────────────────────────┘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취재(D-5)의 첨부설란중 " 국내지사 또는 지국설립 관련서류"를 " 국내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지국·지사의 운영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로 하고, 동표 연수취업(E-8)의 첨부서류란중 " 연수업체장의 추천서"를 삭제하며, 동표 방문동거(F-1)의 첨부서류란 제3호중 "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를 " 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증명 관계서류"로 하며, 동표 재외동포(F-4)란 다음에 영주(F-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영주(F-5)  │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
│            │    규정에 의한 영주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에 제2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법 제94조2│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 100만원 이상│
│      호의3     │                                │      │1,000만원 이하│
└────────┴────────────────┴───┴───────┘

부록중 별지 제13호서식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9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97호의2서식  │보호장소변경의뢰서        │영 제64조제2항  │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중 "감식과장"을 "과학수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중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6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70호서식중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

┏━━━━━━━━━━━┯━━━━━━━━━━━━━━━━━━━━━━━━━┓
┃                      │            업      무      구      분            ┃
┃     체 류 자 격      ├────┬─────┬────┬────┬────┨
┃      (기   호)       │체류자격│근  무  처│체류자격│체류자격│체류기간┃
┃                      │외  활동│변경·추가 │부    여│변    경│연    장┃
┠───────────┼────┼─────┼────┼────┼────┨
┃    외    교(A-1)     │   ／   │    ／    │   ○   │   ○   │   ／   ┃
┠───────────┼────┼─────┼────┼────┼────┨
┃    공    무(A-2)     │   ／   │    ／    │   ○   │   ○   │   ／   ┃
┠───────────┼────┼─────┼────┼────┼────┨
┃    협    정(A-3)     │   ／   │    ／    │   ○   │   ○   │   ／   ┃
┠───────────┼────┼─────┼────┼────┼────┨
┃    사증면제(B-1)     │   ／   │    ／    │        │   ／   │   ○   ┃
┠───────────┼────┼─────┼────┼────┼────┨
┃    관광통과(B-2)     │   ／   │    ／    │   ／   │        │   ○   ┃
┠───────────┼────┼─────┼────┼────┼────┨
┃    일시취재(C-1)     │   ／   │    ／    │        │        │   ○   ┃
┠───────────┼────┼─────┼────┼────┼────┨
┃    단기상용(C-2)     │   ／   │    ／    │        │        │   ○   ┃
┠───────────┼────┼─────┼────┼────┼────┨
┃    단기종합(C-3)     │   ／   │    ／    │   ◁   │        │   ○   ┃
┠───────────┼────┼─────┼────┼────┼────┨
┃    단기취업(C-4)     │   ／   │    ／    │        │        │   ○   ┃
┠───────────┼────┼─────┼────┼────┼────┨
┃    문화예술(D-1)     │   ○   │    ○    │        │   ◁   │   ○   ┃
┠───────────┼────┼─────┼────┼────┼────┨
┃    유    학(D-2)     │   ○   │    ○    │        │   ◁   │   ○   ┃
┠───────────┼────┼─────┼────┼────┼────┨
┃    산업연수(D-3)     │   ／   │    ◁    │   ／   │        │   ○   ┃
┠───────────┼────┼─────┼────┼────┼────┨
┃    일반연수(D-4)     │   ○   │    ／    │        │   ◁   │   ○   ┃
┠───────────┼────┼─────┼────┼────┼────┨
┃    취    재(D-5)     │        │          │        │   ◁   │   ○   ┃
┠───────────┼────┼─────┼────┼────┼────┨
┃    종    교(D-6)     │   ◁   │    ◁    │        │   ◁   │   ○   ┃
┠───────────┼────┼─────┼────┼────┼────┨
┃    주    재(D-7)     │   ◁   │    ◁    │        │        │   ○   ┃
┠───────────┼────┼─────┼────┼────┼────┨
┃    기업투자(D-8)     │   ○   │    ○    │        │   ○   │   ○   ┃
┠───────────┼────┼─────┼────┼────┼────┨
┃    무역경영(D-9)     │        │    ◁    │        │   ◁   │   ○   ┃
┠───────────┼────┼─────┼────┼────┼────┨
┃    교    수(E-1)     │   ◁   │    ◁    │        │   ◁   │   ○   ┃
┠───────────┼────┼─────┼────┼────┼────┨
┃    회화지도(E-2)     │   ◁   │    ○    │        │   ◁   │   ○   ┃
┠───────────┼────┼─────┼────┼────┼────┨
┃    연    구(E-3)     │   ◁   │    ◁    │        │   ◁   │   ○   ┃
┠───────────┼────┼─────┼────┼────┼────┨
┃    기술지도(E-4)     │   ◁   │    ◁    │        │   ◁   │   ○   ┃
┠───────────┼────┼─────┼────┼────┼────┨
┃    전문직업(E-5)     │   ◁   │    ◁    │        │        │   ○   ┃
┠───────────┼────┼─────┼────┼────┼────┨
┃    예술흥행(E-6)     │   ◁   │    ◁    │        │        │   ○   ┃
┠───────────┼────┼─────┼────┼────┼────┨
┃    특정활동(E-7)     │   ◁   │    ◁    │        │   ◁   │   ○   ┃
┠───────────┼────┼─────┼────┼────┼────┨
┃    연수취업(E-8)     │   ／   │    ○    │   ／   │   ◁   │   ○   ┃
┠───────────┼────┼─────┼────┼────┼────┨
┃    방문동거(F-1)     │   ／   │    ／    │   ○   │   ◁   │   ○   ┃
┠───────────┼────┼─────┼────┼────┼────┨
┃    거    주(F-2)     │   ／   │    ／    │   ◁   │   ◁   │   ○   ┃
┠───────────┼────┼─────┼────┼────┼────┨
┃    동    반(F-3)     │   ／   │    ／    │   ○   │   ○   │   ○   ┃
┠───────────┼────┼─────┼────┼────┼────┨
┃    재외동포(F-4)     │   ／   │    ／    │   ○   │   ○   │   ○   ┃
┠───────────┼────┼─────┼────┼────┼────┨
┃    영    주(F-5)     │   ／   │    ／    │   ◁   │   ◁   │   ／   ┃
┠───────────┼────┼─────┼────┼────┼────┨
┃    기    타(G-1)     │   ／   │    ／    │        │   ◁   │   ○   ┃
┠───────────┼────┼─────┼────┼────┼────┨
┃    관광취업(H-1)     │   ／   │    ○    │   ／   │   ／   │   ◁   ┃
┗━━━━━━━━━━━┷━━━━┷━━━━━┷━━━━┷━━━━┷━━━━┛

비  고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을 의미함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
    부를 위임함을 의미함
[별지 제2호서식]
                                출 국 심 사 인
                                ───────
                                  [그림생략]
                              (규격 35㎜×25㎜)
[별지 제3호서식]
                            입   국   심   사   인
                            ───────────

                ┏━━━━━━━━━━━━━━━━━━━━━┓
                ┃             REPUBLIC of KOREA        ┃
                ┃  [그림생략]  대  한  민  국  [그림생략]  ┃
                ┃               IMMIGRATION             ┃
                ┠─────────────────────┨
                ┃             A D M I T T E D           ┃
                ┃             2002. APRIL. 15             ┃
                ┃             UNTIL                       ┃
                ┠─────────────────────┨
                ┃           INCHEON AIRPORT 001       ┃
                ┗━━━━━━━━━━━━━━━━━━━━━┛

(규격 30㎜×28㎜)
[별지 제18호서식]

┏━━━━━━━━━━━━━━━━━━━━━━━━━━━━━━━━━━━━━┓
┃                                                                          ┃
┃                           대 한 민 국 / REPUBLIC OF KOREA           ┃
┃    V I S A                ────────────────               ┃
┃                                           사증번호/Visa No.              ┃
┃                성/Surname                                                ┃
┃┌──────┐─────────────────────────────┃
┃│            │명/Given name                                             ┃
┃│   사  진   │─────────────────────────────┃
┃│            │생년월일/Birth Date                          성별/Sex     ┃
┃│            │─────────────────────────────┃
┃│(35㎜×45㎜)│체류자격/Status  체류기간/Period of Sojourn  종류/Entries ┃
┃│            │─────────────────────────────┃
┃└──────┘발급일/Issue Date   만료일/Expiry Date   발급지/Issued At ┃
┃                ───────┬┬┬┬┬┬┬┬┬┬┬┬┬┬┬┬┬┬┬┬┬┬┃
┃                비고/Remarks  ││││││││││││││││││││││┃
┃                ───────┴┴┴┴┴┴┴┴┴┴┴┴┴┴┴┴┴┴┴┴┴┘┃
┃                                                                          ┃
┃ PMKORHONG<
         
                                                         120㎜×84㎜(편면 인쇄용아트지)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
┃                                                                          ┃
┃                 외  국  인  등  록  증                 ┌───────┐┃
┃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
┃                                                        │    사  진    │┃
┃   790429-2001001                                     │              │┃
┃   HONG GIL DONG                                    │ (24㎜×28㎜) │┃
┃   TAIWAN                  D-2                       │              │┃
┃                                                        └───────┘┃
┃                                                           2002.3.30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9-3                       2002.3.30      ┃
┃                                                                          ┃
┃                                                                 ┌─┐   ┃
┃                                서 울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장 │인│   ┃
┃                             CHIEF, SEOUL IMMIGRATION OFFICE └─┘   ┃
┃                                               ☎ (02) 650-6223         ┃
┗━━━━━━━━━━━━━━━━━━━━━━━━━━━━━━━━━━━━━┛
                                                  85.6㎜×세로54㎜(PVC 0.76T)
          
                                                                     (뒤  쪽)
          

          ┏━━━━━━━━━━━━━━━━━━━━━━━━━━━━━━━━━━━━━┓
┃                                                                          ┃
┃                          등록사항 변경·추가란                            ┃
┃                                                                          ┃
┃┌─────┬───┬────────────────┬────┬───┐┃
┃│  일  자  │ 구분 │          내        용          │허가기관│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류기간  │1 │  │2 │    │3 │      │4 │      │5 │    │6 │  │┃
┃│PERIOD OF├─┘  ├─┘    ├─┘      ├─┘      ├─┴──┼─┴─┤┃
┃│STAY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If found, please put this ┃
┃   into the post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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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7호의2서식]
          

                                                                      ┏━━┯━━━━┓
                                                            ┃번호│        ┃
┏━━━━━━━━━━━━━━━━━━━━━━━━━━━━━┹──┴────┨
┃                                                                          ┃
┃                          법        무        부                          ┃
┃                        보 호 장 소 변 경 의 뢰 서                        ┃
┃                                                                          ┃
┠──────┬────────────────────┬───┬─────┨
┃성        명│                                        │ 성별 │          ┃
┠──────┼────────────────────┴───┴─────┨
┃생 년  월 일│                                                            ┃
┠──────┼─────────────────┬───┬────────┨
┃국        적│                                  │ 직업 │                ┃
┠──────┼─────────────────┴───┴────────┨
┃보 호  사 유│                              (위반법조 :                  )┃
┠──────┴──────────────────────────────┨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보호조치된 위 외국인의 보호장소를 동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     ┃
┃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
┃변 경  사 유│                                                            ┃
┠──────┼──────────────────────────────┨
┃변 경  사 항│                       에서                    로           ┃
┠──────┼──────────────────────────────┨
┃최초  보호일│                   년        월        일                   ┃
┠──────┼──────────────────────────────┨
┃변경의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
┃                                                                          ┃
┃                          년        월        일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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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7호서식]
          
                           (앞  쪽)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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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법경찰관(리)신분증      ┃    ┃  소  속 :                        ┃
┃      ──────────      ┃    ┃  직위(직급) :                    ┃
┃      IMMIGRATION ID. CARD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 사람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  ┃
┃│      사            진      │┃    ┃  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                            │┃    ┃  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임을 증명 ┃
┃│                            │┃    ┃  합니다.                         ┃
┃│       (50㎜ × 40㎜)       │┃    ┃    I certify that the bearer     ┃
┃│                            │┃    ┃  _________ is an Immigration     ┃
┃│                            │┃    ┃  official under the Act on the   ┃
┃│                            │┃    ┃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
┃│                            │┃    ┃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
┃└──────────────┘┃    ┃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
┃        (발 행 번 호)           ┃    ┃                                  ┃
┃        홍    길    동          ┃    ┃          년    월    일          ┃
┠────────────────┨    ┃                      ┌─┐      ┃
┃                                ┃    ┃      법 무 부 장 관  │인│      ┃
┃        법    무    부          ┃    ┃                      └─┘      ┃
┃                                ┃    ┃ MINISTER OF JUSTICE Official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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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0㎜보존용지(1종)120g/㎡(PVC투명포장)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3.] [법무부령 제489호, 1999.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489호(1999.12.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의2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을 "체류자격 11. 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로 하고, 동조제4호중 "18무역경영(D-9) 내지 29. 기타(G-)"를 "18. 무역경영(D-9) 내지 28. 동반(F-3) 및 29. 기타(G-1)"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오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중 28의2.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8의2. 재외동포(F-4)                |        2년       |
+------------------------------------------------+------------------+

별표 4의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29        |
+------------------------------------------------+------------------+

별표 5중 유학(D-2) 및 재외동포(F-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유 학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     |
|  (D-2)   |  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
+----------+--------------------------------------------------------+
|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
|   (F-4)  |  한 자                                                 |
|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
|          |    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
|          |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
|          |    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          |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한 보증서)              |
|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대한민국이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
|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직계존손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
|          |    서류(직계존손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
|          |    법률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    |
|          |    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동법    |
|          |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한 보증서)                  |
|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
|          |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
|          |    등)                                                 |
|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대한민국 입국신고서/ARRIVAL CARD①              ＼  /                    대한민국 출국신고서/DEPARTURE CARD②          |
|     REPUBLIC OF KOREA 입국신고서 IMMIGRATION SERVICE           ＼/            REPUBLIC OF KOREA 출국신고서 IMMIGRATION SERVICE       |
+------------------------------------------------------------------+-------------------------------------------------------------------+
|             뒷면 안내사항을 참조합십시오                         |               REFER TO THE BACK HOW TO FILL UP                    |
|+--------------------------------------+------------------------+ 양 +--------------------------------------+------------------------++
||한글성명/Surname/성                   : 한자성명               | 쪽 |한글성명/Surname/성                   : 한자성명               ||
||                                      :                        | 모 |                                      :                        ||
|+--------------------------------------+------------------------+ 두 +--------------------------------------+------------------------+|
|| Given Names/명                                                | 기 | Given Names/명                                                ||
||                                                               | 재 |                                                               ||
|+-----------------------+--------------------+------------------+ T  +-----------------------+--------------------+------------------+|
||생년월일/Date of Birth/|                    |                  | Y  |생년월일/Date of Birth/|                    |                  ||
||               생년월일|  주민등록뒷번호    |[남]Male/남       | P  |               생년월일|  주민등록뒷번호    |[남]Male/남       ||
|| 년/Year/년 월/Mon/월  |                    |                  | E  | 년/Year/년 월/Mon/월  |                    |                  ||
||              일/Day/일|                    |[여]Female/여     | O  |              일/Day/일|                    |[여]Female/여     ||
++…+…+…+…+…+…+…+…+…+…+…+…+…+…+…+                  | R  +…+…+…+…+…+…+…+…+…+…+…+…+…+…+…+                  ||
||  :  :  :  |  :  |  :  |  :  :  :  :  :  :  |                  | P  |  :  :  :  |  :  |  :  |  :  :  :  :  :  :  |                  ||
|+--+--+--+--+--+--+--+--+--+-++--+--+--+--+--+------------------+ R  +--+--+--+--+--+--+--+--+--+-++--+--+--+--+--+------------------+|
||국적/Nationality/국적       |여권번호/Passport No/여권번호     | I  |국적/Nationality/국적       |여권번호/Passport No/여권번호     ||
||                                                               | N  |                                                               ||
|+----------------------------+----------------------------------+ T  +----------------------------+----------------------------------+|
||한국내주소/Address in Korea/한국내주소                         | B  |한국내주소/Address in Korea/한국내주소                         ||
||                                        (Tel:                 )| O  |                                        (Tel:                 )||
|+----------------------------+----------------------------------+ T  +----------------------------+----------------------------------+|
||직업·직장명/Occupation/직업|여행목적/Purpose of visit/여행목적| H  |직업·직장명/Occupation/직업|여행목적/Purpose of visit/여행목적||
||                            |                                  | S  |                            |                                  ||
|+----------------------------+----------------------------------+ I  +----------------------------+----------------------------------+|
|| 출발지(국가/도시)/출발지   | 입국편명·선명/입국편명·선명    | D  | 목적지(국가/도시)/목적지   | 출국편명·선명/출국편명·선명    ||
|| Last City/Port of Boarding | Flight No/Vessel on Arrival      | E  | Last City/Port of Boarding | Flight No/Vessel on Arrival      ||
|+----------------------------+----------------------------------+ S  +----------------------------+----------------------------------+|
|                             |서명/Signature/서명               | 양                              |서명/Signature/서명               ||
|+---------------------------+|                                  | 측 +---------------------------+|                                  ||
||   OZ A 1 2 3 4 5 6 7 8 E  ||                                  | 기 |   OZ A 1 2 3 4 5 6 7 8 D  ||                                  ||
|+---------------------------++----------------------------------+ 재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뒷쪽)

+--------------------------------------------------------------+       +---------------------------------------------------------------+
|                                                               ＼   /                                                                 |
|                      Welcome to Korea                          ＼/                   대한민국 법무부                                 |
|            ARRIVAL/DEPARTURE CARD FOR VISITORS                   +              출/입국신고서(내/외국인 공용)                        |
|           IMMIGRATION BUREAU, REPUBLIC OF KOREA                  |                                                                   |
|                 NOTICE FOR FOREIGNERS                            |                          안내사항                                 |
| 1. This form consists of two cards. Please complete              | 1. 뒷면 굵은 선 안의 출/입국신고서 내용을 출국시 양쪽             |
|    both Arrival Card① and Departure Card②, inside              |    모두 한글 정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재외거주국민은             |
|    bold line, when entering Korea.                               |    입국시 양쪽 모두 기재하십시오)                                 |
| 2. Please type or print legibly with pen in                      | 2. 동반자녀도 출/입국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십시오.             |
|    ALL BLOCK LETTERS. USE ENGLISH.                               | 3. 입국신고서①은 여권속에 잘 보관하셨다가 귀국시                 |
|  * Your Name : Write full name as it appears in your             |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외거주국민은               |
|    Passport, Surname(Family name)first, please.                  |    출국신고서②를 출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Nationality : As it appears in your passport                  | 4. 출/입국신고서 양쪽을 절취하거나, 접지 마십시오.                |
| 3. This Arrival Card and Departure Card must be                  |  * 동일번호의 출/입국신고서 양쪽은 OCR전산처리되니                |
|    completed by every visitor including one for                  |        분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each accompanying child.                                      | 5. 출/입국심사시 여권, 탑승권(출국시), 출/입국신고서를            |
| 4. Please keep this card in your passport/                       |    미리 준비하여 대기선에서 차례를 기다려 주십시오.               |
|    travelling document in order to present it to                 |                                                                   |
|    the Immigration Officer on your departure.                    |                                                                   |
| 5. If you intend to stay in Korea more than 90days, you          |                                                                   |
|    must register with the Chief of Immigration district          |                                                                   |
|    office or branch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                                                                   |
|    of sojourn within 90days from the date of entry.              |                                                                   |
+------------------------------------------------------------------+-------------------------------------------------------------------+
|           공용란(公用欄)Official Use Only                        |            공용란(公用欄)Official Use Only                        |
|                                                                  |                                                                   |
|                                                                  |                                                                   |
+------------------------------------------------------------------+-------------------------------------------------------------------+

160mm×120mm(인쇄용지(OCR급)150g/㎡)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1.] [법무부령 제471호, 1999.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471호(1999.2.2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10인"을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표자가 자신의 사증발급신청서류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등과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 2부"를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등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 별첨"을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 1부"를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을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으로 하고, 동조제7항 전단중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을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으로, 동항 후단중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의 해당란"을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월로 한다.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15조제2항 본문중 "15일"을 "30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체류기간"을 "체류기간 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체류자격변경"을 "체류자격변경"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범위내에서"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24조의3의제2항중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등을 목적으로 일시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제53조 및 제54조)을 삭제한다.

제6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 제목 "(조난선박등의 입항통보)"를 "(출입항통보 및 보고)"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중 "미화50불상당의 금액"을 "6만원"으로 한다.

제76조중 "때,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및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허가를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5와 같다."를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동종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허가를 신청하는 때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제1항제21호 및 제8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체류자격(기호)란의 10. 문화예술(D-1)란 및 13. 일반연수(D-4)란중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란을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한다.

별표 4의 등록기관란중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여수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광양출장소"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의 별지 제17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17호의2서식        |단체사증발급신청서          |규칙 제11조제2항    |      |
+--------------------------+----------------------------+--------------------+------+

부록의 별지 제81호서식란 내지 별지 제85호서식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록의 별지 제100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00호의2서식란을, 별지 제134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34호의2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  |법 제52조제1항,     |      |
|                          |서발부신청서                |법 제56조제2항,     |      |
|                          |                            |영 제65조제1항,     |      |
|                          |                            |영 제71조제3항      |      |
+--------------------------+----------------------------+--------------------+------+
+--------------------------+----------------------------+--------------------+------+
|별지 제134호의2서식       |국민처우자 기록카드         |규칙 제79조제1항    |      |
+--------------------------+----------------------------+--------------------+------+

부록의 별지 제165호서식란 및 별지 제169호서식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내지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10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7호의2서식·별지 제109호서식·별지 제118호서식·별지 제119호서식·별지 제129호서식 및 별지 제13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5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제76조관련)

+----------------+-------------------------------------------------------------------+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외    교(A-1)  | ㅇ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
|                |   (신분증명서의 제시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
|                |   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 |
|                |   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
| 공    무(A-2)  | ㅇ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
|                |   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
|                |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
| 협    정(A-3)  | ㅇ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  |
|                |   부처 장관의 공한                                                |
|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
+----------------+-------------------------------------------------------------------+
| 일시취재(C-1)  | ㅇ소속 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
| 단기상용(C-2)  | ㅇ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단기종합(C-3)  | ㅇ없음                                                            |
+----------------+-------------------------------------------------------------------+
| 단기취업(C-4)  | ㅇ고용계약서
|                | ㅇ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
|                |   위원회의 공연추천서)·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
|                |   있는 서류                                                       |
+----------------+-------------------------------------------------------------------+
| 문화예술(D-1)  | ㅇ초청장                                                          |
|                | ㅇ문화예술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
|                | ㅇ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ㅇ체류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                |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등을 말함       |
+----------------+-------------------------------------------------------------------+
| 유    학(D-2)  | ㅇ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                | ㅇ최종 학력증명서                                                 |
|                | ㅇ재정입증 관련서류                                               |
|                |   ·부모 또는 내국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예금잔고증명서(6개월 |
|                |     이상 계속 예치)와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10,000불 이상)|
|                | ㅇ신원보증서(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
|                |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 ※재정입증 관련서류는 대학의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서로     | 
|                |   대체가능                                                        | 
+----------------+-------------------------------------------------------------------+
| 산업연수(D-3)  | ㅇ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                | ㅇ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                | ㅇ외국인 산업연수 대상업체의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
|                |   있는 서류                                                       |
|                | ㅇ신원보증서                                                      |
+----------------+-------------------------------------------------------------------+
|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                |   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                | ㅇ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                | ㅇ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000불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                |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류                                    |
|                | ㅇ신원보증서(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2. 기타 연수의 경우                                                |
|                | ㅇ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                | ㅇ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
|                | ㅇ재정입증 관련서류                                               |
|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확인서        |
|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이상)      |
|                | ㅇ신원보증서(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  |
|                |   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 취    재(D-5)  | ㅇ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ㅇ국내 지사 또는 지국 설립 관련서류                               |
+----------------+-------------------------------------------------------------------+
| 종    교(D-6)  | ㅇ파송명령서                                                      |
|                | ㅇ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                | ㅇ소속단체의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
+----------------+-------------------------------------------------------------------+
| 주    재(D-7)  | ㅇ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ㅇ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설치허가서 사본                             |
|                | ㅇ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                | ㅇ연간 납세증명서                                                 |
+----------------+-------------------------------------------------------------------+
| 기업투자(D-8)  | ㅇ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ㅇ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   |
|                |   기업등록증 사본                                                 |
+----------------+-------------------------------------------------------------------+
| 무역경영(D-9)  | ㅇ재직증명서                                                      |
|                | ㅇ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ㅇ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                | ㅇ연간 납세증명서                                                 |
+----------------+-------------------------------------------------------------------+
| 교    수(E-1)  | ㅇ경력증명서                                                      |
|                | ㅇ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
| 회화지도(E-2)  | ㅇ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
|                | ㅇ고용계약서                                                      |
|                | ㅇ학원 또는 단체설립관련 서류                                     |
|                | ㅇ신원보증서                                                      |
+----------------+-------------------------------------------------------------------+
| 연    구(E-3)  | ㅇ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 ㅇ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                | ㅇ고용계약서                                                      |
+----------------+-------------------------------------------------------------------+
| 기술지도(E-4)  | ㅇ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ㅇ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
|                | ㅇ공·사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
+----------------+-------------------------------------------------------------------+
| 전문직업(E-5)  | ㅇ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                | ㅇ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
|                |   수 있는 서류                                                    |
|                | ㅇ고용계약서                                                      |
+----------------+-------------------------------------------------------------------+
| 예술흥행(E-6)  |1. 관광호텔,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 ㅇ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 ㅇ공연계획서                                                      |
|                | ㅇ후천성면역결핍증(HIV)테스트 증명서                              |
|                | ㅇ신원보증서                                                      |
|                |2. 기타의 경우                                                     |
|                | ㅇ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
|                |   수 있는 서류                                                    |
|                | ㅇ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ㅇ신원보증서                                                      |
+----------------+-------------------------------------------------------------------+
| 특정직업(E-7)  | ㅇ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ㅇ고용계약서                                                      |
|                | ㅇ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
|                |   있는 서류                                                       |
|                | ㅇ공·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
|                | ㅇ신원보증서                                                      |
+----------------+-------------------------------------------------------------------+
| 연수취업(E-8)  | ㅇ연수취업계약서                                                  |
|                | ㅇ연수업체장의 추천서                                             |
|                | ㅇ기술자격증 사본등                                               |
|                | ㅇ신원보증서                                                      |
|                | ㅇ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방문동거(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                | ㅇ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  |
|                |   서)                                                             |
|                | ㅇ신원보증서                                                      |
|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
|                |2. 국내 외국공관주재원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ㅇ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                | ㅇ고용계약서                                                      |
|                | ㅇ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명서 사본                                 |
|                |3.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                | ㅇ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                | ㅇ부양인의 연간 납세증명서                                        |
+----------------+-------------------------------------------------------------------+
| 거    주(F-2)  | ㅇ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                           |
|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격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신원보증서(거주자격해당자의 출생자녀는 제외함)                |
|                | ㅇ체류기간연장의 경우 : 없음                                      |
+----------------+-------------------------------------------------------------------+
| 동    반(F-3)  | ㅇ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                | ㅇ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
| 재외동포(F-4)  | ㅇ한민족혈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ㅇ초청장                                                          |
|                | ㅇ신원보증서                                                      |
|                | ㅇ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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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G-1)  | ㅇ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
|                |   소견서등)                                                       |
|                | ㅇ소송 또는 치료경비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
| 관광취업(H-1)  | ㅇ왕복항공권                                                      |
|                | ㅇ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                | ㅇ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
|                                 유 의 사 항                                        |
| 1. 재외공관의 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
|    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 2. 재입국허가 신청시에는 첨부서류 없음. 다만,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소지자는|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3.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신청자가 사증발급등 신청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
|    보관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
| 4. 첨부서류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없는 서류를    |
|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
|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
|            |         업              무              구              분          |
|  체류자격  +-------------+-------------+-------------+-------------+-------------+
|  (기  호)  |  체류 자격  |  근 무 처   |  체류 자격  |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
|            |  외 활 동   | 변경·추가  |  부     여  |  변     경  |  연     장  |
+------------+-------------+-------------+-------------+-------------+-------------+
|  외    교  |        /    |        /    |             |             |        /    |
|   (A-1)    |   /         |   /         |      ○     |      ○     |   /         |
+------------+-------------+-------------+-------------+-------------+-------------+
|  공    무  |        /    |        /    |             |             |        /    |
|   (A-2)    |   /         |   /         |      ○     |      ○     |   /         |
+------------+-------------+-------------+-------------+-------------+-------------+
|  협    정  |        /    |        /    |             |             |        /    |
|   (A-3)    |   /         |   /         |      ○     |      ○     |   /         |
+------------+-------------+-------------+-------------+-------------+-------------+
|  사증면제  |        /    |        /    |        /    |        /    |             |
|   (B-1)    |   /         |   /         |    /        |    /        |      ○     |
+------------+-------------+-------------+-------------+-------------+-------------+
|  관광통과  |        /    |        /    |        /    |             |             |
|   (B-2)    |   /         |   /         |    /        |             |      ○     |
+------------+-------------+-------------+-------------+-------------+-------------+
|  일시취재  |        /    |        /    |             |             |             |
|   (C-1)    |   /         |   /         |             |             |      ○     |
+------------+-------------+-------------+-------------+-------------+-------------+
|  단기상용  |        /    |        /    |             |             |             |
|   (C-2)    |   /         |   /         |             |             |      ○     |
+------------+-------------+-------------+-------------+-------------+-------------+
|  단기종합           /    |        /    |             |             |             |
|   (C-3)    |   /         |   /         |      ◁     |             |      ○     |
+------------+-------------+-------------+-------------+-------------+-------------+
|  단기취업  |        /    |        /    |             |             |             |
|   (C-4)    |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   (D-1)    |      ○     |      ○     |             |      ◁     |      ○     |
+------------+-------------+-------------+-------------+-------------+-------------+
|  유    학  |             |             |             |             |             |
|   (D-2)    |      ○     |      ○     |             |      ◁     |      ○     |
+------------+-------------+-------------+-------------+-------------+-------------+
|  산업연수  |        /    |             |        /    |             |             |
|   (D-3)    |   /         |      ◁     |   /         |             |      ○     |
+------------+-------------+-------------+-------------+-------------+-------------+
|  일반연수  |             |             |             |             |             |
|   (D-4)    |      ○     |      ○     |             |      ◁     |      ○     |
+------------+-------------+-------------+-------------+-------------+-------------+
|  취    재  |             |             |             |             |             |
|   (D-5)    |             |             |             |             |      ○     |
+------------+-------------+-------------+-------------+-------------+-------------+
|  종    교  |             |             |             |             |             |
|   (D-6)    |      ◁     |      ◁     |             |      ◁     |      ○     |
+------------+-------------+-------------+-------------+-------------+-------------+
|  주    재  |             |             |             |             |             |
|   (D-7)    |      ◁     |      ◁     |             |             |      ○     |
+------------+-------------+-------------+-------------+-------------+-------------+
|  기업투자  |             |             |             |             |             |
|   (D-8)    |      ○     |      ○     |             |      ○     |      ○     |
+------------+-------------+-------------+-------------+-------------+-------------+
|  무역경영  |             |             |             |             |             |
|   (D-9)    |             |      ◁     |             |      ◁     |      ○     |
+------------+-------------+-------------+-------------+-------------+-------------+
|  교    수  |             |             |             |             |             |
|   (E-1)    |      ◁     |      ◁     |             |             |      ○     |
+------------+-------------+-------------+-------------+-------------+-------------+
|  회화지도  |             |             |             |             |             |
|   (E-2)    |      ◁     |      ◁     |             |             |      ○     |
+------------+-------------+-------------+-------------+-------------+-------------+
|  연    구  |             |             |             |             |             |
|   (E-3)    |             |      ◁     |             |      ◁     |      ○     |
+------------+-------------+-------------+-------------+-------------+-------------+
|  기술지도  |             |             |             |             |             |
|   (E-4)    |             |      ◁     |             |      ◁     |      ○     |
+------------+-------------+-------------+-------------+-------------+-------------+
|  전문직업  |             |             |             |             |             |
|   (E-5)    |             |      ◁     |             |             |      ◁     |
+------------+-------------+-------------+-------------+-------------+-------------+
|  예술흥행  |             |             |             |             |             |
|   (E-6)    |             |             |             |             |      ○     |
+------------+-------------+-------------+-------------+-------------+-------------+
|  특정활동  |             |             |             |             |             |
|   (E-7)    |      ◁     |      ◁     |             |             |      ◁     |
+------------+-------------+-------------+-------------+-------------+-------------+
|  연수취업  |        /    |             |        /    |             |             |
|   (E-8)    |    /        |      ◁     |    /        |      ◁     |      ○     |
+------------+-------------+-------------+-------------+-------------+-------------+
|  방문동거  |        /    |        /    |             |             |             |
|   (F-1)    |    /        |    /        |      ○     |      ◁     |      ○     |
+------------+-------------+-------------+-------------+-------------+-------------+
|  거    주  |        /    |        /    |             |             |             |
|   (F-2)    |    /        |    /        |      ◁     |             |      ○     |
+------------+-------------+-------------+-------------+-------------+-------------+
|  동    반  |        /    |        /    |             |             |             |
|   (F-3)    |    /        |    /        |      ○     |      ○     |      ○     |
+------------+-------------+-------------+-------------+-------------+-------------+
|  재외동포  |        /    |        /    |             |             |             |
|   (F-4)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G-1)    |    /        |    /        |             |             |      ○     |
+------------+-------------+-------------+-------------+-------------+-------------+
|  관광취업  |        /    |             |        /    |        /    |             |
|   (H-1)    |    /        |      ○     |    /        |    /        |      ◁     |
+------------+-------------+-------------+-------------+-------------+-------------|
+----------------------------------------------------------------------------------+ 
|                                비           고                                   |
|                                                                                  |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무의 전부를 위임함을 의미함                |
|                                                                                  |
|2.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목과 같이 사무의 일부를 위임함을      |
|   의미함                                                                         |
|                                                                                  |
|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ㅇ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 |
|       교사(E-7) 또는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
|    ㅇ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또는 교수(E-1) 상호간 활동       |
|    ㅇ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의 6월이하의 한시적인 외국어강의        |
|    ㅇ 방문동거(F-1)·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E-2) 또는 외국   |
|       인학교 교사(E-7)로의 활동                                                  |
|    ㅇ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자격의 체류자격외활동             |
|                                                                                  |
|  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
|    ㅇ 동일 종교단체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
|    ㅇ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6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
|    ㅇ 원근무처가 합병·분리되거나 양도·양수된 경우 변경되는 근무처에서의 활동이 |
|       원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동일한 때의 근무처변경               |
|    ㅇ 주재(D-7)·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근무처변경·추가   |
|    ㅇ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외국인 영어강사의 근무처변경·추가       |
|    ㅇ 산업연수(D-3)자격 소지자의 근무처변경허가(외국인 산업연수생사증발급등에관  |
|       한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항 해당자)                                          |
|    ㅇ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중 수입설비(기계)의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기술을   |
|       제공하는 자와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하여 파견된 자에      |
|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
|                                                                                  |
|  다. 체류자격 부여                                                               |
|    ㅇ 거주(F-2)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미성년인   |
|       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    ㅇ 주한 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한 단기종합(C-3)자격 부여                         |
|                                                                                  |
|  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
|    ㅇ 유학(D-2) 및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상호간 변경                           |
|    ㅇ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등에 진학한 자에 대한 유학(D-2) 및   |
|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                                               |
|    ㅇ 하계학교등에 입교하는 재외교포 자녀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원등에서 한국어  |
|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자격을 소지하고 입국  |
|       한 자에 대한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                                  |
|    ㅇ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   |
|       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및 국민의 처와 17세미만의 외국인에     |
|       대한 체류기간 91일이상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                      |
|    ㅇ 산업연수(D-3)자격에서 연수취업(E-8)자격으로의 변경                         |
|    ㅇ 해외입양외국국적소지자에 대한 문화예술(D-1)·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
|       자격으로의 변경                                                            |
|    ㅇ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중     |
|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
|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
|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격으로의 체류자격   |
|         변경                                                                     |
|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사 또는 발  |
|         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 |
|         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
|       ·재한 화교(F-2)의 처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
|    ㅇ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 |
|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자격으 |
|       로의 변경허가                                                              |
|       ·특정기관 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
|         기술자                                                                   |
|       ·국공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    ㅇ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
|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    |
|       허가                                                                       |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
|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예시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 |
|         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
|    ㅇ 6월미만을 체류하려는 카나다국민중 문화예술(D-1)·종교(D-6) 또는 방문동거   |
|       (F-1)자격으로의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변경                                   |
|                                                                                  |
|  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ㅇ 전문직업(E-5) 및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로부터 4년이하의    |
|       체류기간연장. 다만, 항공기조정사 및 외국인학교 교사에 대하여는 기간에      |
|       상관없이 전면위임                                                          |
|    ㅇ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부터 1년이하의 체류기간연장          |
|                                                                                  |
|   3. +-------+                                                                   |
|      |     / | 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임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단체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
(公館申請番號 :                     )

+--------+-----------------------------------------+-------------------------------------------+
|        |영자 성명 :                              |한자 성명                                  |
|        |           surname        givenname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성별      |국적                   |여권번호           |
|Represen|Date of birth                 |Sex       |Nationality            |Passport No.       |
|-tative +------------------------------+----------+-----------------------+-------------------+
|        |직장·직위·전화번호                     |직장 주소                                  |
|        |Place of work/post/phone No.             |Address of working place                   |
+--------+---------------+-------------------------+-------------+-----------------------------+
|        |     일 시     |        관광계획         |             |                             |
|        |  Date & Time  |      Tour Schedule      |             |                             |
| 한국내 +---------------+-------------------------+-------------+-----------------------------+
|주요관광|               |                         |             |                             |
|        |               |                         |             |                             |
| 일  정 +---------------+-------------------------+-------------+-----------------------------+
|        |               |                         |             |                             |
| Tour   |               |                         |             |                             |
|itinera-+---------------+-------------------------+-------------+-----------------------------+
|ry in   |               |                         |             |                             |
| Korea  |               |                         |             |                             |
+--------+-----+---------+-------------------------+---+---------+-----------------------------+
|  지정여행사  |  중국   |                             |  한국   |                             |
| Travel agent |  China  |                             |  Korea  |                             |
+--------+-----+-----+---+-----------------------------+----+----+--------+------------+-------+
|        |   국적    |    영 자 성 명 ( 한 자 명 )     |성별|  생년월일   | 여권번호   | 비 고 |
|        |Nationality|  English Names (Chinese Names)  |Sex |Date of birth|Passport No.|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roup  +-----------+---------------------------------+----+-------------+------------+-------+
|        |           |                                 |    |             |            |       |
|(Iis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체인원이 많을 때에는 별지사용 가능
                              Seperate papers will be available if there are many group members
신청일자 : 19    .   .   .           여행사대표인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___
Date of application                  Signature by representative
                                     of traver agent
23236-17111 민                                                                     210㎜×297㎜
99. 1.2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3호서식]
                                 법      무       부
                                ---------------------
                                 MINISTRY OF JUSTICE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REPORT ON ALTERATION IN MATTERS OF                        |
|                              ALIEN'S REGISTRATION                                 |
+----+----------------------------+------------------------------+-------+----------+
| 성 | Sur name                   | 한자                         | 성 별 | 남   M   |
+----+----------------------------+                              |       +----------+
| 명 | Given names                |                              |  Sex  | 여   F   |
+----+--------------+-------------+-------+----- ------+---------+-------+----------+
| 생   년   월   일 |                     | 국      적 |                            |
|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 Nationality|                            |
+-------------------+---------------------+------------+----------------------------+
|                   |                                                               |
|                   |                                                               |
|                   |                                                               |
|                   |                                                               |
|                   |                                                               |
|  변  경  사  항   |                                                               |
|Items of Alteration|                                                               |
|                   |                                                               |
|                   |                                                               |
|                   |                                                               |
|                   |                                                               |
|                   |                                                               |
+-------------------+---------------------------------------------------------------+
| 신 청 일                                 신청인서명                               |
| Date of Application        .     .     . Signature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사 증 번 호 |       | 등록번호 |       | 접수일자 |          |    |               |
+-------------+-------+----------+-------+----------+----------|    +---------------+
| 사증발급일자|       | 등록일자 |       | 접수번호 |          | 결 |               |
+-------------+-------+----------+-------+----------+----------|    +---------------+
| 사증발급공관|       | 비    고         | 처 리 과 |          |    |               |
+-------------+-------+                  +----------+----------|    +---------------+
| 체 류 자 격 |       |                  | 담 당 자 |          | 재 |               |
+-------------+-------+                  |          |          |    |               |
| 체 류 기 간 |       |                  |          |          |    |               |
+-------------+-------+------------------+----------+----------+----+---------------+

23236-14911 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4호서식]

+-----------------------------------------------------------------------------------+
|                           보 호 명 령 서 발 부 신 청 서                           |
|                                                                                   |
|                                                                                   |
|   1. 용의자 인적사항                                                              |
|  +-----------------+----------------------------------------------------------+   |
|  | 성           명 |                                                          |   |
|  +-----------------+-----------------------------------+--------+-------------+   |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
|  +-----------------+-----------------------------------+--------+-------------+   |
|  | 국           적 |                                   | 직  업 |             |   |
|  +-----------------+-----------------------------------+--------+-------------+   |
|  | 대한민국내주소  |                                                          |   |
|  +-----------------+----------------------------------------------------------+   |
|                                                                                   |
|   2. 신청내용                                                                     |
|  +--------------+-------------------------------------------------------------+   |
|  | 보 호 장 소  |                                                             |   |
|  +--------------+-------------------------------------------------------------+   |
|  | 보 호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보 호 사 유  |                                                             |   |
|  +--------------+-------------------------------------------------------------+   |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붙임서류 :                                                                     |
|                                                            년     월     일       |
|                                                                                   |
|                                            출입국관리공무원               (인)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
|                      (출장소)                                                     |
|                                                                                   |
+---------+-----------------------------------+----+--------------------------------+
|  비 고  |  보호명령서발부번호 :             |    |       가   ·     부           |
+---------+                                   |    +------------+-------------------+
|                                             | 결 |            |                   |
|                                             |    +------------+-------------------+
|                                             |    |            |                   |
|                                             |    +------------+-------------------+
|                                             | 재 |            |                   |
|                                             |    +------------+-------------------+
|                                             |    |  담 당 자  |                   |
+------------+--------------------------------+----+------------+-------------------+
|  불허사유  |                                                                      |
+------------+----------------------------------------------------------------------+

23236-153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95호서식]

                                                                        +-----------+
                                                                        |번호       |
                                                                        |No.        |
+-----------------------------------------------------------------------+-----------+
|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
|                                                     년        월       일         |
|                                                     Date                          |
|                              보  호  명  령  서                                   |
|                               DETENTION ORDER                                     |
|  1. 성   명                                   성 별                               |
|     Name in Full _________________________    Sex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 생년월일                                                                      |
|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3. 국   적                              4. 직  업                                |
|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     Occupation _____________________      |
|  5. 대한민국내주소                                                                |
|     Address in Kore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위 사람을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할 것  |
|  을 명합니다. 보호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
|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Pursuant to Article 51,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Law, the above mentioned |
|  person is hereby ordered to be detained as mentioned hereinafter. An objection   |
|  can be filed against the deten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pursuant to      |
|  Article 55 of the Immigration Law.                                               |
|                                                                                  |
|  +---------------------------------+------------------------------------------+   |
|  |  1. 보호의 사유                 |                                          |   |
|  |     Reason for Detention :      |                                          |   |
|  +---------------------------------+------------------------------------------+   |
|  |  2. 보호장소                    |                                          |   |
|  |     Place of Detention :        |                                          |   |
|  +---------------------------------+------------------------------------------+   |
|  |  3. 보호기간                    |                 부터              까지   |   |
|  |     Period of Detention :       |                 from               to    |   |
|  +---------------------------------+------------------------------------------+   |
|  |     비    고                    |                                          |   |
|  |     Remarks :                   |                                          |   |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출장소)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집행자                (인)         |
|                                     Executive officer :                           |
+-----------------------------------------------------------------------------------+

23236-154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0호서식]

+-----------------------------------------------------------------------------------+
|                                                                                   |
|                         보  호  기  간  연  장  허  가  서                        |
|                         EXTENSION FOR PERIOD OF DETENTION                         |
|                                                                                   |
+--------------------+----------------------------------------+--------+------------+
|   성          명   |                                        | 성  별 |            |
|    Name in Full    |                                        |  Sex   |            |
+--------------------+----------------------------------------+--------+------------+
|   생  년  월  일   |                                                              |
|   Date of Birth    |                                                              |
+--------------------+--------------------------------------------------------------+
|   국          적   |                                                              |
|     Nationlity     |                                                              |
+--------------------+--------------------------------------------------------------+
|   보  호  장  소   |                                                              |
| Place of Detention |                                                              |
+--------------------+--------------------------------------------------------------+
|   보  호  기  간   |                                                              |
|Period of Detention |                                                              |
+--------------------+--------------------------------------------------------------+
|                                                                                   |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     The period of detention is extended as mentioned hereinafter, pursuant to     |
|   Article 52 ⓛ of the Immigration Law.                                           |
|                                                                                   |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 Period of Extension|                    From                      To              |
+--------------------+--------------------------------------------------------------+
|                                 년     월     일                                  |
|                                     Date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출장소)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23236-159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0호의2서식]

+-----------------------------------------------------------------------------------+
|                                                                                   |
|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발부신청서                       |
|                                                                                   |
|  1. 피보호자 인적사항                                                             |
|                                                                                   |
|  +---------------+-------------------------------------------------------------+  |
|  |    성   명    |                                                             |  |
|  +---------------+------------------------------------+----------+-------------+  |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
|  +---------------+------------------------------------+----------+-------------+  |
|  |    국   적    |                                    |  직  업  |             |  |
|  +---------------+------------------------------------+----------+-------------+  |
|  |대한민국내 주소|                                                             |  |
|  +---------------+-------------------------------------------------------------+  |
|  |  보 호 일 시  |                                                             |  |
|  +---------------+-------------------------------------------------------------+  |
|  |  보 호 기 간  |                                                             |  |
|  +---------------+-------------------------------------------------------------+  |
|  |  보 호 장 소  |                                                             |  |
|  +---------------+-------------------------------------------------------------+  |
|                                                                                   |
|  2. 신청내용                                                                      |
|                                                                                   |
|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
|  +---------------+-------------------------------------------------------------+  |
|  |  연 장 사 유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 제71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붙임서류 :                                                                       |
|                                                                                   |
|                                             년    월    일                        |
|                                                 출입국관리공무원      (인)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
|                 (출장소)                                                          |
|                                                                                   |
+----------+---------------------------------------+----+---------------------------+
|  비  고  |                                       |    |           가·부          |
+----------+                                       |    +-----------+---------------+
|                                                  | 결 |           |               |
|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불 허 사 유 |                                                                     |
+-------------+---------------------------------------------------------------------+

23236-17311 카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7호의2서식]

+-----------------------------------------------------------------------------------+
|                                                                                   |
|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                              |
|                     EXTENSION FOR PERIOD OF TEMPORARY DETENTION                   |
|                                                                                   |
+--------------------+------------------------------------------+---------+---------+
|      성    명      |                                          | 성   별 |         |
|    Name in Full    |                                          |   Sex   |         |
+--------------------+------------------------------------------+---------+---------+
|      생년월일      |                                                              |
|   Date of Birth    |                                                              |
+--------------------+--------------------------------------------------------------+
|      국    적      |                                                              |
|    Nationality     |                                                              |
+--------------------+--------------------------------------------------------------+
|      보호장소      |                                                              |
| Place of Detention |                                                              |
+--------------------+--------------------------------------------------------------+
|      보호기간      |                                                              |
| Period of Detention|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The period of temporay detenthin is extended as mentioned hereinafter, pursuant|
|  to Article 56 ② of the Immigration Law.                                         |
|                                                                                   |
|                                                                                   |
+---------------------+-------------------------------------------------------------+
|      연장기간       |                       부터                     까지         |
| Period of Extension |                       From                     To           |
+---------------------+-------------------------------------------------------------+
|                                년    월    일                                     |
|                                     Date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출장소)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23236-060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09호서식]

+-----------------------------------------------------------------------------------+
|                                  법    무    부                                   |
|                                                                                   |
|                                                          년    월    일           |
|                                                                                   |
|                                  심 사 결 정 서                                   |
+----+---------------+--------------------------------------------------------------+
|    |성           명|                                                  성 별 :     |
| 용 |               |                                                              |
|    |생  년   월  일|                                                              |
|    |               |                                                              |
| 의 |국           적|                                                              |
|    |               |                                                              |
|    |직           업|                                                              |
| 자 |               |                                                              |
|    |대한민국내 주소|                                                              |
+----+---------------+--------------------------------------------------------------+
|  위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다               음                                 |
+--------------+--------------------------------------------------------------------+
|주          문|                                                                    |
+--------------+--------------------------------------------------------------------+
|              |                                                                    |
|              |                                                                    |
|사 실 및 이 유|                                                                    |
|              |                                                                    |
|              |                                                                    |
+--------------+--------------------------------------------------------------------+
|적  용  법  조|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   |
|                                                                   (출장소)        |
|                                                                                   |
+-----------------------------------------------------------------------------------+

23236-051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8호서식]

+-----------------------------------------------------------------------------------+
|                                                                                   |
|                            보 호 일 시 해 제 청 구 서                             |
|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
|                                TEMPORARY  RELEASE                                 |
|                                                                                   |
+----------+------------------------------------------------------------------------+
|          | 1. 성    명                                              성   별       |
|    피    |    Name in Full                                            Sex         |
|          +------------------------------------------------------------------------+
|    보    | 2. 생년월일                                3. 국    적                 |
|          |    Date of Birth                              Nationality              |
|    호    +------------------------------------------------------------------------+
|          | 4. 대한민국내 주소                                                     |
|    자    |    Address in Korea                                                    |
|          +------------------------------------------------------------------------+
| Detainee | 5. 직    업                                                            |
|          |    Occupation                                                          |
+----------+-----------+---------------------+---------+------------------+---------+
|     보호명령서       |   명령서발부일자    |         |    명령서번호    |         |
|   Detention Order    |    Date of Issue    |         | No. of the Order |         |
+----------------------+---------------------+---------+------------------+---------+
|     청 구 사 유      |                                                            |
|Reason for Application|                                                            |
+----------------------+------------------------------------------------------------+
|     붙 임 서 류      |                                                            |
| Documents Attached   |                                                            |
+----------------------+------------------------------------------------------------+
|    위 사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 hereby apply for permission of temporary release of the                    |
|    above-mentioned person.                                                        |
|                                                                                   |
|    신 청 인  국    적                                                             |
|    Applicant Nationlity                                                           |
|              성    명                                                             |
|              Name in Full                                                         |
|              생년월일                                                             |
|              Date of birth                                                        |
|              주    소                                                             |
|              Address in Korea                                                     |
|              관    계                                                             |
|              Relationship                                                         |
|                                            년      월      일                     |
|                                           Date :                                  |
|                                          신청인서명                               |
|                                          --------------------------------         |
|                                          Signature of applicant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귀하                                                    |
|                     출장소                                                        |
|    To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
+-----------------------------------------------------------------------------------+
|  공용란  For official                                                             |
+------------------------------------+--------+-------------+--+--------------------+
|  비  고                            |접수일자|             |  |       가·부       |
|                                    +--------+-------------+결+---------+----------+
|  Remarks                           |접수번호|             |  |         |          |
|                                    +--------+-------------+  +---------+----------+
|                                    |처 리 과|             |  |         |          |
|                                    +--------+-------------+재+---------+----------+
|                                    |담 당 자|             |  |         |          |
+------------------------------------+--------+-------------+--+---------+----------+

23236-171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19호서식]

+-----------------------------------------------------------------------------------+
|                                                                                   |
|                                  법    무    부                                   |
|                                                             년    월    일        |
|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                           |
|                                                                                   |
+--+-----------------+-----------------------------------------------+------+-------+
|피| 성           명 |                                               | 성별 |       |
|  +-----------------+-----------------------------------------------+------+-------+
|보| 생  년   월  일 |                                                              |
|  +-----------------+--------------------------------------------------------------+
|호| 국           적 |                                                              |
|  +-----------------+--------------------------------------------------------------+
|자| 대한민국내 wn소 |                                                              |
+--+-----------------+--------------------------------------------------------------+
|     위 사람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다      음                                     |
+----------------+------------------------------------------------------------------+
| 주          문 |                                                                  |
+----------------+------------------------------------------------------------------+
| 이          유 |                                                                  |
+----------------+------------------------------------------------------------------+
| 적  용  법  조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출장소)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          (인)   |
|                                             IMMIGRATION OFFICER IN                |
|                                             CHARGE                                |
+-----------------------------------------------------------------------------------+
|   보호일시해제조건                                                                |
|   Conditions on Temporary Release                                                 |
|     (1)보호일시해제기간 :                                                         |
|        Period of Temporary Release                                                |
|     (2)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                                         |
|        The amount of bond, The date and place of payment                          |
|     (3)해제기간중 거주지 :                                                        |
|        Residence During Release                                                   |
|     (4)기    타                                                                   |
|        The Others                                                                 |
|                                                                                   |
|     주 의 Remarks                                                                 |
|     1.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
|       수 있습니다.                                                                |
|        In case the above-mentioned conditions are not observed, this permit may   |
|       be cancelled and may vest the bond to the National Treasury                 |
|     2. 이 결정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
|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This permit for Tempory Release shall be carried at all times and presented|
|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any of the authorized goverment officer upon  |
|       request.                                                                    |
+-----------------------------------------------------------------------------------+

23236-172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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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원  보  증  서                                   |
|                                                                                   |
|   1. 피보증외국인                                                                 |
| +----+-------------------------------------+-----------------------+----+------+  |
| | 성 |  Surname                            |한자                   | 성 |  남  |  |
| +----+-------------------------------------|                       |    +------+  |
| | 명 |  Given names                        |                       | 별 |  여  |  |
| +----+---------+------------------+--------+-----------+-----------+----+------|  |
| | 생 년 월 일  |    .      .      | 국  적 |           |  여권번호 |           |  |
| +--------------+------------------+--------+-----------+-----------+-----------+  |
| |대한민국내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체 류 목 적  |                                                               |  |
| +--------------+---------------------------------------------------------------+  |
|                                                                                   |
|   2. 신원보증인                                                                   |
|      가. 인적사항                                                                 |
| +----------+-----------------------------------+---------------+------+--------+  |
| |          |                                   |한자           |  성  |   남   |  |
| |  성  명  |                                   |               |      +--------+  |
| |          |                                   |               |  별  |   여   |  |
| +----------+--------+------------------+-------+--+------------+------+--------+  |
| | 여권번호 또는     |                  | 국    적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근      무     처 |                                                          |  |
| +-------------------+------------------+----------+----------------------------+  |
| |피보증외국인과 관계|                  |  직  위  |                            |  |
| +-------------------+------------------+----------+----------------------------+  |
| | 근     무     처  |                  |  비  고  |                            |  |
| +-------------------+------------------+----------+----------------------------+  |
|     나. 보증기간                                                                  |
|       ○        .     .      .부터          .      .      .까지                   |
|       ※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     다. 보증내용                                                                  |
|      (1)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      (2)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4)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
|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23236-08721 일 210㎜×297㎜
99. 1.2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1호서식]

+--------------------------------------+----------------+---------------------------+
| 승  무  원  명  부 □ 입항 Arrival   |□ 최초 Notice  |◎제출번호(적하목록NO:MRN) |
|                                      |□ 변경 Change  |                           |
|     Crew List      □ 출항 Departure |□ 최종 Final   |                           |
|                                      |□ 취소 Cancel  | □□-□□□□-□□□□□  |
+----------------------------+---------+----------------+------+--------------------+
|1. 선박명 Name of Vessel    |2.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3. 당해연도 입항횟수|
|                            |  Call sign·Official No or      | Number of entries  |
|                            |  IMO No                         | made this year     |
|                            |                                 |          □□□    |
+-------+-----------------+--+--------+---------------------+--+--------------------+
|4. 번호|5. 성명          |6. 국적    |7. 선원수첩(여권)번호|8. 승·하선구분        |
|  No   |Name of Crew     |Nationality| Seaman's book No(Pas| Embarked/To be disemba|
|       |                 |           | -sport No)          | -rked at this port    |
+-------+-----------------+---------+-+------+--------------+--+--------------------+
|9. 직명|10.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11. 성별|12. 승선지/승선일|13. 신고물품소지유무|
| Rank  |Birth Date(yy/mm/dd)/ID NO.|  Sex   |  Port&Date of   |  Any items to      |
|       |                           |        |  embarkation    |  declare ? (Yes/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기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
|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f                 |
|                               authorized agent                                    |
|                                                                                   |
|                               보고일자 :      □□□□/□□/□□                  |
|                                 Date                ccyy/mm/dd                    |
|                                                                                   |
|                               서명 Signature :                                    |
|                                                                                   |
+-----------------------------------------------------------------------------------+
|                           To                             귀하                     |
+-----------------------------------------------------------------------------------+

※ "5번항목"의 성명은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Please write down family´s name first in
   column 5)
23236-012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2호서식]

+--------------------------------------+----------------+---------------------------+
| 승   객    명   부 □ 입항 Arrival   |□ 최초 Notice  |◎제출번호(적하목록NO:MRN) |
|                                      |□ 변경 Change  |                           |
|   Passenger List   □ 출항 Departure |□ 최종 Final   |                           |
|                                      |□ 취소 Cancel  | □□-□□□□-□□□□□  |
+----------------------------+---------+----------------+------+--------------------+
|1. 선박명 Name of Vessel    |2.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3. 당해연도 입항횟수|
|                            |  Call sign·Official No or      | Number of entries  | |                            |  IMO No                         | made this year     |
|                            |                                 |          □□□    |
+-------+-----------------+--+--------+---------------------+--+--------------------+
|4. 번호|5. 성명          |6. 국적    |7. 여권번호          |8. 승·하선구분        |
|  No   |Name of Passenger|Nationality| Passort No          | Embarked/To be disemba| 
|       |                 |           |                     | -rked at this port    |
|       +-----------------+---------+-+------+--------------+--+--------------------+
|       |9.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10. 성별|11. 승선지/승선일|12. 신고물품소지유무|
|       |Birth Date(yy/mm/dd)/ID NO.|  Sex   |  Port&Date of   |  Any items to      |
|       |                           |        |  embarkation    |  declare ? (Yes/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기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
|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
|                               authorized agent                                    |
|                                                                                   |
|                               보고일자 :      □□□□/□□/□□                  |
|                                 Date                ccyy/mm/dd                    |
|                                                                                   |
|                               서명 Signature :                                    |
|                                                                                   |
+-----------------------------------------------------------------------------------+
|                           To                             귀하                     |
+-----------------------------------------------------------------------------------+

※ "5번항목"의 성명은 성과 이름순으로 기재(Please write down family´s name first in
   column 5)
23236-013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3호서식]                                                                                          (앞  쪽)

+------------------------------------------+------------------+----------------------------+---------------------------+
|  외항선  □ 입항    Arrival              |□ 최초 Notice    |        처 리 기 간         |           즉  시          |
|          □ 출항   Departure   보고서    |□ 변경 Change    +----------------------------+---------------------------+
|                                          |□ 최종 Final     |◎제출번호(적하목록 No : MRN)                           |
|           General Declaration            |□ 취소 Cancel    |   □□-□□□□-□□□□□                             |
+------------------------------------------++-----------------+----------------------------+---------------------------+
|1. 선박제원 Ship's Particulars             |2. 입항/출항일시 |3. 입항목적                 |4. 항해구분                |
|  선박명 Name of Ship :                    | Time & Date of  | Purpose of Arrival         | Classification of Voyage  |
|  선박국적 Flag :                          | Arrival / Depar |         □□               |         □□              |
|  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        | ture            +----------------------------+---------------------------+
|  Call sign·Official No or IMO No         |                 |5. 검역구분                 |6. 당해연도 입항횟수       |
|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 년 월 일 시 분  | Type of Quarantine         |  Number of arrivals       |
|  선박종류 Type of Ship :                  |ccyy/mm/dd/hh/mm |         □                 |  made this year           |
|                                           |                 |                            |     □□□                |
+-------------------------------------------+-----------------+----------------------------+---------------------------+
|7. 선사 또는 대리점 명칭, 부호, 주소                         |8. C.I.Q 수속장소 및 일시                               |
|  Name·Code and Address of Owner(Operator) or Agent of Ship |  Date/Place of C.I.Q Processing                        |
|                                                             |               □                                       |
+-------------------------------------------------------------+--------------------------------------------------------+
|9.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10. 선박계선장소(선석·장소)                            |
|    최초출항지/최종목적지 : □□-□□□                      |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
|  Port of Provenance / Final Port of Destination             +--------------------------------------------------------+
|  전출항지 및 출항일시 : □□-□□□ /  년  월  일  시       |11.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                       |
|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ccyy/mm/dd/hh/mm  |   Rate & Basis for port charge D.C                     |
|  경유지 Stopovers    :  -  /  -  /  -  /  -  /  -  /        |    할인율 Rate : □ 사유 Basis : □                    |
|  경유지 출항일자     : - - / - - / - - / - - / - - /        +--------------------------------------------------------+
|  Date of Departure from Stopovers       ccyy/mm/dd          |12. 예선 및 도선 사용신청 여부                          |
|  출항예정일시 :     년   월   일   시   ccyy/mm/dd          |  Any request of Tug Boat & Pilot                       |
|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  1. 예선 Tug Boat   □  (Yes/No)                       |
|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2. 도선 Pilot   □  (Yes/No)                          |
+---------------------------------------+---------------------+--------------------------------------------------------+
|13. 화물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14. 승무원수         |15. 승객수 Number of passenger                          |
| 화물명 Name of Cargo :                |  Number of crew     |   전  체 Total            : 명                         |
|                 (Unit :  Ton)         |                     |   한국인 Korean           : 명                         |
| 적재톤수 Total Cargo                  |전  체 Total     : 명|   외국인 Foreigner        : 명                         |
| 양적하톤수 Load/Unload Cargo :        |한국인 Korean    : 명|  ※국내항간 편승/상륙 :  /  명                         |
| 위험물톤수 Dangerous Cargo :          |외국인 Foreigner : 명|   Coastal Travellers / Foreigner permitted landing     |
| 환적톤수 Transhipment Cargo :         |                     |   while the ship is in Korea                           |
+---------------------------------------+--------------------++--------------------------------------------------------+
|16.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 (Yes/No)        |17. 비고 remark                                          |
|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  ㅇ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 여부 (Yes/No)                 |
+------------------------------------------------------------+     ·마약류 Illicit drugs □·총기 및 도검류 Arms □   |
| ㅇ 한국승무원의 외지변동사항                               |  ㅇ 승무원면세품 소지 유무              □ (Yes/No)     |
|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   승선 Embarked    :   명, 전선 Transference        :   명 |  ㅇ 면세·선용품 적재 유무              □ (Yes/No)     |
|   하선 Disembarkde :   명, 낙오 Quit or missed ship :   명 |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                                                            |  ㅇ 외지선용품 구임/외지수리 여부       □ (Yes/No)     |
| ㅇ 당항 승·하선 승무원/승객                               |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 from        |
|    Number of Crew or Passenger Embarked/Disembarked        |     outside of Korea?                                   |
|    at this port                                            |  ㅇ 승무원 복수항상륙허가자 또는 복수승무원상륙허가자   |
|                                                            |     승선유무                            □ (Yes/No)     |
|    ·승무원 Crew                                           |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t                |
|    승선출국 :               명, 하선입국 :              명 |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       |
|    Embarked                     Disembarked                |     ple landing permit?                                 |
|    전    입 :               명, 전    선 :              명 |  ㅇ 검역전염병등 환자/사망자 발생유무   □ (Yes/No)     |
|    Embarkation              Disembarkation for             |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 on board?          |
|    for Transference         Transference                   |  ㅇ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여부         □ (Yes/No)     |
|                                                            |  ㅇ 선박 안정경영증서 소지 유무         □ (Yes/No)     |
|                                                            |     Safty management certificate issued?                |
|    ·승객 Passenger                                        |     ·유효기간 If yes, valid until?      /    /    /    |
|    승선 Embarked :       명, 하선 Disembarked :       명   |  ㅇ 부선 호출부호                                       |
|                                                            |     Any towed ship/Barge with no power?                 |
+------------------------------------------------------------+---------------------------------------------------------+
|18. 보고일자 및 보고자(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19. 첨부서류 Supplementaty Documents                     |
|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   ·승무원명부 Crew List                                |
|    보고일자 :        □□□□/□□/□□                    |   ·승객명부  Passenger List                            |
|    Date                  ccyy/mm/dd                        |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
|    서명 Signature :                                        |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
+----------------------------------------------------------------------------------------------------------------------|
|                                      To                                    귀하                                      |
+----------------------------------------------------------------------------------------------------------------------+

23236-011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일반용지 60g/㎡)
주의 (Notes) :                                                                                            (뒷  쪽)
1. 입출항 24시간전에는 "최초"를. 입 출항 확정시에는 "최종"을, 변경·취소시에는 "변경"·"취소"를 각각 선택 기재
2. 3번 입항목적 Code
   01. 양적하  02. 양하  03. 적하  04. 선박수리  05. 해난  06. 승무원교대  07. 여객상륙  08. 급유  09. 선용품적재  99.
   기타
3. 4번 항해구분 Code(해당하는 선박만 기재)
   01. 외국적내항선  02. 일시외항  03. 내외항자격변경  04. 나포선박  05. 개인항해  06. 신조선  07. 수출선박  08. 선명변
   경  09. 폐선예정  10. 남북한 출입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  12. 원양조업선
4. 5번 검역구분 Code
   1. 승선검역  2. 무전검역  3. 특별검역  4. 검역면제  5. 검역완료
5. 8번 수속장소는 입출항 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고자 하는 예정장소 및 일시를 기재
   1. 항구명  2. 내항  3. 외항
6. 9번 경유지 및 출항일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기재
7. 10번 입항목적을 위한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장소를 기재
8. 11번 항만시설 할인율 및 사유 Code
   ·할인 : 1. 10%  2. 15%  3. 50%  4. 80%  5. 100%
   ·사유 : 1. 군함  2. 관공선  3. 수리  4. 해난  5. 투자비보전  9. 기타
9. 13번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S code)중 대표화물 2자리 code
   기재
10. 15번 ※는  국내항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한 출항예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자수를 기재
11. 16번 당항 승·하선승무원/승객수는 입항시는 승·하선예정 사항을, 출항시는 승·하선 사항을 각각 기재
12. 19번 첨부서류중 승무원휴대품 목록 및 선용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두하여 징구
13. 서면 제출시 입출항마다 다음 표에 의한 부수를 제출
    Copies of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
|                                      |  지방해양수산청  |      세 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검    역    소   |
|     제     출     서     류          | Maritime & port  |     Custom s    | Immigration Office |  Qusrantine Office  |
|                                      |  Administration  |                 |                    |                     |
+--------------------------------------+------------------+-----------------+--------------------+---------------------+
| 입출항 보고서 General Declaration    |        1         |        1        |         1          |           1         |
+--------------------------------------+------------------+-----------------+--------------------+---------------------+
| 승무원명부  Crew List                |        1         |        1        |         1          |           1         |
+--------------------------------------+------------------+-----------------+--------------------+---------------------+
| 승객명부  Passenger List             |                  |        1        |         1          |           1         |
+--------------------------------------+------------------+-----------------+--------------------+---------------------+
|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                  |        1        |                    |                     |
+--------------------------------------+------------------+-----------------+--------------------+---------------------+
|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                  |        1        |                    |                     |
+--------------------------------------+------------------+-----------------+--------------------+---------------------+

[별지 제134호서식]

+-------------------------------------------------------------------+---------------+
|                                                                   |  File No.     |
|                  이  중  국  적  자  기 록 카 드                  +---------------+
|                                                                   |               |
+----+-------------------------------+------------------------------+-----+---------+
| 성 |  Surname                      |                              | 성  | 남      |
+----+-------------------------------+  한글 및 한자명              |     +---------+
| 명 |  Given names                  |                              | 별  | 여      |
+----+---------+---------------------+----------+-------------------+-----+---------+
| 생 년  월 일 |                     | 외국국적 |                                   |
+--------------+---------------------+----------+-----------------------------------+
| 직        업 |                                                                    |
+--------------+--------------------------------------------------------------------+
| 국 내  주 소 |                                    전화번호                        |
+--------------+--------------------------------------------------------------------+
| 국 외  주 소 |                                                                    |
+----------+---+--------+------------+-------+------------+-------+----------+------+
| 입국일자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외국국적 |      |
|          |            |            |       |            |       | 취득경위 |      |
+----------+------------+------------+-------+------------+-------+----------+------+
|                        가         족         사         항                        |
+----------+------------+------------+---------+-----+------------------------------+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관 계|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내 연 고 자 (양 육 자)                             |
+-----------------------------------------------------------------------------------+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관 계|      현       주      소     |
+----------+------------+------------+---------+-----+------------------------------+
|          |            |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
|                                                                                   |
+-------------+----------------------+---------------+------------------------------+
|  작성일자   |                     |  작  성  자   |                      (인)    |
+-------------+----------------------+---------------+------------------------------+

23236-09011 비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34호의2서식]

+-----------------------------------------------------------------------------------+
|                                                                                   |
|                           국 민 처 우 자  기 록 카 드                             |
|                                                                                   |
+----+-------------------------------+------------------------------+-----+---------+
| 성 |  Surname                      |                              | 성  | 남      |
+----+-------------------------------+  한글 및 한자명              |     +---------+
| 명 |  Given names                  |                              | 별  | 여      |
+----+---------+---------------------+----------+-------------------+-----+---------+
| 생 년  월 일 |                     | 외국국적 |                                   |
+--------------+---------------------+----------+-----------------------------------+
| 직        업 |                                                                    |
+--------------+--------------------------------------------------------------------+
| 국 내  주 소 |                                    전화번호                        |
+--------------+--------------------------------------------------------------------+
| 국 외  주 소 |                                                                    |
+--------------+---------+------------------+--------+--------------+---------------+
| 입 국  일 자 |         | 외국국적취득경위 |        | 국민처우일자 |               |
+--------------+---------+------------------+--------+--------------+---------------+
|                        가         족         사         항                        |
+----------+------------+------------+---------+-----+------------------------------+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관 계|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내 연 고 자 (양 육 자)                             |
+----------+------------+------------+---------+-----+------------------------------+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관 계|           주          소     |
+----------+------------+------------+---------+-----+------------------------------+
|          |            |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
|                                                                                   |
+-------------+----------------------+---------------+------------------------------+
|  작성일자   |                     |  작  성  자   |                      (인)    |
+-------------+----------------------+---------------+------------------------------+

23236-172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42호서식]

+-----------------------------------------------------------------------------------+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                                                                                   |
|  1. 용의자 인적사항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및   성 별|         (   )|
+------------------+-------------------------------------+-----------+--------------+
|  국          적  |                                     | 직     업 |              |
+------------------+-------------------------------------+-----------+--------------+
| 대한민국내 주소  |                                                                |
+------------------+----------------------------------------------------------------+
|  2. 용의사실                                                                      |
+----------+------------+------+--------------------+------+------------------------+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       부터    까지 | 책임 |    □고의, □경과실    |
|          |제  조제  항| 기간 |   (             )  | 정도 |    □중과실            |
+----------+------------++-----+----+-----------+---+------+------------------------+
| 체류자격 |             | 입국일자 |           | 입국목적 |                        |
+----------+-------------+----------+--+--------+---+------+------------------------+
| 용의사실 |   □시인, □부인          |  통고처분  |  □이행, □불이행, □불능     |
| 시인여부 |                           |  이행의사  |                               |
+----------+---------------------------+------------+-------------------------------+
| 참고사항 |                                                                        |
+----------+------------------------------------------------------------------------+
|    위의 내용을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드린 바) 오기나 증감 또는 변경할 |
|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날인)하게 하다.                                  |
|                                                                                   |
|                                 진술자    ○ ○ ○   (서명 또는 인)               |
|                                                 년   월   일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인)  |
|                                              (출장소)  출입국관리서기       (인)  |
|                                                                                   |
|  3. 처분사항                                                                      |
+-----------------+-----------------------------------------------------------------+
|   주       문   |                                                                 |
+-----------------+-----------------------------------------------------------------+
|   이       유   |                                                                 |
+-----------------+-----------------------------------------------------------------+
|   적 용 법 조   |                                                                 |
+-----------------+---------+-----------+-----+-----------+-----+------------+------+
|  통 고 처 분 역 |         | 납부장소  |     | 납부기한  |     |통고처분번호|      |
+-----------------+---------+-----------+----++-------+---+---+-+--+-------+-+------+
|                                            |사건번호|       |    |       |        |
|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았음을    +--------+-------+ 결 +-------+--------+
|    확인함                                  |접수일자|       |    |       |        |
|                                            +--------+-------+    +-------+--------+
|               19   .    .    .             |담 당 자|       | 재 |       |        |
|                                            |        |       |    +-------+--------+
|      확인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23236-182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64호서식]
                              ○○월분 이중국적자현황
                                                              19   .   .   . 현재

+--------+-----------------------------+-------------------------------+-----------+
|＼구  분|       이 중 국 적 자        |        국 적 정 리 자         |  기  타   |
|  ＼    +------+------+---------------+------+------+--------+--------+(사망, 완전|
|    ＼  |소  계|국  민|국민으로 처우되|소  계|국  적|국적자동|외국국적|출국 등)   |
|국적별＼|      |처우자|지 아니한 자   |      |이탈자|상 실 자|이 탈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7011 일 210㎜×297㎜
99. 1.22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1.] [법무부령 제456호, 199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456호(1998.4.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제71조제1항제1호중 "20불상당"을 "30불상당"으로, "30불상당"을 "50불상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0불상당"을 "80불상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1만원"을 "미화 50불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①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8만원으로 한다.
                                                                      4만원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6만원
  3.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6만원
  4. 체류자격부여. 다만,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
     하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4만원
  5. 체류자격변경허가                                                  5만원
  6.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만,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만원으로 한다.                                   3만원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불상당의 금액
  10.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1통당)                                    1천원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1통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불상당의 금액

제78조제1항제1호중 "9. 단기취업(C-4) 및 26. 방문동거(F-1)"를 "9. 단기취업(C-4)·26. 방문동거(F-1) 및 28의2. 재외동포(F-4)"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체류자격별 최장체류기간이내"를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내"로, "26. 방문동거(F-1) 및 28. 동반(F-3)"을 "25. 특정활동(E-7)·26. 방문동거(F-1)·28. 동반(F-3) 및 28의2. 재외동포(F-4)"로 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25. 특정활동(E-7)란 다음에 25의2. 연수취업(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28. 동반(F-3)란 다음에 28의2.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5의2. 연수취업(E-8)     |           1년          |
             +------------------------------+------------------------+
             +------------------------------+------------------------+
             |     28의2. 재외동포(F-4)     |           1년          |
             +------------------------------+------------------------+

별표 4의 등록기관란중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군산출장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군산출장소"로 하고,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군산출장소란 다음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    |        64      |
             +--------------------------------------+----------------+

별표 5의 단기취업(C-4)·전문직업(E-5) 내지 특정활동(E-7)의 첨부서류란중 "주무부처 장관"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표의 특정활동(E-7)란 다음에 연수취업(E-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동반(F-3)란 다음에 재외동포(F-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연수취업(E-8)  | ㅇ 연수취업계약서                                |
        |                 | ㅇ 연수업체장의 추천서                           |
        |                 | ㅇ 기술자격증사본 등                             |
        |                 | ㅇ 공·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                 | ㅇ 신원보증서                                    |
        |                 | ㅇ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재외동포(F-4)  | ㅇ 한민족 혈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ㅇ 초청장                                        |
        |                 | ㅇ 신원보증서                                    |
        |                 | ㅇ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 법 제94조제2호란 다음에 2의2. 법 제94조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32. 법 제99조의 범칙행위의 내용란중 "법 제94조제1호·제2호"를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로 한다.

+-----------------------+-------------------------------+------+--------------------+
|2의2. 법 제94조제2호의2|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100만원이상         |
|                        |   의 위반                     |      |1,000만원이하       |
+-----------------------+-------------------------------+------+--------------------+

별지 제145호서식·별지 제152호서식·별지 제161호서식 및 별지 제1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 관련)
               ------------------------------------------------------

+------------+---------------------------------------------------------------------+
|            |         업              무              구              분          |
|  체류자격  +-------------+-------------+-------------+-------------+-------------+
|  (기  호)  |  체류 자격  |  근 무 처   |  체류 자격  |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
|            |  외 활 동   | 변경·추가  |  부     여  |  변     경  |  연     장  |
+------------+-------------+-------------+-------------+-------------+-------------+
|  외    교  |        /    |        /    |             |             |        /    |
|   (A-1)    |   /         |   /         |      ○     |      ○     |   /         |
+------------+-------------+-------------+-------------+-------------+-------------+
|  공    무  |        /    |        /    |             |             |        /    |
|   (A-2)    |   /         |   /         |      ○     |      ○     |   /         |
+------------+-------------+-------------+-------------+-------------+-------------+
|  협    정  |        /    |        /    |             |             |        /    |
|   (A-3)    |   /         |   /         |      ○     |      ○     |   /         |
+------------+-------------+-------------+-------------+-------------+-------------+
|  사증면제  |        /    |        /    |        /    |        /    |             |
|   (B-1)    |   /         |   /         |    /        |    /        |      ○     |
+------------+-------------+-------------+-------------+-------------+-------------+
|  관광통과  |        /    |        /    |        /    |        /    |             |
|   (B-2)    |   /         |   /         |    /        |    /        |             |
+------------+-------------+-------------+-------------+-------------+-------------+
|  일시취재  |        /    |        /    |             |             |             |
|   (C-1)    |   /         |   /         |             |             |      ○     |
+------------+-------------+-------------+-------------+-------------+-------------+
|  단기상용  |        /    |        /    |             |             |             |
|   (C-2)    |   /         |   /         |             |             |      ○     |
+------------+-------------+-------------+-------------+-------------+-------------+
|  단기종합           /    |        /    |             |             |             |
|   (C-3)    |   /         |   /         |      ◁     |             |      ○     |
+------------+-------------+-------------+-------------+-------------+-------------+
|  단기취업  |        /    |             |             |             |             |
|   (C-4)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   (D-1)    |      ○     |      ○     |             |             |      ○     |
+------------+-------------+-------------+-------------+-------------+-------------+
|  유    학  |             |             |             |             |             |
|   (D-2)    |             |      ○     |             |      ◁     |      ○     |
+------------+-------------+-------------+-------------+-------------+-------------+
|  산업연수  |        /    |             |        /    |             |             |
|   (D-3)    |   /         |      ◁     |   /         |             |      ○     |
+------------+-------------+-------------+-------------+-------------+-------------+
|  일반연수  |             |             |             |             |             |
|   (D-4)    |      ○     |      ○     |             |      ◁     |      ○     |
+------------+-------------+-------------+-------------+-------------+-------------+
|  취    재  |             |             |             |             |             |
|   (D-5)    |             |             |             |             |      ○     |
+------------+-------------+-------------+-------------+-------------+-------------+
|  종    교  |             |             |             |             |             |
|   (D-6)    |      ◁     |      ◁     |             |             |      ○     |
+------------+-------------+-------------+-------------+-------------+-------------+
|  주    재  |             |             |             |             |             |
|   (D-7)    |             |      ◁     |             |             |      ○     |
+------------+-------------+-------------+-------------+-------------+-------------+
|  기업투자  |             |             |             |             |             |
|   (D-8)    |      ○     |      ○     |             |      ○     |      ○     |
+------------+-------------+-------------+-------------+-------------+-------------+
|  무역경영  |             |             |             |             |             |
|   (D-9)    |             |      ◁     |             |             |      ○     |
+------------+-------------+-------------+-------------+-------------+-------------+
|  교    수  |             |             |             |             |             |
|   (E-1)    |      ◁     |      ◁     |             |             |      ○     |
+------------+-------------+-------------+-------------+-------------+-------------+
|  회화지도  |             |             |             |             |             |
|   (E-2)    |      ◁     |      ◁     |             |             |      ○     |
+------------+-------------+-------------+-------------+-------------+-------------+
|  연    구  |             |             |             |             |             |
|   (E-3)    |             |      ◁     |             |             |      ○     |
+------------+-------------+-------------+-------------+-------------+-------------+
|  기술지도  |             |             |             |             |             |
|   (E-4)    |             |      ◁     |             |      ◁     |      ○     |
+------------+-------------+-------------+-------------+-------------+-------------+
|  전문직업  |             |             |             |             |             |
|   (E-5)    |             |      ◁     |             |             |      ◁     |
+------------+-------------+-------------+-------------+-------------+-------------+
|  예술흥행  |             |             |             |             |             |
|   (E-6)    |             |             |             |             |      ○     |
+------------+-------------+-------------+-------------+-------------+-------------+
|  특정활동  |             |             |             |             |             |
|   (E-7)    |     ◁      |      ◁     |             |             |      ◁     |
+------------+-------------+-------------+-------------+-------------+-------------+
|  연수취업  |        /    |             |        /    |             |             |
|   (E-8)    |    /        |      ◁     |    /        |      ◁     |      ○     |
+------------+-------------+-------------+-------------+-------------+-------------+
|  방문동거  |        /    |        /    |             |             |             |
|   (F-1)    |    /        |    /        |      ○     |      ◁     |      ○     |
+------------+-------------+-------------+-------------+-------------+-------------+
|  거    주  |        /    |        /    |             |             |             |
|   (F-2)    |    /        |    /        |      ◁     |             |      ○     |
+------------+-------------+-------------+-------------+-------------+-------------+
|  동    반  |        /    |        /    |             |             |             |
|   (F-3)    |    /        |    /        |      ○     |      ○     |      ○     |
+------------+-------------+-------------+-------------+-------------+-------------+
|  재외동포  |        /    |        /    |             |             |             |
|   (F-4)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G-1)    |    /        |    /        |             |             |      ○     |
+------------+-------------+-------------+-------------+-------------+-------------+
|  관광취업  |        /    |             |        /    |        /    |             |
|   (H-1)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                                                                                  |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
|                                                                                  |
|2. 일부 위임사항(◁표)                                                            |
|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ㅇ 외교(A-1)·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     |
|      교사(E-7)·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
|    ㅇ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교수(E-1) 상호간 활동           |
|    ㅇ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6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강의          |
|    ㅇ 방문동기(F-1)·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 학교     |
|      교사(E-7)로 활동                                                            |
|                                                                                  |
|  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
|    ㅇ 동일 종교단체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
|    ㅇ 주재(D-7)·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
|    ㅇ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6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
|    ㅇ 원근무처가 합병 또는 분리되거나 양도·양수된 경우 변경되는 근무처에서의    |
|       활동이 원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동일한 때의 근무처 변경       |
|                                                                                  |
|  다. 체류자격 부여                                                               |
|    ㅇ 거주(F-2)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미성년인   |
|       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    ㅇ 주한 미군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종합(C-3)자격 부여                         |
|                                                                                  |
|  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
|    ㅇ 유학(D-2)·일반연수(D-4) 상호간 변경                                       |
|    ㅇ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등에 진학한 자에 대한 유학(D-2)·    |
|       일반연수(D-4)로의 변경                                                     |
|    ㅇ 하계학교등에 입교하는 재외교포 자녀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원등에서 한국어  |
|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자격을 소지하고 입국  |
|       한 자에 대한 일반연수(D-4)로의 변경                                        |
|    ㅇ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   |
|       의 방문동거(F-1)로의 변경                                                  |
|    ㅇ 17세미만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방문동거(F-1)로의 변경       |
|    ㅇ 외자도입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
|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  |
|       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에 예시한   |
|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 |
|       (E-4)자격으로의 변경                                                       |
|    ㅇ 산업연수(D-3)에서 연수취업(D-8)으로의 변경                                 |
|                                                                                  |
|  마. 체류기간 연장허가                                                           |
|    ㅇ 전문직업(E-5)·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로부터 4년이하의      |
|       체류기간연장. 다만, 항공기조정사·외국인학교 교사에 대하여는 기간에        |
|       상관없이 전면위임                                                          |
|    ㅇ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부터 1년이하의 체류기간연장          |
|                                                                                  |
|    ※+-------+                                                                   |
|      |     / | 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임.                                        |
|      | /     |                                                                   |
|      +-------+                                                                   |
|                                                                                  |
|                                                                                  |
+----------------------------------------------------------------------------------+

[별지 제145호서식]
○ 반기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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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공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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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 |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연|방|거|동|재|기|관|
|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수|문|  |  |외|  |광|
|         ＼       |  |  |  |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취|동|  |  |동|  |취|
|       합계  ＼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업|거|주|반|포|타|업|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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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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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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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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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8511 일                                                                                   728㎜×257㎜
´98. 2. 5.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52호서식]
                                  ○○ 월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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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별|외|공|협|사|관|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연|방|거|동|재|기|관|군|긴|재|난|
|     ＼           |  |  |  |증|광|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수|문|  |  |외|  |광|  |급|난|민|
|           ＼     |  |  |  |면|통|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취|동|  |  |동|  |취|  |상|상|상|
|     합계      ＼ |교|무|정|제|과|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업|거|주|반|포|타|업|인|륙|륙|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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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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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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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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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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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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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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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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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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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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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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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511 일                                                                                                  728㎜×257㎜
´98. 2. 5.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1호서식]
                                  ○○ 월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19   .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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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별|외|공|협|사|관|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연|방|거|동|재|기|관|군|긴|재|난|
|     ＼           |  |  |  |증|광|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수|문|  |  |외|  |광|  |급|난|민|
|           ＼     |  |  |  |면|통|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취|동|  |  |동|  |취|  |상|상|상|
|     합계      ＼ |교|무|정|제|과|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업|거|주|반|포|타|업|인|륙|륙|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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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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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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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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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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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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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711 일                                                                                                  728㎜×257㎜
´98. 2. 5.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6호서식]
                                  ○○월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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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 |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연|방|거|동|재|기|관|
|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수|문|  |  |외|  |광|
|         ＼       |  |  |  |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취|동|  |  |동|  |취|
|       합계  ＼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업|거|주|반|포|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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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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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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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8611 일 728㎜×257㎜
´98. 2. 5. 승인 일반용지 60g/㎡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1.] [법무부령 제448호, 1997.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448호(1997.7.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마이크로필름화하여"를 "마이크로필름등에 수록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선박의 선원"을 "선박의 승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날인을 받아야 한다"를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4호중 "16. 상사주제(D-7)"를 "16. 주재(D-7)"로 한다.

제1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륙을 허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단서중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를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고,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을"을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출국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회수하여 지체없이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를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중 "고용한 자"를 "고용한 자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로 하며, 동조2항중 "고용외국인신고처리대장"을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내지 제31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중 "영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영 제29조 내지 제31조"로 한다.

제37조중 "영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제18조의2의 규정은 영 제29조 내지 제31조"로, "최장체류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를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6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제61조중 "발부하는 때에는"을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을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로 하고, 동조중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을 "사건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출국권고서발부대장)"을 "(출국권고서의 발부)"로 하고, 동조중 "출국권고서발부대장"을 "사건부"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출국명령서발부대장"을 "사건부"로 한다.

제72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이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 출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76조 본문중 "영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영 제29조 내지 제31조"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보증인 및 피보증인"을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원보증서의 보증인"을 "신원보증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피보증인"을 각각 "피보증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중 "보증인"을 각각 "신원보증인"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구상권행사절차)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3조 내지 제26조"를 "법 제23조 내지 제25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90조"를 "법 제90조 및 법 제90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3조 내지 제26조를 "법 제23조 내지 제25조"로 한다.

제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전산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비치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소장"을 각각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 체류자격(기호)란중 "상사주재(D-7)"을 "주재(D-7)"로 하고, 동표의 단기취업(C-4)의 첨부서류란중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인 경우에는 공연허가서) 또는 협조공한"을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인 경우에는 공연허가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동표의 전문직업(E-5)의 첩부서류란중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동표의 예술흥행(E-6)의 첨부서류란중 "공연허가서(문화체육부장관이 발행한 것) 또는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인 경우에는 공연허가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동표의 특정활동(E-7)의 첨부서류란중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동표의 유의사항 제5호중 "3년이상"을 "4년이상"으로, "3년을 기준으로"를 " 4년을 한도로"로 한다.

별표6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의 별지 제32호서식란 내지 별지 제34호서식란·별지 제45호서식란 내지 별지 제48호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부록의 별지 제107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0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부록의 별지 제112호서식란·별지 제122호서식란 및 별지 제124호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부록의 별지 제129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29호의2서식란 및 별지 제129호의3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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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영 제24조제1항   |    |
|                |신고서                      |                 |    |
|별지 제33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규칙 제28조제2항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허|영 제25조제1항,  |    |
|                |가·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영 제29조제1항,  |    |
|                |격외활동허가신청서          |영 제30조제1항,  |    |
|                |                            |영 제3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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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서식 |체류자격외활동(근무처의 변경|  규칙 제35조    |삭제|
|                |·추가)허가대장             |                 |    |
|별지 제46호서식 |체류자격부여대장            |  규칙 제35조    |삭제|
|별지 제47호서식 |체류자격변경허가대장        |  규칙 제35조    |삭제|
|별지 제48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허가대장      |  규칙 제35조    |    |
+----------------+----------------------------+-----------------+----+
+----------------+----------------------------+-----------------+----+
|별지 제107호의2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      |영 제71조제3항   |    |
|     서식       |                            |                 |    |
+----------------+----------------------------+-----------------+----+
+----------------+----------------------------+-----------------+----+
|별지 제112호서식|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      |규칙 제62조      |삭제|
|별지 제122호서식|출국권고서발부대장          |규칙 제64조      |삭제|
|별지 제124호서식|출국명령서발부대장          |규칙 제65조제2항 |삭제|
+----------------+----------------------------+-----------------+----+
+----------------+----------------------------+-----------------+----+
|별지 제129호의2 |구상금납부통지서            |규칙 제77조의2   |    |
|서식            |                            |                 |    |
|별지 제129호의3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규칙 제77조의2   |    |
|서식            |                            |                 |    |
+----------------+----------------------------+-----------------+----+

별지 제32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67호서식 내지 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1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별지 제86호의2서식·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별지 제122호서식 및 별지 제1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9호서식 및 별지 제129호서식(영문)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1호서식·별지 제132호서식·별지 제145호서식·별지 제152호서식·별지 제161호서식·별지 제163호서식 및 별지 제1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

+----------------+--------------------+----------------+--------------------+
| 체류자격(기호) |   1회에 부여하는   | 체류자격(기호) |   1회에 부여하는   |
|                |  체류기간의 상한   |                |  체류기간의 상한   |
+----------------+--------------------+----------------+--------------------+
|  1. 외    교   |      재임기간      | 16. 주    재   |        2년         |
|     (A - 1)    |                    |     (D - 7)    |                    |
+----------------+--------------------+----------------+--------------------+
|  2. 공    무   |    공무수행기간    | 17. 기업투자   |        2년         |
|     (A - 2)    |                    |     (D - 8)    |                    |
+----------------+--------------------+----------------+--------------------+
|  3. 협    정   |  신분존속기간 또는 | 18. 무역경영   |        2년         |
|     (A - 3)    |  협정상의 체류기간 |     (D - 9)    |                    |
+----------------+--------------------+----------------+--------------------+
|  4. 사증면제   |  협정상의 체류기간 | 19. 교    수   |        2년         |
|     (B - 1)    |                    |     (E - 1)    |                    |
+----------------+--------------------+----------------+--------------------+
|  5. 관광통과   |  법무부장관이 따로 | 20. 회화지도   |        1년         |
|     (B - 2)    |  정하는 기간       |     (E - 2)    |                    |
+----------------+--------------------+----------------+--------------------+
|  6. 일시취지   |                    | 21. 연    구   |        2년         |
|     (C - 1)    |                    |     (E - 3)    |                    |
+----------------+                    +----------------+--------------------+
|  7. 단기상용   |                    | 22. 기술지도   |        2년         |
|     (C - 2)    |                    |     (E - 4)    |                    |
+----------------+       90일         +----------------+--------------------+
|  8. 단기종합   |                    | 23. 전문직업   |        2년         |
|     (C - 3)    |                    |     (E - 5)    |                    |
+----------------+                    +----------------+--------------------+
|  9. 단기취업   |                    | 24. 예술흥행   |        6월         |
|     (C - 4)    |                    |     (E - 6)    |                    |
+----------------+--------------------+----------------+--------------------+
| 10. 문화예술   |        1년         | 25. 특정활동   |        2년         |
|     (D - 1)    |                    |     (E - 7)    |                    |
+----------------+--------------------+----------------+--------------------+
| 11. 유    학   |        2년         | 26. 방문동거   |        2년         |
|     (D - 2)    |                    |     (F - 1)    |                    |
+----------------+--------------------+----------------+--------------------+
| 12. 산업연수   |        2년         | 27. 거    주   |        5년         |
|     (D - 3)    |                    |     (F - 2)    |                    |
+----------------+--------------------+----------------+--------------------+
| 13. 일반연수   |        1년         | 28. 동    반   |   동반하는 본인에  |
|     (D - 4)    |                    |     (F - 3)    |   정하여진 기간    |
+----------------+--------------------+----------------+--------------------+
| 14. 취    재   |        2년         | 29. 기    타   |        1년         |
|     (D - 5)    |                    |     (G - 1)    |                    |
+----------------+--------------------+----------------+--------------------+
| 15. 종    교   |        2년         | 30. 관광취업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D - 6)    |                    |     (H - 1)    |                    |
+----------------+--------------------+----------------+--------------------+

[별표 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 관련)
---------------------------------------

+------------+----------------------------------------------------------------+
|            |            업           무         구           분             |
|  체류자격  +------------+------------+------------+------------+------------+
|  (기  호)  | 체류자격외 |  근 무 처  |  체류자격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활동       | 변경·추가 |  부    여  |  변    경  |  연    장  |
+------------+------------+------------+------------+------------+------------+
|  외    교  |           /|           /|            |            |           /|
|            |      /     |      /     |     ○     |     ○     |      /     |
|  (A - 1)   |/           |/           |            |            |/           |
+------------+------------+------------+------------+------------+------------+
|  공    무  |           /|           /|            |            |           /|
|            |      /     |      /     |     ○     |     ○     |      /     |
|  (A - 2)   |/           |/           |            |            |/           |
+------------+------------+------------+------------+------------+------------+
|  협    정  |           /|           /|            |            |           /|
|            |      /     |      /     |     ○     |     ○     |      /     |
|  (A - 3)   |/           |/           |            |            |/           |
+------------+------------+------------+------------+------------+------------+
|  사증면제  |           /|           /|           /|           /|            |
|            |      /     |      /     |      /     |      /     |     ○     |
|  (B - 1)   |/           |/           |/           |/           |            |
+------------+------------+------------+------------+------------+------------+
|  관광통과  |           /|           /|           /|           /|            |
|            |      /     |      /     |      /     |      /     |            |
|  (B - 2)   |/           |/           |/           |/           |            |
+------------+------------+------------+------------+------------+------------+
|  일시취재  |           /|           /|            |            |            |
|            |      /     |      /     |     ○     |     ○     |     ○     |
|  (C - 1)   |/           |/           |            |/           |            |
+------------+------------+------------+------------+------------+------------+
|  단기상용  |           /|           /|            |            |            |
|            |      /     |      /     |     ○     |     ○     |     ○     |
|  (C - 2)   |/           |/           |            |            |            |
+------------+------------+------------+------------+------------+------------+
|  단기종합  |           /|           /|            |            |            |
|            |      /     |      /     |     ○     |     ○     |     ○     |
|  (C - 3)   |/           |/           |            |            |            |
+------------+------------+------------+------------+------------+------------+
|  단기취업  |           /|            |            |            |            |
|            |      /     |            |            |            |     ○     |
|  (C - 4)   |/           |            |            |            |            |
+------------+------------+------------+------------+------------+------------+
|  문화예술  |            |            |            |            |            |
|            |     ○     |     ○     |            |            |     ○     |
|  (D - 1)   |            |            |            |            |            |
+------------+------------+------------+------------+------------+------------+
|  유    학  |            |            |            |            |            |
|            |     ○     |     ○     |            |     ◁     |     ○     |
|  (D - 2)   |            |            |            |            |            |
+------------+------------+------------+------------+------------+------------+
|  산업연수  |           /|            |            |            |            |
|            |      /     |     ◁     |            |            |     ○     |
|  (D - 3)   |/           |            |            |            |            |
+------------+------------+------------+------------+------------+------------+
|  일반연수  |            |            |            |            |            |
|            |     ○     |     ○     |            |     ◁     |     ○     |
|  (D - 4)   |            |            |            |            |            |
+------------+------------+------------+------------+------------+------------+
|  취    재  |            |            |            |            |            |
|            |            |     ◁     |            |            |     ○     |
|  (D - 5)   |            |            |            |            |            |
+------------+------------+------------+------------+------------+------------+
|  종    교  |            |            |            |            |            |
|            |     ◁     |     ◁     |            |            |     ○     |
|  (D - 6)   |            |            |            |            |            |
+------------+------------+------------+------------+------------+------------+
|  주    재  |            |            |            |            |            |
|            |            |     ◁     |            |            |     ○     |
|  (D - 7)   |            |            |            |            |            |
+------------+------------+------------+------------+------------+------------+
|  기업투자  |            |            |            |            |            |
|            |     ○     |     ○     |            |     ○     |     ○     |
|  (D - 8)   |            |            |            |            |            |
+------------+------------+------------+------------+------------+------------+
|  무역경영  |            |            |            |            |            |
|            |            |     ◁     |            |            |     ○     |
|  (D - 9)   |            |            |            |            |            |
+------------+------------+------------+------------+------------+------------+
|  교    수  |            |            |            |            |            |
|            |     ◁     |     ◁     |            |            |     ○     |
|  (E - 1)   |            |            |            |            |            |
+------------+------------+------------+------------+------------+------------+
|  회화지도  |            |            |            |            |            |
|            |     ◁     |     ◁     |            |            |     ○     |
|  (E - 2)   |            |            |            |            |            |
+------------+------------+------------+------------+------------+------------+
|  연    구  |            |            |            |            |            |
|            |            |     ◁     |            |            |     ○     |
|  (E - 3)   |            |            |            |            |            |
+------------+------------+------------+------------+------------+------------+
|  기술지도  |            |            |            |            |            |
|            |            |     ◁     |            |     ○     |     ○     |
|  (E - 4)   |            |            |            |            |            |
+------------+------------+------------+------------+------------+------------+
|  전문직업  |            |            |            |            |            |
|            |            |     ◁     |            |            |     ◁     |
|  (E - 5)   |            |            |            |            |            |
+------------+------------+------------+------------+------------+------------+
|  예술흥행  |            |            |            |            |            |
|            |            |     ◁     |            |            |     ○     |
|  (E - 6)   |            |            |            |            |            |
+------------+------------+------------+------------+------------+------------+
|  특정활동  |            |            |            |            |            |
|            |     ◁     |     ◁     |            |            |     ◁     |
|  (E - 7)   |            |            |            |            |            |
+------------+------------+------------+------------+------------+------------+
|  방문동거  |           /|           /|            |            |            |
|            |      /     |      /     |     ○     |     ○     |     ○     |
|  (F - 1)   |/           |/           |            |            |            |
+------------+------------+------------+------------+------------+------------+
|  거    주  |           /|           /|            |            |            |
|            |      /     |      /     |     ◁     |            |     ○     |
|  (F - 2)   |/           |/           |            |            |            |
+------------+------------+------------+------------+------------+------------+
|  동    반  |           /|           /|            |            |            |
|            |      /     |      /     |     ○     |     ○     |     ○     |
|  (F - 3)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G - 1)   |/           |/           |            |            |            |
+------------+------------+------------+------------+------------+------------+
|  관광취업  |           /|            |           /|           /|            |
|            |      /     |     ○     |      /     |      /     |     ◁     |
|  (H - 1)   |/           |            |/           |/           |            |
+------------+------------+------------+------------+------------+------------+

                                유    의    사    항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2. 일부 위임사항(◁표)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ㅇ 외교(A-1)·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교사(E-7)·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ㅇ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교수(E-1) 상호간 활동
    ㅇ 교육기관·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6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ㅇ 방문동거(F-1)·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교사(E-7)로 활동
  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ㅇ 동일 종교단체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ㅇ 주재(D-7)·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ㅇ 교육기관·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6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ㅇ 원근무처가 합병 또는 분리되거나 양도·양수된 경우 변경되는 근무처에서의 활동이 원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동일한 때의 근무처 변경
  다. 체류자격부여
    ㅇ 거주(F-2)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미성년인 자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라. 체류자격변경허가
    ㅇ 유학(D-2)·일반연수(D-4) 상호간 변경
    ㅇ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등에 진학한 자에 대한 유학(D-2)·일반연수(D-4)로의 변경
    ㅇ 하계학교등에 입교하는 재외교포 자녀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원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종합(C-3)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에 대한 일반연수(D-4)로의 변경
  마. 체류기간연장허가
    ㅇ전문직업(E-5)·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부터 4년이하의 체류기간연장. 다만, 항공기조종사·외국인학교 교사에 대하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위임
    ㅇ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입국일로부터 1년이하의 체류기간연장

    +----------+
  ※|      /   |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임
    |    /     |
    +----------+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    위반기간등     |     범칙금의 기준액     |
+-------------------+-------------------------+-------------------+-------------------------+
| 1. 법 제94조제1호 |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1|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항의 위 반           |                   |                         |
+-------------------+-------------------------+-------------------+-------------------------+
| 2. 법 제94조제2호 |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제1항 또는 제4항,    |                   |                         |
|                   | 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                         |
|                   |    또는 제2항의 위반    |                   |                         |
+-------------------+-------------------------+-------------------+-------------------------+
| 3. 법 제94조제3호 |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 |                   |2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    허가)제1항의 위반    |                   |                         |
+-------------------+-------------------------+-------------------+-------------------------+
| 4. 법 제94조제4호 | 법 제14조(숭무원의 상륙 |                   |2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    허가)제2항의 위반    |                   |                         |
+-------------------+-------------------------+-------------------+-------------------------+
| 5. 법 제94조제5호 |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3월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                   |    및 활동범위)제1항,   +-------------------+-------------------------+
|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3월이상 6월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제한)제1항·제5항,   +-------------------+-------------------------+
|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 |6월이상 12월미만   |2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동)의 위반           +-------------------+-------------------------+
|                   |                         |1년이상            |3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6. 법 제94조제5호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3월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의2            |    제한)제3항의 위반    +-------------------+-------------------------+
|                   |                         |3월이상 6월미만    |2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  |
|                   |                         +-------------------+-------------------------+
|                   |                         |6월이상 12월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
|                   |                         |1년이상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7. 법 제94조제6호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제한)제4항의 위반(이 |                   |                         |
|                   |    를 업으로 하는 자를  |                   |                         |
|                   |    말한다)              |                   |                         |
+-------------------+-------------------------+-------------------+-------------------------+
| 8. 법 제94조제6호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의2         |    ·추가)제2항의 위반( |                   |                         |
|                   |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
|                   |    말한다)              |                   |                         |
+-------------------+-------------------------+-------------------+-------------------------+
| 9. 법 제94조제7호 |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 |                   |2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    한)의 위반           |                   |                         |
+-------------------+-------------------------+-------------------+-------------------------+
|10. 법 제94조제8호 |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3월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                   |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
|                   |    가),                 |3월이상 6월미만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
|                   |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
|                   |    가)                  |6월이상 12월미만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
|                   |                         |1년이상 2년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
|                   |                         |2년이상            |2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11. 법 제94조제9호 | 법 제28호(출국심사)제1항|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또는 제2항의 위반    |                   |                         |
+-------------------+-------------------------+-------------------+-------------------------+
|12. 법 제94조제10호|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및 심사) 또는 법 제70|                   |                         |
|                   |    조(내항자격선박등의  |                   |                         |
|                   |    검색 및 심사)의 위반 |                   |                         |
+-------------------+-------------------------+-------------------+-------------------------+
|13. 법 제95조제1호 | 법 제6조(국민의 입국)제1|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항의 위반            |                   |                         |
+-------------------+-------------------------+-------------------+-------------------------+
|14. 법 제95조제2호 |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제2항의 위반        |                   |                         |
+-------------------+-------------------------+-------------------+-------------------------+
|15. 법 제95조제3호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                   |2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제1항,               |                   |                         |
|                   |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                   |                         |
|                   |    제1항 또는 법 제16조 |                   |                         |
|                   |    의2(난민임시상륙허가)|                   |                         |
|                   |    제1항의 위반         |                   |                         |
+-------------------+-------------------------+-------------------+-------------------------+
|16. 법 제95조제4호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                   |2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2항,                 |                   |                         |
|                   |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                   |                         |
|                   |    제2항 또는           |                   |                         |
|                   |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 |                   |                         |
|                   |    륙허가)제2항의 위반  |                   |                         |
+-------------------+-------------------------+-------------------+-------------------------+
|17. 법 제95조제5호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제한)제2항 또는 법 제|                   |                         |
|                   |    21조(근무처의 변경· |                   |                         |
|                   |    추가)제1항의 위반    |                   |                         |
+-------------------+-------------------------+-------------------+-------------------------+
|18. 법 제95조제6호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의2         |    ·추가)제2항의 위반( |                   |                         |
|                   |    이를 고용한 자를 말한|                   |                         |
|                   |    다)                  |                   |                         |
+-------------------+-------------------------+-------------------+-------------------------+
|19. 법 제95조제7호 |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위반                 |                   |                         |
+-------------------+-------------------------+-------------------+-------------------------+
|20. 법 제95조제8호 | 법 제51조(보호)제1항·제|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3항,                 |                   |                         |
|                   | 법 제56조(외국인의 일시 |                   |                         |
|                   |    보호) 또는 법 제63조(|                   |                         |
|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                   |                         |
|                   |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                         |
|                   |    )제1항의 위반        |                   |                         |
+-------------------+-------------------------+-------------------+-------------------------+
|21. 법 제95조제9호 |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받은 자의 보호 및 보 |                   |                         |
|                   |    호해제)제2항의 위반  |                   |                         |
+-------------------+-------------------------+-------------------+-------------------------+
|22. 법 제95조제10호| 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제1항이 위반(허위 기|                   |                         |
|                   |    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                   |                         |
|                   |    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                   |    )                    |                   |                         |
+-------------------+-------------------------+-------------------+-------------------------+
|23. 법 제97조제1호 |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 |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등)제4항의 위반      |                   |                         |
+-------------------+-------------------------+-------------------+-------------------------+
|24. 법 제97조제2호 |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반                   |                   |                         |
+-------------------+-------------------------+-------------------+-------------------------+
|25. 법 제97조제3호 | 법 제73조(운수업자등의  |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일반적 의무)의 위반  |                   |                         |
+-------------------+-------------------------+-------------------+-------------------------+
|26. 법 제97조제4호 |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 |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무), 법 제75조(보고의|                   |                         |
|                   |    의무) 또는 법 제76조 |                   |                         |
|                   |    (송환의 의무)의 위반 |                   |                         |
+-------------------+-------------------------+-------------------+-------------------------+
|27. 법 제97조제5호 |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 |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
|                   |    명서등의 반납)제1항  |                   |                         |
|                   |    또는 제2항의 위반)   |                   |                         |
+-------------------+-------------------------+-------------------+-------------------------+
|28. 법 제98조제1호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                   |    제한)제4항의 위반(이 |                   |                         |
|                   |    를 업으로 하는 자를  |                   |                         |
|                   |    제외한다)            |                   |                         |
+-------------------+-------------------------+-------------------+-------------------------+
|29. 법 제98조의1호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       의2         |    ·추가)제2항의 위반( |                   |                         |
|                   |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
|                   |    제외한다)            |                   |                         |
+-------------------+-------------------------+-------------------+-------------------------+
|30. 법 제98조제2호 |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                   |    및 제시)의 위반      |                   |                         |
+-------------------+-------------------------+-------------------+-------------------------+
|31. 법 제98조제3호 |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                   |    신고)제1항의 위반    |                   |                         |
+-------------------+-------------------------+-------------------+-------------------------+
|32. 법 제99조      | 법 제94조제1호·제2호· |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    제9호의 죄를 범할 목 |                   |                         |
|                   |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                         |
|                   |    한자와 미수범,       |                   |                         |
|                   | 법 제94조제1호·제2호· |                   |                         |
|                   |    제9호의 규정에 의한  |                   |                         |
|                   |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 |                   |                         |
|                   |    조한 자              |                   |                         |
|                   +-------------------------+-------------------+-------------------------+
|                   |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                   |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                         |
|                   |    음모한 자와 미수범,  |                   |                         |
|                   | 법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                   |                         |
|                   |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 |                   |                         |
|                   |    나 방조한 자         |                   |                         |
+-------------------+-------------------------+-------------------+-------------------------+

[별지 제32호서식]

+--------------------------------------------------------------------------------------+
|                                                                                      |
|                                  법     무     부                                    |
|                                                                                      |
|                                 MINISTRY OF JUSTICE                                  |
|                                                                                      |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
| 1.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
+----+----------+--------------+----------------+--------------+----------+------------+
|연번| 국    적 |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여권번호   | 입국일자 |  체류자격  |
|    |          |              | 또는 생년월일  |              |          |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신고사항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근무처                                     |
|                                           직  위                                     |
|                                           주  소                                     |
|                                           성  명                    (인)             |
+--------------------------------------------------------------------------------------+
| 3. 공용란                                                                            |
+-------------------------------------------------+------------------------------------+
|                                                 |            결        재            |
|                                                 +----------+---------+------+--------+
| 비   고                                         | 접수일자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소장 |        |
|                                                 | 과    장 |         |      |        |
|                                                 +----------+---------+      |        |
|                                                 | 담 당 자 |         |      |        |
+-------------------------------------------------+----------+---------+------+--------+

23236-13411 민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3호서식]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
                             ----------------------------

+-----+-----+-----------------------------------------------+------+-------+-------+----+
|     |     |           신고대상외국인 인적사항             |      |       |       |    |
|접 수|접 수+-----+--------+----------+----+-----+----------+신고인| 신 고 | 처 리 | 비 |
|     |     |     |        |외국인등록|여권|입 국| 체류자격 |  및  |       |       |    |
|일 자|번 호|국 적| 성  명 |번호 또는 |    |     |          |근무처| 사 항 | 사 항 | 고 |
|     |     |     |        |생년월일  |번호|일 자|(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3511                                                                 42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4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
| ㅇ 체류자격부여                 신     청     서            ㅇ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ㅇ 체류자격변경허가                                         ㅇ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ㅇ 체류기간연장허가             APPLICATION FORM            ㅇ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ㅇ 체류자격외활동허가                                       ㅇ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                                                                BY THE STATUS OF SOJOURN        |
|                                                                                                |
+----+-----------------------------+------------+-----------------------------+---------+--------+
| 성 | Surname                     | 한자       |  국적  Nationality          | 성   별 | 남  M  |
+----+-----------------------------+            |                             |         |        |
| 명 | Given names                 |            |                             |   Sex   | 여  F  |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직    장    명   |                | 직  위 |            |
|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Place of Employment|                |Position|            |
+------------------+------------------+-------------------+----------------+--------+------------+
|  본  국  주  소  |                                                  전화번호                   |
|  Home Adress     |                                                  Tel. No.                   |
+------------------+-----------------------------------------------------------------------------+
|  대한민국내 주소 |                                                  전화번호                   |
|  Adress in Korea |                                                  Tel. No.                   |
+------------------+--------------------+------------+------------------+------------------------+
|  입  국  일  자  |                    |  여권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Date of Entry   |                    |Passport No.|                  | Alien Registration No. |
+------------------+--------------------+------------+----+-------------+------------------------+
|  입  국  장  소  |                    |  여권유효기간   |             |                        |
|  Port of Entry   |                    |Passport Validity|             |                        |
+------------------+--------------------+-------------+---+-------------+------------------------+
|  신  청  기  간  |                    | 신 청 사 유 |                                          |
|Intended period of|                    | Reason for  |                                          |
|Sojourn           |                    | Application |                                          |
+----+-------------+--------------------+----+--------+----------------+-------------------------+
|    |  성     명  |                         |                         |                         |
| 동 |Name in Full |                         |                         |                         |
| 반 +-------------+--------------+-----+----+-------------+-----+-----+-------------+-----+-----+
| 자 |  생년월일   |              |성 별|남 M|             |성 별|남 M |             |성 별|남 M |
|    |             |    .   .   . |     +----+   .   .   . |     +-----+   .   .   . |     +-----+
|Depe|Date of Birth|              | Sex |여 F|             | Sex |여 F |             | Sex |여 F |
|-nde+-------------+--------------+-----+----+-------------+-----+-----+-------------+-----+-----+
|-nt |  관     계  |                         |                         |                         |
| in |  Relation   |                         |                         |                         |
|Kore+-------------+-------------------------+-------------------------+-------------------------+
|a   |  비     고  |                         |                         |                         |
|    |   Remarks   |                         |                         |                         |
+----+-------------+-------------------------+-------------------------+-------------------------+
| 신 청 일                                        신청인서명                                     |
| Date of Application                             Signature                                      |
+------------------------------------------------------------------------------------------------+
|                                공  용  란  For offical use only                                |
+------------+----------+------------------------+-----------------------------------------------+
|사 증 번 호 |          |      허 가 사 항       |                  결       재                  |
+------------+----------+-----------+------------+----------+-------------+----------+-----------+
|사증발급일자|   .  .  .|   번 호   |            | 접수일자 |    .  .  .  |  소  장  |           |
+------------+----------+-----------+------------+----------+-------------+----------+-----------+
|사증발급공관|          |   일 자   |    .  .  . | 접수번호 |             |                      |
+------------+----------+-----------+------------+----------+-------------+                      |
|체 류 자 격 |          |   자 격   |            | 과    장 |             |        가  부        |
+------------+----------+-----------+------------+----------+-------------+                      |
|체 류 기 간 |          |   기 간   |            | 담 당 자 |             |                      |
+------------+----------+-----------+------------+----------+-------------+----------------------+

23236-09111 민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8호서식]
                                체류기간연장등허가대장
                             ----------------------------
○○출입국관리사무소

+----+----------+----------------+-------+----------+-------------+----------+----------+--------+
|    | 외 국 인 |                |       |          |             |          |          |        |
|연번|          |    성    명    | 국 적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 허가구분 | 허가내용 | 비  고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8211 비                                                                       390㎜×262㎜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4호서식]
                                            외국인등록신청서
                                    ----------------------------------
                                    APPLICATION FOR ALIEN REGISTRATION
○○출입국관리사무소장
To : Chief, ○○Immigration Office

+--------------+---------------------------------------------------------------+------------------+
| 성명 및 성별 | (성 Surname)           (명 Given names)               □ 남   |                  |
|              |                                                          M    |                  |
| Name in full |                                                       □ 여   |                  |
| and Sex      | 한자명(              )                                   F    |                  |
|              +---------------------------------------------------------------+                  |
|              |Official Use                                                   |      PHOTO       |
+--------------+-+----------------------+---------------------+----------------+                  |
|국적 Nationality|생년월일 Date of Birth|출생지 Place of Birth|직업 Occupation |    35㎜×45㎜    |
|       +--+--+--+      .    .    .     |            +--+--+--+          +--+--+                  |
|       |  |  |  |    Year Month Day    |            |  |  |  |          |  |  |                  |
+-------+--+--+--+--------+-------------+----------+-+--+--+--+----------+--+--+                  +
| 여권사항 | 번호 Number  | 발급일자 Issuing Date  |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                  |
| Passport |              |        .     .      .  |         .      .      .   |                  |
+------+---+---------+----+-------------+----------+--+-----------------------++------------------+
| 사증 |             | 발급일자         | 발급공관    | 체류자격 :            | 입국일자          |
| 사항 | 번호 Number | Issuing Date     | Issuing     | Status of Sojourn     | Date of Entry     |
| Visa |             |    .   .   .     | Authority   | 체류기간 :            | 입국장소          |
|      |             | Year Month Day   |             | Period of Sojourn     | Port of Entry     |
+------+------------++------------------++------------+----+------------------+------+------------+
|    근무처사항     | 명칭 Name          | 직위 및 담당업무| 사업자등록번호          | ☎         |
|Place of Occupation|                    | Posi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
+-------------------+--+-----------------+-----------------+-------------------------+------------+
|     본국의 주소      |                                                             | ☎         |
|Address in Home Count-|                                                             |            |
|ry                    |                                                             |            |
+----------------------+-------------------------------------------------------------+------------+
|                      |                                                             | ☎         |
|  대한민국내 체류지   +-------------------------------------------------------------+            |
|   Address in Korea   |      특별(광역)시     구      동      번지                  |            |
|                      |       도     시,군      구,군,읍,면      동,리     번지     |            |
+----------------------+---------------------------------+---------------------------+------------+
|  세   대   주   명   |                                 | 세대주와의 관계           |            |
| Name of Householder  |                                 |Relationship to Householder|            |
+--------------+-------+-------------------+-------+-----+---------+--------------+--+------------+
|              |    성  명 Name in Full    | 성 별 |   생년월일    |   관    계   |    비   고    |
|              |                           |  Sex  | Date of Birth |   Relation   |    Remarks    |
|  동  반  자  +---------------------------+-------+---------------+--------------+---------------+
|              |                           |       |               |              |               |
|              +---------------------------+-------+---------------+--------------+---------------+
|  Dependent   |                           |       |               |              |               |
|              +---------------------------+-------+---------------+--------------+---------------+
|   in Korea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as above-mentioned in accordance to the Article 31 of the  |
|      Immigration Law.                                                                           |
|                                                                                                 |
|      신 청 일                            신 청 인                        서    명               |
|      Date of Application                 Applicant                       Signature              |
+-------------------------------------------------------------------------------------------------+
|                                공  용  란 (For offical use only)                                |
+----------+---------------+----+------------------+------------------+------+------+------+------+
| 접수일자 |               | 특 |                  |  외국인등록번호  |등록증|지  문|기록표|등록표|
+----------+---------------+ 이 |                  |                  |발  급|채  취|작  성|송  부|
| 접수번호 |               |    |                  +------------------+------+------+------+------+
+----------+---------------+ 사 |                  |                  |      |      |      |      |
| 담    당 |               | 항 |                  |                  |      |      |      |      |
+----------+---------------+----+------------------+------------------+------+------+------+------+

23236-08811 비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
| +-------------+    외    국    인    등    록    증          |
| |             |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 |             |                                              |
| |   사   진   | 등록번호                                     |
| |    PHOTO    | Reg. NO.                                     |
| | 20㎜×28m5m | 성  명                                       |
| |             | Name     --------------------------          |
| |             | 국  적                                       |
| +-------------+ Nationality  ----------------------          |
|                                                              |
| 입국일자               체류자격            체류기간          |
| Date of Entry -------- Status  --------- Period of sty ----- |
|                                                              |
| 여권번호               집    업                              |
| Pass NO. -----------   Occupation -------------------------- |
|                                                              |
| 체 류 지                                                     |
| Address  --------------------------------------------------- |
| 19  .   .     ○○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장 [인]           |
|                                                              |
|                      CHIEF, ○○ IMMIGRATION OFFICE          |
+--------------------------------------------------------------+

23236-14511 비                                       86㎜×54㎜
97. 5.28 승인                                       PVC O.76㎜T
                           (뒷쪽)

+--------------------------------------------------------------+
|                    등록사항 변경·추가란                     |
|  +------+----------+----------------+----------+----------+  |
|  | 일자 |   구분   |    내    용    | 허가기관 | 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  | 연장   |       |       |       |       |       |       |  |
|  +--------+-------+-------+-------+-------+-------+-------+  |
+--------------------------------------------------------------+

[별지 제68호서식]
등록외국인기록표

+------------------------------+
|①외국인등록번호              |
|+------++------++-------+     |
++------++------++-------+-----+----------------------------------------+-------------------------+
|②영자성명(대만인 한글표기)                                            | 한자성명                |
+-----------------------+------------------------+----------------------+-------------------------+
|③성  별       남 : M  |④생년월일              |⑤국  적              |⑥지문채취번호           |
|    +--+       여 : F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여권사항번호             발급일       만료일  |⑧직  업             |⑨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출생국명                                      |⑪특이사항           |⑫마이크로필름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⑬대한민국내체류지        도   시,군     구,군,읍,면     동,리      번지     등록일(체류지변경일)|
| +------+-------+                                                         +-----------------+    |
| |      |       |     특별(광역)시       구        동        번지         |                 |    |
+-+------+-------+---------------------------------------------------------+-----------------+----+
|⑭대한민국내체류 가족사항(관계란:배우자:1, 부모:2, 자녀:3, 기타:9)                               |
+-------+-------------------------------------------------+-------+-------------------------------+
| 관 계 |             성                  명              | 성 별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⑮체류자격사항구분란(구분란:사증발급또는자격부여:1, 자격변경:2, 체류기간연장:3, 갱신:4, 출국기한 |
|연장:5, 기타:9)                                                                                  |
+----+-------------+--------+--------+-----------+----+-------------+--------+--------+-----------+
|구분| 체 류 자 격 |만 료 일|허 가 일|허 가 번 호|구분| 체 류 자 격 |만 료 일|허 가 일|허 가 번 호|
+----+-------------+--------+--------+-----------+----+-------------+--------+--------+-----------+
|    |             |        |        |   -   -   |    |             |        |        |   -   -   |
+----+-------------+--------+--------+-----------+----+-------------+--------+--------+-----------+
|⑯근무처사항(구분란:근무처지정:1, 변경:2, 근무처추가:3, 자격외활동:4, 기타:9)                  |
|                   ※근무처지정시는 허가번호 없음                                                |
+----+----------------------+--------------------------+----------+----------+--------------------+
|구분|    근 무 처 명 칭    |    직위 또는 담당업무    | 만 료 일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
+----+----------------------+--------------------------+----------+----------+--------------------+
|    |                      |                          |          |          |      -      -      |
+----+----------------------+--------------------------+----------+----------+--------------------+
|⑰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단수:S, 복수:M, 재입국기간연장:E)                                      |
+----+----------+----------+---------------------+----+----------+----------+---------------------+
|구분| 만 료 일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구분| 만 료 일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
+----+----------+----------+---------------------+----+----------+----------+---------------------+
|    |          |          |      -       -      |    |          |          |      -       -      |
+----+----------+----------+---------------------+----+----------+----------+---------------------+
|⑱주요활동및신분변동사항(구분란:출생:1, 입국:2, 등록자격변경:3, 외국국적취득:4, 등록면제:5,출국|
|:6, 사망:7, 한국국적취득:8, 국민처우:9, 기타:0)                                                  |
+----+----------+----+----------+----+-----------+----+----------+----+----------+----+-----------+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
+----+----------+----+----------+----+-----------+----+----------+----+----------+----+-----------+
|    |          |    |          |    |           |    |          |    |          |    |           |
+----+----------+----+----------+----+-----------+----+----------+----+----------+----+-----------+
|⑲범법사항(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사항)                                               |
+----------+------+------+------+------+---------+----------+------+------+------+------+---------+
|범법  내용|처  벌|처  벌|조  치|조  치|조치근거 |범법  내용|처  벌|처  벌|조  치|조  치|조치근거 |
|          |구  분|일  자|구  분|일  자|         |          |구  분|일  자|구  분|일  자|         |
+----------+------+------+------+------+---------+----------+------+------+------+------+---------+
|          |      |      |      |      |         |          |      |      |      |      |         |
+----------+------+------+------+------+---------+----------+------+------+------+------+---------+
|⑳활동범위제한, 출입국규제, 체류기간연장제한등 행정제재, 국적정리관계,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
|참고사항                                                                                         |
|                                                                                                 |
+-------------------------------------------------------------------------------------------------+

23236-14611 비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9호서식]
                                          외 국 인 등 록 표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성    명 |                                      | 성    별 |               |                    |
+----------+-------------+----------+-------------+----------+---------------+                    |
| 생년월일 |             | 국    적 |             | 여권번호 |               |      사    진      |
+----------+-------------+----------+-------------+----------+---------------+                    |
| 입국일자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35㎜×45㎜     |
+----------+-------------+----------+-------------+----------+---------------+                    |
| 직    업 |                        | 전 화 번 호 |                          |                    |
+----------+------------------------+------+------+----------+---------------+                    |
| 세대주명 |                               | 세대주와의 관계 |               |                    |
+----------+-------------+----------+------+-----------------+---------------+--------------------+
| 등록일자 |             |등록체류지|                                                             |
+----------+-------------+----------+-------------------------------------------------------------+
| 작성기관 |                                                                                 [인] |
+----------+--------------------------------------------------------------------------------------+
|                              등   록   사   항   변   경   기   재                              |
+----------+----------------------------------------------------+--------------------+------------+
|          |                변    경    내    역                |                    |            |
| 변경일자 +----------+--------------------+--------------------+   통  보  기  관   |  확 인 인  |
|          | 변경항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류   지   변   경   사   항                                  |
+--------------+----------------------------------+---------------+-----------------+-------------+
|등록표대장번호|  주    소               (통/반)  |  전 화 번 호  |  전         입  | 변 동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유    | 1|        | 2|        | 3|        | 4|        | 5|        | 6|        | 7|        |
|             +--+        +--+        +--+        +--+        +--+        +--+        +--+        |
|   기  간    |           |           |           |           |           |           |           |
+-------------+-----------+-----------+-----------+-----------+-----------+-----------+-----------+
|  비  고                                                                                         |
+-------------------------------------------------------------------------------------------------+

23236-03011 비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1호서식]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
                                       --------------------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외국인   |          |                    |   체류자격    |                 |
| 번 호 | 발급일자 |            |  국  적  |      성    명      +---------------+      비 고      |
|       |          |  등록번호  |          |                    |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4711 비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4호서식]
                                 체 류 지 변 경 신 고 서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
|                                                                                                 |
|                                                                                                 |
|                                                                                                 |
+------+---------------------------------------------------+----------------+-----------+---------+
|  성  | Surname                                           | 한자           |  성   별  |  남 M   |
+------+---------------------------------------------------+                |           +---------+
|  명  | Given names                                       |                |    Sex    |  여 F   |
+------+-----------+--------------------------+------------++---------------+-----------+---------+
|   생 년 월 일    |                          |  국     적  |                                     |
|  Date of Birth   |                          | Nationality |                                     |
+------------------+--------------------------+-------------+-------------------------------------+
|   전 체 류 지    |                                                                              |
|  Fomer Address   |                                                                              |
+------------------+------------------------------------------------------------------------------+
|   신 체 류 지    |                                                                              |
|   New Address    |                                                                              |
+------------------+-------------------------+-------------------------+--------------------------+
|  외국인등록번호  |                         |     등  록  일  자      |                          |
| Registration No. |                         |  Date of Registration   |                          |
+----+-------------+-------------------------+-------------------------+--------------------------+
|    |  성     명  |                         |                         |                          |
| 동 |Name in Full |                         |                         |                          |
| 반 +-------------+-------------------------+-------------------------+--------------------------+
| 자 |  생년월일   |                         |                         |                          |
|    |Date of Birth|                         |                         |                          |
|    +-------------+-------------------------+-------------------------+--------------------------+
|    |  성    별   |                         |                         |                          |
|Depe|    Sex      |                         |                         |                          |
|-nde+-------------+-------------------------+-------------------------+--------------------------+
|-nt |  관     계  |                         |                         |                          |
| in |  Relation   |                         |                         |                          |
|    +-------------+-------------------------+-------------------------+--------------------------+
|    |  등록번호   |                         |                         |                          |
|    | Registration|                         |                         |                          |
|Kore+-------------+-------------------------+-------------------------+--------------------------+
|a   |  비     고  |                         |                         |                          |
|    |   Remarks   |                         |                         |                          |
+----+-------------+-------------------------+-------------------------+--------------------------+
|           신 고 일                                                                              |
|           Date of Report      .       .       .                                                 |
|                                                           신고자 성명                           |
|                                                           Signature of applicant                |
+-------------------------------------------------------------------------------------------------+
|                                                                                                 |
|          위와 같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I hereby certify that the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has made as above.         |
|                                                                                                 |
|                                                    년   월   일                                 |
|                                                Date                                             |
|                                               ○○(시·구청·읍·면)장    [인]                  |
|                                                  Issuing Authority                              |
|                                                                                                 |
+-------------------------------------------------------------------------------------------------+

23236-15011 민                                                                        210㎜×297㎜
97. 5.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6호의2서식]
                                        사          건          부

+------------------------+     
| 사 건  제           호 |     
+--------------+---------+------------------------------------------------------------------------+
|   접    수   |             년           월            일                                        |
+--------------+----------------------------------------------------------------------------------+
|   구    분   |  인지 또는                                    로부터 인수                        |
+--------------+----------------------------------------------------------------------------------+
|   담    당   |  직 급                           성 명                                           |
+--------------+----------------------------------------------------------------------------------+
|              | 국 적                                 체류자격                                   |
|   용 의 자   | 성 명                                 (남,여)                                    |
|              | 생년월일                              직    업                                   |
|              | 주 거(소)                             (전화:          )                          |
+--------------+----------------------------------------------------------------------------------+
|   죄    명   |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  위반                                              |
+----+---------+----------------------------------------+-----------------------------------------+
|    |         |명  령  서  발  부:     년    월    일  |보   호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
|    |         |보   호   장   소 :                     |보 호 기 간 연 장 :    년   월   일까지  |
|    | 보   호 +----------------------------------------+-----------------------------------------+
|    |         |보   호   통   지 :     년    월    일  |강제퇴거를위한보호:      년    월    일  |
|    |         +----------------------------------------+-----------------------------------------+
|    |         |보호에대한이의신청:     년    월    일  |보   호   해   제 :      년    월    일  |
|    +---------+----------------------------------------+-----------------------------------------+
|    |         |명  령  서  발  부:     년    월    일  |이   의   신   청 :      년    월    일  |
|    | 강제퇴거+----------------------------------------+-----------------------------------------+
|    |         |집             행 :     년    월    일  |송     환     국  :                      |
|    +---------+----------------------------------------+-----------------------------------------+
|    |         |명  령  서  발  부:     년    월    일  |출   국   기   한 :    년   월   일까지  |
|    | 출국명령+----------------------------------------+-----------------------------------------+
|    |         |출   국   일   자 :     년    월    일  |출     국     항  :                      |
|    +---------+----------------------------------------+-----------------------------------------+
|    |         |권  고  서  발  부:     년    월    일  |출 국 권 고 기 한 :    년   월   일까지  |
|    | 출국권고+----------------------------------------+-----------------------------------------+
|    |         |출   국   일   자 :     년    월    일  |출     국     항  :                      |
|    +---------+----------------------------------------+-----------------------------------------+
|    |         |통  고  서  발  부: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까지  |
|    | 통고처분+----------------------------------------+-----------------------------------------+
|    |         |통   고   금   액 :               만원  |납   부   일   자 :      년    월    일  |
|    +---------+----------------------------------------+-----------------------------------------+
|    | 처 분 후|  자격외 활동, 근무처변경(추가), 자격부여, 자격변경, 기간연장, 외국인 등록, 체류지|
|    | 조    치|변경, 기타                                                                        |
|    +---------+----------------------------------------+-----------------------------------------+
|    |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까지  |
|    | 과 태 료+----------------------------------------+-----------------------------------------+
|    |         |부   과   금   액 :               만원  |납   부   일   자 :      년    월    일  |
|    +---------+----------------------------------------+-----------------------------------------+
|    |         |일             자 :     년    월    일  |사             유 :       직고발, 불이행 |
|    | 고   발 +----------------------------------------+-----------------------------------------+
|    |         |송   치   관   서 :         검찰청(지청)|결             과 :                      |
|    +---------+----------------------------------------+-----------------------------------------+
|    | 타관이송|       년    월    일            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
|    +---------+----------------------------------------------------------------------------------+
|    | 기   타 |       년    월    일  통고처분면제, 무혐의 , 소재불명으로 사건종결               |
+----+---------+----------------------------------------+-----------------------------------------+
|              | 제  출  물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
|   제 출 물   +----------------------------------------+-----------------------------------------+
|              | 환  부  물 :                           |환   부   일   자 :    년    월    일    |
+--------------+----------------------------------------+                                         |
|   행정제재   | 입국금지(사증규제) :             년    |                       년    월    일    |
+--------------+----------------------------------------+-----------------------------------------+
|              | ㅇ 입   국   일   자 :   년    월    일                                          |
|   비    고   | ㅇ 불 법 체 류 기 간 :   년    월    일                                          |
|              | ㅇ 동   반   가   족 :         명                                                |
|              | ㅇ 출  국  선  박  등:         편                                                |
+--------------+----------------------------------------------------------------------------------+

23236-15211 일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6호서식]
                                   보 호 명 령 서 발 부 대 장
                                   --------------------------

+-----+-----+----------+-------+----------+--------+-------+---------------------------------+----+
|     |     |          |       |          |        |       |     피     통     지     자     |    |
|발 부|발 부|          | 생 년 |          | 보  호 | 보 호 +-------+------+-------+----------+    +
|번 호|일 자|  성  명  | 월 일 |  국  적  | 사  유 | 기 간 | 성 명 | 생년 | 국 적 | 대한민국 |비고|
|     |     |          |       |          |        |       |       | 월일 |       | 내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5511 비 42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4호서식]

                                                                                    +-------------+
                                                                                    |번호         |
                                                                                    |No.          |
+-----------------------------------------------------------------------------------+-------------+
|                                                                                                 |
|                                                                                                 |
|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
|  ○ ○ ○ 귀하                                                               년    월    일     |
|  TO :                                                                        Date               |
|                                                                                                 |
|                               보  호  사  항  변  경  통  지  서                                |
|                               NOTICE ON ALTERATION OF THE PLACE                                 |
|                                  OR THE PERIOD OF DETENTION                                     |
|                                                                                                 |
|   +----+----------------------------------------------+-----------+-------------------------+   |
|   | 성 | Surname                                      |  성   별  |   남  M                 |   |
|   +----+----------------------------------------------+           +-------------------------+   |
|   | 명 | Given names                                  |    Sex    |   여  F                 |   |
|   +----+-----------+-------------------------+--------+-------+---+-------------------------+   |
|   | 생  년  월  일 |                         |  국       적   |                             |   |
|   | Date of Birth  |  Year Month Day         |  Nationality   |                             |   |
|   +----------------+-------------------------+----------------+-----------------------------+   |
|   |  직       업   |                         | 대한민국내주소 |                             |   |
|   |  Occupation    |                         |Address in Korea|                             |   |
|   +----------------+-------------------------+----------------+-----------------------------+   |
|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보호장소 또는 보호기간이 아래와   |
|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enforcement    |
|  of the Immigration Law, it is here by notified that the place or the period of detention of    |
|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been changed as follows.                                        |
|                                                                                                 |
|                                                                                                 |
|         +-----------------------+----------------------------------------------------+          |
|         |      보 호 기 간      |                 부터                  까지         |          |
|         |  Period of detention  |                 From                   To          |          |
|         +-----------------------+----------------------------------------------------+          |
|         |      보 호 장 소      |                 에서                  으로         |          |
|         |  Place of detention   |                 From                   To          |          |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
+-------------------------------------------------------------------------------------------------+

23236-16311일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7호의2서식]
                              일 시 보 호 기 간 연 장 허 가 서

+-------------------------------------------------------------------------------------------------+
|                                                                                                 |
|                                                                                                 |
|                                                                                                 |
+------------------+--------------------------------------------------+-------+-------------------+
|  성          명  |                                                  | 성 별 |                   |
+------------------+--------------------------------------------------+-------+-------------------+
|  생  년  월  일  |                                                                              |
+------------------+------------------------------------------------------------------------------+
|  국          적  |                                                                              |
+------------------+------------------------------------------------------------------------------+
|  주          소  |                                                                              |
+------------------+------------------------------------------------------------------------------+
|  직          업  |                                                                              |
+------------------+------------------------------------------------------------------------------+
|  용의사실의 요지 |                                                                              |
+------------------+------------------------------------------------------------------------------+
|  보  호  장  소  |                                                                              |
+------------------+------------------------------------------------------------------------------+
|  보  호  기  간  |                                                                              |
+------------------+------------------------------------------------------------------------------+
|                                                                                                 |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보호기간을 아래와 같이       |
|       연장합니다.                                                                               |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
|                                                                                                 |
|                                                                                                 |
|                                                                                                 |
|                                                  년      월      일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                                                                                                 |
+-------------------------------------------------------------------------------------------------+

23236-06011 일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9호서식]

+-------------------------------------------------------------------------------------------------+
|                                                                                                 |
|                                        신 원 보 증 서                                           |
|                                                                                                 |
|  1. 피보증외국인                                                                                |
|  +------+-----------------------------------------+------------------------------+----+------+  |
|  |  성  | Surname                                 | 한자                         | 성 |  남  |  |
|  +------+-----------------------------------------+                              |    +------+  |
|  |  명  | Given names                             |                              | 명 |  여  |  |
|  +------+-----------+----------------------+------+-------------------+----------+----+------+  |
|  |  생  년  월  일  |                      | 국적 |                   | 여권번호 |           |  |
|  +------------------+----------------------+------+-------------------+----------+-----------+  |
|  |  대한민국내주소  |                                                 | 전화번호 |           |  |
|  +------------------+-------------------------------------------------+----------+-----------+  |
|  |  체  류  목  적  |                                                                        |  |
|  +------------------+------------------------------------------------------------------------+  |
|  2. 신원보증인                                                                                  |
|    가. 인적사항                                                                                 |
|  +----------+---------------------------------------+--------------------------+----+--------+  |
|  |          |                                       | 한자                     | 성 |   남   |  |
|  |  성  명  |                                       |                          |    +--------+  |
|  |          |                                       |                          | 별 |   여   |  |
|  +----------+--------+----------------------+-------+--+-----------------------+----+--------+  |
|  | 여 권 번 호 또 는 |                      | 국    적 |                                     |  |
|  |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전화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근     무      처 |                                                                       |  |
|  +-------------------+----------------------+----------+-------------------------------------+  |
|  |피보증외국인과 관계|                      | 직    위 |                                     |  |
|  +-------------------+----------------------+----------+-------------------------------------+  |
|  | 근     무      처 |                      | 비    고 |                                     |  |
|  +-------------------+----------------------+----------+-------------------------------------+  |
|    나. 보증기간                                                                                 |
|      ㅇ       .       .       .부터       .      .       . 까지                                |
|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                                                                                                 |
|    다. 보증내용                                                                                 |
|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      (2) 체류중 소요되는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3)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4)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추징금등의 납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
|          다하지 아니할 때 대신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                                                                                                 |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
|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
+-------------------------------------------------------------------------------------------------+

23236-08721 일 210㎜×297㎜
97. 5.2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29호서식(영문)]

+-------------------------------------------------------------------------------------------------+
|                                                                                                 |
| To : MINISTER OF JUSTICE                                                                        |
|      REPUBLIC OF KOREA                                                     Date : _________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as a sponsor that :               |
|                                                                                                 |
|    Ⅰ. The following person shall observe all the pertine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
|        Republic of korea while he is in Korea.                                                  |
|                                                                                                 |
|    Ⅱ. I will assume, whthout reservation, whole responsibility for :                           |
|                                                                                                 |
|      a. Full maintenance and logistics support including defrayment of all living expenses      |
|         incurred by him during his stay in Korea.                                               |
|                                                                                                 |
|      b. Transportation fees upon departure from Korea.                                          |
|                                                                                                 |
|      c. Payment of all charges including fin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his     |
|         violation or illegal acts of the Immigration Law.                                       |
|                                                                                                 |
|      (Applicant)                                                                                |
|  +---------------+---------------------------------------------------------------------------+  |
|  | Name in Full  |                                                                           |  |
|  +---------------+---------------------------------+--------------+--------------------------+  |
|  | Date of Birth |                                 |     Sex      |                          |  |
|  +---------------+---------------------------------+--------------+--------------------------+  |
|  | Nationality   |                                 | Passport No. |                          |  |
|  +---------------+-------+-------------------------+--------------+--------------------------+  |
|  | Name of Organization  |                                                                   |  |
|  +-----------------------+---------------------------+------------+--------------------------+  |
|  | Address in Korea      |                           |  Tel. No.  |                          |  |
|  +-----------------------+---------------------------+------------+--------------------------+  |
|  | Purpose of Sojourn    |                                                                   |  |
|  +-----------------------+-------------------------------------------------------------------+  |
|                                                                                                 |
|  Period of guarantee : Fr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An availlable period of this guarantee is no more than 4 years from the date of Guarantee.     |
|  (To be notarized)                                                                              |
|                                                                                                 |
|  Name in Full &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Date of Birth & Sex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Name of Organization & Titl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Address in Kore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Rela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23236-08722 일 210㎜×297㎜
97. 5.2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29호의2서식]

+-------------------------------------------------------------------------------------------------+
|                                                                                                 |
|                             구   상   금   납   부   통   지   서                               |
|                                                                                                 |
| 제       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국  적  |                    |
+----------+--------------------+----------+----------------------+----------+--------------------+
|  주  소  |                                                      |  직  업  |                    |
+----------+------------------------------------------------------+----------+--------------------+
| 구상금액 |                                                                                      |
+----------+--------------------------------------------------------------------------------------+
|          |                                                                                      |
| 구상금액 |                                                                                      |
| 산출근거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
|                            의 출국에 소요된 비용                                     원  중     |
|                                                                                                 |
|     국고로 부담한            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
|     15일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붙    임 : 1. 구상금납입고지서 1부.                                                         |
|                                                                                                 |
|                                             끝.                                                 |
|                                                                                                 |
|                                                                                                 |
|                                         년        월        일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

23236-07911 일                                                                        210㎜×297㎜
97. 5.28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9호의3서식]
                               구  상  권  행  사  사  건  처  리  부
                               --------------------------------------

+----------+----------+----------+----------+----------+--------------------------------+---------------------+----------+----------+
|          |          |          |          | 구 상 권 |      제    소    상    황      |  구상금액회수상황   |          |          |
| 일련번호 | 번    호 | 피구상자 | 구상금액 | 행사여부 +----------+----------+----------+----------+----------+ 완결일자 | 비    고 |
|          |          |          |          | 결정일자 | 제소일자 | 신 소 사 | 소송결과 | 회수일자 | 회수금액 |          |          |
|          |          |          |          |          |          | 건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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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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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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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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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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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8011 비                                                                                                          380㎜×268㎜
97. 5.28 승인                                                                                                   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31호서식]
                                     승  무  원  명  부
                                     ------------------
                                        (CREW LIST)

                                                                               +------------------+
                                 □ 입항         □ 출항                       |페이지            |
                                   Arrival         Departure                   |Page No           |
+--------------------+---------------------------+----------------------+------+------------------+
|1. 선박명           |2. 입/출항일자             |3. 선박국적           |4. 전출항지              |
|Name of Ship        |Date of Arrival/Departure  |Nationality of ship   |Previous Port            |
|                    |                           |                      |                         |
+--------+-----------+-+---------+------------+--+-----------+----------+--------------+----------+
|5. 번호 |6. 성명      |7. 직명  |8. 생년월일 |9. 국적       |10. 선원수첩번호         |11. 비고  |
|   No.  |   Name      |  Rank   |   Date of  |              |  ID DOC NO              |  Remarks |
|        |             |  of     |   BIRTH    |  Nationality |(Seaman's Passport)      |(한국인의 |
|        |             |  Rating |            |              +-------------------------+경우 주소)|
|        |             |         |            |              |승선지/승선일            |          |
|        |             |         |            |              |Place/Date of Embark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  명
Total                                                       Master or Agent Signature
23236-01211 일                                                                     210㎜×297㎜390
97. 5.2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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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  객  명  부                                                           |
|                        --------------                                         +-----------------+
|                       (Passenger List)                                        | 페이지          |
| □ 입항(Arrival)        □ 출항(Departure)                                    | Page No.        |
+-------------------------+------------------------------------------+----------+-----------------+
|1. 선박명(Name of Ship)  |2. 입·출항지(Port of Arrival/Departure)  |3. 입·출항년월일(Date of   |
|                         |                                          |  Arrival/Departure)        |
|                         |                                          |                            |
+-------------------------+-------+----------------------------------+----------------------------+
|4. 선박국적(Nationality of Ship) |5. 승객수(Number of passenger)                                 |
|                                 |   한국인(Korean)                   남(Male)                   |
|                                 |   외국인(Foreigner)                여(FeMale)                 |
+--------+----------+-------------+-------------+-----------+---------------+------------+--------+  
|6. 번호 |7. 성명   |8. 생년월일  |9. 국적      |10. 승선지 |11. 승선일(Date|12. 여권번호|13. 비고|
|  (No)  |  (Name)  | (Birth date |(Nationality)|(Port of Em|of Embarkation)|(Passport   |(Remarks|
|        |          | Yr/Mo/Day)  |             |-barkation)|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일자, 선장, 선박대리점  서  명                                   |
|                               (Date and signature by master, authorized agent)                  |
|                                일자(Date)                                                       |
|                                선장 또는 대리점(Master or Agent)                                |
|  ___________________ 귀하                                                                       |
+-------------------------------------------------------------------------------------------------+

23236-01311 일                                                                      210㎜×297㎜
97. 5.2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45호서식]
                  ○반기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부터 ---  공관명 :
+--------------------+--+--+--+--+--+--+--+--+--+--+--+--+--+--+--+--+--+--+--+--+--+--+--+--+--+--+--+--+
|              체  류|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                    |  |  |  |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     합  계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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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8511 일                                                                               728㎜×257㎜
97. 5.28.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52호서식]
                        ○○월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공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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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류|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                    |  |  |  |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     합  계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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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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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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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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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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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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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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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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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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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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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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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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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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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511 일                                                                               728㎜×257㎜
97. 5.2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1호서식]
                                      ○○월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공관명 :
+--------------------+--+--+--+--+--+--+--+--+--+--+--+--+--+--+--+--+--+--+--+--+--+--+--+--+--+--+--+--+
|              체  류|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                    |  |  |  |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     합  계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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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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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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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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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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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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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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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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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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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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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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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711 일                                                                               728㎜×257㎜
97. 5.2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63호서식]
         ○○월분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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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별|강|출|출|  통 고 처 분 | 처분면제  |  과  태  료  |고|기|
|          |제|국|국+--+--+--+--+--+--+--+--+--+--+--+--+--+--+  |  |
|          |퇴|명|권|소|체|출|기|금|소|체|출|기|소|체|출|기|금|  |  |
|     합계 |거|령|고|계|류|국|타|액|계|류|국|타|계|류|국|타|액|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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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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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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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08111 일                                          210㎜×297㎜
97. 5.28. 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166호서식]
                          ○○월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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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류|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주|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  |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                    |  |  |  |취|상|종|취|예|  |연|연|  |  |  |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     합  계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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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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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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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8611 일 728㎜×257㎜
97. 5.28.승인 일반용지 60g/㎡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5. 12. 1.] [법무부령 제417호, 199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417호(1995.12.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해당하는 자에"를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동반(F-3)]에"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14세"를 각각 "17세"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등을"을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로 한다.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6. 방문동거(F-1) 및 28. 동반(F-3)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⑤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8조중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기타"를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란의 우측에 "재발급"이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사건부의 등재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67조의6중 "출입국심사과장"을 "난민인정업무담당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67조의7제1항중 "경미하다고" 앞에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을 "관계기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한다.

제73조중 "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의 뒷면에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를 "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 및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1년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2. 산업연수(D-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최장체류기간이내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내지 26. 방문동거(F-1) 및 28. 동반(F-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등록기관번호의 등록기관란중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충무출장소"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로,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삼천포출장소"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로,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장승포출장소"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로,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로 한다.

별표 5 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의 교수(E-1) 및 회화지도(E-2)의 첨부서류란중 "자격증"을 각각 "졸업증명서"로하고, 동표의 체류자격(기호)란중 "특정직업(E-7)"을 "특정활동(E-7)"으로 하며, 동표의 기타(G-1)란 다음에 관광취업(H-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관광취업 | ○ 왕복항공권                                 |
|          |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 (H-1)    |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출입국관리관계서식집중 별지 제8호서식란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부록중 별지 제21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21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부록중 별지 제51호서식란 내지 별지 제54호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부록중 별지 제86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86호의2서식란을, 별지 제87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87호의2서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별지 제8호서식     | 출국금지요청서            | 영 제2조제2항       |삭제 |
| 별지 제9호서식     |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 영 제2조제5항       |삭제 |
| 별지 제10호서식    | 출국금지해제요청서        | 영 제2조제6항       |삭제 |
| 별지 제11호서식    | 출국금지통지서            | 영 제3조            |삭제 |
| 별지 제12호서식    |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 영 제3조            |삭제 |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 사증발급대상자명단        | 규칙 제17조제5항    |     |
+--------------------+---------------------------+---------------------+-----+
+--------------------+---------------------------+---------------------+-----+
| 별지 제51호서식    | 출국정지요청서            | 영 제36조           |삭제 |
| 별지 제52호서식    | 출국정지기간연장요청서    | 영 제36조           |삭제 |
| 별지 제53호서식    | 출국정지해제요청서        | 영 제36조           |삭제 |
| 별지 제54호서식    | 출국정지(출국정지기간연장)| 영 제36조           |삭제 |
|                    | 통지서                    |                     |     |
+--------------------+---------------------------+---------------------+-----+
+--------------------+---------------------------+---------------------+-----+
| 별지 제86호의2서식 | 사건부                    | 규칙 제54조의2제1항 |     |
+--------------------+---------------------------+---------------------+-----+
+--------------------+---------------------------+---------------------+-----+
| 별지 제87호의2서식 | 참고인출석요구서          | 영 제58조제1항      |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126호의12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9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5호서식] 내지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2호서식], [별지 제 159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및 [별지 제1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사증발급승인시 최장체류기간(제8조제4항관련)
                  =============================

+--------------------------------------------------------+---------------------+
|         체        류        자         격 (기호)       |  최 장 체 류 기 간  |
+--------------------------------------------------------+---------------------+
|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        5년          |
+--------------------------------------------------------+---------------------+
| 유학(D-2), 취재(D-5), 종교(D-6), 상자주재(D-7),        |                     |
|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        2년          |
| 기술지도(E-4) 및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회화지도 |                     |
| (E-2),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타(G-1) 및      |        1년          |
|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예술흥행(E-6)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6월          |
+--------------------------------------------------------+---------------------+
|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및 단기    |        90일         |
| 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동반(F-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동반하는 본인에 대하 |
|                                                        |여 정하여진 체류기간 |
|                                                        |에 상당한 기간       |
+--------------------------------------------------------+---------------------+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 관련)
========================================================

+------------+----------------------------------------------------------------------+
|            |              업            무            내            용            |
|  체류자격  +-----------+-----------+-----------+-----------+-----------+----------+
|            | 체류 자격 | 근 무 처  | 체류 자격 | 체류 자격 | 체류 기간 | 체류 기간|
|            | 외 활 동  |변경·추가 | 부     여 | 변     경 | 연     장 | 갱     신|
|------------+-----------+-----------+-----------+-----------+-----------+----------+
|  외    교  |       /   |       /   |           |           |       /   |      /   |
|   (A-1)    |  /        |  /        |     ○    |     ○    |  /        |   /      |
+------------+-----------+-----------+-----------+-----------+-----------+----------+
|  공    무  |       /   |       /   |           |           |       /   |      /   |
|   (A-2)    |  /        |  /        |     ○    |     ○    |  /        |   /      |
+------------+-----------+-----------+-----------+-----------+-----------+----------+
|  협    정  |       /   |       /   |           |           |       /   |      /   |
|   (A-3)    |  /        |  /        |     ○    |     ○    |  /        |   /      |
+------------+-----------+-----------+-----------+-----------+-----------+----------+
|  사증면제  |       /   |       /   |       /   |       /   |           |      /   |
|   (B-1)    |  /        |  /        |   /       |   /       |     ○    |   /      |
+------------+-----------+-----------+-----------+-----------+-----------+----------+
|  관광통과  |       /   |       /   |       /   |       /   |           |      /   |
|   (B-2)    |  /        |  /        |   /       |   /       |           |   /      |
+------------+-----------+-----------+-----------+-----------+-----------+----------+
|  일시취재  |       /   |       /   |           |           |           |      /   |
|   (C-1)    |  /        |  /        |     ○    |     ○    |     ○    |   /      |
+------------+-----------+-----------+-----------+-----------+-----------+----------+
|  단기상용  |       /   |       /   |           |           |           |      /   |
|   (C-2)    |  /        |  /        |     ○    |     ○    |     ○    |   /      |
+------------+-----------+-----------+-----------+-----------+-----------+----------+
|  단기종합  |       /   |       /   |           |           |           |      /   |
|   (C-3)    |  /        |  /        |     ○    |     ○    |     ○    |   /      |
+------------+-----------+-----------+-----------+-----------+-----------+----------+
|  단기취업  |       /   |           |           |           |           |      /   |
|   (C-4)    |  /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
|   (D-1)    |     ○    |     ○    |           |           |     ○    |    ○    |
+------------+-----------+-----------+-----------+-----------+-----------+----------+
|  유    학  |           |           |           |           |           |          |
|   (D-2)    |     ○    |     ○    |           |     ◁    |     ○    |    ○    |
+------------+-----------+-----------+-----------+-----------+-----------+----------+
|  산업연수  |           |           |           |           |           |       /  |
|   (D-3)    |           |           |           |           |     ○    |  /       |
+------------+-----------+-----------+-----------+-----------+-----------+----------+
|  일반연수  |           |           |           |           |           |          |
|   (D-4)    |     ○    |     ○    |           |     ◁    |     ○    |    ○    |
+------------+-----------+-----------+-----------+-----------+-----------+----------+
|  취    재  |           |           |           |           |           |          |
|   (D-5)    |           |           |           |           |     ○    |    ○    |
+------------+-----------+-----------+-----------+-----------+-----------+----------+
|  종    교  |           |           |           |           |           |          |
|   (D-6)    |    ◁     |    ◁     |           |           |     ○    |    ○    |
+------------+-----------+-----------+-----------+-----------+-----------+----------+
|  상사주재  |           |           |           |           |           |          |
|   (D-7)    |    ◁     |    ◁     |           |           |     ○    |    ○    |
+------------+-----------+-----------+-----------+-----------+-----------+----------+
|  기업투자  |           |           |           |           |           |          |
|   (D-8)    |     ○    |     ○    |           |     ○    |     ○    |    ○    |
+------------+-----------+-----------+-----------+-----------+-----------+----------+
|  무역경영  |           |           |           |           |           |          |
|   (D-9)    |           |           |           |           |     ○    |    ○    |
+------------+-----------+-----------+-----------+-----------+-----------+----------+
|  교    수  |           |           |           |           |           |          |
|   (E-1)    |    ◁     |           |           |           |     ○    |    ○    |
+------------+-----------+-----------+-----------+-----------+-----------+----------+
|  회화지도  |           |           |           |           |           |          |
|   (E-2)    |    ◁     |     ◁    |           |           |     ○    |    ○    |
+------------+-----------+-----------+-----------+-----------+-----------+----------+
|  연    구  |           |           |           |           |           |          |
|   (E-3)    |           |           |           |           |     ○    |    ○    |
+------------+-----------+-----------+-----------+-----------+-----------+----------+
|  기술지도  |           |           |           |           |           |          |
|   (E-4)    |           |           |           |     ○    |     ○    |    ○    |
+------------+-----------+-----------+-----------+-----------+-----------+----------+
|  전문직업  |           |           |           |           |           |          |
|   (E-5)    |           |           |           |           |     ○    |    ◁    |
+------------+-----------+-----------+-----------+-----------+-----------+----------+
|  예술흥행  |           |           |           |           |           |          |
|   (E-6)    |           |           |           |           |     ○    |          |
+------------+-----------+-----------+-----------+-----------+-----------+----------+
|  특정활동  |           |           |           |           |           |          |
|   (E-7)    |    ◁     |           |           |           |     ○    |    ◁    |
+------------+-----------+-----------+-----------+-----------+-----------+----------+
|  방문동거  |       /   |       /   |           |           |           |          |
|   (F-1)    |   /       |   /       |     ○    |     ○    |     ○    |    ○    |
+------------+-----------+-----------+-----------+-----------+-----------+----------+
|  거    주  |       /   |       /   |           |           |           |      /   |
|   (F-2)    |   /       |   /       |     ◁    |           |     ○    |   /      |
+------------+-----------+-----------+-----------+-----------+-----------+----------+
|  동    반  |       /   |       /   |           |           |           |          |
|   (F-3)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G-1)    |  /        |  /        |           |           |     ○    |          |
+------------+-----------+-----------+-----------+-----------+-----------+----------+
|  관광취업  |           |           |           |           |           |          |
|   (H-1)    |           |           |           |           |           |          |
+------------+-----------+-----------+-----------+-----------+-----------+----------+
+-----------------------------------------------------------------------------------+
|                           유     의     사     항                                 |
|                                                                                   |
|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
| 2. 일부 위임사항(◁표)                                                            |
|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 A-1, 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어회화강사, 외국인학교교사, 외국어 교열요원 |
|       으로의 활동                                                                 |
|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D-6, E-1 상호간 활동                       |
|     ○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3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
|     ○ F-1, 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로 활동         |
|   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     ○ 동일 종교단체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
|     ○ 동일회사의 연락사무소등이 지점으로 승격된 경우의 근무처 변경               |
|     ○ D-7, D-8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근무처 변경·추가                  |
|     ○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3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
|   다. 체류자격부여                                                                |
|     ○ F-2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미성년인 자에 대 |
|        한 체류자격 부여                                                           |
|   라. 체류자격변경허가                                                            |
|     ○ 관광·통과(B-2)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
|        변경                                                                       |
|     ○ 유학(D-2), 일반연수(D-4) 상호간 변경                                       |
|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등에 진학한 자에 대한 D-2, D-4로의   |
|        변경                                                                       |
|     ○ 하계학교등에 입교하는 재외교포자녀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원등에서 한국어   |
|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C-3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에 대한|
|        D-4로의 변경                                                               |
|   마. 체류기간갱신허가                                                            |
|     ○ E-5자격 소지자중 항공기 조종사                                             |
|     ○ E-7자격 소지자중 외국인학교 교사                                           |
|       +-------+                                                                   |
|    ※ |   /   |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임.                                         |
|       +-------+                                                                   |
+-----------------------------------------------------------------------------------+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 위반기간등 |   범칙금의 기준액   |
+--------------+---------------------------------+------------+---------------------+
| 1. 법 제94조 | 법 제3조(국민의 출국)           |            |      20만원이상     |
|       제1호  | 제1항의 위반                    |            |    1000만원이하     |
+--------------+---------------------------------+------------+---------------------+
| 2. 법 제94조 |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      20만원이상     |
|       제2호  | 제1항 또는 제4항,               |            |    1000만원이하     |
|              | 법 제12조(입국심사)             |            |                     |
|              |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
+--------------+---------------------------------+------------+---------------------+
| 3. 법 제94조 |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      20만원이상     |
|       제3호  | 제1항의 위반                    |            |    1000만원이하     |
+--------------+---------------------------------+------------+---------------------+
| 4. 법 제94조 |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      20만원이상     |
|       제4호  | 제2항의 위반                    |            |    1000만원이하     |
+--------------+---------------------------------+------------+---------------------+
| 5. 법 제94조 |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  3월미만   |      20만원이상     |
|       제5호  | 범위)제1항,                     |            |     100만원이하     |
|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              | 제1항·제5항,                   |  3월이상   |      50만원이상     |
|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  6월미만   |     300만원이하     |
|              | 위반                            +------------+---------------------+
|              |                                 |  6월이상   |     100만원이상     |
|              |                                 | 12월미만   |     5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     200만원이상     |
|              |                                 |            |    1000만원이하     |
+--------------+---------------------------------+------------+---------------------+
| 6. 법 제94조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     100만원이상     |
|       제6호  | 제4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            |    1000만원이하     |
|              | 자를 말한다)                    |            |                     |
+--------------+---------------------------------+------------+---------------------+
| 7. 법 제94조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     100만원이상     |
|    제6호의2  | 제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            |    1000만원이하     |
|              | 자를 말한다)                    |            |                     |
+--------------+---------------------------------+------------+---------------------+
| 8. 법 제94조 |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위 |            |      20만원이상     |
|       제7호  | 반                              |            |    1000만원이하     |
+--------------+---------------------------------+------------+---------------------+
| 9. 법 제94조 |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  3월미만   |      10만원이상     |
|       제8호  |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            |     100만원이하     |
|              |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              | 법 제26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  3월이상   |      30만원이상     |
|              | 위반                            |  6월미만   |     200만원이하     |
|              |                                 +------------+---------------------+
|              |                                 |  6월이상   |      50만원이상     |
|              |                                 | 12월미만   |     3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     100만원이상     |
|              |                                 |  2년미만   |     500만원이하     |
|              |                                 +------------+---------------------+
|              |                                 |  2년이상   |     200만원이상     |
|              |                                 |            |    1000만원이하     |
+--------------+---------------------------------+------------+---------------------+
|10. 법 제94조 | 법 제28조(출국심사)             |            |      20만원이상     |
|       제9호  |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1000만원이하     |
+--------------+---------------------------------+------------+---------------------+
|11. 법 제94조 |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100만원이상     |
|       제10호 | 또는 법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            |    1000만원이하     |
|              | 검색 및 심사)의 위반            |            |                     |
+--------------+---------------------------------+------------+---------------------+
|12. 법 제95조 | 법 제6조(국민의 입국)           |            |      20만원이상     |
|       제1호  | 제1항의 위반                    |            |     500만원이하     |
+--------------+---------------------------------+------------+---------------------+
|13. 법 제95조 |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       |            |      20만원이상     |
|       제2호  | 제2항의 위반                    |            |     500만원이하     |
+--------------+---------------------------------+------------+---------------------+
|14. 법 제95조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1항,   |            |      20만원이상     |
|       제3호  |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1항 또 |            |     500만원이하     |
|              | 는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    |            |                     |
|              | 허가)제1항의 위반               |            |                     |
+--------------+---------------------------------+------------+---------------------+
|15. 법 제95조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2항,   |            |      20만원이상     |
|       제4호  |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2항 또 |            |     500만원이하     |
|              | 는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    |            |                     |
|              | 허가)제2항의 위반               |            |                     |
+--------------+---------------------------------+------------+---------------------+
|16. 법 제95조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            |     100만원이상     |
|       제5호  | 2항 또는 법 제21조(근무처의 변  |            |     500만원이하     |
|              | 경·추가)제1항의 위반           |            |                     |
+--------------+---------------------------------+------------+---------------------+
|17. 법 제95조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            |     100만원이상     |
|       제6호  | 3항의 위반                      |            |     500만원이하     |
+--------------+---------------------------------+------------+---------------------+
|18. 법 제95조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            |     100만원이상     |
|    제6호의2  | 제2항의 위반(이를 고용한 자를   |            |     500만원이하     |
|              | 말한다)                         |            |                     |
+--------------+---------------------------------+------------+---------------------+
|19. 법 제95조 |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위반    |            |      10만원이상     |
|       제7호  |                                 |            |     500만원이하     |
|              |                                 |            |                     |
+--------------+---------------------------------+------------+---------------------+
|20. 법 제95조 | 법 제51조(보호)제1항·제3항, 법 |            |      50만원이상     |
|       제8호  |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또는  |            |     500만원이하     |
|              |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
|              |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1항의 위반|            |                     |
+--------------+---------------------------------+------------+---------------------+
|21. 법 제95조 |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50만원이상     |
|       제9호  |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2항의 위반|            |     500만원이하     |
+--------------+---------------------------------+------------+---------------------+
|22. 법 제95조 | 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제1항의|            |      50만원이상     |
|       제10호 | 위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     500만원이하     |
|              |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
+--------------+---------------------------------+------------+---------------------+
|23. 법 제97조 |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      |            |     100만원이상     |
|       제1호  | 제4항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
|24. 법 제97조 |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반      |            |      20만원이상     |
|       제2호  |                                 |            |     300만원이하     |
+--------------+---------------------------------+------------+---------------------+
|25. 법 제97조 | 법 제73조(협조의 의무)의 위반   |            |      50만원이상     |
|       제3호  |                                 |            |     300만원이하     |
+--------------+---------------------------------+------------+---------------------+
|26. 법 제97조 |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법  |            |      50만원이상     |
|       제4호  | 제75조(보고의 의무) 또는 법 제  |            |     300만원이하     |
|              | 76조(송환의 의무)의 위반        |            |                     |
+--------------+---------------------------------+------------+---------------------+
|27. 법 제97조 |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            |      50만원이상     |
|       제5호  | 반납)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
|28. 법 제98조 |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            |      50만원이상     |
|       제1호  | 4항의 위반 (이를 업으로 하는 자 |            |     100만원이하     |
|              |를 제외한다)                     |            |                     |
+--------------+---------------------------------+------------+---------------------+
|29. 법 제98조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      50만원이상     |
|    제1호의2  | 제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하는 자 |            |     100만원이하     |
|              |를 제외한다)                     |            |                     |
+--------------+---------------------------------+------------+---------------------+
|30. 법 제98조 |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       5만원이상     |
|       제2호  | 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
|31. 법 제98조 |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제  |            |      10만원이상     |
|       제3호  | 1항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
|32. 법 제99조 |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9호의  |            |      20만원이상     |
|              | 미수범                          |            |    1000만원이하     |
|              +---------------------------------+------------+---------------------+
|              | 법 제95조제1호의 미수범         |            |      20만원이상     |
|              |                                 |            |     500만원이하     |
+--------------+---------------------------------+------------+---------------------+

[별지 제1호서식]
출입국 신고서

+-------------------------------------------------------＼  /--------------------------------------------------------+
|   대한민국 입국신고서 ARRIVAL CARD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출국신고서 DEPARTURE CARD /REPUBLIC OF KOREA  |
|+---------------------------+--------------------------+ : +---------------------------+--------------------------+ |
|| 한글이름 SURNAME          | 한자성명                 | : | 한글이름 SURNAME          | 한자성명                 | |
||                           |                          | : |                           |                          | |
|+---------------------------+--------------------------+ : +---------------------------+--------------------------+ |
|| GIVEN NAMES                                          |양 | GIVEN NAMES                                          | |
||                                                      |쪽 |                                                      | |
|+---------------------+--------------------+-----------+모 +---------------------+--------------------+-----------+ |
||생년월일DATE OF BIRTH|  주민등록 뒷번호   |남MALE  [M]|두 |생년월일DATE OF BIRTH|  주민등록 뒷번호   |남MALE  [M]| |
||년Year|월Month|일Day +--+--+--+--+--+--+--+           |기 |년Year|월Month|일Day +--+--+--+--+--+--+--+           | |
||  |   |   |   |   |  |  |  |  |  |  |  |  |여FEMALE[F]|재 |  |   |   |   |   |  |  |  |  |  |  |  |  |여FEMALE[F]| |
|+--+---+---+---+---+--+--++-+--+--+--+--+--+-----------+   +--+---+---+---+---+--+--++-+--+--+--+--+--+-----------+ |
|| 국적 NATIONALITY        | 여권번호 PASSPORT NO.      | P | 국적 NATIONALITY        | 여권번호 PASSPORT NO.      | |
||                         |                            | R |                         |                            | |
|+-------------------------+----------------------------+ I +-------------------------+----------------------------+ |
||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ADDRESS & PHONE NO. IN KOREA   | N |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ADDRESS & PHONE NO. IN KOREA   | |
||                                                      | T |                                                      | |
|+--------------------------+---------------------------+   +--------------------------+---------------------------+ |
|| 직업·직장명 OCCUPATION  | 여행목적 PURPOSE OF VISIT |IN | 직업·직장명 OCCUPATION  | 여행목적 PURPOSE OF VISIT | |
||                          |                           |   |                          |                           | |
|+--------------------------+---------------------------+ B +--------------------------+---------------------------+ |
|| 출발지 DEPARTED FROM     |편명 FLIGHT NO./SHIP'S NAME| O | 목적지 DESTINATION       |편명 FLIGHT NO./SHIP'S NAME| |
||                          |                           | T |                          |                           | |
|+--------------------------+---------------------------+ H +--------------------------+---------------------------+ |
| 공용란 Official Use Only  | 서명 SIGNATURE            |    공용란 Official Use Only  | 서명 SIGNATURE            | |
|     +-------------------+ |                           | S      +-------------------+ |                           | |
| 번호| KE  A000989  E    | +---------------------------+ I  번호| KE  A000989  D    | +---------------------------+ |
|     +-------------------+    | 심사인                   D      +-------------------+    | 심사인                   |
|                              |                          E                               |                          |
|                              |                          S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0111  민                                                                                          160㎜×118㎜
´95.10.5.  승인                                                                               인쇄용지(OCR급) 105g/㎡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공관(申請)번호 :

+-----------------+--------------------------------------------------------------------------------------------+
|                 | 1. 성 SURNAME                                         한자성명                             |
|     사   진     |                                                                                            |
|                 +--------------------------------------------------------------------------------------------+
|     PHOTO       | 2. 명 GIVEN NAMES                                                                          |
|                 |                                                                                            |
|    35×45㎜     +----------------------------+---------------+-----------------+-----------------------------+
|                 |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 4. 성별       | 5. 국적         | 6. 출생지                   |
|                 |    year년  month월  day일  |    SEX        |    NATIONALITY  | PLACE OF BIRTH              |
|                 |                            |               |                 |                             |
+-----------------+----------------------------+---------------+-----------------+-----------------------------+
| 7. 여권 PASSPORT 종류 CLASSIFICATION 번호 NUMBER 발급일 DATE OF ISSUE 만료일 DATE OF EXPIRY 발급처 ISSUED BY |
|                외교. 관용. 일반. 기타                                                                        |
|                 DP     OF     OR                                                                             |
+--------------------------------------------------------------------------------------------------------------+
| 8. 배우자 성명 및 국적 SPOUSE'S NAME & NATIONALITY                                                           |
+--------------------------------------------------------------------------------------------------------------+
| 9. 직장 및 직위 OCCUPATION & TITLE                                            전화번호 PHONE NO.             |
+--------------------------------------------------------------------------------------------------------------+
| 10. 입국 목적 PURPOST OF ENTRY(EXPLAIN FULLY)                                                                |
|                                                                                                              |
+--------------------------------------------------------------------------------------------------------------+
| 11. 주소 PRESENT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
+--------------------------------------------------------------------------------------------------------------+
| 12. 국내 체류지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O.             |
+--------------------------------------------------------------------------------------------------------------+
| 13. 국내 연락처 REFERENCE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O.             |
+-------------------------------------------------+------------------------------------------------------------+
| 14. 체류 예정기간 DESIRED LENGTH OF STAY        | 15. 방한사실 PREVIOUS VISIT IF ANY                         |
|                                                 |                                                            |
+-------------------------------------------------+------------------------------------------------------------+
| 16. 최근 5연간 여행국가 COUNTRIES WHERE YOU HAVE LIVED OR TRAVELLED DURING THE PAST 5YEARS                   |
|                                                                                                              |
+--------------------------+-------------+---------------------------------------+--------+--------------------+
| 17. 동반가족             |    국적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DATE    |
|    ACCOMPANIED           | NATIONALITY |                  NAME                 |  SEX   |      OF BIRTH      |
|    FAMILY                +-------------+---------------------------------------+--------+--------------------+
|                          |             |                                       |        |                    |
|                          +-------------+---------------------------------------+--------+--------------------+
|                          |             |                                       |        |                    |
+--------------------------+-------------+---------------------------------------+--------+--------------------+
| 18. 국내 체류 가족       |             |                                       |        |                    |
| FAMILY STAYING IN KOREA  +-------------+---------------------------------------+--------+--------------------+
|                          |             |                                       |        |                    |
+--------------------------+-------------+---------------------------------------+--------+--------------------+
|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
|  belief, and that I wi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   |
|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stated herein. Besides, I admit that   |
|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may result in the refusal of a visa, and that possession of a visa does   |
|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
|  inadmissible.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
|  | 접 수 번 호 |                      |     | 접 수 일 시 |             |    |            |           |      |
|  +-------------+----------------------+     +-------------+-------------+ 결 +------------+-----------+      |
|  | 승 인 번 호 |                      |     | 처  리  과  |             |    |            |           |      |
|  +-------------+----------------------+     +-------------+-------------+ 재 +------------+-----------+      |
|  | 사 증 종 류 |      복수·단수      |     | 담  당  자  |             |    |            |           |      |
|  +-------------+----------------------+     +-------------+-------------+----+------------+-----------+      |
|  | 체 류 자 격 |                      |                                                                      |
|  +-------------+----------------------+                                                                      |
|  | 체 류 기 간 |                      |                                                                      |
|  +-------------+----------------------+                                                                      |
|  | 고 지 사 항 |                      |                                                                      |
|  +-------------+----------------------+                                                                      |
+--------------------------------------------------------------------------------------------------------------+

23236-00611  민                                                                                    210㎜×297㎜
´95.10.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1호의2서식]
                                사증발급 대상자 명단
                               ======================
                               LIST TO BE ISSUED VISAS
                                                                <        쪽중     쪽>

+----------+-----------------+---------------------------------------------+---------+
|          | 신  청  번  호  |           성                   명           |  성 별  |
| 연    번 | Application No. |               Name                          |   Sex   |
|Serial No.+-----------------+---------------+-------------+---------------+---------+ 
|          | 인  정  번  호  |  생 년 월 일  |   국   적   |       비       고       |
|          | Recognition No. | Date of birth | Nationality |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5011  일                                                          210㎜×297㎜
´95.10.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상 육 허 가 신 청 서    +-  ? CREW(SINGLE, MULTIPLE) -+                         |
|                          |   ? EMERGENCY               |   LANDING   PERMIT      |
|   APPLICATION  FOR       +-  ? DISASTER               -+                         |
+----------------------------------------------------+------------------------------+
|  SURNAME                                           | 한자성명                     |
|                                                    |                              |
+----------------------------------------------------+-----+------------------------+
| GIVEN NAMES                                              | 남 MALE                |
|                                                          | 여 FEMALE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년 YEAR  |  월 MONTH  |  일 DAY  |  국적 NATIONALITY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직업 및 직장명                   |     |     |
|                                   |  OCCUPATION                       +-----+-----+
|                                   |                                               |
+-----------------------------------+-----------------------------------------------+
|  상륙이유  REASON  FOR  LANDING   |  상륙신청기간                                 |
|                                   |  PERIOD  OF  LANDING                          |
|                                   |                                               |
+-----------------------------------+-----------------------------------------------+
|  입항편명  FLIGHT  NO./           |  출항편명  FLIGHT  NO./                       |
|            DISEMBARKATION         |            EMBARKTION                         |
|                                   |                                               |
+-----------------------------------+-----------------------------------------------+
|  전기항지  PORT ARRIVED  FROM     |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
+-----+-----+-----+                 +-----+-----+-----+                             |
|     |     |     |                 |     |     |     |                             |
+-----+-----+-----+-----------------+-----+-----+-----+-----------------------------+
|    I declare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
|  OF KOREA, and notify to all crew members and passengers that they must observe   |
|  the LAW, and assume whole responsibility for all the charges which might be      |
|  occured by them.                                                                 |
+-----------------------------------------------------------------------------------+
|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AGENT/MASTER)                                     |
|                                                                                   |
+-----------------------------------------------------------------------------------+
|                       공    용    란  OFFICIAL USE ONLY                           |
+-----------------------------------+-----------------------------------------------+
|  행동범위  AREA  OF  MOVEMENT     |  허가기간 PERIOD OF PERMIT                    |
|                                   |                                               |
+-----------------------------------+-----------------------------------------------+
|  제한·조건  RESTICTIONS OR CONDITIONS                                            |
|                                                                                   |
+-----------------------------------------------------------------------------------+

23236-01521 민                                                           84㎜×124㎜
´95.10.5 승인                                                (인쇄용지(NCR)  75g/㎡)
                                                                       (뒷쪽, 앞쪽)

+-----------------------------------------------------------------------------------+
|  상 육 허 가  서         +-  ? CREW(SINGLE, MULTIPLE)-+                          |
|                          |   ? EMERGENCY              |   LANDING   PERMIT       |
|                          +-  ? DISASTER              -+                          |
+----------------------------------------------------+------------------------------+
|  SURNAME                                           | 한자성명                     |
|                                                    |                              |
+----------------------------------------------------+-----+------------------------+
| GIVEN NAMES                                              | 남 MALE                |
|                                                          | 여 FEMALE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년 YEAR  |  월 MONTH  |  일 DAY  |  국적 NATIONALITY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직업 및 직장명                   |     |     |
|                                   |  OCCUPATION                       +-----+-----+
|                                   |                                               |
+-----------------------------------+-----------------------------------------------+
|  상륙이유  REASON  FOR  LANDING   |  상륙신청기간                                 |
|                                   |  PERIOD  OF  LANDING                          |
|                                   |                                               |
+-----------------------------------+-----------------------------------------------+
|  입항편명  FLIGHT  NO./           |  출항편명  FLIGHT  NO./                       |
|            DISEMBARKATION         |            EMBARKATION                        |
|                                   |                                               |
+-----------------------------------+-----------------------------------------------+
|  전기항지  PORT ARRIVED  FROM     |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
+-----+-----+-----+                 +-----+-----+-----+                             |
|     |     |     |                 |     |     |     |                             |
+-----+-----+-----+-----------------+-----+-----+-----+-----------------------------+
|  입국심사인                       |  출국심사인                                   |
|                                   |                                               |
|                                   |                                               |
+-----------------------------------+-----------------------------------------------+
|  행동범위  AREA  OF  MOVEMENT     |  허가기간  PERIOD OF PERMIT                   |
|                                   |                                               |
+-----------------------------------+-----------------------------------------------+
|  제한·조건  RESTICTIONS OR CONDITIONS                                            |
|                                                                                   |
+-----------------------------------------------------------------------------------+

                                                                         84㎜×124㎜
                                                                  인쇄용지    75g/㎡
                                 (뒷쪽)

+-----------------------------------------------------------------------------------+
|                                                                                   |
|                            주의사항  NOTICE                                       |
|                                                                                   |
|    1. 이 상륙허가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
|       This LANDING PERMIT had been issu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
|                                                                                   |
|    2. 이 상륙허가서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함께 항시 휴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    |
|       이나 다른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
|       This LANDING PERMIT must be carried with passport or sea man's book at      |
|       all times and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other authorized      |
|       official upon request.                                                      |
|                                                                                   |
|    3. 이 상륙허가서 소지자는 상륙허가기간 만료전 또는 상륙허가기간 만료전이라도   |
|       승무하고 있는 선박등이 출항하기 전에는 승선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출입국관리  |
|       공무원에게 이 허가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
|       The bearer of this LANDING PERMIT must go on board not later than the date  |
|       of expiration of the permit or before the vessel, etc, which he/she is on   |
|       board departs from a port although the period of the validity of the permit |
|       has not been expired. In this case, the PERMIT must be returned to the      |
|       KOREAN IMMIGRATION OFFICER.                                                 |
|                                                                                   |
|    4. 위 또는 전면에 기재한 조건을 위반한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or front conditions must be punished    |
|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
|                                                                                   |
+-----------------------------------------------------------------------------------+
|                        연장허가   EXTENSION OF THE PERIOD                         |
+--------------------+---------------------+----------------------+-----------------+
|  허가번호          |      만료일         |       허가일         |     확인인      |
|  PREMIT NO.        |   EXPIRES   ON      |   PERMITTED   ON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6호의12서식]
앞표지(바깥쪽)

+--------------------------------------------------------+
|  / /                                                   |
| / /                                                    |
|/ /                                                     |
| /                난 민 여 행 증 명 서                  |
|                REFUGEE TRAVEL DOCUMENT                 |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한 민 국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THE REPUBLIC OF KOREA                  |
|                                                        |
+--------------------------------------------------------+

23236-140341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표지(안쪽)

+--------------------------------------------------------+
|                                                        |
|                   난민여행증명서                       |
|               REFUGEE TRAVEL DOCUMENT                  |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1. 이 증명서는 명의인에게 여권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
|  있도록 발급된 여행증명서로서, 명의인의 국적에는 어떤  |
|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합니다.                            |
|  This documen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    |
| 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
| serve in lieu of a national passport. It is without    |
|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er's         |
| nationality.                                           |
|                                                        |
| 2. 명의인은 이 증명서 유효기간 내에는 대한민국에 재    |
|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 KOREA within    |
| the period of the validity of this document.           |
|                                                        |
| 3. 명의인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정한뒤에     |
|  다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주국의 주무관청에    |
|  신청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
|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
|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
| he/she must, if he/s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
|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is/her coumtry of     |
| resicence for a new document.                          |
|  ＊ The old travel document shall be withdrawn by the  |
|     authority issuing the new document and returned to |
|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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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0343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앞표지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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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REPUBLIC OF KOREA                               |
|  난민여행증명서    종류/TYPE  발행국/Country code  여행증명서번호/Document No.   |
| REFUGEE TRAVEL      PZ         KOR                                               |
|   DOCUMENT                                                                       |
|                    성/Surname                                                    |
|+----------------+                                                                |
||                |  명/Given names                                                |
||                |                                                                |
||    사    진    |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Sex  등록번호/Registration No.  |
||                |                                                                |
||     PHOTO      |  국적/Nntionality          출생지/Place of birth               |
||                |                                                                |
||   35㎜×45㎜   |  발급일/Date of issue      발행관청/Authority                  |
||                |                            MINISTRY OF JUSTICE                 |
||                |  만료일/Date of expiry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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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0342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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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인 서명                                                    |
|          signature of bear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1. 이 증명서는 다음 국가에 대하여                                     |
|      유효합니다.                                                        |
|      This Document is valid for the                                     |
|      following countri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2. 이 증명서의 발급 근거 문서.                                        |
|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
|      the present documents is issu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
|                          MINISTER OF JUSTICE                            |
|                          REPUBLIC OF KO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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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0343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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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 반 자 녀 (CHILDREN)                            |
|                                                                         |
| +------------------------------------+--------------+----------------+  |
| |           성  명 / Name            |   성별/Sex   |    생년월일/   |  |
| |                                    |              |  Date of birt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
|        사진                                                             |
|        PHOTO                                                            |
|     25㎜×35㎜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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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0344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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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기간 연장·갱신                           |
|                     EXTENTION or RENEWAL of VALIDITY                    |
|                                                                         |
|                                                                         |
|   1. 허가일 Date of permit                                              |
|      만료일 Date of expiry                                              |
|      허가기관 Author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2. 허가일 Date of permit                                              |
|      만료일 Date of expiry                                              |
|      허가기관 Author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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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허가일 Date of permit                                              |
|      만료일 Date of expiry                                              |
|      허가기관 Author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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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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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0345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제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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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     증                                 |
|                                 VISA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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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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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951.7.28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4 |
+-------------------------------------------------------------------------+

23236-140346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8호서식]
                               앞표지(바깥쪽)

+-------------------------------------------------------------+
|                                                             |
|                                                             |
|                                                             |
|                     재 입 국 허 가 서                       |
|                     PERMIT TO REENTER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한 민 국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THE REPUBLIC OF KOREA                     |
|                                                             |
+-------------------------------------------------------------+

23236-085101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표지(안쪽)
                                                        (9쪽)

+-------------------------------------------------------------+
|                                                             |
|                     재 입 국 허 가 서                       |
|                      REENTRY PERMIT                         |
|                                                             |
|                                                             |
| 1. 이 허가서는 소지인에게 여권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
|    증명서를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만 교부되며, 소지인의 국적  |
|    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
|    This Permi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viding    |
|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serve in     |
|    lieu of a passport. It is without prejudice to and in    |
|    no way affects the holder's nationality.                 |
|                                                             |
|                                                             |
| 2. 소지인이 이 허가서를 발급한 국가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
|    정한 뒤에 다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주국의 주무   |
|    관청에 신청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
|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other   |
|    than that which issued the present document, he/she      |
|    must, if he/s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
|    competent authorities of his/her country of residence    |
|    for a new document.                                      |
|                                                             |
|                                                             |
| 3. 단수재입국허가서는 1회 입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    복수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 동안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
|    효력을 가집니다.                                         |
|                                                             |
|                                                             |
|    Single Permit is valid for ONE ENTRY ONLY, meanwhile     |
|    Multiple Permit is good for MULTIPLE ENTRIES during      |
|    the period of validity.                                  |
|                                                             |
|                                                             |
|                           -9-                               |
+-------------------------------------------------------------+

23236-085109 일                                    88㎜×125㎜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앞표지(안쪽)
                                                          (2쪽)

+------------------------------------------------------------------------+
|                                                                        |
|         대 한 민 국 / REPUBLIC OF KOREA                                |
|   재입국허가서         종류/Type       허가번호/Permit No.             |
|  REENTRY PERMIT       □단수 Single                                    |
|                       □복수 Multiple                                  |
|                                                                        |
|+------------+ 성/Surname                                               |
||            | 명/Given name(s)                                         |
||  사    진  |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Sex 등록번호/Registation No. |
||            | 국적/Nationality       출생지/ Place of birth            |
||   PHOTO    | 발급일/Date of issue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
||            | 대한민국내 주소/Address in Korea                         |
|| 35㎜×45㎜ | 발급기관/Authority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Chief, ○○Immigration Office     |
|+------------+                                                          |
|                                                                        |
+------------------------------------------------------------------------+

23236-085102 일                                               125㎜×88㎜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3쪽)

+------------------------------------------------------------------------+
|                                                                        |
|                      동  반  자  녀 (CHILDREN)                         |
|                                                                        |
| +-------------------------------+---------+--------------------------+ |
|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
| |          Name in Full         |   Sex   |      Date of birt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85103 일                                               125㎜×88㎜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4∼5쪽)

+------------------------------------------------------------------------+
|                                                                        |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
|                                                                        |
|                    EXTENSION OF REENTRY PERMI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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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4-                                     |
+------------------------------------------------------------------------+

23236-085104 일                                               125㎜×88㎜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6∼8쪽)

+------------------------------------------------------------------------+
|                                                                        |
|                              사    증                                  |
|                                                                        |
|                               VISA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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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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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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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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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

23236-085106 일                                               125㎜×88㎜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10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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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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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This permit contains 10 pages,    |                  |
|                |  inclusive of cover.               |                  |
|                +------------------------------------+                  |
|                                                                        |
|                                -10-                                    |
+------------------------------------------------------------------------+

23236-0851010 일                                               125㎜×88㎜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
| +------------+                                                      |
| |  사    진  |                   외 국 인 등 록 증                  |
| |            |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
| |   PHOTO    |                                                      |
| |            |  등록번호                                            |
| | 20㎜×28㎜ |  Reg. NO.  ○ ○ ○ ○ ○ ○ - ○ ○ ○ ○ ○ ○ ○  |
| +------------+  성   명                                             |
|                 Name   -------------------------------------------  |
|                 국   적                                             |
|                 Nationality --------------------------------------  |
|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
|   Pass. NO. ---------- Status ----------- Period of Stay ---------  |
|   입국일자                   직업                                   |
|   Date of Entry ------------ Pccupation --------------------------  |
|   체류지                                                            |
|   Address --------------------------------------------------------  |
|                                                                     |
|   199  .    .    .          ○ ○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장□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23236-14511 일                                              85㎜×54㎜
´95.10.5 승인                                              PVC 0.76㎜T
    <뒷 쪽>

+---------------------------------------------------------------------+
| +--+--------+----------------+ +-------+--------------------+-----+ |
| |  |등록번호|    성    명    | |전입일 |   변경체류지       |확 인| |
| |  +--------+----------------+ +-------+--------------------+-----+ |
| |동|        |                | |       |                    |     | |
| |  +--------+----------------+ +-------+--------------------+-----+ |
| |반|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1 |     |2 |     |3 |     |4 |     |5 |     |6 |     |7 |     | |
| |간+--+     +--+     +--+     +--+     +--+     +--+     +--+     | |
| |연|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5호서식]
체 류 지 변 경 신 고 필 인
============================

        +-------------------------+
        |                         |
        |   신      고      필    |
        |                         |
        +-------------------------+

(규격8㎜×5㎜)
[별지 제86호의2서식]
사 건 부

+--------------------+
| 사건제          호 |
+--------------+-----+-------------------------------------------------------------------------+
|  접      수  |           년       월       일                                                |
+--------------+-------------------------------------------------------------------------------+
|  구      분  |  인지  또는                     로 부터 인수                                  |
+--------------+-------------------------------------------------------------------------------+
|  담      당  |  직급                     성명                                                |
+--------------+-------------------------------------------------------------------------------+
|  용  의  자  |  국    적                            체류자격                                 |
|              |  성    명                                   (남, 여)                          |
|              |  생년월일                            직    업                                 |
|              |  주거(소)                            (전화 :             )                    |
+--------------+-------------------------------------------------------------------------------+
|  죄      명  |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 위반                                            |
+---+----------+---------------------------------------+---------------------------------------+
|   |          |  명 령 서 발 부  :      년   월   일  |  보  호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
|   | 보    호 |  보  호  장  소  :                    |  보호 기간 연장  :     년  월  일까지 |
|   |          +---------------------------------------+---------------------------------------+
|   |          |  보  호  통  지  :      년   월   일  |강제퇴거를위한보호:      년   월   일  |
|   |          +---------------------------------------+---------------------------------------+
|   |          |보호에대한이의신청:      년   월   일  |  보  호  해  제  :      년   월   일  |
|   +----------+---------------------------------------+---------------------------------------+
|   |          |  명 령 서 발 부  :      년   월   일  |  이  의  신  청  :      년   월   일  |
|처 | 강제퇴거 +---------------------------------------+---------------------------------------+
|   |          |  집          행  :      년   월   일  |  송    환    국  :                    |
|   +----------+---------------------------------------+---------------------------------------+
|   |          |  명 령 서 발 부  :      년   월   일  |  출  국  기  한  :      년   월   일  |
|   | 출국명령 +---------------------------------------+---------------------------------------+
|   |          |  출  국  일  자  :      년   월   일  |  출    국    항  :                    |
|   +----------+---------------------------------------+---------------------------------------+
|   |          |  권 고 서 발 부  :      년   월   일  |  출국 권고 기한  :      년   월   일  |
|   | 출국권고 +---------------------------------------+---------------------------------------+
|   |          |  출  국  일  자  :      년   월   일  |  출    국    항  :      년   월   일  |
|   +----------+---------------------------------------+---------------------------------------+
|   |          |  통 고 서 번 호  :      년   월   일  |  통  고  일  자  :      년   월   일  |
|   | 통고처분 +---------------------------------------+---------------------------------------+
|   |          |  통  고  금  액  :      년   월   일  |  납  부  일  자  :      년   월   일  |
|   +----------+---------------------------------------+---------------------------------------+
|   | 처 분 후 |  자격외 활동, 근무처변경(추가), 자격부여, 자격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
|분 | 조    치 |  체류지변경, 기타                                                             |
|   +----------+---------------------------------------+---------------------------------------+
|   |          |  통 지 서 번 호  :   제           호  |  통  지  일  자  :      년   월   일  |
|   | 과 태 료 +---------------------------------------+---------------------------------------+
|   |          |  부  과  금  액  :              만원  |  납  부  일  자  :      년   월   일  |
|   +----------+---------------------------------------+---------------------------------------+
|   |          |  일          자  :      년   월   일  |  사          유  :  직고발, 불이행    |
|   | 고    발 +---------------------------------------+---------------------------------------+
|   |          |  송  치  관  서  :       검찰청(지청) |  결          과  :                    |
|   +----------+---------------------------------------+---------------------------------------+
|   | 타관이송 |      년    월    일                                                           |
|   +----------+-------------------------------------------------------------------------------+
|   | 기    타 |      년    월    일  통고처분면제, 무혐의, 행방불명으로 사건종결              |
+---+----------+---------------------------------------+---------------------------------------+
|              |  제  출  물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
| 제   출   물 +---------------------------------------+---------------------------------------+
|              |  환  부  물  :                        |  환 부 일 자  :      년   월   일     |
+--------------+---------------------------------------+                                       |
| 행 정 제 재  | 입국금지(사증규제) :             년   |                      년   월   일     |
+--------------+---------------------------------------+---------------------------------------+
|              |  ○ 입국일자      :            년      월      일                             |
|  비      고  |  ○ 불법체류기간  :            년                                             |
|              |  ○ 동반가족      :            명                                             |
|              |  ○ 출국선박등    :            편                                             |
+--------------+-------------------------------------------------------------------------------+

23236-15211 일 210㎜×297㎜
´95.10.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7호서식]

+-----------------------------------------------------------------------------------+
| 제       호                                                                       |
|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
|                                                                                   |
|               귀하                                              년    월    일    |
| ------------------                                       ---------------------    |
| To :                                                     Date of Issue            |
|                                                                                   |
|                                출   석   요   구                                  |
|                               S  U  M  M  O  N  S                                 |
|                                                                                   |
|       귀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년   월   일   |
|          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여권, 외국인등    |
|     록증),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
|     나오십시오.                                                                   |
|                                                                                   |
|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 ○ immigration office by the       |
|    ________th of _________ , In connection with a suspected case of violation     |
|    of the Immigration Law.                                                        |
|                                                                                   |
|       Besides, you are requested to carry such documents as the summons, pa-      |
|    ssport,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corroborative facts, and other         |
|    necessary evidence including the following ones when appearing at this         |
|    office.                                                                        |
|                                                                                   |
|    1.                                                                             |
|    2.                                                                             |
|                                                                                   |
|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             )로 연락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Please call ○○immigration office at        -          for further inform- |
|    ation.                                                                         |
|                                                                                   |
|                                                    담당공무원 ○ ○ ○            |
|                                                    Officer in charge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Chief, ○○Immigration Office         |
+-----------------------------------------------------------------------------------+

23236-03311 일 95㎜×150㎜
´95.10.5 승인 인쇄용지(2 급) 60g/㎡
[별지 제87호의2서식]

+-----------------------------------------------------------------------------------+
| 제       호                                                                       |
|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
|                                                                                   |
|               귀하                                              년    월    일    |
| ------------------                                       ---------------------    |
| To :                                                     Date of Issue            |
|                                                                                   |
|                             참 고 인 출 석 요 구                                  |
|                            SUMMONS FOR REFERENCE                                  |
|                                                                                   |
|              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년   월   일   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여권, 외국인등    |
|     록증),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
|     나오십시오.                                                                   |
|                                                                                   |
|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s a reference at ○ ○ immigration      |
|     office by the  ________th of _________ , In connection with a case of         |
|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                                             |
|                                                                                   |
|       Besides, you are requested to carry such documents as the summons, pa-      |
|    ssport,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corroborative facts, and other         |
|    necessary evidence including the following ones when appearing at this         |
|    office.                                                                        |
|                                                                                   |
|    1.                                                                             |
|    2.                                                                             |
|                                                                                   |
|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             )로 연락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Please call ○○immigration office at        -          for further inform- |
|    ation.                                                                         |
|                                                                                   |
|                                                    담당공무원 ○ ○ ○            |
|                                                    Officer in charge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Chief, ○○Immigration Office         |
+-----------------------------------------------------------------------------------+

23236-15311 일                                                           95㎜×150㎜
´95.10.5 승인                                                  인쇄용지(2 급) 60g/㎡
[별지 제89호서식]
                                                                              (갑)

+-----------------------------------------------------------------------------------+
|                                                                                   |
|                             용 의 자   신 문 조 서                                |
|                                                                                   |
+-----------------------------------------------------------------------------------+
|  용의자                                                                           |
+-----------------------------------------------------------------------------------+
|  위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사법경찰관               은 사법경찰리     |
+-----------------------------------------------------------------------------------+
|         를 참여하게 하고 용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
| 문 |   용의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 등을 말하시오.             |
+----+------------------------------------------------------------------------------+
| 답 |   성명은                                 성별은                              |
+----+------------------------------------------------------------------------------+
|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은                                                   |
+----+------------------------------------------------------------------------------+
|    |   본적은                                                                     |
+----+------------------------------------------------------------------------------+
|    |   대한민국내 주소는                                         (    통    반)   |
+----+------------------------------------------------------------------------------+
|    |   직업은                                                 (전화             ) |
+----+------------------------------------------------------------------------------+
|   입니다.                                                                         |
+-----------------------------------------------------------------------------------+
|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 |
+-----------------------------------------------------------------------------------+
|   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
+-----------------------------------------------------------------------------------+
| 문     용의자는 조사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
+-----------------------------------------------------------------------------------+
| 답                                                                                |
+-----------------------------------------------------------------------------------+
|                                                                                   |
+-----------------------------------------------------------------------------------+
|                                                                                   |
+-----------------------------------------------------------------------------------+

23236-03531 일                                                          210㎜×297㎜
´95.10.5 승인                                                  인쇄용지(2 급) 60g/㎡
[별지 제90호서식]
                                                                              (갑)

+-----------------------------------------------------------------------------------+
|                                                                                   |
|                             참 고 인   진 술 조 서                                |
|                                                                                   |
+---------------+----------------------------------------------+-------+------------+
|  성       명  |                                              | 성 별 |            |
+---------------+----------------------------------------------+-------+------------+
|  생 년 월 일  |                                                                   |
|(주민등록번호) |                                                                   |
+---------------+---------------------+-------+-------------------------------------+
|  국       적  |                     | 직 업 |            (전화                 )  |
+---------------+---------------------+-------+-------------------------------------+
|대한민국내주소 |                                             (      통     반 )    |
+---------------+-------------------------------------------------------------------+
|   용의자       에 대한        용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보호소)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3631 일 210㎜×297㎜
´95.10.5 승인 인쇄용지(2 급) 60g/㎡
[별지 제129호서식]

+-----------------------------------------------------------------------------------+
|                                                                                   |
|                              신  원  보  증  서                                   |
|                                                                                   |
|   1. 피보증인                                                                     |
|     가. 인적사항                                                19   .   .   .    |
| +----+---------------------------------------------+----------------+-----+----+  |
| | 성 |  Surname                                    | 한자           | 성  | 남 |  |
| +----+---------------------------------------------+                |     |----|  |
| | 명 |  Given names                                |                | 별  | 여 |  |
| +----+---------+--------------+-------+------------+----------+-----+-----+----+  |
| | 생 년 월 일  |     .   .   .| 국 적 |            | 여권번호 |                |  |
| +--------------+--------------+-------+------------+----------+----------------+  |
| |대한민국내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체 류 목 적  |                                                               |  |
| +--------------+---------------------------------------------------------------+  |
|     나. 보증기간                                                                  |
|       ○        .     .      .부터          .      .      .까지                   |
|       ○※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다. 보증내용                                                                  |
|       1)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       2)체류중 소요되는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3)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4)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추징금등의 납부 및 이로        |
|         인한 손해배상을 다하지 아니할 때 대신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                                                                                   |
|   2. 보증인                                                                       |
| +-----+----------------------------------------+---------------------+----+----+  |
| | 성  |                                        | 한자                | 성 | 남 |  |
| |     |                                        |                     |    +----+  |
| | 명  |                                        |                     | 별 | 여 |  |
| +-----+----------------------------------------+-----------+---------+----+----+  |
| | 여권번호 또는 |                              |  국   적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근 무 처  |                                  |  직   위  |                   |  |
| +-----------+----------------------------------+-----------+-------------------+  |
| | 피보증인  |                                  |  비   고  |                   |  |
| | 과  관계  |                                  |           |                   |  |
| +-----------+----------------------------------+-----------+-------------------+  |
|            위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
|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                                           년       월        일                   |
|                                   보증인                          (서명 또는 인)  |
|                                                                                   |
+-----------------------------------------------------------------------------------+

23236-08711 일 210㎜×297㎜
´95.10.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8호서식]

발행번호  +-------------+
 NO.      |             |                           모두       쪽중          째쪽
+---------+-------------+------------------------------------------------+----------+
|                                CERTIFICATE OF THE FACTS                | 처리기간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CONCERNING THE ENTRY & EXIT             | 즉    시 |
+----------------+-------------------------------------------------------+----------+
|  출입국자성명  |                                                                  |
|     NAME       |                                                                  |
+----------------+-----------------------+--------------------+---------------------+
|    성   별     |                       |   생  년  월  일   |                     |
|     SEX        |                       |   DATE OF BIRTH    |                     |
+----------------+-----------------------+--------------------+---------------------+
|    국   적     |                       |   여  권  번  호   |                     |
|  NATIONALITY   |                       |   PASSPORT NO.     |                     |
+----------------+-----------------------+--------------------+---------------------+
|    출입국일자   DATES OF DEPARTURE AND ARRIVAL IN KOREA                           |
|+-------------------+--------------------+--------------------+-------------------+|
|| 출국 DEPARTURE    | 입국  ARRIVAL      | 출국  DEPARTURE    | 입국  ARR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
|   증명합니다.                                        |  기록대조자   확인         |
|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
|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  기록대조         |        |
|                                                      |              부터 |   인   |
|                         발  급  일   +---------+     |              까지 |        |
|                       Date of Issue  |         |     +-------------------+--------+
|                                      +---------+                                  |
|                                                                                   |
|                                                 [인]                              |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향토예비군훈련면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FEE   |  1,000 원  |
+-------------------------------------------------------------+--------+------------+

23236-00811 증명발급 : 210㎜×297㎜
´95.10. 5승인 안내및문의 :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9호서식]                                                       +----------+
                                                                         | 처리기간 |
  발행번호 +----------+                                                  +----------+
   NO.     |          |                                                  | 즉    시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CERTIFICATE OF THE FACTS OF ALIEN REGISTRATION        |
+----------------------+-+----------------------------------------------------------+
|  외국인등록번호        |                                                          |
| ALIEN REGISTRATION NO. |                                                          |
+------------+-----------+----------------------------------------------------------+
|  성    명  |                                                                      |
|    NAME    |                                                                      |
+------+-----+--+---------------+-------------------+-------------+-----------------+
| 성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 SEX  |        | DATE OF BIRTH |                   | NATIONALITY |                 |
+------+---+----+------------+--+--------------+----+----+--------+--------+--------+
|  직  업  |                 | 체  류  자  격  |         | 체  류  기  간  |        |
|OCCUPATION|                 |STATUS OF SOJOURN|         |PERIOD OF SOJOURN|        |
+----------+----+------------+----------+------+---------+-----------------+--------+
| 등록일자 DATE |            |등록체류지|                                           |
|OF REGISTRATION|            | ADDRESS  |                                           |
+---------------+------------+----------+-------------------------------------------+
|                      체    류    지    변    경    사    항                       |
+--------------------+------------------------------------------------+-------------+
|    변 경 일 자     |                   주      소                   |   비   고   |
| DATE OF ALTERATION |                     ADRESS                     |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                        |
+-----------------------------------------------------------------------------------+
|                                                                                   |
|                                                                                   |
|                                                                                   |
+-----------+----------------------------------------+--------+---------------------+
| 관     계 |               성      명               |성별 SEX|생년월일 DAY OF BIRTH|
|           |                                        +--------+---------------------+
| RELATIONS |               N  A  M  E               |    외국인등록번호 Reg.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cle 88          |
|            of the Immigration Law.                                                |
|                                                                                   |
|                       발    급   일 +----------------+                            |
|                       DATE OF ISSUE |19   .   .   .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인]         |
|                                                                                   |
|                                         Chief,            Immigration Office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000원  |
|  ♣가족사항은 외국인등록시 동반가족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 FEE           \   |
+---------------------------------------------------------------+-------------------+

23236-13111 일 210㎜×297㎜
´95.10. 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1호서식]

+-----------------------------------------------------------------------------------+
|  제      호                                                                       |
|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
|            귀하                                                    년   월   일   |
|  ---------------                                             -------------------  |
|  To :                                                        Date of Issue        |
|                                                                                   |
|                                통       고       서                               |
|                                WRITTEN NOTIFICATION                               |
|                                                                                   |
+-------+----------------+----------------------------------------------------------+
|       | 성         명  |                                                          |
|   용  | Name, in Full  |                                                          |
|       +----------------+----------------------+----------+------------------------+
|   의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       | Date of Birth  |                      |   SEX    |                        |
|   자  +----------------+----------------------+----------+------------------------+
|       |  국       적   |                      | 직   업  |                        |
|  The  |  Nationality   |                      |Occupation|                        |
|       +----------------+----------------------+----------+------------------------+
|suspect|대한민국내주소  |                                                          |
|       |Address in Korea|                                                          |
+-------+----------------+----------------------------------------------------------+
|    위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사건을 조사한 바, 용의자신문조서, 참고    |
|  인진술조서 및 목록등을 종합하면 용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     조를 위반 하였음    |
|  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적은 금액을 이 통지서를 받는     |
|  날부터 7일이내에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
|                                                                                   |
|    On the basis of through investigation of alleged charges of violation of the   |
|  Immigration Law with evidence which is hereby brought forth, the above mentio-   |
|  ned person is found to be guilty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____   |
|  of the Law. The said person is hereby requested to pay the followging amount of  |
|  fine to national revenus agencies whthin 7 days after receipt of the notificat-  |
|  ion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Law.                                          |
|                                                                                   |
|  벌금에 상당한 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Amount of Fine                                                                   |
|                                                                                   |
|    위 기간내에 위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에 고발합니다.                                             |
|                                                                                   |
|    If the fine is not paid by specified date in accordance with this notificati-  |
|  on, the said person shall be accused to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  |
|  e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05 of the Immigration Law.              |
|                                                                                   |
|                                            ______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CHIEF ______ IMMIGRATION OFFICE              |
|                                                                                   |
+-----------------------------------------------------------------------------------+

23236-06911 일                                                          210㎜×297㎜
´95.10. 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5호서식]
                  ○반기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부터 -+   공관명 :
+--------------------+--+--+--+--+--+--+--+--+--+--+--+--+--+--+--+--+--+--+--+--+--+--+--+--+--+--+--+--+
|              체  류|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                    |  |  |  |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     합  계         |교|무|정|재|응|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8511 일                                                                               728㎜×25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6호서식]
                          ○○월분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부터 -+
+----------------+----+----+----+----+----+----+----+----+----+----+----+----+----+----+----+----+----+----+----+----+----+----+
|              항|    |    |    |    |    |    |    |    |    |    |    |    |    |    |    |    |    |    |    |    |    | 판 |
|              구|김포|김해|부산|인천|제주|대구|광주|마산|동해|오산|울산|포항|대산|목포|여수|광양|통영|사천|거제|군산|성남| 문 |
|   합  계     별|    |    |    |    |    |    |    |    |    |    |    |    |    |    |    |    |    |    |    |    |    | 점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 별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 인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외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 인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22236-15411 일                                                                                                     728㎜×25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7호서식]
                          ○○월분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부터 -+
+----------------+----+----+----+----+----+----+----+----+----+----+----+----+----+----+----+----+----+----+----+----+----+----+
|              항|    |    |    |    |    |    |    |    |    |    |    |    |    |    |    |    |    |    |    |    |    | 판 |
|              구|김포|김해|부산|인천|제주|대구|광주|마산|동해|오산|울산|포항|대산|목포|여수|광양|통영|사천|거제|군산|성남| 문 |
|   합  계     별|    |    |    |    |    |    |    |    |    |    |    |    |    |    |    |    |    |    |    |    |    | 점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 별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 인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외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 인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5511 일                                                                                                     728㎜×25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8호서식]
                       ○○월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부터 -+
+-----------------------+----+----+----+----+----+----+----+----+----+----+------+----+----+------+----+----+----+----+
|                 직업별|공공| 교 |    |문화|언론| 종 |건설|광업|금융|상업|운  송|보건|서비|농  업| 회 |    |    |재외|
|                       |행정| 육 |학생|운동|출판| 교 |건축|제조|보험|유통|창  고|복지|    |임  업| 사 |무직|기타|    |
|    합  계             |인  | 인 |    |오락|업  | 인 |업  |업  |업  |업  |통신업|사업|스업|수산업| 원 |    |    |국민|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행 |      | 남 |      |    |    |    |    |    |    |    |    |    |    |      |    |    |      |    |    |    |    |
| 선 |      +----+------+----+----+----+----+----+----+----+----+----+----+------+----+----+------+----+----+----+----+
| 국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23236-15611 일                                                                                            728㎜×25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0호서식]
                        ○○월분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부터 -+
+--------------------------+----+----+----+----+----+----+----+----+----+----+----+----+----+----+----+----+----+
|                출국목적별|공무|강의|    |    |운동|    |종교|    |관광|회의|    |    |    |    |    |    |재외|
|                          |    | · |유학|연수| · |취재| · |취업| · |    |상용|방문|동거|이민|미상|기타|    |
|       합  계             |수행|연구|    |    |예술|    |복지|    |시찰|참석|    |    |    |    |    |    |국민|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행  |       | 남 |      |    |    |    |    |    |    |    |    |    |    |    |    |    |    |    |    |    |
|  선  |       +----+------+----+----+----+----+----+----+----+----+----+----+----+----+----+----+----+----+----+
|  국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23236-15711 일                                                                                 728㎜×25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2호서식]
                        ○○월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 년    월    일부터 -+
                                                                                  |                      |
                                                                                  +- 년    월    일부터 -+
+--------------------+--+--+--+--+--+--+--+--+--+--+--+--+--+--+--+--+--+--+--+--+--+--+--+--+--+--+--+--+--+--+--+--+--+--+
|              체  류|외|공|협|사|관|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군|긴|재|난|
|              자격별|  |  |  |증|광|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급|난|민|
|                    |  |  |  |면|통|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상|상|상|
|     합  계         |교|무|정|제|과|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인|륙|륙|륙|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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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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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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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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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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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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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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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511 일                                                                                                 728㎜×25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9호서식]
                          ○○월분 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항구별)
                          -------------------------------------
                                                                사무소명 :

+--------------+--------------+--------------+--------------+--------------+--------------+
|       구  분 |  입      항  |  입  항  시  |  출      항  |  출  항  시  |  비      고  |
|              |              |              |              |              |              |
| 항구별       |  선  박  수  |  선  원  수  |  선  박  수  |  선  원  수  |              |
+--------------+--------------+--------------+--------------+--------------+--------------+
|  부      산  |              |              |              |              |              |
+--------------+--------------+--------------+--------------+--------------+--------------+
|  인      천  |              |              |              |              |              |
+--------------+--------------+--------------+--------------+--------------+--------------+
|  제      주  |              |              |              |              |              |
+--------------+--------------+--------------+--------------+--------------+--------------+
|  동      해  |              |              |              |              |              |
+--------------+--------------+--------------+--------------+--------------+--------------+
|  마      산  |              |              |              |              |              |
+--------------+--------------+--------------+--------------+--------------+--------------+
|  울      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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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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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산  |              |              |              |              |              |
+--------------+--------------+--------------+--------------+--------------+--------------+
|  목      포  |              |              |              |              |              |
+--------------+--------------+--------------+--------------+--------------+--------------+
|  여      수  |              |              |              |              |              |
+--------------+--------------+--------------+--------------+--------------+--------------+
|  광      양  |              |              |              |              |              |
+--------------+--------------+--------------+--------------+--------------+--------------+
|  통      영  |              |              |              |              |              |
+--------------+--------------+--------------+--------------+--------------+--------------+
|  사      천  |              |              |              |              |              |
+--------------+--------------+--------------+--------------+--------------+--------------+
|  거      제  |              |              |              |              |              |
+--------------+--------------+--------------+--------------+--------------+--------------+
|  군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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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5811 일                                                                210㎜×297㎜
´95.10. 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1호서식]
                                      ○○월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19   .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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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류|외|공|협|사|관|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긴|재|난|
|              자격별|  |  |  |증|광|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급|난|민|
|                    |  |  |  |면|통|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상|상|상|
|     합  계         |교|무|정|제|과|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륙|륙|륙|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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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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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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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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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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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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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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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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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6호서식]
                          ○○월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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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류|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관|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광|
|                    |  |  |  |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활|동|  |  |  |취|
|     합  계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동|거|주|반|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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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0.] [법무부령 제408호, 1995.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408호(1995.7.10)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20.] [법무부령 제386호, 1994.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386호(1994.7.20)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중 "승무원(선원을 제외한다)"을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선원을 제외한다)"으로, "여권"을 "여권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승무원출입국기록표를 작성하여 이를"을 "승무원등록증을"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근무처가"를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장체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상사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사증

제1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제1항중 "수학여행단등으로서"를 "수학여행단체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여행객 단체로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출입국관리공무원"앞에 "그 대표자가"를 삽입한다.

제14조제2항중 "2. 공무(A-2)의 자격"을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여권등에" 앞에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를 삽입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4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자
  3. 영 별표 1중 28.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4세미만인 자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중 "5. 무사증입국(B-2)"을 "5. 관광통과(B-2)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산업기술 연수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중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으로 하고, "미수교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4조의3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5일"을 "10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37조중 "최장 체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를 "최장 체류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제4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 등록번호

제6장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등에 출입국심사 또는 승선허가 대상자가 있거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상륙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등의 검색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의2(제67조의2 내지 제67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1절 난민인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등
제67조의2 (난민인정협의회) ①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무부의 국제연합국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7조의3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난민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67조의4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5 (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의6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출입국심사과장으로 한다.
제67조의7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및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7조의8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
제67조의9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의10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이 법 제76조의3제1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의11 (난민여행증명서의 분실 재발급) 영 제88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의12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제67조의13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사실조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중 "3만원"을 "2만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허가 또는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4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5.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                     미화 5불상당의 금액

제74조제2항중 "재외공관의 장"앞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을 삽입하고, "제71조"를 "제71조 또는 제72조"로 한다.

제76조중 "영 제25조"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영 제25조"로 한다.

제77조제7항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보증인이 되는 때에는"을 "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20조"를 "법 제9조, 법 제20조"로, "허가를"을 "허가등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일시취재(C-1) 내지 단기취업(C-4) 및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1년이하의 산업연수(D-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제1호의 경우에는 분기별)"을 "(제1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며, 동항제7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제2항중 "법 제100조제4항"을 "법 제10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ㆍ[별표 5]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16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ㆍ[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ㆍ[별지 제30호서식]ㆍ[별지 제58호서식]ㆍ[별지 제64호서식]ㆍ[별지 제68호서식]ㆍ[별지 제76호서식]ㆍ[별지 제125호서식]ㆍ[별지 제126호서식]ㆍ[별지 제129호서식]ㆍ[별지 제135호서식]ㆍ[별지 제145호서식]ㆍ[별지 제152호서식]ㆍ[별지 제157호서식] 및 [별지 제1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ㆍ[별지 제24호의3서식]ㆍ[별지 제30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의5서식]ㆍ[별지 제12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6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51호서식]ㆍ[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출입국기록표는 이 규칙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사증발급승인시 최장체류기간(제8조제4항관련)
          =============================

+-----------------------------------------------------+--------------+
|          체 류 자 격 (기호)                         | 최장체류기간 |
+-----------------------------------------------------+--------------+
|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3 년      |
+-----------------------------------------------------+--------------+
| 유학(D-2), 취재(D-5), 종교(D-6), 상사주재(D-7),     |    2 년      |
| 기업투자(D-8) 및 기술지도(E-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및 방문동거     |  1년 6월     |
| (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회화지 |              |
| 도(E-2), 전문직업(E-5) 및 특정직업(E-7)의 자격에    |    1 년      |
| 해당하는 자                                         |              |
+-----------------------------------------------------+--------------+
| 예술흥행(E-6) 및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6 월      |
+-----------------------------------------------------+--------------+
|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및 단기 |    90일      |
| 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
| 동반(F-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동반하는 본인 |
|                                                     |에 대하여 정하|
|                                                     |여전 체류기간 |
|                                                     |에 상당한 기간|
+-----------------------------------------------------+--------------+

[별표 5]
사증발급신청등 첨부서류(제76조관련)
=========================

+---------------+----------------------------------------------------+
| 체류자격(기호)|        첨       부       서       류               |
+---------------+----------------------------------------------------|
| 외    교(A-1) |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무부   |
|               |    장관의 협조 공한                                |
|               |    (신분증명서의 제시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
|               |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
+---------------+----------------------------------------------------|
| 공    무(A-2) |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무부   |
|               |    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               |    (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               | ※ 관용여권 소지여부 확인                          |
+---------------+----------------------------------------------------+
| 협    정(A-3) |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무부   |
|               |    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               |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
+---------------+----------------------------------------------------+
| 일시취재(C-1) | ○ 소속 회사의 파견증명서ㆍ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  |
|               |    도증 사본                                       |
+---------------+----------------------------------------------------+
| 단기상용(C-2) | ○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
+---------------+----------------------------------------------------+
| 단기종합(C-3) | ○ 없음                                            |
+---------------+----------------------------------------------------+
| 단기취업(C-4) | ○ 고용계약서                                      |
|               |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인 경우에는    |
|               |    공연허가서) 또는 협조공한                       |
|               | ○ 신원보증서                                      |
+---------------+----------------------------------------------------+
| 문화예술(D-1) | ○ 재직증명서                                      |
|               | ○ 학위증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
|               | ○ 교육기관 또는 특정기관 설립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유    학(D-2) |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               | ○ 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
|               |    수 있는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산업연수(D-3)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               | ○ 신원보증서                                      |
|               |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
|               |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의 추천서나 해당    |
|               |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일반연수(D-4) | ○ 연수ㆍ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               | ○ 이력서                                          |
|               | ○ 학비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
|               |    수 있는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취    재(D-5)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이력서                                          |
|               | ○ 신원보증서                                      |
+---------------+----------------------------------------------------+
| 종    교(D-6) | ○ 파송명령서                                      |
|               | ○ 이력서                                          |
|               | ○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설립허가서 사본 또는    |
|               |    외국단체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사회   |
|               |    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
|               | ○ 신원보증서                                      |
+---------------+----------------------------------------------------+
| 상사주재(D-7)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이력서                                          |
|               |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또는 설치신고   |
|               |    수리서) 사본                                    |
|               |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               | ○ 신원보증서                                      |
+---------------+----------------------------------------------------+
| 기업투자(D-8)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이력서                                          |
|               | ○ 외국인투자인가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               |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신원보증서                                      |
+---------------+----------------------------------------------------+
| 무역경영(D-9) | ○ 이력서                                          |
|               |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힉서 사본  |
|               | ○ 신원보증서                                      |
+---------------+----------------------------------------------------+
| 교    수(E-1) | ○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               | ○ 신원보증서                                      |
+---------------+----------------------------------------------------+
| 회화지도(E-2) | ○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 고용계약서                                      |
|               | ○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연    구(E-3) | ○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 고용계약서                                      |
|               | ○ 신원보증서                                      |
+---------------+----------------------------------------------------+
| 기술지도(E-4)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나 기술도입계약서(또는    |
|               |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지정서 사본        |
|               | ○ 공ㆍ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전문직업(E-5) | ○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               | ○ 고용계약서                                      |
|               | ○ 신원보증서                                      |
+---------------+----------------------------------------------------+
| 예술흥행(E-6) | ○ 공연허가서(문화체육부장관이 발행한 것) 또는     |
|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               | ○ 신원보증서                                      |
+---------------+----------------------------------------------------+
| 특정직업(E-7) | ○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               | ○ 고용계약서                                      |
|               | ○ 공ㆍ사 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방문동거(F-1) | ○ 결혼증명서 또는 호적등본ㆍ출생증명서등 가족관련 |
|               |    입증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거    주(F-2) |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경우           |
|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격 해당자임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신원보증서                                      |
|               |    (거주자격 해당자의 출생자녀는 제외함.)          |
|               | ○ 체류기간연장의 경우 : 없음                      |
+---------------+----------------------------------------------------+
| 동    반(F-3)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동시 신청의 경우는 제외함.)                    |
+---------------+----------------------------------------------------+
| 기    타(G-1) |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자료                        |
|               | ○ 신원보증서                                      |
+---------------+----------------------------------------------------+
|                                                                    |
|                       유   의   사   항                            |
|                                                                    |
| 1. 제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입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                                                                    |
| 2. 재입국허가 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없음. 다만, 외교(A-1) 내지 협정  |
|    (A-3)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
| 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등 신청자가 사증발급등 신청시 이미 제출하여  |
|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
|                                                                    |
| 4. 첨부서류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    필요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
|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3년이상인 때에도 3년을 기준으로 하여 인 |
|    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
|    초과할 수 없음.                                                 |
+--------------------------------------------------------------------+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2항관련)
======================================

+--------------+-----------------------------------------------------+
|              |             업     무     구     분                 |
| 체 류 자 격  +--------+--------+--------+--------+--------+--------+
|              |체류자격|근 무 처|체류자격|체류자격|체류기간|체류기간|
|              |외  활동|변경추가|부    여|변    경|연    장|갱    신|
+--------------+--------+--------+--------+--------+--------+--------+
|   사증면제   |      / |      / |      / |      / |        |      / |
|   (B - 1)    | /      | /      | /      | /      |   ○   | /      |
+--------------+--------+--------+--------+--------+--------+--------+
|   관광통과   |      / |      / |      / |      / |        |      / |
|   (B - 2)    | /      | /      | /      | /      |        | /      |
+--------------+--------+--------+--------+--------+--------+--------+
|   일시취재   |      / |      / |        |        |        |      / |
|   (C - 1)    | /      | /      |   ○   |   ○   |   ○   | /      |
+--------------+--------+--------+--------+--------+--------+--------+
|   단기상용   |      / |      / |        |        |        |      / |
|   (C - 2)    | /      | /      |   ○   |   ○   |   ○   | /      |
+--------------+--------+--------+--------+--------+--------+--------+
|   단기종합   |      / |      / |        |        |        |      / |
|   (C - 3)    | /      | /      |   ○   |   ○   |   ○   | /      |
+--------------+--------+--------+--------+--------+--------+--------+
|   단기취업   |      / |        |        |        |        |      / |
|   (C - 4)    | /      |        |        |        |   ○   | /      |
+--------------+--------+--------+--------+--------+--------+--------+
|   문화예술   |        |        |        |        |        |        |
|   (D - 1)    |   ○   |   ○   |        |        |   ○   |   ○   |
+--------------+--------+--------+--------+--------+--------+--------+
|   유    학   |        |        |        |        |        |        |
|   (D - 2)    |   ○   |   ○   |        |   ◁   |   ○   |   ○   |
+--------------+--------+--------+--------+--------+--------+--------+
|   산업연수   |        |        |        |        |        |        |
|   (D - 3)    |        |        |        |        |   ○   |   ○   |
+--------------+--------+--------+--------+--------+--------+--------+
|   일반연수   |        |        |        |        |        |        |
|   (D - 4)    |   ○   |   ○   |        |   ◁   |   ○   |   ○   |
+--------------+--------+--------+--------+--------+--------+--------+
|   취    재   |        |        |        |        |        |        |
|   (D - 5)    |        |        |        |        |   ○   |   ○   |
+--------------+--------+--------+--------+--------+--------+--------+
|   종    교   |        |        |        |        |        |        |
|   (D - 6)    |   ◁   |   ◁   |        |        |   ○   |   ○   |
+--------------+--------+--------+--------+--------+--------+--------+
|   상사주재   |        |        |        |        |        |        |
|   (D - 7)    |   ◁   |   ◁   |        |        |   ○   |   ○   |
+--------------+--------+--------+--------+--------+--------+--------+
|   기업투자   |        |        |        |        |        |        |
|   (D - 8)    |   ○   |   ○   |        |   ○   |   ○   |   ○   |
+--------------+--------+--------+--------+--------+--------+--------+
|   무역경영   |        |        |        |        |        |        |
|   (D - 9)    |        |        |        |        |   ○   |   ○   |
+--------------+--------+--------+--------+--------+--------+--------+
|   교    수   |        |        |        |        |        |        |
|   (E - 1)    |   ◁   |        |        |        |   ○   |   ○   |
+--------------+--------+--------+--------+--------+--------+--------+
|   회화지도   |        |        |        |        |        |        |
|   (E - 2)    |   ◁   |   ◁   |        |        |   ○   |   ○   |
+--------------+--------+--------+--------+--------+--------+--------+
|   연    구   |        |        |        |        |        |        |
|   (E - 3)    |        |        |        |        |   ○   |   ○   |
+--------------+--------+--------+--------+--------+--------+--------+
|   기술지도   |        |        |        |        |        |        |
|   (E - 4)    |        |        |        |   ○   |   ○   |   ○   |
+--------------+--------+--------+--------+--------+--------+--------+
|   전문직업   |        |        |        |        |        |        |
|   (E - 5)    |        |        |        |        |   ○   |   ◁   |
+--------------+--------+--------+--------+--------+--------+--------+
|   예술흥행   |        |        |        |        |        |        |
|   (E - 6)    |        |        |        |        |   ○   |        |
+--------------+--------+--------+--------+--------+--------+--------+
|   특정직업   |        |        |        |        |        |        |
|   (E - 7)    |   ◁   |        |        |        |   ○   |   ◁   |
+--------------+--------+--------+--------+--------+--------+--------+
|   방문동거   |      / |      / |        |        |        |        |
|   (F - 1)    | /      | /      |   ○   |   ○   |   ○   |   ○   |
+--------------+--------+--------+--------+--------+--------+--------+
|   거    주   |      / |      / |        |        |        |      / |
|   (F - 2)    | /      | /      |   ◁   |        |   ○   | /      |
+--------------+--------+--------+--------+--------+--------+--------+
|   동    반   |      / |      / |        |        |        |        |
|   (F - 3)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G - 1)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                                                                    |
|  1. ○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
|                                                                    |
|  2. 일부위임사항 (◁표)                                            |
|                                                                    |
|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D-6, E-1 상호간 활동      |
|       ○ 공ㆍ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3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어 강의  |
|       ○ F-1, F-3 자격 소지자의 외국어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   |
|          (E-7)로 활동                                              |
|                                                                    |
|    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
|       ○ 동일종교단체내의 근무처 변경ㆍ추가                        |
|       ○ 동일 회사의 연락사무소 등이 지점으로 승격된 경우의 근무처 |
|          변경                                                      |
|       ○ D-7, D-8 자격소지자의 같은 계열 회사내의 근무처 변경ㆍ추가|
|       ○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3개월이하 한시적인 외국 |
|          어 강의                                                   |
|                                                                    |
|    다. 체류자격부여                                                |
|       ○ F-2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          미성년인 자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
|                                                                    |
|    라. 체류자격변경허가                                            |
|       ○ 국내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등에 진학한 자에 대 |
|          한 D-2, D-4로의 변경                                      |
|       ○ 하계학교등에 입교하는 재외교포 자녀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
|          원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
|          C-3 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에 대한 D-4로의 변경         |
|                                                                    |
|    마. 체류기간갱신허가                                            |
|       ○ E-5 자격 소지자중 항공기 조종사                           |
|       ○ E-7 자격 소지자중 외국인학교 교사                         |
|       +---+                                                        |
|    ※ | / | 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임                              |
|       +---+                                                        |
|                                                                    |
+--------------------------------------------------------------------+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 위반기간등  | 범칙금의 기준액|
|--------------+-------------------------------------+-------------+----------------+
| 1. 법 제94조 | 법 제3조(국민의 출국) 제1항의 위반  |             |   20만원이상   |
|       제1호  |                                     |             |  300만원이하   |
+--------------+-------------------------------------+-------------+----------------+
| 2. 법 제94조 |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1항 또는  |             |   20만원이상   |
|       제2호  | 제4항                               |             |  300만원이하   |
|              | 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                |
|              | 의 위반                             |             |                |
+--------------+-------------------------------------+-------------+----------------+
| 3. 법 제94조 |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의|             |   20만원이상   |
|       제3호  | 위반                                |             |  200만원이하   |
+--------------+-------------------------------------+-------------+----------------+
| 4. 법 제94조 |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2항의|             |   20만원이상   |
|       제4호  | 위반                                |             |  200만원이하   |
+--------------+-------------------------------------+-------------+----------------+
| 5. 법 제94조 |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3월미만   |   10만원이상   |
|       제5호  | ) 제1항,                            |             |  100만원이하   |
|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 +-------------+----------------+
|              | ㆍ제5항,                            |   3월이상   |   30만원이상   |
|              |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위반   |   6월미만   |  200만원이하   |
|              |                                     +-------------+----------------+
|              |                                     |   6월이상   |   50만원이상   |
|              |                                     |  12월미만   |  3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  100만원이상   |
|              |                                     |             |  500만원이하   |
+--------------+-------------------------------------+-------------+----------------+
| 6. 법 제94조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4항 |             |   50만원이상   |
|       제6호  | 의 위반                             |             |  500만원이하   |
|              |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
+--------------+-------------------------------------+-------------+----------------+
| 7. 법 제94조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항|             |   50만원이상   |
|    제6호의 2 | 의 위반                             |             |  500만원이하   |
|              |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
+--------------+-------------------------------------+-------------+----------------+
| 8. 법 제94조 |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위반   |             |   20만원이상   |
|       제7호  |                                     |             |  200만원이하   |
+--------------+-------------------------------------+-------------+----------------+
| 9. 법 제94조 |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   3월미만   |   10만원이상   |
|       제8호  |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             |  100만원이하   |
|              |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   3월이상   |   30만원이상   |
|              | 법 제26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위반  |   6월미만   |  200만원이하   |
|              |                                     +-------------+----------------+
|              |                                     |   6월이상   |   50만원이상   |
|              |                                     |  12월미만   |  3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  100만원이상   |
|              |                                     |             |  500만원이하   |
+--------------+-------------------------------------+-------------+----------------+
|10. 법 제94조 | 법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   20만원이상   |
|       제9호  | 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
|11. 법 제94조 |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  100만원이상   |
|       제10호 | 또는 법 제70조(내항자격 선박등의 검 |             |  700만원이하   |
|              | 색 및 심사)의 위반                  |             |                |
+--------------+-------------------------------------+-------------+----------------+
|12. 법 제95조 | 법 제6조(국민의 입국) 제1항의 위반  |             |   20만원이상   |
|       제1호  |                                     |             |  300만원이하   |
+--------------+-------------------------------------+-------------+----------------+
|13. 법 제95조 | 법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제2항의  |             |   20만원이상   |
|       제2호  | 위반                                |             |  300만원이하   |
+--------------+-------------------------------------+-------------+----------------+
|14. 법 제95조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제1항,      |             |   20만원이상   |
|       제3호  |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제1항 또는  |             |  300만원이하   |
|              |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제1항|             |                |
|              | 의 위반                             |             |                |
+--------------+-------------------------------------+-------------+----------------+
|15. 법 제95조 |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 제2항,      |             |   20만원이상   |
|       제4호  |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제2항 또는  |             |  300만원이하   |
|              |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제2항|             |                |
|              | 의 위반                             |             |                |
+--------------+-------------------------------------+-------------+----------------+
|16. 법 제95조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항 |             |   20만원이상   |
|       제5호  | 또는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  300만원이하   |
|              | 제1항의 위반                        |             |                |
+--------------+-------------------------------------+-------------+----------------+
|17. 법 제95조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             |   20만원이상   |
|       제6호  | 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
|18. 법 제95조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항|             |   20만원이상   |
|     제6호의2 | 의 위반(이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    |             |  300만원이하   |
+--------------+-------------------------------------+-------------+----------------+
|19. 법 제95조 |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위반        |             |   10만원이상   |
|       제7호  |                                     |             |  200만원이하   |
+--------------+-------------------------------------+-------------+----------------+
|20. 법 제95조 | 법 제51조(보호) 제1항ㆍ제3항,       |             |   50만원이상   |
|       제8호  | 법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또는   |             |  300만원이하   |
|              |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             |                |
|              | 보호 및 보호해제) 제1항의 위반      |             |                |
+--------------+-------------------------------------+-------------+----------------+
|21. 법 제95조 |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             |   50만원이상   |
|       제9호  | 보호 및 보호해제) 제2항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
|22. 법 제95조 | 법 제76조의 2(난민의 인정) 제1항의  |             |   50만원이상   |
|       제10호 | 위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  300만원이하   |
|              | 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
+--------------+-------------------------------------+-------------+----------------+
|23. 법 제97조 |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 제4항의  |             |  100만원이상   |
|       제1호  | 위반                                |             |  200만원이하   |
+--------------+-------------------------------------+-------------+----------------+
|24. 법 제97조 |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반          |             |   20만원이상   |
|       제2호  |                                     |             |  200만원이하   |
+--------------+-------------------------------------+-------------+----------------+
|25. 법 제97조 | 법 제73조(협조의 의무)의 위반       |             |   50만원이상   |
|       제3호  |                                     |             |  300만원이하   |
+--------------+-------------------------------------+-------------+----------------+
|26. 법 제97조 |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             |   50만원이상   |
|       제4호  | 법 제75조(보고의 의무) 또는         |             |  300만원이하   |
|              | 법 제76조(송환의 의무)의 위반       |             |                |
+--------------+-------------------------------------+-------------+----------------+
|27. 법 제97조 |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             |   10만원이상   |
|       제5호  | 반납)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
|28. 법 제98조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4항 |             |   30만원이상   |
|       제1호  | 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              |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29. 법 제98조 |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항|             |   30만원이상   |
|     제1호의2 | 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              | (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30. 법 제98조 |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의  |             |    5만원이상   |
|       제2호  | 위반                                |             |   50만원이하   |
+--------------+-------------------------------------+-------------+----------------+
|31. 법 제98조 | 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1항 |             |   10만원이상   |
|       제3호  | 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
|32. 법 제99조 | 법 제94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             |   20만원이상   |
|              | 법 제95조 제1호의 미수범            |             |  200만원이하   |
+--------------+-------------------------------------+-------------+----------------+

[부록]
출입국관리관계서식집(제83조관련)
======================

+------------------+-----------------------------------------------------------+----+
|     구    분     |     서      식      명     |    근    거    조    항      |비고|
+------------------+----------------------------+------------------------------+----+ 
| 별지 제1호서식   | 출입국신고서               | 영 제1조제1항                |    |
| 별지 제2호서식   | 출국심사인                 | 영 제1조제3항                |    |
| 별지 제3호서식   | 입국심사인                 | 영 제1조제3항                |    |
| 별지 제4호서식   | 출입국자명부               | 규칙 제3조제3항, 규칙 제19조 |    |
|                  |                            | 제3항, 규칙 제39조제3항      |    |
| 별지 제5호서식   | 승무원등록신고서           | 규칙 제4조제1항              |    |
| 별지 제6호서식   | 승무원등록대장             | 규칙 제4조제2항              |    |
| 별지 제7호서식   | 승무원등록증               | 영 제1조 제4항, 규칙 제4조   |    |
|                  |                            | 제2항                        |    |
| 별지 제8호서식   | 출국금지요청서             | 영 제2조제2항                |    |
| 별지 제9호서식   |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     | 영 제2조제5항                |    |
| 별지 제10호서식  | 출국금지해제요청서         | 영 제2조제6항                |    |
| 별지 제11호서식  | 출국금지통지서             | 영 제3조                     |    |
| 별지 제12호서식  |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 영 제3조                     |    |
| 별지 제13호서식  | 출국(입국)금지ㆍ정지자 명부| 영 제5조제2항, 영 제13조제2  |    |
|                  |                            | 항, 영 제36조                    |    |
| 별지 제14호서식  | 보관증                     | 영 제6조제1항                |    |
| 별지 제15호서식  | 보관물대장                 | 규칙 제7조제1항, 영 제46조   |    |
|                  |                            | 제5항                        |    |
| 별지 제16호서식  | 외국인입국허가서           | 법 제7조제4항, 영 제10조 제  |    |
|                  |                            | 5항                          |    |
| 별지 제17호서식  | 사증발급신청서             | 영 제7조제1항                |    |
| 별지 제18호서식  | 사증인                     | 영 제7조제2항                |    |
| 별지 제19호서식  | 사증발급승인요청서         | 규칙 제8조제2항              |    |
| 별지 제20호서식  | 사증발급인정서             | 법 제9조제1항                |    |
| 별지 제21호서식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규칙 제17조제2항             |    |
| 별지 제22호서식  |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     | 규칙 제11조제2항             |    |
| 별지 제23호서식  | 조건부입국허가서           | 법 제13조제2항               |    |
| 별지 제24호서식  |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   | 규칙 제22조제1항             |    |
| 별지 제24호의2   | 입국허가신청서             | 규칙 제14조제4항             |    |
| 서식             |                            |                              |    |
| 별지 제24호의3   | 외국인입국허가대장         | 규칙 제14조제5항             |    |
| 서식             |                            |                              |    |
| 별지 제25호서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 | 규칙 제16조제4항             |    |
|                  | 관리사무소출장소인         |                              |    |
| 별지 제26호서식  | 보증금보관증               | 영 제17조제2항, 영 제79조제5 |    |
|                  |                            | 항                           |    |
| 별지 제27호서식  |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 영 제17조제5항, 영 제80조제2 |    |
|                  |                            | 항                           |    |
| 별지 제28호서식  | 입국사실확인인             | 규칙 제20조제2항             |    |
| 별지 제29호서식  | 주한미국지위협정해당자인   | 규칙 제21조                  |    |
| 별지 제30호서식  | 상륙허가(기간연장)신청서   | 영 제18조 내지 제21조, 법 제 |    |
|                  | 및 상륙허가서              | 14조제2항, 법 제15조제2항, 법|    |
|                  |                            | 제16조제2항                  |    |
| 별지 제30호의2   |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       | 영 제18조의 2제2항           |    |
| 서식             |                            |                              |    |
| 별지 제30호의3   | 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 영 제20조의2제1항, 영 제21조 |    |
| 서식             | 신청서                     | 제1항                        |    |
| 별지 제30호의4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규칙 제24조의2제1항          |    |
| 서식             |                            |                              |    |
| 별지 제30호의5   | 난민임시상륙허가서발급대장 | 법 제16조의2제2항, 영 제20조 |    |
| 서식             |                            | 의2제3항                     |    |
| 별지 제31호서식  | 활동중지명령서             | 영 제22조                    |    |
| 별지 제32호서식  | 고용외국인변동사유발생     | 영 제24조제1항               |    |
|                  | 신고서                     |                              |    |
| 별지 제33호서식  | 고용외국인신고처리대장     | 규칙 제28조제2항             |    |
| 별지 제34호서식  | 체류자격외활동허가ㆍ체류자 | 영 제25조제1항, 영 제29조제1 |    |
|                  | 격부여ㆍ체류자격변경허가ㆍ | 항, 영 제30조제1항, 영 제31  |    |
|                  | 체류기간연장허가ㆍ체류기간 | 조제1항, 영 제32조           |    |
|                  | 갱신허가신청서             |                              |    |
| 별지 제35호서식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 영 제25조제3항               |    |
| 별지 제36호서식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 영 제25조제3항               |    |
| 별지 제37호서식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신청서 | 영 제26조제1항               |    |
| 별지 제38호서식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인     | 영 제26조제3항               |    |
| 별지 제39호서식  |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       | 영 제27조                    |    |
| 별지 제40호서식  | 체류자격부여인             | 영 제29조제3항               |    |
| 별지 제41호서식  | 체류자격변경허가인         | 영 제30조제3항               |    |
| 별지 제42호서식  | 체류기간연장(갱신)허가인   | 영 제31조제3항, 영 제32조    |    |
| 별지 제43호서식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 영 제33조제1항               |    |
|                  | 통지서                     |                              |    |
| 별지 제44호서식  | 출국기한유예신청서         | 규칙 제33조제2항             |    |
| 별지 제45호서식  | 체류자격외활동(근무처의    | 규칙 제35조                  |    |
|                  | 변경ㆍ추가)허가대장        |                              |    |
| 별지 제46호서식  | 체류자격부여대장           | 규칙 제35조                  |    |
| 별지 제47호서식  | 체류자격변경허가대장       | 규칙 제35조                  |    |
| 별지 제48호서식  | 체류기간연장(갱신)허가대장 | 규칙 제35조                  |    |
| 별지 제49호서식  | 재입국허가대장             | 규칙 제35조                  |    |
| 별지 제50호서식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 | 규칙 제36조                  |    |
|                  | 서발급대장                 |                              |    |
| 별지 제51호서식  | 출국정지요청서             | 영 제36조                    |    |
| 별지 제52호서식  | 출국정지기간연장요청서     | 영 제36조                    |    |
| 별지 제53호서식  | 출국정지해제요청서         | 영 제36조                    |    |
| 별지 제54호서식  | 출국정지(출국정지기간연장) | 영 제36조                    |    |
|                  | 통지서                     |                              |    |
| 별지 제55호서식  | 출국예고인                 | 규칙 제38조                  |    |
| 별지 제56호서식  | 재입국허가신청서           | 영 제38조제1항               |    |
| 별지 제57호서식  | 재입국허가인               | 영 제38조제4항               |    |
| 별지 제58호서식  | 재입국허가서               | 영 제38조제4항               |    |
| 별지 제59호서식  | 재입국허가확인인           | 규칙 제43조제3항             |    |
| 별지 제60호서식  | 재입국허가확인서           | 규칙 제43조제4항             |    |
| 별지 제61호서식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 영 제39조제1항               |    |
|                  | 신청서                     |                              |    |
| 별지 제62호서식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   | 영 제39조제3항               |    |
| 별지 제63호서식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승인 | 규칙 제44조제2항             |    |
|                  | 요청서                     |                              |    |
| 별지 제64호서식  | 외국인등록신청서           | 영 제40조제1항               |    |
| 별지 제65호서식  | 외국인등록필인             | 영 제40조제2항               |    |
| 별지 제66호서식  | 등록외국인대장             | 영 제40조제2항               |    |
| 별지 제67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 법 제33조제1항               |    |
| 별지 제68호서식  | 등록외국인기록표           | 법 제34조제1항               |    |
| 별지 제69호서식  | 외국인등록표               | 법 제34조제1항               |    |
| 별지 제70호서식  | 외국인등록대장             | 법 제34조제2항               |    |
| 별지 제71호서식  |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       | 영 제41조제1항               |    |
| 별지 제72호서식  |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영 제41조제3항, 영 제42조제2 |    |
|                  |                            | 항                           |    |
| 별지 제73호서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영 제44조제1항               |    |
| 별지 제74호서식  | 체류지변경신고서           | 영 제45조제1항               |    |
| 별지 제75호서식  | 체류지변경신고필인         | 영 제45조제2항 및 제4항      |    |
| 별지 제76호서식  | 체류지변경통보서           | 영 제45조제4항               |    |
| 별지 제77호서식  | 외국인등록증보관증         | 영 제46조제5항               |    |
| 별지 제78호서식  | 외국인지문원지             | 영 제47조제1항               |    |
| 별지 제79호서식  |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     | 규칙 제52조제1항             |    |
| 별지 제80호서식  | 지문채취자통보서           | 규칙 제52조제1항             |    |
| 별지 제81호서식  | 외국단체등록신청서         | 영 제48조제1항               |    |
| 별지 제82호서식  | 외국단체등록대장           | 영 제50조제1항               |    |
| 별지 제83호서식  | 외국단체등록증             | 법 제41조                    |    |
| 별지 제84호서식  | 외국단체변경등록신청서     | 영 제51조제1항               |    |
| 별지 제85호서식  | 외국단체현황보고서         | 영 제52조제1항               |    |
| 별지 제86호서식  | 용의사실인지보고서         | 영 제57조                    |    |
| 별지 제87호서식  | 출석요구서                 | 영 제58조제1항               |    |
| 별지 제88호서식  | 출석요구서발급대장         | 영 제58조제1항               |    |
| 별지 제89호서식  | 용의자신문조서             | 영 제59조제1항               |    |
|                  | (갑, 을, 병)               |                              |    |
| 별지 제90호서식  | 참고인진술조서             | 영 제60조제1항               |    |
|                  | (갑, 을, 병)               |                              |    |
| 별지 제91호서식  | 제출물조서                 | 영 제62조제1항               |    |
| 별지 제92호서식  | 제출물목록                 | 영 제62조제1항               |    |
| 별지 제93호서식  | 제출물보관대장             | 규칙 제57조제1항             |    |
| 별지 제94호서식  |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 영 제63조제1항               |    |
| 별지 제95호서식  | 보호명령서                 | 법 제51조제1항               |    |
| 별지 제96호서식  | 보호명령서발부대장         | 규칙 제58조제1항             |    |
| 별지 제97호서식  | 보호의뢰서                 | 영 제64조제1항               |    |
| 별지 제98호서식  | 긴급보호소                 | 법 제51조제3항               |    |
| 별지 제99호서식  | 긴급보호서발부대장         | 규칙 제58조제3항             |    |
| 별지 제100호서식 | 보호기간연장허가서         | 영 제65조제1항               |    |
| 별지 제101호서식 | 보호기간연장통보서         | 영 제65조제2항               |    |
| 별지 제102호서식 | 보호해제의뢰서             | 영 제65조제3항, 영 제66조,   |    |
|                  |                            | 영 제70조제2항, 영 제73조,   |    |
|                  |                            | 영 제75조제3항, 영 제78조제2 |    |
|                  |                            | 항, 영 제79조제4항           |    |
| 별지 제103호서식 | 보호통지서                 | 영 제68조                    |    |
| 별지 제104호서식 | 보호사항변경통지서         | 규칙 제60조                  |    |
| 별지 제105호서식 | 보호에대한이의신청서       | 영 제69조제1항               |    |
| 별지 제106호서식 | 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       | 영 제70조제1항, 영 제75조제2 |    |
|                  |                            | 항                           |    |
| 별지 제107호서식 | 일시보호명령서             | 영 제71조제1항               |    |
| 별지 제108호서식 |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 규칙 제61조                  |    |
| 별지 제109호서식 | 심사결정서                 | 영 제72조, 영 제104조제1항   |    |
| 별지 제110호서식 | 강제퇴거명령서             | 법 제59조제2항               |    |
| 별지 제111호서식 | 강제퇴거명령에대한이의     | 법 제60조제1항               |    |
|                  | 신청서                     |                              |    |
| 별지 제112호서식 |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     | 규칙 제62조                  |    |
| 별지 제113호서식 | 특별체류허가서             | 영 제76조제2항               |    |
| 별지 제114호서식 | 강제퇴거명령집행의뢰서     | 영 제77조제2항               |    |
| 별지 제115호서식 | 송환지시서                 | 영 제77조제4항               |    |
| 별지 제116호서식 | 인수증                     | 영 제77조제4항               |    |
| 별지 제117호서식 | 보호해제통보서             | 영 제78조제2항               |    |
| 별지 제118호서식 | 보호일시해제청구서         | 영 제79조제1항               |    |
| 별지 제119호서식 | 보호일시해제결정서         | 영 제79조제2항               |    |
| 별지 제120호서식 | 보호일시해제취소서         | 법 제66조제2항               |    |
| 별지 제121호서식 | 출국권고서                 | 법 제67조제2항               |    |
| 별지 제122호서식 | 출국권고서발부대장         | 규칙 제64조                  |    |
| 별지 제123호서식 | 출국명령서                 | 법 제68조제2항               |    |
| 별지 제124호서식 | 출국명령서발부대장         | 규칙 제65조제2항             |    |
| 별지 제125호서식 |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 | 영 제84조                    |    |
|                  | 신청서                     |                              |    |
| 별지 제126호서식 |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 | 규칙 제66조제1항             |    |
|                  | 서                         |                              |    |
| 별지 제126호의2  |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 | 규칙 제66조제2항             |    |
| 서식             | 발급대장                   |                              |    |
| 별지 제126호의3  | 난민인정신청서             | 영 제88조의2제1항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4  | 난민인정증명서             | 법 제76조의2제3항, 영 제88조 |    |
| 서식             |                            | 의2제6항                     |    |
| 별지 제126호의5  | 난민인정증명서발급대장     | 규칙 제67조의11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6  | 난민인정불허통지서         | 영 제88조의2제7항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7  | 난민인정취소통지서         | 영 제88조의3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8  | 이의신청서                 | 영 제88조의4제1항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9  | 이의신청에대한심사결정서   | 영 제88조의4제3항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10 | 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 영 제88조의4제4항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11 |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     | 영 제88조의5제1항, 영 제88조 |    |
| 서식             | 신청서                     | 의6제2항                     |    |
| 별지 제126호의12 | 난민여행증명서             | 법 제76조의5제1항, 영 제88조 |    |
| 서식             |                            | 의5제2항                     |    |
| 별지 제126호의13 |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     | 영 제88조의5제2항            |    |
| 서식             |                            |                              |    |
| 별지 제126호의14 |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     | 영 제88조의7제1항            |    |
| 서식             | 연장허가신청서             |                              |    |
| 별지 제126호의15 |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   | 영 제88조의8                 |    |
| 서식             |                            |                              |    |
| 별지 제127호서식 | 외국인동향조사부           | 규칙 제23조제2항, 규칙 제69  |    |
|                  |                            | 조제1항                      |    |
| 별지 제128호서식 | 외국인관련단체동향기록표   | 규칙 제69조제4항             |    |
| 별지 제129호서식 | 신원보증서                 | 규칙 제77조                  |    |
| 별지 제130호서식 | 출입항예정통보서           | 법 제74조                    |    |
| 별지 제131호서식 | 승무원명부                 | 법 제75조제1항               |    |
| 별지 제132호서식 | 승객명부                   | 법 제75조제1항               |    |
| 별지 제133호서식 | 출입항보고서               | 법 제75조제1항               |    |
| 별지 제134호서식 | 이중국적자ㆍ국적상실신고   | 규칙 제79조제3항             |    |
|                  | 미필자기록카드             |                              |    |
| 별지 제135호서식 |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 규칙 제81조제1항             |    |
|                  | 조치결과 보고              |                              |    |
| 별지 제136호서식 | 송환결과보고서             | 영 제88조제2항               |    |
| 별지 제137호서식 | 사법경찰관리신분증         | 영 제92조제2항               |    |
| 별지 제138호서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법 제88조                    |    |
|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 제88조                    |    |
| 별지 제140호서식 | 출입국사범고발서           | 법 제102조제3항, 법 제105조  |    |
|                  |                            | 제2항                        |    |
| 별지 제141호서식 | 통고서                     | 영 제104조제1항              |    |
| 별지 제142호서식 |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영 제104조제3항              |    |
| 별지 제143호서식 | 임시납부신청서ㆍ임시납부   | 영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    |
|                  | 금수령증                   |                              |    |
| 별지 제144호서식 | 범칙금임시보관대장         | 영 제107조제2항              |    |
| 별지 제145호서식 | 반기별사증발급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        |    |
|                  | (국적별,체류자격별)        |                              |    |
| 별지 제146호서식 | 월별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2호        |    |
|                  | (항구별)                   |                              |    |
| 별지 제147호서식 | 월별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3호        |    |
|                  | (항구별)                   |                              |    |
| 별지 제148호서식 | 월별국민출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        |    |
|                  | (행선국별,직업별)          |                              |    |
| 별지 제149호서식 | 월별국민출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5호        |    |
|                  | (행선국별,연령별)          |                              |    |
| 별지 제150호서식 | 월별국민출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6호        |    |
|                  | (행선국별,출국목적별)      |                              |    |
| 별지 제151호서식 | 월별국민귀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7호        |삭제|
|                  | (행선국별,출국목적별)      |                              |    |
| 별지 제152호서식 |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8호        |    |
|                  | (국적별,체류자격별)        |                              |    |
| 별지 제153호서식 |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9호        |    |
|                  | (국적별,연령별)            |                              |    |
| 별지 제154호서식 |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0호       |삭제|
|                  | (국적별,직업별)            |                              |    |
| 별지 제155호서식 | 월별외국인출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1호       |삭제|
|                  | (국적별,체류자격별)        |                              |    |
| 별지 제156호서식 | 월별외국인출국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2호       |    |
|                  | (국적별,체류기간별)        |                              |    |
| 별지 제157호서식 | 월별상륙허가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3호       |    |
|                  | (국적별)                   |                              |    |
| 별지 제158호서식 | 월별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4호       |    |
|                  | (국적별)                   |                              |    |
| 별지 제159호서식 | 월별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5호       |    |
|                  | (항구별)                   |                              |    |
| 별지 제160호서식 | 월별출입항항공기 및 승무원 | 규칙 제82조제1항제16호       |    |
|                  | 현황(국적별)               |                              |    |
| 별지 제161호서식 | 월별체류외국인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7호       |    |
|                  | (국적별,체류자격별)        |                              |    |
| 별지 제162호서식 | 월별등록외국인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18호       |    |
|                  | (국적별,체류지역별)        |                              |    |
| 별지 제163호서식 | 월별출입국관리법위반자     | 규칙 제82조제1항제19호       |    |
|                  | 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                              |    |
| 별지 제164호서식 | 월별이중국적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20호       |    |
| 별지 제165호서식 | 월별국적상실신고미필자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21호       |    |
| 별지 제166호서식 | 월별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 | 규칙 제82조제1항제22호       |    |
|                  | (국적별,체류자격별)        |                              |    |
| 별지 제167호서식 | 과태료처분통지서           | 규칙 제85조제1항             |    |
| 별지 제168호서식 |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 규칙 제85조제1항             |    |
| 별지 제169호서식 | 납부고지서                 | 규칙 제85조제1항, 규칙 제88  |    |
|                  |                            | 조                           |    |
| 별지 제170호서식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 규칙 제85조제2항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
|     대 한 민 국 출 입 국 신 고 서 (한국인용)    :/      한국인 출국(재외국민 입국)신고서          |
|                                                 : +-----+----------------+-----+---------------+  |
|    ○깨끗하고바르게적어주십시오.                : |한 글|                |한 자|               |  |
|    ○공용란은 적지 마십시오.                    : |이 름|                |성 명|               |  |
|    ○여권속에 보관하십시오.                     : +-----+---+---+---+----+-----+---------+-----+  |
| /…………………………………………………………… : |생 년| 년| 월| 일|  주민등록후단번호  |남[1]|  |
 /       한국인 입국(재외국민 출국)신고서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여[2]|  |
| |한 글|                |한 자|               |  : +-----+---+---+---+-----+----------+---+-----+  |
| |이 름|                |성 명|               |  : |여 권| : | : : : : : : | 직     업|         |  |
| +-----+---+---+---+----+-----+---------+-----+  : |번 호| : | : : : : : : |ㆍ직 장 명|         |  |
| |생 년| 년| 월| 일|  주민등록후단번호  |남[1]|  : +-----+-----+----------------------+---------+  |
| |     | : | : | : +--------------------+     |  : |한국내주소 |                                |  |
| |월 일| : | : | : |  :  :  :  :  :  :  |여[2]|  : |ㆍ전화번호 |                                |  |
| +-----+---+---+---+-----+----------+---+-----+  : +--------+--+----------+----------+----------+  |
| |여 권| : | : : : : : : |항공기편명|         |  : | 여 행  |             |항공기편명|          |  |
| |번 호| : | : : : : : : |ㆍ선박명  |         |  : | 목 적  |             |ㆍ선 박 명|          |  |
| +-----+--++-----------+-+--+-------+---------+  :N+--------+------------++---+------+----------+  |
| | 출발지 |            |서명|                 |  : | 목적지 |            |서명|                 |  |
| |(목적지)|            |    |                 |  : |(출발지)|            |    |                 |  |
| +--------+------------+----+-----------------+  : +--------+------------+----+-----------------+  |
| 공용란                   | 심사인               : 공용란                           | 심사인       |
|    +-----------------+   |                      :    +-----------------+           |              |
|No. | KE   A300432  2 |   |                      :No. | KE   A300432  1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구분|  |거주구분| |                      : |출입국구분||거주구분||직    업| |              |
| +---+  +---+  +---++---+ |                      : +---+  +---++---++---++---++---+ |              |
| | E |  | D |  | 0 || 9 | |                      : | E |  | D || 0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발지(목적지) | |분실| |                      : | 여행목적 |   |목적지(출발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0121 민 160㎜×118㎜
´94.6.1 승인 (인쇄용지(OCR)급 105g/㎡)

+-------------------------------------------------+ /-----------------------------------------------+
|  대 한 민 국 출 입 국 신 고 서 (E/D CARD KOREA) :/외국인입국신고서   DISEMBARKATION CARD FOR      |
|                                                 :                    FOREIGNER                    |
|  외국인용      ○Please type or print.          : +---------------------------+----------------+  |
| FOR FOREIGNER  ○Do not write in the official   : | SURNAME                   | 한자성명       |  |
|                  section.                       : |                           |                |  |
|                ○Keep in your passport.         : +---------------------------+----------------+  |
| /…………………………………………………………… : | GIVEN NAMES               | MALE        [1]|  |
 / 외국인출국신고서 EMBARKATION CARD FOR FOREIGNER: |                           | FAMALE      [2]|  |
| +-----------------------+--------------------+  : +---------------------------+----------------+  |
| | SURNAME               | 한자성명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적NATIONALITY|  |
| |                       |                    |  : |년 year  |월 month| 일 day |                |  |
| +-----------------------+--+-----------------+  : |         |        |        |                |  |
| | GIVEN NAMES              | MALE     남 [1] |  : +---------+--------+---+----+----------------+  |
| |                          | FEMALE   여 [2] |  : | 여권번호 PASSPORT NO.| 직업 OCCUPATION     |  |
| +--------------------------+-----------------+  : |                      |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  : +----------------------+----------+----------+  |
| |년 year  |월 month|일 day |                 |  : | 한국내연락처 주소ㆍ전화번호 ADDRESS &      |  |
| |         |        |       |                 |  : |                          PHONE NO. IN KOREA|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편명 FLIGHT NO./    |  : |여행목적PURPOSE OF VISIT|편명 FLIGHT NO./   |  |
| |                      |      VESSEL NAME    |  : |                        |     VESSEL NAME   |  |
| +----------------------+---------------------+  : +----------------------+-+-------------------+  |
| | 목적지 DESTINATION   | 서명 SIGNATURE      |  : | 출발지 DEPARTED FROM | 서명 SIGNATURE      |  |
| |                      |                     |  : |                      |                     |  |
| +----------------------+---------------------+  : +----------------------+---------------------+  |
|  공용란 Official Use Only       | 심사인        :    공용란 Official Use Only      |심사인        |
|    +-----------------+          |               :    +-----------------+           |              |
|No. | KE   B101907  4 |          |               :No. | KE   B101907  3 |           |              |
|    +-----------------+          |               :    +-----------------+           |              |
| +-----------++----------++----+ |               : +-------------+           +----+ |              |
| |  국   적  ||재입국출금||분실| |               : |   국   적   |           |관광| |              |
| +--++--++---++-----++---++----+ |               : +---++---++---+           +----+ |              |
| | :|| :|| : ||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국   년   월   일    |  |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00121  민                      160㎜×118㎜
´94.6.1 승인            (인쇄용지(OCR)급 105g/㎡)
[별지 제2호서식]
    출국심사인
   ============
[그림 생략]
(규격 30㎜×20㎜)
[별지 제3호서식]
   입국심사인
  ============

+----------------+
|    ADMITTED    |
| ● 대한민국 ● |
|  1994 MAR 25   |
|   KIMPO  208   |
| STATUS:        |
| DURATION:      |
+----------------+

(규격 30㎜×20㎜)
[별지 제7호서식]
승 무 원 등 록 증

+------------------------------------------------------------------------------+
| [그림 생략]                                                                  |
|            대한민국 승무원 등록증  CREW  REGISTRATION CARD                   |
|                                                                              |
|                       성/Surname                한글이름                     |
| +----------------+                                                           |
| |                |    명/Given names                       성별/Sex          |
| |    사   진     |                 [그림 생략]                               |
| |                |    국적/Nationality          등록번호/Registration No.    |
| |                |                                                           |
| |     Photo      |    생년월일/Date of birth    주민등록번호/Personal No.    |
| |                |                                                           |
| |   35×45㎜     |    발급일/Date of issue      기간만료일/Date of expiry    |
| |                |                                                           |
| +----------------+    발행관청/Authority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
+------------------------------------------------------------------------------+

23236-12611  일                                                     115㎜×76㎜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6호서식]
                                                     (1면)                                                         (4면)

+------------------------------------------------------------+----------------------------------------------------------+
|                  외국인 입국허가서                         |                                                          |
|               ENTRY PERMIT FOR ALIENS                      |                     주의사항 NOTICE                      |
|              =========================                     |                    -----------------                     |
|+-------------+-------------------------------------------+ | 1. 이 허가서는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오직 편의  |
||             | 허가서 번호 Permit No.  장관승인번호      | |    를 주기 위하여 발급한 것이며, 소지인의 국적에는 어떠  |
||    사 진    |                         (           )     | |    한 변경이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
||             +-------------------------------------------+ |                                                          |
||             | 성 Surname                                | |    This Permit is issued to an alien solely with a view  |
||    Photo    |                                           | |    to facilitating his/her journey to the Republic of    |
||             +-------------------------------------------+ |    Korea. It is without perjudice to and in no way       |
||   35×45㎜  | 명 Given Names                            | |    affects the bearer's nationality.                     |
||             |                                           | |                                                          |
|+-----------+-+------------------------+------------------+ | 2. 이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 3 -+ 개월 안에          |
|| 성별 Sex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적 Nationality | |                             +-□ 36-+                    |
||           |                          |                  | |                                                          |
|+-----------+-----+--------------------+------------------+ |        대한민국에 +-□한번  -+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직업 Occupation | 출생지 Place of Birth(City, Country)  | |                   +-□여러번-+                           |
||                 |                                       | |                                                          |
|+-----------------+---------------------------------------+ |      Good For +-□Single   -+ journey to the Republic of |
|| 체류자격 Status |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 |               +-□Multiple -+                            |
||                 |                                       | |                                                          |
|+-----------------+---------------------------------------+ |     Korea within +-□ 3 -+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 참고 Annotation                                         | |                  +-□ 36-+                               |
||                                                         | |                                                          |
|+------------------------+--------------------------------+ |                                                          |
|| 발급일 Date of issue   | 유효기간 Period of expiration  | |                                                          |
||                        |                                | |                                                          |
|+------------------------+--------------------------------+ |                                                          |
|                                                            |                                                          |
| 발급기관                                                   |                                                          |
| Authority of issue --------------------------------------  |                                                          |
|                                                            |                                                          |
+------------------------------------------------------------+----------------------------------------------------------+

23236-00441  일                                   88㎜×125㎜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2면)                                                      (3면)

+------------------------------------------------------------+----------------------------------------------------------+
|                                                            |                                                          |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공관(申請)번호:

+---------------+--------------------------------------------------------------------------------------+
|               | 1. 성 SURNAME                                  한자성명                              |
|    사  진     +--------------------------------------------------------------------------------------+
|               | 2. 명 GIVIEN NAMES                                                                   |
|    PHOTO      +--------------------------------+-----------+---------------+-------------------------+
|               | 3. 생년월일 DATE OF BIRTH      | 4. 성별   | 5. 국적       | 6. 출생지 PLACE         |
|    35×45㎜   |        년      월      일      |    SEX    |  NATIONALITY  |    OF BIRTH             |
|               |                                |           |               |                         |
+---------------+--------------------------------+-----------+---------------+-------------------------+
|7.여권PASSPORT 분류CLASSIFICATION 번호NUMBER 발급일DATE OF ISSUE 만료일DATE OF EXPIRY 발급처ISSUED BY |
|              외교.관용.일반.기타                                                                     |
|                DP  OF  OR                                                                            |
+------------------------------------------------------------------------------------------------------+
|8.배우자 성명 및 국적  SPOUSE'S NAME & NATIONALITY                                                    |
+------------------------------------------------------------------------------------------------------+
|9.직장 및 직위  OCCUPATION & TITLE                          전화번호 PHONE NO.                        |
+------------------------------------------------------------------------------------------------------+
|10.입국 목적  PURPOSE OF ENTRY(EXPLAIN FULLY)                                                         |
|                                                            전화번호 PHONE NO.                        |
+------------------------------------------------------------------------------------------------------+
|11. 주소  PRESENT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
+------------------------------------------------------------------------------------------------------+
|12.국내 체류지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O.                        |
+------------------------------------------------------------------------------------------------------+
|13.국내 연락처  REFERENCES IN KOREA                                                                   |
+------------------------------------------------------------------------------------------------------+
|14.체류 예정기간  DESIRED LENGTH OF STAY       15.방한사실      PREVIOUS VISIT IF ANY                 |
+-----------------+------------------------------------------------------------------------------------+
|16.동반 가족     |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ACCOMPANIED    |                                                                                    |
|  FAMILY         +------------------------------------------------------------------------------------+
|                 |                                                                                    |
+-----------------+------------------------------------------------------------------------------------+
|17.국내 체류 가족|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FAMILY STAYING +------------------------------------------------------------------------------------+
|  IN KOREA       |                                                                                    |
+-----------------+------------------------------------------------------------------------------------+
|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
|   knowledge and belief, that I wi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
|   of Korea and that I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stated    |
|   herein.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
| | 접수번호  |                          |        | 선결 |        |         |       |       |       |  |
| +-----------+--------------------------+        +------+--------+---------+       +-------+-------+  |
| | 승인번호  |                          |        |  접 수 일 자  |         | 결 제 |       |       |  |
| +-----------+--------------------------+        +---------------+---------+       +-------+-------+  |
| | 사증종류  | 복수ㆍ단수               |        |  처  리  과   |         |       |       |       |  |
| +-----------+--------------------------+        +---------------+---------+-------+-------+-------+  |
| | 체류자격  |                          |                                                             |
| +-----------+--------------------------+                                                             |
| | 체류기간  |                          |                                                             |
| +-----------+--------------------------+                                                             |
| | 고지사항  |                          |                                                             |
| +-----------+--------------------------+                                                             |
+------------------------------------------------------------------------------------------------------+

23236-006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9호서식]
                         사증발급승인요청서
                        ====================

+--------------------------------------------------------------------+
|                                                                    |
|    문서번호                                                        |
|    수   신   장관(법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발   신                 |
|    참   조   국장(출입국관리국장, 재외국민영사국장)                |
|    제   목   사증발급승인 요청                                     |
|                                                                    |
|            아래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오니 심사결정후          |
|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성(SURNAME)                                                  |
|    2. 명(GIVEN NAMES)                                              |
|    3. 생년월일                                                     |
|    4. 성별                                                         |
|    5. 국적                                                         |
|    6. 출생지(국가명에서 번지까지)                                  |
|    7. 여권의 종류 및 번호                                          |
|    8. 배우자 성명 및 국적                                          |
|    9. 직장 및 직위                                                 |
|    10. 입국목적                                                    |
|    11. 주소(국가명에서 번지까지)                                   |
|    12. 국내체류지(국가명에서 번지까지)                             |
|    13. 국내연락처 (보증인 또는 거래선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    14. 체류예정기간                                                |
|    15. 과거 방한사실                                               |
|    16. 동반가족(여권상 동반자)                                     |
|    17. 국내 체류가족                                               |
|    18. 공관장 의견                                                 |
|    19. 기타                                                        |
+--------------------------------------------------------------------+

23236-007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0호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인정번호(CERTIFICATE NO.) : 제 +--------+호
                               |        |
+------------------------------+--------+---------------------------------------+
|                         사 증 발 급 인 정 서                                  |
|                        ======================                                 |
|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피초청자(INVITEE)                                                          |
| +---------------+--------------------------+----------+---------------------+ |
| |   성    명    |                          | 한자성명 |                     | |
| | NAME IN FULL  |                          | 한자성명 |                     | |
| +------+------+-+-------------+------------+----+-----+-------+-------------+ |
| | 성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
| | SEX  |      | DATE OF BIRTH |                 | NATIONALITY |             | |
| +------+------+----------+----+------------+----+--------+----+-------------+ |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                  |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 |
| +------------------------+-----------------+-------------+------------------+ |
| ○ 초청자(INVITER)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 |
| +------+------+-+-----------+------------+----+-----------+--+--------------+ |
| | 성별 |      |    국  적   |                 | 직장 및 직위 |              | |
| | SEX  |      | NATIONALITY |                 | OCCUPATION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ADDRESS |                                        | TEL.     |             | |
| +---------+----------------------------------------+----------+-------------+ |
| ○ 사증발급 인정사항(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사증종류 |            | |
| | STATUS OF SOJOURN |     | PERIOD OF SOJOURN |     |  VISA    |            | |
| +-------------+-----+-----+-------------------+-----+----------+------------+ |
| |   근무처    |                                     |  비  고  |            | |
| |   WORK AT.  |                                     | REMARKS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초청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인정합니다.     |
|                                                                               |
|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
|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 of the Immigration Law.            |
|                                                                               |
|                                                발  급  일   +---------------+ |
|                                              DATE OF ISSUE |19   .   .   . | |
|                                                             +---------------+ |
|                               법 무 부 장 관    [인]                          |
|                            MINISTER OF JUSTICE                                |
+-------------------------------------------------------------------------------+
|  주의(NOTICE)                                                                 |
|  1. 이 인정서는 발급일부터 3월내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 |
|     게 됩니다.                                                                |
|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visa |
|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
|  2. 이 인정서는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in    |
|     case of application for a visa.                                           |
+-------------------------------------------------------------------------------+

23236-129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1호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호                               (앞면)

+-------------------------------------------------------------------------------+
| ○ 피초청자(INVITEE)                                                          |
| +---------------+--------------------------+----------+---------------------+ |
| |   성    명    |                          | 한자성명 |                     | |
| | NAME IN FULL  |                          | 한자성명 |                     | |
| +------+------+-+-------------+------------+----+-----+-------+----+--+--+--+ |
| | 성별 |      |   생년월일    |                 |   국  적    |    |  |  |  | |
| | SEX  |      | DATE OF BIRTH |                 | NATIONALITY |    +--+--+--+ |
| +------+------+----------+----+-----------------+-------------+-------------+ |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ADDRESS  |                                         | TEL.    |           | |
| +-----------+-----------------------------------------+---------+-----------+ |
| ○ 초청자(INVITER)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 |
| +------+------+-+-----------+------------+----------------+-------+---------+ |
| | 성별 |      |    국  적   |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 |
| | SEX  |      | NATIONALITY |            |   REGISTRATION NO.     |         | |
| +------+------+----------+--+------------+------------------------+---------+ |
| | 직장 및 직위 PLACE &   |                                                  | |
| | POSITION OF EMPLOYMENT |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ADDRESS |                                        | TEL.     |             | |
| +---------+----------------------------------------+----------+-------------+ |
| ○ 초청사유(REASONS FOR INVITATION) :                                  □□□ |
| ○ 초청기간(DESIRED PERIOD OF INVITATION) :                                   |
| ○ 예정 근무처(WORK AT) :                                              □□□ |
|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합니다.   |
|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ursuant to paragraph 2,    |
| article 17 of the provisions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
|                                                                               |
|          신   청   일  :  19    .    .    .      신청인 서명(SIGNATURE)       |
|         (DATE OF APPLICATION)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
|| |       인 정 사 항         |   | 접수번호|         |       |      |      | ||
|| +----------+----------------+   +---------+---------+       +------+------+ ||
|| | 인정번호 |                |   | 접수일시|         | 결 재 |      |      | ||
|| +----------+----------------+   +---------+---------+       +------+------+ ||
|| | 사증종류 | 단수ㆍ복수     |   | 담 당 자|         |       |      |      | ||
|| +----------+----------------+   +---------+---------+-------+------+------+ ||
|| | 체류자격 |                |                                               ||
|| +----------+----------------+                                               ||
|| | 체류기간 |                |                                               ||
|| +----------+----------------+                                               ||
|| | 참고사항 |                |                                               ||
|| +----------+----------------+                                               ||
|+-----------------------------------------------------------------------------+|
+-------------------------------------------------------------------------------+

23236-13011  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                                                                               |
|                                                                               |
|                                                                               |
|                                                                               |
|                                                                               |
|                          초청자의 협조사항                                    |
|                                                                               |
|                                                                               |
|                                                                               |
|        초청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관할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
|        1. 피초청자가 불법취업을 하거나 기타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 것을         |
|                                                                               |
|           안 때                                                               |
|                                                                               |
|                                                                               |
|        2. 피초청자의 대한민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                 |
|                                                                               |
|                                                                               |
|        3. 신원보증서에 명기된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때         |
|                                                                               |
|                                                                               |
|        4. 기타 피초청자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
=====================================

+-------------+---------+------+----------+------------+----------+-------------+
|   국   적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직   업   | 여권번호 |   비  고    |
| NATIONALITY | NAME IN | SEX  | DATE OF  | OCCUPATION | PASSPORT |  REMARKS    |
|             |  FULL   |      | BIRTH    |            |   NO.    | (인정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31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4호의2서식]
                입국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

+-----------------------------------------------+-------------------------------+
| 성 Surname                                    |  한자성명                     |
+-----------------------------------------------+-------------------------------+
| 명 Given Names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성별 Sex | 국적 Nationality | 출생지 Place of Birth  |
|                        |          |                  |                        |
+----------+-------------+----------+------------------+------------------------+
| 여권사항 |번호No. 발급일Issued date 만료일Expiration date 발급지Place of issue|
| Passport |        |                |                     |                    |
+----------+--------+----------------+---------------------+--------------------+
| 주소 Address                                            전화 Tel :            |
+-------------------------------------------------------------------------------+
| 국내체류지 Address in Korea                             전화 Tel :            |
+-------------------------------------------------------------------------------+
| 직장ㆍ직위 Occupation & Title                           전화 Tel :            |
+-----------------------------------------+-------------------------------------+
| 입국목적 Purpose of Entry               | 체류예정기간 Desired length of stay |
+-----------------------------------------+-------------------------------------+
| 사증없이 도착한 사유 Reason for arriving without a visa                       |
|                                                                               |
|                                                                               |
|                                                                               |
|                                                                               |
+-------------------------------------------------------------------------------+
| 신청일                         신청인                     서명                |
| Date of Application            Applicant                  Signature           |
+-------------------------------------------------------------------------------+

붙임 : 입증서류
허가사항 For official use only

+------------------------+-----------------+------------------------------------+
|  허가번호              |   결      재    |    수입인지 붙일곳                 |
|                        +-----+-----------+                                    |
|                        |소 장|           |                                    |
+---------+--------------+-----+-----------+                                    |
| 허가일자|              |국 장|           |                                    |
+---------+--------------+-----+-----------+                                    |
| 체류자격|              |과 장|           |                                    |
+---------+--------------+-----+-----------+                                    |
| 체류기간|              |담 당|           |                                    |
+---------+--------------+-----+-----------+------------------------------------+

23236-12411  인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국인입국허가대장

+--------+----------+----------+-----------+----------+------+--------+----------------------+------------+------------+------+
|        |          | 체류자격 |           |          |      |        |                      | 보증인 등  | 법무부장관 |      |
| 허가일 | 허가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국  적 | 사증없이 도착한 사유 |            | 사전승인시 | 비고 |
|        |          | 체류기간 |           |          |      |        |                      | 직명ㆍ성명 | (허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2511  비                                                                                                   364㎜×257㎜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
|  상륙허가신청서  +- □ CREW(SINGLE , MULTIPLE) -+                                 |
|                  |  □ EMERGENCY                | LANDING PERMIT                  |
|  APPLICATION FOR +- □ DISASTER                -+                                 |
+-----------------------------------------------------------+-----------------------+
| FAMILY NAME                                               | 한자성명              |
|                                                           |                       |
+-----------------------------------------------------------+------+----------------+
| GIVEN NAMES                                                      | 남  MALE       |
|                                                                  | 여  FEMALE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년 YEAR     | 월 MONTH    | 일 DAY      |  국적 NATIONALITY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직업 및 직장명               |    |    |
|                                         |  OCCUPATION                   +----+----+
|                                         |                                         |
+-----------------------------------------+-----------------------------------------+
| 상륙이유 REASON FOR LANDING             |  상륙신청기간 PERIOD OF LANDING         |
|                                         |                                         |
|                                         |                                         |
+-----------------------------------------+-----------------------------------------+
| 입항편명 FLIGHT NO./ DISEMBARKATION     |  출항편명 FLIGHT NO./ EMBARKATION       |
|                                         |                                         |
|                                         |                                         |
+-----------------------------------------+-----------------------------------------+
| 전기항지 PORT ARRIVED FROM              |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
|    |    |    |                          |     |     |     |                       |
+----+----+----+--------------------------+-----+-----+-----+-----------------------+
|   I declare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
|  KOREA, and notify to all crew members and passengers that they must observe the  |
|  LAW, and assume whole responsibility for all the charges which might be occurred |
|  by them.                                                                         |
+-----------------------------------------------------------------------------------+
|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AGENT/MASTER)                                         |
+-----------------------------------------------------------------------------------+
|                           공  용  란  OFFICIAL USE ONLY                           |
+-----------------------------------------+-----------------------------------------+
| 행동범위 AREA OF MOVEMENT               | 허가기간 PERIOD OF PERMIT               |
+-----------------------------------------+-----------------------------------------+
| 제한ㆍ조건 RESTRICTIONS OR CONDITIONS                                             |
+-----------------------------------------------------------------------------------+

23236-01521  민                                                          84㎜×124㎜
´94.6.1 승인                                                  (인쇄용지(NCR) 75g/㎡)
                                                                         (뒷면, 앞쪽)

+-----------------------------------------------------------------------------------+
|                             +- □ CREW(SINGLE) -+                                 |
|                 상륙허가서  |  □ EMERGENCY     | LANDING PERMIT                  |
|                             +- □ DISASTER     -+                                 |
+-----------------------------------------------------------+-----------------------+
| FAMILY NAME                                               | 한자성명              |
|                                                           |                       |
+-----------------------------------------------------------+------+----------------+
| GIVEN NAMES                                                      | 남  MALE       |
|                                                                  | 여  FEMALE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년 YEAR     | 월 MONTH    | 일 DAY      |  국적 NATIONALITY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직업 및 직장명               |    |    |
|                                         |  OCCUPATION                   +----+----+
|                                         |                                         |
+-----------------------------------------+-----------------------------------------+
| 상륙이유 REASON FOR LANDING             |  상륙신청기간 PERIOD OF LANDING         |
|                                         |                                         |
|                                         |                                         |
+-----------------------------------------+-----------------------------------------+
| 입항편명 FLIGHT NO./ DISEMBARKATION     |  출항편명 FLIGHT NO./ EMBARKATION       |
|                                         |                                         |
|                                         |                                         |
+-----------------------------------------+-----------------------------------------+
| 전기항지 PORT ARRIVED FROM              |  차항지 NEXT PORT OF CALL               |
+----+----+----+                          +-----+-----+-----+                       |
|    |    |    |                          |     |     |     |                       |
+----+----+----+--------------------------+-----+-----+-----+-----------------------+
| 입국심사인                              |  출국심사인                             |
|                                         |                                         |
|                                         |                                         |
+-----------------------------------------+-----------------------------------------+
| 행동범위 AREA OF MOVEMENT               | 허가기간 PERIOD OF PERMIT               |
+-----------------------------------------+-----------------------------------------+
| 제한ㆍ조건 RESTRICTIONS OR CONDITIONS                                             |
+-----------------------------------------------------------------------------------+

(뒷쪽)

+-----------------------------------------------------------------------------------+
|                                                                                   |
|                                 주의사항 NOTICE                                   |
|                                                                                   |
|  1. 이 상륙허가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발급하였습니다.                         |
|                                                                                   |
|  2. 이 상륙허가서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함께 항시 휴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
|     다른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3. 이 상륙허가서 소지자는 상륙허가기간 만료전에 승선해야 하며 승선시는 출입국관  |
|     리공무원에게 이 허가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
|                                                                                   |
|  4. 위 또는 전면에 기재한 조건을 위반한 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                                                                                   |
|                                                                                   |
|  1. This LANDING PERMIT is issu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
|                                                                                   |
|  2. This LANDING PERMIT shall be carried with passport or seaman's book at all    |
|     times and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r other authorized offcial    |
|     upon request.                                                                 |
|                                                                                   |
|  3. The bearer of this LANDING PERMIT shall go on board not later than the date   |
|     of expiration of the permit and the PERMIT shall be returned to the KOREAN    |
|     IMMIGRATION OFFICER when the bearer go on board.                              |
|                                                                                   |
|  4.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or front conditions shall be punished     |
|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
+-----------------------------------------------------------------------------------+
|                       연장허가 EXTENSION OF THE PERIOD                            |
+----------------------+-------------------+------------------+---------------------+
|    허  가  번  호    |    만  료  일     |    허  가  일    |    확  인  인       |
|     PERMIT NO.       |    EXPIRES ON     |   PERMITTED ON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의2서식]
(1면) (4면)

+--------------------------------------------------------+--------------------------------------------------------------+
|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                       |                                                              |
|          CREW LANDING PERMIT(MULTIPLE)                 |                주의사항 NOTICE                               |
|         ===============================                |               =================                              |
| +-----------+----------------------------------------+ |                                                              |
| |   사 진   | 허가서번호 Permit No.                  | | 1. 이 허가서는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
| |           +----------------------------------------+ |    다른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
| |   Photo   | 성 Surname                             | |    합니다.                                                   |
| |           +----------------------------------------+ |                                                              |
| |  35×45㎜ | 명 Given Names                         | |                                                              |
| +--------+--+--------------------+-------------------+ |    This LANDING PERMIT shall be carried at all times and     |
|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 |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of other authdrized  |
| |        |                       |                   | |    official upon request.                                    |
| +--------+----------------+------+-------------------+ |                                                              |
| |직위 Position            |여권번호 Passport No.     | |                                                              |
| |                         |                          | | 2. 이 허가서로 상륙한 자는 상륙허가기간(15일)이내에 승선하   |
| +-------------------------+--------------------------+ |    여야 합니다.                                              |
| |승무선박명 Vessel Name   |소속회사명 Company Name   | |                                                              |
| |                         |                          | |    The bearer of this LANDING PERMIT shall go on board not   |
| +-------------------------+--------------------------+ |    later than 15days form the date of landing.               |
| |상륙기간Period of landing|행동지역Area of movement  | |                                                              |
| |15days(every times)      |                          | |                                                              |
| +----------------------+--+--------------------------+ | 3. 위 또는 앞 면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  |
| |발급일 Date of issue  |유효기간 Validity of permit  | |    여 처벌받습니다.                                          |
| |                      |                             | |                                                              |
| +----------------------+-----------------------------+ |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of front conditions   |
|  발급기관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shall be punish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LAW.        |
| Authority of issue--------------------------           |                                                              |
+--------------------------------------------------------+--------------------------------------------------------------+

23236-12611 일                                                                                               88㎜×120㎜
´94.6.1 승인                                                                                     (인쇄용지(1급) 120g/㎡)
                                                   (2면)                                                          (3면)

+--------------------------------------------------------+--------------------------------------------------------------+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의3서식]

+-----------------------------------------------------------------------------------+
|                                                                                   |
|                           난민임시상륙허가(延長)신청서                            |
|                   APPLICATION FOR (EXTENSION) TEMPORARY REFUGE                    |
|                               LANDING PERMIT                                      |
|                                                                                   |
+-----------------------------------------------------------+-----------------------+
| 성 FAMILY NAME                                            | 한자성명              |
|                                                           |                       |
+-----------------------------------------------------------+------+----------------+
| 명 GIVEN NAMES                                                   | 남  MALE       |
|                                                                  | 여  FEMALE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    |
| 년 YEAR     | 월 MONTH    | 일 DAY      |  국적 NATIONALITY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직업 및 직장명               |    |    |
|                                         |  OCCUPATION                   +----+----+
|                                         |                                         |
+-----------------------------------------+-----------------------------------------+
| 상륙(延長)이유 REASON OF LANDING                                                  |
|                 (EXTENSION)                                                       |
|                                                                                   |
+-----------------------------------------+-----------------------------------------+
| 상륙(延長)신청기간 REASON FOR LANDING   |  입항편명 FLIGHT NO./ DISEMBARKATION    |
|                    (EXTENSION)          |                                         |
|                                         |                                         |
+-----------------------------------------+-----------------------------------------+
|  I hereby apply for temporary refuge landing permit,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
|  the article 16-2 of the immigration law.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
|                                                                                   |
+-----------------------------------------------------------------------------------+
|                           공  용  란  OFFICIAL USE ONLY                           |
+-----------------------------------------+-----------------------------------------+
| 허가기간 PERIOD OF PERMIT               | 거주 DESIGNATED PLACE OF STAY           |
|                                         |                                         |
+-----------------------------------------+-----------------------------------------+
| 행동범위 AREA OF MOVEMENT               | 기타 OTHERS                             |
|                                         |                                         |
+-----------------------------------------+-----------------------------------------+

23236-12711 민 182㎜×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     무     부         +--------------------------+
                              MINISTRY OF JUSTICE        |허가번호 NO               |
+------------+-------------------------------------------+--------------------------+
|   사  진   |                                                                      | 
|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   PHOTO    |          LANDING PERMIT FOR TEMPORARY REFUGE                         | 
|            |                                                                      | 
|  35×45㎜  |                                                                      |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을      |
|  허가합니다.                                                                      |
|  The under mentioned person is hereby granted landing for temporary refuge to     |
|  enter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pursuant to the    |
|  provision of the Article 16-2 of the Immigration Law.                            |
|                                    년           월           일                   |
|                                    Date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   성     명   |                                                     | 성별 |      |
| Name in Full  |                                                     | Sex  |      |
+---------------+---------------------------------------+-------------+------+------+
|   생년월일    |                                       | 국   적     |             |
| Date of Birth |                                       | Nationality |             |
+---------------+---------------------------------------+-------------+-------------+
|   여권번호    |                                       | 선 박 명    |             |
| Passport No.  |                                       | Vessel Name |             |
+---------------+---------------------------------------+-------------+-------------+
|               |  허가기간                             |                           |
|  조건,제한    |  Period of permit                     |                           |
|               +---------------------------------------+---------------------------+ 
|   Restriction |  거    소                             |                           |
|     or        |  Designated Place of Stay             |                           |
|  Conditions   +---------------------------------------+---------------------------+
|               |  행동범위                             |                           |
|               |  Area of Movement                     |                           |
|               +---------------------------------------+---------------------------+
|               |  기    타                             |                           |
|               |  Others                               |                           |
+---------------+---------------------------------------+---------------------------+
|                      연장허가  EXTENSION OF THE PERIOD                            |
+---------------------+---------------------+--------------------+------------------+
|     허 가 번 호     |     만  료  일      |     허  가  일     |     확 인 인     |
|      Permit No.     |     Expires On      |    Permitted On    |    Authority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조건에 위반할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Failure to observe any of the above conditions shall be the cause for immediate |
|   rescission of the permit.                                                       |
+-----------------------------------------------------------------------------------+

23236-12811  일                                                         182㎜×257㎜
´94.6.1 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0호의5서식]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
                            =============================

+------+------+---------+---------+------+----------+--------+--------+------+------+------+
| 허가 | 허가 | 국   적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직  업 | 상륙일 | 사유 | 허가 | 거소 |
| 일자 | 번호 |         |         |      |          |        | 선박명 |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2911  비                                                                364㎜×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8호서식]
                                                        (1면)

+-------------------------------------------------------------+
|                                           NO.___________    |
|                                                             |
|                                                             |
|                                                             |
|                     재 입 국 허 가 서                       |
|                     PERMIT TO REENTER                       |
|                   THE REPUBLIC OF KORE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한 민 국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THE REPUBLIC OF KOREA                     |
|                                                             |
+-------------------------------------------------------------+

23236-085101 일                             88㎜×125㎜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2면)

+-------------------------------------------------------------+ 
|                                                             | 
|                재 입 국 허 가 서          □ 단수 SINGLE    |
|                REENTRY PERMIT             □ 복수 MULTIPLE  |
|                                                             |
|                                                             |
| 1. 이 허가서는 소지인에게 여권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
|    증명서를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만 교부되며, 소지인의 국적  |
|    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
|                                                             |
|    This Permi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viding    |
|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serve in     |
|    lieu of a passport. It is without prejudice to and in    |
|    no way affects the holder's nationality.                 |
|                                                             |
|                                                             |
| 2. 소지인은 별도의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한 ________________  |
|    까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                                                             |
|                                                             |
|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 Korea on or before |
|    __________ unless some later date is hereafter specified.|
|                                                             |
|                                                             |
|                                                             |
| 3. 소지인이 이 허가서를 발급한 국가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
|    정하고 다시 여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거주국의 권한   |
|    있는 기관에 새로이 증명서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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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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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other   |
|    than that which issued the present document, he must, if |
|    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competent auth-  |
|    orities of his country of residence for a new document.  |
|                                                             |
|                                                             |
| 4. 단수재입국허가서는 1회 입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    복수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 동안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
|    효력을 가집니다.                                         |
|                                                             |
|                                                             |
|    Single Permit is valid for ONE ENTRY ONLY, meanwhile     |
|    Multiple Permit is good for MULTIPLE ENTRIES during      |
|    the period of validity.                                  |
|                                                             |
|                                                             |
|    발 급 기 관                                              |
|    Issuing authority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
|                          Chief, ○ ○ Immigration Office    |
|                                                             |
|                             -3-                             |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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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OF HOLDER                      |
|+------------+----------------------------------------------+|
||   사 진    | 허가서번호 Permit No.                        ||
||            +----------------------------------------------+|
||   Photo    | 성 Surname                                   ||
||            +----------------------------------------------+|
||  35×45㎜  | 명 Given Names                               ||
|+----------+-+------------------------+---------------------+|
|| 성별 Sex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적 Nationality    ||
||          |                          |                     ||
|+----------+-------+------------------+---------------------+|
|| 직업 Occupation  | 출생지 Place of birth(City, Country)   ||
||                  |                                        ||
|+------------------+------------+---------------------------+|
|| 신장 Hight       | 모발 Hair  | 눈색깔 Color of eyes      ||
||                  |            |                           ||
|+------------------+------------+---------------------------+|
||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
|| 발급일 Date of issue       | 유효기간 Date of expiration  ||
||                            |                              ||
|+----------------------------+------------------------------+|
|| 소지인 서명 Signature of holder                           ||
||                                                           ||
||                                                           ||
|+-----------------------------------------------------------+|
|                             -4-                             |
+-------------------------------------------------------------+

(5면)

+-------------------------------------------------------------+
|                CHILDREN ACCOMPANING HOLDER                  |
|+-----------------------------------------------------------+|
|| 1. NAME IN FULL                                           ||
||…………………………………………………………………………… ||
||    SEX               PLACE & DATE OF BIRTH                ||
|+-----------------------------------------------------------+|
|| 2. NAME IN FULL                                           ||
||…………………………………………………………………………… ||
||    SEX               PLACE & DATE OF BIRTH                ||
|+-----------------------------------------------------------+|
|| 3. NAME IN FULL                                           ||
||…………………………………………………………………………… ||
||    SEX               PLACE & DATE OF BIRTH                ||
|+-----------------------------------------------------------+|
|| 4. NAME IN FULL                                           ||
||…………………………………………………………………………… ||
||    SEX               PLACE & DATE OF BIRTH                ||
|+-----------------------------------------------------------+|
|| 5. NAME IN FULL                                           ||
||…………………………………………………………………………… ||
||    SEX               PLACE & DATE OF BIRTH                ||
|+-----------------------------------------------------------+|
|                           -5-                               |
+-------------------------------------------------------------+

(6면)

+-------------------------------------------------------------+
|                                                             |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
|                EXTENSION OF REENTRY PERMIT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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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6-                               |
+-------------------------------------------------------------+

(7면)

+-------------------------------------------------------------+
|                                                             |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
|                EXTENSION OF REENTRY PERMIT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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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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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7-                               |
+-------------------------------------------------------------+

(8면)

+-------------------------------------------------------------+
|                                                             |
|                            VISAS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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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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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8-                               |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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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10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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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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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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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his permit contains 10 pages, inclusive of cover.|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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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별지 제64호서식]
                            외 국 인 등 록 신 청 서
                       ==================================
                       APPLICATION FOR ALIEN REGISTRATION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TO : Chief, ○ ○ Immigration Office                            접수일 :     .    .    .

+--------------+-----------------------------------------------------------+-------------+
| 성명 및 성별 | (Last)           (First)           (Middle)         □ 남 | 국       적 |
|              |                                                        M  | Nationality |
| Name in Full |                                                     □ 여 |             |
| and Sex      | 한자명(                 )                              F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출 생 지 Place of Birth      | 직    업 Occupation     |
|                               |                              |                         |
+----------+----------+---------+-------+---------------------++-------------------------+
| 여권사항 | 번호     | 발급일자        | 유효기간            | 입국일자                 |
|          | Number   | Date of Issue   | Date of Expiration  | Date of Entry   .  .  .  |
|          |          |                 |                     | 입국장소                 |
| Passport |          |                 |                     | Port of Entry__________  |
+----------+----------+-----------------+---------------------+--------------------------+
| 사증사항 | 번호     | 발급일자        | 발급공관            | 체류자격                 |
|          | Number   | Date of Issue   | Issuing Authority   | Status of Sojourn(     ) |
|          |          |                 |                     | 체류기간                 |
| Visa     |          |                 |                     | Period of Sojourn(     ) |
+----------+--------+-+-----------------+--+------------------+-----------+--------------+
|근무처사항|명칭Name|직위및담당업무Position|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전화번호Tel No|
| Office   |        |                      |     Registration No.         |              |
|          +--------+----------------------+------------------------------+--------------+
|          |        |                      |                              |              |
|          |        |                      |                              |              |
+----------+--------+------+---------------+------------------------------+--------------+
| 본국의 주소              |                                                             |
| Address in Home Country  |                                                             |
+-------------------+------+-------------------------------------------------------------+
| 대한민국내 체류지 |                                               전화번호  Tel. No.   |
| Address in Korea  |                                                                    |
+-------------------+-+--------------------------+-----------------------------+---------+
| 세대주명            |                          | 세대주와의 관계             |         |
| Name of Householder |                          | Relationship to Householder |         |
+------------+--------+-------------+----------+-+----------------------+------+---------+
|            | 성명 Name in Full    | 성별 Sex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관계 Relation  |
|            +----------------------+----------+------------------------+----------------+
| 동  반  자 |                      |          |                        |                |
|            |………………………………………………………………………………………………… |
|            |                      |          |                        |                |
| Dependent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as above-mentioned in accordance to the Article   |
|      31 of the Immigration Law.                                                        |
|                                                                                        |
|   신 청 일                             신청인                        서명              |
|   Date of Application                  Applicant                     Signature         |
|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등록| □□□□□□-  | 등록증 |       | 지문 |       | 기록표 |       | 등록표 | 확 |   |
|번호| □□□-□□□□| 발  급 |       | 채취 |       | 작  성 |       | 송  부 | 인 |   |
+----+----------------+--------+-------+------+-------+--------+-------+--------+----+---+

23236-14311  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68호서식]                                                             (앞면)

+--------------------------------------------------------------------------------------+
| [그림 생략]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                                                       ①□□□□□□-□□□-□□□□ |
|                                                               대  한  민  국         |
|                                                               법    무    부         |
|                                                                                      |
|                                                                                      |
|                                                                                      |
|                                등록외국인기록표                                      |
| +---------------+---------------+----------------+----------------+----------------+ |
| |               |               |                |                |                | |
| |  사진(최초)   |   사진(5년)   |   사진(10년)   |   사진(15년)   |   사진(20년)   | |
| |               |               |                |                |                | |
| |   35×45㎜    |    35×45㎜   |    35×45㎜    |    35×45㎜    |    35×45㎜    | |
| |               |               |                |                |                | |
| +---------------+---------------+----------------+----------------+----------------+ |
| | 붙인날짜 :    | 붙인날짜 :    | 붙인날짜 :     | 붙인날짜 :     | 붙인날짜 :     | |
| +---------------+---------------+----------------+----------------+----------------+ |
|                                                                                      |
| +------------------------------------------------------+---------------------------+ |
| | ② 영자성명(대만인 한글표기)                         |     한자성명              | |
| |                                                      |                           | |
| +-----------------+----------------------+-------------+---------------------------+ |
| | ③ 성 별 남 : M | ④ 생년월일          | ⑤ 국  적   | ⑥ 지문채취번호           | |
| |    +--+  여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 ⑧ 직 업 | ⑨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출생국명                            | ⑪ 특이사항 | ⑫ 마이크로필름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대한민국내체류지       도     시읍     구     동    번지  등록일(체류지변경일)| |
| | +--+--+                                                       +---+---+---+      | |
| | |  |  |          특별(직할)시          군       면            | | | | | | |      | |
| +-+--+--+-------------------------------------------------------+-+-+-+-+-+-+------+ |
|                                                                                      |
|                                         +----------+-------------------------------+ |
|                                         | 사 무 소 |                               | |
|                                         +----------+-----------+--------+----------+ |
|                                         | 작 성 일 |           | 작성자 |          | |
|                                         +----------+-----------+--------+----------+ |
|                                         | 확 인 일 |           | 확인자 |          | |
|                                         +----------+-----------+--------+----------+ |
+--------------------------------------------------------------------------------------+

23236-14611 비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외국인등록번호               |                                                  (뒷면)
|+-----------++-----++-------+ |     등록외국인기록표
|| | | | | | || | | || | | | | |
++-+-+-+-+-+-++-+-+-++-+-+-+-+-+--------------------------------------------------------+
| ⑭ 대한민국내체류 가족사항(관계란:배우자:1, 부모:2, 자녀:3, 기타:9)                   |
+-----+-------------------------------------+-------+-----------------------------------+
|관 계|      성                     명      | 성 별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체류자격사항(구분란:사증발급 또는 자격부여:1, 자격변경:2,체류기간연장:3,갱신:4,    |
|                 출국기한연장:5, 기타:9)                                               |
+----+--------+--------+--------+-----------+----+--------+--------+--------+-----------+
|구분|체류자격|만 료 일|허 가 일| 허가 번호 |구분|체류자격|만 료 일|허 가 일| 허가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⑯ 근무처사항(구분란:근무처지정:1, 변경:2, 근무처추가:3, 자격외활동:4, 기타:9)      |
|      ＊근무처지정시는 허가번호 없음                                                   |
+-----+-----------------+--------------------+----------+----------+--------------------+
|구 분| 근 무 처 명 칭  | 직위 또는 담당업무 | 만 료 일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⑰ 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단수:S, 복수:M, 재입국기간연장:E)                          |
+----+----------+----------+----------------+----+----------+----------+----------------+
|구분| 만 료 일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구분| 만 료 일 | 허 가 일 | 허  가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⑱주요출입국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란:출생:1,입국:2,등록자격변경:3,외국국적취득:4,    |
| 등록면제:5,출국:6,사망:7,한국국적취득:8,국민처우:9,기타0)                             |
+----+--------+----+---------+----+---------+----+---------+----+--------+----+---------+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구분|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 범법사항(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사항)                                   |
+------+------+------+------+------+--------+------+------+------+------+------+--------+
| 범법 | 처벌 | 처벌 | 조치 | 조치 | 조  치 | 범법 | 처벌 | 처벌 | 조치 | 조치 | 조  치 |
| 내용 | 구분 | 일자 | 구분 | 일자 | 근  거 | 내용 | 구분 | 일자 | 구분 | 일자 |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⑳ 활동범위제한, 출입국규제, 체류기간연장제한 등 행정제재, 국적정리관계, 사업자     |
|      등록번호 기타 참고사항                                                           |
|                                                                                       |
|                                                                                       |
+---------------------------------------------------------------------------------------+

[별지 제76호서식]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
| 수    신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인] |
|                                                                |
| 제    목  체류지 변경통보                                      |
+-------------+---------------------+----------+-----------------+
|      성     |                     | 한자성명 |                 |
| FAMILY NAME |                     |          |                 |
+-------------+---------------------+----------+------+----------+
|      명     |                     |          | 성별 |   남ㆍ여 |
| GIVEN NAMES |                     |          |      |          |
+-------------+---------------------+----------+------+----------+
| 생 년 월 일 |                     | 국    적 |                 |
+-------------+---------------------+----------+-----------------+
| 등 록 번 호 |                     | 등록일자 |    .    .    .  |
+-------------+---------------------+----------+-----------------+
| 체류지변경  |                     | 체 류 지 |                 |
| 신 고 번 호 |                     | 변경일자 |    .    .    .  |
+-------------+---------------------+----------+-----------------+
| 전 체 류 지 |                                                  |
+-------------+--------------------------------------------------+
| 신 체 류 지 |                                                  |
+-------------+--------------------------------------------------+
|                           동     반     자                     |
+----------+-----------------+-----------------+-----------------+
| 성    명 |                 |                 |                 |
+----------+--------+----+---+--------+----+---+--------+----+---+
|          |        |    |남 |        |    |남 |        |    |남 |
| 생년월일 |  .  .  |성별+---+  .  .  |성별+---+  .  .  |성별+---+
|          |        |    |여 |        |    |여 |        |    |여 |
+----------+--------+----+---+--------+----+---+--------+----+---+
| 관    계 |                 |                 |                 |
+----------+-----------------+-----------------+-----------------+
| 등록번호 |                 |                 |                 |
+----------+-----------------+-----------------+-----------------+
| 비    고 |                 |                 |                 |
+----------+-----------------+-----------------+-----------------+

23236-151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5호서식]

+---+-----+-----+-----+-----+-----------------------+------------+
|결 |담 당|     |     |     |                       | 처 리 기 간|
+---+-----+-----+-----+-----+                       +------------+
|재 |     |     |     |     |                       | 즉     시  |
+---+-----+-----+-----+-----+-----------------------+------------+
|                                                                |
|                 □ 승            선                            |
|                                      허가신청서                |
|                 □ 출입국심사장출입                            |
|                                                                |
+------------+---------------+----------------+------------------+
| 선 박 등 명|               | 승선(출입)자   |                  |
|            |               | 소 속 회 사 명 |                  |
+------------+---------------+----------------+------------------+
| 승선(출입) |                                                   |
| 이      유 |                                                   |
+------------+---------------------------------------------------+
| 승선(출입) |                                                   |
| 기      간 |                                                   |
+------------+---------------------------------------------------+
|                  승  선  자 (출  입  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주     소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서명 ○ ○ ○  |
|                  출장소                                        |
+------------------------------------------------------+---------+
|  구비서류 : 승선(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수수료  |
|                                                      +---------+
|                                                      |  없 음  |
+------------------------------------------------------+---------+

23236-17711 일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6호서식]                            +------------------+
                                              |                  |
+---------------------------------------------+------------------+
|                                                                |
|               □ 승            선                              |
|                                   허가서                       |
|               □ 출입국심사장출입                              |
|                                                                |
+------------+---------------+----------------+------------------+
| 선 박 등 명|               | 승선(출입)자   |                  |
|            |               | 소 속 회 사 명 |                  |
+------------+---------------+----------------+------------------+
| 승선(출입) |                                                   |
| 이      유 |                                                   |
+------------+---------------+-----------------+-----------------+
| 승선(출입) |               | 승  선  구  간  |                 |
| 기      간 |               | (출 입 장 소)   |                 |
+------------+---------------+-----------------+-----------------+
|                  승  선  자 (출  입  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
|                                      출장소                    |
|                                                                |
+----------------------------------------------------------------+

23236-092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2서식]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 발급대장
               =======================================

+-------+------+---------+--------+----+----------+--------+------+------+----+
| 발 급 | 발급 | 국   적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 소  속 | 허가 | 사유 |비고|
| 일 자 | 번호 |         |        |    |          | 회사명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3011  비                                                   364㎜×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3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년    월   일             |
|                                                           Date                      |
|                         난 민 인 정 신 청 서                                        |
|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
+---------------+---------------------------------------------+------+----------------+
| 성       명   |                                             | 성별 |                |
| Name in Full  |                                             | Sex  |                |
+---------------+-------------------------+-------------+-----+------+----------------+
| 생 년 월 일   |                         | 직      업  |                             |
| Date of Birth |                         | Occupation  |                             |
+---------------+--------+----------------+-------------+---+-------------------------+
| 국   적(상주국가명)    |                |   출   생   지  |                         |
| Nationality(Country of |                |  Place of Birth |                         |
| Habitual Residence)    |                |                 |                         |
+------------------+-----+----------------+-----------------+-------------------------+
| 대한민국내주소   |                                            전화번호(Tel)         |
| Address in Korea |                                                                  |
+------------------+----------+------------------+------------+-----------------------+
| 입  국  일  자   |          | 여  권  번  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Date of Entry    |          | Passport No.     |            |Alien Registration No. |
+------------------+----------+------------------+------------+-----------------------+
| 입  국  장  소   |          |여권유효기간      |            |                       |
| Port of Entry    |          |Passport Validity |            |                       |
+------------------+----------+------+-----------+-------+----+-----------------------+
| 체  류  자  격   |                 | 체 류 기 간       |                            |
|Status of Sojourn |                 | Period of Sojorun |                            |
+------------+-----+-----------------+-+-----------------+-+--------------------------+
|  과    거  |      과 거 거 주 지     |    거 주 기 간    |   여 권 발 급 국 가 명   |
|            |   Address in the Past   |  Period of Stay   | Nationality on Passport  |
|  거    주  +-------------------------+-------------------+--------------------------+
|            |                         |                   |                          |
|  사    항  +-------------------------+-------------------+--------------------------+
| Residence  |                         |                   |                          |
|            +-------------------------+-------------------+--------------------------+
| details    |                         |                   |                          |
+------------+-------------------------+-+--------+--------+--------------------------+
|  학    력  |                           | 경  력 |                                   |
|Educational |                           | Career |                                   |
|Background  |                           |        |                                   |
+------------+-------------+----------+--+--------+--------+--------------------------+
|            |    성  명   |  관  계  |  국적(상주국가명)  |     주          소       |
|  가    족  | Name in Full| Relation | Nationality        |    Prestnt Address       |
|            |             |          | (Country of        |                          |
|  사    항  |             |          | Habitual Residence)|                          |
|            +-------------+----------+--------------------+--------------------------+
|  Family    |             |          |                    |                          |
|            |             |          |                    |                          |
|  Members   |             |          |                    |                          |
|            |             |          |                    |                          |
+------------+-------------+----------+--------------------+--------------------------+

23236-131 민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1g/㎡)

+-------------------------------------------------------------------------------------+
|                                                                                     |
| 1. 만약 귀하가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
|    If you return to your home country, for what specific reasons do you believe     |
|    you will be persecuted?                                                          |
|                                                                                     |
|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
|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
|                                                         social group                |
|    □ 정치적 의견                   □ 기타                                         |
|       Political opinion                Other                                        |
+-------------------------------------------------------------------------------------+
|                                                                                     |
| 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위와같은 이유로 체포, 억류, 구금 기타 신체적 구속을 받은 |
|    적이 있습니까?                                                                   |
|    Have you(or your family members) ever been detained, arrested, convicted or      |
|    imprisoned because of the above?                                                 |
|                                                             □ 예      □ 아니오    |
|                                                                Yes        No        |
|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es", give details.                                                          |
|                                                                                     |
|                                                                                     |
|                                                                                     |
|   위 이외의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
|   Have you ever been arrested for any other reasons?                                |
|                                                             □ 예      □ 아니오    |
|                                                                Yes        No        |
|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es", give details.                                                           |
|                                                                                     |
|                                                                                     |
|                                                                                     |
+-------------------------------------------------------------------------------------+
|                                                                                     |
| 3. 위 1의 박해를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Please explain the reasons why the actions cited in item 1 above will be taken   |
|    against you?                                                                     |
|                                                                                     |
|                                                                                     |
|                                                                                     |
|                                                                                     |
+-------------------------------------------------------------------------------------+
|                                                                                     |
| 4. 귀하는 본국정부를 적대하는 조직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까?                          |
|    Did you belong to any organization(s) which were considered hostile to the       |
|    interests of your home country?                                                  |
|                                                             □ 예      □ 아니오    |
|                                                                Yes        No        |
|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es", give details.                                                          |
|                                                                                     |
|                                                                                     |
|                                                                                     |
|                                                                                     |
+-------------------------------------------------------------------------------------+
|                                                                                     |
| 5. 귀하는 본국정부에 적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동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
|    Have you ever expressed political opinions or acted in a manner opposed to the   |
|    interests of your home country?                                                  |
|                                                             □ 예      □ 아니오    |
|                                                                Yes        No        |
|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es", give details.                                                          |
|                                                                                     |
|                                                                                     |
|                                                                                     |
+-------------------------------------------------------------------------------------+
|                                                                                     |
| 6. 귀하가 본국에 돌아가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를 기재 |
|    하여 주십시오.                                                                   |
|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to you if you return? Why?                        |
|                                                                                     |
|                                                                                     |
|                                                                                     |
+-------------------------------------------------------------------------------------+
|                                                                                     |
| 7. 귀하는 다른 나라에 비호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    Have you ever applied for asylum in any other country?                           |
|                                                              □ 예      □ 아니오   |
|                                                                 Yes        No       |
|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es", please explain what happened.                                          |
|                                                                                     |
|                                                                                     |
|                                                                                     |
+-------------------------------------------------------------------------------------+
|                                                                                     |
| 8. 귀하가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던 나라에서 탈출한 날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
|    의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Please explain when you left the country of persecution and how you arrived in   |
|    Korea from that country.                                                         |
|                                                                                     |
|                                                                                     |
|                                                                                     |
+-------------------------------------------------------------------------------------+
|                                                                                     |
| 9. 귀하가 불법입국하였거나 불법체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
|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ou have been guilty of illegal entry, illegal landing, or illgal staying,    |
|    please explain why and how.                                                      |
|                                                                                     |
|                                                                                     |
|                                                                                     |
+-------------------------------------------------------------------------------------+
|                                                                                     |
| 10. 귀하는 위에서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     Can you provide any documentation or evidence in support of your application?   |
|                                                               □ 예      □ 아니오  |
|                                                                  Yes        No      |
|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If "Yes", give details.                                                         |
|                                                                                     |
|                                                                                     |
|                                                                                     |
+-------------------------------------------------------------------------------------+
|                                                                                     |
| 11. 그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Other special situations, if any.                                               |
|                                                                                     |
|                                                                                     |
|                                                                                     |
+-------------------------------------------------------------------------------------+
|                                                                                     |
|                            신청자     서명                                          |
|                         SIGNATURE OF APPLICANT                                      |
|                                                                                     |
+-------------------------------------------------------------------------------------+

[별지 제126호의4서식]
                      (앞면)
                    대 한 민 국
               THE REPUBLIC OF KOREA

+------------------------------------------------------------+
|                                                            |
| 제       호                                                |
| No.                                                        |
|                                                            |
|                난 민 인 정 증 명 서                        |
|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
|                                                            |
| 1. 성     명                           성별                |
|                   ---------------------------------        |
|    Name in Full                      Sex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     적                                               |
|                   ---------------------------------        |
|    Nationality                                             |
|                                                            |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임을 인정합니다. |
|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6-2 of the immigration   |
|  law,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
|  refugee.                                                  |
|                                                            |
|                    년    월    일                          |
|                    Date                                    |
|                                                            |
|                  법  무  부  장  관        [인]            |
|                 MINISTER OF JUSTICE                        |
|                                                            |
+------------------------------------------------------------+

23236-13211  일                                   88㎜×125㎜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          |                  |
|                  |                      |                  |
|                  |       PHOTO          |                  |
|                  |                      |                  |
|                  |      35×45㎜        |                  |
|                  +----------------------+                  |
|                                                            |
|                                                            |
|                                                            |
|                                                            |
|                                                            |
|                         주   의                            |
|                          NOTICE                            |
|                                                            |
|  난민인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
|  합니다.                                                   |
|                                                            |
|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withdrawn, this     |
|  certificate should be surrendered as soon as possible.    |
+------------------------------------------------------------+

[별지 제126호의5서식]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
=========================

+------+------+----------+-----------+----+--------+-------+----------+------+
| 발급 | 발급 | 국    적 | 성     명 |성별| 생  년 | 직 업 | 체류자격 | 비고 |
| 일자 | 번호 |          |           |    | 월  일 |       |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3311  비                                                  364㎜×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6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번호                                                   년    월    일     |
| No.                                                         Date          |
|                           난민인정불허통지서                              |
|            REFUSAL NOTICE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
|                                                                           |
| To :                    귀하                                              |
| 1. 성    명                                    성별                       |
|             -----------------------------------------------------         |
|    Name in Full                                Sex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    적                                                               |
|             ----------------------------------------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   |
|    Prestnt Address in Korea                                               |
|                                                                           |
|     귀하의      년   월   일자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
|   난민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Regarding you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dated      , you        |
|   are not recognized as a refugee because of the following resons.        |
|                                                                           |
|                                사   유                                    |
|                               ---------                                   |
|                                REASONS                                    |
|                                                                           |
|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  |
|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
|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7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
|   this notice.                                                            |
|                         법 무 부 장 관     [인]                           |
|                       MINISTER OF JUSTICE                                 |
+---------------------------------------------------------------------------+

23236-134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7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번호                                                   년    월    일     |
| No.                                                         Date          |
|                            난민인정취소통지서                             |
|               NOTICE ON THE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
|                                                                           |
| To :                    귀하                                              |
| 1. 성    명                                    성별                       |
|             -----------------------------------------------------         |
|    Name in Full                                Sex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    적                                                               |
|             ----------------------------------------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자 귀하에    |
|    대한 난민인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
|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를 즉시 반납하    |
|    시기 바랍니다.                                                         |
|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6-3 of the immigration law, refugee |
|    status accorded you on       has been cancelled because of the follow- |
|    ing reasons. You are requested to promptly surrender your certificate  |
|    of refugee status and refugee travel document.                         |
|                                                                           |
|                                 사    유                                  |
|                                ----------                                 |
|                                 REASONS                                   |
|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   |
|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agree to the above decision, you may file an appeal to  |
|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7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 this     |
|   notice.                                                                 |
|                              법 부 부 장 관      [인]                     |
|                           MINISTER OF JUSTICE                             |
+---------------------------------------------------------------------------+

23236-135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8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년    월    일     |
|                                                             Date          |
|                           이  의  신  청  서                              |
|                         APPLICATION FOR APPEAL                            |
|                                                                           |
| 법무부장관 귀하                                                           |
| To : Minister of Justice                                                  |
|                           +- 난민인정 불허처분 -+                         |
|          년    월    일자 +- 난민인정 취소처분 -+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  |
|   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Since I do not agree to the decision, date        , on +- the refusal |
|                                                            +- cancellation|
|   of the refugee status -+                                                |
|   of refugee status     -+, I hereby file an appeal to the mimister of    |
|   justice, pursuant to the provisons of article 76-4 of the immigration   |
|   law.                                                                    |
|                                                                           |
| 1. 성    명                                    성별                       |
|             -----------------------------------------------------         |
|    Name in Full                                Sex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    적                                                               |
|             ----------------------------------------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
|                            이 의 신 청 사 유                              |
|                           -------------------                             |
|                            REASONS OF APPEAL                              |
|                                                                           |
|                                                                           |
|                                                                           |
|   --------------------------------------------------------------------    |
|                                                                           |
|                                       신청인 서명                         |
|                                      ---------------------------------    |
|                                       SIGNATURE OF APPELLANT              |
+---------------------------------------------------------------------------+

23236-13611 일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6호의9서식]

+---------------------------------------------------------------------------+
|                              법    무    부                               |
|                                                      년      월      일   |
|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
|                                                                           |
+----+--------------+-------------------------------------------------------+
| 신 |성          명|                                    성별 :             |
|    |생  년  월  일|                                                       |
| 청 |국          적|                                                       |
|    |직          업|                                                       |
| 자 |대한민국내주소|                                                       |
+----+--------------+-------------------------------------------------------+
|                                                                           |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이 제출한    년    월   |
|           일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
|   결정한다.                                                               |
|                                                                           |
|                                  다       음                              |
|                                 -------------                             |
+----------------+----------------------------------------------------------+
| 주          문 |                                                          |
+----------------+----------------------------------------------------------+
| 사실  및  이유 |                                                          |
+----------------+----------------------------------------------------------+
| 적  용  법  조 |                                                          |
+----------------+----------------------------------------------------------+
|                                                                           |
|                               법  무  부  장  관     [인]                 |
|                                                                           |
+---------------------------------------------------------------------------+

23236-13711  일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6호의10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번호                                                   년    월    일     |
| No.                                                         Date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DISAPPROVAL NOTICE ON APPEAL                         |
|                                                                           |
| To :                    귀하                                              |
| 1. 성    명                                    성별                       |
|             -----------------------------------------------------         |
|    Name in Full                                Sex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    적                                                               |
|             ----------------------------------------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
|          년     월     일자 귀하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와      |
|    같이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Regarding your appeal dated        , you are hereby notified         |
|    that your appeal is den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
|                                                                           |
|                                 이    유                                  |
|                                ----------                                 |
|                                 REASONS                                   |
|                                                                           |
|                                                                           |
|                                                                           |
|                                                                           |
|                                                                           |
|                                                                           |
|                              법 부 부 장 관      [인]                     |
|                           MINISTER OF JUSTICE                             |
+---------------------------------------------------------------------------+

23236-138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11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                     |
|                    APPLICATION FOR ISSUANCE (REISSUANCE) OF               |
|                          REFUGEE TRAVEL DOCUMENT                          |
+-------------------+---------------------------------+---------+-----------+
| 성           명   |                                 | 성  별  |  남 Male  |
| Name in Full      |                                 |  SEX    |  여 Female|
+-------------------+---------------------+-----------+--+------+-----------+
| 국           적   |                     |  생 년 월 일 |                  |
| Nationality       |                     | Date of Birth|                  |
+-------------------+---------------------+--------------+----------+-------+
| 한 국 내 주 소    |                          전화번호  |직     업 |       |
| Address in Korea  |                          Tel.      |Occupation|       |
+-------------------+-----------+----------+-------------+----------+-------+
| 난민여행증명서번호|           | 발 급 일 |             |유효기간  |       |
| Refugee Travel    |           | Date of  |             |Date of   |       |
| Document No.      |           | Issue    |             |Expiration|       |
+-------------------+-----------+----------+-------------+----------+-------+
| 입  국  일  자    |                      |입   국   항 |                  |
| Date of Entry     |                      |Port of Entry|                  |
+-------------------+----------------------+-------------+----+-------------+
| 여 행 국 가 명    |                      |여 행 목 적       |             |
| Destination       |                      |Purpose of Travel |             |
+-------------------+--------------------+-+-------------+----+-------------+
| 여 행 예 정 기 간 |   FROM     .    .  | 재 발 급 사 유| □ 분실 Lost     |
| Duration of Travel|                    | Reasons for   | □ 훼손 Worn     |
|                   |   UNTIL    .    .  | Reissuance    | □ 기타 Other    |
+-------------------+--------------------+---------------+------------------+
|                           동   반   자 Dependent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관       계  |    비    고      |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Relation    |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일                                신청인 서명                       |
| Date of Application                     Signiture of Applicant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체   류   사   항 | 허  가  사  항 |                 결         재       |
+--------+-----------+-------+--------+--------+---------+--------+---------+
|체류자격|           | 번 호 |        |접수일자|         |        |         |
+--------+-----------+-------+--------+--------+---------+--------+---------+
|체류기간|           | 일 자 |        |접수번호|         |   가        부   |
+--------+-----------+-------+--------+--------+---------+                  |
|인정번호|           | 기 간 |        |        |         |                  |
+--------+-----------+-------+--------+--------+---------+                  |
|등록번호|           | 비 고 |        |담 당 자|         |                  |
+--------+-----------+-------+--------+--------+---------+------------------+

23236-13911  인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6호의12서식]
                     (앞  표  지)

+--------------------------------------------------------+
|  / /                                                   |
| / /                                                    |
|/ /                                                     |
| /                난 민 여 행 증 명 서                  |
|/                {1951년 7월 28일 협약)                 |
|                                                        |
|                                                        |
|                REFUGEE TRAVEL DOCUMENT                 |
|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한 민 국 법 무 부                  |
|                  MINISTRY OF JUSTICE                   |
|                 THE REPUBLIC OF KOREA                  |
|                                                        |
+--------------------------------------------------------+

23236-140121 일                               88㎜×125㎜
´94.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앞표지뒷면)

+--------------------------------------------------------+
|                                                        |
|                     No 94J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No_______  |
|       난민여행증명서   REFUGEE TRAVEL DOCUMENT         |
|    (1951년 7월 28일 협약) (Convention of 28 July 1951) |
|                                                        |
|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한   |
|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
| -------------------                                    |
|  This document expires on _______ unless its validity  |
| is extended or renewed.                                |
|                                                        |
|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Name                                                   |
|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Forename(s)                                            |
| 동반자                                                 |
| Accompanied by ___________________ child(children)     |
| 1. 이 증명서는 소지인에게 여권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
|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만 발급되며, 소지인  |
|  의 국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This documen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    |
| 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
| serve in lieu of a national passport. It is without    |
|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er's         |
| nationality.                                           |
|                                                        |
| 2. 소지인은 별도의 기간이 지정되지 않는 한      년     |
|                                            --------    |
|        월    일까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  --------------                                        |
|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 Korea on or     |
| before _____________ unless some later date is here-   |
| after specified.                                       |
|                                                        |
| 3. 소지인이 이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이외의 국가에 거    |
|  주를 정하여 다시 여행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그 거주국의 |
|  권한있는 기관에 새로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    |
|  니다.                                                 |
|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
| other than that which issued the present document,     |
| he must, if 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
| cpmpetent authorities of his country of residence for  |
| a new document, [The old travel document shall be      |
| withdrawn by the authority issuing the new document    |
| and returned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
|                                                        |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
+--------------------------------------------------------+
|                           2                            |
| 출생지 및 생년월일                                     |
| Place and date of birth                                |
|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Occupation                                             |
| 거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Present residence                                      |
| ＊ 처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Maiden name and forename(s) of wife                 |
| ＊ 남편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Name and forename(s) of husband                     |
|                                                        |
|                특    징  Description                   |
|                                                        |
| 신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Height                                                 |
| 머리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Hair                                                   |
| 눈색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Colour of eyes                                         |
| 코모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Nose                                                   |
| 얼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Shape of face                                          |
| 얼굴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Complexion                                             |
| 특기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Special peculiarities                                  |
|                                                        |
|       동 반 자 CHILDREN ACCOMPANYING HOLDER            |
|   성        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성별   |
|  Name   Forename(s)   Place  & date of birth     Sex   |
|                                                        |
| 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  |
|                                                        |
| 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  |
|                                                        |
| 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  |
|                                                        |
| 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  |
|         ＊strike out whichever does not apply          |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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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소지인의 사진                      |
|                                                        |
|  Photograph of holder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
|                                                        |
|                    +----------------+                  |
|                    |                |                  |
|                    |    사    진    |                  |
|                    |                |                  |
|                    |     Photo      |                  |
|                    |                |                  |
|                    |    35×45㎜    |                  |
|                    +----------------+                  |
|                                                        |
|               소지인의 지문(필요한 경우)               |
|            Finger-prints of holder(if required)        |
|                                                        |
|                                                        |
|                                                        |
|                                                        |
|  소지인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Signature of holder                                   |
|                                                        |
|                                                        |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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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1. 이 증명서는 다음 국가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
|  This document is valid for the following countries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2. 이 증명서의 발급근거 문서                           |
|  Document or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the pre-  |
| sent document is issued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발급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Issued at                                            |
|   발급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Date                                                 |
|                                                        |
|   이 증명서 발급기관의                                 |
|   서명 및 날인 :                                       |
|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ty                     |
|   issuing the document :                               |
|                                                        |
|   수수료 :                                             |
|   Fee paid :                                           |
|                                                        |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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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                 유효기간 연장(갱신)                    |
|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
| 수수료 :                  From _____________________   |
|                                                        |
| Fee paid :                To   _____________________   |
|                                                        |
| 장소 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   |
| Done at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
| 연장하거나 또는 갱신하                                 |
| 는 기관의 서명 및 날인                                 |
| Signature and stamp of                                 |
| authority extending or                                 |
| renewing the validity                                  |
| of the document :                                      |
| ------------------------------------------------------ |
|                                                        |
|                 유효기간 연장(갱신)                    |
|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
| 수수료 :                  From _____________________   |
|                                                        |
| Fee paid :                To   _____________________   |
|                                                        |
| 장소 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   |
| Done at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
| 연장하거나 또는 갱신하                                 |
| 는 기관의 서명 및 날인                                 |
| Signature and stamp of                                 |
| authority extending or                                 |
| renewing the validity                                  |
| of the document :                                      |
|                                                        |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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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                 유효기간 연장(갱신)                    |
|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
| 수수료 :                  From _____________________   |
|                                                        |
| Fee paid :                To   _____________________   |
|                                                        |
| 장소 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   |
| Done at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
| 연장하거나 또는 갱신하                                 |
| 는 기관의 서명 및 날인                                 |
| Signature and stamp of                                 |
| authority extending or                                 |
| renewing the validity                                  |
| of the document :                                      |
| ------------------------------------------------------ |
|                                                        |
|                 유효기간 연장(갱신)                    |
|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
| 수수료 :                  From _____________________   |
|                                                        |
| Fee paid :                To   _____________________   |
|                                                        |
| 장소 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   |
| Done at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
| 연장하거나 또는 갱신하                                 |
| 는 기관의 서명 및 날인                                 |
| Signature and stamp of                                 |
| authority extending or                                 |
| renewing the validity                                  |
| of the document :                                      |
|                                                        |
|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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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사     증                         |
|                        Visas                           |
|                                                        |
|   이 증명서 소지인의 성명은 각 사증에 기재되어야       |
|   합니다.                                              |
|                                                        |
|   The name of the holder of the document must be       |
|   repeated in each visa.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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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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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     증                         |
|                        Visas                           |
|                                                        |
|   이 증명서 소지인의 성명은 각 사증에 기재되어야       |
|   합니다.                                              |
|                                                        |
|   The name of the holder of the document must be       |
|   repeated in each 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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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페이지입니다.           |
|  This document contains 32pages, exclusive of c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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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표지(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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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4J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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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표지(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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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6호의13서식]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
========================

+------+------+----------+-----------+--------+----+-------+----------+------+
| 발급 | 발급 | 국    적 | 성     명 |생년월일|성별| 유 효 | 여행국가 | 비고 |
| 일자 | 번호 |          |           |        |    |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36-14111  비                                                  364㎜×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6호의14서식]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
|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
|                     OF REFUGEE TRAVEL DOCUMENT                            |
+-------------------+---------------------------------+---------+-----------+
| 성           명   |                                 | 성  별  |  남 Male  |
| Name in Full      |                                 |  SEX    |  여 Female|
+-------------------+---------------------+-----------+--+------+-----------+
| 국           적   |                     |  생 년 월 일 |                  |
| Nationality       |                     | Date of Birth|                  |
+-------------------+---------------------+--------------+----------+-------+
| 한 국 내 주 소    |                          전화번호  |직     업 |       |
| Address in Korea  |                          Tel.      |Occupation|       |
+-------------------+------------------------------------+----------+-------+
| 체      재     지 |                                                       |
| Present address   |                                                       |
+-------------------+-----------+----------+-------------+----------+-------+
| 난민여행증명서번호|           | 발 급 일 |             |유효기간  |       |
| Refugee Travel    |           | Date of  |             |Date of   |       |
| Document No.      |           | Issue    |             |Expiration|       |
+-------------------+-----------+----------+-------------+----------+-------+
| 출  국  일  자    |                      |출   국   항 |                  |
| Date of Exit      |                      |Port of Exit |                  |
| from Korea        |                      |from Korea   |                  |
+-------------------+----------------------+-------------+----+-------------+
| 연 장 신 청 기 간 |                      |연 장 신 청 사 유 |             |
| Intended period   |                      |Reasons for       |             |
| of extension      |                      |application       |             |
+-------------------+----------------------+------------------+-------------+
|                           동   반   자 Dependent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별 |  관       계  |    비    고      |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Sex  |   Relation    |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일                                신청인 서명                       |
| Date of Application                     Signiture of Applicant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
|  체   류   사   항 | 허  가  사  항 |                 결         재       |
+--------+-----------+-------+--------+--------+---------+--------+---------+
|체류자격|           | 번 호 |        |접수일자|         |        |         |
+--------+-----------+-------+--------+--------+---------+--------+---------+
|체류기간|           | 일 자 |        |접수번호|         |   가        부   |
+--------+-----------+-------+--------+--------+---------+                  |
|인정번호|           | 기 간 |        |        |         |                  |
+--------+-----------+-------+--------+--------+---------+                  |
|등록번호|           | 비 고 |        |담 당 자|         |                  |
+--------+-----------+-------+--------+--------+---------+------------------+

23236-14211  인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6호의15서식]
                               대한민국법무부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
| 번호                                                   년    월    일     |
| No.                                                         Date          |
|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                           |
|                     ORDER ON THE RETURN OF REFUGEE                        |
|                          TRAVEL DOCUMENT                                  |
|                                                                           |
| To :                    귀하                                              |
| 1. 성    명                                    성별                       |
|             -----------------------------------------------------         |
|    Name in Full                                Sex                        |
| 2.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
| 3. 국    적                                                               |
|             ----------------------------------------                      |
|    Nationality                                                            |
| 4. 대한민국내주소                                                         |
|                   -----------------------------------------------------   |
|    Present Address in Korea                                               |
| 5. 난민여행증명서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Refugee travel Document No.                                            |
|                                                                           |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6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여행    |
|   증명서를      년      월      일까지 반납할 것을 명령합니다.            |
|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6-6, the immigration law,  you        |
|   are ordered to return your refugee travel document by                   |
|                                                                           |
|                           반 납 명 령 이 유                               |
|                          -------------------                              |
|                        REASONS FOR THIS ORDER                             |
|                                                                           |
|                                                                           |
|                         법 무 부 장 관     [인]                           |
|                       MINISTER OF JUSTICE                                 |
+---------------------------------------------------------------------------+

23236-143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9호서식]

+-----------------------------------------------------------------------------------+
|                                                                                   |
|                              신  원  보  증  서                                   |
|                                                                                   |
|   1. 피보증인                                                                     |
|     가. 인적사항                                                                  |
| +----+-----------------------------------------+--------------+-----------+----+  |
| | 성 |  Family name                            | 한자         |  성   별  | 남 |  |
| +----+-----------------------------------------+              |           +----+  |
|   명 | Given names                             |              |           | 여 |  |
| +----+---------+----------------------+--------+--------------+-----------+----+  |
| | 생 년 월 일  |       .     .    .   | 국  적 |              |  여권번호 |    |  |
| +--------------+----------------------+--------+--------------+-----------+----+  |
| |대한민국내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체 류 목 적  |                                                               |  |
| +--------------+---------------------------------------------------------------+  |
|     나. 보증기간                                                                  |
|       ○        .     .      .부터          .      .      .까지                   |
|       ○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다. 보증내용                                                                  |
|       1)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       2)체류중 소요되는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3)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4)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ㆍ추징금등의 납부 및 이로        |
|         인한 손해배상을 다하지 아니할 때 대신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                                                                                   |
|   2. 보증인                                                                       |
| +-----+----------------------------------------+-----------+------------+------+  |
| | 성  |                                        |   한자    | 성      별 |  남  |  |
| | 명  |                                        |           |            |  여  |  |
| +-----+----------------------------------------+-----------+------------+------+  |
| |     |                                        |  국   적  |                   |  |
| +-----+---------+------------------------------+-----------+-------------------+  |
| | 여권번호 또는 |                              |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근 무 처  |                                  |  직   위  |                   |  |
| +-----------+----------------------------------+-----------+-------------------+  |
| | 보증인과  |                                  |  비   고  |                   |  |
| | 관     계 |                                  |           |                   |  |
| +-----------+----------------------------------+-----------+-------------------+  |
|            위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
|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                                                                                   |
+-----------------------------------------------------------------------------------+

23236-087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9호서식(영문)]

+-----------------------------------------------------------------------------------+
|                                                                                   |
|    To : MINISTER OF JUSTICE                                                       |
|         REPUBLIC OF KOREA                                  Date : ______________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as a sponsor      |
|    that ;                                                                         |
|      Ⅰ. The following person shall observe all the pertinent laws and regula-    |
|          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he is in Korea.                     |
|      Ⅱ. I will assume, without reservation, whole responsibility for :           |
|        a. Full maintenance and logistic support including defrayment of           |
|           all living expenses incurred by him during his stay in Korea.           |
|        b. Transportation fees upon departure from Korea.                          |
|        c. Payment of all charges including fines and compensation for             |
|           damages incurred by his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Republic of        |
|           Korea or illegal acts in the event he can't pay.                        |
|   (Applicant)                                                                     |
| +-------------------+----------------------------------------------------------+  |
| | Name in Full      |                                                          |  |
| +-------------------+-------------------------+---------------+----------------+  |
| | Date of Birth     |                         |    Sex        |                |  |
| +-------------------+-------------------------+---------------+----------------+  |
| | Nationality       |                         | Passport NO.  |                |  |
| +-------------------+------+------------------+---------------+----------------+  |
| | Name of Organization     |                                                   |  |
| +--------------------------+-----------------------+------------+--------------+  |
| | Address in Korea         |                       |  TEL NO.   |              |  |
| +--------------------------+-----------------------+------------+--------------+  |
| | Purpose of Sojourn       |                                                   |  |
| +--------------------------+---------------------------------------------------+  |
|    Period of guarantee : From ____________________ to__________________________   |
|    An available period of this guarantee is no more than 3 Years from the         |
|    date of guarantee.                                                             |
|    (To be notarized)                                                              |
|    Name in Full &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Date of Birth & Sex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Name of Organization & Titl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 _________________________    |
|    Address in Korea : _______________________ TEL NO. ________________________    |
|    Rela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23236-08721  일                                                         210㎜×297㎜
´93.3.22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5호서식]
                         법무부  ○ ○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법무부장관                     발신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
참조 : 체류심사과장
제목 :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조치결과 보고

+----------------------+---------------------------+---------+----------------------+
|         성           |                           | 한자성명|                      |
|     FAMILY NAME      |                           |         |                      |
+----------------------+---------------------------+---------+----------------------+
|         명           |                                                            |
|     GIVEN NAMES      |                                                            |
+----------------------+-----+--------------------------+---------------------+-+-+-+
| 성  별                     | 생년월일                 |   국 적             +-+-+-+
|                      +-----+                          |                           |
|                  남  |  M  |                          |                           |
|                      +-----+        .     .     .     |                           |
|                  여  |  F  |                          |                           |
+----------------------+-+-+-+---------------------+----+---------------------------+
| 범법구분             +-+-+-+ 처벌구분            +----+ 처벌일자                  |
| (                       )  | (                     )  |         .     .     .     |
+----------------------------+--------------------------+---------------------------+
| 조치구분                   | 조치일자                 | 조치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권번호|                   |체류자격 |                |입 국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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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일|     .    .    .   |출 국 항 |                |송 환 국 |                 |
+--------+-------------------+---------+----------------+---------+-----------------+
| 참고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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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심사결정서사본 1부 (통고처분)                                           |
|        2. 관계서류사본 1부 (고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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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에는 해당코드를 기입한다.
23236-18011  보                                                         210㎜×297㎜
´94.6.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5호서식]

                                                  +-      년   월   일부터 -+
    ○ 반기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                         |
                                                  +-      년   월   일까지 -+  공관명 :
+----------------+--+--+--+--+--+--+--+--+--+--+--+--+--+--+--+--+--+--+--+--+--+--+--+--+--+--+--+
| ＼       체류  |외|공|협|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
|＼   ＼   자격별|  |  |  |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
|         ＼     |  |  |  |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직|동|  |  |  |
| ＼    합계  ＼ |교|무|정|재|용|합|업|술|학|수|수|재|교|재|자|영|수|도|구|도|업|행|업|거|주|반|타|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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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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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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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8511 일 728㎜×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70g/㎡
[별지 제152호서식]

                                                          +-      년   월   일부터 -+
           ○○월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                         |        
          =============================================== +-      년   월   일까지 -+        
+----------------+--+--+--+--+--+--+--+--+--+--+--+--+--+--+--+--+--+--+--+--+--+--+--+--+--+--+--+--+--+--+--+--+--+
| ＼   체류자격별|외|공|협|사|관|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군|긴|재|난|
|＼   ＼         |  |  |  |증|광|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  |급|난|민|
|                |  |  |  |면|통|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직|동|  |  |  |  |상|상|상|
|         ＼     |  |  |  |제|과|재|용|합|업|술|  |수|수|  |  |재|자|영|  |도|  |도|업|행|업|거|  |  |  |  |륙|륙|륙|
| ＼ 합계     ＼ |교|무|정|  |  |  |  |  |  |  |학|  |  |재|교|  |  |  |수|  |구|  |  |  |  |  |주|반|타|인|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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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511  일                                                                                       728㎜×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7호서식]
                       ○○월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
                                                         사무소명 :

+----------+-------+----------+-------------+-------------+-------------+-----------+
| ＼   구분| 소 계 | 승 무 원 | 긴 급 상 륙 | 재 난 상 륙 | 난 민 상 륙 | 상륙허가자|
|국적별 ＼ |       | 상    륙 |             |             |             | 출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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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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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3236-14611 일 210㎜×29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1호서식]

                                                          +-      년   월   일부터 -+
           ○○월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                         |
          =============================================== +-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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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자격별|외|공|협|사|관|일|단|단|단|문|유|산|일|취|종|상|기|무|교|회|연|기|전|예|특|방|거|동|기|긴|재|난|
|＼   ＼         |  |  |  |증|광|시|기|기|기|화|  |업|반|  |  |사|업|역|  |화|  |술|문|술|정|문|  |  |  |급|난|민|
|                |  |  |  |면|통|취|상|종|취|예|  |연|연|  |  |주|투|경|  |지|  |지|직|흥|직|동|  |  |  |상|상|상|
|         ＼     |  |  |  |제|과|재|용|합|업|술|  |수|수|  |  |재|자|영|  |도|  |도|업|행|업|거|  |  |  |륙|륙|륙|
| ＼ 합계     ＼ |교|무|정|  |  |  |  |  |  |  |학|  |  |재|교|  |  |  |수|  |구|  |  |  |  |  |주|반|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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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별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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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6-14711 일 728㎜×257㎜
´94.6.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3. 4. 1.] [법무부령 제367호, 1993. 4.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 [법무부령 제344호, 1990.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344호(1990.11.16)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10불 상당의 금액"을 "15불 상당의 금액"으로, "미화 15불 상당의 금액"을 "미화 20불 상당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미화 25불 상당의 금액"을 "미화 30불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8. 23.] [법무부령 제343호, 1990.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343호(1990.8.2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HOME ADDRESS(한국인은 본적)"를 "HOME ADDRESS"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  적"을 "국적"으로 한다.
                    (본적)
[별지 제8호서식]중 "5.PERMANENT ADDRESS"를 삭제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본적"을 "본국주소"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중 "본     적"을 "주     소"로 "현주소"를 "한국내체류지"로 한다.
                      Permanent      Home         Present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in
                                                              Korea
[별지 제103호서식]중 "본     적"을 "주    소"로 "한국내주소"를 "한국내체류지"로 한다.
                      Permanent     Home         Address in        Address
                      Address       Address                          in
                                                   Korea            Korea
[별지 제111호서식]중 "본       적"을 "국       적"으로 한다.
                      NATIONALITY     NATIONALITY
[별지 제11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4. 7. 24.] [법무부령 제264호, 1984. 7.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2. 11. 18.] [법무부령 제250호, 1982.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250호(1982.11.1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법무부장관·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126호 서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2. 7. 1.] [법무부령 제245호, 1982.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245호(1982.6.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미화 1달러50센트"를 각각 "미화 3달러"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미화 5달러"를 "미화 10달러"로 하며, 동조동항 제4호중 "미화 15달러"를 미화 20달러"로 한다.

제111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국자격부여                                   5천원
  2. 입국허가                                       5천원
  3. 입국자격에 관련된 활동이외의 활동을 위한 허가  5천원
  4. 입국자격 변경허가                              5천원
  5. 체류기간 연장허가                              5천원
  6. 통과 및 관광기간 연장허가                      5천원
  7. 단수재입국허가                                 5천원
  8. 회수재입국허가                                 1만원
  9. 외국인등록                                     2천원
  10. 사실증명서발급                                300원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1.] [법무부령 제228호, 1981.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228호(1981.8.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동조 제3항제2호 및 동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산국가의 국민에 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류기간 60일이하(미수교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30일이하)의 단수 체류사증
  6.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10호 해당자,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종사자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 체류사증

제14조제1항제4호중 "북괴 또는 월남"을 "북괴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국가보안법 제1조(반국가단체구성)"을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라목, 제6호 라목, 제7호 마목, 제11호 마목, 제13호 라목, 제14호 다목, 제15호 라목 및 제18호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사증별로 별표 1의 공관기호와"를 "공관별로"로하고, 예시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 :
  현지에서 발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
  ------------------------------------------
  212          212           (115)
  공관별발급   공관별발급    법무부장관
  일련번호     일련번호      승인번호

제22조제1항단서 및 제24조제2항단서중 "북괴 또는 월남을"을 각각 "북괴를"로 하고, "선박등에 승무원으로 옮겨 타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 또는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등에 승무원으로 옮겨타게 하기 위하여"를 각각 삽입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력서(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사증발급신청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할 자에 한한다).

제46조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해당자 : 2년
  3. 영 제7조제1항제4호, 제11호 및 제20호 해당자 : 1년
  4. 영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해당자 : 2월
  5. 영 제7조제1항제5호, 제16호 내지 제18호 및 제23호 해당자 : 30일

제76조제1항중 "별지 제73호서식" 다음에 "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을"을 삽입한다.

제105조중 "묵호"를 "동해"로, "M"을 "D"로 한다.

제107조제2항중 "북괴 및 월남"을 "북괴"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별지 제121호서식의 입국자격부여자보고서, 별지 제122호서식의 입국자격변경허가자보고서,"를 삭제하며, "체류기간연장허가자, 통과 또는 관광기간연장허가자보고서"를 "체류기간연장허가자보고서"로 한다.

제109조제3호, 제4호, 제13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2조중 "별지 제146호서식에 의한 수수료납부서에"를 "각종 신청서의 후면에"로 한다.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소장이 법 제94조(통고처분)제1항 및 영 제98조(통고처분액)에 의하여 통고처분액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해당법조(출입국관리법)    내             용      위반기간등  양   정   액
  -----------------------  ---------------------   -----------  ------------
  1. 제88조제1호(제3조,    국민의 출국사열 및                    50,000원이상
제6조 위반)               입국사열                             200,000원이하
  2. 제88조제2호(제8조,    외국인의 입국 및                      50,000원이상
제14조 위반)              입국사열                             200,000원이하
  3. 제88조제3호(제11조    국적이탈, 출생 기타        3월미만    20,000원이상
제3항, 동조 제4항위반)     사유에 의한 입국자격 부여             60,000원이하
                                                      3월이상    30,000원이상
                                                      6월미만   100,000원이하
                                                      6월이상    50,000원이상
                                                     12월미만   160,000원이하
                                                      1년이상    80,000원이상
                                                                600,000원이하
  4. 제88조제4호(제15조    임시상륙허가                          30,000원이상
제1항위반)                                                      100,000원이하
  5. 제88조제5호(제16조    각종 상륙허가                         30,000원이상
제1항 내지 제21조제1항                                          200,000원이하
위반)
  6. 제88조제6호(제15조    각종 상륙허가의 조건                  30,000원이상
제3항, 제16조제2항, 제                                          200,000원이하
17조제3항 내지 제21조제
3항 위반)
  7. 제88조제7호(제22조,   활동범위                              50,000원이상
제23조제1항 위반)                                               200,000원이하
  8. 제88조제8호(제24조,   중지명령, 활동범위의                 100,000원이상
제25조 위반)              제한                               1,000,000원이하
  9. 제88조제9호(제26조    입국자격변경, 체류기간     3월미만    20,000원이상
내지 제28조 위반)         연장                                  60,000원이하
                           통과, 관광기간 연장        3월이상    30,000원이상
                                                      6월미만   100,000원이하
                                                      6월이상    50,000원이상
                                                     12월미만   200,000원이하
                                                      1년이상   100,000원이상
                                                                600,000원이하
  10. 제88조제10호(제30조  출국사열                              50,000원이상
제1항 위반)                                                     200,000원이하
  11. 제88조제11호(제33조, 거류신고, 외국인등록                  20,000원이상
제39조위반)                                                    100,000원이하
  12. 제88조제12호(제70조  선박등 및 승무원의 임검              200,000원이상
위반)                                                        1,000,000원이하
  13. 제89조(제55조제1항,  수용된자의 도주등                    100,000원이상
제66조 위반)                                                   500,000원이하
  14. 제90조(제73조 내지   승선허가                              30,000원이상
제77조 위반)                                                   200,000원이하
                           협조의 의무                          100,000원이상
                           사전통보의 의무                      500,000원이하
                           보고의 의무
                           송환의 의무
  15. 제91조(제29조, 제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10,000원이상
35조, 제38조, 제41조,                                            60,000원이하
제80조 위반)               거류신고 사항 변경신고,               20,000원이상
                           거류신고증의 반납, 거류지            100,000원이하
                           변경신고, 신청등의무자

제1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8조제8호 및 제12호 해당자와 법 제89조 각호 및 법 제90조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21호서식]·[별지 제122호서식]·[별지 제129호서식]·[별지 제130호서식]·[별지 제139호서식] 내지 [별지 제141호서식]·[별지 제143호서식]·[별지 제145호서식] 및 [별지 제14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관광
[별지 제123호서식]중 통과 기간연장허가보고"를 "체류기간연장허가자보고서"로 한다.
                     체류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
```
+-----------------------------------------------------------------------+
|               용     의     자     신     문     조     서            |
+-----------------------------------------------------------------------+
|          인용의자              의 출입국관리법 제        조 위반 용의 |
| 사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주사     는 출 |
| 입국관리서기         를 참여케하고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
+----------+------------------------------------------------------------+
|    문    |                             답                             |
+----------+-----------------------------------+------------------------+
| 성    명 |                                남 |                        |
| 생년월일 |                                여 |      .      .      . 생|
+----------+-----------------------------------+------------------------+
| 주    소 |                                   | 직업                   |
| 직    업 |                                   | 직책 :                 |
+----------+------------+--------------+--------------------------------+
| 입국사항 | 입국       | 입국         | 입국                           |
|          | 자격 :     | 일자 :       | 목적 :                         |
+----------+------------+--------------+--------------------------------+
| 용의사실 | 시인·부인 | 위반                  부터                    |
|          |            | 기간:                 까지(      개월     일) |
+----------+------------+-----------------------------------------------+
| 책임정도 | □고의      □중과실      □경과실                         |
+----------+------------------------------------------------------------+
| 통고처분 | □이행      □무자력으로 이행불능       □이행의사무       |
| 이행여부 |                                                            |
+----------+------------------------------------------------------------+
| 참    고 |                                                            |
| 사    항 |                                                            |
+----------+------------------------------------------------------------+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였던 바(읽어드린바) 진술한대로, |
|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날인)하게 한다.     |
|                                                                       |
|                  진술자                                               |
|                                                                       |
|                                  년        월       일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
|                                                                       |
|              출입국관리주사                                           |
|                                                                       |
|              출입국관리서기                                           |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8. 4. 1.] [법무부령 제204호, 1978. 3. 31.,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