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15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기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2139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와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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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대통령령 제36397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장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과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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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업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력 제한 없는 인력 요건 신설(제6조 및 제16조)
학력 제한 없이 관련 기관에서 실무경력만 갖추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책임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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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1호, 202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활용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가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상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로 규정되어 있던 일부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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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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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0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에게 사고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연장에서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사고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또는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등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교육 및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을 갖춘 자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2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공연 관람자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인력ㆍ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전담하는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09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505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하는 대규모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시기를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신고 시기를 공연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6. 5. 19.] [대통령령 제27170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장운영자 등은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3298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객석 수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및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 교육시간,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제9조제1항제4호 신설, 제9조제2항)
공연장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비의 계상 기준 및 용도(제9조의2 신설)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되,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의 경우에는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정함.
2)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ㆍ수당,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안전관리비의 용도를 정함.
다.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 및 별표 1 신설)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되,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을 정함.
라. 안전관리비 미계상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별표 4 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가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의 한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3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장을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3298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200만원으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을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6.] [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0723호, 2011. 5. 25. 공포, 11. 26. 시행)됨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 및 평가하는 경우 안전검사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하여 확인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시설 기준, 안전검사 기준 등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4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공연장의 등록 기준을 객석수 100석 미만에서 50석 미만으로, 객석의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에서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각각 강화하고,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나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공연장의 대상 기준을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로 일원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6호(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도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인력을 확보·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7991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무대예술전문인의 검정합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함.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2. 7. 30.] [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68호)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등록대상 공연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공연장으로 보도록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연장을 객석수가 100석에 미달하는 공연장으로 함(영 제8조제5항).
다. 공연장 운영자는 지금까지 공연장업등록증의 교부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공연장의 등록신청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영 제9조).
라.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공사의 착수 전에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설계검토를 받도록 하고, 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받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마.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자격검정 응시기준을 개선하여 실무경력요건을 단축하는 등 응시기회를 확대함(영 별표 2 및 별표 2의2).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95호(2001.10.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타법개정]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공연법시행령
[시행 2000. 4. 15.] [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연법(公演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924호)되어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새로이 무대예술전문인(舞臺藝術專門人)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자격검정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기타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하도록 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을 정하고 2년제는 750시간이상, 4년제는 1170시간이상의 수업을 받도록 함(영제12조제1항 및 별표 1의2 신설).
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을 1차시험 및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각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하도록 함(영제13조제5항 신설 및 별표 2의2 신설).
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免除)할 수 있도록 함(영제13조의3 신설).
라. 무대예술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자(實務經歷者)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과 근무한 공연장(公演場)의 규모에 따라 1급 내지 3급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영제14조의2제1항 신설 및 별표 2의4 신설).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924호)되어 공연활동에 있어서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공연의 범위가 축소되고 외국인국내공연허가제·공연장업허가제등이 추천제·등록제등으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와 무대예술전문종사자의 자격제도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영화 및 공연예술행위 전반에 대하여 공연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상영의무제(스크린쿼터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나. 종전에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위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등을 정비함(영 제4조 내지 제6조).
다. 종전의 공연장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정비하되, 종전에는 객석 300석이하의 공연장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0석미만의 공연장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영 제8조제5항).
라. 공연장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객석 500석이상 1천석미만의 공연장은 5년마다, 1천석이상의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마.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하도록 함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정하고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정함(영 제12조·제13조 및 별표 2).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7. 10. 11.] [대통령령 제15495호, 1997.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1997. 4. 10, 法律 第5322號)되어 공연활동에 있어서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 위촉방법 등을 개선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함에 따라 동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을 정하는 한편, 공연신고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공연장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 소극장을 공연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객석이 300석이하이거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중 영화 및 비디오 소극장의 경우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공연장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공연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함(令 第8條第1項).
나. 종전에는 공연자가 공연신고를 할 때에는 공연신고서에 공연자등록증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공연신고절차를 개선함(令 第15條).
다. 종전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등 동협의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
라. 종전의 공연윤리위원회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74호)됨에 따라 공연예술의 질적 향상과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사전심의제 범위를 축소하고 공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무대예술진흥을 위한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공연신고시 공연의 각본 또는 대본, 출연자명단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연신고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第1項).
나. 공연물에 대한 각본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그 심의대상 공연을 년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하는 공연 및 외국인의 국내공연으로 한정하는 등 공연물의 사전심의제를 완화함(令 第16條第1項).
다. 년소자에게 관람시키고자 하는 공연물에 대한 각본등의 심의기준을 정하고, 년소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3등급으로 구분함(令 第17條).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 기타 무대예술전문분야의 진흥을 위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령 제21조의2).
마.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연자 등록관리 및 공연장설치등에 대한 처리사항을 연간 1회 보고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공연법의 개정으로 공연자 등록관리업무, 공연장설치 허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령 제1조 내지 제7조).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4,486호(1994·12·31)
공연법시행령중개정령
[일괄입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등 3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됨에 따라 이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타 행정구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에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령 제6조).
나.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9조).
다.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상자의 범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16조).
라. 의료보험법시행령중 종합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은자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31조).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의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령 제33조).
바. 행정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반영함(령 제2조 등).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별정직1급), 기획관리실(1급), 총무과(4급), 종무실(별정직1급), 청소년정책실(1급), 문화정책국(2·3급),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급), 차관 밑에 감사관(2·3급) 및 비상계획관(별정직2·3급)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급), 종무2과·종무관3인(2·3급) 및 종무지원담당관(4급)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급)·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급) 및 청소년협력관(3급)을 둠(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급)·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급)·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급)·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급)·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급)·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급)·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급)·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국립중앙박물관(별정직1급), 국립국어연구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1급), 국립중앙도서관(1급), 국립중앙극장(2·3급), 국립현대미술관(2급), 국립국악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2·3급), 국립민속박물관(학술연구관), 현충사관리소(4급), 세종대왕유적관리소(4급) 및 칠백의총관리소(5급)를 둠(령 제20조 내지 제82조).
마. 정원 1,784인(정무직2, 1급 6, 2급 20, 3급 3, 4급 67, 5급 173, 6급 263, 7급 177, 8급 73, 9급 15, 기능직 817, 학예연구관 65, 학예연구사 78, 교육공무원 25)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1. 6. 9.] [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3,384호(1991·6·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제정(1991.3.8,법률 제4,35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작업자·판매업자등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문화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함(령 제2조 및 제5조).
나.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 등록의 제외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자체교육목적등을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함(령 제3조).
다.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제작시설기준을 제작실·녹음실 및 녹화실등으로 함(령 제4조).
라. 음반 또는 비디오물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을 등록증의 게시, 대장비치 및 기록과 교육이수등으로 함(령 제6조).
마. 행정처분 부과시의 청문절차를 정함(령 제10조).
바.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 수입허가의 제외대상을 실수요자가 비업무용으로 5매이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함(령 제13조).
사.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세부심의기준을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신앙이나 종교의식을 조롱·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 존비속·노인·아동·여성등의 학대를 정당화하는 내용등으로 함(령 제18조제1항).
아.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출추천, 납본 및 제작신고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4조).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함(령 제25조).
공연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급)·종무실(별정직1급)·문화정책국(2급)·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급)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급)·비상계획관(별정직2급) 및 감사관(2급)을 둠(령 제2조 내지 제13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급)·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급)·종무2과·종무관 3인(2급) 및 종무지원담당관(4급)을 둠(령 제8조 및 제9조).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급).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급)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급)·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급)·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급)·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령 제10조 내지 제13조).
라. 정원 316인(정무직2, 1급2, 2급10, 3급1, 4급26, 5급62, 6급 80, 7급52, 기능직81)을 둠(령 별표).
공연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연극·음악·무용등 무대공연물의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한 심사제를 폐지함으로써 무대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각본심사에 합격한 공연물의 경우에도 2년마다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6조제5항)
나. 연극·음악·무용 공연물의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한 심사제를 폐지하되,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창작한 공연물의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한 심사는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함(령 제18조의2제1항).
다. 공연자가 각본 또는 대본의 심사 대상이 아닌 연극·음악·무용 공연에 대하여 년소자의 관람을 허용하여 특별시 또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중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에 따르도록 함.(영 제18조의2제2항).
공연법시행령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연법의 개정(81.12.31. 법률 제3,529호)으로 관람료가 자율화되고, 공연자등록기준 및 공연장설치허가대상이 완화·축소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법에 맞추어 조정하고, 다른 법령과 중복규정된 사항 및 법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연자등록대상에서 정부투자기관·언론기관·공연장경영자·영화제작자 등을 제외하여 등록없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모법이 개정되어 공연자등록시의 인적·물적기준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전속출연자·악기·연습실등 인적·물적기준을 삭제함(현행 제4조).
다. 소극장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00석이하 또는 객석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공연장은 공연장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함(영 제8조).
라. 공연장시설기준중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공연장에는 무대·영사막등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14조).
마. 동일한 공연장에서 동일한 공연물에 대한 관람료를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주는 피해를 예방하고 공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연신고시에 신고한 관람료액은 동일한 공연장에서 동일한 공연물을 계속 공연하는 동안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영 제15조제2항).
바. 관람료인가제도·전속출연자제도 및 오락방송 등에 관한 규정이 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9조 내지 제33조).
사. 공연예정지역이 서울특별시이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중 2이상인 경우에 문화공보부장관이 하던 공연물의 각본심사를 공연윤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각본심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23조제3항).
공연법시행령
[시행 1977. 2. 1.] [대통령령 제8428호, 1977. 1.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공연법시행령
[시행 1962. 4. 14.] [각령 제664호, 1962. 4.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