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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약사법 시행규칙 2026. 11. 18.

보건복지부령

제1210호

2026. 11.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9호

2026. 11. 17.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1. 17.

보건복지부령

제1211호

2026. 11. 17.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1호

2026. 11.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2호

2026. 11. 17.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3호

2026. 11. 17. 일부개정

교육부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0호

2026. 11. 17.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6호

2026. 11.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1. 16.

국토교통부령

제1638호

2026.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0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26. 11. 16.

국토교통부령

제1639호

2026. 1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1.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0호

2026. 11. 16. 일부개정

산림청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6. 11. 13.

국토교통부령

제1637호

2026. 11.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6. 11. 13.

보건복지부령

제1209호

2026. 11.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11. 13.

법률

제21618호

2026. 5. 1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3.

대통령령

제36806호

2026. 11.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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