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삭제하고, 온수온돌의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춰야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측정하는 입자 포집률 기준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종전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종전 60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 측정방법에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 외에 계수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8. 3.]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201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 설치시 매립ㆍ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를 선택하여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설비 설치를 협력할 수 있는 기술사에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되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모든 환기구에는 일정 이상 강도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2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추가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외벽에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9. 2.] [국토교통부령 제23호, 2013.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다한 환기기준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4. 30.]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遮水)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수설비 설치(안 제17조의2 신설)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遮水板) 등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낙뢰로 인한 인명ㆍ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의 우려가 큰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철탑 등의 공작물 중 높이 20미터 이상인 공작물과 건축물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22조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를 자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함.
  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1.]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0755호, 2011. 5. 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열손실 방지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1. 5.] [국토해양부령 제306호, 2010.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공포·시행)됨에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제11조제2항, 별표 1의3ㆍ별표 1의4 신설)
    1) 신축공동주택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객관적 평가가 곤란함.
    2) 자연환기설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설계, 시공,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22조제1항)
    1) 도매시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등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 건축물에서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큰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냉ㆍ난방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10.] [국토해양부령 제33호, 200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4조 및 별표 1 신설)
    (1)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온돌을 온수온돌과 구들온돌로 구분하여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당 온돌의 구조 및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온돌 및 난방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제22조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첨부된 건축물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미흡 등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2)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첨부된 건축물의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13.]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2006.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조·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1)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실내의 공기 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횟수는 시간당 0.7회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경우 필요 환기량을 1인 기준으로 시간당 25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기준을 정함.
    (3)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공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강화(제20조)
    (1) 연 평균 185회 이상 벼락이 떨어지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측면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피뢰설비기준을 강화함.
    (3) 고층 건축물의 벼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02. 8. 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200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방법 및 설치위치를 개선하고, 혹한기 수도배관시설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수도배관시설에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배연창의 배연에 필요한 유효면적의 산정기준 및 배연에 유효한 설치위치를 정함(제14조 및 별표 2).
  나. 수도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수도배관에 대한 보온재 두께기준을 정하고 수도계량기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제18조제3호·제4호 및 별표 3의2).
  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높이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제23조제3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01. 1. 17.] [건설교통부령 제270호, 2001.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단열기준 등을 현행보다 20퍼센트 이상 강화하고 단영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지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뢰로부터 건축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제20조).
  나. 건축물의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부공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부공기에 간접적으로 면하는 부위로 보다 세분화하고, 부위별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약 20퍼센트 이상 강화하며, 단열기준의 적용대상지역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도모함(제21조 및 별표 4).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8호, 1999.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온돌·비상급수설비·절수설비·환기설비·위생설비·전력용 배관·맨홀등의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 2. 9.] [건설교통부령 제51호, 199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과 건축법시행령(1996.11.30, 대통령령 제14891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이 규칙에서는 승강장 및 승강로의 기준만을 정함(제6조 및 제10조).
  나. 비상급수설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급수수요가 없는 옥내주차장면적은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
  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수관은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하여 배관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제5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2. 6. 1.] [건설부령 제506호, 1992. 6. 1.,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건축법(1991.5.30. 법률 제4,381호) 및 동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등의 건축기계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기계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시행규칙에서 분리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등의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등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건축기계 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을 현재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수영장등의 특수시설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등으로 확대함(제2조).
  나. 건축물에 온수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1호).
  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중 지하저수조는 청소·점검 또는 보수가 쉽도록 다른 구축물과 60센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하고, 저수조와 부대시설은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함(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라. 주거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중 급수관의 지름을 가구수와 바닥면적별로 세분하여 정함(제18조제6호 및 별표 3).
  마.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의 보호각의 기준을 60도로 하고, 그 돌침 및 피뢰도선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등으로 설치하도록 함(제20조).
  바.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구소,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기숙사·유스호스텔과 공기조화설비·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함(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