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4. 1. 16.] [행정안전부령 제453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5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보안경과"를 "안보수사경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를 "안보수사경과는 안보경찰에"로 한다.

제22조 단서 중 "보안"을 "안보수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보안경과"를 "안보수사경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안경과ㆍ수사경과"를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안경과"를 각각 "안보수사경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352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5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점"을 "50점"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로,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으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2. 2. 16.] [행정안전부령 제318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2
  2.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별표 5의3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열람하여야"를 "열람해야"로 한다.
  별표 1의 1의 신규채용의 갖춤 서류란 중 "(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병과"를 "병과(兵科)"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1. 2. 3.]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202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을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필기시험"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통"을 "1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통(경정 이상은 4통)"을 "1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별경비부서"라함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특별경비부서"란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경찰청ㆍ지방경찰청"을 "경찰청,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중 "발급 지방경찰청"을 "발급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0. 7. 14.]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9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무도사범, 경호 및 테러진압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전산란 다음에 무도, 경호 및 테러진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 중 "별표 5의2와"를 "각각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8. 9. 6.] [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18.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7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보관등"을 "관리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기록은"을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사기록의 관리)"를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기록을 송부"를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으로 한다.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순번 2의 구비서류란 중 "사본"을 "출력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출력물(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
9. 승진임용후보자명부(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8. 5. 2.] [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1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발령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규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보임용기간만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 중 "경찰공무원의 경우만"을 각각 "경찰공무원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신임교육기간"을 "신임교육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체없이 이를"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그 밖의 직무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을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로 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으로, "교부하여야"를 "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평가함에 있어서"를 "평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문지식에"를 "전문지식으로"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공공작·대공신문분야에 있어서 채용예정직급"을 "대공공작·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40퍼센트 이상의"를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을 "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으로,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필기시험"을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수점이하"를 "소수점 이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이상"을 "경정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요구대상자"를 "요구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를 "7일 전에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 시행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채용후보자등록"을 "채용후보자 등록"으로,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임용적격자에 한하여"를 "임용적격자를"로, "등록필증을"을 "등록확인증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필증에"를 "등록확인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정년의 연장신청)"을 "(정년 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년연장신청서"를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년연장신청 기간"을 "정년 연장 신청기간"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정년연장의 심사시기)"를 "(정년 연장 심사시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정년연장의 심사는 연2회(3월 및 9월)"을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2월"을 "2개월"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 제목 "(정년연장의 발령등)"을 "(정년 연장 발령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년연장"을 "정년 연장"으로, "정년연장기간"을 "정년 연장 기간"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년연장발령"을 "정년 연장 발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년연장발령사항"을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으로 한다.

별표 3의 구분란 중 "경정이상"을 "경정 이상"으로, "경사이하"를 "경사 이하"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란 중 "이상인 자"를 각각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의 무도사범, 경호 및 테러진압란 중 "것에 한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채용후보자등록원서"를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채용후보자등록필증"을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으로, "증명함"을 "확인함"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행정안전부령 제50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0호(2018.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9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9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 제목 "(임용 및 임용제청서식)"을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로,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임용 제청"을 "임용제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 공무원임용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감이하의"를 "경감 이하"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를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소속경찰공무원"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발령대장을"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급발령에 관하여는"을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기관(「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최종퇴직 경찰기관외의 경력"을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으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 경찰기관외의"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위원장1인"을 "위원장 1명"으로, "5인이상 7인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를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로, "상위의 계급자"를 "상위 계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분의 2이상의"를 "3분의 2 이상"으로, "과반수의"를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간중의"를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제11조제1항 중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을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임교육기간중"을 "신임교육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당시의 인사기록 관리자에게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송부를 요청"을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기록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를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없게된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1. 분실한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경정이상"을 각각 "경정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경감이하"를 "경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소속경정이상의"를 "소속 경정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속경감이하"를 "소속 경감 이하"로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사기록을 관리한다.

제14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제14조제2항 중 "인사기록 관리자가"를 "인사기록관리자가"로, "직근 상급인사기록 관리자"를 "바로 위 상급 인사기록관리자"로, "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부본"을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기록 관리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을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으로, "당해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성명·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으로, "30일이내에 소속 인사기록 관리자에게"를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카드를 기록·정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원본 또는 부본을 보관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를 "(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를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정된 때"를 "확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은 때"를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가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정된 때"를 "확정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로, "당해 처분기록"을 "처분기록"으로,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사업무담당자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6조제2항 중 "제4호의 경우에는"을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호의 자는"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병적증명서"를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수정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을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으로 한다.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8조 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를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경과 및 특기"를 "경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외사 기타의"를 "외사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특수경과중"을 "특수경과 중"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해양경과는 해양 관련 경찰에 관한 직무"를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로,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를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보안,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전과 및 특기변경의 범위)"를 "(전과의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를 "특수경과로의 전과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안경과·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승진임용된 자는"을 "승진임용된 사람은"으로, "승진임용조건"을 "승진임용조건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확정된 자는"을 "확정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시간제근무명령은 당해"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기간을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찰공무원 1명 당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을 지정하되, 최소한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중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기타 특수 직무분야"를 "특수 직무분야"로, "경위이하"를 "경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5조제1항 중 "정밀신원 조회"를 "정밀신원조회"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을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으로,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를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를 "응시자"로 하며,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등의 장"을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를 "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정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인정되는 자"를 각각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할미만인 자"를 "6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1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95호(2016.12.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제7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5. 10. 30.] [행정자치부령 제41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1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류)"를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류)"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을 "법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경찰공무원은"으로, "채용후"를 "채용 후"로, "예비분류후"를 "예비분류 후"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등의 장이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를 "소속기관등의 장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로, "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로,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에게"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을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시험요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요구대상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증구분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구분표"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2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3호 중 "특별채용할 때"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임용구분의 채용란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서"를 "경찰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등요구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호(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 관련 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4. 1. 6.] [안전행정부령 제49호, 2014.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4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2. 2. 1.] [행정안전부령 제279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1. 10. 17.] [행정안전부령 제246호, 2011.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4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5년이내”를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1. 2. 11.] [행정안전부령 제195호, 2011.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95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중 “영 제16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학사학위소지자”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학사학위소지자”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을 “공개경쟁선발시험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방법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며”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신체조건”을 “신체검사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평정요소”를 “평가요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4. 무도(武道)·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 담당(경찰교육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별표 5의 신체조건”을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8조의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65호(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0. 9. 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61호(2010.9.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호적 등본을”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를 “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0. 8. 19.] [행정안전부령 제155호, 2010.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5호(2010.8.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0. 6. 29.] [행정안전부령 제143호, 201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4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강등: 9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9. 11. 25.]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09. 1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5호(2009.11.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행정안전부령 제9호, 200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호(2008.3.20)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순번 1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 1통"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3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초본 1통"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
│구분  │내용 및 기준                                                            │
├───┼────────────────────────────────────┤
│체격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     │
│      │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
│      │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色神)│                                                                        │
├───┼────────────────────────────────────┤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
│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        │
│      │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별표 5의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
│남│100m        │12.7  │12.8│13.1│13.4│13.7│14.1│14.5│14.8│15.2│15.4  │
│자│달리기(초)  │이내  │~13.│~13.│~13.│~14.│~14.│~14.│~15.│~15.│이후  │
│  │            │      │0   │3   │6   │0   │4   │7   │1   │3   │      │
│  ├──────┼───┼──┼──┼──┼──┼──┼──┼──┼──┼───┤
│  │제자리멀리  │269   │268~│261~│254~│247~│229~│219~│209~│197~│190   │
│  │뛰기(cm)    │이상  │262 │255 │248 │230 │220 │210 │198 │191 │이하  │
│  ├──────┼───┼──┼──┼──┼──┼──┼──┼──┼──┼───┤
│  │윗몸일으키  │58    │57~5│54~5│50~4│45~4│39~3│35~3│30~2│24~2│21    │
│  │기(회/60초) │이상  │5   │1   │6   │0   │6   │1   │5   │2   │이하  │
│  ├──────┼───┼──┼──┼──┼──┼──┼──┼──┼──┼───┤
│  │좌우악력    │61    │60~5│58~5│55~5│53~5│50~4│47~4│44  │41~3│38    │
│  │(kg)        │이상  │9   │6   │4   │1   │8   │5   │~42 │9   │이하  │
├─┼──────┼───┼──┼──┼──┼──┼──┼──┼──┼──┼───┤
│여│100m        │14.0  │14.1│14.8│15.6│16.4│17.1│17.8│18.6│19.3│20.1  │
│자│달리기 (초) │이내  │~14.│~15.│~16.│~17.│~17.│~18.│~19.│~20.│이후  │
│  │            │      │7   │5   │3   │0   │7   │5   │2   │0   │      │
│  ├──────┼───┼──┼──┼──┼──┼──┼──┼──┼──┼───┤
│  │제자리멀리  │230   │229~│219~│208~│198~│187~│176~│166~│155~│145   │
│  │뛰기 (cm)   │이상  │220 │209 │199 │188 │177 │167 │156 │146 │이하  │
│  ├──────┼───┼──┼──┼──┼──┼──┼──┼──┼──┼───┤
│  │윗몸일으키  │48    │47~4│42~3│37~3│32~2│27~2│22~1│17~1│12~9│8     │
│  │기          │이상  │3   │8   │3   │8   │3   │8   │3   │    │이하  │
│  │(회/60초)   │      │    │    │    │    │    │    │    │    │      │
│  ├──────┼───┼──┼──┼──┼──┼──┼──┼──┼──┼───┤
│  │좌우악력(k  │40    │39~3│37~3│35~3│33~3│30~2│28~2│26~2│24  │23    │
│  │g)          │이상  │8   │6   │4   │1   │9   │7   │5   │    │이하  │
└─┴──────┴───┴──┴──┴──┴──┴──┴──┴──┴──┴───┘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
  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
  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8. 3. 6.]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호(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97호, 2007.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97호(2007.10.19)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육아휴직)"을 "(시간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근무명령"을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명령"으로, "이를 2회로 분할하여"를 "분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근무"를 각각 "시간제근무"로,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분근무 명령서 또는 부분근무해제 명령서"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
┃                                                          ┃
┃                                                          ┃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                                   ┃
┃                                                          ┃
┃                                                          ┃
┃1. 시간제근무(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
┃                                                          ┃
┃2. 시간제근무(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
┃                                                          ┃
┃3. 시간제근무기간                                         ┃
┃                                                          ┃
┃4. 시간제근무시간 : 주 ○○시간                           ┃
┃                                                          ┃
┃   -근무형태 : 요일별 00 : 00 ~ 00 : 00 (○시간)          ┃
┃                                                          ┃
┃        ｛또는 ◎, ◇, ⊙요일 00 : 00 ~ 00 : 00 (○시간)｝┃
┃                                                          ┃
┃                                                          ┃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해제)를 명함                         ┃
┃                                                          ┃
┃년      월      일                                        ┃
┃                                                          ┃
┃직, 성명            (인)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 2006.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55호(2006.11.8)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중 "학사학위소지자를 경위"를 "경위"로 한다.
제34조제7항중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용모·품행"을 "품행"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를 "제2호·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별표 3의 구분란중 "무도사범 및 경호"를 "무도사범, 경호 및 테러진압"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중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각각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23호서식중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
┃남녀별    │남자                            │여자                          ┃
┃부분별    │                                │                              ┃
┠─────┼────────────────┼───────────────┨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                              ┃
┃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                              ┃
┃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
┃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                              ┃
┃          │야 한다.                        │                              ┃
┠─────┼────────────────┼───────────────┨
┃키        │16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          │165㎝ 이상으로 한다.            │155㎝ 이상으로 한다.          ┃
┠─────┼────────────────┼───────────────┨
┃몸무게    │5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  │4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5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          │㎏ 이상으로 한다.               │45㎏ 이상으로 한다.           ┃
┠─────┼────────────────┼───────────────┨
┃가슴둘레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제한 없음                     ┃
┃          │다.                             │                              ┃
┠─────┼────────────────┼───────────────┨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
┃색신(色神)│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   │                              ┃
┃          │㎜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   │                              ┃
┃          │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     │                              ┃
┃          │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                              ┃
┃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45호(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및 호적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호적 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2. 병적증명서
    ④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요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요구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호적 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2. 병적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내면좌측)의 순서 7란 및 순서 9란을 각각 삭제하고, 순서 8란을 순서 7란으로, 순서 10란 내지 12란을 각각 순서 8란 내지 10란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5. 11. 4.] [행정자치부령 제301호, 200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01호(2005.11.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을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경찰서에 근무하는"을 "경찰서 소속"으로, "비간부"를 "경사 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병원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가목중 "간부"를 "경위 이상"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비간부"를 "경사 이하"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다. 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및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과 부본
제19조제1호중 "방범"을 "생활안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방범"을 "생활안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감식"을 "과학수사"로 한다.
제21조제3호중 "감식전문특기"를 "과학수사 전문특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경찰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육아휴직)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근무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부분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부분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부분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분근무 명령서 또는 부분근무해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의3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인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제3항중 "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를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동조3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14호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2호중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으로 하며, 제37조제2항제1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제6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범일반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생활안전일반특기를, 감식전문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과학수사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4호서식]
```
┌──────────────────────────────┐
│                                                            │
│부분근무(해제) 명령서                                       │
│                                                            │
│    1. 부분근무(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
│    2. 부분근무(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
│    3. 부분근무기간                                         │
│    4. 부분근무시간 : 주 ○○시간                           │
│     - 근무형태 : 요일별 00 : 00 ～ 00 : 00 (○시간)        │
│          (또는 ◎, ◇, ? 요일 00 : 00 ～ 00 : 00 (○시간))│
│                                                            │
│                    위와 같이 부분근무(해제)를 명함         │
│                                       년   월  일          │
│                             직, 성명           (인)        │
└──────────────────────────────┘
```
[별지 제25호서식]
```
┌───────────────────────────┐
│                                                      │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
│                                                      │
│    1.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
│    2. 업무대행(해제) 경찰공무원 성명                 │
│    3.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직위/계급                │
│    4. 피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성명                     │
│    5. 업무대행기간                                   │
│    6. 업무대행내용                                   │
│     -                                                │
│     -                                                │
│                                                      │
│                     위와 같이 업무대행(해제)를 명함  │
│                                       년   월   일   │
│                             직, 성명            (인) │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4. 12. 18.] [행정자치부령 제260호, 200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60호(2004.12.1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제2항"을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4조제3항"을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를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정 이상은 원본 1부, 부본 2부
  2. 경감 이하는 원본 1부, 부본 1부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5조제4항중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6조"를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9조제1호중 "형사·수사·교통"을 "교통"으로, "보안경과"를 "수사경과·보안경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제22조중 "일반경과를"을 "일반경과를, 수사요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사경과를"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보안경과"를 "수사경과·보안경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보안경과, 정보통신경과"를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정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용모·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발전가능성
  4. 무도·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 능력
제39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제39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별표 1의 순번 1 및 2의 구비서류란중 "인사기록카아드 1통"을 각각 "인사기록카드 1통"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관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중 "19  .  .  ."을 "20  .  .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19  .  .  ."을 "20  .  .  ."으로,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0조"를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기간란중 "19  .  .  . ∼ 19  .  .  ."을 "  .  .  . ∼  .  .  ."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중 "인사기록카아드"를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면좌측의 기록명란중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를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로, "공무원건강카아드"를 "공무원건강카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19  .  .  ."을 "20  .  .  ."으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를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명연월일란 및 등록유효기간란중 "19  .  .  ."을 각각 "20  .  .  ."으로 하고, 연장기간란중 "19  .  .  . ∼ 19  .  .  ."을 각각 "20  .  .  . ∼ 20  .  .  ."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7. 전문특기근무기간란중 "19  .  .  . ∼ 19  .  .  ."을 "  .  .  . ∼  .  .  ."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19  .  .  ."을 "20  .  .  ."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의 점수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수사경과로의 전과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4. 12. 10.]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2004.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59호(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4. 3. 17.] [행정자치부령 제223호, 200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23호(2004.3.17)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무도사범 및 경호의 경사이하란중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와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그 지부를 두고 활동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합기도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을 할 수 있는 합기도 단체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합기도 단체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2. 12. 10.] [행정자치부령 제186호, 2002.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86호(2002.12.10)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2. 7. 11.] [행정자치부령 제175호, 200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75호(2002.7.1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통신경과"를 "정보통신경과"로, "경비통신"을 "경찰정보통신"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
제21조제9호중 "통신기술전문특기는 유선·무선·장거리통신 및 레이다에 관한 직무"를 "정보통신기술전문특기는 정보통신의 관리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직무"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중 "통신경과"를 "정보통신경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기의 분류는 신규채용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의 경과표의 경과별란중 "통신경과"를 "정보통신경과"로 하고, 동표의 특기표의 전문특기부호란중 "기술(통신)전문특기"를 "기술(정보통신)전문특기"로 한다.
별표 3의 구분란중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1. 12. 3.] [행정자치부령 제150호, 2001.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50호(2001.12.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무도사범 및 경호란의 경사이하란중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법인으로서 중앙본부와 3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그 지부를 두고 활동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표의 운전사란의 경사이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별표 4의 구분란의 교육공무원란 및 비고 제4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0. 3. 25.] [행정자치부령 제95호, 2000.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95호(2000.3.2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영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단서중 "평정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평정요소(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3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통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특별채용시험응시자격증구분표(제34조제1항관련)

┏━━━━┯━━━━━━━━━┯━━━━━━━━━━┯━━━━━━━━━━━┓
┃        │                  │                    │                      ┃
┃ 구  분 │  경 정 이 상     │  경  감 ·경  위   │  경   사   이   하   ┃
┃        │                  │                    │                      ┃
┠────┼─────────┼──────────┼───────────┨
┃ 해  양 │1급 항해사·      │3급 항해사·        │5급 항해사·          ┃
┃        │1급 기관사·      │3급 기관사·        │5급 기관사·          ┃
┃        │1급 운항사·      │3급 운항사·        │6급 항해사·          ┃
┃        │2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급 기관사·          ┃
┃        │2급 기관사·      │4급 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
┃        │2급 운항사        │4급 운항사·        │잠수산업기사·        ┃
┃        │                  │                    │잠수기능사            ┃
┠────┼─────────┼──────────┼───────────┨
┃ 항  공 │운송용조종사(비행 │사업용조종사(비행기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        │기 또는 회전익항공│또는 회전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항공공┃
┃        │기)·항공정비사(비│항공정비사(비행기 또│장정비사(비행기 또는  ┃
┃        │행기 또는 회전익항│는 회전익항공기 정비│회전익항공기)         ┃
┃        │고기의 정비경력 5 │경력 3년 이상인 자) │                      ┃
┃        │년 이상인 자)     │                    │                      ┃
┠────┼─────────┼──────────┼───────────┨
┃ 통  신 │전기통신기술사·  │무선설비기사·전파통│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
┃        │전자계산기기기술사│신기사·전파전자기사│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
┃        │·정보관리기술사·│·정보통신기사·전자│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
┃        │전자계산조직응용기│기사·전자계산기기사│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        │술사              │·정보처리기사·전자│·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
┃        │                  │통신설비기능장·전자│기조직응용산업기사·정┃
┃        │                  │기기기능장          │보기술산업기사·통신기┃
┃        │                  │                    │기기능사·통신선로기능┃
┃        │                  │                    │사·전파전자기능사·무┃
┃        │                  │                    │선설비기능사·전자기기┃
┃        │                  │                    │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
┃        │                  │                    │·방송통신기능사·전자┃
┃        │                  │                    │계산기기능사·전파통신┃
┃        │                  │                    │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
┃        │                  │                    │능사                  ┃
┠────┼─────────┼──────────┼───────────┨
┃ 수  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정보│정보처리산업기사      ┃
┃        │                  │처리기사, 공인노무사│                      ┃
┃        │                  │, 전산망 정보보호관 │                      ┃
┃        │                  │련 학사학위 이상 소 │                      ┃
┃        │                  │지자                │                      ┃
┃        │                  │                    │                      ┃
┠────┼─────────┼──────────┼───────────┨
┃ 전  산 │정보관리기술사·전│정보처리기사·정보통│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
┃        │자계산조직응용기술│신기사·전저계산기조│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
┃        │사·정보통신기술사│직응용기사          │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무도사범│                  │                    │유도·검도·태권도 2단┃
┃   및   │                  │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
┃경    호│                  │                    │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        │                  │                    │것을 말한다) 또는 합기┃
┃        │                  │                    │도 2단 이상(문화관광부┃
┃        │                  │                    │에 등록된 단체가 인정 ┃
┃        │                  │                    │하는 것을 말한다)     ┃
┠────┼─────────┼──────────┼───────────┨
┃ 운  전 │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제2종보통운전면허     ┃
┠────┼─────────┼──────────┼───────────┨
┃차량정비│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건  축 │                  │건축기사·건축설비  │                      ┃
┃        │                  │기사                │                      ┃
┠────┼─────────┼──────────┼───────────┨
┃ 화약류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화약│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
┃        │                  │류관리기사          │약류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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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9. 12. 28.] [행정자치부령 제77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77호(1999.1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 1999.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62호(1999.8.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본문중 "해양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경찰대학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9호중 "경비함정 및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해난구조를 위한 잠수·통신장비의 운용관리·경비함정 보급품수송 및 해상치안을 위한 형사기동용차량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를 "경비함정의 조종 및 정비·해난구조를 위한 잠수에 관한 직무"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을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경찰병원·해양경찰청"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 별표3"을 "영 별표 1"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통
제41조제1항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5중 색신의 남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정년연장신청구비서류(제41조제3항관련)
                                      --------------------
```
+---------------------------------------------------------------------------------------------------------------------------+
|                                                                                                                           |
|  1. 계급정년연장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1통                                                                               |
|  2.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                                                                |
|  3.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1통                                                                               |
|  4. 최근 근무성적평정표 사본 1통                                                                                          |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4. 12. 31.] [내무부령 제636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36호(1994.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중 "보안·외사"를 "외사"로, "특수경과"를 "보안경과 및 특수경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제22조중 "일반경과를"을 "일반경과를, 보안요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보안경과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일반경과에서 특수경과"를 "일반경과에서 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정원감축"을 "정원감축등"으로, "특수경과중"을 "보안경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2의 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 과)

+-------------------------------------------------------------+--------------------------------------------------------------+
|                  경       과       별                       |                경     과     부     호                       |
+-------------------------------------------------------------+--------------------------------------------------------------+
|                    ○일반경과                               |                          100                                 |
|                    ○보안경과                               |                          200                                 |
|                    ○특수경과                               |                                                              |
|                     ·해양경과                              |                          300                                 |
|                     ·항공경과                              |                          400                                 |
|                     ·통신경과                              |                          500                                 |
|                     ·운전경과                              |                          600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수경과 또는 전문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자의 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기간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4. 6. 28.] [내무부령 제617호, 199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17호(1994.6.2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영 별표 3의 특수기술을 가진 자
  3. 고학력자
  4. 연소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4]의 비고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한다.
[별표 5]의 시력란의 남자란중 "0.3"을 "0.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4. 3. 11.] [내무부령 제612호, 199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12호(1994.3.1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단서중 "특수경과중 운전경과"를 "특수경과중 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로 한다.
제32조제1항본문중 "3년이내"를 "5년이내"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계 급 환 산 기 준 표(제34조제2항관련)
                                         --------------------

+-----------+------------+-------------+-------------+------------------------------------------+---------------+-----------+
| ＼  구 분 |국가, 지방  |   기 능 직  |             |               교   육   공   무   원     |  정부관리     | 관련직무  |
|    ＼     |일반직 또는 |   고 용 원  |   군   인   +-----------------+-----------+------------+  업    체     | 분야학위  |
|계 급 ＼   |별정직공무원|             |             |국민학교·중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원   |               | 소 지 자  |
|         ＼|            |             |             |·고등학교교원   | 교    원  |            |               |           |
+-----------+------------+-------------+-------------+-----------------+-----------+------------+---------------+-----------+
|  경  정   |     5급    |             |  소     령  |   18∼23호봉    | 13∼18호봉| 11∼16호봉 |  과     장    | 박사학위  |
|           |            |             |             |                 |           |            |  차     장    | 소 지 자  |
|  경  감   |6급(3년이상)|기능직 5등급 |  대     위  |   14∼17호봉    | 11∼12호봉|  9∼10호봉 |  계장, 대리   |           |
|           |            |             |             |                 |           |            |  (3년이상)    |           |
|  경  위   |     6급    |기능직 6등급 |  중     위  |   11∼13호봉    |  9∼12호봉|  7∼8호봉  |  계장, 대리   |           |
|           |            |             | (항공요원은 |                 |           |            |               |           |
|           |            |             |  준위)      |                 |           |            |               |           |
|  경  사   |     7급    |기능직 7등급 |  준위(중사) |    9∼10호봉    | 8호봉이하 | 6호봉이하  |평사원(3년이상)|           |
|  경  장   |     8급    |기능직 8등급 |  중사(특경  |    4∼8호봉     |           |            |  평 사 원     |           |
|           |            |             |  인 전투경  |                 |           |            |               |           |
|           |            |             |  찰순경)    |                 |           |            |               |           |
|  순  경   |     9급    |기능직 10등급|  하사관, 병 |    3호봉이하    |           |            |  평 사 원     |           |
|           |            |고   용   원 |             |                 |           |            |               |           |
+-----------+------------+-------------+-------------+-----------------+-----------+------------+---------------+-----------+

※비 고
   1. 위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검사와 법관은 총경이상으로 특별채용하되, 직명과 호봉에 따라 채용할 계급을 결정한다.
   3. 군인란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전투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4. 교육공무원란중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3. 8. 26.] [내무부령 제591호, 1993.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91호(1993.8.2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면접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정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용모·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발전가능성
  4.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9조제1항본문중 "별지 제1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로, "제3차시험"을 "제4차시험"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4조의2,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특별채용응시자격증구분표(제34조제1항 관련)
                                         ------------------------

+--------------+------------------------------+--------------------------------+---------------------------------------------+
|  ＼  계급별  |                              |                                |                                             |
|      ＼      |    경  정  이  상            |    경  감 · 경  위            |     경  사  이  하                          |
| 기능별  ＼   |                              |                                |                                             |
+--------------+------------------------------+--------------------------------+---------------------------------------------+
| 해    양     |   1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항해사, 6급    |
|              |   1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  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기능사 1급,   |
|              |   2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잠수기능사 2급                             |
|              |   2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                                             |
+--------------+------------------------------+--------------------------------+---------------------------------------------+
| 항    공     |   운송용조종사(육상단발)     |    사업용조종사(육상단발)      |  항공정비사                                 |
|              |   항공정비사(5년이상)        |    항공정비사(3년이상)         |                                             |
+--------------+------------------------------+--------------------------------+---------------------------------------------+
| 통    신     |   전기통신기술사             |    무선설비기사1급             |  무선설비기사 2급, 유선설비기사 2급, 전자   |
|              |   전자계산기술사             |    유선설비기사1급             |  기사 2급, 정보처리기사 2급, 유선통신기능사 |
|              |   정보처리기술사             |    전자기사1급                 |  2급, 반송기기기능사 2급, 데이타통신설비    |
|              |                              |    정보처리기사1급             |  기능사 2급, 전자기기기능사 2급, 정보처리   |
|              |                              |                                |  기능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
+--------------+------------------------------+--------------------------------+---------------------------------------------+
| 수    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
+--------------+------------------------------+--------------------------------+---------------------------------------------+
| 전    산     |   정보처리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1급            |  정보처리기사 2급                           |
+--------------+------------------------------+--------------------------------+---------------------------------------------+
| 무도사범     |                              |                                |  유도·검도·태권도 2단이상(대한체육회 산하 |
| ·경  호     |                              |                                |  협회가 인정한 것에 한한다) 또는 합기도 2단 |
|              |                              |                                |  이상(교육부에 등록된 협회가 인정한 것에    |
|              |                              |                                |  한한다)                                    |
+--------------+------------------------------+--------------------------------+---------------------------------------------+
| 운    전     |                              |                                |  1종대형운전면허                            |
|              |                              |                                |  1종보통운전면허                            |
+--------------+------------------------------+--------------------------------+---------------------------------------------+
|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 2급          |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
+--------------+------------------------------+--------------------------------+---------------------------------------------+
| 회    계     |                              |                                |  주산·부기2급이상(노동부산하 한국사무능력  |
|              |                              |                                |  개발원에서 인정한 것 또는 종전에 공인된    |
|              |                              |                                |  기관에서 인정한 것에 한한다)               |
+--------------+------------------------------+--------------------------------+---------------------------------------------+
| 건    축     |                              |    2급 건축사                  |                                             |
|              |                              |    건축시공기사 1급            |                                             |
+--------------+------------------------------+--------------------------------+---------------------------------------------+
|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관리기사 1급    |  화약류제조·관리기사 2급                   |
+--------------+------------------------------+--------------------------------+---------------------------------------------+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관련)
----------------------------

+--------------+-----------------------------------------------------+-------------------------------------------------------+
|  ＼  남녀별  |                                                     |                                                       |
|      ＼      |            남               자                      |             여                자                      |
| 부분별  ＼   |                                                     |                                                       |
+--------------+-----------------------------------------------------+-------------------------------------------------------+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  신     장   |    167㎝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157㎝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              |    응시하는 자는 165㎝이상으로 한다.                |   응시하는 자는 155㎝이상으로 한다.                   |
+--------------------------------------------------------------------+-------------------------------------------------------+
|  체     중   |    57㎏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47㎏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              |    응시하는 자는 55㎏이상으로 한다.                 |   응시하는 자는 45㎏이상으로 한다.                    |
+--------------+-----------------------------------------------------+-------------------------------------------------------+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제한 없음                                           |
+--------------+-----------------------------------------------------+-------------------------------------------------------+
|  시     력   |    시력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력인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경우는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
+--------------+-----------------------------------------------------+-------------------------------------------------------+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협압(수축기  |                                                       |
|              |    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미만  |                                                       |
|              |    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
|  운동 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  용     모   |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별표 5의2]
경찰공무원채용시험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

+----------------------------+-----------+-----------+-----------+-----------+-----------+-----------+-----------+-----------+
|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100m달리기(초)     |  13.0이내 | 13.4∼13.1| 13.8∼13.5| 14.3∼13.9| 14.9∼14.4| 15.9∼15.0| 18.0∼16.0|  18.1이후 |
|       +--------------------+-----------+-----------+-----------+-----------+-----------+-----------+-----------+-----------+
|       | 제자리멀리뛰기     |           |           |           |           |           |           |           |           |
| 남자  | (㎝)               +-----------+-----------+  260이상  | 250∼259  | 240∼249  | 210∼239  | 176∼209  |  175이하  |
|       |                    |           |           |           |           |           |           |           |           |
|       +--------------------+-----------+-----------+-----------+-----------+-----------+-----------+-----------+-----------+
|       | 윗몸일으키기       |           |           |           |           |           |           |           |           |
|       | (회/60초)          +-----------+-----------+   50이상  |  42∼49   |  34∼41   |  22∼33   |  13∼21   |  12이하   |
|       |                    |           |           |           |           |           |           |           |           |
+-------+--------------------+-----------+-----------+-----------+-----------+-----------+-----------+-----------+-----------+
|       | 100m달리기(초)     |  14.0이내 | 14.6∼14.1| 15.8∼14.7| 16.5∼15.9| 17.8∼16.6| 18.5∼17.9| 20.0∼18.6|  20.1이후 |
|       +--------------------+-----------+-----------+-----------+-----------+-----------+-----------+-----------+-----------+
|       | 제자리멀리뛰기     |           |           |           |           |           |           |           |           |
| 여자  | (㎝)               +-----------+-----------+  230이상  | 210∼220  | 186∼209  | 169∼185  | 146∼168  |  145이하  |
|       |                    |           |           |           |           |           |           |           |           |
|       +--------------------+-----------+-----------+-----------+-----------+-----------+-----------+-----------+-----------+
|       | 윗몸일으키기       |           |           |           |           |           |           |           |           |
|       | (회/60초)          +-----------+-----------+   40이상  |  30∼39   |  21∼29   |  15∼20   |   7∼14   |   6이하   |
|       |                    |           |           |           |           |           |           |           |           |
+-------+--------------------+-----------+-----------+-----------+-----------+-----------+-----------+-----------+-----------+

※비 고 :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감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1. 12. 31.] [내무부령 제548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48호(1991.12.3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특수기술부문등의 근무경력산정기준)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산정은 정년연장당시의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당해특수기술부문 또는 내근부서에 3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재직중의 해당경력을 통산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6] 정년연장신청구비서류의 제6호의 연령정년란중 "특수기술부문근무확인서"를 "특수기술부문 또는 내근부서근무확인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특례) 1991년 12월 31일 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청 및 심사는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별표 7]
                                              정  년  연  장  카  드  주  인  날  인
                                              --------------------------------------
```
+------------------------------------------------------------------------------------------------------------------------+ ＼
|                                                                                                                        |  :
|                                       (       )   정     년     연     장                                              |  :
|                                                                                                                        |  :
|                                                                                                                        |  :
|                                            년     월     일까지 근무하게 된 자임                                       |1.5㎝
|                                                                                                                        |  :
|                                                                                                                        |  :
|                                                                                                                        |  :
+------------------------------------------------------------------------------------------------------------------------+ /
```
＼..............................................................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1. 8. 12.] [내무부령 제539호, 1991.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39호(1991.8.1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임용제청"을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임용제청권자"를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43조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경찰서장 및 지구해양경찰대장"을 "경찰청장 및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부(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가. 경감이상은 원본 1부, 부본 2부
    나. 경위는 원본 1부, 부본 1부
제14조제1항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동호나목중 "경감 및 경위"를 "경감"으로, 동호다목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동호나목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찰병원장·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해양경과는 해양경찰대직제 제1조에서 규정한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를 "해양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로 한다.
  1.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방범·형사·수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외사 기타의 직무로서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대공공작·대공신문"을 "보안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으로 한다.
  1. 일반특기는 기획·감사·경무·방범·형사·수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 특기로 분류한다.
제21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해양기술전문특기는 항해, 통신 또는 기관에 관한 직무"를 "해양기술전문특기는 경비함정 및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해난구조를 위한 잠수·통신장비의 운용관리·경비함정 보급품수송 및 해상치안을 위한 형사기동용차량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로 한다.
  6. 보안수사공작 전문특기는 보안수사기획·보안수사공작 및 보안수사분석에 관한 직무
  7. 보안수사신문 전문특기는 보안수사신문에 관한 직무
제31조제1항중 "내무부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해양경찰대의본대"를 "해양경찰청"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영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를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경찰국"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응시원서중 "⑧군사원호대상자기표란"을 "⑧국가보훈대상자기표란"으로 하고, 응시원서기재요령의 제1호 바목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족등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경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경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직무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직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일반특기 및 전문특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특기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 또는 대공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범 또는 보안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전문특기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공작 또는 대공신문특기를 부여받은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수사공작 또는 보안수사신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경찰공무원경과 및 특기부호표
(경  과)
```
+-------------------------------------------------------------+--------------------------------------------------------------+
|                  경       과       별                       |                경     과     부     호                       |
+-------------------------------------------------------------+--------------------------------------------------------------+
|                    ○일반경과                               |                          100                                 |
|                    ○특수경과                               |                                                              |
|                     ·해양경과                              |                          200                                 |
|                     ·항공경과                              |                          300                                 |
|                     ·통신경과                              |                          400                                 |
|                     ·운전경과                              |                          500                                 |
+-------------------------------------------------------------+--------------------------------------------------------------+
```
(특 기)
```
+-------------------------------------------------------------+--------------------------------------------------------------+
|                일  반  특  기  부  호                       |                전  문  특  기  부  호                        |
+-------------------------------------------------------------+--------------------------------------------------------------+
|            기획일반특기              110                    |                                                              |
|            감사·경무일반특기        120                    |                                                              |
|            방범일반특기              130                    |                                                              |
|            교통일반특기              140                    |                                                              |
|            경비·작전일반특기        150                    |                                                              |
|            형사·수사일반특기        160                    |         형사전문특기             161                         |
|                                                             |         조사전문특기             162                         |
|                                                             |         감식전문특기             163                         |
|            정보일반특기              170                    |         정보관리전문특기         171                         |
|                                                             |         정보분석전문특기         172                         |
|            보안·외사일반특기        180                    |         보안수사공작전문특기     181                         |
|                                                             |         보안수사신문전문특기     182                         |
|                                                             |         외사전문특기             183                         |
|                                                             |         기술(해양)전문특기       271                         |
|                                                             |         기술(항공)전문특기       381                         |
|                                                             |         기술(통신)전문특기       491                         |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1. 1. 26.] [내무부령 제521호, 199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21호(1991.1.2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③본관"란을 삭제하고, ④ 내지 ⑦을 각각 ③ 내지 ⑥으로 하며, 동서식중 "⑧본적"란을 삭제하고, ⑨를 ⑦로 하며, 동서식중 "⑩출생지"를 삭제하고, ⑪ 내지 ㊱을 각각 ⑧ 내지 ㉝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89. 7. 13.] [내무부령 제493호, 1989.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93호(1989.7.1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정원의 3할이내로 한다"를 "정원의 3할 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경과·특기"를 "경과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특기"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전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과를 부여 받은 자중 일반경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특수경과에의 적성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반경과로 전과를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88. 12. 29.] [내무부령 제479호, 198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79호(1988.12.29)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88. 1. 20.] [내무부령 제466호, 1988.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66호(1988.1.20)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제11조의"를 "제12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소속기관의 장 및 경찰서장"을 "소속기관의 장·경찰서장 및 지구해양경찰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경찰대학졸업자의 학생생활기록부(사본)
제13조제1항제1호중 "경찰대학 또는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로,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찰대학 또는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지구해양경찰대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경찰병원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본부 제18조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영 제23조제1항"을 "영 제23조제2항"으로, "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대의 본대"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해안경찰대의 본대·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병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3]의 해경란중 "해경"을 "해양"으로 하여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해    양     |   1급항해사                      |    3급항해사                       |     5급항해사                       |
|              |   1급기관사                      |    3급기관사                       |     5급기관사                       |
|              |   2급항해사                      |    4급항해사                       |     6급항해사                       |
|              |   2급기관사                      |    4급기관사                       |     6급기관사                       |
|              |                                  |                                    |     소형선박 조종사                 |
|              |                                  |                                    |     잠수기능사1급                   |
|              |                                  |                                    |     잠수기능사2급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86. 12. 29.] [내무부령 제449호, 198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49호(1986.12.29)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최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공공작·대공신문분야에 있어서 채용예정직급이 경사이하인 경우에는 인문 사회과학분야에 학사학위소지자를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83. 5. 28.] [내무부령 제395호, 1983. 5.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81. 8. 11.] [내무부령 제352호, 1981.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52호(1981.8.11)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정규경찰관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경찰관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규경찰관임용, 승진의 임명장 : 별지 제5호서식
  2. 경위이상전보의 임용장 : 별지 제5호의2서식
  3. 경사이하전보의 임용장 : 별지 제5호의3서식
제9조제1항중 "전직·전과·전보"를 "전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20점"을 "25점"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관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별표 3]의 계급환산기준표의 경장계급 군인란중 "중사"다음에 (특경인 전투경찰순경)"을 삽입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그림 생략]
[별지 제5-1호서식]
  [그림 생략]
[별지 제5-2호서식]
  [그림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9. 11. 6.] [내무부령 제303호, 1979.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03호(1979.11.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경위에 해당하는 군인난중 "중위"를 "중위(항공요원은 준위)"로 하고, 동표의 비고난의 3.중 "전투경찰대요원"을 "전투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9. 3. 22.] [내무부령 제290호, 1979.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90호(1979.3.2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보직된 자(당해업무를 관장하는 계장 또는 과장을 포함한다)"를 "보직된 자(당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의 "경제경찰"을 "수사경찰중 경제사범단속"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6월이내에"를 "3월이내에"로 한다.
제27조 내지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연령정년의 연장신청)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에는 8월말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연령정년 연장신청서에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하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경찰대학장 또는 해양경찰대장(이하 "정년연장권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소속경찰기관의 장은 연령정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정년연장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특수기술부문 근무확인서(영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1통
  2. 정년연장에 관한 소견서 1통
제28조 (연령정년연장의 심사) ①정년연장권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 정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령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해기관에 설치되는 연령정년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연령정년연장의 심사는 연2회(3월 및 9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 경정이상의 경찰관중에서 회의소집일 전일에 정년연장권자가 임명한다.
제30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관중에서 정년연장권자가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년연장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2조 (심사기준·방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의 신체조건(신장·체중·흉위 부문은 제외한다)에 맞지 아니하는 자,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심사일을 기준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신체·정신상의 장해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3월이상 휴직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이내에 1월이상의 병가(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사실이 있는 자로서 건강상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억력 또는 사리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제1항 각호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행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부로 한다.
  ③제2항의 심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인사담당자·직근상급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3조 (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회는 연령정년연장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정년연장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연령정년연장 결정) 정년연장권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연령정년연장 신청인의 퇴직일전 3월까지 연령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전 2월까지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연령정년연장 발령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연령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3년간(영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정년을 연장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자는 연장 기간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제36조 (인사기록정리) 정년연장권자는 연령정년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고 동카드 1면 상단에 별표 6의 주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연장의 금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연령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연령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별표 4] 특별채용 응시자격증 구분표의 회계란 다음에 건축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         2급건축사
               건축시공기사 1급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9년 6월 30일까지 연령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9년 4월말일까지 연령정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대하여 정년연장권자는 1979년 5월말일까지 연령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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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정 년 연 장 신 청 서                                                      |
|                                                                                                                            |
+--------------------+----------------------------------------+------------------+-------------------------------------------+
|1. 소         속    |                                        | 2. 담 당 사 무   |                                           |
+--------------------+----------------------------------------+------------------+-------------------------------------------+
|3. 계         급    |                                        | 4. 경       과   |                                           |
+--------------------+----------------------------------------+------------------+-------------------------------------------+
|5. 성         명    |                                        | 6. 생 년 월 일   |                                           |
+--------------------+----------------------------------------+------------------+-------------------------------------------+
|7. 특기부문근무기간 |                                        | 8. 연 장 기 간   |                                           |
+--------------------+----------------------------------------+------------------+-------------------------------------------+
|9. 자   격   증     |                                                                                                       |
+--------------------+-------------------------------------------------------------------------------------------------------+
|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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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명                   (인)                                  |
|                                                                                                                            |
|                                                                       귀하                                                 |
+----------------------------------------------------------------------------------------------------------------------------+
```
승인번호 2501-1-62A 190㎜×268㎜
승인일자 1973.6.15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1호서식]
```
+----------------------------------------------------------------------------------------------------------------------------+
|                                                                                                                            |
|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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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19     .     .     . 자로 경찰공무원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발령을 받은 바, 연장기간중 맡은   |
|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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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     .     .                                                   |
|                                                                                                                            |
|                                                           소  속                                                           |
|                                                                                                                            |
|                                                           계  급              성  명                (인)                   |
|                                                                                                                            |
|                                                           귀  하                                                           |
|                                                                                                                            |
+----------------------------------------------------------------------------------------------------------------------------+
```
승인번호 2501-65A 190㎜×268㎜
승인일자 1973.6.15 승인 (신문용지 50g/㎡)
[별표 6]
```
+------------------------------------------------------------------------------------------------------------------------+ :
|                                                                                                                        | :
|                                           정     년     연     장                                                      | :
|                                                                                                                        | :
|                                                                                                                        | :
|                                                                                                                        |1.5㎝
|                                                                                                                        | :
|                                       19     .     .     .  까지                                                       | :
|                                                                                                                        | :
+------------------------------------------------------------------------------------------------------------------------+ :
```
:............................................................2.5㎝.......................................................: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8. 6. 12.] [내무부령 제262호, 197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62호(1978.6.1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경비부서를 서울특별시경찰국 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  ＼  구  분  |   국가, 지방     |                     |                |                             |                     |
|      ＼      |   일반직 또는    |    기능직고용원     |   군     인    |       교 육 공 무 원        |     정 부 관 리     |
| 계  급  ＼   |   별정직공무원   |                     |                |                             |     업       체     |
+--------------+------------------+---------------------+----------------+-----------------------------+---------------------+
|  경      정  |    3급   을류    |                     |    소   령     |    1.      10호봉           |      과      장     |
|              |                  |                     |                |    2.       9호봉           |      차      장     |
|  경      감  |    4급   갑류    |     기  능  직      |    대   위     |    1.      12호봉           |      계장. 대리     |
|              |     (3년이상)    |     5   등  급      |                |    2.      11호봉           |       (3년이상)     |
|  경      위  |    4급   갑류    |     기능직6등급     |    중   위     |    1.      14호봉           |      계장. 대리     |
|              |                  |                     |                |    2.      12호봉           |                     |
|  경      사  |    4급   을류    |     기능직7등급     |    준   위     |    1.      16호봉           |      평  사  원     |
|              |                  |                     |    (중 사)     |    2.      13호봉           |       (3년이상)     |
|  경      장  |    5급   갑류    |     기능직8등급     |    중   사     |    1.      21호봉           |      평  사  원     |
|              |                  |                     |                |    2.      15호봉           |                     |
|  순      경  |    5급   을류    |     기능직10등급    |    하사관      |    1.      28호봉           |      평  사  원     |
|              |                  |     고  용  원      |      병        |                             |                     |
+--------------+------------------+---------------------+----------------+-----------------------------+---------------------+

※비고 : 1. 위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채용한다.
          2. 검사와 법관은 총경이상으로 특별채용하되, 직명과 호봉에 따라 채용할 계급을 결정한다.
          3. 군인난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전투 경찰대요원으로 특별채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교육공무원난중 제1호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한 호봉을 제2호는 동 보수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별표 4]
                                         특 별 채 용 응 시 자 격 증 구 분 표
                                         ===================================

+--------------+----------------------------------+------------------------------------+-------------------------------------+
|  ＼  계급별  |                                  |                                    |                                     |
|      ＼      |    경  정  이  상                |    경  감,   경  위                |     경  사  이  하                  |
| 기능별  ＼   |                                  |                                    |                                     |
+--------------+----------------------------------+------------------------------------+-------------------------------------+
| 해    경     |   갑종선장                       |    을종1등항해사                   |     병종항해사                      |
|              |   갑종1등항해사                  |    을종2등항해사                   |     소형선박항해사                  |
|              |   갑종2등항해사                  |    을종1등기관사                   |     병종기관사                      |
|              |   을종선장                       |    을종2등기관사                   |     소형선박기관사                  |
|              |   갑종기관사                     |    을종선박통신사                  |     병종선박통신사                  |
|              |   갑종1등기관사                  |    어선갑종선장                    |     어선을종1등항해사               |
|              |   갑종2등기관사                  |    어선갑종1등항해사               |     어선을종2등항해사               |
|              |                                  |    어선갑종2등항해사               |                                     |
+--------------+----------------------------------+------------------------------------+-------------------------------------+
| 항    공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
|              |   (육상다발)                     |    (육상단발)                      |                                     |
|              |   항공정비사(5년이상)            |    항공정비사(3년이상)             |                                     |
+--------------+----------------------------------+------------------------------------+-------------------------------------+
| 통    신     |   전파통신기사1급                |    전파통신기사2급                 |     전파통신기사2급                 |
|              |   무선설비기사1급                |    무선설비기사2급                 |     무선설비기능사2급               |
|              |   유선설비기사1급                |    유선설비기사2급                 |     유선설비기능사2급               |
+--------------+----------------------------------+------------------------------------+-------------------------------------+
| 수    사     |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                                  |                                    |     관세사                          |
+--------------+----------------------------------+------------------------------------+-------------------------------------+
| 전    산     |                                  |    정보처리기술사                  |     정보처리기사2급                 |
|              |                                  |    정보처리기사1급                 |                                     |
+--------------+----------------------------------+------------------------------------+-------------------------------------+
| 무도 사범    |                                  |                                    |     유도, 검도, 태권도 2단이상      |
|              |                                  |                                    |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가 인정한  |
|              |                                  |                                    |     것에 한한다) 또는 합기도 2단    |
|              |                                  |                                    |     이상(문교부에 등록된 협회가     |
|              |                                  |                                    |     인정한 것에 한한다)             |
+--------------+----------------------------------+------------------------------------+-------------------------------------+
| 운    전     |                                  |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                                  |                                    |     제1종보통운전면허               |
|              |                                  |                                    |     제2종보통운전면허               |
+--------------+----------------------------------+------------------------------------+-------------------------------------+
| 차량 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2급               |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
+--------------+----------------------------------+------------------------------------+-------------------------------------+
| 회    계     |                                  |                                    |     주산, 부기2급이상(노동청 산하   |
|              |                                  |                                    |     한국 사무 능력 개발원에서 인정  |
|              |                                  |                                    |     한 것 또는 종전에 공인된 기관   |
|              |                                  |                                    |     에서 인정한 것에 한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경 찰 관 임 용 서 (갑)
============================

+----------------+------------------------------------+--------+---------+---------+---------+---------+----------+----------+
| 분  류  기  호 |                                    |        | 담   당 | 과   장 | 부   장 | 본 부 장|  차   관 | 장   관  |
+----------------+------------------------------------+   결   +---------+---------+---------+---------+----------+----------+
| 기  안  일  자 |                                    |        |         |         |         |         |          |          |
+----------------+------------------------------------+        |         |         |         |         |          |          |
| 완  결  일  자 |                                    |   재   |         |         |         |         |          |          |
+----------------+------------------------------------+        +---------+---------+---------+---------+----------+----------+
| 협          조 |                                    |        |         |         |         |         |          |          |
+----------------+------------------------------------+------+-+---------+----+----+---------+---------+----------+----------+
| 수          신 |                                           | 발          신 |                                              |
+----------------+-------------------------------------------+----------------+----------------------------------------------+
| 제          목 |                                                                                                           |
+----------------+-----------------------------------------------------------------------------------------------------------+
|                                                                                                                            |
+------------+----------------+----------------------+----------------------------+----------------------+-------------------+
| 순    번   |    계      급  |     성       명      |    발령 또는 제청사항      |   현부서 및 직위     |    발 령 일 자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2103-03-3(2-1)A                                                                                                   190㎜×268㎜
1977.1.28 승인                                                                                                 (백상지 60g/㎡)
[별지 제1호서식의2]
                                           경  찰  관  임  용  서  (을)
                                           ============================

+------------+----------------+----------------------+----------------------------+----------------------+-------------------+
| 순    번   |    계      급  |     성       명      |    발령 또는 제청사항      |   현부서 및 직위     |    발 령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03-3(2-1)A 190㎜×268㎜
1977.1.28 승인 (백상지 60g/㎡)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7. 3. 17.] [내무부령 제224호, 1977.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24호(1977.3.17)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영 제11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와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3년이내에 그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술계경찰관으로서 따로 승진임용된 자는 2년이내에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제15조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중 "해양경찰대설치법제1조"를 "해양경찰대직제제1조"로 한다.
  1. 일반경과는 경무, 기획, 보안, 교통, 경비, 작전, 장비, 수사, 정보, 외사 기타 다른 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경과에서 특수경과로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①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의 구분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은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 또는 시험실시일 현재로 계산한다.
  ④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점한다.
  1. 유신이념의 실천능력
  2. 경찰관으로서의 확고한 사명감과 정신자세 및 발전 가능성
  3. 기본지식과 응용능력 및 의사발표의 정확성
  4. 용모, 자세,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②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중 1인이 제1항 각호의 평점 요소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3차 시험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2.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3. 지문대조표 1통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병적증명서 1통
  6. 군사원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제2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응시원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경정이상은 4통)
  3.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통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병적증명서 1통
  6. 지문대조표 1통
  7. 자격증명서 1통(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는 경우에 한함)
  8. 경력증명서 1통(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제24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개경쟁채용시험,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합격자"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제3항중 "법 제10조"를 "제 10조 또는 영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특별채용응시자격증 구분표중 해양경찰의 경감·경위란의 "을종 2등기관사" 다음 다음행에 "을종 선박통신사"를, 동 경사 이하란의 "소형선박 기관사" 다음 다음행에 "병종 선박통신사"를 각각 삽입하고 항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계급별  |                                  |                                    |                                     |
|      ＼      |    경  정  이  상                |    경  감, 경  위                  |     경  사  이  하                  |
| 기능별  ＼   |                                  |                                    |                                     |
+--------------+----------------------------------+------------------------------------+-------------------------------------+
| 항     공    |   운송용 조종사(육상다발)        |    사업용 조종사(육상단발)         |     항공 정비사                     |
|              |   항공정비사                     |    항공 정비사                     |                                     |
+--------------+----------------------------------+------------------------------------+-------------------------------------+

[별표 5] 경찰관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중 시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청력란 다음에 혈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력 : ○양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별표 6]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응시자 참고사항 제2호의 나중 "(국토건설단 복무자와 국토녹화사업종사자 제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정이상의 채용시험은 1,000원, 경감이하의 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은 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 별 채 용 응 시 자 격 증 구 분 표
                                              ===================================

+--------------+----------------------------------+------------------------------------+-------------------------------------+
|  ＼  계급별  |                                  |                                    |                                     |
|      ＼      |    경  정  이  상                |    경  감, 경  위                  |     경  사  이  하                  |
| 기능별  ＼   |                                  |                                    |                                     |
+--------------+----------------------------------+------------------------------------+-------------------------------------+
| 해     양    |   갑종 선장                      |    을종 1등항해사                  |     병종 항해사                     |
|              |   갑종 1등항해사                 |    을종 2등항해사                  |     소형 선박항해사                 |
|              |   갑종 2등항해사                 |    을종 1등기관사                  |     병종 기관사                     |
|              |   을종 선장                      |    을종 2등기관사                  |     소형 선박기관사                 |
|              |   을종 기관장                    |    을종 선박통신사                 |     병종 선박통신사                 |
|              |   갑종 1등기관사                 |                                    |                                     |
|              |   갑종 2등기관사                 |                                    |                                     |
+--------------+----------------------------------+------------------------------------+-------------------------------------+
| 항     공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     항공 정비사                     |
|              |   (육상 다발)                    |    (육상 단발)                     |                                     |
|              |   항공 정비사                    |    항공 정비사                     |                                     |
+--------------+----------------------------------+------------------------------------+-------------------------------------+
| 통     신    |   제1급 무선통신사               |    제2급 무선통신사                |     제3급 무선통신사                |
|              |                                  |                                    |     제3급 무선기술사                |
|              |   제1급 무선기술사               |    제2급 무선기술사                |     전화급유선 기술사               |
|              |                                  |    전화급유정기술사                |     전신급유선 기술사               |
|              |                                  |    전신급유정기술사                |                                     |
+--------------+----------------------------------+------------------------------------+-------------------------------------+
| 운     전    |                                  |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 무도 사범    |                                  |                                    |     유도, 검도, 태권도 2단이상의    |
|              |                                  |                                    |     단증(대한체육회 산하협회가      |
|              |                                  |                                    |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

[별지 제4호서식]

+----------------------------------------------------------------------------------------------------------------------------+
|                                         경 정 이 상 경 찰 관 임 용 제 청 조 사 서                                          |
+-------------------------------------------------------------------+--------------------------------------------------------+
| 발 령 사 항                                                       |               별  첨  서  류                           |
|                                                                   |    1. 인사기록카드          1통                        |
|                                                                   |    2. 신규채용구비서류      1통                        |
|                                                                   |    3. 사직원서              1통                        |
|                                                                   |    4. 동의서                1통                        |
|                                                                   |    5. 승진순위표            1통                        |
|                                                                   |    6. 시험합격통지서        1통                        |
|                                                                   |    7. 경력발췌서            1통                        |
|                                                                   |    8. 기타                                             |
+-------------------------------------------------------------------+--------------------------------------------------------+
|                                             임 용 에 대 한 조 사 서                                                        |
+----------------------------+---------------------------------+------------------------------+------------------------------+
|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연        령       |   4. 성       별             |
|    (           )           |             년   월   일생      |                              |        남 (    )             |
|                            |                                 |                              |        여 (    )             |
+----------------------------+---------------------------------+------------------------------+------------------------------+
| 5. 자       격                                                                                                             |
|   가. 당해계급의 재직기간                               년            월                                                   |
|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번(승진임용의 경우)                                                |
|   다. 시험(시험을 거쳐 승진 또는 전직하는 경우)                                                                            |
|     (1) 시험시행처 : 내무부                             (3) 시험시행연월일   .   .   .                                     |
|     (2) 시험명   제   회                                    시험                                                           |
|   라. 소지한 자격증(필요에 따라)                                                                                           |
+----------------------------------------------------------------------------------------+-----------------------------------+
| 6. 정원 및 현원                                                                        |               직(해당직원)        |
|                                                                                        +--------+--------+--------+--------+
|                                                                                        | 정  원 | 현  원 | 결  원 | 제  청 |
|                                                                                        +--------+--------+--------+--------+
|                                                                                        |     명 |     명 |     명 |     명 |
+----------------------------------------------------------------------------------------+--------+--------+--------+--------+
| 7. 비   고                                                                                                                 |
|                                                                                                                            |
|                                                                                                                            |
+----------------------------------------------------------------------------------------------------------------------------+

0202-1-54A                                                                                                        190㎜×268㎜
1970.1. 승인                                                                                                   (60g/㎡ 백상지)
[별지 제6호서식]                              인  사  발  령  기  록  부
                                              ==========================

+-----------+---------------------+---------+---------+---------+------------+--------------+----------------+---------------+
| 발령일자  |  발   령   사   항  |  소 속  |  경 과  |  계 급  |  성    명  | 특 기 사 항  |  기 록 자 인   |  확 인 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02-1-55C (265㎜×195㎜ 16절지)
1970.1 승인 백상지 60g/㎡

+----------------------------------------------------------------------------------------------------------------------------+
|+--------------------------------------------------------------------------------------------------------------------------+|
|| (성 명 :               )                        승     급     기     록                                                  ||
|+----------+------+------+------+------+------+------+------+------+------+------+------+------+------+------+------+------+|
||호      봉|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발령연월일|      |      |      |      |      |      |      |      |      |      |      |      |      |      |      |      ||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호      봉|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
||발령연월일|      |      |      |      |      |      |      |      |      |      |      |      |      |      |      |      ||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호봉 확정 근거                                                                                                            |
|+---------------------------------------------------+-----------------------------------------------------------+----------+|
||                 경            력                  |                  전   력   조   회                        |          ||
||---------------+---------+----+--------+-----------+-------------+-------------+------------+------+-----------+   비 고  ||
|| 경력연수      |직위 또는|근무|증명발급|  문서번호 |  추가경력   |   제외경력  |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          ||
||               |직     종|기관|기    관|  및 일자  |             |             |            |      |  및 일자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최초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사  정  연  월  일   |   사  정  경  력  연  수  |    사  정  호  봉    |  잔  여  기  간     |   인  사  담  당  관    ||
|+-----------------------+---------------------------+----------------------+---------------------+-------------------------+|
|| 1차 :    .    .    .  |      년    월    일       |               호 봉  |           월    일  |    직    성명      인   ||
|+-----------------------+---------------------------+----------------------+---------------------+-------------------------+|
|| 2차 :    .    .    .  |      년    월    일       |               호 봉  |           월    일  |    직    성명      인   ||
|+-----------------------+---------------------------+----------------------+---------------------+-------------------------+|
|| 3차 :    .    .    .  |      년    월    일       |               호 봉  |           월    일  |    직    성명      인   ||
|+-----------------------+---------------------------+----------------------+---------------------+-------------------------+|
| 0201-1-10                                                                                    280×210(특급인쇄용지 150g/㎡)|
| 1975.6.5 승인                                                                                                              |
+----------------------------------------------------------------------------------------------------------------------------+
+----------------------------------------------------------------------------------------------------------------------------+
|                                                                                                                            |
|                                                응  시  자  참  고  사  항                                                  |
|                                                                                                                            |
| 1.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합격자 처우등은 당해시험공고요항에 의한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정자로 기입할 것)                                                                          |
|   가. ⑤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
|   나. ⑥항은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에 의한 제대군인은 ○표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 유족으로서 원호처에서 지정된 자는 ◎표를    |
|       하여야 한다.                                                                                                         |
|   다. ⑦항은 최종학교 졸업 수료 또는 재학구분(해당되지 않은 것은 지울것)을 기입할 것.                                      |
|   라. ⑧항은 병역을 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
|   마. ⑨항은 획득한 자격의 연월일과 자격명칭을 기입할 것.                                                                  |
|   바. ⑩항은 최종경력을 기입할 것.                                                                                         |
|   사. ⑪항은 각종 무도단급을 획득한 것을 명기할 것. 각자의 특기를 기재할 것.                                               |
|   아. 합격통지서란은 우편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통·반을 명시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
|   자. 응시표란은 회수 응시구분 성명 생년월일 및 연령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
| 3. 각종 구비서류(시행규칙 참조)                                                                                            |
| 4. 사진은 6개월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특히 얼굴 부분을 크게 찍어야 한다.)사진으로서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    첨부할 것.                                                                                                              |
| 5. 경정이상 채용시험은 1,000원 경감이하의 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의 공개선발시험은 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할 것.        |
| 6. 접수된 원서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 7.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입인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                                                                                                                            |
|                                              주    의    사    항                                                          |
|                                                                                                                            |
|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확인한다.                                                        |
|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사진1매 제출)              |
| 3.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펜(흑색 또는 청남색 잉크 또는 오일펜실)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다.                      |
| 4. 시험개시 30분전에 소정의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바른편 위에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5. 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남색 펜이나 오일 펜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방선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
|    아니된다.                                                                                                               |
| 6. 시험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한다.               |
|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 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는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
|    향후 2년간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별지 제15호서식]

+----------------------------------------------------------------------------------------------------------------------------+
|  +----------+---------+                                                                              +--------------+      |
|  | 응시번호 |         |                                                                              |              |      |
|  +----------+---------+                           응     시     원     서                            +--------------+      |
|                                                   =======================                               우  무  인         |
|                                                                                                                            |
|                                                                                                                            |
|  19   년도  제    회        채용시험에                                                                                     |
|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하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
|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9     .     .     .                                                                                   |
|                                                                                                                            |
|                                                  응  시  자                                                                |
|                                                                                                                            |
|  +----------------+------------------------------------------------------------------------------+----------------------+  |
|  | ①본        적 |                                                                              | ＼................./ |  |
|  +----------------+------------------------------------------------------------------------------+         30㎜      :  |  |
|  | ②주        소 |                                                                              |                   :  |  |
|  +----------------+--------------------+------------------------+----------------+--------------○                   :  |  |
|  | ③주민등록번호 |                    | ⑤19   .   .   .생     | ⑥군사원호     |               |     사   진   40㎜:  |  |
|  |                |                    |            (   세)     |   대상자기표란 |               |                   :  |  |
|  +----------------+                    |                        |                |               |                   :  |  |
|  | ④성        명 |                    |                        |                |               |                    ＼|  |
|  +----------------+--------------------+------------------------+----------------+---------------+----------------------+  |
|  | ⑦최 종 학 력  |       19         ,                                                      학교졸업 수료  재학         |  |
|  +----------------+-----------+---------+----------+----------+-------------+--------------+------------+--------+------+  |
|  |                |  군   별  | 병   과 |  계   급 |  군   번 |  입대연월일 |  제대연월일  |  복무기간  |        |      |  |
|  | ⑧병       역  +-----------+---------+----------+----------+-------------+--------------+------------+ 기  타 |      |  |
|  |                |           |         |          |          |             |              |  년  월    |        |      |  |
|  +----------------+-----------+---------+----------+----------+-------------+--------------+------------+--------+------+  |
|  | ⑨자격 및 면허 |      19     .     .     .    (                          )                                           |  |
|  +----------------+-----------------------------------------------------------------------------------------------------+  |
|  |                |      19     .     .     .  부터                                                                     |  |
|  | ⑩경        력 |                                                   종사                                              |  |
|  |                |      19     .     .     .  까지                                                                     |  |
|  +----------------+-------------------+--------------+---------------+--------------------+-----------+-----------------+  |
|  |                |  특기(무도)종별   |   단    급   |  발 행 기 간  |   발 행 연 월 일   |           |                 |  |
|  | ⑪특        기 +-------------------+--------------+---------------+--------------------+  접수자   |                 |  |
|  |                |                   |              |               |                    |  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수    입    인    지    첩    부    란)                                     |  |
|  +----------------------------------------------------------------------------------------------------------------------+  |
|  .......................................................................................................................   |
|  +--------------+------------+-------------------------------------------------------------------+----------------------+  |
|  |  응 시 번 호 |            |                                                                   | ＼....사.....진..../ |  |
|  +--------------+------------+                  응      시      표                               |         30㎜      :  |  |
|  |                                              ==================                               ○              40㎜:  |  |
|  |                                                                                               |                   ＼ |  |
|  |                                                                                               +----------------------+  |
|  | 19   년도       제      회                   채용시험                                                                |  |
|  | --------------------------------------------------------------------                                                 |  |
|  | 성   명                                                                                                              |  |
|  | -----------------------------------                                                                                  |  |
|  | 생년월일   19     .     .     .  생                      세                                                          |  |
|  | -----------------------------------         -----------------                                                        |  |
|  |                                                                                                                      |  |
|  |                               19      .     .     .                                                                  |  |
|  |                                                                                                                      |  |
|  | (시  험  실  시  기  관  장)                                                                                         |  |
|  +----------------------------------------------------------------------------------------------------------------------+  |
+----------------------------------------------------------------------------------------------------------------------------+

0202-1-62A                                                                                          190㎜×338㎜ 백상지 60g/㎡
1970. 1. 승인
[별표 5]
                                         경 찰 관 채 용 시 험 신 체 조 건 표
                                         ===================================

+--------------+-----------------------------------------------------+-------------------------------------------------------+
|  ＼  남녀별  |                                                     |                                                       |
|      ＼      |            남               자                      |             여                자                      |
| 부분별  ＼   |                                                     |                                                       |
+--------------+-----------------------------------------------------+-------------------------------------------------------+
|  체     격   |    체력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흉, 복, 구,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신     장   |    165㎝이상이어야 한다.                                154㎝이상이어야 한다.                               |
|              |    다만, 특수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이상으로    다만, 특수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이상으로   |
|              |    한다.                                                한다.                                               |
+----------------------------------------------------------------------------------------------------------------------------+
|  체     중   |    55㎏이상이어야 한다.                                 48㎏이상이어야 한다.                                |
|              |    다만, 특수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이상으로     다만, 특수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이상으로    |
|              |    한다.                                                한다.                                               |
+--------------+-------------------------------------------------------------------------------------------------------------+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
|  시     력   |    양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              |    다만, 양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
+--------------+-------------------------------------------------------------------------------------------------------------+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  혈     압   |    고혈압 : (수축기혈압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              |    저혈압 : (수축기혈압이 90㎜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 60㎜Hg미만인 것)                                      |
+--------------+-------------------------------------------------------------------------------------------------------------+
|  운동 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  용모 체세   |    취생물 기형등으로 인하여 용모체세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5. 9. 26.] [내무부령 제182호, 1975.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82호(1975.9.26)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내무부치안국"을 "내무부치안본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당해특수기술분야"를 "당해경찰기동대 또는 특수기술분야"로 하고, "다른 직무분야"를 "채용조건과 다른 기관 또는 직무분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지역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자는 도서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그 채용조건과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전보될 수 없다.
제21조제5항중 "특수기술분야에 종사할 경찰관"을 "경찰기동대, 특수기술분야 및 도서지역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6]중 "분야"난의 "기동대, 전투경찰대"를 "기동대, 전투경찰대, 도서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중 "전조"를 "제1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4. 6. 4.] [내무부령 제147호, 197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47호(1974.6.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군무 또는 연구실적기준연수표중 "비고"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투경찰 순경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경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4. 1. 4.] [내무부령 제138호, 1974.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38호(1974.1.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특별채용응시자격증 구분표중 운전난 다음에 무도 사범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기능별  |                                  |                                    |                                     |
|      ＼      |    경  정  이  상                |    경  감 · 경  위                |     경  사  이  하                  |
| 계능별  ＼   |                                  |                                    |                                     |
+--------------+----------------------------------+------------------------------------+-------------------------------------+
| 무도사범     |                                  |                                    |     유도·검도 또는 태권도 2단이상  |
|              |                                  |                                    |     의 단증 (대한 체육회 산하의     |
|              |                                  |                                    |     협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

(별표 6) 특수 기술분야 응시자 학력, 경력 및 출제수준표중 해경분야난의 순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구분    |                                  |                                    |                                |
|    ＼     ＼      |       학            력           |        경력 및 기타 응시자격       |         출  제  수  준         |
|분야별＼ 계급 ＼   |                                  |                                    |                                |
+-------------------+----------------------------------+------------------------------------+--------------------------------+
| 해  양   순  경   | 해양수산분야학교 졸업            |                                    |   중학교졸업정도               |
|                   | 중학교졸업                       |  선박의 기관, 내연, 보수, 조타,    |                                |
|                   |                                  |  갑판, 포, 전자통신분야에서, 1년   |                                |
|                   |                                  |  이상 종사하였거나 해기원 면허     |                                |
|                   |                                  |  보유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3. 6. 27.] [내무부령 제126호, 197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26호(1973.6.27)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연령정년의 연장
제27조 (연령정년의 연장신청) ①법 제51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연령정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일의 3월전에 소속경찰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기술부문 근무경력서 1통
  2.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하는 신체검사서 1통
  3. 담당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소지자는 그 사본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당해자의 인사기록카-드사본과 소견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8조 (연령정년연장의 결정) 임용권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월내에 그 자에 대한 연령정년의 연장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평가기준) 연령정년연장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이상인 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성실히 근무할 수 있을 것.
  2. 복무능력
    내부질환이 없고 신체가 건강한 자로서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것.
제30조 (평정절차) 제29조에 규정된 근무성적과 복무능력의 평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제31조 (정년연장 기간) 연령정년의 연장기간은 특별히 단축할 사유가 없는 한 5년간으로 한다.
제32조 (정년연장발령등) ①임용권자가 연령정년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의 연장발령을 받은 자는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충실히 근무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33조 (인사 기록 카드의 정리)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중 연령정년의 연장발령이 있을 때에는 당해자의 인사기록 카드 1면 상단에 별도와 같은 적색인장을 날인하고 발령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연령정년에 달하는 자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의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의 신청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임용권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자에 대한 연령정년의 연장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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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정 년 연 장 신 청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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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명    |                                        | 2. 생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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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속    |                                        | 4. 계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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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  당  직  무   |                                        | 6. 계속근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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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증 또는 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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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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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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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2501-1-62A 190㎜×268㎜(신문용지 50g/㎡)
승인일자 1973.6.15 승인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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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약     서                                                                 |
|                                                                                                                            |
| 본인은 19     .     .     . 자로 경찰공무원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발령을 받았아온 바 심기일전       |
| 각오를 새로이 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만약 직무를 태만히 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
|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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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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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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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급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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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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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2501-1-65A 190㎜×268㎜(신문용지 50g/㎡)
승인일자 1973.6.15

[별 도]

                  ┌────────┐
                  │정년연장        │
              ┏━┥                │
  1.5센치미터 ┃  │                │
              ┗━┥                │
                  │                │
                  └┰──────┰┘
                    ┃            ┃  
                    ┃            ┃  
                    ┃            ┃  
                    ┗━━━━━━┛

2.5 센치미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2. 11. 29.] [내무부령 제117호, 197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17호(1972.11.29)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70. 5. 27.] [내무부령 제77호, 1970. 5. 27.,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