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숙사비를 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 연계과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합과정과 연계과정을 구분하며, 학사학위ㆍ석사학위ㆍ박사학위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의 수업연한과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의 조제ㆍ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여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7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졸업 예정자의 응시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 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이 2020년 8월 11일에서야 이루어져 종전의 인정 대학 등은 불과 1개월 남은 유예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증제도 도입 후 신설한 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들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응시자격 미부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있어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2항 신설).
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 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제4조제3항제2호 신설).
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 종전의 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후 2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라. 인증제도 도입(2018년 12월 20일) 이후 인정기관 지정(2020년 8월 11일) 이전까지 개설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면허의 대여ㆍ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9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의료정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ㆍ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한편,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1조 및 제1조의2제2호).
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의료기사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제5조제1호).
라.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제16조 등).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89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3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이 없어,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정기관은 언제든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의료기사등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상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는 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만 규정된 벌칙 규정의 벌금액 역시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나. 무면허 행위, 면허 대여 등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징역형 3년에 상응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원으로 상향함(제30조제1항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1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바,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는 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의 도과로 인한 보존액의 변질로 인하여 국민의 안(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에 대해서도 보수(補修)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함(제2조).
나.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제4조제1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라.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ㆍ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2조제5항제3호 및 제31조제3호의2).
마.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7항 및 제23조제1호의2).
바.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제20조제1항).
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제21조제1항제4호).
아.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28조제3항 신설 등).
사.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367호(2015.6.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정]
◇ 제정이유
보건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외에도 치과위생사, 안경사, 한약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언어재활사 등 총 24개에 달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계열 직종의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관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설립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로 매우 낮아 충분한 실기시험장소 확보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시험 관리 및 관련 연구 수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 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ㆍ관리, 국내ㆍ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제6조).
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실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60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 재신고제를 도입하고, 최근 서클렌즈,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 면허 재신고제 도입(안 제11조 및 제22조제3항 신설)
의료기사 등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함.
나. 콘택트렌즈 등의 판매 제한(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고,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에는 그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51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안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08호, 201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의무와 제재를 안경업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31조제1의2호ㆍ2의2호 신설).
나.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함(안 제11조의3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라.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4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64호(2011.4.7)
의료기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시험검사 또는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1)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예외 없이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낮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도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는 개개 품목별이 아니라 품목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의 개선(안 제6조제6항, 안 제15조제5항)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약사법」, 의료기기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규율되고 있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의 경우 「약사법」과 이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중복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상시험기관·시험검사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10조제3항, 안 제27조 및 제28조)
1)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업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업무 및 제조업자 등의 시설·품질관리체계의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업무, 시험검사업무 또는 품질관리심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또는 기구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임상시험업무, 시험검사업무 및 품질관리심사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신고 제외 대상의 확대(안 제16조제1항)
1)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자기 회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수입업자는 자기 회사가 수입한 제품을 수리하더라도 별도로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가 수입한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입업자에 대한 수리업신고를 완화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변조·개조의 일부 허용(안 제26조제4항)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는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어 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나 변경신고가 있으면 해당 의료기기의 품목을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기기의 품목 교체에 따른 자원 및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1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사용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93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변제능력의 상실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50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48호(2004.1.29)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병 예방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독업자의 소독실시 사항을 감독·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전염병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4. 5. 30.] [법률 제6909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909호(2003.5.29)
의료기기법
[제정]
◇제정이유
현재 의료기기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신의료기기의 출현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따른 합리적 사전관리체계 확립,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제도 도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보건상의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재심사·재평가 및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법 제3조·제8조·제9조 및 제2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다.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제도, 수리업·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제도를 마련함(법 제6조·제14조 내지 제17조).
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일정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법 제12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구조·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바.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판매·임대·수요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4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5. 15.] [법률 제6876호, 200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기사 등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다른 보건의료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2. 19.] [법률 제6531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포번호;제6531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마약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는 등 인용되는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라 이 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146호(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신규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는 마약류관계법률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물질별로 마약취급업자,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자 및 대마취급자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마약류취급자로 통합하여 허가 또는 지정함(법 제2조제6호 및 제6조).
나. 마약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의무 위반 또는 마약광고제한 위반시에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취급자와 동일하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함(법 제64조제1호·제2호).
다. 변질·부패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판매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벌칙은 약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르 폐지함(종전의 마약법 제5조제4항등).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 [법률 제5841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기사등의 질적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의료기사등의 인력과 관련학과 졸업자가 부족하여 관련학과 졸업자외에 일정한 수습을 한 자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의료기사등의 인력과 관련학과 졸업자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폐지함(현행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나. 종전에는 안경업소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함(법 제13조).
다.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전국적 조직를 가지는 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등은 당연히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협회를 임의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설립 및 가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6조).
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대여등의 사유로 그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이내에서 1년이내로 완화함(법 제21조제2항).
마.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28조제2항 신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7. 1.]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보건소법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1호]
[전문개정]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②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등을 추가함.
③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④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간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⑥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0. 6.] [법률 제4912호, 1995. 1.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의 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를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안경사는 1개소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안경업소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0함.
③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④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협회가 설립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할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함.
⑤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를 과태료로 변경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⑥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임상병리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함으로써 임상병리사시험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함.
의료기사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1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경업소개설등록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안경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안경업소개설등록 및 휴·폐업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검사·시정명령·영업정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함.
③안경업소개설자가 등녹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6월이내에는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동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④뇌파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업무가 임상병리사 업무로 흡수됨에 따라, 동분야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⑤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료기사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급)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의료기사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안경사를 고용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누구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
②기존 안경업소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안경사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1991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의료기사법
[시행 1988. 5. 29.] [법률 제3949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안경착용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시력저하가 중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자가 안경을 조제·판매하지 못하도록 안경사제도를 신설하여 안경사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을 조제·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시력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안경의 조제·판매업무를 하는 자는 안경사국가시험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안경사제도를 신설함.
②안경의 조제·판매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안경의 조제·판매업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의료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의료기사단체를 법인으로 함.
④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기사등의 결격사유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한정함.
의료기사법
[시행 1982. 7. 3.] [법률 제3553호, 1982.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의료기사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함.
②의무에 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사의 자격제도를 신설함.
③벌금액을 현실에 맞추어 인상 조정함.
의료기사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4호, 1973. 2.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의료 또는 치과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의료기사로 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의료기술자에 대한 대우와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위생사·위생시험사와 같은 보건요원이나 간호보조원과 같은 보편적인 진료보조자를 제외하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등 의료 및 치과의료의 전문분야별 기술자만을 의료기사로 함.
②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초급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나 최소한도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이 있고 일정한 수습과정을 거친 자로서 의료기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③수습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의료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④정신병자·농자·아자·맹자등은 의료기사가 될 수 없도록 함.
⑤의료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⑥일부벌칙을 강화하고 기타 비밀누설의 금지·면허의 취소·취업의 정지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