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고시하는 광역시"를 "고시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을 "않는 경우에는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를 "(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등재하여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부하여야"를 "거부해야"로, "통지하여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리하여야"를 "등재하여 관리해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중 "날 부터"를 "날부터"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중요사항""을 "이하 "중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다목, 마목,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된 사실 및 그 일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8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9조제4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 중이었으나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 시점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포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와"를 "재무상태표와"로,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를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제3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2028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나목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나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맹사업 담당부서"를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일

별표 1 제2호나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으로, "정보공개일"을 "작성 기준일"로, "영업표지"를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작성 기준일"로, "영업표지"를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를 "내용, 서비스표 및 광고"로 하며,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목 1) 단서 중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 바로 전"을 "사업자의 1)의 정보(직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가맹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을 "(가맹사업과 관련된 임원의 명단만 기재한다) 및 작성 기준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을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작성 기준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 정보(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가맹본부의 지분 중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지분의 비율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가 된 날을 포함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를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을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를 "수"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를 "가맹본부가"로,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을 "직전 1년간 매 분기 말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연도에 영업한"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3)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장기 운영 가맹점 관련 정보
      1) 가맹사업 영위기간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전 3년ㆍ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총 수 및 평균 영업기간(각 폐점한 가맹점이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폐점한 날까지의 일수를 평균한 일수를 말한다)
      3) 3년ㆍ5년ㆍ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수 및 해당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전 1년ㆍ3년ㆍ5년ㆍ10년 이상 각각 계속하여 영업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
    하. 가맹점ㆍ직영점의 해외 진출 현황(진출 국가 및 국가별 가맹점ㆍ직영점 수, 최초 진출연도, 진출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정보공개일"을 각각 "작성 기준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 중" 내역과 그"를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그"로 하며,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다른 대가"를 "다음의 다른 대가"로, "내역"을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6) 중 "채용 및 교육"을 "근무 및 채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을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으로, "내역과 그"를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그"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2) 중 "그 직전"을 "그 상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 특수관계인이 관여하는 방법, 직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전단 및 같은 목 2) 중 "바로 전"을 각각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7)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종료ㆍ해지 및 수정"을 "종료 및 해지"로 하며,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직전 3년간 매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된 각 계약에 대해 그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그 위약금 부담액을 각각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현황. 이 경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가맹점별 실제 위약금 액수는 평균 영업위약금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별표 1 제6호아목1) 중 "모집광고인지 등)"을 "모집광고인지 등) 및 판촉행사의 성격"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8호라목 중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각종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명칭, 해당 신용 제공의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가맹점 개설 단계와 가맹점 운영 단계로 나누어 각각 기재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 중 "바로 전 사업연도"를 "직전 분기"로, "명칭 및 소재지"를 "명칭, 소재지 및 영업 개시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바로 전"을 각각 "직전"으로 한다.
      2) 제휴 계약에 관한 내역[「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 제휴업체의 종류 및 명칭과 제휴계약의 거래 조건(제휴업체와 가맹본부 간 비용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별표 1의2의 변경등록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변경신고사항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란 중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을 "나목"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을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을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으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을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가맹본부의 조사협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항제2호, 제9조제4항("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제2항제2호의2,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5조까지 생략
제276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1)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7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5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제12호"를 "법 제11조제2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분쟁"을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에 따른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요건: 2024년 1월 1일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3일
  2. 제12조제7호,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전자우편"을 "전자적 파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 중 "어플리케이션"을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를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다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3140호(2022.12.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8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하고,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제13조의6(종전의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6제1항"을 "법 제12조의6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조의6제1항"을 "법 제12조의6제2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3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적용배제)"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을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제5조의6부터 제5조의10까지로 하고,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의7(종전의 제5조의6) 중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한다.

제5조의9(종전의 제5조의8)제1항 중 "제5조의9"를 "제5조의10"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로, "이 영 제5조의2"를 "법 제6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받은"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연간 국내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 이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매출액과 다른 자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은 가맹점 매출액과 그 밖의 오프라인 매출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는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직영점 운영 현황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각 직영점의 영업개시일부터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직영점의 수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다.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연간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별표 1의2 변경등록사항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5조의8제2항"을 "제5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5조의8제4항ㆍ제5항"을 "제5조의9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5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5조의10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5조의9제2항"을 "제5조의10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불정지"를 "지급정지"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1) 중 "지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3) 중 "지불하도록"을 "지급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4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
    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
    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15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가맹점사업자가"를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로, "운영하는"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요청하고자 하는"을 "요청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정의 거부ㆍ중지 또는"을 "조정신청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행하고자 할"을 "시행하려는"으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를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각 가맹점사업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총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별표 1 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

별표 1의2의 구분란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이하 "평가기준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별표 2 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3호아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② 별표 1 제8호마목 및 이와 관련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가맹본부가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9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5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을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조의2제3항"을 "제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제5조의7부터 제5조의9까지로 하고,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8(종전의 제5조의7)제1항 중 "제5조의8"을 "제5조의9"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제11호"를 "법 제11조제2항제12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2.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사유(법 제2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조정원"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제3호 중 "제5조의7 및 제5조의8"을 "제5조의8 및 제5조의9"로 한다.

별표 1의2 변경등록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반행위의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중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8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1시"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내에서 영업 중인"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4)가) 중 "요구"를 "강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그 관계자"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

별표 1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그 강제 또는 권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맹사업이 소매업(편의점 등 소비자에 대해 각종 잡화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한다)에 해당하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관계의 내용,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그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의 내용(매출액, 임대수익 등을 의미하며,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금전인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rebate)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합계액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혀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고,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명칭·수량 등을 기재한다. 이하 4)에서도 같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특수관계인의 상품 또는 용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되거나 제3의 업체를 매개로 공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을 강제한 품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

별표 1 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5)를 7)로 하며,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8471호(2017.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및 예치가맹금의 지급ㆍ반환: 2017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2017년 1월 1일
    6.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7년 1월 1일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2017년 1월 1일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2017년 1월 1일
    9.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2017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017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2017년 1월 1일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4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① 법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과 그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③ 신고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직접 발급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2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의5제2항제3호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제3호"를 "법 제23조제3항제3호"로,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각호"를 "법 제2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분쟁조정신청후 당해"를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표시한다"를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함께 적는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4) 중 "표시한다"를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비용을 함께 적는다"로 한다.
  다.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의 참고사항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의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맹거래사 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7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3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9항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후단 중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를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 중 변경등록 사항의 변경 기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 지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및 예치가맹금의 지급ㆍ반환: 2015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2015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2015년 1월 1일
    6.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관한 자료: 2015년 1월 1일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2015년 1월 1일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2015년 1월 1일
    9.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2015년 1월 1일
    10.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2015년 1월 1일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5년 1월 1일
제4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7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을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제5조의3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로, "별표 1의2에서 정한"을 "별표 1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으로, "변경신고"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별표 1의2에서 정한"을 "별표 1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법 제6조의2제2항"을 "법 제6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법 제6조의4제1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4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의4제2호"를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제6조제1항제3호 후단 중 "시간을"을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9조의 제목 "(수익률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를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간판 교체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이하 "가맹본부부담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을 말한다.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2014년 2월 14일
  2.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4년 2월 14일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요구 허용사유: 2014년 2월 14일
  4.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2014년 2월 14일
  5. 제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적용대상 심야 영업시간대 및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 2014년 2월 14일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는다는 사실과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중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영업표지도 함께 적는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는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 따르는 제한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적는다)
    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별표 2 제5호 중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항), 제36조제1항"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4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7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등록신청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3제4항 본문 중 “변경신고서”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8제1항 전단 중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를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정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죄와”를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공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3조까지 생략
제18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2.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제30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4.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 제32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제18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통령령 제23169호(2011.9.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4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과세표준”을 각각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호 또는 제2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대장”을 “가맹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3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④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별표 1 제3호나목
  4. 별표 1 제4호

제5조의4제4항 중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가맹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차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제5조의6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예치기관 중 어느 하나를”을 “예치기관을”로 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작성한”을 “마지막으로 등록한”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를 “가맹사업의”로 한다.

제1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059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별표 1 제2호바목·아목,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사목3) 및 아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192> 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대통령령 제20594호(2008.1.3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확하고 구체적으로"를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직영점 중 1개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14일(제4항에 따라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가맹본부 내의 직위
  2. 제출서류 목록
  3. 등록신청일과 등록일
  4. 등록기관과 등록번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가맹본부가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제5조의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제4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2. 별표 1 제3호자목 및 차목, 제5호 및 제6호: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3. 별표 1 제2호바목,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
  ②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 제2호아목부터 차목까지
  2.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의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관리대장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4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의 시설·인력 등 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3. 별표 1 제3호부터 제6호까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6 (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5조의7 (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8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5조의8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4.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5.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6.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각각 "중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제3호 중 "종료"를 "종료 및 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현저히 훼손"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2. 피보험자·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보증인·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6.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금·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 (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융자에 관한 사항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라"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들에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6.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제27조의 제목 "(소제기의 통지)"를 "(소제기 등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기한"을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일간신문"을 "일반일간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맹사업거래상담사시험위원회"를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 제목 "(상담사의 실무수습)"을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60시간"을 "100시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상담사의 등록 등)"을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상담사등록부"를 "가맹거래사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담사등록"을 "가맹거래사등록"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손해배상책임 등의 준용제한) 법 제37조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의 시·군·구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하는 등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3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자단체
  3.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목의 1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발생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이를 제외한다"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별표 2 제2호 나목 본문 중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별표 2 제2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별표 2 제2호라목 단서 중 "다음의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목의 1과"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를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변경하는 행위"를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별표 2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1항제5호"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을 "행위란"으로 한다.
  4. 영업지역의 침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 제목 중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같은 표 1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제외한다)"을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으로, "민법(제1편 총칙 및 제3편제2장 계약에 한한다)"을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령"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 갱신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맹거래사의 수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점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 후 가맹본부가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
  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
  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
  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
  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마. 정보공개서의 최종 수정일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일을
  포함한다)
    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
  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
  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
  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
  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자의 이름
    마.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이 2008년에
  속한 경우에는 1개, 2009년에 속한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로 대신할 수 있다)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
  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
  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다.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라.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마.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
  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
  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
  적인 산정기준(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안
  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10명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
  만 기재한다)
    사.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사무소 등을 포함한다)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
  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아.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
  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차.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최초 가맹금: 개시지급금·예탁금·할부금의 첫 지불액·선급임차료·설비구
  입대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
  (계약갱신으로 해당 가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
  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4)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
  용의 추정치(위치, 점포 크기 등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예시한다)
        가)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다) 제7호나목에 따른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 비용
        라) 그 밖의 필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 업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remodeling)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
  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각각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가맹본부가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
  담하여야 할 비용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거나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그 외의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본부가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
  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
  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다른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1)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지와 영업지역 안에서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영업을 허용하는지 여부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3)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
  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
  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
  한 조건 및 절차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가맹금 예치기관·예치방법·예치절차를 포함한다)
    나.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
  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
  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비용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
  으로 표시한다)
    라.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가. 교육·훈련의 주요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
    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대신에 지정한 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마.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별표 4]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1. 시설 기준
    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
  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강의실은 교육기관 등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인력 기준
    가.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
  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가지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가맹거래사로 등록한 자
      4) 가맹사업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교육실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본부 50개 이상이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 100명 이상, 또는 가맹거래사 30명 이상의 교육·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별표 3
  에 열거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매 학기 개설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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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청  ├───────┼──────┴───────┴─────────────────────┨
┃인  │영업표지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    │참고│대표업종│편의점(  ), 농수산(  ), 건강식품(  ), 의류·패션(  ), 화장품(  ),       ┃
┃    │사항│        │기타도소매(  ),  패스트푸드(  ), 주류(  ), 제과·제빵(  ), 기타외식(  ),┃
┃    │    │        │교육서비스(  ), 자동차관련(  ), 이미용(  ), 스포츠(  ), 배달서비스(  ), ┃
┃    │    │        │유아관련(  ), 컴퓨터관련(  ), 유지관리서비스(  ), 기타서비스(  )        ┃
┠──┴──┴────┴────────────────────────────────────┨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
┃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위 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없음      ┃
┃류│2. 신청인의 매출액을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          ┃
┃  │3. 직영점 1개의 주소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          ┃
┃  │및 전화번호(신청인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  │          ┃
┃  │이 직영점을 운영하    │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          ┃
┃  │고 있는 경우만 제출   │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등기  │          ┃
┃  │합니다)               │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사업자등록을 하기  │          ┃
┃  │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 담당부서┃
┠─────────────┼───────────┨
┃                          │                      ┃
┃                          │                      ┃
┃┌────────┐      │      ┌──────┐┃
┃│등록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
┃정보공개서 등록증                                                         ┃
┃                                                                          ┃
┠──────┬──────────────────────────────┨
┃등록번호    │                                                            ┃
┃            │                                                            ┃
┠──────┼──────────────────────────────┨
┃가맹본부상호│                                                            ┃
┃            │                                                            ┃
┠──────┼──────────────────────────────┨
┃영 업 표 지 │                                                            ┃
┃            │                                                            ┃
┠──────┼──────────────────────────────┨
┃소재지      │                                                            ┃
┃            │                                                            ┃
┠──────┼┬───────┬─────────────────────┨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대 표 업 종 ││최초등록일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                      ┌─┐                                              ┃
┃                      │인│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등
```
┏━━━┯━━━━━━━━━━┯━━━━━━━━━━┓
┃연월일│변경사항 및 처분사항│담당자(서명 또는 인)┃
┠───┼──────────┼──────────┨
┃      │                    │                    ┃
┗━━━┷━━━━━━━━━━┷━━━━━━━━━━┛
```
<NOTE>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대장

  관리기관명:
  영업표지명:
```
┏━┳━━━━┯━━━━━━━━━━━━━━━━━━━━━━━┯━━━━━━┯━┯━━━━┯┓
┃일┃상호    │                                              │대표자(성명)│  │연락처  │┃
┃반┠────┼───────────────────────┴──────┴─┼────┼┨
┃현┃소재지  │                                                                │FAX     │┃
┃황┠────┼───────────────────────┬──────┬─┼────┼┨
┃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  │대표업종│┃
┠─╂────┼───────────────────────┼──────┴─┴────┴┨
┃일┃변경일자│변경항목                                      │변경내용                    ┃
┃반┠────┼───────────────────────┼──────────────┨
┃현┃        │                                              │                            ┃
┃황┠────┼───────────────────────┼──────────────┨
┃변┃        │                                              │                            ┃
┃경┠────┼───────────────────────┼──────────────┨
┃사┃        │                                              │                            ┃
```
```
┃항┠────┼───────────────────────┼──────────────┨
┃  ┃        │                                              │                            ┃
┃  ┠────┼───────────────────────┼──────────────┨
┃  ┃        │                                              │                            ┃
┠─╂────┼───────────────────────┼──────────────┨
┃정┃변경일자│변경항목 별표 1의 각 호 각 목에 따라 기재할 것│변경내용                    ┃
┃보┃        │                                              │                            ┃
┃공┠────┼───────────────────────┼──────────────┨
┃개┃        │                                              │                            ┃
┃서┠────┼───────────────────────┼──────────────┨
┃변┃        │                                              │                            ┃
┃경┠────┼───────────────────────┼──────────────┨
┃사┃        │                                              │                            ┃
┃항┠────┼───────────────────────┼──────────────┨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정  ┃변경일자│변경항목│변  경  내  용┃
┃보  ┠────┼────┼───────┨
┃공  ┃        │        │              ┃
┃개  ┠────┼────┼───────┨
┃서  ┃        │        │              ┃
┃변  ┠────┼────┼───────┨
┃경  ┃        │        │              ┃
┃사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                                  ┃
┃밖의┃                                  ┃
┃변경┃                                  ┃
┃사항┃                                  ┃
┠──╂─────────────────┨
┃행정┃                                  ┃
┃처분┃                                  ┃
┃사항┃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변경신고서                    ├───────────┨
┃                                                    │변경등록(14일)        ┃
┃                                                    │변경신고(3일)         ┃
┠─┬──────┬────────┬───────┬┴───────────┨
┃신│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청├──────┼────────┴───────┴────────────┨
┃인│영업표지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성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신│변경 전                       │변경 후                                 ┃
┃청├───────────────┼────────────────────┨
┃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                                        ┃
┃항│작성합니다                    │                                        ┃
┃  │                              │                                        ┃
┃  │                              │                                        ┃
┠─┼───────────────┴────────────────────┨
┃변│                                                                        ┃
┃경│                                                                        ┃
┃사│                                                                        ┃
┃유│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
┃5조의3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신고)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위 신청인(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변경된 정보공개서(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3.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
┃                            ├───────────────┨
┃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 담당부서┃
┠──────────────┼───────────────┨
┃                            │                              ┃
┃┌─────────┐      │      ┌──────────┐┃
┃│변경등록신청서    │      │    ▶│접수                │┃
┃│(변경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신고·수리)        │┃
┃                            │      └┬─────────┘┃
┃                            │        │                    ┃
┃                            │                              ┃
┃                            │        ▼                    ┃
┃┌─────────┐      │      ┌──────────┐┃
┃│등록증 재교부     │◀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가맹금예치신청서            ├───────────────────────┨
┃                            │즉시                                          ┃
┠───┬────────┬─┴───────────────────────┨
┃신청인│상호(가맹점)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전화:             )                              ┃
┠───┼────────┼─────────────────────────┨
┃가맹  │상호명(영업표지)│                                                  ┃
┃본부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전화:             )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신청인의 계좌           │                                                  ┃
┠────────────┼─────────────────────────┨
┃가맹본부의 계좌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   ┃
┃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예치기관의 장                                                           ┃
┃                    귀하                                                    ┃
┃           지점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  ┃
┃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                                                                                ┃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  ┃
┃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 ┃
┃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가맹금 예치증서                                                           ┃
┠─────┬───────────────────────────────┨
┃예치번호  │                                                              ┃
┠─────┼───────────────────────────────┨
┃예치신청인│                                                              ┃
┃(가맹점명)│                                                              ┃
┠─────┼───────────────────────────────┨
┃수  령  인│                                                              ┃
┃(영업표지)│                                                              ┃
┠─────┼──────┬─────┬──────────────────┨
┃예치기관명│            │계좌번호  │                                    ┃
┠─────┼──────┴─────┴──────────────────┨
┃예치금액  │  ￦                        (금                      원 정)   ┃
┠─────┼──────┬─────┬──────────────────┨
┃예치이율  │연         %│관리수수료│ ￦                                 ┃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      ┃
┃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발행부서        시   구   동          ?                                ┃
┃       지점장       예치기관                                              ┃
┃                대표이사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                                                                                  ┃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    ┃
┃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   ┃
┃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
┏━━━━━━━━━━━━━━━━━━━━━━━━━━━━━━━━━━━━━━━━━┓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    ┃
┃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                                                                                  ┃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                                                                                  ┃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                                                                                  ┃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
┃경우                                                                              ┃
┃                                                                                  ┃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
┃고한 경우                                                                         ┃
┗━━━━━━━━━━━━━━━━━━━━━━━━━━━━━━━━━━━━━━━━━┛
```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처리기간                          ┃
┃                          □반환요청서├─────────────────┨
┃                                      │일반(10일)                        ┃
┃                                      │분쟁발생시(30일)                  ┃
┠───┬───────┬───────┴─────────────────┨
┃신청인│해당지위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      ├───────┼─────────────────────────┨
┃      │상호명(대표자)│                                                  ┃
┃      ├───────┼─────────────────────────┨
┃      │주소(사무소)  │(전화:             )                              ┃
┠───┼───────┼─────────────────────────┨
┃요청  │요청사항      │□ 지급              □ 반환                      ┃
┃내용  ├───────┼─────────────────────────┨
┃      │요청사유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 계약체결 후 2개월 경과┃
┃      │              │□ 분쟁조정·시정조치 등 완료 □ 가맹본부의 동의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예치번호/예치일       │/                                                 ┃
┠───────────┼─────────────────────────┨
┃입금 계좌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제6항·제7항, 같은 ┃
┃법 시행령 제5조의8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지급(반환)┃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예치기관의 장                                                         ┃
┃                    귀하                                                  ┃
┃           지점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
┃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     ┃
┃여야 합니다.                                                                    ┃
┃                                                                                ┃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
┃그 결과에 따라 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상호(가맹점)명  │                                                  ┃
┃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전화:             )                              ┃
┠───┼────────┼─────────────────────────┨
┃가맹  │상호명(영업표지)│                                                  ┃
┃본부  ├────────┼─────────────────────────┨
┃      │성명(대표자)    │                                                  ┃
┃      ├────────┼─────────────────────────┨
┃      │주소(사무소)    │(전화:             )                              ┃
┠───┴────────┼─────────────────────────┨
┃보류사유                │□ 제소(提訴)   □ 알선 신청      □ 조정 신청    ┃
┃                        │□ 중재 신청   □ 공정위 신고    □ 기타          ┃
┠────────────┼─────────────────────────┨
┃예치가맹금              │ ￦                     (금                원 정) ┃
┠────────────┼─────────────────────────┨
┃예치번호/예치일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    ┃
┃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      ┃
┃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예치기관의 장                                                           ┃
┃                    귀하                                                    ┃
┃           지점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보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
┃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     ┃
┃여야 합니다.                                                                    ┃
┃                                                                                ┃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
┃그 결과에 따라 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

⊙대통령령 제18331호(2004.3.2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의2를 삭제하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⑦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상담사의 실무수습) ①상담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자격증의 교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시험 및 실무수습의 시행·관리 업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가맹사업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가맹사업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가맹사업관련 교육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9조제3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고,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란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000호(2003.6.1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가맹계약서의 그 밖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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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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