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1. 12.] [대통령령 제36779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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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나 종사자가 위생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기한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등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의 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영업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기준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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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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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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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4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 자격 및 면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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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639호(2020.4.28)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인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여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을 촉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여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등록기준으로 신설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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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45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납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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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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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80호, 201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7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3. 23.]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044호(2016.3.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공포, 2016. 3. 23. 시행)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면세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신설하여 관광 면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등 관광사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제2조제1항제3호바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지정대상으로 하므로 지정요건이 간소하고, 지정요건 위반 시에도 제재처분이 없음.
2) 지금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관광 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관리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는바,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나. 관광면세업 신설(제2조제1항제6호카목)
1)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면세업으로 신설함.
2) 관광면세업을 관광사업의 업종에 포함시켜 관광면세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광 면세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지금까지 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호스텔업의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하였으나,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함.
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며, 설치 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마.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보완[별표 1 제4호다목(1)]
야영장 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하며,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565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화장(化粧)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ㆍ비용 등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용업 중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 외에 머리카락자르기 등이 포함된 자격을 갖추어 미용업(일반)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점차 특화ㆍ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에 맞게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의 미용업(손톱ㆍ발톱)으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ㆍ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로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ㆍ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숙박업(일반)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51호(2011.12.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카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여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3 제1호나목)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로 인한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관광숙박업 유형별로 500만원, 3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906호(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90호, 200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용업을 포함한 공중위생 관련 서비스업이 세분화ㆍ전문화되어 가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미용사의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용업을 세분하는 한편,
건전하게 운영되는 이용업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26호, 2008. 3. 2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 2005.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이용사 또는 미용사에 대한 면허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동 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740호(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2호, 2004.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402호(2004.5.25)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으로 함(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세대 이상으로 정함(영 제2조제3항).
다. 환경부장관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4호, 200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중위생관리법(公衆衛生管理法)이 개정됨(2002. 8. 26, 법률 제6726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를 정하고,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名譽公衆衛生監視員)의 자격·위촉방법 및 업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13.] [대통령령 제16887호, 200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5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공중위생영업자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 1999. 12.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1999.2.8, 법률 제5839호)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등에 출입하여 위생관리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규모 민박사업자(民泊事業者) 등의 편의를 위하여 농어촌의 객실 7실 이하인 민박사업용 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숙박업의 대상에서 제외함(영 제2조제1항).
나. 실내공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등으로 정함(영 제3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성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마약중독자외에 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의 중독자를 추가함(영 제6조).
마.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위생관리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위생관리 의무위반 신고가 있거나 전염병의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함(영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