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5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지부 또는 지사에 설치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 4개 지역본부에 설치ㆍ운영하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인천지사 등 4개 지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폐지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던 지역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는 한편,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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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화성시의 경우 1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범위를 인상하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화성시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53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2) 분쟁조정사건의 분리ㆍ병합 절차, 회의의 비공개 원칙, 간사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조정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분쟁이거나 조정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분쟁으로 함.
다. 조정절차 관련 사항(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1) 분쟁조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각하 사유, 조정절차 개시 요건,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도록 함.
2)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액수를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정하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교부ㆍ송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8호, 201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촉(解囑)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200만원 이하에서 3천4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ㆍ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1천500만원에서 1천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함.
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함.
3)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세종특별자치시를,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광역시,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와 같은 지역으로 분류함.
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신설 및 해촉(解囑) 기준 정비(제13조)
1)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함.
2)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해촉 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 부여방법 및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 등(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임대차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기간 등을 정하는 등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변경(제9조)
임대차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4푼에서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 및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세분ㆍ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8. 9.] [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653호, 2009. 5. 8. 개정, 8. 9. 시행)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1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함(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7. 11. 4.] [대통령령 제20334호, 2007.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게도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583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2. 6. 30.] [대통령령 제17627호, 2002.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임대인의 과다한 월차임 요구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1호)됨에 따라 월차임 전환시의 산정률을 연 1할4푼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0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천4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로 함(영 제3조제1항).
나.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함(영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5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임차인의 생존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금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증금중 우선변제를 반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현행 7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기타 지역의 경우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8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함(령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을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에서 3,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기타 지역의 경우 보증금 1,500만원이하인 임차인에서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령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 1990.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8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7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500만원이하로 함(령 제3조).
나.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2,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1,5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함(령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87. 12. 1.] [대통령령 제12283호, 1987.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른 담보물권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결정(1984.6.14)된지 3년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간의 임차보증금의 상승률을 반영하고 영세임차인의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현행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200만원이하"에서 "400만원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 1984. 6. 14.] [대통령령 제11441호, 1984. 6.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1983.12.30 법률 제3,682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제사정등의 변동에 따라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의 상한을 5퍼센트로 제한함(령 제2조제1항).
나.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에서는 300만원이하로,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만원이하로 함(령 제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