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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정·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18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신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의 인증을 받은 자,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자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반영(제27조제2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제50조제5항 신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함.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관리 강화(제73조)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5.]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공사 계약의 최소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계약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23조제1항제9호다목)
        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우수 재활용제품뿐만 아니라 저탄소제품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임차계약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1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서 발행기관 추가(제37조제2항제4호처목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조달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될 수 있는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함.

      라.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 기준 완화(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이행보증 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사유 추가(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행 제7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바.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111조의6)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0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0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제76조의2제1항)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ㆍ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ㆍ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신설)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 제품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함.

      나.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및 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제26조제6항 삭제)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 수의계약 특례를 상시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계약 체결 명시(제42조제4항 및 제104조,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합 심사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선(제76조제1항 신설, 제76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마.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의 대상을 입찰ㆍ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商容)화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가격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주 공사에 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취업제공ㆍ알선 금지 명문화(제4조의2제1항)
        공공입찰ㆍ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ㆍ알선을 포함함.

      나. 공사 특성에 따른 계약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현행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의2제2항 삭제, 제52조제1항)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현장설명을 공사의 성질ㆍ규모 등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방법으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춤.

      다. 계속공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현행 제15조 및 제43조제6항 삭제)
        종전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속공사에 대해 그 계약체결을 거부한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사고예방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공공 공사현장의 작업장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을 위한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위 조정(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86조제6항제1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여 중ㆍ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입찰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 등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일자리창출 실적 추가 및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 현행 제42조제2항 삭제)
        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폐지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 외에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3조의3 신설)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함.

      라. 지체상금의 상한 규정(제74조제3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규정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6.] [대통령령 제28690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ㆍ지명경쟁 입찰 근거 마련(제2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공공조달 분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나.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 신설)
        중앙관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노임단가가 변경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노무비를 증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3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한경쟁입찰에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가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 명확화(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및 제72조제3항)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기준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각 발주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명확하게 함.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정비 및 신설(제76조제1항)
        1) 법률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면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및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3)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4)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함.
        5)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의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공개대상 및 방법(제76조제10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업체(상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라.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법 선택(제80조, 제8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설계업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입찰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점수 감점근거를 마련함.

      마. 일괄입찰 공사 등에 대한 유찰 심의 사유 신설(제85조제5항제3호 및 제105조제4항제2호 신설)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유찰 증가에 따른 국책사업의 이행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로서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ㆍ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바.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의 확대(제92조의2제1항)
        종전에는 계약관련 정보 중 공개대상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및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2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달제도 개선을 통하여 서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ㆍ중기업 참여배제(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4항)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2016. 1. 1.부터 시행예정 금액기준이며, 현행은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의 저하 및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함.

      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
        2)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60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뇌물 수수ㆍ요구ㆍ약속 등의 처벌과 관련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입찰 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물품을 제조ㆍ납품하는 소액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제42조제2항)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변경함.

      다. 형벌 적용 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위원회의 범위(제118조 신설)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중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9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제9조제1항제3호)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 입찰 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으로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제107조 신설)
        1)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이를 통하여 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대상의 확대(제110조)
        1)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정부조달계약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계약 및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확대하며,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한편,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제12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함.

      나.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제26조)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확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다.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사의 분할ㆍ분리발주 관련 규정 명확화(제68조)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분할ㆍ분리발주의 범위에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마.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시기의 유예(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현행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바 있으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2) 2014년부터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그 시범기간 동안인 2016년 1월 1일 전까지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01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물품과 그 예외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금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등에 대한 검사의 면제 등(안 제56조의2 신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 보호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대상ㆍ절차 등(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6조의5부터 제76조의12까지 신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소위원회를 두어 과징금 부과 제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찰ㆍ낙찰의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10조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자 공고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계약에 국제입찰 대상 계약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정부조달계약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계약을 87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2억 3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계약으로 넓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78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대신 납부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법령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장애인 생산품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지연에 따라 2011년 말 일몰 예정인 지역의무 공동계약 확대제도를 연장하는 한편, 입찰서 제출 시 서면입찰 대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 201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더목 신설)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협회가 국가계약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사의 보증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함.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안 제37조제3항제5호의2 신설, 안 제50조제6항제1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함.
      다. 지역의무 공동계약 확대제도 연장(안 제72조제3항제2호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건설업체를 공동계약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개선(안 제85조의2제1항제1호)
        1)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은 촉진할 수 있으나 적정한 설계 품질 확보가 곤란하여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기본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본설계적격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설계점수를 초과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22.]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9.] [대통령령 제21578호, 2009.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하여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서의 범위에 건설감리협회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하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추가(영 제26조제1항제7호자목 신설)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공동상표 개발ㆍ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개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설감리협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 추가(영 제37조제2항)
        1) 입찰보증금 등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이 동업자단체를 설립하여 보증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 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3) 보증서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의 보증서 발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영 제58조)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 등의 대가 지급기한을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서 청구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함.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영 제72조제3항)
        1)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녹색국토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계약 시 역경매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도모하며, 그 밖에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 명시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영 제8조제2항)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현행 규정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라고만 하고 있어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용까지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음.
        2)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함.
        3) 예정가격 결정 시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관련업무 추진 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함.
      나. 물품구매에서 역경매제도 도입(영 제10조제1항, 영 제10조제3항 신설)
        1)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경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공사계약의 특례 규정 마련(영 제48조의2 신설)
        1)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현지통화로 계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으며,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공사계약을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허용(영 제76조제10항 단서 신설)
        1)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데,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으면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의 변경절차, 계약이행의 일관성 상실,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공사이행 책임관련 분쟁 등으로 원활한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영 대통령령 제19782호 부칙 제4항)
        1) 2006년 12월 29일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 중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10.] [대통령령 제20319호, 2007.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른 공사가 가능하도록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제도 보완(영 제14조제6항제3호)
        (1) 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교부된 설계서를 검토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제안하고 이에 맞추어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을 허용 하는 직접 견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영 제7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영 제76조제1항제6호)
        (1)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할 필요가 있음.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약,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건설하도급자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형공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79조제1항)
        (1)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대형공사 기준금액은 1992년도에 정한 기준으로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 조정함.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급 규모의 공사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설계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형공사 등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영 제85조의2 신설)
        (1)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업목적에 맞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획일화된 가격위주 방식의 낙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과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최상의 설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등 낙찰자결정방법을 다양화함.
        (3) 공사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낙찰제도의 선택이 가능하여 공사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신설)
        (1) 일괄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이전에 확정된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2)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이나 환경 교통영향평가 또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 등으로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영 제97조부터 제109조까지 신설)
        (1)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선진화된 입찰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2)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방식인 기술제안입찰제도와 설계공모를 하여 당선된 기본설계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함.
        (3) 예술성과 품격있는 건축문화의 조성과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지역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견적서 제출자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변동에 취약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개선(영 제30조제2항, 영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건설업체간의 수주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중소건설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공사금액이 소액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수의계약 영역에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의 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가지급시기 단축(영 제58조제1항)
        (1) 현재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를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함.
        (2)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영 제64조제6항 신설)
        (1) 현재 공사계약에 사용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더라도 전체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어 특정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재별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적정한 공사의 이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범위 확대(영 제72조제3항)
        (1) 현재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나, 2009년까지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공사범위를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까지 확대함.
        (2)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 2006.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저가로 낙찰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입찰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원을 부당교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영 제13조제1항)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실시와 맞추어 공사의 난이도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확대하여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工種)의 공사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함.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영 제14조의2 신설)
        (1)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규모 등으로 보아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장설명이 발주기관의 청사에서 실시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실시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설명은 반드시 실제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함.
        (3)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이 실시됨에 따라 적정한 입찰금액의 산정 및 공사의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현장설명을 아니하게 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영 제42조제4항 신설)
        (1)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하도록 함.
      라.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영 제52조제2항 신설)
        (1)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자의 경영사정 등의 변경으로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에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함.
        (3) 계약이행보증방법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영 제7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6호 신설)
        (1)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리원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함.
        (3) 적정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감리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현행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외에 중앙관서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괄입찰이 남발되고 있음.
        (2)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200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방법 등을 보완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의 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의 강화(영 제30조제2항 신설)
        (1) 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행정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견적서 제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의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영 제6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1) 5퍼센트로 되어 있는 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함.
        (3) 물가변동률 기준 및 산정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영 제65조제2항)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등의 편법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3) 계약심의회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영 제92조의2 신설 및 현행 제95조 삭제)
        (1) 현행 정부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범위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분기별 발주계획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내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4. 6.] [대통령령 제18359호, 2004.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강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급등으로 정부발주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져 중대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급자재의 조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5호, 200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식·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한 보상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방위산업체의 육성 및 군용물자부품의 개발을 유도함(영 제9조제2항 신설).
      나. 종전에는 재활용제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활용제품을 활용한 공사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킴(영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서를 추가하여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행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함(영 제37조제2항제4호).
      라.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되, 중앙관서의 장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단서).
      마.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사업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자와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함(영 제4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저가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54조제2항 신설).
      사.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영 제65조제4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9. 30.] [대통령령 제17688호, 200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구축·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 의무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및 계약실적의 보고 등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관보·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
      나.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의 전자입찰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제2항 신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계약실적의 보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도록 함(영 제76조제2항 및 제93조제2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보처리장치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지정·고시하고, 동 시스템에 저장된 관련 정보는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영 제96조 신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6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부대입찰제도가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폐지안이 국회에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2년 1월 1일에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영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부칙 제2항 신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영 제72조제3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19호, 200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계약방법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공사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정부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높임(영 제39조제1항).
      나. 공사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종전에는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다.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인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이행보증을 한 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함(영 제52조제1항).
      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94조 신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 1999.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계약에 있어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2001년부터 부대입찰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공동도급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사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입찰을 할 때에 하도급금액·하수급인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폐지하되, 하수급업체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함(現行 第19條 削除 및 附則 第1項).
      나. 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사의 범위를 5천만원이하에서 7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에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마크(GQ)를 받은 물품을 추가함(令 第26條).
      다. 종전에는 30억원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9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도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42條).
      라.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당해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78억원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하여 공사계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중소업체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함(令 第72條).
      마.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에 관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등 전과정을 종합관리하는 자와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令 第91條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1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과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반환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체결후 1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최근의 물가급등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60일로 단축함(令 第64條第1項)
      나. 공사계약시 현금으로 납부받았던 차액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이상 시공될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을 폐지한(令 大統領令 第15,186號 附則 第2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 [대통령령 제15614호, 199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계약보증금의 현금납부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 등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함(令 第23條第1項 및 第26條第1項)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지정경쟁입찰 |  일  반  공  사   |  1억원이하  |  3억원이하  |
      +--------------+-------------------+-------------+-------------+
      |              |  일  반  공  사   | 5천만원이하 |  1억원이하  |
      |   수의계약   +-------------------+-------------+-------------+
      |              | 물품제조·용역 등 | 2천만원이하 | 3천만원이하 |
      +--------------+-------------------+-------------+-------------+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23條第2項 및 第26條第2項)
      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규모를 30억원미만으로 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규모를 30억원이상으로 정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함(令 第42條第1項·第3項 및 附則 第1條 但書)
      라. 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契約金額의 10퍼센트)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 줌(現行 第50條第7項 但書 削除)
      마.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工事)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자율성을 높임(令 第79條第2項 但書)
      바. 종전에는 예정가격이하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이미 납부한 현금을 반환받고 그 대신 보증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 줌(令 大統領令 第15,186號 附則 第2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1997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동 협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부실을 방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며,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경우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을 공사의 경우 현행 100억원미만에서 개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58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제조의 경우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을 현행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42條第3項)
      나. 공사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용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50條第4項 및 第52條第1項·第3項)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근노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令 第76條第1項第5號)
      라.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현금으로 이미 납부된 차액보증금중 시공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2條)
      마.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58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4,710號 附則 第2條 削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1995. 7.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1997·1·1)에 대비하여 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5·1·5, 法律 第4,868號)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방지하고 정부공사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契約) 및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대체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총액단가입찰제(內譯入札制) 대상공사 규모를 현행 토목공사 1억원이상(建築工事는 30億원이상)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금액(對外開放規模인 약 55億원)이상의 모든 공사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
      나. 현재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고, 100억원(專門·電氣·電氣通信工事등은 55億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도록 함(令 第42條第1項 및 第3項)
      다. 적격심사낙찰제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계약이행실적 및 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성실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42條第2項).
      라.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기준금액인 현행 예정가격의 85퍼센트를 순공사비 수준인 88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令 第42條第3項).
      마.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0퍼센트(長期繼續契約은 3퍼센트)에서 예정가격의 10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令 第50條第1項 및 第5項).
      바. 지하철·교량등 특수대형공사에 대한 손해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53條第2項).
      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시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令 第72條第4項).
      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타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등 부실이행과 관련한 것은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그외의 사유에 의한 것은 임의제한하도록 보완함(令 第76條第8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상호등을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면허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상호등의 변경을 통한 위장입찰참여를 배제하도록 함(令 第76條第9項).
      차. 발주관서가 기본설계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와 시공을 한데 묶어 발주하는 실시설계·시공입찰제를 도입하여 경지정리 및 도로등 대형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令 第78條 내지 第92條).
      카. 일괄입찰(턴키入札)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서 탈락된 우수설계자(3명이내)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등이 활성화되도록 함(令 第8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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