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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 2025.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제10조의3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7. 1. 1.]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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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89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89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4㎝"를 "3.5㎝×4.5㎝"로 하고, 같은 앞쪽 ⑥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공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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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⑮란 다음에 ⑯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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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의 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⑯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작성방법란 제2호 중  "3㎝×4㎝"를 "3.5㎝×4.5㎝"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3호의 ②란 중 "서류 및 검정수수료"를 "서류"로 한다.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⑯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4㎝"를 "3.5㎝×4.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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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04호(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시간"을 "15시간"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79호(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5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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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4.] [여성가족부령 제69호, 2015.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69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 중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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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61호(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여성가족부령 제36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36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월”을 “90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장은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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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31호(2012.8.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8.] [여성가족부령 제5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5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을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단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을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으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을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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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호(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94> 까지 생략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4. 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13호(2005.4.27)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중 "문화관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⑬중 "문화관광부"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수 경력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18.] [문화관광부령 제107호, 2005. 3.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24.] [문화관광부령 제68호, 2002.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68호(2002.8.24)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검정실시기관"을 각각 "지도사검정실시기관"으로 한다.

    제7조중 "검정실시기관"을 "지도사검정실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매과목 만점의"를 각각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①영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이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교부대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중 "1만원"을 "1만5천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운영책임자(대표자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영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식시설(침실·식당 및 욕실을 포함한다)
      2. 선도·교육을 위한 단체활동실 1개소 이상
      3. 상담실 또는 사무실 1개소 이상
      ②영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제37조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①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③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이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상담사의 연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상담사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상담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교부대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준용)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3조의3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자격검정응시원서의 제출, 합격결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제46조 본문중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그 반기의"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별표 5의 제1호가목 (5)기타시설란중 "○소방 및 방재시설은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음에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또는 소방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동호나목 (13)야영지란중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에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별표 5의 제2호라목 (5)비상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비상설비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 ┃
 ┃                │   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
 ┃                │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별표 9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7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청소년상담사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상담사"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청소년상담원자격증교부대장"을 "청소년상담사자격증교부대장"으로, "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상담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청소년상담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을 "청소년상담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로, "제41조제2항"을 "제38조제4항"으로,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청소년상담사자격증"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락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과락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교부대장
                             ──────────────
             년도      급 청소년지도사
    ┏━━┯━━━━┯━━━┯━━━━━━┯━━━━━━━━━━┯━━━┯━━━┓
┃    │        │      │            │                    │교  부│재교부┃
┃순번│자격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                    │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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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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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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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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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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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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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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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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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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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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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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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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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등    록                │     처  리  기  간     ┃
┃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등록     신청서     ├────────────┨
┃                     □ 등록증재교부            │1. 등록·변경등록 : 25일┃
┃                                                │2. 등록증재교부 : 2일   ┃
┃ ※ ⑩, ⑪, ⑮는 변경등록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 └────────────┨
┃    시오.                                                                 ┃
┃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
┃    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등록증재교부 신청시에는 ①∼⑦, ⑩, ⑪, ⑯만 기재합니다.            ┃
┠──┬───────┬──────────────────────────┨
┃    │①법인·단체명│                                                    ┃
┃설치├───────┼─────────┬───────┬────────┨
┃·운│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영자├───────┼─────────┴───────┴────────┨
┃    │④주        소│                                (전화 :            )┃
┠──┴───────┼───────┬─────────┬────────┨
┃ ⑤수련시설의 명칭  │              │⑥수련시설의 종류 │                ┃
┠──────────┼───────┴─────────┴────────┨
┃  ⑦소    재    지  │                                (전화 :            )┃
┠──────────┼──────────┬──────┬────────┨
┃  ⑧허  가  근  거  │                    │⑨허가연월일│                ┃
┠──────────┼──────────┼──────┼────────┨
┃  ⑩등  록  번  호  │                    │⑪등록연월일│                ┃
┠──────────┼──────────┴──────┴────────┨
┃  ⑫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
┃  │생활권수련관시설│                 명                                 ┃
┃⑬├────────┼──────────────────────────┨
┃정│자연권수련관시설│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                │야영정원    명                                      ┃
┃원├────────┼──────────────────────────┨
┃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⑭운 영 책 임 자  ├───┼──────┴──────┴────────┨
┃                    │주  소│                        (전화 :            )┃
┠──────────┼───┴────────┬─────────────┨
┃  ⑮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⑯등록증재교부  │                                                    ┃
┃      신청사유      │                                                    ┃
┠──────────┴──────────────────────────┨
┃                                                                          ┃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  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 등록 □ 변   ┃
┃  경등록 □ 등록증재교부을(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등록·변경등록 : 뒤쪽 참조           │1. 등록·변경등록 : 뒤쪽 참조 ┃
┃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구    비    서    류                           ┃
┃                                                                          ┃
┃ 1. 시설별 일람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
┃ 2. 운영계획서 1부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 5.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
┃    ·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
┃    등의 사본 각 1통                                                      ┃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통                            ┃
┃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8. 운영책임자(대표자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말합니다)을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1부                                                      ┃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중 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청 ┃
┃    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
┃    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
┃    만 제출합니다.                                                        ┃
┃                           수       수       료                           ┃
┃┌─────────────────────────┬─────────┐┃
┃│                  구          분                  │     수수료액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22,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구    │  특별시·광역시·도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교부│                      │      ┌─────┐  │┃
┃│          ↓─────┼───────────┼───┤등      록│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
┗━━━━━━━━━━━━━━━━━━━━━━━━━━━━━━━━━━━━━┛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21.] [문화관광부령 제32호, 199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32호(1999.9.21)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전문연수과정의 운영지원) ①영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전문연수과정은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2급청소년지도사 또는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중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1개이상의 과목에 대한 연수를 행하는 과정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각 과목의 연수시간은 40시간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 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연수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1월"을 "2월"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2급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3급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하거나 관련전공을 이수(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자격검정응시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급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는 매 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영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연수) ①영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2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3 (수수료) 영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등록신청서류)"를 "(등록신청서류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 집"을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폐교시설"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의4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 집"을 "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수련원(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종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수련비용등의 게시)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정한 때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수련시설의 휴지신고 및 폐지승인)"을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폐지승인신청서에 수련시설등록증 및 폐지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을 "폐지신고서에 수련시설등록증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폐지승인을 한 때에는"을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으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수련지구"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영 제45조 및 영 제47조제2항의 조성계획승인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의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단서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2조 전단중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3"으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검정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본문중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폐지승인"을 "폐지신고"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32조 본문, 제35조제5호 및 제41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제19조의2제1항, 제33조 본문 및 제39조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중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동표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소방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5제1호 가목(3)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
        ○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폐교시설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안전진단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5제1호 나목(4) 및 (5)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7)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목(9) 및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가목·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청소년 및 미취학아동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 시설의 이용방법·유의사항·비상시의 대피경로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카. 당해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3호 사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표 제5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청소년수련거리를 청소년수련관은 3종류이상, 청소년수련원은 2종류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1종류이상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을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수    료
    +----------------------------------------------------+----------+
|                  구            분                  | 수수료액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25,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
+----------------------------------------------------+----------+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처리기간 "30일"을 "25일"로 하고, 동 서식의 뒷쪽 구비서류란중 제6호를 삭제하며,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수    료
    +----------------------------------------------------+----------+
|                  구            분                  | 수수료액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22,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

    별지 제8호서식의 ⑭란중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19. 특성화수련시설
        가.          :           ㎡
        나.          :           ㎡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증"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청소년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유스호스텔은 1년이내에 별표 5제2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1. 수련시설
    +----------------------------+--------------------------------------------------------------------+
|     배치대상 수련시설      |               배          치          기          준               |
+----------------------------+--------------------------------------------------------------------+
| 청소년수련관               |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이상 두되, 수용정원|
|                            |    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과 500인을  |
|                            |    초과하는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수련원               |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이상을 두되, 수용정|
|                            |    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과 500인을|
|                            |    초과하는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특정 계절에만     |
|                            |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유스호스텔                 | ○ 3급청소년지도사를 1인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
|                            |    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야영장               | ○ 3급청소년지도사를 1인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
|                            |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                            |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
|                            |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  |
|                            |    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   |
|                            |    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청소년문화의집             | ○3급청소년지도사를 1인이상 둔다.                                  |
+----------------------------+--------------------------------------------------------------------+
    [별표 5]
    1.공통기준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7) 특성화수련시설|                                                                              |
|                  |                                                                              |
|(가)문화적 감성 함|○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등의  |
|    양시설        |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련시설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
|(나)과학 및 정보화|○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
|    능력 함양시설 |  필요한 수련시설로서 컴퓨터,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
|                  |  어류·조수사육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
|(다)봉사와 협력정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등을 배양하기 위한   |
|    신 함양시설   |  활동에 필요한 수련시설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네트  |
|                  |  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
|(라)모험심과 개척 |○신체의 강검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등을 키울 수 있는    |
|    정신 함양시설 |  활동에 필요한 수련시설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
|                  |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
|(마)전문적 직업능 |○전문성·현실적응능력등을 배양하고 직업관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
|    력 함양시설   |  수련시설로서 취업정보센터·직업교육용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
|(바)국제감각 함양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 |
|    시설          |  에 필요한 수련시설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등),|
|                  |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등), 어학실습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사)기타 특성화시 |○(가) 내지 (바)에서 규정한 분야외의 환경의식 함양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 |
|    설            |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
    [별표 5]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
|     구     분    |               기                                  준                         |
+------------------+------------------------------------------------------------------------------+
|(1) 면   적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2) 실내집회장    |○1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체육활동장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자치활동실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5) 특성화수련시설|○2개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6) 상담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7) 휴게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8)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지도자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0) 기타설비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11) 수용정원     |○(3)·(5)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
|                  |  을 말한다.                                                                  |
+------------------+------------------------------------------------------------------------------+
    ※비고: 청소년수련관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집회장 및 자치활동실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청소년문화의집
    +------------------+------------------------------------------------------------------------------+
|     구     분    |               기                                  준                         |
+------------------+------------------------------------------------------------------------------+
|(1) 활동시설      |○제1호 나목중 (1) 내지 (3) 및 (8)에 해당하는 시설중 2종류이상을 갖추어야     |
|                  |  한다.                                                                       |
|(2) 휴게시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
|                  |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설비(의자·탁자등)를 갖추어야  |
|                  |  한다.                                                                       |
|(3)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기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수용정원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
|                  |  말한다.                                                                     |
+------------------+------------------------------------------------------------------------------+
    ※비고: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청소년수련원
    +------------------+------------------------------------------------------------------------------+
|     구     분    |               기                                  준                         |
+------------------+------------------------------------------------------------------------------+
|(1) 생활관        |○100인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                  |○숙박실은 4인이상 20인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 |
|                  |  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
|(2)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야외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5)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실    |
|                  |  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7) 강의실        |○1실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8) 특성화수련시설|○1개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9) 지도자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0) 휴게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1) 비상설비     |○비상조명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2) 기타시설     |○방송설비·양호실·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2)·(3) 및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규모이하로 할 수 있으며, (6)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청소년야영장
    +------------------+------------------------------------------------------------------------------+
|     구     분    |               기                                  준                         |
+------------------+------------------------------------------------------------------------------+
|(1) 야영지        |○100인이상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2)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대피시설      |○폭우·폭설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                  |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  |
|                  |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4)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비상설비      |○비상조명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등에 설치하는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 100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 (1)·(2) 및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규모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유스호스텔
    +------------------+------------------------------------------------------------------------------+
|     구     분    |               기                                  준                         |
+------------------+------------------------------------------------------------------------------+
|(1) 숙박실        |○각각의 숙박실은 20인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
|                  |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 |
|                  |  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2) 대화·정보실  |○여행·문화정보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3)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4) 휴게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5) 지도자실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6)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비상설비      |○비상조명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기타시설      |○방송설비·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별표 10]
                                            수       수      료(제44조관련)
                                            -------------------
    +---------------------------------------------------------------------------+---------------------+
|                      구                         분                        |    수  수  료  액   |
+---------------------------------------------------------------------------+---------------------+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   를 포함한다)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25,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
+---------------------------------------------------------------------------+---------------------+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의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가.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22,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
|3.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100,000원   |
+---------------------------------------------------------------------------+---------------------+
    [별지 제16호의3서식]
                                                                                      (앞쪽)
    +-------------------------------------------------------------------------------+-------+
|                                                                               | 처 리 |
|                            청소년수련시설폐지신고서                           | 기 간 |
|                                                                               +-------+
|                                                                               |  21일 |
+----+--------------+-----------------------------------------------------------+-------+
| 신 |①법인·단체명|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주        소|                                      (전화:                    )  |
+----+--------------+-------------------------------+----------------+------------------+
|⑤수련시설의 명칭  |                               |⑥수련시설의종류|                  |
+-------------------+-------------------------------+----------------+------------------+
|⑦소    재    지   |                                                                   |
+-------------------+-------------------------------+----------------+------------------+
|⑧등  록  번  호   |                               |⑨등 록 연 월 일|                  |
+-------------------+-------------------------------+----------------+------------------+
|⑩폐 지 예 정 일   |                                                                   |
+-------------------+-------------------------------------------------------------------+
|⑪폐  지  사  유   |                                                                   |
+-------------------+-------------------------------------------------------------------+
|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청소년수련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수련시설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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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59-08711 민                                                              210㎜×297㎜
    99.6.1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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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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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군·구           |       특별시·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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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30.] [문화체육부령 제34호, 199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34호(1996.7.30)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21조제3항"을 "영 제17조의4제3항"으로,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지도자이수과정"을 "지도사이수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이하 "지도자양성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지도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별표"를 "별표 1"로, "지도자이수과정"을 각각 "지도사이수과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를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도자이수과정"을 "지도사이수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지도자이수과정"을 "지도사이수과정"으로,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영 제21조제2항"을 "영 제17조의4제2항"으로, "지도자이수과정"을 "지도사이수과정"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매

    제5조중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지도자이수과정"을 "지도사이수과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영 제22조제1항"을 "영 제17조의5제1항"으로,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제7조중 "청소년지도자"를 각각 "청소년지도사"로, "지도자이수과정"을 "지도사이수과정"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도사양성기관과 자격검정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11조중 "청소년지도자"를 각각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23조제1항"을 "영 제17조의6제1항"으로, "청소년지도자"를 각각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제13조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 제목중 "협의 및 허가서류등"을 "허가서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영 제31조제5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숙박실 바닥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야영지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5 제2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설비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숙박정원의 증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설치·운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운영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의 자격 및 경력(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경력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조건부허가 및 등록) ①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등록전까지, 조건부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후 6월이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의 경우에 미달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조의3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②영 제33조의3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 집 및 청소년야영장
      2.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수련시설
    제19조의4 (소규모 수련시설의 운영위탁)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 집 및 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연간실제이용자수가 당해수련시설의 연간이용가능인원의 100분의 4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 이용실적이 연간 5만명이상(전년도 실적기준)인 제1종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제22조제2항중 "당일에 한하는 집회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생활권수련시설을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영 제36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승인대상 수련비용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수련비용등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련비용
      2.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숙박실 및 야영지 이용료(수련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의 제목중 "이용료"를 "수련비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비용등의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련비용승인신청서에 수련비용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기준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수련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중 "수련시설 이용료"를 "수련비용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중 "이용료 승인신청"을 "수련비용등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이용료산출명세서·당해년도예산서 및 전연도결산서"를 "수련비용등의 산출명세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중 "수련시설 이용료"를 각각 "수련비용등의"로 하며, 동항제5호중 "이용료"를 "수련비용등"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중 "이용료를"을 "수련비용등을"로, "이용료승인서"를 "수련비용승인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이용료승인서"를 각각 "수련비용승인서"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수련시설 승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받은 자의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3. 승계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운영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의 자격 및 경력(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경력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승계받은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수련시설등록증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승계받은 자의 명의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수련시설의 휴지신고 및 폐지승인) ①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휴지하였거나 휴지중인 수련시설의 운영을 재개한 자는 그 휴지한 날 또는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수련시설 휴지 또는 운영재개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한 폐지승인신청서에 수련시설등록증 및 폐지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폐지시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①영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지정을 하고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이내에 영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거나 주변환경이 불건전한 경우 기타 당해시설이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수련지구내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수련지구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 교육용으로 설치하는 시설

    제28조제3호중 "영 제44조제1항 각호에"를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에"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호중 "극장"을 "청소년전용공연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시·도"로 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매

    제42조 후단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교육)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 전년도 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수련시설에 소속된 날(운영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에 기본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와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5년마다
      2. 청소년지도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자격취득후 5년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 기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제46조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대표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폐지승인에 관한 사항
      5. 수련시설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6.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별표 2의2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금조달계획서(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4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시설·설비의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나목 및 제5호 다목중 "청소년지도자"를 각각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구분란 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중 "·제4종유스호스텔"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청소년기본법 제20조"로, "동법시행령 제21조"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0조"로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으로 하고, 동 서식중 사진첨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을 "청소년지도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로 하고, 동 서식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날인"을 "인"으로 하며,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날인"을 "인"으로 하고, 뒷면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을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승인서"로 하고, 동 서식중 시설의 소재지 다음의 "이용료"를 "수련비용 및 이용료"로, "이용료를 승인합니다."를 "수련비용을 승인합니다."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을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승인서재교부신청서"로 하고, 동 서식중 "이용료승인일"을 "수련비용승인일"로, "이용료승인서"를 "수련비용승인서"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날인"을 "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날인"을 "인"으로 하고, 뒷면중 구비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하며,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중 사진첨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날인"을 "인"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3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한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수련시설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자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3]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14조관련)
                              -----------------------------------
    1. 수련시설
    +----------------------------+--------------------------------------------------------------------+
|     배치대상 수련시설      |               배          치          기          준               |
+----------------------------+--------------------------------------------------------------------+
| 청소년수련원               |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되, 수용정원|
|                            |    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2급  |
|                            |    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수련관               |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되, 수용정원|
|                            |    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과 500인을  |
|                            |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수련마을             |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
|                            |    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2급  |
|                            |    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수련의 집            |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
|                            |    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과 500인을  |
|                            |    초과하는 매 500인마다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청소년수련 |
|                            |    의 집으로서 특정계절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
|                            |    아니할 수 있다.                                                 |
+----------------------------+--------------------------------------------------------------------+
| 제1종유스호스텔            | ○ 1급청소년지도사 및 2급청소년지도사 각각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
|                            |    이 1,00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
|                            |    둔다.                                                           |
+----------------------------+--------------------------------------------------------------------+
| 제2종유스호스텔            | ○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때에|
|                            |    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제3종유스호스텔            | ○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때에|
|                            |    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수련실 및            | ○ 3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
| 청소년야영장               |    내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소년야영장  |
|                            |    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
|                            |    그 청소년수련실 또는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
|                            |    아니할 수 있다.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  |
|                            |    으로서 수련거리의 실시없이 이용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
|                            |    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비고 : 1. 교육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생전용의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배치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상위급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2. 청소년단체
    +----------------------------+--------------------------------------------------------------------+
|     배치대상 청소년단체    |               배          치          기          준               |
+----------------------------+--------------------------------------------------------------------+
| 청소년을 회원으로 둔 단체  | ○ 청소년회원수가 2,000인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
|                            |    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
|                            |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마다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 |
|                            |    지도사 1인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수가 10,000인이상인 경  |
|                            |    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이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
|                            |    한다.                                                           |
+----------------------------+--------------------------------------------------------------------+
    [별표 5]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20조관련)
                                      -------------------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
|     구     분    |                             기              준                               |
+------------------+------------------------------------------------------------------------------+
|(1) 입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정소로서 수련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입지  |
|                  |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생활권수련시설: 일상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   |
|                  |  어야한다.                                                                   |
|                  | -자연권수련시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부근, 국립·  |
|                  |  도립·군립공원, 도심지근교 및 기타지역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 |
|                  |  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                  | -유스호스텔: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수련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중인 청소년이  |
|                  |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2) 구조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환경과 미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설의 입지여건 또는  |
|                  |  규모에 따라 되도록이면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이나 조형물등  |
|                  |  을 갖추도록 한다.                                                           |
|                  |○내부시설은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시설 및 기구·설비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 |
|                  |  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주변 자연환경을 되도록이면 원형대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설치하  |
|                  |  여야 한다.                                                                  |
|(3)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되, 그 설치   |
|                  |  기준은 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
|                  |  에 따른다.                                                                  |
|                  |○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
|                  |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4) 관리시설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 |
|                  |  설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5) 기타시설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등에 따라 당해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   |
|                  |  하였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등을 설치할   |
|                  |  수 있다.                                                                    |
|                  |○당해수련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
|                  |  정한 시설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그 수련시설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 |
|                  |  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당해수련시설의 등    |
|                  |  록시 등록신청서류에 적어 넣어야 한다.                                       |
|                  |○생활관·휴게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 음악감상등을 할 수 있도록 음향 |
|                  |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송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
|                  |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음향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은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소방 및 방재시설은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시설안에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  |
|                  |  한 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에는   |
|                  |  유흥주점등 성인전용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
+------------------+------------------------------------------------------------------------------+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개별기준에 따라 왼쪽 난의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른쪽 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     구     분    |               기                                  준                         |
+------------------+------------------------------------------------------------------------------+
|(1) 실내집회장    |○강당·회의실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인이하인 경우에 |
|                  |  는 150제곱미터, 1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8제곱미터를 더 |
|                  |  한 면적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  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                  |○2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칸막이를 조립식으로 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
|                  |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  |
|                  |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2)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야외무대·광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무대·확성설비등 집  |
|                  |  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당해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인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인을 초과   |
|                  |  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면적이어야 하  |
|                  |  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                  |  있다.                                                                       |
|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 |
|                  |  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
|(3) 체육활동장    |○다음의 것을 말하며 그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거  |
|                  |  나 종목별 경기장 공인규정등을 준용한다(관람석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골프장업·스키장업 및 자동차|
|                  |   경주장업용 체육시설과 회원제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소년의|
|                  |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4) 민속놀이장    |○그네·제기차기·차전놀이·널뛰기등의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에 필 |
|                  |  요한 기구·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야외집회장등을 이용하는 경 |
|                  |  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필요한 기구·설비만 갖출 수 있다.      |
|(5) 자연체험장    |○모험시설,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극기훈련시설, 산악자전거장, 개|
|                  |  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천체관측시설, 자연관찰시설, 영농시설, 어류 및 |
|                  |  조수사육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자연체험·자연학습 또는 모험활동등에 이용될 수  |
|                  |  있는 장소 및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                  |○시설의 종류에 알맞는 기구·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
|(6) 수련의 숲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장의자·예술조 |
|                  |  형물·그늘집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등을 할 수 있 |
|                  |  도록 한 것을 말한다.                                                        |
|                  |○자연체험장을 수림지대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수림지대 안에 조경시설물등을  |
|                  |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
|(7) 정서함양장    |○청소년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
|                  |○시설의 특성에 따라 야외에 설치할 수 있다.                                   |
|(8) 자치활동실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등을 갖추어야 한다.   |
|(9) 특별활동실    |○취미·예절·공작·컴퓨터·과학실습·요리실습·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이용  |
|                  |  되는 시설을 말한다.                                                         |
|                  |○1실당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활동과정별로 필요한 기구·설비등을  |
|                  |  갖추어야 한다.                                                              |
|                  |○책상면·작업대·흑판면등의 조도가 1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
|(10) 강의실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칠판·교탁·책상·걸상등과 기타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
|(11) 정보자료실   |○도서 및 자료등을 구비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용컴퓨터등을 이용하여   |
|                  |  정보검색등을 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                  |○도서 및 자료와 열람대를 갖추거나 점보검색용 개인용컴퓨터(또는 컴퓨터단말기) |
|                  |  를 갖추어야 한다.                                                           |
|(12) 생활관(유스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  |
|     호스텔의 숙박|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20(중학생)     |
|     실을 포함    |  또는 100분의 30(초등학생)을 가산한 인원을 당해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
|     한다)        |  있다.                                                                       |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정원의 100분의 20이상    |
|                  |  규모의 숙박실은 침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
|                  |○가족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등을 갖 |
|                  |  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중 100분의 30에 해당 |
|                  |  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  |
|                  |  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  |
|                  |  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   |
|                  |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등이 설치된 경우와 각 숙박 |
|                  |  실에서 도보거리로 30미터이내의 다른 층(직하층 및 직상층에 한한다)의 화장실  |
|                  |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
|                  |  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3) 야영지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
|                  |  아니되며, 홍수의 범람·해일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
|                  |  덮은 도랑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14)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상의 면적이    |
|                  |  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등의 기구·설비  |
|                  |  를 갖추어야 한다.                                                           |
|(15) 자가취사장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
|                  |  갖추어야 한다.                                                              |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기곤로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
|                  |  를 말한다)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
|                  |  구비하여야 한다.                                                            |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
|                  |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6) 위생시설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
|                  |  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보건   |
|                  |  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
|(17)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 |
|                  |  ·탁자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8) 상담실       |○내부의 장식·설비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응접세트 또는 의자·탁자등을 갖추어야 한다.                                 |
|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등을 설치하  |
|                  |  여야 한다.                                                                  |
|(19) 양호실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
|                  |  ·침대·침구등을 갖추어야 한다.                                             |
|                  |○관리실·사무실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  |
|                  |  한 경우에 한한다)                                                           |
|(20) 휴게실       |○의자·탁자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  |
|                  |  다)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현관등에 개별기준에 맞는 면적이상의 공간이 있어 이를 휴식장소로 이용할 수   |
|                  |  있도록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특  |
|                  |  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21) 물품보관시설 |○별도의 보관실을 두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된 물품보관함을 숙박실이나 현관등에|
|                  |  설치하여야 한다.                                                            |
|(22) 방송설비     |○당해수련시설안에서 안내방송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   |
|                  |  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등에 병설할 수 있다.                                |
+------------------+------------------------------------------------------------------------------+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원
    +------------------+------------------------------------------------------------------------------+
|     구     분    |               기                                  준                         |
+------------------+------------------------------------------------------------------------------+
|(1) 면적          |○연건축면적이 4,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2) 실내집회장    |○3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야외집회장    |○8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체육활동장    |○수영장과 동계체육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육 |
|                  |  시설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또는 빙상장을 실내에 설치  |
|                  |  한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민속놀이장    |○2종류이상의 민속놀이가 가능하여야 한다.                                     |
|(6) 자연체험장    |○1종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7) 정서함양장    |○2종류이상을 설치하되,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8) 특별활동실    |○3종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강의실        |○2실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정보자료실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1) 자치활동실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2)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3) 지도자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4) 상담실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5) 양호실       |○1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16) 휴게실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17)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샤워장·세면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8) 기타설비     |○방송설비·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19) 수용정원     |○(4) 내지 (9)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
|                  |  적정인원(개최되는 프로그램 상호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
|                  |  적정이용인원을 말한다. 다목적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가장 빈번하게 이용될 것 |
|                  |  으로 예상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인원을 말하며, 체육시설등의 관중석 수용인원은 |
|                  |  제외한다. 이하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실에서 같다.)을 말한다.            |
+------------------+------------------------------------------------------------------------------+
    ※비고: 1. 영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대표수련시설로 사용하는 청소년수련원에는 100인이상
               이 숙박할 수 있는 생활관과 30인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지여건이 동계체육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실내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계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근에 수영장 또는 동계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영장 또는
               동계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청소년수련관
    +------------------+------------------------------------------------------------------------------+
|     구     분    |               기                                  준                         |
+------------------+------------------------------------------------------------------------------+
|(1) 면적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2) 실내집회장    |○1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체육활동장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정서함양장    |○1종류이상을 설치하되,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5) 특별활동실    |○2종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정보자료실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7) 자치활동실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8) 상담실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9) 휴게실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0)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 지도자실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2) 기타설비     |○방송설비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13) 수용정원     |○(3) 내지 (5)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
|                  |  적정인원을 말한다.                                                          |
+------------------+------------------------------------------------------------------------------+
    ※비고: 영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대표수련시설로 사용하는 청소년수련관에는 100인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생활관과 30인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실
    +------------------+------------------------------------------------------------------------------+
|     구     분    |               기                                  준                         |
+------------------+------------------------------------------------------------------------------+
|(1) 활동시설      |○제1호 나목중 (1) 내지 (4) 및 (7) 내지 (9)에 해당하는 시설중 2종류이상       |
|                  |  갖추어야 한다.                                                              |
|(2) 휴게시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
|                  |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설비(의자·탁자등)를 갖추어야  |
|                  |  한다.                                                                       |
|(3) 기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위생시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수용정원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
|                  |  말한다.                                                                     |
+------------------+------------------------------------------------------------------------------+
      라. 청소년수련마을
    +------------------+------------------------------------------------------------------------------+
|     구     분    |               기                                  준                         |
+------------------+------------------------------------------------------------------------------+
|(1) 생활관        |○300인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                  |○숙박실은 4인이상 20인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 |
|                  |  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
|(2) 야영지        |○300인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                  |○화장실·세면장·샤워장등은 생활관등이 인근에 있어 이에 설치된 것들을 쉽게   |
|                  |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
|(4)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7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5)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8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 체육활동장    |○수영장과 동계체육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                  |○기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과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실  |
|                  |  외체육시설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또는 빙상장을 실내에 |
|                  |  설치한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 민속놀이장    |○2종류이상의 민속놀이가 가능하여야 한다.                                     |
|(8) 자연체험장    |○3종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지구안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1종류만   |
|                  |  설치할 수 있다.                                                             |
|(9) 수련의 숲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0) 정서함양장   |○1종류이상을 설치하되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1) 특별활동실   |○2종류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강의실       |○2실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3) 지도자실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4) 휴게실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15) 양호실       |○1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16) 위생시설     |○생활관등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위생시설외에 필요한 장소에는 화장실·세면장  |
|                  |  ·샤워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7)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상수급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8) 기타시설     |○방송설비·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1. 입지여건이 동계체육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실내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계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소년수련마을이 수련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인근에 수영장 또는 동계체육시설이 있어 이
               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영장 또는 동계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청소년수련의 집
    +------------------+------------------------------------------------------------------------------+
|     구     분    |               기                                  준                         |
+------------------+------------------------------------------------------------------------------+
|(1) 생활관        |○100인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                  |○숙박실은 4인이상 20인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 |
|                  |  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
|(2)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5)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  |
|                  |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자연체험장    |○1종류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7)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8) 강의실        |○1실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9) 지도자실      |○1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0) 휴게실       |○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11)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2) 기타시설     |○방송설비·양호실·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련의 집으로서 주변여건상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인이하로 할 수 있으며, (6) 및 (7)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바. 청소년야영장
    +------------------+------------------------------------------------------------------------------+
|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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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영지        |○100인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2)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대피시설      |○폭우·폭설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                  |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  |
|                  |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4)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등에 설치하는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 100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사. 유스호스텔
        (제1종 유스호스텔)
    +------------------+------------------------------------------------------------------------------+
|     구     분    |               기                                  준                         |
+------------------+------------------------------------------------------------------------------+
|(1) 숙박실        |○500인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                  |○각각의 숙박실은 10인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
|                  |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숙박 |
|                  |  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체육활동장    |○실내수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과 1,0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
|                  |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서함양장    |○2종류이상으로서 그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4) 회의실        |○300제곱미터이상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식당          |○매식이 가능한 식당을 2종류이상 갖추어야 한다.                               |
|(6)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15조를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조로 할 수 있다.                                        |
|(7) 휴게실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으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8) 지도자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9) 냉·난방시설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0) 비상설비     |○비상발전설비 및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1) 기타시설     |○방송설비·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1. 유스호스텔이 수련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인근에 체육활동장에서 정한 실외체육시설의 규모와
               동일규모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2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제1종유스호스탤에서 3종류이상의 식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가취사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종 유스호스텔)
    +------------------+------------------------------------------------------------------------------+
|     구     분    |               기                                  준                         |
+------------------+------------------------------------------------------------------------------+
|(1) 숙박실        |○200인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                  |○각각의 숙박실은 15인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
|                  |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숙박 |
|                  |  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체육활동장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과 8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서함양장    |○1종류이상으로서 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4) 회의실        |○100제곱미터이상으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식당          |○매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식당이 있어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
|                  |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10조를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조로 할 수 있다.                                        |
|(7) 휴게실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으로,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8) 지도자실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9) 냉·난방시설  |○개별 또는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10)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1) 기타시설     |○방송설비·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유스호스텔이 수련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인근에 체육활동장에서 정한 실외체육시설의 규모와
            동일규모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종 유스호스텔)
    +------------------+------------------------------------------------------------------------------+
|     구     분    |               기                                  준                         |
+------------------+------------------------------------------------------------------------------+
|(1) 숙박실        |○각각의 숙박실은 20인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
|                  |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20인을 초고할 수 없다.                               |
|(2)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실외체  |
|                  |  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4) 휴게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5) 지도자실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6)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7)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기타시설      |○공중전화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비고: 유스호스텔이 수련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인근에 체육활동장에서 정한 실외체육시설의 규모와
            동일규모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이 있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운영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1. 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위반          |           |           |            |            |
|  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  나. 청소년지도사를 부족하게 배치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3일   |     7일    |     15일   |
|2. 법 제26조(허가·등록등)위반                 |           |           |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내용을 변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경한 때(영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   |           |     10일  |     1월    |     3월    |
|      을 말한다)                               |           |           |            |            |
|  나. 시설내용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대로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     3일   |     7일    |     15일   |
|3. 법 제26조의3(운영책임자) 위반               |           |           |            |            |
|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4. 법 제26조의4(결격사유) 위반                 |           |           |            |            |
|  수련시설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임원 또는 운영책임자가 법 제26조의4 각호에 |           |     7일   |     15일   |     1월    |
|  해당하게 된 후 6월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5. 법 제28조(시설기준등)위반                   |           |           |            |            |
|  가. 시설의 구조·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  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  다. 운영기준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3일   |     7일    |     15일   |
|  라. 운영기준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6. 법 제29조(시정명령)위반                     |           |           |            |            |
|  가. 중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10일  |     1월    |     3월    |
|  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  다. 경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  라. 경미한 시정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3일   |     7일    |     15일   |
|7. 법 제30조(금지행위)위반                     |           |           |            |            |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한 때|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  나.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외의 용도로 수련시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설을 이용한 때                           |           |     7일   |     15일   |     1월    |
|  다.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받거나 제공한 때                         |           |     10일  |     1월    |     3월    |
|  라.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10일  |     1월    |     3월    |
|8. 법 제32조(수련비용등)위반                   |           |           |            |            |
|  가. 승인을 얻지 아니한 수련비용등(제23조의2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각호에 해당하는 수련비용등을 말한다.     |           |     7일   |     15일   |     1월    |
|      이하 같다)을 받은 때                     |           |           |            |            |
|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련비용등의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승인을 얻은 때                           |           |     10일  |     1월    |     3월    |
|  다. 수련비용승인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게시하지 아니한 때                       |           |     3일   |     7일    |     15일   |
|9. 법 제33조(보험가입) 위반                    |           |           |            |            |
|  보험가입의 명령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지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아니한 때                                    |           |     7일   |     15일   |     1월    |
|10. 법 제34조(수련시설의 승계) 위반            |           |           |            |            |
|  수련시설의 승계를 받은 후 그 신고를 하지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아니한 때                                    |           |     3일   |     7일    |     15일   |
|11. 법 제34조의2(수련시설의 휴지) 위반         |           |           |            |            |
|  가. 수련시설 운영의 휴지 또는 운영의 재개를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한 후 15일이내에 휴지 또는 운영재개의    |           |     7일   |     15일   |     1월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을 3월이상 운영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허가취소  |
|      하지 아니한 때                           |   10일    |     1월   |     3월    |            |
|12. 법 제69조(감독)위반                        |           |           |            |            |
|  가.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 또는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장부·서류·기타물건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           |     10일  |     1월    |     3월    |
|      방해한 때                                |           |           |            |            |
|  나. 보고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지연한 때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           |     7일   |     15일   |     1월    |
|13. 법 제69조2(교육) 위반                      |           |           |            |            |
|  수련시설에 소속된 운영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 | 경     고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운영정지  |
|  사에게 청소년지도자교육을 이수시키지 아니한  |           |     3일   |     7일    |     15일   |
|  때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    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변경허가                    +-----------------+
|※⑧⑨⑭는 변경허가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60일      |
+----+------------------+---------------------------------------------+-----------------+
|    |①법 인·단 체 명 |                                                               |
| 신 +------------------+------------------------+-----------------+--------------------+
| 청 |②성 명(대 표 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주          소  |                                (전화:                      )  |
+----+------------+-----+------------------------+-----------------+--------------------+
|⑤수 련 시 설 의 명 칭 |                        |⑥수련시설의 종류|                    |
+-----------------------+------------------------+-----------------+--------------------+
|⑦설    치    장    소 |                                                               |
+-----------------------+------------------------+-----------------+--------------------+
|⑧허    가    근    거 |                        |⑨허 가 연 월 일 |                    |
+-----------------------+------------------------+-----------------+--------------------+
|⑩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 연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
+-----------------------+---------------------------------------------------------------+
|⑪정                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
+-----------------------+---------------------------------------------------------------+
|⑫소    요    자    금 |                                                               |
+-----------------------+---------------------------------------------------------------+
|⑬공    사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
+-----------------------+-------------------------------+-------------------------------+
|⑭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
|    설치·운영  □허    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뒷쪽참조                                                          +----------+
|                                                                            | 뒷쪽참조 |
+----------------------------------------------------------------------------+----------+
    26259-08511 민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뒷쪽)
    +---------------------------------------------------------------------------------------+
| 구비서류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 1.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2.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
|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
|    필요한 서류 각 1부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통                                         |
|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수    수    료                                          |
|           +----------------------------------------------------+----------+           |
|           |                  구            분                  | 수수료액 |           |
|           +----------------------------------------------------+----------+           |
|           | 가.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마을·제1종유스호스텔  | 30,000원 |           |
|           | 나.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의집·제2종유스호스텔  | 20,000원 |           |
|           | 다. 청소년야영장·제3종유스호스텔                  | 10,000원 |           |
|           | 라. 청소년수련실                                   |  5,000원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 |    신  청  인    +--------------------+---------------------+--------------------+  |
| |                  |     시·군·구     |  특별시·광역시·도 |  관  계  기  관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수·확인│ ──→  │ 검토 │←───→ │관계법률에│  |  |
| |  └─────┘  |   └─────┘   |     └───┘   협 | 의 │적합여부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                청소년수련시설 □등    록 신청서                     |    처리기간     |
|                               □변경등록                            +-----------------+
|※⑩⑪⑮은 변경등록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내용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      30일       |
|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    |①법 인·단 체 명 |                                                               |
|설치+------------------+------------------------+-----------------+--------------------+
| · |②성 명(대 표 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운영+------------------+------------------------+-----------------+--------------------+
| 자 |④주          소  |                                (전화:                      )  |
+----+------------+-----+------------------------+-----------------+--------------------+
|⑤수 련 시 설 의 명 칭 |                        |⑥수련시설의 종류|                    |
+-----------------------+------------------------+-----------------+--------------------+
|⑦소       재       지 |                                (전화:                      )  |
+-----------------------+------------------------+-----------------+--------------------+
|⑧허    가    근    거 |                        |⑨허 가 연 월 일 |                    |
+-----------------------+------------------------+-----------------+--------------------+
|⑩등    록    번    호 |                        |⑪등 록 연 월 일 |                    |
+-----------------------+------------------------+-----------------+--------------------+
|⑫시    설    규    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
|    | 생활권수련시설   |                                 명                            |
| ⑬ +------------------+---------------------------------------------------------------+
| 정 |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정원           명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원 |                  |야영정원           명                                          |
|    +------------------+---------------------------------------------------------------+
|    | 유 스 호 스 텔   |숙박정원           명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⑭운  영  책  임  자   +---------+--------------+-------------+------------------------+
|                       |주    소 |                     (전화:                       )  |
+-----------------------+---------+---------------------+-------------------------------+
|⑮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      |
|    련시설의 □등    록 을 신청합니다.                                                 |
|             □변경등록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뒷쪽참조                                                          +----------+
|                                                                            | 뒷쪽참조 |
+----------------------------------------------------------------------------+----------+
    26259-08811 민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뒤쪽)
    +---------------------------------------------------------------------------------------+
| 구비서류                                                                              |
| --------                                                                              |
| ※등록신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중 제2호·제3호·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는 청소년수   |
|   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   |
|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 1. 시설별 일람표(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통                             |
| 2. 운영계획서 1부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통                                                        |
| 4. 수련시설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각 1매                                            |
| 5. 청소년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사본 각 1통                                             |
| 6.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사용검사필증사본 1통                           |
| 7.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
|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등의 사본 각 1통           |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통                                         |
| 9.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10. 설치·운영자(또는 운영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소년육성관   |
|     련자격 및 경력을 말합니다)                                                        |
+---------------------------------------------------------------------------------------+
|                               수    수    료                                          |
|           +----------------------------------------------------+----------+           |
|           |                  구            분                  | 수수료액 |           |
|           +----------------------------------------------------+----------+           |
|           | 가.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마을·제1종유스호스텔  | 30,000원 |           |
|           | 나.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의집·제2종유스호스텔  | 20,000원 |           |
|           | 다. 청소년야영장·제3종유스호스텔                  | 10,000원 |           |
|           | 라. 청소년수련실                                   |  5,000원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                      |       시·군·구          |        특별시·광역시·도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확인│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            | |
| |        └───────────────────────── │ 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
|                              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                               |
+------------+-------------------------+-----------------+------------------------------+
|①수련시설명|                         |②수련시설의 종류|                              |
+------------+-------------------------+-----------------+------------------------------+
|③위      치|                                                                          |
+------+-----+-------+--------+------------+--------+-----------+--------+--------------+
|④허가|             |⑤허  가|            |⑥착  공|           |⑦준  공|              |
|  근거|             |  연월일|            |  연월일|           |  연월일|              |
+------+----+--------+--------+------------+--------+-----------+--------+--------------+
|⑧건    설 |   계    :                                                                 |
|  소요자금 |자기자본 :                                                                 |
|           |보    조 :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기타:      ) |
|           |융    자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일반융자:      ) |
+-----------+--------------------+--------+-------------------+------+------------------+
|⑨부지면적 |                    |⑩총건축|                   |⑪건물|                  |
|           |                 ㎡ |  연면적|                ㎡ |  동수|                동|
+-----------+--------+-----------+--------+--------+----------+------+------------------+
|           |주된용도|                    |구    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
|⑫주 건 물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⑬주요시설 |명    칭|주된용도|구  조|연 면 적|            세부시설 및 설비개요         |
|           +--------+--------+------+--------+-----------------------------------------+
|※주건물을 |        |        |      |     ㎡ |                                         |
|제외한 건물+--------+--------+------+--------+-----------------------------------------+
|의 동별 또 |        |        |      |     ㎡ |                                         |
|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        |        |      |     ㎡ |                                         |
|시오.      +--------+--------+------+--------+-----------------------------------------+
|           |        |        |      |     ㎡ |                                         |
|           +--------+--------+------+--------+-----------------------------------------+
|           |        |        |      |     ㎡ |                                         |
+-----------+--------+--------+------+--------+-----------------------------------------+
|                              ⑭세 부 시 설 내 용                                      |
+---------------------------------------------------------------------------------------+
| 1. 사 무 실:     개소        ㎡                                                       |
| 2. 지도자실:     개소        ㎡                                                       |
| 3. 휴 게 실:     개소        ㎡                                                       |
| 4. 매    점:     개소        ㎡                                                       |
| 5. 화 장 실:     개소        ㎡  (생활관 또는 숙박실안의 것은 제외)                   |
| 6. 세 면 장:     개소        ㎡  (생활관 또는 숙박실안의 것은 제외)                   |
| 7. 샤 워 장:     개소        ㎡  (생활관 또는 숙박실안의 것은 제외)                   |
| 8. 양 호 실:     개소        ㎡                                                       |
| 9. 주 차 장:     개소        ㎡  (주차능력          대)                               |
|10. 전화 교환 실:             ㎡                                                       |
|11. 방   송   실:             ㎡                                                       |
|12. 발전·기관실:             ㎡                                                       |
+---------------------------------------------------------------------------------------+
    26259-08911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2쪽)
    +---------------------------------------------------------------------------------------+
|13. 실내집회장             개소      ㎡                                                |
|  가.          :           개소      ㎡                                                |
|  나.          :           개소      ㎡                                                |
|  다.          :           개소      ㎡                                                |
|  라.          :           개소      ㎡                                                |
|                                                                                       |
|14. 야외집회장             개소      ㎡                                                |
|  가.          :           개소      ㎡                                                |
|  나.          :           개소      ㎡                                                |
|  다.          :           개소      ㎡                                                |
|                                                                                       |
|15. 체육활동장             개소      ㎡(실내      ㎡, 실외       ㎡)                   |
|  가.          :           개소      ㎡                                                |
|  나.          :           개소      ㎡                                                |
|  다.          :           개소      ㎡                                                |
|  라.          :           개소      ㎡                                                |
|                                                                                       |
|16. 민속놀이장             개소      ㎡                                                |
|  가.          :           개소      ㎡                                                |
|  나.          :           개소      ㎡                                                |
|  다.          :           개소      ㎡                                                |
|                                                                                       |
|17. 자연체험장             개소      ㎡                                                |
|  가.          :         종     점      ㎡                                             |
|  나.          :         종     점      ㎡                                             |
|  다.          :         종     점      ㎡                                             |
|  라.          :         종     점      ㎡                                             |
|                                                                                       |
|18. 수련의 숲:     ㎡                                                                  |
|                                                                                       |
|19. 정서함양장             개소      ㎡                                                |
|  가.          :           개소      ㎡                                                |
|  나.          :           개소      ㎡                                                |
|  다.          :           개소      ㎡                                                |
|  라.          :           개소      ㎡                                                |
|  마.          :           개소      ㎡                                                |
|                                                                                       |
|20. 자치활동실             개소      ㎡                                                |
+---------------------------------------------------------------------------------------+
    26259-08942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3쪽)
    +---------------------------------------------------------------------------------------+
|21. 특별활동실             개소      ㎡                                                |
|  가.             :        개소      ㎡                                                |
|  나.             :        개소      ㎡                                                |
|  다.             :        개소      ㎡                                                |
|  라.             :        개소      ㎡                                                |
|                                                                                       |
|22. 정보자료실             개소      ㎡(도서 및 자료:       권, 컴퓨터         대)     |
|                                                                                       |
|23. 생  활  관:      조,     동,     ㎡(숙박정원:         명)                          |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숙박실)                                                    |
|  가. 지도사숙박실:        개소      ㎡(숙박정원:         명)                          |
|  나. 청소년숙박실:        개소      ㎡(숙박정원:         명)                          |
|    (1)       인실:        개소      ㎡                                                |
|    (2)       인실:        개소      ㎡                                                |
|    (3)       인실:        개소      ㎡                                                |
|    (4)       인실:        개소      ㎡                                                |
|    (5)       인실:        개소      ㎡                                                |
|  다. 공동화장실  :        개소      ㎡                                                |
|  라. 공동세면장  :        개소      ㎡                                                |
|  마. 공동샤워장  :        개소      ㎡                                                |
|  바. 공동세탁실  :        개소      ㎡                                                |
|  사. 기타시설    :        개소      ㎡                                                |
|                                                                                       |
|24. 야  영  지:                      ㎡(숙박정원:         명)                          |
|  가. 자가취사장  :        개소      ㎡                                                |
|  나. 대 피 시설  :        개소      ㎡                                                |
|  다. 공동화장실  :        개소      ㎡                                                |
|  라. 공동세면장  :        개소      ㎡                                                |
|  마. 공동샤워장  :        개소      ㎡                                                |
|  바. 기타시설    :        개소      ㎡                                                |
|                                                                                       |
|25. 식      당:            개소      ㎡(주방:          개소       ㎡)                  |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일 경우 허가종류 및 근거:                                    |
|                                                                                       |
|26. 자가취사장:            개소      ㎡(취사설비    조)                                |
|                                                                                       |
|27. 물품보관시설:          개소(보관함:        개)                                     |
|                                                                                       |
|27. 기타시설(시설내용별로 적어 넣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
|    허가종류·허가번호·허가연월일등을 괄호안에 적음)                                  |
|  가.           :          개소      ㎡(                                     )         |
|  나.           :          개소      ㎡(                                     )         |
|  다.           :          개소      ㎡(                                     )         |
|  라.           :          개소      ㎡(                                     )         |
|  마.           :          개소      ㎡(                                     )         |
|  바.           :          개소      ㎡(                                     )         |
+---------------------------------------------------------------------------------------+
    26259-08943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4쪽)
    +---------------------------------------------------------------------------------------+
|                              ⑮실시 가능한 활동의 종류                                |
| ※실시가능한 종류에 "○"표를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종류는 직접 적어 넣으십시오.  |
+---------------------+---------------------+---------------------+---------------------+
|   수련거리 참여시   |   수련거리 참여시   |   수련거리 참여시   |   수련거리 참여시   |
|   실시가능한 활동   |   실시가능한 활동   |   실시가능한 활동   |   실시가능한 활동   |
+-------------------+ +-------------------+ +-------------------+ +-------------------+ |
|개별적 이용이      | |개별적 이용이      | |개별적 이용이      | |개별적 이용이      | |
|가능한활동         | |가능한활동         | |가능한활동         | |가능한활동         | |
+-----------------+ | +-----------------+ | +-----------------+ | +-----------------+ | |
|활동의종류       | | |활동의종류       | | |활동의종류       | | |활동의종류       | | |
+-----------------+-+-+-----------------+-+-+-----------------+-+-+-----------------+-+-+
|○영화           | | |○육상           | | |○야영           | | |○생태계관찰     | | |
|○연극           | | |○축구·럭비     | | |○담력훈련       | | |○화초관찰       | | |
|○춤             | | |○하키           | | |○극기훈련       | | |○암석관찰       | | |
|○노래·연주     | | |○배구           | | |○오리엔티어링   | | |○수목관찰       | | |
|○음악감상       | | |○농구           | | |○개척물제작     | | |○곤충관찰       | | |
|○문학발표회     | | |○야구           | | |                 | | |○조수관찰       | | |
|                 | | |○소프트볼       | | |○등산           | | |○어류관찰       | | |
|○전시회         | | |○탁구           | | |○암벽등반       | | |                 | | |
|○강의           | | |○테니스         | | |○산악자전거     | | |○천체관측       | | |
|○세미나         | | |○배드민턴       | | |                 | | |○기상관측       | | |
|                 | | |○사이클링       | | |○행글라이딩     | | |                 | | |
|○상담           | | |○승마           | | |○패리글라이딩   | | |○영농(곡물)     | | |
|○소그룹활동     | | |○양궁           | | |○모터글라이딩   | | |○영농(원예)     | | |
|                 | | |○국궁           | | |○열기구타기     | | |○영농(과수)     | | |
|○꽃꽂이         | | |○조정·카누     | | |                 | | |○조수사육       | | |
|○독서           | | |○요트           | | |○수상스키       | | |○어류사육       | | |
|○서예           | | |○롤러스케이트   | | |○보트타기       | | |○근로           | | |
|○도예           | | |○빙상           | | |○뗏목타기       | | |                 | | |
|○다도           | | |○스키           | | |○써핑           | | |○유물관찰       | | |
|○예법익히기     | | |○수영           | | |○윈드써핑       | | |○자연사학습     | | |
|○수예           | | |○사격           | | |○스킨다이빙     | | |○고적답사       | | |
|○요리실습       | | |○볼링           | | |○스쿠버다이빙   | | |○동굴탐사       | | |
|○의상실습       | | |○씨름           | | |                 | | |○무인도탐사     | | |
|○어학실습       | | |○태권·쿵후등   | | |○인명구조       | | |○자연림탐사     | | |
|○회화·조각     | | |○유도           | | |○응급처치       | | |                 | | |
|○공작·공예     | | |○복싱·레스링   | | |                 | | |○환경학습       | | |
|○과학실험       | | |○검도·펜싱     | | |○모닥불집회     | | |                 | | |
|○컴퓨터실습     | | |○체조           | | |○산책           | | |                 | | |
|○아마튜어무선   | | |                 | | |○낚시           | | |                 | | |
|○사진촬영·인화 | | |○미용체조       | | |○해수욕         | | |                 | | |
|○슬라이드제작   | | |○체력단련       | | |○산림욕         | | |                 | | |
|○비디오제작     | | |○족구·발야구   | | |○야외요리       | | |                 | | |
|○오디오실습     | | |○격구           | | |                 | | |                 | | |
|                 | | |○실내축구       | | |                 | | |                 | | |
|○바둑·장기     | | |○석궁           | | |                 | | |                 | | |
|○고누·공기     | | |○비치발리볼     | | |                 | | |                 | | |
|○전자오락       | | |○트램플링       | | |                 | | |                 | | |
|                 | | |○게이트볼       | | |                 | | |                 | | |
|○탈춤           | | |○라켓볼·스쿼시 | | |                 | | |                 | | |
|○사물놀이       | | |○크리켓         | | |                 | | |                 | | |
|○차전놀이       | | |○눈썰매         | | |                 | | |                 | | |
|○그네           | | |○잔디썰매       | | |                 | | |                 | | |
|○널뛰기         | | |○잔디스키       | | |                 | | |                 | | |
|○투호           | | |○스케이트보드   | | |                 | | |                 | | |
|○기타민속놀이   | | |○롤러블레이드   | | |                 | | |                 | | |
|                 | | |○윈드크루즈     | | |                 | | |                 | | |
+-----------------+-+-+-----------------+-+-+-----------------+-+-+-----------------+-+-+
    26259-08944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
| 제      호                                                                            |
|                                                                                       |
|                                                                                       |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등 록 증                               |
|                                                                                       |
|                                                                                       |
|                                                                                       |
|                                                                                       |
|  수 련 시 설 의  명 칭:                                                               |
|  수 련 시 설 의  종 류:                                                               |
|  수     용    정    원:           명 (※ 생활권수련시설의 경우만 기재)                |
|  숙     박    정    원:           명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야     영    정    원:           명 (※ 자연권수련시설의 경우만 기재)                |
|  소       재        지: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
|  주                 소:                                                               |
|  운 영 책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             |
|        시설로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인]          |
|                                               도    지    사                          |
|                                                                                       |
|                                                                                       |
+---------------------------------------------------------------------------------------+
    26259-09011 일                                                              210㎜×297㎜
    ´96.6.19. 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승인신청서                  +-----------------+
|                                                                     |   신규 20일     |
|※⑨는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변경 15일     |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주          소  |                          (전화:                       ) |
+----------+------------+-----+------------------+-----------------+--------------------+
|④수 련 시 설 의 명 칭 |                        |⑤수련시설의 종류|                    |
+-----------------------+------------------------+-----------------+--------------------+
|⑥소       재       지 |                                (전화:                       ) |
+-----------------------+------------------------+-----------------+--------------------+
|⑦등    록    번    호 |                        |⑧등 록 연 월 일 |                    |
+------+----------------+------------------------+-----------------+--------------------+
|      |              ⑨종전의 금액           |              ⑩승인신청금액             |
|  수  +---------------------------+----------+------------------------------+----------+
|  련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비  +---------------------------+----------+------------------------------+----------+
|  용  |                           |          |                              |          |
|      |                           |          |                              |          |
|  및  |                           |          |                              |          |
|      |                           |          |                              |          |
|  이  |                           |          |                              |          |
|  용  |                           |          |                              |          |
|  료  |                           |          |                              |          |
|      |                           |          |                              |          |
+------+---------------------------+----------+------------------------------+----------+
|          청소년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수련비용산출명세서                                              +----------+
|                                                                            |  없  음  |
+----------------------------------------------------------------------------+----------+
    26259-09511 민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청소년수련시설승계신고서                     +-----------------+
|                                                                     |    즉    시     |
+-------------------+-------------------------------+----------------++-----------------+
|①수련시설의 명칭  |                               |②수련시설의종류|                  |
+-------------------+-------------------------------+----------------+------------------+
|③소    재    지   |                                      (전화:                     ) |
+-------------------+-------------------------------+----------------+------------------+
|④등  록  번  호   |                               |⑤등 록 연 월 일|                  |
+----+--------------+-------------------------------+----------------+------------------+
| 승 |⑥법인·단체명|                                                                   |
| 계 +--------------+-------------------------------+----------------+------------------+
| 한 |⑦성명(대표자)|                               |⑧주민등록번호  |                  |
| 자 +--------------+-------------------------------+----------------+------------------+
| · |⑨주        소|                                      (전화:                    )  |
| 승 +--------------+-------------------------------------------------------------------+
| 계 |⑩법인·단체명|                                                                   |
| 받 +--------------+--------------------------------+---------------+------------------+
| 은 |⑪성명(대표자)|                                |⑫주민등록번호 |                  |
| 자 +--------------+--------------------------------+---------------+------------------+
|    |⑬주        소|                                      (전화:                    )  |
+----+--------------+-------------------------------------------------------------------+
|                   |                                                                   |
|⑭승  계  사  유   |                                                                   |
|                   |                                                                   |
+-------------------+-------------------------------------------------------------------+
|⑮승  계  한  날   |                                                                   |
+-------------------+-------------------------------------------------------------------+
|       청소년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청소년수련시설의 승계사실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뒷쪽참조                                                        +----------+
|                                                                            |  없  음  |
+----------------------------------------------------------------------------+----------+
    26259-09811 민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뒷 면)
    +---------------------------------------------------------------------------------------+
| 구비서류                                                                              |
| --------                                                                              |
| 1. 수련시설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승계받은 자의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 3. 승계받은 자(또는 운영책임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소년육성관     |
|    련 자격 및 경력을 말함)                                                            |
| 4. 승계받은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 5. 종전의 설치·운영자 명의로 교부한 수련시설등록증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                  |          시·군·구           |       특별시·광역시·도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갱신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
|                   청소년수련시설 □휴    지 신고서                  |    처리기간     |
|                                  □운영재개                         +-----------------+
|                                                                     |    즉    시     |
+----+--------------+-------------------------------------------------+-----------------+
| 신 |①법인·단체명|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주        소|                                      (전화:                    )  |
+----+--------------+-------------------------------+----------------+------------------+
|⑤수련시설의 명칭  |                               |⑥수련시설의종류|                  |
+-------------------+-------------------------------+----------------+------------------+
|⑦소    재    지   |                                                                   |
+-------------------+-------------------------------+----------------+------------------+
|⑧등  록  번  호   |                               |⑨등 록 연 월 일|                  |
+-------------------+-------------------------------+----------------+------------------+
|                   |                                                                   |
|⑩휴  지  기  간   |                                                                   |
|  또          는   |                                                                   |
|  운 영 재 개 일   |                                                                   |
|                   |                                                                   |
+-------------------+-------------------------------------------------------------------+
|                   |                                                                   |
|⑪휴  지  사  유   |                                                                   |
|                   |                                                                   |
+-------------------+-------------------------------------------------------------------+
|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청소년수련시설 □휴    지를 신고합니다.                                          |
|                     □운영재개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휴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휴지신고의 경우에만          |  수수료  |
|            제출합니다)                                                     +----------+
|                                                                            |  없  음  |
+----------------------------------------------------------------------------+----------+
    26259-08611 민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16호의3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청소년수련시설폐지승인신청서                      +-----------------+
|                                                                     |       30일      |
+----+--------------+-------------------------------------------------+-----------------+
| 신 |①법인·단체명|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주        소|                                      (전화:                    )  |
+----+--------------+-------------------------------+----------------+------------------+
|⑤수련시설의 명칭  |                               |⑥수련시설의종류|                  |
+-------------------+-------------------------------+----------------+------------------+
|⑦소    재    지   |                                                                   |
+-------------------+-------------------------------+----------------+------------------+
|⑧등  록  번  호   |                               |⑨등 록 연 월 일|                  |
+-------------------+-------------------------------+----------------+------------------+
|                   |                                                                   |
|                   |                                                                   |
|⑩폐 지 예 정 일   |                                                                   |
|                   |                                                                   |
|                   |                                                                   |
+-------------------+-------------------------------------------------------------------+
|                   |                                                                   |
|⑪폐  지  사  유   |                                                                   |
|                   |                                                                   |
+-------------------+-------------------------------------------------------------------+
|       청소년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폐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없  음  |
+----------------------------------------------------------------------------+----------+
    26259-08711 민                                                              210㎜×297㎜
    ´96.6.19. 개정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                      +-----------------+
|                                                                     |       7일       |
+--------------+--------------+---------------------------------------+-----------------+
|              |①법인·단체명|                                                         |
|              +--------------+-----------------------+----------------+----------------+
| 신  청  자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④주        소|                            (전화:                    )  |
+--------------+--------------+---------------------------------------------------------+
|              |⑤시 설 종 류 |                                                         |
|              +--------------+---------------------------------------------------------+
|지정받고자하는|⑥시  설  명  |                                                         |
|시설의 내용   +--------------+---------------------------------------------------------+
|              |⑦주요시설설비|                                                         |
+--------------+--------------+---------------------------------------------------------+
|              |                                                                        |
|              |                                                                        |
|⑧주요청소년  |                                                                        |
|  수 련 거 리 |                                                                        |
|  운영계획개요|                                                                        |
|              |                                                                        |
|              |                                                                        |
+--------------+------------------------------------------------------------------------+
|⑨지정신청사유|                                                                        |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1부                               +----------+
|                                                                            |  없  음  |
+----------------------------------------------------------------------------+----------+
    26259-09911 민                                                              210㎜×297㎜
    ´96.6.19. 제정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16호의5서식]
    +---------------------------------------------------------------------------------------+
|                                                                                       |
|                                                                                       |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
|                                                                                       |
|                                                                                       |
|   시 설 의 명 칭 :                                                                    |
|   시 설 의 종 류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
|   주          소 :                                                                    |
|                                                                                       |
|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3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되었음을              |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군          수                          |
|                                                                                       |
|                                               시          장       [인]               |
|                                               구    청    장                          |
|                                                                                       |
|                                                                                       |
+---------------------------------------------------------------------------------------+
    26259-10011 일                                                              210㎜×297㎜
    ´96.6.19. 제정                                                   (인쇄용지(특급)120g/㎡)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0. 19.] [문화체육부령 제7호, 1993.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7호(1993.10.19)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청소년지도자 이수과정의 운영) ①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이수과정(이하 "지도자이수과정"이라 한다)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이하 "지도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서 영 별표의 해당지도자이수과정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중 별표 2의 해당지도자이수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지도자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1급청소년지도사과정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급청소년지도사과정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급청소년지도사과정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교원(2급정교사이상)·사회복지사(2급이상)·사회교육전문요원(1급)·생활체육지도자(2급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원(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소정의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별표 2의 해당지도자이수과정별 이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과목의 범위안에서 그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본문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이하 "지도자양성기관"이라 한다)"를 "지도자양성기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청소년지도자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청소년지도자자격검정은 별표 2의2의 검정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제5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당해수련시설의 허가관청에"를 "관할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 본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하고, 제27조제7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1조 본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32조 본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5호 및 제36조 단서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중 제1호 라목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의 "나·라·마·바"를 "나·마·바"로 한다.

    [별표 7]의 제3호 사목 및 제5호 사목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정규(특별)과정"을 "과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면)중 처리기간란의 "90일(시·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위임된 시설은 60일)"을 "60일"로 하고,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삭제하며, 동 서식의 (뒷면)중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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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 |    신  청  인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       |         관  계  기  관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관 계 법 률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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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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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 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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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통  보 |          ┌───┐            |                              |  |
| |        └────────   │ 허 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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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삭제하고, 동 서식의 (뒷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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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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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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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통      |     보              ┌───┐                     | |
| |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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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의 (뒷면)중 비고란 ※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를 "등록신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중 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동 비고란의 제1호중 "2통"을 "1통"으로, 제2호중 "2부"를 "1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령 제25조"를 "동법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삭제하며, 동 서식의 (뒷면)중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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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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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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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중 "청소년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를 "청소년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설치 □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로 하고,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삭제하며, 동 서식의 (뒷면)중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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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 |                  +--------------------------------+------------------------------+  |
| |    신  청  인    |                                |         사 업 시 행 자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       |     (시·도지사를 제외한     |  |
| |                  |                                |      법인 또는 단체)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
| |  └─────┘  |          └───┘      의 견 |조 회    │      및      │   |  |
| |        ↑        |              │                |         │의    견    서│   |  |
| |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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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지도자의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제3조관련)
                                 ----------------------------------- 
    +--------+------------------------------+------------------------------+------------------------------+
|        |    1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    2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    3급청소년지도사이수과정   |
|구    분+----------------+-------------+----------------+-------------+----------------+-------------+
|        |과    목    명  | 이 수 시 간 |과    목    명  | 이 수 시 간 |과    목    명  | 이 수 시 간 |
+--------+----------------+-------------+----------------+-------------+----------------+-------------+
|교양영역|교양특강        |16시간이상   |교양특강        |8시간이상    |교양특강        |4시간이상    |
+--------+----------------+-------------+----------------+-------------+----------------+-------------+
|전공영역|청소년문화      |9과목, 144시 |청소년심리      |6과목, 96시간|청소년심리      |4시간이상    |
|        |청소년문제      |간이상(1과목 |청소년관계법규와|이상(1과목당 |청소년문화      |4시간이상    |
|        |청소년복지      |당 16시간이  |행정            |16시간이상)  |청소년문제      |6시간이상    |
|        |프로그램의 개발 |상)          |청소년지도론    |             |청소년관계법    |4시간이상    |
|        |과 운영         |             |청소년활동론    |             |규와행정        |             |
|        |집단지도        |             |청소년성교육    |             |청소년지도론    |6시간이상    |
|        |청소년과 역사   |             |청소년상담연습  |             |청소년상담      |4시간이상    |
|        |청소년정신건강  |             |현대사회와청소년|             |청소년활동론    |10시간이상   |
|        |청소년심리검사  |             |청소년의사회화  |             |                |(총38시간이  |
|        |청소년과지역사회|             |청소년의시민생활|             |                |상)          |
|        |청소년정책연구  |             |청소년지도자론  |             |                |             |
|        |청소년기관운영  |             |프로그램작성연습|             |                |             |
|        |청소년연구실습  |             |지도방법연습    |             |                |             |
|        |지도자의리더쉽  |             |놀이와레크리에션|             |                |             |
|        |지도방법연구    |             |지도            |             |                |             |
|        |청소년진로지도  |             |전통문화활동지도|             |                |             |
|        |청소년건강지도  |             |인간관계활동지도|             |                |             |
|        |청소년활동세미나|             |야외활동지도    |             |                |             |
|        |활동지도사례연구|             |스포츠활동지도  |             |                |             |
|        |                |             |문예활동지도    |             |                |             |
|        |                |             |봉사활동지도    |             |                |             |
|        |                |             |예절활동지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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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영역|                |             |현장실습        |16시간이상   |현장실습        |8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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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과목, 160시|                |8과목, 120시 |                |9과목, 50시  |
|        |                |간이상       |                |간이상       |                |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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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2]
                                    청소년지도자자격검정과목(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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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검                정                과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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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청소년지도사  |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집단  | 5과목           |
|                  | 지도                                                           |                 |
| 2급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심리,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소년지도론, 청소년활동론  | 4과목           |
| 3급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 청  | 7과목 종합시험  |
|                  | 소년지도론,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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