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포함해야 하는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790호(2022.7.1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치산제도가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되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행 및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3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단독으로 할 때에는 신분증 및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 엄지손가락 지문만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손가락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7252호(2016.6.2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 등의 개선(제5조)
지금까지는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제10조의3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9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를 추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제4조제1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종류에 추가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의 간소화(제5조제3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관련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면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그 입력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다. 발급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인하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5호, 2015.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본인 외의 자에게 위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 등이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표시항목에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3.] [대통령령 제25799호, 201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99호(2014.12.3)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 규제완화(제1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연락처만 게시하도록 함.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절차 간소화(제2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법정대리인 증명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번거로운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
다. 행정사 업무처리부 보관기간 등 단축(제5조)
행정사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업무처리부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4주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여 행정사의 부담을 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5호, 2013.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및 여권으로 본인확인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1.] [대통령령 제24165호, 2012. 11.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45호, 2012. 2. 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활용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성명(안 제2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성명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성명,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2) 신분증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위조·변조 및 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방법(안 제6조)
1)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 등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수법인 및 학교 등을 추가로 규정함.
2)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암호의 입력,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의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함.
3) 행정기관 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발급증에는 발급일시, 성명 및 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고,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2)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함.
3)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를 신청한 경우에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발급기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도록 함.
2)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