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85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904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정의(법 제2조제13항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함.
나. 주식 등 공개매수의 대상(법 제21조제1항)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확대(법 제188조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증권거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증권거래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527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법 제52조의5 및 제207조의3제5호의2 신설)
(1) 정보제공 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증권회사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곤란함.
(2)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3) 증권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 등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법 제5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증권회사가 신용공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함.
(2)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54조의3제6항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함.
(2)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증권거래법
[시행 2007. 6. 30.] [법률 제8315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매수공고일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이를 공휴일에 포함시켜 다음날까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62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도 일정기간동안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의 결의로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2006. 1. 30.] [법률 제7616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증권거래법
[시행 2005. 3. 28.] [법률 제7339호, 200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 등의 공개매수제한 폐지 및 공개매수기간중 유가증권발행 허용(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1)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공개매수 제한을 폐지함.
(2)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등(법 제200조의2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주식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 의무화 등(법 제200조의2제4항, 제200조의3제2항 신설)
주식의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며, 주식 등의 추가취득을 금지함.
라. 허위보고 등에 대한 재제 및 처벌(법 제200조의3제1항, 법 제210조 제5호의2 신설)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상황 및 그 변동내용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에 대하여 위반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114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으로 한국증권거래소ㆍ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되어 있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제한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025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54조의6제2항).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7조).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도록 함(법 제186조의2).
마. 불공정 증권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6조의6 신설).
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91조의19제1항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 2004. 1. 5.] [법률 제6987호, 2003.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87호(2003.1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간접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두어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운용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2조).
나.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을 선정·운용하도록 하되,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위탁하도록 함(법 제2조, 제28조 및 제55조).
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도록 함(법 제36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5조 및 제128조제2항).
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금융상품·부동산 등으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 제도와 투자회사에 법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을 설정하여 간접투자재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제77조 및 제87조 내지 92조).
마. 증권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문업의 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일임대상을 유가증권외에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겸업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함(법 제145조 내지 제147조).
증권거래법
[시행 2002. 4. 27.] [법률 제6695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동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2002. 2. 1.] [법률 제6623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던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0조 삭제).
나.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로 하여금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이상매매와 관련하여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의2 및 제162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9조의4).
라.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6조의3).
증권거래법
[시행 2001. 4. 1.] [법률 제6423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종료 이후에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당일 최종거래가격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단일의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당해 주식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영업형태를 증권업의 한 형태로 허용함(법 제2조제8항제8호 및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수 이상의 주식등을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개매수공고를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함(법 제21조의2 내지 제23조의2).
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법 제54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현행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함(법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
마.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73조, 법 제83조의2 신설 및 법 94조).
바. 협회중개시장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법 제172조의2 내지 제172조의4).
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에 보유중인 자기주식도 신설된 소각절차에 따라 소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9조 및 부칙 제16조).
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9조의4제3항).
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현재 총 발행주식의 3퍼센트 이상에서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법 제191조의13, 법 제191조의18 신설).
차.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법 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
카. 기업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법 제206조의11·제207조의3 및 제210조).
증권거래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176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경영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상장법인과 증권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협회중개시장(코스닥市場)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보호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도록 협회등록법인(코스닥法人)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증권업의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증권업의 허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높임(法 제30조ㆍ제32조ㆍ제32조의2ㆍ제54조의2ㆍ제54조의3 및 제55조제1항).
나. 대형증권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法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
다. 대형증권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0.005퍼센트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표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현행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행사요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法 제64조).
라.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2000사업연도에는 3인이상을, 2001사업연도부터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法 제191조의16제1항ㆍ제191조의17제1항 및 부칙 제8조).
마. 종전에는 증권거래소의 예산 및 결산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증권금융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후 보고만 하도록 하는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현행 제114조 삭제, 法 제151조제1항ㆍ제164조ㆍ제175조 및 제178조).
바. 협회등록법인(코스닥法人)이 경영활동ㆍ재무상태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6조의11제3항).
증권거래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증권거래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736호, 199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증권거래제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의 등록만으로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함(法 第70條의2第1項·第2項, 第70條의8 및 第70條의9).
나. 협회중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도록 하여 우선주발행한도·주식배당한도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고, 일반공모증자·교환사채등 신종사채발행 및 자기주식의 취득등을 허용함(法 第189條의2·第189條의3·第191條의2 내지 第191條의5 및 第191條의8 내지 第191條의10).
다. 종전에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주가 매수가격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수가격을 이사회의 결의일전 60일동안의 평균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업의 부담이 되므로,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191條제3項).
라. 종전에는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합병주주총회일부터 3월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등록하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現行 第190條 削除 및 法 第191條의15).
바.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 서류에 허위의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206條의11 내지 第206條의16).
사. 증권회사등 증권관계기관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함(現行 第28條第7項·第29條第1項 및 第33條第1項 削除등).
증권거래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91호]
[일부개정]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ㆍ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ㆍ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합병(存續會社가 合倂으로 인하여 發行하는 新株의 總數가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이하인 合倂)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함(法 第232條 및 第527條의3 등).
나. 주식최저액면액 인하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회사합병 준비단계에서 주가차를 조절하고 고가주의 유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며,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일주의 최저액면금액을 종전의 5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함(法第329條 및 第329條의2).
다. 주주제안제도의 신설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議題 또는 議案)을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法 第363條의2).
라.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인이상 이사의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사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法 第382條의2).
마.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法 第382條의3).
바. 이사수의 자율화
소규모 중소기업체에까지 3인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의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함(法 第383條).
사. 업무집행지시자 등(事實上의 理事)의 책임 강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보아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法 第401條의2).
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하여 주주들의 효율적 경영감시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의 당사자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함(法 第403條 등).
자.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종전의 영업연도말 이익배당외에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462條의3).
차. 회사분할제도의 도입
현행 상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전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法 第530條의2 내지 第530條의12).
증권거래법
[시행 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신규제정]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증권거래법
[시행 1998. 5. 25.] [법률 제5539호, 1998.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인수·합병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21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기업간 인수·합병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이상 취득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현행100分의 50)를 초과하여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함(法 第21條第2項).
②기업의 경영권방어 수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에서 3분의 1로 확대함(法 第189條의2).
③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기업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이상에서 1만분의 5이상으로, 이사해임청구권·감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이상에서 1천분의 5이상으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함(法 第191條의13).
증권거래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8호, 199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감독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신설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당하던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해외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의 겸업인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자거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증권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관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유가증권신고·공개매수신고·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요구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2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유가증권신고. 공개매수신고.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第8條. 第12條 및 第23條의2).
②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안정을 위한 증권관리위원회의 포괄명령 등을 폐지함(法 第39條 및 第108條).
③증권투자자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증권투자보호기금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法 第69條의5)
④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업재무정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증권법인주권의 최저액면가를 현행 상법상 5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사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92條의2 및 第192條의3).
증권거래법
[시행 1997. 4. 1.] [법률 제5254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의 국제화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증권발행·유통제도 및 기업매수·합병제도를 선진화하여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업무 집행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소수주주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무규제를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1968년 이후 기업공개촉진을 위하여 제정·운영하여 왔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①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증액명령제도, 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 상장폐지명령제도, 보증사채발행법인의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제도 및 지정등록법인제도 등을 폐지함.
②기업매수·합병(M & A)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매수신고자가 합산공시하여야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의 요건·기간·절차·제재조치등을 규정함.
③증권발행·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고, 유가 증권매매시 전자통신방식의 주문을 허용하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시세조작행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④기업의 경영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함.
⑤1968년에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기업공개권고제도 등을 폐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우선배정근거, 상장법인의 신종사채발행근거등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으로 이관함.
⑥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해임시 대주주 본인과 그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퍼센트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일정규모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 1인을 상근하도록 함.
⑦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대표소송제기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는 6월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이상의 주식보유자로, 회계장부열람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는 1년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이상의 주식보유자로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4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선물거래법[1995·12·29, 법률제5041호]
[신규제정]
경제의 개방화·자율화가 진전되어 현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가격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물거래의 정의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상품·금융상품·지수등을 대상으로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 규정하여 이 법을 모든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②선물거래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선물업은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기존의 일정한 금융기관등은 부대업무로서 선물거래업 또는 선물투자기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선물거래업과 선물투자기금업은 겸영할 수 없도록 함.
⑤선물업자로 하여금 고객에 대하여 거래에 따르는 위험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자기계약 및 부당권유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함.
⑥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선물관련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선물거래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의 설치를 유보함.
⑦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가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공익 또는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당해 거래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거래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거나 내부통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⑧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전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94. 4. 1.] [법률 제4701호, 199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주식소유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소유를 허용하는 등 주식매매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증권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를 증권예탁원으로 개편하여 예탁기관의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을 활성화하고, 유가증권의 실물거래에 따른 비용과 사고위험을 축소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상장법인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매수에 대처하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공노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상장법인의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기업의 합병·영업양도 또는 양수시에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④투자자가 일반상장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매매거래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의무자를 종전에는 본인의 소유분이 5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분을 합산한 것이 5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⑤증권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시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이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9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증권시장의 규모확대와 증권시장개방추진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합병신고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유가증권예탁제도의 개선등 증권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기업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함.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발행예정물량을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함.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에게 주요 내부정보의 유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②증권업무의 자율화와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증권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증권회사의 종류에 따라 5억원 내지 3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된 현금 등의 수납장소제한 등을 폐지함.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이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국내보유자산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외국증권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 본국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지점의 영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에 대하여 증권업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가증권발행경비의 절감과 보관업무의 간편화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대체결제회사를 명의인으로 하여 신규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결제회사가 예탁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대체결제회사의 명의를 발행자원장에 채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대체결제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주가 주주총회 5일전까지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결제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영업양도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다시 반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주주총회전에 반대의사의 통지만 하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절차를 간소화함.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종전에는 상장 당시의 소유비율로 하던 것을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매각하여 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달라진 비율로 소유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가 다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상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가 소유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④유가증권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강화함.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매매 등을 하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개념과 내부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함.
●상장법인의 임원·직원·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賣渡)한 후 6월이내에 매도(買受)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대상에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등도 포함시키도록 함.
●내부자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증권거래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45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증권시장의 신뢰기반을 확충하고, 증권관계기관의 기능을 효율화하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자본시장의 발전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①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됨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②투자자문업제도를 신설하되, 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로 함.
③투자자문회사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며, 영업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④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3퍼센트 이내로 축소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며, 공개매수에 의하여도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⑤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유가증권은 계좌부에 기재된 자가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부간의 대체의 기재는 그 유가증권을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함.
⑥대체결제회사는 예탁된 주권을 자기명의로 명의개서할 수 있으며, 동주식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주권의 불소지신청, 주주명부의 기재 기타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⑦발행회사는 대체결제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재는 상법상의 주주명부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82. 4. 1.] [법률 제3541호, 1982.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간주도 및 대외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부응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율적 투자풍토를 조성하며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유가증권의 모집·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의 발행에 관한 신고의 효력은 그 신고서를 수리한 후 증권관리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날에 발생하도록 하던 것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도록 함.
②증권회사의 대주주 1인이 소유주식을 양도하거나 새로이 증권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대주주 1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③우리 나라의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와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④증권회사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이사는 3년, 감사는2년으로 함.
⑤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⑥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⑦상장법인에 있어 영업의 양도·양수등과 합병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법인은 그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하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77. 2. 1.] [법률 제2920호, 1976. 1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증권시장의 규모확대에 따른 수용태세를 확립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내자의 조달체제를 구축하며 일반투자층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①상장전에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
②경영권 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유가증권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함.
③증권업면허를 3분화하여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④공정거래의 확립을 위하여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제한함.
⑤증권회사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배상책임을 과점주주도 지도록 함.
⑥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⑦유가증권의 발행, 관리 및 거래와 증권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증권관리위원회를 신설하되 위원은 6인으로 하고, 그중 3인은 상임으로 함.
⑧증권관리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무자본특수법인인 증권감독원을 신설함.
⑨공시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상장법인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함.
⑩상장증권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장법인은 증권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따라 유가증권을 발행·관리하도록 함.
⑪상장법인인 임·직원의 사내기업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규제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를 제한함.
⑫상장법인의 상호주소유를 제한함.
⑬상장법인의 재무처리의 건전화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함.
⑭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기준을 정함.
⑮증권감독원에 대하여 정부출연. 재산대여등의 근거를 마련함.
증권거래법
[시행 1974. 12. 21.] [법률 제2684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상장법인이 증자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증권회사의 과점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③유가증권매매익에 대하여도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④증권회사의 거내객에 대한 매매거래사항등 비밀을 보장하도록 함.
⑤증권거래소의 다른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강화함.
⑥시세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⑦증권관계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⑧증권금융회사의 업무를 조정함.
⑨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선임과 매매거래 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함.
⑩대체결제회사가 유가증권예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⑪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증권거래법
[시행 1973. 2. 6.] [법률 제2481호, 1973.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유가증권의 범위를 조정함.
②증권업의 범위를 조정함.
③유가증권의 모집. 매출의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조정함.
④매출신고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취득 또는 매수할 수 없도록 함.
⑤증권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함.
⑥증권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에게는 신용공여를 못하도록 함.
⑦임원의 겸직제한, 증권저축업무, 증권회사의 겸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함.
증권거래법
[시행 1968. 12. 31.] [법률 제2066호, 196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증권업에 대한 허가를 증권의 매매를 위주로 하는 업무의 허가와 증권의 인수를 겸영하는 업무의 허가로 구분하고 증권회사의 자본금을 그 업무에 따라 각각 3천만원 이상과 5천만원 이상으로 함.
②증권회사의 순재산액에 대한 부채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③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④증권회사의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 하거나 회사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64. 12. 31.] [법률 제1679호, 196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기관이 매입한 구거래소의 주식 또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을 정부소유의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63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시행 1963. 4. 27.] [법률 제1334호, 1963.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유가증권의 발행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
②증권업자의 자본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③과도한 투기적 증권거래계약의 해약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함.
④증권업의 허가취소요건을 강화함.
⑤증권업자의 임원의 해임 및 그 영업정지처분의 요건을 강화함.
⑥한국증권거래소의 조직을 주식회사로부터 특수법인으로 변경함.
⑦거래원에 대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재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함.
⑧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원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하고 거래원의 판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⑨증권금융회사의 설립을 인가제로 함.
⑩증권금융회사의 업무를 정함.
⑪이 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산서류에는 계리사의 감사증명을 붙이도록 함.
증권거래법
[시행 1962. 4. 1.] [법률 제972호, 1962. 1.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을 정상화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①유가증권의 내용을 정함.
②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③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발행인이 작성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시키거나 매도하지 못함.
④증권업자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
⑤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금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⑥증권거래소의 설립허가기준 및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함.
⑦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기준을 정함.
⑧재무부장관은 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과 기타 거래의 관행에 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