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21.] [대통령령 제3362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2호, 2021. 7. 20. 공포, 2023. 7. 21.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고,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28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면적, 대ㆍ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둘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2.] [대통령령 제28439호, 2017.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녀가 구분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의료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도 설치ㆍ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업무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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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도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의 강화(제7조)
1)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도록 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별표)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하도록 함.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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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15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시설의 연면적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4796호, 2013.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평균 1일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의 휴게시설에 설치되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여 명절, 주말 등 이용객이 폭증할 수 있는 시기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47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04호, 2010. 2. 4. 공포ㆍ5.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 및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1호, 2009.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1. 9.] [대통령령 제19727호, 2006.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장애인·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한국화장실협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34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및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기준과 한국화장실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492호, 2004. 7.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129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공중화장실은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영 제6조 및 별표).
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정함(영 제7조).
라. 시·군·구에 두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9조 및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