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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6. 12. 9.] [법률 제21896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96호(2026.9.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95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95호(2026.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며,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도심 공공주택사업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66호, 202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66호(2026.8.1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400호(2026.2.2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35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35호(2024.2.6)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및 입안 제안,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및 지정ㆍ고시, 행위제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시공자의 선정,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립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을 규정함(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준공인가 절차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아.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공공기여 관련 사항, 부담금 감면 및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지정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자.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 의무,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 출자 요청 근거 등을 규정함(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34호(202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847호(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규정함(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14조).

      바.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제30조).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3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767호(2023.10.2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제7조).

      나.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조).

      다.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수용 및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함(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라.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ㆍ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 부여 지원과 함께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702호(2023.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2호, 2023.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32호(2023.6.1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1조).

      바.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둠(제31조 및 제32조).

      사.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385호(2023.4.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제17조의2 삭제 등).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21조제1항,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4조제2항).

      마. 주민도 시장ㆍ군수 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3조의2제1항).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제43조의6 신설).

      사.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전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함(제48조제5항).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831호(2022.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조합설립 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사유에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의 가격 평가 방법과 재산ㆍ권리의 평가 방법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재산ㆍ권리에 대한 평가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314호(2021.7.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인접한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정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소규모정비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거점 소규모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공이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할 때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주택정비는 주민들의 80퍼센트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구단위계획ㆍ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이 변경되도록 의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ㆍ자율정비 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결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가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도로ㆍ주차장 등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나.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함(제16조제4항 신설).

      라. 공공임대주택 등을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마.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바. 시장ㆍ군수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 신설).

      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23조제4항 신설).

      차.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카.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항 신설).

      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4제3항, 제48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3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313호(2021.7.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그러나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여전히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또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제안하도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총괄사업관리자에게 공기업 등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안권을 부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제19조).

      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따른 의제사항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추가함(제21조).

      다. 인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정사업계획의 수립, 고시, 변경, 경미한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제26조의2).

      라. 정비사업 등과 혁신지구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와 중복지정 가능한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10분의 2 미만) 요건을 삭제함(제55조).

      마. 현행 혁신지구는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노후 주거지 재생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지역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하는 등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311호(2021.7.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며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더해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와중에,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규정함으로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8호(2021.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관리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함(제2조제5호의3 신설).

      나.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28조제4항 신설).

      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함(제40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처리계획은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함(제52조제1항제7호).

      바.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또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배분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제54조).

      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2 신설).

      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제75조의3 신설).

      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제75조의4 신설).

      카.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제8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타.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함(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1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412호(2020.6.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점(點)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등 6개 권역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둠(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9조).

      라.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할 수 있음(제11조).

      마.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제13조).

      바.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14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함(제17조).

      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0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제24조 및 제25조).

      차.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음(제26조).

      카.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둘 수 있음(제27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32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32호(2020.2.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음(제9조).

      나. 문화재청장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함(제10조).

      다.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보고,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보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제11조).

      라.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14조).

      바.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6조).

      사.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및 조사 자료 등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17조).

      아.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제18조).

      자.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관리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음(제20조).

      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22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04호(2020.1.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대상 지역ㆍ면적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한 안을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제9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항만의 기능시설ㆍ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제10조).

      라.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항만구역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이고, 그 면적이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지정된 자는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협의를 하도록 하며,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 명령을 할 수 있음(제16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등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의 분석,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23조).

      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02호(2020.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74호, 2018.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674호(2018.6.1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ㆍ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제5조).

      다.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8조).

      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마.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 신설 이후 그 관리ㆍ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폐지ㆍ신설된 지역ㆍ지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ㆍ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조정ㆍ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ㆍ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조정ㆍ폐지, 존속기한 설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나. 사업지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구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추가함(제12조제2항제1호).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사.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신설ㆍ폐지되거나 행위제한이 없는 지역ㆍ지구등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함(별표).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80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795호(2017.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ㆍ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사.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함(제103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4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47호(2016.5.2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그동안 수출입과 환적 물동량 처리의 효율화 등 물동량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항만처리 물동량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양적성장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항만의 양적성장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항만의 산업적 기능을 확대하고 나아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여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의 집적ㆍ융복함을 통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해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집적 및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안 제명 변경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변경함.

      나.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유휴항만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요건(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며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으로 기본계획과 부합성,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함.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의 지원 등(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은 항만시설 등을 설치ㆍ사용 할 수 있고, 도로ㆍ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규정함.

      마. 항만시설 신설 등의 공사(제2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항만시설(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포함)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 등의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사업 등(제25조부터 제43조까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ㆍ완료에 필요한 시행계획과 의제조항 및 각종 의무ㆍ권리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칙ㆍ벌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98호(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83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83호(2016.1.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73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73호(2016.1.2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72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872호(2016.1.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실정에 맞게 수질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호 신설).

      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를 포함함(제9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50호, 2015.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050호(2015.1.2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위하여 집단취락의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한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하며, 행위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둘째, 투기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셋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넷째,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함(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행위제한 위반 시의 벌칙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제58조제1항제1호).

      라.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고시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봄(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마.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5조제2항).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4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74호(201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의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ㆍ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토지를 주거ㆍ상업ㆍ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災害)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제2조, 제80조의3 신설).

      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함(제20조 및 제2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건폐율ㆍ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함(제40조의2 신설).

      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29호(2014.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危害)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ㆍ연구개발(R&D)ㆍ교육ㆍ문화ㆍ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용지에 함께 입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구역 내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려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 시 기부채납 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변경하고,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제조업의 경우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나. 산업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 내에 도입하고,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제12조, 제15조, 제33조제6항, 제38조의2 및 제39조).

      다.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 시 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와 기부대상을 현행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에서 지가상승분으로 확대함(제33조제8항).

      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37호(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첫째,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ㆍ단일화하려는 것임.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ㆍ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제7조)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제11조 및 제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제25조)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제42조)
        각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제70조 및 제71조)
        지역활성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8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508호(2014.3.2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호수의 저층은 바닷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종전의 농업적 이용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간척지의 이용 방법에 수산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적은 시설비 투자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축제식 양식의 최적지인 간척지와 방치된 방조제 내측 간척지를 내수면 양식 및 수산양식에 활용하도록 하여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51호(2014.1.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 8. 14.] [법률 제12089호, 2013. 8.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089호(2013.8.1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와 인공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안정비사업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바,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이에 대한 연안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이용ㆍ개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안침식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안 제34조의3 신설).

      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안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0조).

      다. 연안용도해역 중 관리연안해역에 기능구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연안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안침식에 따른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마.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바다모래의 채취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형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제20조의8, 제38조의2 신설).

      사. 연안정비사업 시행 시 관리구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9 신설).

      아.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ㆍ행위로 인하여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연안정비를 국가ㆍ지자체가 아닌 원인행위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자. 연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안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차.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침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 등을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 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4. 6. 5.] [법률 제11853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53호(2013.6.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귀농ㆍ귀촌 추세로 인하여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수ㆍ보수,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바,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

      사.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3. 5. 24.] [법률 제11433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33호(2012.5.2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과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 간 연계를 통하여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
      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변경된 경우 관광단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8조).
      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자.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단독으로 또는 인접 마을들이 연대하여 특화어촌위원회(법인)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특화어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가 관할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등을 반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카.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위락·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체험·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32조).
      파.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25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425호(2012.5.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정]
    ◇ 제정이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말하고, “대회관련시설”이란 경기장,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은 관련 국제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안 제12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대회개최지 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23조 및 제27조).
      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52호(2012.2.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며,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며,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고,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허용행위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며,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나.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현행 제3조의2제3항 단서 삭제, 안 제3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다.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또는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발굴 행위를 허용함.(안 제10조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마.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바. 법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함(안 제18조의5 및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사.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아. 토석채취가 일부 완료된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자의 자진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석을 산지복구의 성토를 위한 토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자.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차.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호 및 제3호).
      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취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환급, 용도변경의 승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등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08호, 201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08호(2012.2.1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에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테러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07호, 201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07호(2012.2.1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정]
    ◇ 개정이유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 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대회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는바,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시설”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숙박시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5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1조).
      자. 시장·군수는 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시장·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4조 및 제28조).
      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32조·제34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3호, 2012.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93호(20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5)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자.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차.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타.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강화함(안 제24조제5항).
      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거.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러.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버.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어.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신설).
      저.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퍼.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허.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후단 신설).
      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안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4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44호(2012.1.2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며,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주류 등을 섭취·사용한 후 항공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항공기 말소등록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1)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함.
        3)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37호)
        1) 항공기·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수리·개조를 항공기정비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까지를 항공기정비업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2)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41호·제42호 및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 신설)
        1) 국제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라. 항공기대여업의 신설(안 제2조제43호 및 제140조 신설)
        1)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안 제2조제44호 및 제141조 신설)
        1)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바.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수정(안 제12조제1항제2호)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항공기 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함.
      사.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
        1)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운항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단일의 감항증명만 발급하고 있어 감항증명 없는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큼.
        2)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
      아.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완화(안 제20조)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중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되는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 함.
      자.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 금지 및 주류등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47조, 제161조의3 신설)
        주류·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주단속기준을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
      차.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
        1)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그 기간 동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카.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 신설(안 제107조 신설)
        1) 현재 「항공법」 제86조를 근거로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86조는 공항시설이 아닌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규정임.
        2)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타.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강화(안 제112조의2)
        1) 항공교통사용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함.  
        2)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 등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병과 개선(안 제182조, 제182조의2 및 제183조)
        1)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2)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이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4. 27.]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41호(2012.1.26)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3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32호(2012.1.2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마.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하여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사.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26호(2012.1.2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보장함은 물론 기념주화 발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종 특례, 허가 등의 의제, 비용 지원, 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원회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바. 강원도지사는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7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회 관련 시설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율 등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봄(안 제40조 및 제44조).
      차.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51조, 제52조 및 제57조).
      카.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61조).
      파. 대회 관련 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안 제62조).
      하. 동계올림픽특구 내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건축경관 형성, 학교·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거. 강원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
      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더.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3. 1. 18.] [법률 제11170호, 2012.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170호(2012.1.1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경우 농지확보 등 농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피해농어업인을 보호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 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2호, 201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52호(2011.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북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77호(2011.7.28)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행위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 명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41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1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고위험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통하여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에 종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ㆍ도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전염성 질병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체ㆍ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료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바. 수렵면허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46조)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함.
      사.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3호(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ㆍ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1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81호(2011.7.2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도(古都)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하고, 지정지구에서의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지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다. 현행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동 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되, 동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바.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등과 중복되는 경우, 보호구역내의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1. 10. 6.] [법률 제10548호, 2011.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48호(2011.4.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으로써 4개의 용도지구로 개편하고,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되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안 제18조제1항).
      다.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ㆍ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자연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8조).
      마.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1. 4. 30.] [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421호(2010.12.2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하천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정의(안 제2조)
        1)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함.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나. 친수구역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1) 친수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변경하도록 함.
        2)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이상홍수로 인한 친수구역 내 피해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의 최소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 영향에 대한 최소화, 하천경관과의 조화 등을 충족하도록 함.
        3)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수변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에서 지정하되,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
      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지원(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준공 및 조성토지의 공급 등(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하천관리기금(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정부는 하천관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친수구역개발이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함.
      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안 제37조 및 제38조)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1. 6. 1.] [법률 제10335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35호(2010.5.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ㆍ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등(법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한강수계 전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을 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ㆍ도의 수질목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2)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법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라.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법 제24조의2 신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67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67호(2010.4.1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므로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는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법 제명).
      나. 해안권에 내륙권이 추가됨에 따라 내륙권에 대한 용의를 정의함(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ㆍ서ㆍ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1항).
      마.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ㆍ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인ㆍ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함(법 제15조제1항).
      사. 종합계획,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법 제21조).
      아.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ㆍ서ㆍ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1조제4항).
      자.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66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66호(2010.4.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의 확장ㆍ신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이 철도 및 지역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역세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정함으로써 철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7조).
      다.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법 제9조부터 11조까지).
      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ㆍ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법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역세권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사. 역세권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법 제26조).
      아. 역세권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 채권의 발행ㆍ매입 근거 및 절차를 정함(법 제28조 및 제29조).
      자. 역세권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법 제30조).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1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161호(2010.3.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항공법」에 규정된 항공기 소음의 방지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공항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나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음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법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나.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제한(법 제6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소음에 민감한 주거시설 등이 소음대책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소음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함.
      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8조제3항)
        재원부족으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소음대책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방음시설의 설치, 학교 냉방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법 제10조)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 규정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지 감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상시 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함.
      바.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법 제1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신축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항시설관리자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함.
      사.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법 제18조 및 제19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이 포함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000호(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함.
        3) 대통령령(「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법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법 제36조 및 제37조)
        1)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이 법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의견 수렴 등(법 제48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제한 및 공개제한 해제 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확대(법 제56조)
        1) 등록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는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문화재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환수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0. 1. 27.] [법률 제9977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977호(2010.1.2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이유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함.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신설).
      라.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회기금의 재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9. 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80호(2009.6.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26호, 법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의 소유등록, 비행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요건 구체화(법 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법 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법 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법 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29조제1항제16호 삭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8호(2008.6.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항만법」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마리나항만의 개발(법 제9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4)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법 제24조 및 제26조)
        1)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임대계약 체결, 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면제 근거를 둠.
      라.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등(법 제29조 및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를 따르도록 함.
        2)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3호(2009.6.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2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2호(2009.6.9)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수집ㆍ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법 제36조 및 제37조)
        1)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법 제44조 및 제45조)
        1) 최근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환승센터의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환승기능과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도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활성화가 어렵거나 환승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ㆍ광역복합환승센터ㆍ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개발ㆍ관리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속철도역, 환승전철역, 공항터미널 등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법 제73조 및 제74조)
        1) 종전에는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철도ㆍ해운ㆍ항공 등 교통 분야 간 통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수집ㆍ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3) 이와 같이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0. 6. 10.] [법률 제9762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62호(2009.6.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의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의 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법 제1조 및 제2조)
        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2)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주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등(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사업의 명칭,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광진흥법」등 개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2)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부담금 감면(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
        1)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2)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58호(2009.6.9)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61호, 2009.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661호(2009.5.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림청장 등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안에서의 산지 전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한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벌금 부과를 과태료로 바꾸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정의를 법률체계에 맞도록 정비함(법 제2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 그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산지 전용, 입목 벌채,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현행의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511호(2009.3.2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동안 가구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고, 주택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여전히 주거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물량 위주로 대량 공급됨에 따라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 및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법 제명)
        법률 제명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계획 및 재원(법 제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다. 주택지구 지정 등(법 제6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음.
        2)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심의를 한 것으로 봄.
      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법 제8조)
        1)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함.
        2)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법 제9조)
        1)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사전협의, 심의 등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법 제13조)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법 제14조)
          주택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 주택지구의 조성(법 제17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2)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ㆍ철도ㆍ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6)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공람 이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법 제33조 및 제34조)
        1)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둠.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3)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차. 보금자리주택의 매입(법 제43조 및 제44조)
        1) 시행자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행자가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73호, 2009.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73호(2009.3.5)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 법 제명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ㆍ복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51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위제한 강화 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법 제6조의2 신설)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나. 지역ㆍ지구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 단축(법 제13조)
        한번 신설되면 통제 없이 존속되는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 추가(법 제14조)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제한 절차가 다른 지역ㆍ지구등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합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제한 절차에 대하여도 평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추가 반영(법 별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30개를 신설하고, 토석채취허가 제한구역 등 23개를 변경하며, 벤처기업전용단지 등 10개를 삭제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66호(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313호(2008.12.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없는 공원보호구역제도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9. 6. 6.] [법률 제9092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092호(2008.6.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제정이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가 심하고, 최근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수력발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과 같이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정부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ㆍ조정역할 기능과 표준화된 안전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저수지 등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전국의 저수지ㆍ댐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며, 저수지ㆍ댐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수지ㆍ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법 제4조 및 제5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나. 안전점검(법 제7조 및 제8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 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ㆍ관리(법 제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법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61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061호(2008.3.2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및 제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신발전지역"이라 한다)과 그 인접시군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구역 내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실시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법 제14조 및 제15조)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라.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신발전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발전구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부기업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유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투자촉진 등을 위한 지원(법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게 할 수 있고, 각급학교·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종사자, 교원, 의사·간호사 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57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057호(2008.3.2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을 이전하는데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예산지원(법 제4조)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나.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는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이전계획 등의 수립(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도청과 같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지역의 시장·군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라.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법 제16조)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함에 있어 그 실시계획에 대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도 해당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마.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바.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조치(법 제30조 및 제31조)
        도지사는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전기관의 장은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901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01호(2008.3.1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정의(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의 박람회 직접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의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함.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 박람회기금의 설치 등(법 제7조)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으로 함.
      라.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등(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념주화의 판매사업, 기념우표 등의 발행사업, 택지 등의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법 제17조 및 제18조)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법 제22조)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사.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등(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직접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23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23호(2007.12.2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동·서·남해안권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입안(법 제5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며, 이 계획안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종합계획의 결정(법 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다. 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법 제7조 및 제9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계획의 승인 등(법 제12조)
        시·도지사는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목적,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실시계획 승인 등(법 제14조 및 제15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바.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동·서·남해안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
      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12. 28.] [법률 제8808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08호(2007.12.27)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4조의2 신설)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의 관리방향,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법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1) 수변구역 안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철도를 건설할 때 일시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국책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2)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안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3)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수변구역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법 제8조)
        (1) 현행 토지등의 매수업무가 유역 환경청별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民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법 제30조)
        (1) 일부 하천수의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물 사용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12. 28.] [법률 제8807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07호(2007.12.2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4조의2 신설)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의 관리방향,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법 제5조제2항제1호 신설)
        (1) 수변구역 안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철도를 건설할 때 일시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국책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2)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안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3)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수변구역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법 제8조)
        (1) 현행 토지등의 매수업무가 유역 환경청별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民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법 제32조)
        (1) 일부 하천수의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물 사용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12. 28.] [법률 제8806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06호(2007.12.2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강수계의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4조의2 신설)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의 관리방향,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변구역 내 설치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법 제5조제2항제1호 신설)
        (1) 수변구역 안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철도를 건설할 때 일시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국책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2) 도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안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3)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수변구역의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법 제8조)
        (1) 현행 토지등의 매수업무가 유역 환경청별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4대 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간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주민의 불만 및 업무 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환경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높여 민원(民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법 제30조)
        (1) 일부 하천수의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물 사용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하천수의 사용자로 확대하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76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776호(2007.12.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 변경(법 제19조제1항제3호)
        (1) 현행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으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어 단순히 할당대가의 납부 여부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절차를 달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뿐 아니라 심사를 통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도 전파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주파수할당 대가의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무선국 개설절차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주파수할당 방식이 다른 사업자 간에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심사를 통하여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선국 운용시기의 변경(법 제25조제3항 신설)
        (1) 지금까지는 준공신고와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무선국의 운용을 개시할 수 있어 다수의 무선국을 일시에 구축·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검사 업무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준공신고만 마치면 즉시 무선국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이후에 행하는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운용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함.
        (3) 준공신고 이후 실제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법 부칙 제2조 등)
        (1) 육·해·공군의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별 법률로 되어 있어 법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육·해·공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고,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함.
        (3) 관련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법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법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1) 현재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구역이 개별 법률에 7종류의 구역으로 다양하게 지정·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2) 7종류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축소(법 제5조)
        (1) 군작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축소·조정을 통하여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등(법 제9조제1항제2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마.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16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국방부장관은 5년 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신설(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관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법 제21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정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87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87호(2007.12.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정]
    ◇제정이유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광역시가 유치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유치함에 따라 국제행사인 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에 따라 대회주관기관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대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법 제3조 및 제4조)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금의 설치 등(법 제5조)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함.
      다. 수익사업 등(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법 제16조 및 제17조)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법 제21조)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20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20호(2007.8.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생태학적 또는 자연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이용·개발가능성이 있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되, 무인도서에 대한 보전과 이용·개발에 따른 유형별 관리방법을 채택하여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개발방식 등 이용·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영해의 측정을 위한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훼손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및 무인도서관리위원회(법 제6조 및 제8조)
        (1)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무인도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등이 포함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3) 무인도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게 됨으로써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법 제7조 및 제19조)
        (1)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 또는 직선의 기준선이 되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해양영토의 확보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체계 및 보전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및 보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해측정의 기준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고 영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됨.  
      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법 제9조)
        (1)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가장 적합한 관리방식을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무인도서를 4개의 유형별로 구분·지정(법 제10조 및 제11조)
        (1) 무인도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구분·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무인도서의 생태적 특성, 보전가치 및 이용·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듣도록 함.
        (3) 다양한 형태의 무인도서를 보전과 이용·개발을 기준으로 각각의 관리유형을 구분·지정함으로써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은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매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자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함.
        (3)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한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 무인도서의 이용·개발가능성이 높은 이용가능무인도서와 개발가능무인도서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이용가능행위의 범위 및 개발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해양레저활동, 관람목적의 탐방행위 또는 생태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미리 받도록 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3) 이용·개발가능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대한 이용가능행위와 개발방법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의 무분별한 이용·개발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이용·개발행위를 유도하여 국민의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614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14호(2007.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6년 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3대강 수계법(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하여 한강수계의 경우와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4조의2 신설)
        (1)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의 부재로 수변구역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5조의2 신설)
        (1)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한강수계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방류수의 오염물질 부하를 낮추고, 폐수 및 슬러지 발생량의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됨.
      다. 관거(管渠)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법 제15조의3 신설)
        (1)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폐수 관거가 적정하게 설치·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지하수 또는 하천수 등이 관거 내로 다량 유입되어 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2)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3) 하수관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통하여 지하수 등이 관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처리효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신설(법 제15조의4 신설)
        (1) 한강 인접지역에 입지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거나 강우 시 폐기물이 하천으로 쓸려 유입될 경우 하천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3) 폐기물 매립시설이 한강 인접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의 확대(법 제19조)
        (1) 이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하천유수의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하천의 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물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고, 수질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의 물 사용량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58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85호(2007.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지구 온난화 등에 따라 태풍·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그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법 제3조)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법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 등 재해발생지역 등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법 제9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법 제17조)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비용의 부담(법 제23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통신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함.
      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법 제2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업무의 위탁(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업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국비·지방비의 지원(법 제3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51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551호(2007.7.2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시행,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법 제5조)
        (1) 시·도지사 등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법 제6조)
        (1)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함.
        (2)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도록 함.
      다.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법 제8조)
        (1) 붕괴위험지역에 각종 센서와 계측기를 매설하여 지반의 침하·활동·전도 및 붕괴 등의 위치변화 자료를 분석하여 붕괴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계측자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실시간 제공하도록 함.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주민대피 등에 활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법 제10조)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각종 인·허가를 하는 때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급경사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2)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토석의 굴착,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의 변경, 수목벌채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3) 붕괴위험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법 제12조 및 제13조)
        (1)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은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과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법 제20조)
        (1) 전국의 지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반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의 제원·사진·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계측업의 등록(법 제22조)
        (1)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리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급경사지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계측결과의 객관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측관리업종이 육성·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9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89호(2007.5.25)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사(葬事)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장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호·제13호·제14호 및 제13조제3항)
        (1)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법 제4조제2항)
        (1)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기대됨.
      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법 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자연장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장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법 제18조)
        봉안묘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이 남설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로,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법 제23조)
        (1)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법 제25조)
        (1) 장사시설은 장기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인 반면,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이 시설 분양시에 집중되어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3) 적립한 관리금을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복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 및 사용제한(법 제30조)
        (1)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토사유출·지반붕괴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장에 대하여 그 시설의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아.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태(死胎)”를 “죽은 태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6. 1.] [법률 제8431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1호(2007.5.1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등 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내지 제6조)
        (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일반인이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이용하게 됨으로써 항만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법 제7조 및 제8조)
        (1)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특정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그 면적 등이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위 항만별 재개발계획의 수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과 그 효과(법 제9조 및 제12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사업구역 안에서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게 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정·고시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1)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 및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목적 등 적합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의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24조 및 제30조)
        (1)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음.
        (2)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위원회를 두되, 동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3)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심의기구를 둠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항만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9호(2007.4.11)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0호(2007.4.11)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52호(2007.4.1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46호(2007.4.11)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45호(2007.4.1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38호(2007.4.6)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37호(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평면적인 용지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건축사업까지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복합기능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6호가목·다목 및 라목)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의 전환(법 제13조의2 신설)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확대 등(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골재채취의 허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라.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폐지(현행 제35조 삭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자 및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대부분 분양을 통해 공급되므로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징수근거를 폐지함.
      마.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고시(법 제38조의3제3항)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와 부분 재정비로 구분하여 전부에 대해 재정비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법 제40조의2·제4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7조)
        관리지역 중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근거와 절차 및 특례규정을 마련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260호(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법 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2조 및 제13조)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법 제17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법 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시의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법 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법 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7. 2. 12.] [법률 제8238호, 2007.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238호(2007.1.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혁신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시·도지사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법 제4조 및 제5조)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도록 하며,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법 제6조·제7조·제10조 내지 제1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에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배려하도록 함.
      다. 혁신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30조 및 제31조)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법 제33조 및 제34조)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마. 종전부동산의 처리 및 활용(법 제43조)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이주직원에 대하여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법 제49조)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법 제5조 및 제6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통일성 유지(법 제7조 및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6개 법률의 6개 지역·지구 등 안에서 허가대상행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다.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법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바로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도록 함.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법 제9조 및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 등을 신설하거나 지역·지구 등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만들어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법 제10조 및 제11조)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그 사실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바. 지역·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이를 평가한 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5조 및 제16조)
        지역·지구 등의 신설·변경,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결과,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