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44호, 202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증감률 요건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로 완화하고, 입찰참가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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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중「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계약 추가(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신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요건을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로 완화함.
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등이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114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며,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와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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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6호, 2023.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ㆍ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기성ㆍ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하도록 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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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10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ㆍ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ㆍ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ㆍ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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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36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성ㆍ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 및 상용화(商用化)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디지털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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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4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일정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1) 수의계약 사유 추가(제8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제6호라목9)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 인증을 한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 대상금액 완화(제25조제3항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특정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을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함.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기준 완화
1) 입찰보증금 기준 완화(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함.
2) 계약보증금 및 공사 이행보증 기준 완화(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51조제5항 단서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천분의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의 5 이상으로 완화함.
다. 검사 기한 및 계약의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한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9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용화 전의 시제품(試製品)에 대한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ㆍ등록된 제품을 조달청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태풍ㆍ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5조제1항제6호라목8)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제조ㆍ구매할 수 있음.
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도입함.
다.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제73조제8항 및 제75조제2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
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제75조의2 신설)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호우, 대설, 한파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정함.
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제93조 신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함.
바.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억원 이상인 공사로,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억원 이상인 공사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 201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신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방재신기술 이용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제출하는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신기술 이용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중소기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서 발급기관 확대(제37조제2항제4호서목 신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도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협회에서 발행한 지급 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하고, 물품납품 분야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불필요한 분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낙찰자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계약 사무의 자문 또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품제조계약과 용역계약의 제한입찰기준 강화(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종전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물품제조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창업인ㆍ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제조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물품제조실적 또는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물품납품 계약 등의 최저가낙찰제 폐지(현행 제42조제1항제2호 삭제)
1) 물품납품 분야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여 낙찰자가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2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ㆍ인력을 갖추고 있고,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실적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2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으로서 자체조달 하는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물품ㆍ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품ㆍ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마련(제32조의2 신설)
1)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며, 사전공개에 관한 이의제기 시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2) 구매규격의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공동도급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제90조제3항 신설)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일부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함.
다.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절차 개선(제9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 및 제2항)
일괄ㆍ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을 할 때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및 난이도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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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3.]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공사 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 분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결함보상 명령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 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폐지(현행 제15조제2항, 제43조제5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삭제, 제15조제6항 및 제43조제1항ㆍ제8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는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나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거나 소수 특정업체만 유리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폐지함.
나. 계약의 이행보증방법 변경 제한(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
다.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제60조제1항제10호 신설, 제60조제2항)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함.
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의 제외 대상 추가(제64조의2 단서)
그 동안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이거나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에 따른 물품 검사를 면제하여 왔으나, 해당 물품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결함보상명령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경우에는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강화함.
마. 단순착오에 의한 부정당입찰 참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92조의2제1항제6호 신설)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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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5.] [대통령령 제26899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등)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 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함.
나.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제25조제1항제4호하목)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 내용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제35조제4항 및 제6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제44조제1항제9호 신설)
공간정보사업 입찰에 대해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정보화사업과 같이 지식기반사업의 일환으로 협상계약 체결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의 단축(제67조제1항 및 제4항)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의 대가지급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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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 201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개발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초의 수요에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의 개선(제10조제1항제3호)
1)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는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시장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적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 입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정비(제9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제107조제5항 및 안 제107조제6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 배제사유가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사유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 신설(제135조의2 신설)
1)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술제안에 입찰하려는 자의 부담이 컸음.
2) 지역중소업체 등의 기술제안입찰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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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0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의 분할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제30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제77조)
1)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공종(工種)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개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및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40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계약 전 과정의 공개 방법 및 청렴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종류 추가(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재판매 또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거나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등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개정으로 국제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함.
나. 청렴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대상ㆍ절차 등(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 신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의 종류를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92조의5부터 제92조의12까지 신설)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등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여부 또는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및 과징금 부과액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마. 계약 전 과정의 공개 내용 및 방법 마련(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ㆍ감독ㆍ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을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4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된 기간만큼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제36조제14호 및 제88조)
1)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체결방법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 또는 분담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명 이상을 해당 지역 업체로 하여야 하는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
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제73조제2항)
1)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음.
2)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
라.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제92조제10항 단서 신설)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808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금을 대신하여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16.]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수의계약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기술제안입찰 적용공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등의 적절성ㆍ적법성 심사제도 신설(안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사무를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함.
나. 수의계약 적용대상의 조정(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신설, 현행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삭제)
수의계약 적용대상에 대한 국가계약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근거는 폐지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수의계약 적용대상으로 추가함.
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 지급 근거 신설(안 제67조제6항 신설)
1) 계약상대자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계약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형공사의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활용 근거 신설(안 제100조의2 신설, 안 제136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입찰심의는 각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조달청)에 입찰 및 계약을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술제안입찰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26조)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술제안입찰제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만 적용되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303호, 2010.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사이행 보증방법 중 전(前)근대적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며,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같은 회계연도에서 차수계약(次數契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고, 물량산출내역 제도의 개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안 제14조)
최저가 대상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5조)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안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중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은 폐지하고,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하며,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은 제한입찰에 의하도록 함.
라.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안 제33조)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함.
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51조)
계약체결 계약보증금과 함께 인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허용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 연쇄 부도가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보증 제도를 폐지함.
바.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같은 회계연도 내 차수계약의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같은 연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배정되는 경우 신속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구체화(안 제91조)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안 제92조)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대형공사 입찰 방법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안 제96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 등을 심의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2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23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되어 경쟁입찰이 입찰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 및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의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결정방법을 정하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 용어의 정리(영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등)
1) 현행 제도에서는 경쟁계약의 형태인 입찰의 용어를 “경쟁입찰”, “경쟁” 또는 “입찰”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의미가 중복되는 “경쟁입찰”과 입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쟁”을 “입찰”로 용어를 정리함.
3) 경쟁계약을 “입찰”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의 혼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보증서 발행기관 추가(영 제37조제2항제4호)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위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 대상의 구체화(영 제42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5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인 용역 및 물품 제조로 함.
2) 공사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규정(영 제42조의4 신설)
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로 당선된 자로 결정하고,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의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2)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한 설계용역은 공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반영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물품ㆍ용역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영 제69조제2항 신설)
1) 물품ㆍ용역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
2) 공사 외에 물품ㆍ용역에 대하여도 하자를 담보할 수 있도록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 전환(영 제71조, 영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1) 하자보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함.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을 위약금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영 제88조제3항)
1)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및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영 제97조의2 및 제98조의2 신설, 영 제99조, 영 제100조)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영 제125조의2 신설)
1) 시공품질 평가의 대상을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시공품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결정시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경쟁력과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ㆍ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23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개산계약의 입찰방법 등에 관하여 재해복구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13.] [대통령령 제21259호, 2009.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설계 용역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7년 9월 20일 도입된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그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3호, 200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위장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입찰과정에서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와 소액수의계약 및 대형공사의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고, 1억원 이하의 특수한 물품의 구매와 용역계약에 지명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지정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 시에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 금액의 상향조정(영 제15조)
(1) 최근의 물가상승과 전자입찰 확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입찰 시에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큼.
(2) 입찰 시에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함.
(3) 건설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입찰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됨.
나. 지명경쟁 입찰 대상의 추가(영 제22조제2호)
(1) 특수한 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치·구조·성능 등으로 인한 물품의 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이 필요함.
(2) 1억원 이하의 물품의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함.
(3) 계약목적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이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대상의 추가(영 제25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4호거목 신설)
(1) 시험지 인쇄 등 비밀에 부칠 필요가 있는 문서를 인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개입찰이 곤란함.
(2) 시험지나 비밀문서 인쇄 등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하거나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함.
(3) 발주기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계약체결이 기대됨.
라.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영 제25조제1항제5호)
(1) 시·군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건설공사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도금액을 각각 조정함.
(3) 소액공사 업체선정과정에서 위장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계약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범위 확대(영 제43조)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국가지정 시범사업의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함.
(2) 물품·용역계약 외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 포함시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함.
(3)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창의적인 국가지정시범사업이 기대됨.
바. 분할계약에 대한 사전협의의 제도화(영 제77조제2항 신설)
(1) 입찰참가자격을 관내소재 업체로 제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분할계약 발주를 방지할 필요성이 큼.
(2) 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도록 함.
(3) 분할계약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분할발주계약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사. 대형공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95조제1항제1호)
(1) 대형공사 기준금액은 1992년도에 정한 기준으로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큼.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조정함.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급 규모의 공사를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
아.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제도의 개선(영 제103조제2항 신설)
(1) 입찰금액확정 후 계약체결 이전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 등으로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계약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 혁신도시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영 제9장
신설)
(1)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건축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존 입찰방식과 다른 선진화된 새로운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발주자가 미리 결정한 공사설계 등 범위 안에서 시공사가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입찰자 스스로 설계검토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工期管理方案)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함.
(3) 선진적인 낙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6조)
(1) 자방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영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영 제42조)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4조)
(1)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외에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한 조형물 등의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영 제57조)
(1)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통·리장, 국가기술자격의 소지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의 단가계약의 체결(영 제79조)
(1)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을 물품의 제조·수리·구매, 시설물의 보수·복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의 사업으로 정함.
(2)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한 복구나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80조)
(1)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군·구의 물품구매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단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시·군·구에서 물품구매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군·구가 공통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영 제82조)
(1)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범위를 설정하고, 시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대상은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또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감리 및 시공 등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도록 함.
(3)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 재해복구공사의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영 제110조)
(1) 국제입찰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국내입찰까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취소·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 및 재심에 의한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입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7억원 이상의 공사 및 다른 법령에 의한 6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및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