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087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30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급여 실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보장기관이 생계급여 등의 종류ㆍ방법 등의 변경을 수급자에게 통지할 때에 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통보ㆍ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등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권자를 제외한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된 아동,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된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한편,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사유 등으로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배우자 등이 해당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을 기준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중앙자활센터 1개, 보장기관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광역자활센터 14개소 및 지역자활센터 249개소가 있음.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으로 설립되고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과 광역ㆍ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한편,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립ㆍ자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의 적극적인 실시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처리ㆍ기록ㆍ관리하는 정보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나,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중앙자활센터의 명칭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둠(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
나. 국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6 신설).
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제15조의8 및 제15조의9 신설).
라. 보장기관은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함(제18조의3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하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키고,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를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80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ㆍ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8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등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제22조제5항 및 제9항).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제2조제6호 및 제11호 신설).
나.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다.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급여체개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함(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8조).
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제8조의2 신설).
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1조).
차.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제12조).
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제12조의2 신설).
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제12조의3 신설).
파.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3 및 제16조).
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5 신설).
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ㆍ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제20조).
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더. 보장시설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제32조).
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하 또는 기각이나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후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49조).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1. 9. 8.] [법률 제10782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하게 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며,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교육을 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한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되,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1. 10. 1.] [법률 제10507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가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41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시·도 및 시·군·구 간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12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사업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법 제7조제3항 신설)
차상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자활센터의 설치(법 제15조의2 신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자활기관협의체(법 제16조 및 제17조)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수급자의 고용 촉진(법 제18조의2 신설)
수급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자활기금(법 제18조의3)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738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지급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체류 외국인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4. 3. 5.] [법률 제7181호, 200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종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하며, 정확한 생활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 10. 1.] [법률 제6024호, 1999. 9.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
다.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제9조).
마.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