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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와 능력을 갖춘 6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을 신설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근무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력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에 설비보전기능사 및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적격성평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65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시험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의 등급에 대한 합격 기준에 따르면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 직류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추가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일부 개편하며, 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10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을 별도의 시험 없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만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각 부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직렬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고, 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적격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7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등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추어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시험실시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성과 공무원 채용시험의 활용도를 높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산림조경ㆍ산림자원ㆍ산림보호 직류의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8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제2차시험 선택과목 및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 중 인사ㆍ조직론을 폐지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며, 공무원으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ㆍ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5급ㆍ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추가하거나 변경ㆍ폐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가산대상이 되는 자격증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3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비위의 범위,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조정(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1) 종합적인 외국어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2) 9급 보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보호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함.

      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제35조제3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함.

      다.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1) 채용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대상 자격증 등의 확대(별표 8 및 별표 12)
        일반농업 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에 화훼장식산업기사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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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통폐합된 직렬ㆍ직류의 시험과목, 가산대상 자격증 등 채용을 위한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7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급 국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를 도입하여 종전의 6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고,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한편,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서류전형,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종전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합격자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준학예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8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 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 종전에는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 2017.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등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산특전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및 제30조제4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나.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산특전 적용 대상 확대(제31조의2제1항)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가산점을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점 적용대상 시험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다. 방역 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및 자격증 규정(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
        방역 직류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을 보건행정학ㆍ역학 등으로 정하고,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 자격증을 수의사ㆍ간호사 등으로 정하며, 6급 이하 채용시험 시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을 수의사ㆍ임상병리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7. 2. 11.] [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기능 또는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보의 범위가 해당 전문 분야로 제한하여 인사 관리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며, 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전문직공무원의 전직 요건, 성과 평가 등 전문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제3조)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하고,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나. 전문 분야 지정 등(제5조)
        1) 소속 장관이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소속 장관은 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제7조)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려는 경우 전직시험위원회의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함.

      라.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제10조 및 제11조)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직공무원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전문관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함.

      마. 전문직공무원의 성과평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 항목은 원칙적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인 전문성평가로 함.
        2) 12월 31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勤務年數)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무연수평정 대상 전문관은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근무연수를 평정하도록 함.
        3) 전문관에 대해서는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17조)
        임용권자는 1월 31일 기준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이고,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해당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점수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된 자격증을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조직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 등 규정(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 직렬에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헌법, 인사ㆍ조직론 및 행정법 등으로 정하고, 그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필수과목인 인사ㆍ조직론의 만점을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정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제23조의2제5항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5항 단서 및 별표 6의2 신설)
        지역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공인 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 포르투갈어 및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경우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 등에서 평가하던 방식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별도의 어학검증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당 어학검증시험의 기준점수를 정함.

      다.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 범위 확대(별표 8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된 방수산업기사와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또는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점수 가산의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 대상자, 가산 점수 및 가산 방법 규정(제31조의2제1항 본문 신설)
        가산 대상자를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규정하고, 가산 점수를 필기시험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로 정하며, 가산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

      나. 점수 가산 대상의 제한(제3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점 중복의 제한(제31조의2제2항 신설)
        의사상자 가점의 대상인 응시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채용시험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 부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의 졸업자 추천기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보 제도 개선(제2조,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관련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며,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도 종전 1년과 1년 6개월에서 각각 2년으로 강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4) 소속 장관이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으로 강화함.
        6)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임용직위에 한정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으로 완화함.
        7)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보직기간 내의 전보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경력요건 완화(제16조제2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서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함.

      다.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제18조 및 제21조제2항)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와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함.

      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 추천기한 신설 등(제22조의3 및 제25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에 졸업자 추천기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의 근무상한 연령(제22조의6)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 전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상한연령인 60세를 적용받는 점을 명확히 함.

      바. 겸임요건 확대(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3조제3항, 제5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56조제1항)
        1)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를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구적으로 휴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아. 계리운영직류 폐지 반영(별표 1)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내 계리운영직류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해당 직류에 속하거나 채용예정인 인력이 없음에 따라 별표에서 해당 직류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33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관ㆍ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 주관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도입(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5항)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역량 있는 민간 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7급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가치 검증 강화를 위한 채용 제도의 개편(제23조제1항, 제23조의3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1 및 별표 2)
        1)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되, 합격자 결정 시 총점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2) 국가관 및 역사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 제도 개편(제7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31조제4항,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 현행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10 삭제)
        1) 종합적인 영어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준점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과 동일한 기준점수를 적용하되, 영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점수를 적용하도록 함.
        2)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 외국어 선택과목 및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3) 직무능력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함.

      라.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의 신설(별표 1 및 별표 5)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전산 직렬에 정보보호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의 신규채용ㆍ전직 등을 위한 시험과목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 201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 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시험일정 진행을 위하여 응시의사 철회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견습직원에 대한 공무원 임용시 신체검사 면제(제14조제1항)
        지역 인재의 견습직원 선발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되, 그 견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나. 지방인재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공직채용제도의 개선(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4제1항)
        1) 현재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대해서만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도록 함.
        2) 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함.

      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 제도 도입(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제23조제1항ㆍ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1항)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때부터 다음 회의 제1차시험까지의 부족한 수험기간으로 인한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제34조제4항)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응시의사 철회 기간의 단축(제35조제2항)
        지금까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응시의사 철회 기간을 3일로 단축함.

      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규정(제51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6항 신설)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검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및 제57조의3 등)
        1)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외에도, 임용권자 등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제32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제35조의4)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

      라. 파견 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제42조의2)
        별도정원이 협의ㆍ승인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파견직위에서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에 신설되는 우정직군과 방호ㆍ간호조무 및 방송무대 직렬 등의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능사까지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504호, 201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방재안전직렬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
        1)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및 제25조제10항 신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인력의 차질 없는 운영을 도모함.

      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함.

      라. 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 규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공공분야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방재안전직렬의 시험과목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0호, 2013.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력자 경력경쟁채용 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을 합리화하며, 휴직기간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휴직 종료 후에 밝혀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자 경력경쟁채용 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 변경(안 제16조제2항)
        1) 현재 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음.
        2) 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합리화(안 제41조)
        산하기관 파견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

      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57조의5)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별로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휴직기간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복무관리 등 근무실태를 정기점검 하도록 함.

      라.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 강화(안 제57조의7)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함.

      마. 방재안전직렬 신설(안 별표 1)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 및 방재안전직류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0호, 201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5등급 외무공무원을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20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합격 결정 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3차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로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일부 개편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과 같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실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및 합격 결정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1)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험 분야를 일반외교 분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등 3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은 시험성적 및 각 차수별 시험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1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제2차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3차시험에서는 면접 등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 및 추가합격 근거 마련(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내로 한정하던 것을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2)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3차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99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 7. 1. 시행)으로 교정 직렬 내 직류가 통합됨에 따라 교정 직렬의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편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폐지ㆍ통합 또는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이를 반영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 추가 및 조정점수 제도 도입(안 제32조 및 별표 1, 안 별표 13 신설)
        1)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직군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2과목 선택)으로 전환함.
        2) 제2차시험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점수제를 도입함.
      나. 교정 직렬 내 직류 통합에 따른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교정 직렬의 교정ㆍ교회(敎誨)ㆍ분류 직류가 교정 직류로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 내용 반영(안 별표 5, 별표 8, 별표 10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 법령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거나, 종목이 폐지, 통합 또는 신설된 것에 맞추어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이를 반영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를 정비하며, 회계, 전산개발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신설ㆍ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촉진(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5 신설)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분리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추가함.
        2) 저소득층 및 장애인 분리모집 응시자의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경우 예정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신설ㆍ변경(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을 신설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하는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2. 5. 24.]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하던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하고,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조치(안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 별표 2,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1)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하던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이 2012년 5월 24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시킬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2012년 5월 23일까지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하도록 함.
      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절차 등(안 제49조의3 신설)
        1)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려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함으로써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체계적이고 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하여 실시하고, 5급 공무원 외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처별로 특별채용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민간경력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선발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부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의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안 제49조의2 신설)
        1)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 수를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면접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부처별로 특별채용 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한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안 제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29조제3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을 통합한 하나의 시험으로 하되, 시험과목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1차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2) 5급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며, 면접시험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의 선발 규모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에서 3배수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라. 고등고시 명칭의 변경(안 제21조 및 별표 6)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을 각각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함.
      마.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제 등(안 제35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안 제35조제3항 신설)
        공무원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도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공무원시험의 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함.
      바. 재난 발생 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기ㆍ변경 실시(안 제48조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사. 특별채용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의 추가 및 응시자격의 확대(안 별표 8 및 별표 9)
        1)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에 보건교육사, 의공(산업)기사, 환경측정분석사를 추가함.
        2) 다양한 민간근무 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근무 경력자의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에 관리자 경력 3년 외에 일반직원 경력 10년 및 석사학위 소지 후 일정 기간(4년 ～ 12년)의 연구경력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0. 2. 12.] [대통령령 제22029호, 2010.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고, 시험과목의 직무관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직렬 및 전산직렬 등 일부 직렬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요건화(영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1)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고등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시험과목의 변경(영 별표 1)
        1) 세무 직렬의 세무 직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을 상업부기에서 세법개론으로 변경함.
        2)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및 전산기기 직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1차 시험과목을 수학에서 컴퓨터일반으로 각각 변경하고, 전산 직렬의 전산개발 직류 8급 및 9급 특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 중 컴퓨터일반을 소프트웨어공학으로 변경함.
      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재공고(영 제47조제3항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 200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완화하며,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공포ㆍ시행)으로 신설된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영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1)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이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 근무했거나 그에 상응한 근무경력이나 연구 실적이 있는 경력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특별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
      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 완화(영 제29조제3항)
        1)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내실있는 면접시험의 운용이 어려움.
        2)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서 7배수로 완화하여 적정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설 직렬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신설(영 별표 1)
        1)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공포ㆍ시행)되어 시설 직렬 디자인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험과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 직렬 디자인 직류의 각 계급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설하여 디자인과 관련한 우수한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퍼센트 이상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6호, 2008.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8. 6. 27.]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급 기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전보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강화하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에 따라 파견직위로의 결원보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등을 통한 부처의 인사권 확대(영 제5조제1항 및 제45조제4항)
        (1)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장관의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3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모든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고위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3) 앞으로 소속장관의 인사권이 확대되어 부처 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영 제32조제1항제2호)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가산하여 적용함.
        (3) 이와 같이 금품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 개선(영 제42조제1항)
        (1) 공무원의 직무파견의 경우 실제로 파견된 사람의 직급 또는 직위에 대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 다른 직급 또는 직위의 적격자를 승진 등을 통하여 파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을 받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함으로써 파견을 하는 기관이 승진 등을 통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파견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폐지(영 제51조, 현행 제52조 삭제)
        과다하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에 기여하고자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민간근무휴직의 공정성을 높이게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함.
      마.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영 별표 1)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 시행)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50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이 큰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92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철도공안 직렬 공무원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체력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60호, 200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공포·시행)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동 직렬의 시험과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 되는 자격증 및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하는 대상 자격증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8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5급 이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직렬·직류별 시험과목 등을 개편하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개편(영 제3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12)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 이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을 정비함.
      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 등 조정(영 제20조의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자가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영 제23조제2항)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적용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 요건의 명확화(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분내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응시자격 정지까지 이르는 부정행위 외에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에 그치는 경미한 불공정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각각의 유형을 구체화함.
        (3) 부정행위 등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추가(영 별표 3)
        2006년 9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 토플 아이.비.티{TOEFL IBT(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6. 5. 1.]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91호, 2005.12.29. 공포, 2006.5.1. 시행)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요청(영 제3조)
        (1)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군 경력·특기 및 교육 등에 관한 인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공유하여 전역 전·후를 연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및 제8조)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 등 12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3) 범정부적으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제대군인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영 제32조)
        (1) 10년 이상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전쟁기념관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정함.
        (3)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5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의 개방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등을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폐지(영 제3조)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시험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로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 마련(영 제20조의2 신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 완화(영 제27조제4항 후단 신설, 영 별표 7 내지 별표 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우수 인력의 공직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 ~ 5년씩 단축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면제범위의 확대(영 제29조제1항)
        특별채용시험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채용절차가 복잡하고 우수 인력의 공직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중인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사전협의제 폐지(영 제42조제2항)
        5급 승진예정인원의 범위인 총결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바. 시험실시결과 통보절차의 폐지(현행 제48조 삭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 반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내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303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운임·요금의 신고 및 상한지정 등(영 제3조 및 제4조)
        (1) 종전에는 철도운임·요금을 국가에서 인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운임·요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철도운임·요금 신고 및 상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철도운임·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운임·요금의 상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과 철도의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영 제5조)
        (1) 법률에서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철도사업자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정차역, 철도운송서비스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철도의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철도서비스품질평가결과의 공표(영 제11조)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철도의 공익성 증진을 위하여 철도서비스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와 서비스 향상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에게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철도이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407호, 2005. 3.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및 파견자의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실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그 밖에 관리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의 구체화(영 제22조의3 신설, 영 제25조)
        (1)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졸업(예정)자를 3년의 범위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때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의 추천채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앙인사위원회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당해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 견습직원의 대학성적·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에 배치하며, 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고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까지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3) 학업성적이 뛰어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파견자의 승진임용 사유 구체화(영 제42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다른 기관에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다른 기관에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범위내에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때에는 파견직위에 바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제 등에서 복수직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중 하위직급으로 파견된 자는 원소속기관 직제상 상위직급에 초과현원이 없는 때에는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3) 다른 기관에 파견중인 자가 근무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보완(영 제43조의2 및 영 제45조제7항 신설)
        4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도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을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그 실시를 의무화하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기관,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기관 등의 경우에는 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보제한제도의 보완(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전보제한기간을 직책별로 1년 내지 2년으로 차등하여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되, 실·국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때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운영의 탄력성도 높임.
      마.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 통합(영 별표 1)
        (1) 현재는 직군·직렬별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직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그에 적합한 직위에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직군·직렬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직급을 2급공무원은 이사관으로, 3급공무원은 부이사관으로, 4급공무원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등으로 통합함.
        (3) 관리직공무원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6호, 2005.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통령의 4급·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는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및 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권 위임(영 제4조제2항)
        4급 및 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직제한기간 완화(영 제11조제1항)
        현행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한 후 다시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이 없으나 일반직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전직한 후 다시 일반직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에는 10년의 전직제한기간이 있어서 다소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바, 일반직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전직한 후 다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도 전직제한기간을 두지 아니하려는 것임.
      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 단축(영 제22조)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때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음.
        (2)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채시험 등의 실시권 위임(영 제23조)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617호, 2004. 12. 30. 공포·시행)되어 각 부처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5급 공채시험 및 승진시험 등을 제외한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 등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의 실시권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 인사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영 제26조 및 제28조)
        연구관 및 지도관의 일반승진시험의 응시배수를 결정하는 경우와 연구관 및 지도관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바. 기록연구 직렬의 신설(영 별표 1, 별표 2의3 및 별표 4)
        (1)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연구직공무원의 학예직군 내에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직공무원의 학예직군 내에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록연구 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기록연구 직렬로의 전직시험시에 필요한 자격기준과 임용시험과목을 마련함.
        (3) 기록연구 직렬의 신설로 국가문서기록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17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늘리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영 제3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모든 시험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부처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5급 공채시험 및 승진시험 등을 제외한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 등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충원하는 특별채용이 활성화되는 등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필기시험 합격자 확대를 통한 면접시험의 강화(영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제4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
        (1) 현행규정은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서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으므로 심층면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필기시험의 합격자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으로 늘리도록 함.
        (3)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면접시험이 강화되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 시험 면제(영 제29조제7항)
        (1) 지방직무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특별채용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직공무원으로 국가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때에는 소속장관의 필요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결원의 보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인사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30조제3항 신설)
        (1) 현행규정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비용이 증가하고 신속한 채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결원의 보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신규채용절차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24호, 2004. 6.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 및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29조제1항).
      다.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격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기관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공무원임용시험에 대한 권한중 일부를 위임 또는 폐지하고, 이공계(理工系)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고등고시와 행정고등고시를 통합하며, 일부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횟수제한을 폐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별채용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6급 이하 행정직군 공무원으로의 전직 및 전입시험의 실시기관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소속장관으로 변경함(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을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영 제3조제5항 삭제).
      다. 소속장관이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자율적으로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되,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 할 수 없도록 함(영 제7조제4항 단서, 동조제5항 삭제).
      라. 2004년부터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에 흡수하여 직렬별로 기술분야 5급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함(영 제12조 및 별표 2).
      마.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함(영 제14조의3).
      바. 지방공무원을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3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성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의 합격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험에서는 여성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동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公職)내 양성(兩性)의 평등을 제고하고 직렬 또는 기관별로 남녀의 성비(性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496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직적격성(公職適格性)과 전문성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채용시험과목을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방법, 시험의 공고방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언어논리·자료해석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력 등 공직적격성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과목을 토플·토익 등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한편, 제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주로 개편하되 과목 수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의 배점을 필수과목의 5할로 함(영 제7조제1항·제12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나. 7·9급 기술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세계화시대의 필수소양인 영어과목을 신설하고, 시험과목간 점수편차로 당락여부가 결정되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제를 폐지함(영 제7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
      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시험준비로 국가 전체적인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영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
      라. 평가의 형식성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험의 최종합격 결정시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1조제7항 내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 삭제).
      마. 외국어활용능력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수험생이 응시하는 외무고등고시 제1부와 해외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수험생이 응시하는 제2부를 통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바. 자격증소지자,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사.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시험의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보아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영 제28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05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부공무원,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근무 추진 등을 통하여 해당공무원의 인사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人事交流計劃)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신설된 외교정보관리직(外交情報管理職)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을 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2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인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급공무원 승진임용예정인원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제도를 폐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합격자와 제3차시험 불합격자 등이 다음 회의 시험에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령 제12조의2 제5항·제6항).
      나. 인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급공무원 승진임용예정인원의 결정을 위한 총결원산정공식을 삭제하고, 결원·예상퇴직인원·증원예정인원 및 기관별 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결원을 산정하도록 함(령 제21조 제2항).
      다. 종전에는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2연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시험만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도록 함(령 제28조의2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7. 4. 11.] [대통령령 제15338호, 199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338호(1997·4·11)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
    제11조 제12항 후단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 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19조중 "2년초과하고,"를 "경과한 자로서"로 한다.
    별표 1의 교정직렬란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동표의 보도직렬란 및 보호관찰직렬란을 별지 2와 같이 하며, 동표의 마약수사직렬란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동표의 5급이상의 특채·전직·승직의 제2차의 일반행정직류란중 "교통학"을 "교통학,노동법"으로 하며, 동표의 세무직렬란을 별지 4와 같이 하고, 동표의 6급 및 7급 공채의 제2차의 선택의 감사직류란중 "행저학"을 "행저학, 경영학,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총칙"으로 하며, 동표의 5급이상의 공채의 제2차의 필수의 일반임업직류란중 "임업경제학"을 "임업경영학"으로, 선택의 일반임업직류란중 "임업경영학"을 "임업경제학"으로 하고, 동표의 5급이상의 공채 및 특채·전직·승직의 제2차의 선택의 일반수산직류란중 "어구·어법학, 수산업법"을 각각 "어구·어법학"으로 하며, 동표의 보건직렬란을 별지 5와 같이 하고, 동표의 환경직렬의 일반환직류 및 수질직류란을 별지 6과 같이 하며, 동표의 환경직렬의 폐기물직류란을 별표 7과 같이 하고, 동표의 건축직렬란을 별지 8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전산직렬란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1]
    +-----------------------------------------------------------------------------------------------------------------------------------------------------+
|                                       교                                                    정                                                      |
+----------------------------------------+-----------------------------------------------------+------------------------------------------------------+
|          교                정          |            교                         회            |            분                          류            |
+----------------------------------------+-----------------------------------------------------+------------------------------------------------------+
|헌법, 영어, 한국사, 교정학, 형사소송법  |헌법, 영어, 한국사, 교정학, 교육학                   |헌법, 영어, 한국사, 교정학, 심리학                    |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교정학, 교육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심리학, 형법, 형사소송법                      |
+----------------------------------------+-----------------------------------------------------+------------------------------------------------------+
|교육학, 사회문제론, 심리학중1과목       |행정법, 사회문제론, 심리학, 종교학중1과목            |행정법, 사회문제론, 교육학, 분류심사론, 종교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
+----------------------------------------+-----------------------------------------------------+------------------------------------------------------+
|교정학, 형사소송법                      |교정학                                               |교정학                                                |
+----------------------------------------+-----------------------------------------------------+------------------------------------------------------+
|                                        |형법, 형사소송법, 교육학, 사회문제론, 종교학중1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문제론, 분류심사론, 종교|
|                                        |                                                     |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
+----------------------------------------+-----------------------------------------------------+------------------------------------------------------+
|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교정학, 교육학, 형사소송법                           |교정학, 심리학, 형사소송법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교정학, 교육학                                 |헌법, 교정학, 심리학                                  |
+----------------------------------------+-----------------------------------------------------+------------------------------------------------------+
|                                        |형사소송법, 사회문제론, 종교학중1과목                |형사소송법, 사회문제론, 분류심사론, 종교학중1과목     |
+----------------------------------------+-----------------------------------------------------+------------------------------------------------------+
|헌법                                    |헌법                                                 |헌법                                                  |
+----------------------------------------+-----------------------------------------------------+------------------------------------------------------+
|교정학, 형사소송법                      |교정학                                               |교정학                                                |
+----------------------------------------+-----------------------------------------------------+------------------------------------------------------+
|                                        |형사소송법, 교육학, 사회문제론, 종교학중1과목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문제론, 분류심사론, 종교학중  |  |                                        |                                                     |1과목                                                 |
+----------------------------------------+-----------------------------------------------------+------------------------------------------------------+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
+----------------------------------------+-----------------------------------------------------+------------------------------------------------------+
|사회, 교정학                            |사회, 교정학                                         |사회, 교정학                                          |
+----------------------------------------+-----------------------------------------------------+------------------------------------------------------+
|                                        |                                                     |                                                      |
+----------------------------------------+-----------------------------------------------------+------------------------------------------------------+
|사회                                    |사회                                                 |사회                                                  |
+----------------------------------------+-----------------------------------------------------+------------------------------------------------------+
|교정학                                  |교정학                                               |교정학                                                |
+----------------------------------------+-----------------------------------------------------+------------------------------------------------------+
|                                        |                                                     |                                                      |
+----------------------------------------+-----------------------------------------------------+------------------------------------------------------+
    [별지 2]
    +-----------------------------------------+------------------------------------+
|          보                 도          |       보    호    관    찰         |
+-----------------------------------------+------------------------------------+
|          보                 도          |       보    호    관    찰         |
+-----------------------------------------+------------------------------------+
|헌법, 영어, 한국사, 교육학, 심리학       |헌법, 영어, 한국사, 형법, 심리학    |
+-----------------------------------------+------------------------------------+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형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사회사업학|
+-----------------------------------------+------------------------------------+
|사회사업학, 상담심리학, 사회문제론중1과목|교정학, 교육학, 사회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헌법, 행정법                        |
+-----------------------------------------+------------------------------------+
|교육학, 심리학                           |형사소송법                          |
+-----------------------------------------+------------------------------------+
|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정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헌법, 행정법, 영어                  |
+-----------------------------------------+------------------------------------+
|교육학, 심리학, 교정학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사업학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헌법, 교육학, 심리학, 교정학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사업학|
+-----------------------------------------+------------------------------------+
|                                         |                                    |
+-----------------------------------------+------------------------------------+
|헌법                                     |헌법                                |
+-----------------------------------------+------------------------------------+
|교육학, 심리학                           |형사소송법                          |
+-----------------------------------------+------------------------------------+
|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중1과목   |
+-----------------------------------------+------------------------------------+
|국어, 영어, 국사                         |국어, 영어, 국사                    |
+-----------------------------------------+------------------------------------+
|사회, 교정학                             |사회, 형사소송법                    |
+-----------------------------------------+------------------------------------+
|                                         |                                    |
+-----------------------------------------+------------------------------------+
|사회                                     |사회                                |
+-----------------------------------------+------------------------------------+
|교정학                                   |형사소송법                          |
+-----------------------------------------+------------------------------------+
|                                         |                                    |
+-----------------------------------------+------------------------------------+
    [별지 3]
    +--------------------------------------------------------------------------+
|                       마   약   수   사                                  |
+--------------------------------------------------------------------------+
|                       마   약   수   사                                  |
+--------------------------------------------------------------------------+
|     헌법,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영어                                       |
+--------------------------------------------------------------------------+
|     행정학, 경제학, 세법, 약물학, 민법(신분법제외), 회계학, 법의학중1과목|
+--------------------------------------------------------------------------+
|     헌법, 행정법                                                         |
+--------------------------------------------------------------------------+
|     형법, 형사소송법                                                     |
+--------------------------------------------------------------------------+
|                                                                          |
+--------------------------------------------------------------------------+
|     헌법, 행정법, 영어                                                   |
+--------------------------------------------------------------------------+
|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     행정법, 약물학중1과목                                                |
+--------------------------------------------------------------------------+
|     형법                                                                 |
+--------------------------------------------------------------------------+
|     형사소송법                                                           |
+--------------------------------------------------------------------------+
|     영어, 행정법, 약물학중1과목                                          |
+--------------------------------------------------------------------------+
|     국어, 영어, 국사                                                     |
+--------------------------------------------------------------------------+
|     형법, 형사소송법                                                     |
+--------------------------------------------------------------------------+
|     행정법, 약물학중1과목                                                |
+--------------------------------------------------------------------------+
|     형사소송법                                                           |
+--------------------------------------------------------------------------+
|                                                                          |
+--------------------------------------------------------------------------+
|     영어, 형법, 약물학중1과목                                            |
+--------------------------------------------------------------------------+
    [별지 4]
    +------------------------------------------------------------------+
|                   세                   무                        |
+------------------------------------------------------------------+
|                   세                   무                        |
+------------------------------------------------------------------+
|                                                                  |
+------------------------------------------------------------------+
|                                                                  |
+------------------------------------------------------------------+
|                                                                  |
+------------------------------------------------------------------+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
|     헌법, 행정법, 영어                                           |
+------------------------------------------------------------------+
|     회계학, 세법, 재정학                                         |
+------------------------------------------------------------------+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
|     헌법, 세법, 회계학                                           |
+------------------------------------------------------------------+
|    재정학, 경제학, 행정법중1과목                                 |
+------------------------------------------------------------------+
|     행정법                                                       |
+------------------------------------------------------------------+
|     세법, 회계학                                                 |
+------------------------------------------------------------------+
|                                                                  |
+------------------------------------------------------------------+
|     국어, 영어, 국사                                             |
+------------------------------------------------------------------+
|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
|                                                                  |
+------------------------------------------------------------------+
|     사회                                                         |
+------------------------------------------------------------------+
|     상업부기                                                     |
+------------------------------------------------------------------+
|                                                                  |
+------------------------------------------------------------------+
    [별지 5]
    +--------------------------------------------------------------------------------------------------------------------------+
|                                               보                            건                                           |
+--------------------------------------------------------------------------------------------------------------------------+
|                                               보                            건                                           |
+--------------------------------------------------------------------------------------------------------------------------+
|     공중보건학, 영어, 한국사, 보건행정학                                                                                 |
+--------------------------------------------------------------------------------------------------------------------------+
|     보건행정학, 역학                                                                                                     |
+--------------------------------------------------------------------------------------------------------------------------+
|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중2과목      |
+--------------------------------------------------------------------------------------------------------------------------+
|     공중보건학, 행정법총론                                                                                               |
+--------------------------------------------------------------------------------------------------------------------------+
|     보건행정학                                                                                                           |
+--------------------------------------------------------------------------------------------------------------------------+
|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예방의학, 약제학중1과목|
+--------------------------------------------------------------------------------------------------------------------------+
|     공중보건학, 행정법, 영어                                                                                             |
+--------------------------------------------------------------------------------------------------------------------------+
|     보건행정학, 약학, 환경보건학,                                                                                        |
+--------------------------------------------------------------------------------------------------------------------------+
|     공중보건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보건행정학, 역학                                                                                                     |
+--------------------------------------------------------------------------------------------------------------------------+
|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약제학중1과목                                |
+--------------------------------------------------------------------------------------------------------------------------+
|     공중보건학                                                                                                           |
+--------------------------------------------------------------------------------------------------------------------------+
|     보건행정학                                                                                                           |
+--------------------------------------------------------------------------------------------------------------------------+
|     역학, 보건통계학, 환경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영양학, 모자보건학, 노인보건학, 지역사회간호학, 약제학중1과목          |
+--------------------------------------------------------------------------------------------------------------------------+
|     생물, 국어, 국사                                                                                                     |
+--------------------------------------------------------------------------------------------------------------------------+
|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
|                                                                                                                          |
+--------------------------------------------------------------------------------------------------------------------------+
|     생물                                                                                                                 |
+--------------------------------------------------------------------------------------------------------------------------+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                                                                                                                          |
+--------------------------------------------------------------------------------------------------------------------------+
    [별지 6]
    +-----------------------------------------------------------------------------------------------------------------------------------------------------+
|                                                                                                                                                     |
+--------------------------------------------------------------------------+--------------------------------------------------------------------------+
|                      일      반      환       경                         |                      수                      질                          |
+--------------------------------------------------------------------------+--------------------------------------------------------------------------+
|환경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환경화학                                      |환경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수질오염관리                                  |
+--------------------------------------------------------------------------+--------------------------------------------------------------------------+
|환경화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
+--------------------------------------------------------------------------+--------------------------------------------------------------------------+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2과목           |
|대기오염과리, 수질오염관리중2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총론                                                  |환경공학개론, 행정법총론                                                  |
+--------------------------------------------------------------------------+--------------------------------------------------------------------------+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
|관리, 수질오염관리중1과목                                                 |1과목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환경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
+--------------------------------------------------------------------------+--------------------------------------------------------------------------+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환경화학, 환경계획                                                        |수질오염관리, 상·하수도공학                                              |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1과목           |
|관리, 수질오염관리중1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환경공학개론                                                              |
+--------------------------------------------------------------------------+--------------------------------------------------------------------------+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상·하수도공학, 수질관리(모형포함), 수리·수문학, 수질오염분석, 미생물학중|
|관리, 수질오염관리중1과목                                                 |1과목                                                                     |
+--------------------------------------------------------------------------+--------------------------------------------------------------------------+
|환경공학, 국어, 국사                                                      |환경공학, 국어, 국사                                                      |
+--------------------------------------------------------------------------+--------------------------------------------------------------------------+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
|                                                                          |                                                                          |
+--------------------------------------------------------------------------+--------------------------------------------------------------------------+
|환경공학                                                                  |환경공학                                                                  |
+--------------------------------------------------------------------------+--------------------------------------------------------------------------+
|화학, 환경보건                                                            |화학, 환경보건                                                            |
+--------------------------------------------------------------------------+--------------------------------------------------------------------------+
|                                                                          |                                                                          |
+--------------------------------------------------------------------------+--------------------------------------------------------------------------+
    [별지 7]                               
    +-----------------------------------------------------------------------------------+
|                                                                                   |
+-----------------------------------------------------------------------------------+
|                      폐               기               물                         |
+-----------------------------------------------------------------------------------+
|   환경공학개론, 영어, 한국사,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
+-----------------------------------------------------------------------------------+
|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중2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총론                                                        |
+-----------------------------------------------------------------------------------+
|   폐기물처리                                                                      |
+-----------------------------------------------------------------------------------+
|   유독물질관리, 산업폐기물처리, 토양오염론, 분석화학, 자원공학, 연소공학중1과목   |
+-----------------------------------------------------------------------------------+
|   환경공학개론, 행정법, 영어                                                      |
+-----------------------------------------------------------------------------------+
|   폐기물처리 ,유독물질관리, 토양오염론                                            |
+-----------------------------------------------------------------------------------+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환경화학, 폐기물처리                                                            |
+-----------------------------------------------------------------------------------+
|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중1과목     |
+-----------------------------------------------------------------------------------+
|   환경공학개론                                                                    |
+-----------------------------------------------------------------------------------+
|   환경화학, 폐기물처리                                                            |
+-----------------------------------------------------------------------------------+
|   상·하수도공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학, 환경미생물학중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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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 국어, 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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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환경보건, 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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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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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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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환경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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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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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8]
    +-----------------------------------------------------------------------------------+
|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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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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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개론,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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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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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개론, 행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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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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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1과목   |
+-----------------------------------------------------------------------------------+
|   물리학개론, 행정법, 영어                                                        |
+-----------------------------------------------------------------------------------+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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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개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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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1과목               |
+-----------------------------------------------------------------------------------+
|   물리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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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학                                                                      |
+-----------------------------------------------------------------------------------+
|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중1과목   |
+-----------------------------------------------------------------------------------+
|   물리, 국어, 국사                                                                |
+-----------------------------------------------------------------------------------+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건축시공, 구조역학중1과목                                                       |
+-----------------------------------------------------------------------------------+
|   물리                                                                            |
+-----------------------------------------------------------------------------------+
|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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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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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9]
    +----------------------------------------------------------------------------------------------------------------------------------------------+
|                                             전                                               산                                              |
+----------------------------------------------+------------------------------------------------+----------------------------------------------+
|           전     산     개     발            |            전     산     기     기             |           정     보     관     리            |
+----------------------------------------------+------------------------------------------------+----------------------------------------------+
|소프트웨어공학,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영어, 한국사, 전자계산기구조론      |자료구조론, 영어, 한국사, 데니타베이스론      |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전자계산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메이스론, 데이타통신                    |
+----------------------------------------------+------------------------------------------------+----------------------------------------------+
|데이타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로, 컴파일러중    |정보공학, 스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계론| 
|해석중2과목                                   |2과목                                           |중2과목                                       |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자료구조론, 행정법총론                        |
+----------------------------------------------+------------------------------------------------+----------------------------------------------+
|자료구조론                                    |전자계산기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
+----------------------------------------------+------------------------------------------------+----------------------------------------------+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데이타통신,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래밍언어론, 수치해석중1과목                   |로, 콤파일러중1과목                             |운영체게론중1과목                             |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영어                  |전자계산기구조론, 행정법, 영어                  |자료구조론, 행정법, 영어                      |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계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데이타통신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
+----------------------------------------------+------------------------------------------------+----------------------------------------------+
|소프트웨어공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전자계산기구조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자료구조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
+----------------------------------------------+------------------------------------------------+----------------------------------------------+
|자료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타통신                    |
+----------------------------------------------+------------------------------------------------+----------------------------------------------+
|데이타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로, 컴파일러중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계론| 
|해석중1과목                                   |1과목                                           |중1과목                                       |
+----------------------------------------------+------------------------------------------------+----------------------------------------------+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계산기구조론                                |자료구조론                                    |
+----------------------------------------------+------------------------------------------------+----------------------------------------------+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데이타베이스론                                |
+----------------------------------------------+------------------------------------------------+----------------------------------------------+
|데이타베이스론, 데이터통신, 운영체계론, 프로그|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계론, 데이터통신, 논리회|데이타통신,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래밍언어론, 수치해석중1과목                   |로, 컴파일러중1과목                             |운영체계론중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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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국어, 국사                              |수학, 국어, 국사                                |수학, 국어, 국사                              |
+----------------------------------------------+------------------------------------------------+----------------------------------------------+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전자계산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계론  |정보관리론,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언어론     |
+----------------------------------------------+------------------------------------------------+----------------------------------------------+
|                                              |                                                |                                              |
+----------------------------------------------+------------------------------------------------+----------------------------------------------+
|수학                                          |수학                                            |수학                                          |
+----------------------------------------------+------------------------------------------------+----------------------------------------------+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전자계산기구조론, 운영체계론                    |정보관리론, 데이타통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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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6. 7. 31.] [대통령령 제15132호, 1996.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우수인력을 외교직공무원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무고등고시 제2부를 신설하고, 채용시험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과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채용시험 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민간기관과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 제4항).
      나. 선택과목의 난양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상호간의 형평성문제와 필수과목·선택과목간의 비중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만점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령 제7조 제11항).
      다. 해외우수인력을 외교직공무원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무고등고시를 제1부와 제2부로 분리하여 제1부는 종전의 외무고등고시와 동일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제2부는 해외우수인력 유치에 적합하도록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조정함(령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별표1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38호, 199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승인·협의절차를 간소화하며, 채용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체검사실시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시험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시에 실시하도록 함(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나. 세계화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외국어능통자 특채시 제2차시험과목에 외국어외에 전공과목을      추가함(령 제7조 제3항).
      다. 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험과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과목을 변경·축소만 할 수 있던 것을 확      대도 가능하도록 하고 변경·축소 및 확대시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총무처장관으로 조정함(령 제7조 제4항 및 제5항).
      라. 각종시험에 외국어청취력등의 실기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제3차시험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제1차 및 제2차시험에서도 병과하      거나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7조 제10항).
      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험실시?계별로 여성이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수 있도록 함(령 제11조의 3).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5. 5. 29.] [대통령령 제14654호, 1995.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위생·사역등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되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생·사역·방?등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기 위하여 거치도록 하고 있는 총무처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함(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나. 마약수사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을 정함(령 별표 1).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3·9·13. 대통령령 제13976호)으로 신설·조정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을 새로 정하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전문과목 위주로 조정·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의 전반적인 학력수준 향상과 시험과목의 전문성 강화에 부응하여 공무원임용시험의 출제수준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령       제8조)
      나. 민간분야에 비해 과도한 수험부담의 경감을 위해 시험과목 수를 축소조정하고, 일부 교양과목을 삭제하는 대신 분야별 전문과목을 보강하여 전문능력 측정      기능을 강화하며, 공직분류체? 개편에 따라 폐지·신설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을 폐지하거나 신설하고, 관련학문분야의 발전·변화 내용을 시험과목에 반영하며, 기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과목 편성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령 별표 1 및 별표 1의2).
      다. 공직분류체?의 개편에 따라 신설·조정된 직렬을 반영하여 고등고시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를 조정함(령 별표 2).
      라. 개편되는 시험과목은 1996년부터 시행하되, 국제통상등 신설되는 분야의 시험과목과 각 계급의 특채·전직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령 부칙 제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3·9·13, 大統領令 第13976號)에 따라 신설·조정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채용시험가산제의 신설에 따라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전자계산일반을 삭제하며, 일부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행정직렬등에서 세분되어 신설된 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교통·도시계획직렬 등의 시험실시기관을 새로이 지정함(令 第3條).
      나. 교정직렬중 신설된 교?·분류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교정직렬의 교정직류, 보도직렬의 보도직류, 보호관찰직렬의 보호관찰직류, 검찰사무직렬의 검찰사무·검찰수사직류, 철도공안직렬의 철도공안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 第1號).
      다. 8·9급공무원의 시험과목중 국어·수학·사회·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고등학교교과과정인 과목명칭을 보다 정형화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시험과목표의 비고란에 출제범위를 표시함(令 別表 第1號).
      라. 6·7급공무원의 시험과목중 전산학개론과 8·9급공무원의 시험과목중 전자계산일반을 각각 삭제함(令 別表 第1號).
      마.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가 과락(40點미만)으로 불합격한 경우 1차시험의 응시일부터 6월간 동일요건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의 재응시를 제한함(令 第14條3).
      바.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
      사.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과락(40點미만)으로 불합격한 자라도 1차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2차시험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한 자는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다음번의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2. 12. 2.] [대통령령 제13767호, 1992.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기감·기정·기좌·기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 등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도록 함(령 별표1).
      나. 교정직렬내의 보안직류를 폐지하고, 종전에 별정직이 담당하던 교회·분류심사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교정직별내의 직류로 하며,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열구분의 필요성이 상실된 근로감독직렬을 삭제함(령 별표1).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법률 제4,179호)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령 제3조 내지 제10조).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령 제25조).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령 제26조 내지 제29조).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30조).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31조 내지 제33조).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령 제40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9. 6. 16.] [대통령령 제12730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의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성별구분모집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5급일반승진시험에 따른 수험부담과 업무지장을 줄이기 위하여 소속장관이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렬구분없이 제1·2차시험을 모두 객관식으로 실시하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하며, 보호직열신설에 따른 임용시험과목을 정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영 제2조).
      나. 종전에는 신규채용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합격판정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다. 5급일반승진시험을 직렬구분없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객관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라.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직렬 임용시험과목을 신설함(영 별표 제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57호, 198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과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심신장애자의 공무원임용확대를 위하여 심신장애자만을 따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제도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을 신설함(영 별표제1호).
      나. 심신장애자의 공무원임용확대를 위하여 심신장애자만을 따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다.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합격여부 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험성적을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동점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던 것을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소수점이하 세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동점인 경우에 합격자로 하도록 함(영 제11조의2).
      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자를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퇴직후 3연이내에 퇴직시 직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퇴직전에 재직했던 모든 직급에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8. 2. 19.] [대통령령 제12399호, 198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전문화·정보산업사회화 추세에 알맞게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개편·조정하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자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시험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산업사회화 추세 및 행정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중 5급에는 정보체계론을, 6·7급에는 전산학개론을, 8·9급에는 전자계산일반을 각각 추가하고, 화공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중 화학개론을 화학공학개론으로 조정하는 등 각급학교의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시험과목을 조정하며,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법무행정직류 및 농업기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을 신설함(영 별표 제1호 및 제1호의2).
      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합격자 결정방법에 있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시험성적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2할을 합산하여 결정하던 것을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의 과열경쟁현상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위하여 응시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6급으로 임용된 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하고, 시험과목을 5급 일반승진시험의 과목과 동일하게 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을 종전의 각 2과목에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1차에 영어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확립을 위하여 제2차에 국민윤리를 추가하여 각 3과목으로 하며, 종전에 선택과목간 점수격차가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차 시험과목을 모두 필수과목으로 함(영 제19조·별표 제1호 및 제1호의2).
      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폐지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3854호, 1986.12.20)으로 전매청이 폐지됨에 따라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전매청직제·지방전매관서직제·전매청제조관서직제·전매청정비보급창직제 및 전매공무원교육원직제를 각각 폐지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54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그밖에 현행 시험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2조의2제6항 및 부칙 제3항).
      나. 자격증 소지자등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는 겅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다.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영 제23조의2제1항).
      라. 전산업무를 담당할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직 임용시험과목을 전문과목 위주로 조정하고, 8·9급 임용시험과목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조정함(영 별표 제1호).
      마. 국민정신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 중 다른 과목과 통합되어 있는 국민윤리과목을 분리함(영 별표 제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39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지도업무 및 의료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따로 정함에 따라 이 영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시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열,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과목을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따로 정함에 따라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영 별표 제1호).
      나. 고등학교 수학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과목중 "수학Ⅰ"을 "수학(Ⅰ,Ⅱ-1)"로 조정함(영 별표 제1호).
      다.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3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시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 6급이하 외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총무처장관이 실시하였으나,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고, 6급이하 외신직공무원의 적기충원을 위하여 이를 외무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영 제3조제8항).
      나.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영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2의 삭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3. 3. 14.] [대통령령 제11070호, 198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가 지식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인격평가측면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의 평가결과를 시험의 합격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필기시험) 성적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을 각각 5급이상의 경우에는 7대3으로, 6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에는 7대3 내지 5대5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 제11조7항)
      나. 추천평가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11조제7항)
      다. 대학졸업학력이 없는 자등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면접시험)합격자중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평가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평가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평가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평가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하도록 함.(영 제11조제9항)
      라. 시험의 합격결정에 추천평가성적을 반영함에 따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1. 11. 23.] [대통령령 제10635호, 198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부응, 전문분야별 우수인력을 국가의 중견공무원으로 적극유치하기 위하여 행정고등고시등 시험과목을 개정하고, 아울러 임용시험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고등고시를 "일반행정" "재경" "교육" "사회" 직류로 세분하여 시행하고 각직류별시험과목을 정함.(영 별표 제1호)
      나. 외무고등고시의 2차시험의 필수과목인 헌법을 1차시험과목으로 변경하고, 2차시험의 선택과목인 국제정치학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여 외교사를 국제정치학에 포함시키며 선택과목에 사회학 및 재정학을 추가함.(영 별표 제1호의 3)
      다. 행정·세무·운수직렬의 6급공무원이 5급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승진시험과목과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여 재직자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고 담당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시험과목에서 국사를 삭제하고 그대신 2차시험과목인 행정법을 1차시험과목으로 변경하며, 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기관별로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깊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제6항 및 별표 제1호)
      라. 현행은 철도현업 등 현업관서에서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업관서 이외의 관서에서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면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도록 함.(현행은 일반직공무원도 가능) (영 제14조제1항)
      마. 신설된 직렬 및 직류의 시험과목을 정함.(영 별표 제1호, 별표 제1호의2 및 3)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1981. 6. 18.] [대통령령 제10360호, 198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계급구분이 1급 내지 5급에서 1급 내지 9급으로 변경되고, 직렬을 세분한 직류와 제한경쟁에 의한 특별채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보완하고, 아울러 임용시험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계급구분을 정리함.
      나. 외무공무원관계법령에서 외무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영 제3조제8항)
      다. 현행3급을류특별승진시험을 5급일반승진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영 제11조제2항)
      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함.(영 제11조제4항제2호)
      마.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대상자 선정방법등을 이 영으로 이관 규정함.(영 제21조 및 별표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