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액환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출국 전에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2. 4. 1.] [대통령령 제32417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총거래가액 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39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의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 구입 시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그 세액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거래가액의 한도를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0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의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의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1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세액상당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을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세판매장에서의 세액상당액 즉시환급 제도 도입(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8조제4항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1회 거래가액 20만원, 총 거래가액 100만원의 범위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세액상당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세관장의 반출확인 방법을 선별검사로 변경(제9조제3항 및 제4항)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할 때 판매확인서 기재사항과 면세물품의 일치 여부를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5. 8. 18.] [대통령령 제26488호, 2015.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 사유에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手記)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전체 판매확인서 발급 건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370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 환급창구의 부족을 해소하고 환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출국항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도 부가가치세 등 환급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 환급창구의 확대(안 제5조의2제1항)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의 환급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환급창구를 지금까지 출국항의 보세구역 등에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의 제한 없이 외국인의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물품 반출확인의 간소화(안 제9조제5항 신설)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물품 반출확인 시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확인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급절차의 관리(안 제10조의4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1회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의 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면세물품의 국외 반출확인을 받기 전에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1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환급이나 송금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품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세무서장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액 등의 환급을 요청할 때에 물품판매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8631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관광특구내에서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당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조정(영 제2조제2항 신설)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의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될 예정이며, 동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내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이 200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므로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내 관광특구 안에서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및 군무원이 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내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매점 등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당해 지역이 관광특구로서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세판매자 지정요건 완화(영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의 주둔지역내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면세판매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판매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내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도 면세판매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6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수수료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대상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를 백화점 등으로 한정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환급을 대리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현금으로만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5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관광객의 국내물품구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免稅販賣場)에서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및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를 출국시에 환급(還給)하여 주거나 출국후에 송금(送金)하여 주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5974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그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한 후에 면세판매자가 송금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에 공항의 환급창구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보세구역안에서 환급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지엉할 수 있도록 함(령 제5조의2).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으로부터 물품반출확인을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물품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함(령 제10조의2).
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한 때에는 환급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물품판매자는 이 환급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도록 함(령 제11조 및 제12조)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86. 4. 1.] [대통령령 제11844호, 1986. 1. 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등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물품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제74조의2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의 범위를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법인·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인은 제외)로 함(令 第2條)
나. 면세물품의 범위를 총포·문화재등 법령상 거래제한 물품과 송금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송금실익이 적은 소액거래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으로 함(令 第3條).
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은 외국인의 이용도가 높은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등에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을 경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도록 함(령 제4조 및 제5조).
라.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령의 세율에 적용하고 특별소비세는 환급하여 줌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종국적으로 세부담이 없도록 하되 면세물품의 국내시장유출등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면세절차는
(1) 외국인관광객에게 일단 세포함가격으로 판매한 후
(2) 당해 외국인이 출국할 때 동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의 거주지로 당해 면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도록 함(령 제6조 내지 제10조).
마. 면세물품의 판매·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신고 및 환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령 제8조 내지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