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29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2027년까지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3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4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개별소비세 총액의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46에서 1만분의 2,079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보전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난 10월 30일 확정ㆍ발표되었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방안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가 2019년에는 15퍼센트, 2020년에는 21퍼센트로 각각 인상됨. 또한,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퍼센트인 소방안전교부세가 2019년 35퍼센트, 2020년 45퍼센트로 각각 인상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과 교육세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되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 제시했으며,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퍼센트) 시에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교부비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만분의 2,046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3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2016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시설 신ㆍ증축 및 개선 사업에 80% 이상을 교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집행규모가 크지 않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1～2016년 간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1.9%～37.2%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재정운용 평가 포함)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3항).

  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재원에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각 시ㆍ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부금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20퍼센트로 인상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표준세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만 반영하던 것을, 전액을 반영하도록 하되, 그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재조정하고,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2항)
    (1)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내국세 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증액교부금 등 다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당해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종전의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 및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단순화하여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법 제4조 신설)
    (1)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정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함.
    (3)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법 제11조제2항 및 부칙 제2항)
    (1)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면서 시·도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현행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봉급전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현행 시·도세 총액의 3.6%에서 서울특별시는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로 인상하고, 그 밖의 도는 현행과 같이 3.6%로 유지)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3)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로써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22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확대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의무교육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1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213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30으로 그 비율을 인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함(법 제3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세 총액의 2.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3.6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법 제11조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51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1998회계연도까지 시·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1999회계연도이후의 비율은 다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0회계연도까지는 동 비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2001회계연도이후의 비율은 세제개편의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06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당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을 새로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되, 1999연도이후의 비율은 다시 조정하도록 함.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교육위원회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에 관한 세출예산의 편성에 교육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③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8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가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비율을 담배소비세의 3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세수입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됨에 따라 교부금의 재정규모를 조정함.
  ②종전에는 교부금의 교부범위를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전액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47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담배관련제세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통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 담배에 부과되던 교육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결손되어 그 결손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에서 보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82. 4. 3.] [법률 제3561호, 198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수요는 교육인구의 증가, 교육영역의 확대, 교육방법의 개선등의 사유로 급격한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왔으나 교육투자의 증가는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크므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교육개혁을 조기정착시키고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교육세 해당 금액을 추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에 당해연도의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함.
  ②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중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던 것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기말수당 및 정근수당)만을 포함하도록 함.
  ③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1972. 1. 1.]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함으로써 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 의무교육년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으므로 중등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정상화를 위한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및 규모와 그 교부범위를 정함.
  ②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되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하도록 함.
  ③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④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금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