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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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6. 2. 26.] [법률 제21330호, 2026. 2.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 수가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함(제2조제1항제6호).
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35조).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ㆍ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제9항, 제46조 및 제47조).
바.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50조).
사.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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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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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며,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짧은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과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청문회 등을 도입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상임위원 1인으로 하며, 나머지 국회 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 인원과 상임위원 수를 각각 여ㆍ야 각 4인과 여ㆍ야 각 1인으로 명확히 함(제4조).
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여 활동이 종료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함(제19조제2항).
다.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3항 신설).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ㆍ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을 ‘4년간’에서 ‘3년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의 보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문기구의 구성원’도 보호대상이 되도록 함(제30조).
사.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43조의2 신설).
아.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벌칙, 청문회 도입에 따라 필요한 벌칙,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정비함(제45조).
자. 진실규명활동 방해를 위한 자료 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완함(제47조).
<법제처 제공>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2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표현은 단순히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이거나 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금에 자금을 출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특정 기금의 자금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 조문 중 "기금"이라는 표현을 "자금"과 같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42호, 2005. 5.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
(2)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3)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다. 진실규명의 신청(법 제19조 및 제20조)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진실규명 조사(법 제21조 내지 제23조)
(1)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진술청취와 조사대상자·참고인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제출된 자료의 영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동행명령(법 제24조)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
바. 조사기간(법 제25조)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법 제37조)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아.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법 제38조)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