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에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까지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정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제2조 및 별표 1)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등), 중부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남부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등) 및 동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총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함.
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제출(제4조 및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의 주요 내용,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부터 제19조까지)
1)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환경부장관이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함.
2) 권역별 대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거나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함.
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대상(제20조 및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 사업장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4톤을 초과해 배출하거나 연간 먼지 0.2톤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마.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제22조 및 별표 3)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되,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등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함.
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제26조 및 별표 5)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이도록 함.
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지원(제30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해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산정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9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배출량의 규제를 받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출부과금을 면제받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범위에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57호, 2019.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9657호(2019.3.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로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982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274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628호(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8.] [대통령령 제2850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일수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7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737호(2016.12.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ㆍ중복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를 통합ㆍ간소화하고,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대상, 배출부과금의 산정대상ㆍ산정기준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및 별표 1)
개별법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전기업, 증기ㆍ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처리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제4조)
환경부장관은 허가 대상 사업장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하거나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출부과금의 산정대상 및 산정기준(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0까지)
환경부장관은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비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비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도록 함.
라.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제25조)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 저감 기법의 현황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7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매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평가한 추진실적 보고서를 3년마다 국회의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세부 계획의 추진실적의 종합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3년마다 제출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늦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4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전반에 대한 대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를 추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으로 하던 것을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1.] [대통령령 제26597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장 설치에 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변경신고를 하도록 완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10호, 2015. 7.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0호, 2014.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00호(2014.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의 확대(제2조의3제2호)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시 대단위 면적지구의 경우에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현행 3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3)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등이 완화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의 확대(제6조의5제2항제3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에 추가함.
3)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제11조의5)
1)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높아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621호(2014.9.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산정기준,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 시 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산정 기준(제2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기관으로 함.
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제시 방법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다.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제8조)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사업의 범위, 설립 후 5년간 예상 수입과 지출,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가 출자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시ㆍ군ㆍ구가 출자하는 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방법(제15조)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상환 보증 기준 등(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제행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출자기관이 발행한 사채와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실적 평가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제19조)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출자금 등의 지원금이 최근 3년간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도록 함.
사. 경영실적 평가와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방법(제20조 및 제22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공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 경영 성과와 재무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표준화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에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8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09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조치 요청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요청의 기준(제3조의2 신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총량관리사업장에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증가(별표 3)
총량관리사업장에의 배출허용총량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기존에 비하여 2배 더 확대함.
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별표 6)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일정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51호(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10. 22.] [대통령령 제24145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형(固形)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966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5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을 보다 단순ㆍ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2종 저공해자동차와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별하고,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은 필요한 개선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의 고시 및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방법의 고시 등의 업무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4. 29.] [대통령령 제22139호, 2010.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시행계획의 승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등의 일부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서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56호(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626호(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7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1289호(2009.2.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유 및 주요내용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부 기준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3호, 2008.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을 관계부처의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부시장·부지사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기술지원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영 제7조)
(1) 법률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관계 부처 차관으로 조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위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함.
나.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면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 별표 2의2)
(1) 가동일수가 적은 시설이나 곧 폐쇄될 예정인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음.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함.
(3) 이와 같이 측정기기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영 제20조)
(1) 총량관리사업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이중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2) 총량관리사업장은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만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초과부과금도 면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초과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80호(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하고,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실, 대기보전국 및 국제협력관을 통합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함(영 제10조)
나. 수계관리 및 물수요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1조)
다. 국정 전략과제 이행과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물산업육성, 폐기물자원화 등에 관한 기능을 신설함(영 제13조제3항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383호(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변경사항을 정하고,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0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8290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의 실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083호, 2007.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장 기술지원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953호(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재의 정원과 기능의 범위안에서 환경연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환경연구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47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8647호(2004.12.31)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 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종전의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하며, 수질보전국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2인(4급 2, 4·5급 1, 5급 8, 6급 이하 18, 연구관 5, 연구사 8)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담당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12호, 2004.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