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6.] [지식경제부령 제18호, 2008. 7.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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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의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8763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2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및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성가스의 판단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 정 정
      관보 제16793호(2008. 7. 16.)에 게재된 지식경제부령 제18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정정 요청내용
    ┌──────┬──────────────────┬────────────────┬───────┐
    │  관련조항  │          관보 요청내용             │          정정 내용             │     비고     │
    ├──────┼──────────────────┼────────────────┼───────┤
    │별표 5 제3호│6) 그 밖에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 │6) -----------------------      │문장부호 수정 │
    │가목6)      │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    │-------------------------       │※78쪽        │
    │            │가목[1)나), 3)가), 3)나), 3)다)는 제│-------------------------       │              │
    │            │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 제외한다]의 -----------   │              │
    │            │                                    │----                            │              │
    ├──────┼──────────────────┼────────────────┼───────┤
    │별표 8 제1호│2) 기초기준                         │2) ----------------------       │자구 수정     │
    │가목2)      │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  -----------------------       │※88쪽        │
    │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  │-------------------------       │              │
    │            │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 │-------------------------       │              │
    │            │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   │-------------------------       │              │
    │            │의 것만을 말한다)의 지주는 동일한   │-------------------------       │              │
    │            │기초 위에 설치할 것                 │- 받침대는 -----------------    │              │
    ├──────┼──────────────────┼────────────────┼───────┤
    │별표 9 제1호│다)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 저장설비는 --------------   │자구 수정     │
    │가목1)다)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    │-------------------------       │※100쪽       │
    │            │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      │-------------------------       │              │
    ├──────┼──────────────────┼────────────────┼───────┤
    │별표 9 제1호│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목  │나) ----------------------      │자구 수정     │
    │가목7)나)   │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       │※101쪽       │
    │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       │              │
    │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구(자   │-------------------------       │              │
    │            │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특수한 상황   │-------------------------       │              │
    │            │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       │              │
    │            │고시할 것.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 │-------- 고시할 수 있다. ------ │              │
    │            │여 필요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       │              │
    │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    │-------------------------       │              │
    │            │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       │              │
    │            │정할 수 있다.                       │-------------------------       │              │
    ├──────┼──────────────────┼────────────────┼───────┤
    │별표 10 제4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다. ----------------------      │띄어쓰기 수정 │
    │호다목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       │※118쪽       │
    │            │시설·기술·검사기준에는 적합하     │-------------------------       │              │
    │            │지 않으나 안전관리를해치지 않는다   │----------- 안전관리를 해치지   │              │
    │            │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  │-------------------------       │              │
    │            │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       │              │
    │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별표 30 제1 │바) 그 밖에 적재 및 하역 작업에 필요│바) ----------------------      │문장부호 수정 │
    │호나목2)바) │한 기준은 가목⑵의 기준을 적용할    │--------- 가목2)의 ---------    │※166쪽       │
    │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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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령 제18호(2008.7.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설비(제조ㆍ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 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제3조의2(고압가스 충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압축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통하여 자동차에 충전되는 압축천연가스를 말한다.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압력 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용 용기등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9. 그 밖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용기등의 수리)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 시공관리자 또는 시공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 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시공감리)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제30조(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⑥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 별지 제27호서식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4 조까지, 제44 조의2,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려는 자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 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51조(안전교육)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사무국)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제61조(검사원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별표 9의2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별표 13의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별표 22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부터 별표 2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0, 별표 31, 별표 33, 별표 33의2 및 별표 34부터 별표 3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V₂                                                              
              ────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₂: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
    ┃액화가스의 종류 │정수                                                    ┃
    ┠────────┼────────────────────────────┨
    ┃액화에틸렌      │3.50                                                    ┃
    ┃액화에탄        │2.80                                                    ┃
    ┃액화프로판      │2.35                                                    ┃
    ┃액화프로필렌    │2.27                                                    ┃
    ┃액화부탄        │2.05                                                    ┃
    ┃액화부틸렌      │2.00                                                    ┃
    ┃액화씨클로프로판│1.87                                                    ┃
    ┃액화암모니아    │1.86                                                    ┃
    ┃액화부타디엔    │1.85                                                    ┃
    ┃액화트리메틸아민│1.76                                                    ┃
    ┃액화메틸에테르  │1.67                                                    ┃
    ┃액화모노메틸아민│1.67                                                    ┃
    ┃액화염화수소    │1.67                                                    ┃
    ┃                │                                                        ┃
    ┃액화시안화수소  │1.57                                                    ┃
    ┃액화황화수소    │1.47                                                    ┃
    ┃액화질소        │1.47                                                    ┃
    ┃액화탄산가스    │1.47                                                    ┃
    ┃액화아산화질소  │1.34                                                    ┃
    ┃액화산화에틸렌  │1.30                                                    ┃
    ┃액화염화메탈    │1.25                                                    ┃
    ┃액화염화비닐    │1.22                                                    ┃
    ┃액화4불화에틸렌 │1.11                                                    ┃
    ┃액화프레온 152a │1.08                                                    ┃
    ┃액화산소        │1.04                                                    ┃
    ┃액화프레온 500  │1.00                                                    ┃
    ┃액화프레온 13   │1.00                                                    ┃
    ┃액화프레온 22   │0.98                                                    ┃
    ┃액화프레온 502  │0.93                                                    ┃
    ┃액화6불화항     │0.91                                                    ┃
    ┃액화프레온 115  │0.90                                                    ┃
    ┃액화아르곤      │0.87                                                    ┃
    ┃액화프레온 12   │0.86                                                    ┃
    ┃액화크세논      │0.81                                                    ┃
    ┃액화염소        │0.80                                                    ┃
    ┃액화취화수소    │0.80                                                    ┃
    ┃액화아황산가스  │0.80                                                    ┃
    ┃액화프레온 13B₁│0.79                                                    ┃
    ┃액화프레온 114  │0.76                                                    ┃
    ┃액화프레온 C318 │0.74                                                    ┃
    ┃그 밖의 액화가스│  1.05를 해당 액화가스의 48℃에서의                     ┃
    ┃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                               ┃
    ┗━━━━━━━━┷━━━━━━━━━━━━━━━━━━━━━━━━━━━━┛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별표 2]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놀이방ㆍ어린이놀이터ㆍ학원ㆍ병원(의원을      
      포함한다)ㆍ도서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경로당ㆍ시장ㆍ공중목욕탕ㆍ호텔ㆍ여      
      관ㆍ극장ㆍ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예식장ㆍ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출력 1.2㎾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 6천640㎉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R=        V                                                                  
              ───                                                                
                C                                                                  
        위의 산식에서 R, V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1일의 냉동능력(단위: 톤)                                                
        V: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다음 ①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②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③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④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① VH+0.08VL                                                              
         ② 60×0.785tn(D2-d2)                                                      
         ③ K×D3×   L     ×n×60                                                
                    ────                                                        
                      D                                                            
         ④ 0.785×D2×L×N×n×60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및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VL: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t: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m)                              
         n: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지름)(단위: m)                        
         d: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m)                                          
         K: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                                      
    ┏━━━━━━━━┯━━━━━┯━━━━━━━━━━━━━━━━━━━━━━━┓
    ┃구분            │대칭 치형 │비대칭 치형                                   ┃
    ┠────────┼─────┼───────────────────────┨
    ┃                │          │                                              ┃
    ┃                │          │                                              ┃
    ┃3%어덴덤        │0.476     │0.486                                         ┃
    ┃2%어덴덤        │0.450     │0.460                                         ┃
    ┃                │          │                                              ┃
    ┃                │          │                                              ┃
    ┗━━━━━━━━┷━━━━━┷━━━━━━━━━━━━━━━━━━━━━━━┛
    
            L: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行程)(단위:    
      m)                                                                            
            N: 실린더 수                                                            
        C: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                                    
    ┏━━━━━━━━┯━━━━━━━━━━━━━━┯━━━━━━━━━━━━━━┓
    ┃냉매가스의 종류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압축기의 기통 1개의 체적이  ┃
    ┃                │5천㎤ 이하인 것             │5천㎤를 넘는 것             ┃
    ┠────────┼──────────────┼──────────────┨
    ┃프레온 21       │49.7                        │46.6                        ┃
    ┃프레온 114      │46.4                        │43.5                        ┃
    ┃노멀부탄        │37.2                        │34.9                        ┃
    ┃이소부탄        │27.1                        │25.4                        ┃
    ┃아황산가스      │22.1                        │20.7                        ┃
    ┃염화메탄        │14.5                        │13.6                        ┃
    ┃프레온 134a     │14.4                        │13.5                        ┃
    ┃프레온 12       │13.9                        │13.1                        ┃
    ┃프레온 500      │12.0                        │11.3                        ┃
    ┃프로판          │9.6                         │9.0                         ┃
    ┃후레온 22       │8.5                         │7.9                         ┃
    ┃암모니아        │8.4                         │7.9                         ┃
    ┃프레온 502      │8.4                         │7.9                         ┃
    ┃프레온 13B1     │6.2                         │5.8                         ┃
    ┃프레온 13       │4.4                         │4.2                         ┃
    ┃에탄            │3.1                         │2.9                         ┃
    ┃탄산가스        │1.9                         │1.8                         ┃
    ┠────────┴──────────────┴──────────────┨
    ┃비고                                                                        ┃
    ┃1.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
    ┃한다.                                                                       ┃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                                      ┃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                                                                            ┃
    ┃   C=   3320VA                                                              ┃
    ┃      ───────                                                        ┃
    ┃        (iA-iB)ηv                                                          ┃
    ┃   위 식에서 VA, iA, iB 및 η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
    ┃   VA: -15℃ 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비체적(단위: ㎥/㎏)          ┃
    ┃   i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
    ┃   iB: 응축온도 30℃,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
    ┃엔탈피(단위: ㎉/㎏)                                                     ┃
    ┃   ηv: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
    ┃5000㎤ 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8로           ┃
    ┃한다.                                                                   ┃
    ┗━━━━━━━━━━━━━━━━━━━━━━━━━━━━━━━━━━━━┛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구분          │처리능력 및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
    ┃              │저장능력    │                    │                                        ┃
    ┠───────┼──────┼──────────┼────────────────────┨
    ┃산소의 처리설비 및 │1만 이하    │12m                 │ 8m                                     ┃
    ┃저장설비      ├──────┼──────────┼────────────────────┨
    ┃              │1만 초과    │14m                 │ 9m                                     ┃
    ┃              │2만 이하    │                    │                                        ┃
    ┃              ├──────┼──────────┼────────────────────┨
    ┃              │2만 초과    │16m                 │11m                                     ┃
    ┃              │3만 이하    │                    │                                        ┃
    ┃              ├──────┼──────────┼────────────────────┨
    ┃              │3만 초과    │18m                 │13m                                     ┃
    ┃              │4만 이하    │                    │                                        ┃
    ┃              ├──────┼──────────┼────────────────────┨
    ┃              │4만 초과    │20m                 │14m                                     ┃
    ┠───────┼──────┼──────────┼────────────────────┨
    ┃독성가스 또는 │1만 이하    │17m                 │12m                                     ┃
    ┃가연성 가스의 ├──────┼──────────┼────────────────────┨
    ┃처리설비 및   │1만 초과    │21m                 │14m                                     ┃
    ┃저장설비      │2만 이하    │                    │                                        ┃
    ┃              ├──────┼──────────┼────────────────────┨
    ┃              │2만 초과    │24m                 │16m                                     ┃
    ┃              │3만 이하    │                    │                                        ┃
    ┃              ├──────┼──────────┼────────────────────┨
    ┃              │3만 초과    │27m                 │18m                                     ┃
    ┃              │4만 이하    │                    │                                        ┃
    ┃              ├──────┼──────────┼────────────────────┨
    ┃              │4만 초과    │30m                 │20m                                     ┃
    ┃              │5만 이하    │                    │                                        ┃
    ┃              ├──────┼──────────┼────────────────────┨
    ┃              │5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20m(가연성가스                          ┃
    ┃              │99만 이하   │저온저장탱크는      │저온저장탱크는                          ┃
    ┃              │            │                    │)                                       ┃
    ┃              ├──────┼──────────┼────────────────────┨
    ┃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20m(가연성가스                          ┃
    ┃              │            │저온저장탱크는 120m)│저온저장탱크는 80m)                     ┃
    ┠───────┼──────┼──────────┼────────────────────┨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1만 이하    │8m                  │5m                                      ┃
    ┃              ├──────┼──────────┼────────────────────┨
    ┃              │1만 초과    │9m                  │7m                                      ┃
    ┃              │2만 이하    │                    │                                        ┃
    ┠───────┼──────┼──────────┼────────────────────┨
    ┃              │            │                    │                                        ┃
    ┃              │            │                    │                                        ┃
    ┃              │2만 초과    │11m                 │8m                                      ┃
    ┃              │3만 이하    │                    │                                        ┃
    ┃              ├──────┼──────────┼────────────────────┨
    ┃              │3만 초과    │13m                 │9m                                      ┃
    ┃              │4만 이하    │                    │                                        ┃
    ┠───────┼──────┼──────────┼────────────────────┨
    ┃              │4만 초과    │14m                 │10m                                     ┃
    ┠───────┴──────┴──────────┴────────────────────┨
    ┃비고                                                                                        ┃
    ┃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 이하 다)              
      에서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는 통로ㆍ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ㆍ온도ㆍ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耐震性能)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 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해당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용                    
      교체밸브, 원료공기 흡입구, 피트, 여과기, 에어졸 자동충전기, 에어졸 충전용기                  
      누출시험시설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중                        
      특수반응설비[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를 말한다]와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로서                    
      그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가스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탱크 및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및 배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點火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폭발 등의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반응설비(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싸이크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석유정제 시의 중유                  
      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또는                          
      메탄올합성반응탑을 말한다)에는 그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반응                      
      감시설비 및 위험사태발생 방지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제조설비 또는 이들 제조설비와 관련 있는                    
      계장회로에는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온도ㆍ압력과 제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문에 설비가 잘못 조작되거나 정상적인                            
      제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원재료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등                              
      제조설비 안의 제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液狀)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및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독성가스 제조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그 시설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이송설비, 벤트스택, 플레어스택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마)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또는 산소 제조설비는 그 제조설비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보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응급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와 그 밖에                    
      불활성가스 또는 스팀을 확실히 공급받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시설ㆍ압력계ㆍ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그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일 것.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액화석유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용기에 충전할 경우 공기 중의 혼합              
      비율 용량이 1천분의 1인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섞어                    
      충전할 수 있는 설비(“부취제(腐臭劑) 혼합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때에는 그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⑤ 액화석유가스가 과충전된 경우 초과량을 회수할 수 있는 가스회수장치를 설치할            
      것                                                                                            
          ⑥ 충전설비에는 충전기ㆍ잔량측정기 및 자동계량기를 갖출 것                                
          ⑦ 용기충전시설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장치ㆍ용기질량측정기ㆍ밸브탈착기 및 도색설비를 갖출 것. 다만,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용기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아세틸렌ㆍ천연메탄 또는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산소 및 수소의 제조시설 중                
      압축기 운전실에는 그 운전실에서 항상 그 저장탱크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다)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바) 제조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流體)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해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사)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자) 산소 외의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안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에 하여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카) 석유류ㆍ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送出)                      
      또는 이입(移入)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파)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                        
      (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 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제조 및 충전 기준                                                                        
         가) 압축가스(아세틸렌은 제외한다) 및 액화가스(액화암모니아ㆍ액화탄산가스 및                
      액화염소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그 용기에 대하여                      
      음향검사를 실시하고 음향이 불량한 용기는 내부조명검사를 하여야 하며, 내부에                  
      부식ㆍ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나)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다) 에어졸을 제조하거나 시안화수소ㆍ아세틸렌ㆍ산화에틸렌ㆍ산소 또는                        
      천연메탄을 충전할 때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다음의 가스는 압축하지 않을 것                                
          ① 가연성가스(아세틸렌ㆍ에틸렌 및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중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② 산소 중의 가연성가스의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인 것                                
          ③ 아세틸렌ㆍ에틸렌 또는 수소 중의 산소용량이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④ 산소 중의 아세틸렌ㆍ에틸렌 및 수소의 용량 합계가 전체 용량의 2% 이상인                
      것                                                                                            
         마)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물을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제조                  
      (용기에 충전하는 것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발생장치ㆍ정제장치 및 저장탱크의                    
      출구에서 1일 1회 이상 그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하고, 공기액화분리기                  
      (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안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는 1일 1회 이상 분석할 것                                                        
         바)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 5L 중 아세틸렌의 질량이 5㎎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이 500㎎을 넘을 때에는 그 공기액화분리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시킬 것                                                                                  
         사) 산소ㆍ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일정한 순도 이상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하여 그 순도가 산소의 경우에는                
      99.5%, 아세틸렌의 경우에는 98%, 수소의 경우에는 98.5% 이상이어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                                                                      
         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량은 일정한 저장능력                    
      이하로 할 것                                                                                  
        3)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수리ㆍ청소 및 철거  준                                                                  
         가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직접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중간검사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
    ┃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10)가)①(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
    ┃완성검사  │제외할 수 있다.                                                                 ┃
    ┠─────┼────────────────────────────────────────┨
    ┃          │                                                                                ┃
    ┃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
    ┃          │항목[1)마)ㆍ1)자)ㆍ1)카)ㆍ1)파)ㆍ1)하)ㆍ2)가)ㆍ2)나)ㆍ2)사)는                   ┃
    ┃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③ 그 밖의 사항                                                                 ┃
    ┃          │ ㉮ 고압가스제조공정의 자동제어방식은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고   ┃
    ┃          │있을 것                                                                         ┃
    ┃          │ ㉯ 배관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 ㉰ 화재ㆍ폭발ㆍ가스누출 등의 사고 시 인근에 미칠 피해범위의 예측과 그 대책이   ┃
    ┃          │수립되어 있을 것                                                                ┃
    ┃          │ ㉱ 별표 15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을 것                          ┃
    ┃          │ ㉲ 운전요령은 위험작업 단계마다 이해하기 쉽게 모든 안전관리원칙이 구체적으로   ┃
    ┃          │작성되어 있을 것                                                                ┃
    ┃          │ ㉳ 장치의 작동개시 또는 작동중지 시의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
    ┃          │수립되어 있을 것                                                                ┃
    ┃          │ ㉴ 가스설비의 고장 또는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 시의 조치계획이       ┃
    ┃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
    ┃          │ ㉵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기준         ┃
    ┃          │                                                                                ┃
    ┃          │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
    ┃수시검사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⑥ 긴급이송설비                                                                 ┃
    ┃          │⑦ 강제환기시설                                                                 ┃
    ┃          │⑧ 안전제어장치                                                                 ┃
    ┃          │⑨ 운영상태 감시장치                                                            ┃
    ┃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감리기준                                                                                
        1) 감리는 사업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이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감리는 시설이 감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정밀안전검진기준                                                                        
        1)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검진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
    ┃검진분야    │검진항목                                                                      ┃
    ┠──────┼───────────────────────────────────────┨
    ┃가) 일반분야│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장안전관리 실태, 계측 및 방폭 설비 유지ㆍ관리           ┃
    ┃            │실태                                                                          ┃
    ┠──────┼───────────────────────────────────────┨
    ┃나) 장치분야│두께측정, 경도측정, 침탄측정, 내ㆍ외면 부식 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
    ┠──────┼───────────────────────────────────────┨
    ┃다)         │음향방출시험, 열교환기의 튜브건전성 검사, 노후설비의 성분분석, 전기패널       ┃
    ┃특수ㆍ선택분│의 열화상 측정, 고온설비의 건전성                                             ┃
    ┃야          │                                                                              ┃
    ┠──────┴───────────────────────────────────────┨
    ┃비고: 위 검진분야 중 다)의 특수ㆍ선택분야는 수요자가 원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
    
        2)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일반제조                                                                                  
       가. 시설기준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ㆍ6)아)ㆍ6)자)ㆍ7)마) 및 10)                
      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중간검사│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
    ┃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
    ┃완성검사│수 있다.                                                                          ┃
    ┠────┼─────────────────────────────────────────┨
    ┃다)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 6)아), 6)자), 7)마) 및 10)가)는      ┃
    ┃정기검사│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마, 1)자), 1)카), 1)파), 1)하), 2)가), 2)나),  ┃
    ┃        │2)사)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
    ┃수시검사│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⑥ 긴급이송설비                                                                   ┃
    ┃        │⑦ 강제환기시설                                                                   ┃
    ┃        │⑧ 안전제어장치                                                                   ┃
    ┃        │⑨ 운영상태 감시장치                                                              ┃
    ┃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가. 시설기준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ㆍ6)아)ㆍ6)자)                
      ㆍㆍ7)마) 및 10)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사업자가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2) 그 밖에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중간검사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
    ┃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
    ┃완성검사  │제외할 수 있다.                                                                 ┃
    ┠─────┼────────────────────────────────────────┨
    ┃다)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 6)아), 6)자), 7)마) 및 10)가)는    ┃
    ┃정기검사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
    ┃          │항목[1)마)ㆍ1)자)ㆍ1)카)ㆍ1)파)ㆍ1)하)ㆍ2)가)ㆍ2)나)ㆍ2)사)는                   ┃
    ┃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
    ┃수시검사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⑥ 긴급이송설비                                                                 ┃
    ┃          │⑦ 강제환기시설                                                                 ┃
    ┃          │⑧ 안전제어장치                                                                 ┃
    ┃          │⑨ 운영상태 감시장치                                                            ┃
    ┃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별표 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                                                                
      1.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저장능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
    ┠─────┼──────────┼─────────────────────────┨
    ┃1만 이하  │17m                 │12m                                               ┃
    ┠─────┼──────────┼─────────────────────────┨
    ┃1만 초과  │21m                 │14m                                               ┃
    ┃2만 이하  │                    │                                                  ┃
    ┠─────┼──────────┼─────────────────────────┨
    ┃2만 초과  │24m                 │16m                                               ┃
    ┃3만 이하  │                    │                                                  ┃
    ┠─────┼──────────┼─────────────────────────┨
    ┃3만 초과  │27m                 │18m                                               ┃
    ┃4만 이하  │                    │                                                  ┃
    ┠─────┼──────────┼─────────────────────────┨
    ┃4만 초과  │30m                 │20m                                               ┃
    ┃5만 이하  │                    │                                                  ┃
    ┠─────┼──────────┼─────────────────────────┨
    ┃5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20m(가연성가스                                    ┃
    ┃99만 이하 │저온저장탱크는      │저온저장탱크는                                    ┃
    ┃          │                    │)                                                 ┃
    ┠─────┼──────────┼─────────────────────────┨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20m(가연성가스                                    ┃
    ┃          │저온저장탱크는 120m)│저온저장탱크는 80m)                               ┃
    ┗━━━━━┷━━━━━━━━━━┷━━━━━━━━━━━━━━━━━━━━━━━━━┩
      비고                                                                                │
      1. 위 표 중 각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
      경우에는 ㎏으로 한다.                                                               │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
      유지하여야 한다.                                                                    │
    
         다)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      
      (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액확산방지시설 안에 설치된                
      처리설비는 제외한다)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만을              
      말한다. 이하 바)까지에서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마)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그 부속품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ㆍ온도ㆍ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저장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해당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것              
         라)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ㆍ충전설비ㆍ압축장치ㆍ기화장치 및 고정식펌프 등은              
      그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충전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부속설비 및 그              
      충전시설에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은 안전율이 4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다)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업소 안에 설치하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의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 및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설비 사이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충전소에는 충전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조정기ㆍ압력계ㆍ통신시설ㆍ전기방폭설비ㆍ냄새첨가장치ㆍ소화기ㆍ호                  
      스ㆍ조명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식방지ㆍ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별표 8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라)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마) 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을 것                      
         바) 가스충전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출 것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자동차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나) 이동충전차량의 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설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다)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전호스 안의 가스를 제거할          
      것                                                                                    
        3) 점검기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리 및 청소기준                                                                
         가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별표 8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        │                                                                          ┃
    ┃        │                                                                          ┃
    ┃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중간검사│한정함),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
    ┃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
    ┃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
    ┃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라)(배관을 지하에       ┃
    ┃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
    ┃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                                                                          ┃
    ┃        │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
    ┃완성검사│수 있다.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나), 1)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
    ┃수시검사│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⑤ 강제환기시설                                                           ┃
    ┃        │⑥ 안전제어장치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이동충전차량으로부터 공급받은 압축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2) 가스배관구(이동충전차량의 압축천연가스를 충전설비로 이입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에 설치한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ㆍ임야ㆍ논밭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다만, 임야ㆍ전답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4) 충전소 안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이동충전차량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5) 이동충전차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8)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9)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0) 그 밖에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가)ㆍ1)나)      
      ㆍ1)라)ㆍ1)마)ㆍ1)바)ㆍ2)ㆍ3)가)ㆍ3)나)ㆍ3)다)ㆍ6)가)ㆍ6)라)ㆍ6)바)ㆍ                
      7)가)ㆍ7)나)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의 기준 중            
      “압축가스설비”를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나. 기술기준                                                                        
        1) 이동충전차량은 충전소 안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이동충전차량으로 하는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충전소 안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충전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가)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5)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
    ┃중간검사│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
    ┃        │한정함), 5)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
    ┃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
    ┃        │②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        │한정함), 2)(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
    ┃완성검사│수 있다.                                                                  ┃
    ┠────┼─────────────────────────────────────┨
    ┃        │                                                                          ┃
    ┃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나), 1)바)는 제외한다] ┃
    ┃        │중 해당사항                                                               ┃
    ┃        │                                                                          ┃
    ┃        │                                                                          ┃
    ┠────┼─────────────────────────────────────┨
    ┃라)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
    ┃수시검사│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⑤ 강제환기시설                                                           ┃
    ┃        │⑥ 안전제어장치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배관을 통하여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압축하고, 그 압축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있는        
      트레일러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충전기 수량에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압축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운반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나),      
      3)가), 3)나), 3)다)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이동충전차량은 충전소 안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해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이동충전차량으로 하는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충전소 안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충전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는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가)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라)(방호벽의 기초설치          ┃
    ┃중간검사│공정으로 한정함), 5)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5)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
    ┃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
    ┃        │②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        │한정함), 4)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
    ┃완성검사│수 있다.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나), 1)바)는 제외한다] ┃
    ┃        │중 해당사항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
    ┃수시검사│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⑤ 강제환기시설                                                           ┃
    ┃        │⑥ 안전제어장치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                                                            
       가. 시설기준                                                                        
        1)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          
      까지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저장설비의 저장능력(w)│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
    ┠──────────┼───────────────────────────────┨
    ┃25톤 이하           │10m                                                           ┃
    ┠──────────┼───────────────────────────────┨
    ┃25톤 초과 50톤 이하 │15m                                                           ┃
    ┠──────────┼───────────────────────────────┨
    ┃50톤 초과 100톤 이하│25m                                                           ┃
    ┠──────────┼───────────────────────────────┨
    ┃100톤 초과          │40m                                                           ┃
    ┠──────────┴───────────────────────────────┨
    ┃비고                                                                                ┃
    ┃ 1. 이 표의 저장능력(w)의 산정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w = 0.9dv                                                                        ┃
    ┃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천연가스 비중(단위 : ㎏/L)                                 ┃
    ┃   v: 저장탱크의 내용적                                                             ┃
    ┃ 2. 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 경계와의          ┃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2)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방류둑이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3)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그 밖에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 5)나), 6)라),      
      6)사), 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1)나)의              
      “저장설비” 및 “저장능력”은 각각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 및 “1일간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보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제1호가목1)나)의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나)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차량 정지목 등으로              
      고정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의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사)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아) 충전장의 충전기앞(옆)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자)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ㆍ청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입을 한 후에는 그 배관 안에 남아 있는                
      액화천연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액화천연가스를 자동차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유해한 양의 수분          
      및 유화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액화천연가스의 충전이 끝난 후에는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액화천연가스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할 것                                                
         라)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을 것                                                          
         마)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그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3) 점검기준                                                                        
         가)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나)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라)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4) 수리 및 청소기준                                                                
         가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        │                                                                          ┃
    ┃        │                                                                          ┃
    ┃가)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가)(방호벽의 기초설치          ┃
    ┃중간검사│공정으로한정함),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가)(내진설계  ┃
    ┃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
    ┃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
    ┃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5)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
    ┃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
    ┃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②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                                                                          ┃
    ┃        │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
    ┃완성검사│수 있다.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사항                                ┃
    ┠────┼─────────────────────────────────────┨
    ┃라)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
    ┃수시검사│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⑤ 강제환기시설                                                           ┃
    ┃        │⑥ 안전제어장치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그 밖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나) 2002년 9월 26일 이전에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소의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할 수              
      있다.                                                                                
      [별표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3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압축기ㆍ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ㆍ충격 및 부식 등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냉매설비의 성능은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그 응축기 및 수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사고예방설비기준                                                                
        1)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    
      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의                            
      압축기ㆍ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설치한 곳에는                
      냉매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냉매설비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피해저감설비기준                                                                
        1)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이 1만L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부대설비기준                                                                    
         냉동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ㆍ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바. 표시기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냉동제조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2)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되어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그 냉동설비의 상태가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                                                                
        3)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나. 점검기준                                                                        
         안전장치(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검사기준                                                                          
       가.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1)      │제1호나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가스설비의 설치가 끝나고 기밀    ┃
    ┃중간검사│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3)(내진설계 대상     ┃
    ┃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                                            ┃
    ┠────┼─────────────────────────────────────┨
    ┃2)      │제1호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
    ┃완성검사│제외할 수 있다.                                                           ┃
    ┠────┼─────────────────────────────────────┨
    ┃3)      │① 제1호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나목의 2)(내압시험에 한정함), 나3) 제외]  ┃
    ┃정기검사│중 해당사항                                                               ┃
    ┃        │② 제2호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가목1)ㆍ3), 나목                       ┃
    ┠────┼─────────────────────────────────────┨
    ┃4)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
    ┃수시검사│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⑥ 긴급이송설비                                                           ┃
    ┃        │⑦ 강제환기시설                                                           ┃
    ┃        │⑧ 안전제어장치                                                           ┃
    ┃        │⑨ 운영상태감시장치                                                       ┃
    ┃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나.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별표 8]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3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구분            │저장능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
    ┠────────┼─────┼──────────┼──────────┨
    ┃산소의 저장설비 │1만 이하  │12m                 │ 8m                 ┃
    ┃                ├─────┼──────────┼──────────┨
    ┃                │1만 초과  │14m                 │ 9m                 ┃
    ┃                │2만 이하  │                    │                    ┃
    ┃                ├─────┼──────────┼──────────┨
    ┃                │2만 초과  │16m                 │11m                 ┃
    ┃                │3만 이하  │                    │                    ┃
    ┃                ├─────┼──────────┼──────────┨
    ┃                │3만 초과  │18m                 │13m                 ┃
    ┃                │4만 이하  │                    │                    ┃
    ┃                ├─────┼──────────┼──────────┨
    ┃                │4만 초과  │20m                 │14m                 ┃
    ┠────────┼─────┼──────────┼──────────┨
    ┃독성가스 또는   │1만 이하  │17m                 │12m                 ┃
    ┃가연성 가스의   ├─────┼──────────┼──────────┨
    ┃저장설비        │1만 초과  │21m                 │14m                 ┃
    ┃                │2만 이하  │                    │                    ┃
    ┃                ├─────┼──────────┼──────────┨
    ┃                │2만 초과  │24m                 │16m                 ┃
    ┃                │3만 이하  │                    │                    ┃
    ┃                ├─────┼──────────┼──────────┨
    ┃                │3만 초과  │27m                 │18m                 ┃
    ┃                │4만 이하  │                    │                    ┃
    ┃                ├─────┼──────────┼──────────┨
    ┃                │4만 초과  │30m                 │20m                 ┃
    ┃                │5만 이하  │                    │                    ┃
    ┃                ├─────┼──────────┼──────────┨
    ┃                │5만 초과  │30m (가연성가스     │20m (가연성가스     ┃
    ┃                │99만 이하 │저온저장탱크는      │저온저장탱크는      ┃
    ┃                │          │                    │)                   ┃
    ┃                ├─────┼──────────┼──────────┨
    ┃                │99만 초과 │ 30m(가연성가스     │20m (가연성가스     ┃
    ┃                │          │저온저장탱크는 120m)│저온저장탱크는 80m) ┃
    ┠────────┼─────┼──────────┼──────────┨
    ┃                │          │                    │                    ┃
    ┃                │          │                    │                    ┃
    ┃그 밖의 가스의  │1만 이하  │8m                  │5m                  ┃
    ┃저장설비        ├─────┼──────────┼──────────┨
    ┃                │1만 초과  │9m                  │7m                  ┃
    ┃                │2만 이하  │                    │                    ┃
    ┃                ├─────┼──────────┼──────────┨
    ┃                │2만 초과  │11m                 │8m                  ┃
    ┃                │3만 이하  │                    │                    ┃
    ┃                ├─────┼──────────┼──────────┨
    ┃                │3만초과   │13m                 │9m                  ┃
    ┃                │4만이하   │                    │                    ┃
    ┃                ├─────┼──────────┼──────────┨
    ┃                │4만초과   │14m                 │10m                 ┃
    ┠────────┴─────┴──────────┴──────────┨
    ┃[비고] 1. 위 표 중 각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
    ┃       2.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의  
      지주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ㆍ온도ㆍ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    
      (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 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마)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연성가스저장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1천톤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이하 “방호벽”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비가연성ㆍ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의 경우는 경계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거나 1)나)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ㆍ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표시기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마) 저장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크(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가스,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을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바)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사) 산소 외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자) 석유류ㆍ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차)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카)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타)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    
      (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행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저장설비에  
      속하는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저장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중간검사│한정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
    ┃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
    ┃        │한정함), 5)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
    ┃완성검사│제외할 수 있다.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라), 1)사), 1)차)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
    ┃                                                                        ┃
    ┃                                                                        ┃
    ┃라)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
    ┃수시검사│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⑥ 긴급이송설비                                               ┃
    ┃        │⑦ 강제환기시설                                               ┃
    ┃        │⑧ 안전제어장치                                               ┃
    ┃        │⑨ 운영상태감시장치                                           ┃
    ┃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⑪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                                                              ┃
    ┃        │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다) 저장능력이 500㎏ 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를 포함한  
      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종보호시설은  17m 이상, 제2        
      종보호시설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하여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다.                                                  
         라) 사용시설 중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      
      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      
      유황ㆍ사불화규소의 저장설비 및 감압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제1호가목1)나)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할 것                          
        3) 가스설비기준                                                        
         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을  
      위하여 부식ㆍ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가스 최대사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그 밖의 가스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4)의 기준을 적용할 것      
        4) 배관설비기준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5)의 기준을 적용할 것  
        5)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수소화염 또는 산소ㆍ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그 밖에 사고예방설비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6) 중 가)ㆍ나)ㆍ마)ㆍ바)ㆍ사)  
      의 기준을 적용할 것                                                      
        6)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분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
    ┠─────────┼───────┼──────────────────┨
    ┃산소저장설비      │12m           │ 8m                                 ┃
    ┠─────────┼───────┼──────────────────┨
    ┃독성(가연성)가스 저장설비│17m           │12m                                 ┃
    ┠─────────┼───────┼──────────────────┨
    ┃그 밖의 가스 저장설비│8m            │5m                                  ┃
    ┠─────────┴───────┴──────────────────┨
    ┃[비고]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전거리를 ┃
    ┃유지한다.                                                               ┃
    ┗━━━━━━━━━━━━━━━━━━━━━━━━━━━━━━━━━━━━┛
    
         나) 독성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표시기준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가) 저장설비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은 1호에 따를 것                                                
         나)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해 둘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라)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마) 산소를 사용할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ㆍ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2) 점검기준                                                            
         가)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에 소비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소비하는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수한  
      후 사용할 것                                                              
         나)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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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가. 시설기준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ㆍ용기밸브ㆍ                                                    
      안전밸브ㆍ과류방지밸브ㆍ역류방지밸브ㆍ가스충전구ㆍ가스충전밸브ㆍ주밸브    
      ㆍ감압밸브ㆍ용기고정장치ㆍ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압성능을 가지며 그 배관에  
      대한 손상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최고충전압력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4) 자동차의 용기는 자동차의 연료저장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5) 자동차의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검사기준                                                            
        1) 완성검사는 가목에 규정된 항목으로 할 것                              
        2)  완성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가. 시설기준                                                            
        1) 완속충전설비는 옥외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실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마주보는  두 방향의 벽면이 없는 건물 내와 완속충전설비의 특성, 압축 가능한  
      가스의 양 및 건물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갖는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를 갖는 건물 내는 옥외로 본다.                          
        2) 완속충전설비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의 규제치를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내의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  
      (다른 완속충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것                                                                        
        4)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것                        
        5) 가스설비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ㆍ강도ㆍ두께 및 성능을 갖는 것일 것                                  
        6)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7)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구는 방출되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9) 완속충전설비 또는 압축천연가스자동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0) 완속충전설비에는 긴급시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11) 완속충전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2) 완속충전설비에 설치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완속충전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완속충전설비의 외관ㆍ기초ㆍ충전호스와 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후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별표 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              
      제2항, 제28조제3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것으로 할 것. 다만, 허가관청이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정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한 부지 안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을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라)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마) 누출된 가스가 혼합될 경우 폭발하거나 독성가스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ㆍ중화하는 설비의 가동과                      
      연동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흡수ㆍ중화설비로 이송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라)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나)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출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6) 표시기준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목1)가)ㆍ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ㆍ          
      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것.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③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④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⑥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⑦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나)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는 외면에 그 강도를 약하게 하는 균열 또는 주름등이          
      없고 고압가스가 누출되지 않은 것일 것                                                      
         라) 판매하는 가스의 충전용기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도색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용기충전자에게 반송할 것                                                        
         마)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인도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 여부를              
      인수자가 보는 데서 확인할 것                                                                
        2) 공급자의무기준                                                                        
         가) 고압가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위로 계량한 용적 또는 질량으로          
      판매할 것                                                                                  
         나) 특정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인수자의 시설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시설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및 검사 여부를                    
      확인한 후 특정고압가스를 인도하거나 사용시설에 접속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을 것                                    
         다) 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수요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인원 및 점검장비 등을 갖추고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4)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
    ┃중간검사│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
    ┃완성검사│제외할 수 있다.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다)ㆍ라)ㆍ마), 2)가)는 제외한다] 중 해당     ┃
    ┃        │사항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
    ┃수시검사│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②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③ 강제환기시설                                                                 ┃
    ┃        │④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⑤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제1호가목1)에 따를 것                                                                  
        2) 기초기준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의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ㆍ온도ㆍ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                      
      (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ㆍ분리ㆍ정제ㆍ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그 고압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의 구조는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마)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바) 배관은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설비(내용적이 5천 L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천 L 이상,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고압가스판매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ㆍ비상전력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가목 1)부터 8)까지의 시설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다)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내의 가스나                  
      그 밖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 둘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라)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마) 산소 외의 고압가스 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해야 하며, 온도는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바)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사) 석유류ㆍ유지류 또는 글리세린은 산소압축기의 내부윤활제로 사용하지 않고,              
      공기압축기의 내부윤활유는 재생유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조건에 안전성이                      
      있는 것일 것                                                                                
         아)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하거나                    
      옮겨 넣을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자)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 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옮겨 넣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차)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속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                      
      (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비치되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그 안전밸브의 성능이 그 탱크 또는 용기에 대한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긴급차단장치는 그 성능이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는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탱크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판매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판매설비에              
      속하는 판매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판매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리ㆍ청소 및 철거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 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그 밖의 기준                                                                          
         나목 중 1)부터 3)까지의 기술기준 외에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검사항목                                                                        ┃
    ┠────┼────────────────────────────────────────┨
    ┃가)     │제2호가목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나)(저장탱크를              ┃
    ┃중간검사│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4)라)(가스설비의 설치가                ┃
    ┃        │완료되어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으로 한정함),                         ┃
    ┃        │5)가)ㆍ나)ㆍ라)ㆍ마)ㆍ바)(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
    ┠────┼────────────────────────────────────────┨
    ┃나)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
    ┃완성검사│제외할 수 있다.                                                                 ┃
    ┠────┼────────────────────────────────────────┨
    ┃다)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정기검사│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라)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ㆍ관리 상태 중 필요한  ┃
    ┃수시검사│사항과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① 안전밸브                                                                     ┃
    ┃        │② 긴급차단장치                                                                 ┃
    ┃        │③ 독성가스 제해설비                                                            ┃
    ┃        │④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⑤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⑥ 긴급이송설비                                                                 ┃
    ┃        │⑦ 강제환기시설                                                                 ┃
    ┃        │⑧ 안전제어장치                                                                 ┃
    ┃        │⑨ 운영상태 감시장치                                                            ┃
    ┃        │⑩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⑪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별표 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제8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1) 차량구조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내용적이 1천 L 이상인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경계표지 설치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3) 보호장비 비치                                                              
         가)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할 것                          
         나) 용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비치할 것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1) 탱크 설치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산소탱크의 내용적은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는 제외한다)의 탱크의 내용적은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철도차량 또는 견인되어 운반되는 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저장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계 및 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경계표지 설치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할 것                                                                          
        3) 응급조치장비 비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차량 또는 적재된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가스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            
        1) 용기 설치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이하 “차량에 고정된  
      용기”라 한다)의 운반차량에는 용기를 보호하고 그 용기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지봉, 주밸브, 안전밸브,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용기 고정조치, 용기, 부속품의 보호조치  
      및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경계표지 설치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를 할 것                                                                
        3) 응급조치장비 비치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 또는 적재된 용기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가스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        
         탱크컨테이너의 운반차량에 대한 시설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기술기준                                                                    
       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1)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할  
      것                                                                              
         나)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다)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할 것                                                  
         라) 충전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를 단단하게 묶을 것                                                    
         마)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 등을 차량 등에 갖추고 사용할 것              
        2) 운행기준                                                                  
         가) 가스운반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그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의 비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ㆍ지형조건ㆍ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해야 하며,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다) 운반 중에는 충전용기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라) 3)에 따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게 할 것                                        
         마)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                    
         바)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고압가스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그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며, 고압가스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것                                                          
         아) 200㎞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할  
      것                                                                              
         자)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중 누출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독성가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                                              
         차)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개시      
      전에 충전용기의 적재상황을 재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행할          
      것                                                                              
         카)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 일단 정지하여 적재상황ㆍ용기밸브ㆍ로프 등의 풀림 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운반책임자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자(이하 “운반책임자”라 한다)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동승시킬 수 있다.            
    ┏━━━━━━┯━━━━━━━━━━━━━━━━━━━━━━━━━━━━━━━━┓
    ┃가스의 종류 │기준                                                            ┃
    ┠──────┼────────────────────────────────┨
    ┃압축가스    │10㎥ 이상                                                       ┃
    ┠──────┼────────────────────────────────┨
    ┃액화가스    │100㎏ 이상                                                      ┃
    ┗━━━━━━┷━━━━━━━━━━━━━━━━━━━━━━━━━━━━━━━━┛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1) 이입 및 이송 작업                                                          
         저장설비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이입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설비에 가스를 이송할 때에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가스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되, 고압가스를 저장탱크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저장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2) 운행기준                                                                  
         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ㆍ지형조건ㆍ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해야 하며,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것                
         다)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책임자(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을        
      것                                                                              
         라)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반할 것                                              
         마)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운반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휴대하게 할 것                                                
         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운반을 시작할 때 또는 운반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가스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 그 밖에 운전상의 주의사항은 제2호가목2)의 기준을 따를 것                
        3) 운반책임자 동승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200㎞를 초과하는 거리까지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능력이 5톤 이하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동승자를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할 수 있다.                                      
    ┏━━━━━━━━━━┯━━━━━━━━━━━━━━━━━━━━━━━━━━━━┓
    ┃가스의 종류         │기준                                                    ┃
    ┠────┬─────┼────────────────────────────┨
    ┃액화가스│가연성가스│3천㎏ 이상                                              ┃
    ┃        │독성가스  │1천㎏ 이상                                              ┃
    ┃        │조연성가스│6천㎏ 이상                                              ┃
    ┠────┼─────┼────────────────────────────┨
    ┃압축가스│가연성가스│300㎥ 이상                                              ┃
    ┃        │독성가스  │100㎥ 이상                                              ┃
    ┃        │조연성가스│600㎥ 이상                                              ┃
    ┗━━━━┷━━━━━┷━━━━━━━━━━━━━━━━━━━━━━━━━━━━┛
    
       다.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2호나목을 따르며, 이  
      경우 “탱크”를 “용기”로 본다.                                                
        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에 대한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용기의 구조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라. 용기의 치수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충전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용기의 용접은 그 용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용기의 열처리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아.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자. 복합재료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을 다음과 같이 할 것                                                
        1) 충전하는 고압가스는 가연성인 액화가스가 아닐 것                                        
        2) 최고충전압력은 35㎫(산소용은 20㎫) 이하일 것                                          
       차. 아세틸렌충전용 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질물 및 용해제는 아세틸렌의 분해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품질ㆍ충전량 및 다공도를 갖는 것일 것                                                      
       카. 재충전 금지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                                          
        2) 최고충전압력(㎫)의 수치와 내용적(L)의 수치를 곱한 값이 100 이하일 것                  
        3) 최고충전압력이 22.5㎫ 이하이고 내용적이 25L 이하일 것                                  
        4) 최고충전압력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내용적이 5L 이하일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검사기준                                                                      
        제조시설 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용기 신규검사기준                                                                      
         다음 표의 용기구분에 속한 용기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를 하고 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하며, 다음 표의 용기구분에 속하지 않은 용기의                  
      신규검사는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1) 설계단계검사                                                                          
         가) 설계단계검사는 다음 표의 용기 구분에 따라 용기가 설계단계검사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
    ┃용기 구분   │설계단계검사조건                                                            ┃
    ┠──────┼──────────────────────────────────────┨
    ┃복합재료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
    ┃용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
    ┃            │용기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라이너재료 또는 제조방법을                ┃
    ┃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섬유재료 또는 와인딩패턴을                ┃
    ┃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몸통부 바깥지름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
    ┃            ├──────────────────────────────────────┨
    ┃            │용기에 부착해야 할 안전밸브의 수, 구조 및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
    ┃            │                                                                            ┃
    ┃            │                                                                            ┃
    ┠──────┼──────────────────────────────────────┨
    ┃압축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
    ┃천연가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자동차용    ├──────────────────────────────────────┨
    ┃용기        │용기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섬유재료 또는 섬유제조자를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수지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라이너 또는 금속용기재료를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지름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충전압력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일체형 고정용 브라켓, 밸브                ┃
    ┃            │보호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밸브 또는 압력방출장치를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외부코팅 재료 또는 방법을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보스를 변경하는 경우                      ┃
    ┠──────┼──────────────────────────────────────┨
    ┃액화천연가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
    ┃스자동차용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용기        ├──────────────────────────────────────┨
    ┃            │용기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인장강도 값이 증가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설계 최소두께를 변경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
    ┃            │판의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바깥지름, 전장, 경판 등의 치수를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개구부의 수량, 형식 또는 치수를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용접 종류, 용접재료, 용접조건을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높게 변경하는 경우         ┃
    ┠──────┼──────────────────────────────────────┨
    ┃이동식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
    ┃부탄연소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용 용접용기 ├──────────────────────────────────────┨
    ┃            │용기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재료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의 구조 및 부착방법을        ┃
    ┃            │변경하는 경우                                                               ┃
    ┠──────┼──────────────────────────────────────┨
    ┃            │                                                                            ┃
    ┃            │                                                                            ┃
    ┃액화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
    ┃석유가스용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라이너없는  ├──────────────────────────────────────┨
    ┃복합재료    │용기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용기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지름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섬유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복합재료두께 또는 유형을 변경하는         ┃
    ┃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밸브 연결부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매트릭스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            ├──────────────────────────────────────┨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나사를 변경하는 경우                      ┃
    ┗━━━━━━┷━━━━━━━━━━━━━━━━━━━━━━━━━━━━━━━━━━━━━━┛
    
         나) 설계단계검사는 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단열성능                                                                            
          ④ 내압성능                                                                            
          ⑤ 기밀성능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의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
    ┠───────┼────────────────┼──────────┼─────────┨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상시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
    ┃              │대상 외의 품목                  │                    │                  ┃
    ┠───────┼────────────────┼──────────┼─────────┨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
    ┃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
    ┃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
    ┃              │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
    ┠───────┼────────────────┼──────────┼─────────┨
    ┃              │                                │                    │                  ┃
    ┃              │                                │                    │                  ┃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       ┃
    ┃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
    ┃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
    
         나) 생산단계검사는 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단열성능                                                                            
          ④ 내압성능                                                                            
          ⑤ 기밀성능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용기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하는 용기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용기는 기존 용기의 기간을 따른다.                      
       다. 용기 재검사기준                                                                        
          용기의 재검사는 그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용기의 부식 여부, 내압성능, 기밀성능, 단열성능 및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제38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해치지 않는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부속품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2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7호, 제38조제4호,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부속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부속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부속품의 재료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용기부속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으로 할 것                                                          
       라. 용기부속품은  그 용기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마. 용기밸브에는 밸브의 개폐를 표시하는 문자와 개폐방향을 표시(핸들로 개폐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경우에는 “열림↔닫힘”으로 표시)할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나. 용기부속품 신규검사기준                                                        
        용기부속품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1) 설계단계검사                                                                  
         가) 설계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① 용기부속품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용기부속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②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용기부속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③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부속품의 구조, 모양 또는 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④ 용기부속품 제조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나) 설계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생산단계검사                                                                  
         가)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의 종류 중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의  │대상                          │구성항목            │주기              ┃
    ┃종류    │                              │                    │                  ┃
    ┠────┼───────────────┼──────────┼─────────┨
    ┃제품확인│생산공정검사 또는             │상시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
    ┃검사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                    │                  ┃
    ┠────┼───────────────┼──────────┼─────────┨
    ┃생산공정│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
    ┃검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
    ┃        │수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
    ┃        │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
    ┃        │                              │                    │이상              ┃
    ┠────┼───────────────┼──────────┼─────────┨
    ┃종합공정│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       ┃
    ┃검사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
    ┃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
    ┃        │                              │                    │이상              ┃
    ┗━━━━┷━━━━━━━━━━━━━━━┷━━━━━━━━━━┷━━━━━━━━━┛
    
         다) 생산단계검사는 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내압성능                                                                    
          ② 기밀성능                                                                    
          ③ 작동성능                                                                    
          ④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용기부속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하는 용기부속품으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용기부속품은 기존 용기부속품의 기간에          
      따른다.                                                                            
       다. 용기부속품 재검사기준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는 그 용기부속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용기부속품의 기밀성능, 작동성능 및 그 밖에 용기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제38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다.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기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부속품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1]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조제4항제6호, 제9조제3호,                    
      제28조제3항제8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냉동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냉동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냉동기의 설계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따라 적합하도록 할 것.                              
       나. 냉동기의 재료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냉동기의 두께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에 사용한        
      재료, 그 냉동기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라. 냉동기의 구조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마. 냉동기의 가공은 그 냉동기의 기계적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의 재료ㆍ두께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냉동기의 용접은 그 냉동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의  
      재료ㆍ구조 및 냉동기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냉동기의 열처리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냉동기의 재료ㆍ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냉동기는 그 냉동기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냉동기 검사기준                                                                
        1)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                                                        
         냉동기 중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으로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ㆍ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라 한다)의 신규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엔진 및 엔진 관련 부분(이하        
      “엔진등”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엔진등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엔진등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엔진등 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설계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엔진등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구조성능                                                                    
           ㉯ 재료성능                                                                    
           ㉰ 안전장치 작동성능                                                          
           ㉱ 절연저항성능                                                                
           ㉲ 그 밖에 엔진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생산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구조성능                                                                    
          ㉳ 안전장치 작동성능                                                            
          ㉴ 절연저항성능                                                                
          ㉵ 그 밖에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는 제외한다)                                    
         냉동기의 검사는 그 냉동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가)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나)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다) 내압성능                                                                    
         라) 기밀성능                                                                    
         마) 그 밖에 냉동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4. 그 밖의 사항                                                                    
       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냉동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냉동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냉동기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제2조제4항제6호에 따른  “일체형 냉동기”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모든      
      조건 또는 5)의 조건에 적합한 것과 응축기 유닛 및 증발 유닛이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것으로 하루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공조용 패키지에어콘 등을 말한다.          
        1) 냉매설비 및 압축기용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2) 냉동설비를 사용할 때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 없는 것                              
        3) 사용장소에 분할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냉매설비에 용접 또는 절단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재조립하여 냉동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4) 냉동설비의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냉매설비 부품의 종류, 설치개수, 부착위치      
      및 외형치수와 압축기용 원동기의 정격출력 등이 제조 시 상태와 같도록                
      설계ㆍ수리될 수 있는 것                                                            
        5) 1)부터 4)까지 외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일체형 냉동기로 인정하는 것                
       다. 제38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해당 특정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정설비와 관련한 열처리 또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부품의 전문생산업체로부터 해당 특정설비의 부품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검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특정설비의 설계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재료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특정설비의 두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에 사용한 재료,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특정설비의 구조 및 치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특정설비의 가공은 그 특정설비의 기계적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두께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특정설비의 용접은 그 특정설비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설비의 재료ㆍ구조 및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특정설비의 열처리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특정설비는 그 특정설비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자.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안전밸브,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차.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수커플링, 프로텍터,    
      액면계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카. 특정설비의 제작ㆍ시공은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그 특정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 종류와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구조 및 사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특정설비 신규검사기준                                                        
        1) 저장탱크(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외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ㆍ압력용기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
    ┠──────┼───────────────┼──────────┼──────┨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전항목검사          │신청 시마다 ┃
    ┃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    │                    │            ┃
    ┠──────┼───────────────┼──────────┼──────┨
    ┃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공정확인심사        │6개월에 1회 ┃
    ┃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
    ┃            │충족할 수 있는 품목           │부분항목검사        │신청 시마다 ┃
    ┠──────┼───────────────┼──────────┼──────┨
    ┃            │                              │                    │            ┃
    ┃            │                              │                    │            ┃
    ┃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1년에 1회   ┃
    ┃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
    ┃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중요항목검사        │신청 시마다 ┃
    ┃            │                              │                    │            ┃
    ┃            │                              │                    │            ┃
    ┗━━━━━━┷━━━━━━━━━━━━━━━┷━━━━━━━━━━┷━━━━━━┛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2)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냉동용 특정설비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ㆍ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특정설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해당 제조소가 처음으로 특정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특정설비의 구조ㆍ모양ㆍ주요 부분의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작동성능                                                                  
           ㉱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4) 안전밸브용 가스자동주입기,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가) 생산단계검사는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 표의 검사  
      종류 중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
    ┃검사의  │대상                            │구성항목            │주기          ┃
    ┃종류    │                                │                    │              ┃
    ┠────┼────────────────┼──────────┼───────┨
    ┃제품확인│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상시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
    ┃검사    │대상 외의 품목                  │                    │              ┃
    ┠────┼────────────────┼──────────┼───────┨
    ┃        │                                │                    │              ┃
    ┃        │                                │                    │              ┃
    ┃생산공정│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
    ┃검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
    ┃        │수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
    ┃        │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
    ┃        │                                │                    │이상          ┃
    ┃        │                                │                    │              ┃
    ┃        │                                │                    │              ┃
    ┠────┼────────────────┼──────────┼───────┨
    ┃종합공정│공정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6개월에 1회   ┃
    ┃검사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검사)에    ├──────────┼───────┨
    ┃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
    ┃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이상          ┃
    ┗━━━━┷━━━━━━━━━━━━━━━━┷━━━━━━━━━━┷━━━━━━━┛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 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만을 말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다. 특정설비 재검사기준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그 밖의 사항                                                                  
       가.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나.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설비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특정설비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ㆍ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라. 제38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기준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별표 13]                                                                      
      용기등의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 등(제10조제3항 관련)                            
      1. 수리자격자별 수리범위                                                        
    ┏━━━━━━━━━┯━━━━━━━━━━━━━━━━━━━━━━━━━━━━━┓
    ┃수리자격자        │수리범위                                                  ┃
    ┠─────────┼─────────────────────────────┨
    ┃가. 용기제조자    │1) 용기몸체의 용접                                        ┃
    ┃                  │2) 아세틸렌용기 내의 다공질물 교체                        ┃
    ┃                  │3) 용기의 스커트ㆍ프로텍터 및 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       ┃
    ┃                  │4) 용기부속품의 부품 교체                                 ┃
    ┃                  │5) 저온 또는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                     ┃
    ┃                  │6)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ㆍ부착                            ┃
    ┠─────────┼─────────────────────────────┨
    ┃나. 특정설비제조자│1) 특성설비몸체의 용접                                    ┃
    ┃                  │2) 특정설비의 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
    ┃                  │3) 단열재교체                                             ┃
    ┠─────────┼─────────────────────────────┨
    ┃다. 냉동기제조자  │1) 냉동기용접부분의 용접                                  ┃
    ┃                  │2) 냉동기부속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의 교체 및 가공        ┃
    ┃                  │3) 냉동기의 단열재 교체                                   ┃
    ┠─────────┼─────────────────────────────┨
    ┃라. 고압가스제조자│1)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ㆍ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
    ┃                  │부품(안전장치는 제외한다) 교체(용기부속품제조자가 그      ┃
    ┃                  │부속품의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부품의 교체만을           ┃
    ┃                  │말한다)                                                   ┃
    ┃                  │2) 특정설비의 부품 교체                                   ┃
    ┃                  │3) 냉동기의 부품 교체                                     ┃
    ┃                  │4) 단열재 교체(고압가스특정제조자만을 말한다)             ┃
    ┃                  │5) 용접가공[고압가스특정제조자로 한정하며,                ┃
    ┃                  │특정설비몸체의 용접가공은 제외한다. 다만,                 ┃
    ┃                  │특정설비몸체의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
    ┃                  │갖추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제조자의           ┃
    ┃                  │경우에는 특정설비(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
    ┃                  │제외한다)몸체의 용접가공도 할 수 있다]                    ┃
    ┠─────────┼─────────────────────────────┨
    ┃마. 검사기관      │1) 특정설비의 부품교체 및 용접(특정설비몸체의 용접은      ┃
    ┃                  │제외한다. 다만, 특정설비제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
    ┃                  │제조업소로 하여금 용접을 하게 하거나, 특정설비몸체의      ┃
    ┃                  │용접수리를 할 수 있는 용접설비기능사 또는 용접기능사      ┃
    ┃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
    ┃                  │2) 냉동설비의 부품 교체 및 용접                           ┃
    ┃                  │3) 단열재 교체                                            ┃
    ┃                  │4) 용기의 프로텍터ㆍ스커트 교체 및 용접(열처리설비를      ┃
    ┃                  │갖춘 전문검사기관만을 말한다)                             ┃
    ┃                  │5) 초저온용기부속품의 탈ㆍ부착 및 용기부속품의 부품       ┃
    ┃                  │교체                                                      ┃
    ┃                  │6)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
    ┃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
    ┃                  │막음조치(막음조치에 사용하는 나사의 규격은 KS B           ┃
    ┃                  │6212에 적합한 경우만을 말한다)                            ┃
    ┠─────────┼─────────────────────────────┨
    ┃바.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 교체(핸들 교체 등 그       ┃
    ┃충전사업자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
    ┠─────────┼─────────────────────────────┨
    ┃사.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
    ┃자동차관리사업    │                                                          ┃
    ┃자                │                                                          ┃
    ┗━━━━━━━━━┷━━━━━━━━━━━━━━━━━━━━━━━━━━━━━┛
    
      2. 수리 검사기준                                                                
       용기등과 냉동기의 수리검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구분                                          │수리검사기준                  ┃
    ┠───────────────────────┼───────────────┨
    ┃가. 용기                                      │별표 10제2호ㆍ제3호나목2)     ┃
    ┠───────────────────────┼───────────────┨
    ┃나. 용기부속품                                │별표 10의2 제2호ㆍ제3호나목2) ┃
    ┠──────┬────────────────┼───────────────┨
    ┃다.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         │별표 11 제2호ㆍ제3호나목1)나) ┃
    ┃            ├────────────────┼───────────────┨
    ┃            │그 밖의 냉동기                  │별표 11 제2호ㆍ제3호나목2)    ┃
    ┠──────┼────────────────┼───────────────┨
    ┃라. 특정설비│압력용기, 저장탱크, 차량에      │별표 12 제2호ㆍ제3호나목1)    ┃
    ┃            │고정된 탱크                     │                              ┃
    ┃            ├────────────────┼───────────────┨
    ┃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자동차용  │별표 12 제2호ㆍ제3호나목3)나) ┃
    ┃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                              ┃
    ┃            ├────────────────┼───────────────┨
    ┃            │안전밸브, 자동차용              │별표 12 제2호ㆍ제3호나목4)나) ┃
    ┃            │가스자동주입기                  │                              ┃
    ┃            ├────────────────┼───────────────┨
    ┃            │그 밖의 특정설비                │별표 12 제2호ㆍ제3호나목2)    ┃
    ┗━━━━━━┷━━━━━━━━━━━━━━━━┷━━━━━━━━━━━━━━━┛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제1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 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허가 또는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관련 법규   │행정처분                              ┃
    ┃                                │            ├────┬────┬────┬────┨
    ┃                                │            │1회     │2회     │3회     │4회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허가    │        │        │        ┃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제9조제1항  │취소    │        │        │        ┃
    ┃허가를 받거나 법 제5조, 법      │제1호       │        │        │        │        ┃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            │        │        │        │        ┃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        │        │        ┃
    ┠────────────────┼──────┼────┼────┼────┼────┨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법          │시정    │허가    │        │        ┃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  │명령    │취소    │        │        ┃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제2호       │        │        │        │        ┃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            │        │        │        │        ┃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            │        │        │        │        ┃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            │        │        │        │        ┃
    ┃중단한 경우                     │            │        │        │        │        ┃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이나       │법          │허가    │        │        │        ┃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제9조제1항  │취소    │        │        │        ┃
    ┃미치게 한 경우                  │제3호       │        │        │        │        ┃
    ┠────────────────┼──────┼────┼────┼────┼────┨
    ┃4. 법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법          │사업    │사업    │사업    │허가    ┃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5조, 법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제5조의3 또는 법 제5조의4에     │제4호       │또는    │또는    │또는    │        ┃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            │제한    │제한    │제한    │        ┃
    ┃경우                            │            │20일    │40일    │120일   │        ┃
    ┠────────────────┼──────┼────┼────┼────┼────┨
    ┃5.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법          │허가    │        │        │        ┃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제9조제1항  │취소    │        │        │        ┃
    ┃경우(법인의 대표자가 그         │제5호       │        │        │        │        ┃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            │        │        │        │        ┃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            │        │        │        │        ┃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            │        │        │        │        ┃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            │        │        │        │        ┃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            │        │        │        │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
    ┃6.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허가    ┃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6호       │또는    │또는    │또는    │        ┃
    ┃계도하지 않은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20일    │40일    │120일   │        ┃
    ┠────────────────┼──────┼────┼────┼────┼────┨
    ┃7.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경우                            │제7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8.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제8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9.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9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0.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제10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아니한 경우                     │제11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2.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제12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아니한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13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4.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제14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5.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15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6.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16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7.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충전한 경우                     │제17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8.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용기를 안전하게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8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19.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19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0. 법 제13조의2제3항을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0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경우                            │제21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제22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제23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4.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않은 경우                       │제24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7일     │15일    │30일    │60일    ┃
    ┠────────────────┼──────┼────┼────┼────┼────┨
    ┃25.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25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6.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감리를 받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26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7.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시설을 사용한 경우              │제27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8.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제28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않은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29.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29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0.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경우                            │제30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받지 않은 경우                  │제31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32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3.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33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4.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제34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진열한 경우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5.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5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7. 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법          │사업정  │사업정  │사업정  │사업정  ┃
    ┃30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등의     │제9조제1항  │지 또는 │지 또는 │지 또는 │지 또는 ┃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37호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8.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38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39.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정  │사업정  │사업정  │사업정  ┃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제9조제1항  │지 또는 │지 또는 │지 또는 │지 또는 ┃
    ┃경우                            │제39호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4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40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41. 법 제24조제2항에 다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1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4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사업    │사업    │사업    │사업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9조제1항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                                │제42호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제한    │제한    │제한    │제한    ┃
    ┃                                │            │10일    │20일    │60일    │180일   ┃
    ┠────────────────┼──────┼────┼────┼────┼────┨
    ┃4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          │지정    │        │        │        ┃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제35조의2   │취소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1항제1호  │        │        │        │        ┃
    ┃경우                            │            │        │        │        │        ┃
    ┠────────────────┼──────┼────┼────┼────┼────┨
    ┃4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검사기관이 변경지정을 받지      │제35조의2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제1항제2호  │또는    │또는    │또는    │        ┃
    ┃변경한 경우                     │            │제한    │제한    │제한    │        ┃
    ┃                                │            │10일    │20일    │60일    │        ┃
    ┠────────────────┼──────┼────┼────┼────┼────┨
    ┃4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          │        │        │        │        ┃
    ┃검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제35조의2   │        │        │        │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        ┃
    ┃ 가.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영 제 24조제│사업    │사업    │사업    │지정    ┃
    ┃경우                            │2항제1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다목 및 제2 │또는    │또는    │또는    │        ┃
    ┃                                │호 나목     │제한    │제한    │제한    │        ┃
    ┃                                │            │10일    │20일    │60일    │        ┃
    ┃                                │            │        │        │        │        ┃
    ┃ 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영 제24조제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                                │2항제1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다목        │또는    │또는    │또는    │        ┃
    ┃                                │            │제한    │제한    │제한    │        ┃
    ┃                                │            │15일    │30일    │90일    │        ┃
    ┃                                │            │        │        │        │        ┃
    ┃ 다. 「국가표준기본법」         │영 제24조제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제23조제2항에 따른              │2항제1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라목 및 제2 │또는    │또는    │또는    │        ┃
    ┃경우                            │호 다목     │제한    │제한    │제한    │        ┃
    ┃                                │            │10일    │20일    │60일    │        ┃
    ┃                                │            │        │        │        │        ┃
    ┃ 라.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영 제24조제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2항제1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경우                            │마목 및 제2 │또는    │또는    │또는    │        ┃
    ┃                                │호 다목     │제한    │제한    │제한    │        ┃
    ┃                                │            │10일    │20일    │60일    │        ┃
    ┃                                │            │        │        │        │        ┃
    ┃ 마. 검사기관의 검사방법을      │영 제24조제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임의로 변경한 경우              │2항제1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마목 및 제2 │또는    │또는    │또는    │        ┃
    ┃                                │호 다목     │제한    │제한    │제한    │        ┃
    ┃                                │            │20일    │40일    │120일   │        ┃
    ┃                                │            │        │        │        │        ┃
    ┃ 바. 다른 법령에 따른           │영 제24조제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의무기준을 위반한 경우          │2항제1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바목 및 제2 │또는    │또는    │또는    │        ┃
    ┃                                │호 다목     │제한    │제한    │제한    │        ┃
    ┃                                │            │20일    │40일    │120일   │        ┃
    ┠────────────────┼──────┼────┼────┼────┼────┨
    ┃4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법          │        │        │        │        ┃
    ┃검사기관이 그 밖에 검사부적정   │제35조의2   │        │        │        │        ┃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제1항제4호  │        │        │        │        ┃
    ┃않다고 인정한 경우              │            │        │        │        │        ┃
    ┃                                │            │        │        │        │        ┃
    ┃ 가.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법 제35조   │사업    │사업    │지정    │지정    ┃
    ┃경우                            │제1항제4호  │정지    │정지    │취소    │취소    ┃
    ┃                                │            │또는    │또는    │        │        ┃
    ┃                                │            │제한    │제한    │        │        ┃
    ┃                                │            │60일    │120일   │        │        ┃
    ┃                                │            │        │        │        │        ┃
    ┃ 나. 검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법 제35조   │사업    │사업    │사업    │지정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            │또는    │또는    │또는    │        ┃
    ┃                                │            │제한    │제한    │제한    │        ┃
    ┃                                │            │20일    │40일    │80일    │        ┃
    ┃                                │            │        │        │        │        ┃
    ┃ 다.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법 제35조   │사업    │사업    │지정    │지정    ┃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제1항제4호  │정지    │정지    │취소    │취소    ┃
    ┃                                │            │또는    │또는    │        │        ┃
    ┃                                │            │제한    │제한    │        │        ┃
    ┃                                │            │40일    │80일    │        │        ┃
    ┗━━━━━━━━━━━━━━━━┷━━━━━━┷━━━━┷━━━━┷━━━━┷━━━━┛
    
      [별표 14]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
    ┃구분                │안전점검자│자격            │인원                    ┃
    ┠──────────┼─────┼────────┼────────────┨
    ┃고압가스제조(충전)자│충전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충전                    ┃
    ┃                    │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필요인                  ┃
    ┃                    │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원                      ┃
    ┃                    ├─────┼────────┼────────────┨
    ┃                    │수요자시설│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배달                ┃
    ┃                    │점검원    │수요자시설에 관한 │필요인                  ┃
    ┃                    │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원                      ┃
    ┃                    │          │받은 사람       │                        ┃
    ┠──────────┼─────┼────────┼────────────┨
    ┃고압가스판매자      │수요자시설│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배달                ┃
    ┃                    │점검원    │수요자시설에 관한 │필요인원                ┃
    ┃                    │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                        ┃
    ┃                    │          │받은 사람       │                        ┃
    ┗━━━━━━━━━━┷━━━━━┷━━━━━━━━┷━━━━━━━━━━━━┛
    
      2. 점검장비                                                                  
    ┏━━━━━━━━━━━━━━━━━┯━━┯━━━┯━━━┯━━━━━━━━━┓
    ┃가스별                            │산소│불연성│가연성│독성              ┃
    ┃점검장비                          │    │가스  │가스  │가스              ┃
    ┠─────────────────┼──┼───┼───┼─────────┨
    ┃가스누출검지기                    │    │      │○    │                  ┃
    ┠─────────────────┼──┼───┼───┼─────────┨
    ┃가스누출 시험지                   │    │      │      │○                ┃
    ┠─────────────────┼──┼───┼───┼─────────┨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  │○    │○    │○                ┃
    ┠─────────────────┼──┼───┼───┼─────────┨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    │○                ┃
    ┗━━━━━━━━━━━━━━━━━┷━━┷━━━┷━━━┷━━━━━━━━━┛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다.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라. 충전용기,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ㆍ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 또는 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및 그 가스의 적합 여부              
        마.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ㆍ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        
        바.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정기점검만을 말한다)                            
      4. 점검방법                                                                  
        가. 가스 공급 시마다 점검실시                                              
        나.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5. 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                                                      
        정기점검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시설                │사업자별                                                          ┃
    ┃                        ├───┬────┬──┬──┬───────┬───┬───┬──┨
    ┃                        │고압가│고압가  │냉동│고압│고압          │용기  │특정  │냉동┃
    ┃                        │스특정│스일반  │제조│가스│가스          │제조  │설비  │기제┃
    ┃                        │제조자│제조자( │자  │저장│판매          │자    │제조  │조자┃
    ┃                        │      │충전자) │    │자  │자            │      │자    │    ┃
    ┃                        │      │        │    │    │              │      │      │    ┃
    ┠────────────┼───┼────┼──┼──┼───────┼───┼───┼──┨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    │○      │△  │○  │○            │○    │○    │○  ┃
    ┃                        │      │        │    │    │              │      │      │    ┃
    ┃가스누출검지기          │○    │○      │○  │○  │○            │      │      │    ┃
    ┃                        │      │        │    │    │              │      │      │    ┃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    │△      │△  │    │              │△    │△    │△  ┃
    ┃                        │      │        │    │    │              │      │      │    ┃
    ┃접지(接地)저항측정기    │○    │○      │△  │○  │              │      │      │    ┃
    ┃                        │      │        │    │    │              │      │      │    ┃
    ┃전위측정기              │△    │△      │    │    │              │      │      │    ┃
    ┃                        │      │        │    │    │              │      │      │    ┃
    ┃내압시험설비            │      │        │    │    │              │○    │○    │○  ┃
    ┃                        │      │        │    │    │              │      │      │    ┃
    ┃기밀시험설비            │      │        │    │    │              │○    │○    │○  ┃
    ┃                        │      │        │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    │○    │○  ┃
    ┃                        │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    │○      │    │    │              │○    │○    │○  ┃
    ┃                        │      │        │    │    │              │      │      │    ┃
    ┃나사게이지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설비            │      │        │    │    │              │○    │○    │○  ┃
    ┃                        │      │        │    │    │              │      │      │    ┃
    ┃재료시험설비            │      │        │    │    │              │○    │△    │△  ┃
    ┃                        │      │        │    │    │              │      │      │    ┃
    ┃도막(塗膜) 측정기       │      │        │    │    │              │○    │○    │○  ┃
    ┃                        │      │        │    │    │              │      │      │    ┃
    ┃질량측정설비            │      │        │    │    │              │○    │○    │    ┃
    ┃                        │      │        │    │    │              │      │      │    ┃
    ┃금속현미경              │      │        │    │    │              │△    │△    │    ┃
    ┃                        │      │        │    │    │              │      │      │    ┃
    ┃내용적측정설비          │      │        │    │    │              │○    │○    │○  ┃
    ┃                        │      │        │    │    │              │      │      │    ┃
    ┃분석 시험설비           │      │        │    │    │              │○    │      │    ┃
    ┃                        │      │        │    │    │              │      │      │    ┃
    ┃단열성능 시험설비       │      │        │    │    │              │○    │○    │    ┃
    ┃                        │      │        │    │    │              │      │      │    ┃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검사시설 및 장비│○    │○      │△  │○  │○            │○    │○    │○  ┃
    ┠────────────┴───┴────┴──┴──┴───────┴───┴───┴──┨
    ┃비고                                                                                        ┃
    ┃1.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어야 한다.                                               ┃
    ┃2.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KS표시                        ┃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3. 접지 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
    ┃판매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의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
    ┗━━━━━━━━━━━━━━━━━━━━━━━━━━━━━━━━━━━━━━━━━━━━━━┛
    
        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자율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
    ┃    │                                            ├────────┬───┬───┬───┨
    ┃    │                                            │고압가          │고압가│고압가│용기등┃
    ┃    │                                            │스제조          │스저장│스판매│의제조┃
    ┠──┼──────────────────────┼────────┼───┼───┼───┨
    ┃1   │목적                                        │○              │○    │○    │○    ┃
    ┠──┼──────────────────────┼────────┼───┼───┼───┨
    ┃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              │○    │○    │○    ┃
    ┃    │사항                                        │                │      │      │      ┃
    ┠──┼──────────────────────┼────────┼───┼───┼───┨
    ┃3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4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5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              │      │○    │      ┃
    ┃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6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7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8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9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              │○    │○    │      ┃
    ┃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10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11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12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              │      │      │○    ┃
    ┠──┼──────────────────────┼────────┼───┼───┼───┨
    ┃13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14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              │      │      │      ┃
    ┃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특정제 │      │      │      ┃
    ┃    │                                            │조자만을 말한다)│      │      │      ┃
    ┠──┼──────────────────────┼────────┼───┼───┼───┨
    ┃15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칸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수요자 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자. 훈련                          │1)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훈련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카. 안전 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8]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의 내ㆍ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에 위험한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사용할 때에 위험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바.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사.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아. 밸브의 몸통ㆍ충전구나사ㆍ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 주름,      
      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자.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에 의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차.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카. 용기에는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호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용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제조자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부적합한 용기를        
      수선하거나 보수하며, 수선ㆍ보수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할 것                  
      [별표 19]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검사대상                                                      │검사주기            ┃
    ┠───────────────────────────────┼──────────┨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매 4년              ┃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                    ┃
    ┠───────────────────────────────┼──────────┨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매 1년              ┃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
    ┠───────────────────────────────┼──────────┨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매 2년              ┃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                                    │                    ┃
    ┠───────────────────────────────┼──────────┨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지정하는 시기       ┃
    ┃저장자                                                        │                    ┃
    ┗━━━━━━━━━━━━━━━━━━━━━━━━━━━━━━━┷━━━━━━━━━━┛
    
      2. 대상별 검사주기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호의 표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제1호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해당연도의 정기보수기간(해당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별표 20]                                                                          
      시설별 경미한 사항(제29조 관련)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가.                                                                                
      아세트알데히드ㆍ이소프렌ㆍ에틸렌ㆍ염화비닐ㆍ산화에틸렌ㆍ산화프로필렌ㆍ              
      프로판ㆍ프로필렌ㆍ부탄ㆍ부틸렌ㆍ부타디엔의 제조시설(계기실의 입구                  
      바닥면의 위치가 지상에서 2.5m 이상인 제조시설 또는 누출된 가스가 계기실에          
      침입할 우려가 없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계기실에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 및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독성가스 제조시설에 다른 제조시설과 구분하여 그 외부로부터 독성가스            
      제조시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펌프ㆍ밸브 및 이음부분과 그 밖에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라.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내용적 5천L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액상의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옮겨 넣는 것만 해당하며,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분을 포함한다)에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의 온도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마.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 중 배관의 이상을 발견한 자에게 연락처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바. 독성가스의 제조시설에 풍향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소 사이를 연결하여 설치된 배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아.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 이상인    
      사업소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압력계를 2개 이상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자.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둔 경우                                                                
       차. 제조시설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경우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제조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            
      표시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 안의 가스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 표시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제1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                                      
      3. 용기 충전시설                                                                    
        제1호 각 목(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 이 경우 제1호의 “제조시설”은      
      “충전시설”로 본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제1호 중 나ㆍ다ㆍ자ㆍ차목에 해당하는 사항. 이 경우 제1호의 “제조시설”은        
      “충전시설”로 본다.                                                                
      5.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가.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 배관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 중 배관의  이상을 발견한 자에게 연락처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ㆍ저장설비ㆍ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충전소에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2개 이상 갖춰두지 않은 경우                      
       라. 가스설비 주위에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둔 경우                              
      6.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                                                      
       가.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 배관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 중 배관의  이상을 발견한 자에게 연락처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나. 충전소에 표준이 되는 압력계를 2개 이상 비치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소ㆍ저장설비ㆍ처리설비(충전설비는 제외한다)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라. 가스설비 주위에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둔 경우                              
      7.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가. 사업소 또는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하지 않은 경우            
       나.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둔 경우                                                                            
      8.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                                                            
       가. 판매시설에 압력계와 계량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나. 사업소와 저장설비에 적절한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충전용기를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온도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라.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간      
      경우                                                                                
      9.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가. 저장시설의 주위에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끝난 후에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
    ┃용기의 종류                           │재검사주기                            ┃
    ┃                                      ├───────────────────┨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
    ┃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이상     ┃
    ┃                                      │          │20년 미만 │              ┃
    ┠─────────┬─────────┼─────┼─────┼───────┨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                  ├─────────┼─────┼─────┼───────┨
    ┃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
    ┃이음매 없는       │500L 이상         │5년마다                               ┃
    ┃용기 또는         ├─────────┼───────────────────┨
    ┃복합재료용기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
    ┃                  │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  ┃
    ┃                  │                  │마다                                  ┃
    ┠─────────┼─────────┼───────────────────┨
    ┃용기부속품(지식경 │용기에 부착되지   │2년마다                               ┃
    ┃제부장관이 정하여 │아니한 것         │                                      ┃
    ┃고시하는 것은     ├─────────┼───────────────────┨
    ┃제외한다)         │용기에 부착된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
    ┃                  │것(압축천연가스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
    ┃                  │자동차용기용 밸브 │때마다                                ┃
    ┃                  │외의 내용적       │                                      ┃
    ┃                  │125리터 이하의    │                                      ┃
    ┃                  │용기용            │                                      ┃
    ┃                  │용기부속품은      │                                      ┃
    ┃                  │제외한다)         │                                      ┃
    ┠─────────┴─────────┴───────────────────┨
    ┃  비고                                                                        ┃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에           ┃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중 첫 번째 재검사를 받는 용기로서      ┃
    ┃알루미늄합금,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4년                 ┃
    ┃ 나.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
    ┃                                                                              ┃
    ┃ 다.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         ┃
    ┃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규정된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을      ┃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
    ┃4. 에어졸 제조용, 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이 1L 이하인 1회용 용기는 사용 후          ┃
    ┃폐기한다.                                                                     ┃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
    ┃7. 내용적이 50L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최초의             ┃
    ┃재검사주기는 4년으로 한다.                                                    ┃
    ┗━━━━━━━━━━━━━━━━━━━━━━━━━━━━━━━━━━━━━━━┛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가스 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초저온가스용 대기식 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자.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넷                                              
        차.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
    ┃특정설비의 종류         │재검사주기                                          ┃
    ┃                        ├──────────────────────────┨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
    ┃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이상               ┃
    ┃                        │              │20년 미만 │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                        ├───────┴─────┴────────────┨
    ┃                        │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
    ┃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
    ┠────────────┼──────────────────────────┨
    ┃저장탱크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다만,   ┃
    ┃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
    ┃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
    ┃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
    ┃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
    ┃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
    ┃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
    ┃                        │때마다                                              ┃
    ┠────────────┼──────────────────────────┨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
    ┃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
    ┃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기│저장탱크와 함께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화│설치 된 것          │                                                    ┃
    ┃장├──────────┼──────────────────────────┨
    ┃치│저장탱크가 없는     │3년마다                                             ┃
    ┃  │곳에 설치된 것      │                                                    ┃
    ┃  ├──────────┼──────────────────────────┨
    ┃  │설치되지 아니한 것  │2년마다                                             ┃
    ┠─┴──────────┼──────────────────────────┨
    ┃압력용기                │4년마다. 다만,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는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
    ┃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
    ┃                        │있다.                                               ┃
    ┠────────────┴──────────────────────────┨
    ┃    비고                                                                      ┃
    ┃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
    
      [별표 23]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                        
      1. 신규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 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2. 재검사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할 것                                    
        다. 검사신청인에게 파기의 사유ㆍ일시ㆍ장소 및 인수시한 등을 통지하고      
      파기할 것                                                                  
        라.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게 하거나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의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마. 파기한 물품은 검사신청인이 인수시한(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매각 처분하게 할        
      것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제41조제1항 관련)                                              
      1. 용기에 대한 표시                                                          
        가. 용기의 각인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ㆍ2)ㆍ4) 및 11)의            
      사항에 한한다)을 각인(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인쇄)을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용기의 번호                                                            
         4) 내용적(기초: V, 단위: ℓ)                                              
         5) 초저온용기외의 용기는 밸브 및 부속품(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한 용기의 질량(기호: W, 단위: ㎏)                                
         6) 아세틸렌가스 충전용기는 5)의 질량에 용기의 다공물질ㆍ용제 및 밸브의    
      질량을 합한 질량(기호: TW, 단위: ㎏)                                          
         7)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8)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9)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최고충전압력(기호: FP, 단위: ㎫)            
         10) 내용적이 500L를 초과하는 용기에는 동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11) 충전량(g)(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한정한다)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1)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
    ┠──────┼──────┼───────┼────────────────┨
    ┃액화석유가스│회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
    ┃수소        │주황색      │액화염소      │갈색                            ┃
    ┃아세틸렌    │황색        │그밖의가스    │회색                            ┃
    ┠──────┴──────┴───────┴────────────────┨
    ┃                                                                            ┃
    ┃                                                                            ┃
    ┃  비고                                                                      ┃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는 “연”자, 독성가스는 “독”자를    ┃
    ┃표시하여야 한다.                                                            ┃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액화석유가스용기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
    ┃한다.                                                                       ┃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
    ┃5.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
    ┃                                                                            ┃
    ┃                                                                            ┃
    ┗━━━━━━━━━━━━━━━━━━━━━━━━━━━━━━━━━━━━━━┛
    
         2) 의료용 가스용기                                                        
    ┏━━━━━━┯━━━━━━┯━━━━━━━┯━━━━━━━━━━━━━━━━┓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
    ┠──────┼──────┼───────┼────────────────┨
    ┃산소        │백색        │질소          │흑색                            ┃
    ┃액화탄산가스│회색        │아산화질소    │청색                            ┃
    ┃헬륨        │갈색        │싸이크로프로판│주황색                          ┃
    ┃에틸렌      │자색        │그밖의가스    │회색                            ┃
    ┠──────┴──────┴───────┴────────────────┨
    ┃  비고                                                                      ┃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
    ┃의료용                                                                      ┃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
    ┃표시하여야 한다.                                                            ┃
    ┗━━━━━━━━━━━━━━━━━━━━━━━━━━━━━━━━━━━━━━┛
    
         3)그 밖의 가스용기                                                        
    ┏━━━━━━━┯━━━━━━━━━━━━━━━━━━━━━━━━━━━━━━┓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
    ┠───────┼──────────────────────────────┨
    ┃산소          │녹색                                                        ┃
    ┃액화탄산가스  │청색                                                        ┃
    ┃질소          │회색                                                        ┃
    ┃소방용용기    │소방법에 따른 도색                                          ┃
    ┃그 밖의 가스  │회색                                                        ┃
    ┗━━━━━━━┷━━━━━━━━━━━━━━━━━━━━━━━━━━━━━━┛
    
      2. 용기부속품에 대한 표시                                                    
        용기부속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것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부속품에 부착함으로써 그 용기부속품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부속품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바목의 규정에 의한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다. 질량(기호: W, 단위: kg)                                                
        라. 부속품검사에 합격한 연월                                                
        마.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바. 용기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1)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한는 용기의 부속품: AG                              
         2)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PG                                  
         3) 액화석유가스외의 액화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G                  
         4)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LPG                              
         5) 초저온용기 및 저온용기의 부속품: LT                                    
      3. 냉동기에 대한 표시                                                        
        냉동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냉동기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가. 냉동기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냉매가스의 종류                                                        
        다. 냉동능력(단위: RT).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적(단위: L)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원동기소요전력 및 전류(단위: KW, A). 다만, 압축기의 경우에 한한다.      
        마. 제조번호                                                                
        바.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일                                                
        사.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아.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                                        
      4.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사항을 각인하여 이를 그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다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외의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그          
      몸통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각인할 수 있으며,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항을 각인하는 외에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                    
        가. 저장탱크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압력용기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사용재료명                                                              
         5) 동체 및 경판의 두께(기호: t, 단위: ㎜)                                  
         6) 내용적(기호: V, 단위: L)                                                
         7) 설계압력(기호: DP, 단위: ㎫)                                            
         8) 설계온도(기호: DT, 단위: ℃)                                            
         9)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10)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나. 기화장치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6) 가열방식 및 형식                                                        
         7) 최고사용압력(기호: DP, 단위: ㎫)                                        
         8) 기화능력(단위: ㎏/hr 또는 ㎥/hr)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최고사용압력(기초: TP , 단위: ㎫)                                      
         5)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라. 냉동용특정설비                                                          
         1)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냉동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2)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설비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마. 그 밖의 특정설비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검사에 합격한 연월                                                      
         3) 질량(기호: W, 단위: ㎏)                                                
         4)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                                        
         6) 특정설비별 기호 및 번호                                                
           가) 아세틸렌가스용: AG                                                  
           나) 압축가스용: PG                                                      
           다) 액화석유가스용: LPG                                                  
           라) 저온 및 초저온가스용: LT                                            
           마) 그 밖의 가스용: LG                                                  
      [별표 25]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                          
      1.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ㆍ표시                    
        가. 용기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 또는 표시를 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용기에 대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제외한다)에는 그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그 가스를 사용할          
      때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원의 바깥지름 : 10㎜(다만, 내용적 5L 미만인 용기의 경우에는 5㎜)  
          2)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는 그 제조공정 중에 다음과 같이 "검"자의        
      표시를 할 것                                                                  
            크기 : 15㎜×15㎜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색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용기부속품                                                              
          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할 것.    
             ?? 원의 바깥지름 : 5㎜                                              
        다.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할 것.        
             ?? 원의 바깥지름 : 10㎜                                              
        라. 특정설비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할 것.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검"자의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R"자의 각인을          
      한다.                                                                        
             ?? 원의 바깥지름 : 10㎜                                              
             ⓡ 원의 바깥지름 : 10㎜                                                
          2) 그 밖의 특정설비                                                      
            1)에 규정된 것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검"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                                                  
             ?? 원의 바깥지름 : 7㎜(안지름이 25㎜를 초과하는 특정설비)            
             ?? 원의 바깥지름 : 5㎜(안지름이 25㎜ 이하인 특정설비)                
      2.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각인 등                            
        가. 각인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ㆍ용기부속품 및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규정된 "검"자의 각인을 할 것. 다만, 각인이          
      곤란한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재검사기관이 행하는 합격증명으로 각인에            
      갈음할 수 있다.                                                              
          1) 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2) 재검사연월                                                            
          3) 삭제                                                                  
          4) 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의 명칭(충전하는 가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전회에 각인된 충전가스의 명칭은 두 줄의            
      평행선으로 지워야 한다)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도색 등                                        
         재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외면에 은백색의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 및 충전기한을 표시할 것.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제50조 관련)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 기준                                                    
       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또는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다)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독성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명보호장비와      
      응급조치장비 등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세워서 운반할 것        
         나)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다) 독성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같은 차량의 적재함으로 운반하지      
      않을 것                                                                          
         라)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할 것                                                    
         마) 충전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용기를 단단하게 묶을 것                                                      
         바)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넘어지거나 부딛침 등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해야 하며, 충격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판을 차량 등에 갖추고 사용할 것                                              
         사) 운반 중의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를 유지할 것                            
         아) 충전용기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3) 운반책임자 동승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독성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전자  
      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운반에 관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운반책임자”라 한다)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이나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
    ┃가스의 종류           │기준                                                    ┃
    ┠───────────┼────────────────────────────┨
    ┃압축가스              │100㎥ 이상                                              ┃
    ┠───────────┼────────────────────────────┨
    ┃액화가스              │1천㎏ 이상                                              ┃
    ┗━━━━━━━━━━━┷━━━━━━━━━━━━━━━━━━━━━━━━━━━━┛
    
        4) 운행 기준                                                                    
         가) 가스운반차량을 운행하려면 그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사항  
      비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운반 중 누출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                        
         다)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발급하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라)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것                          
         마)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운반책임자나 운반차량운전자에게 그 고압가스의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바)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사람은 그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반하며, 운반 도중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것                                                                  
         사) 200㎞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할  
      것                                                                                
         아)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용기의 적재상황을              
      재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자)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한 후에는 일단 정지하여 적재상황ㆍ용기밸브ㆍ로프    
      등의 풀림 등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차)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려면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ㆍ지형조건ㆍ화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5)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 기준                                                  
        1) 운반차량                                                                    
         가)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ㆍ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춘 것일 것                              
         나)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충전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명보호장비ㆍ응급조치장비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                              
        2) 적재 및 하역 작업                                                            
         가)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①부터 ③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용기를 이륜차(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                                            
          ①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륜차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② 이륜차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운반            
      전용적재함을 장착한 경우                                                          
          ③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충전량이 20㎏ 이하이고, 적재하는 충전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나) 납붙임용기와 접합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포장상자(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그 용기등에 흠이나 찌그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말한다)의 외면에 가스의 종류ㆍ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은 것만 적재하고, 그 용기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적재함 위에 씌울 것                                                      
         다) 염소와 아세틸렌ㆍ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을    
      것                                                                                
         라)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는 그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마) 충전용기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위험물과는 동일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아니할 것                                                                
         바) 그 밖에 적재 및 하역 작업에 필요한 기준은 가목⑵의 기준을 적용할 것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할 것.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동승시킬        
      수 있다.                                                                          
    ┏━━━━━━━━━━┯━━━━━━━━━━━━━━━━━━━━━━━━━━━━━┓
    ┃가스의 종류         │기준                                                      ┃
    ┠────┬─────┼─────────────────────────────┨
    ┃압축가스│가연성가스│300㎥ 이상                                                ┃
    ┃        │조연성가스│600㎥ 이상                                                ┃
    ┠────┼─────┼─────────────────────────────┨
    ┃액화가스│가연성가스│3천㎏ 이상(납붙임용기 및 접합용기의 경우는 2천㎏ 이상)    ┃
    ┃        │조연성가스│6천㎏ 이상                                                ┃
    ┗━━━━┷━━━━━┷━━━━━━━━━━━━━━━━━━━━━━━━━━━━━┛
    
        4) 운행기준                                                                    
         가) 3)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ㆍ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반 중에 지니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운행에 관한 기준은 가목4)의 기준을 적용할 것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에 의한 가스운반기준                                    
       가.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그 탱크ㆍ용기 또는 탱크컨테이너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                                                                  
       나.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 9의2에서 정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별표 31]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 기간 및 과정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
    ┠──────┼──────────────────┼───────────┨
    ┃가. 전문교육│1)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원[2)의  │신규 종사 후 6개월    ┃
    ┃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내 및 제도변경,     ┃
    ┃            ├──────────────────┤기술발달 등           ┃
    ┃            │2)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의            ┃
    ┃            │안전관리책임자                      │환경변화로            ┃
    ┃            ├──────────────────┤안전교육의 실시가     ┃
    ┃            │3) 운반책임자                       │필요하다고            ┃
    ┃            ├──────────────────┤지식경제부장관이      ┃
    ┃            │4)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인정하는 경우         ┃
    ┠──────┼──────────────────┼───────────┨
    ┃나. 특별교육│1) 운반차량운전자                   │신규 종사 시 1회      ┃
    ┃            ├──────────────────┤                      ┃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
    ┃            ├──────────────────┤                      ┃
    ┃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                      ┃
    ┃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                      ┃
    ┃            │3) 판매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                      ┃
    ┃            │4)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
    ┃            ├──────────────────┤                      ┃
    ┃            │5) 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         │                      ┃
    ┃            │                                    │                      ┃
    ┃            │                                    │                      ┃
    ┠──────┴──────────────────┴───────────┨
    ┃비고                                                                      ┃
    ┃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교육시간과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
    ┃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2)ㆍ같은 목3) 및 나목1)의        ┃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의2. 가목3)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 다목5)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나목1)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4.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가목의 전문 ┃
    ┃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
    ┃있다.                                                                     ┃
    ┃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6) 및 ┃
    ┃나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가목3) 및 나목1)에 따른 교육을    ┃
    ┃받은 것으로 본다.                                                         ┃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1)에  ┃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
    ┃받은 것으로 본다.                                                         ┃
    ┃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4호가목2)    ┃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가목3)에 따른 교육을       ┃
    ┃이수한 사람이 가목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
    ┃본다.                                                                     ┃
    ┗━━━━━━━━━━━━━━━━━━━━━━━━━━━━━━━━━━━━━┛
    
      [별표 33]                                                                        
      보험금액(제53조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부위                                             ┃
    ┠──────┼─────┼───────────────────────────┨
    ┃1급         │1,500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
    ┃            │          │2. 척추체분쇄성골절                                   ┃
    ┃            │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
    ┃            │          │불가피한 상해                                         ┃
    ┃            │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
    ┃            │          │혼수상태 지속)                                        ┃
    ┃            │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
    ┃            │          │8. 경골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골절            ┃
    ┃            │          │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體表)의 약        ┃
    ┃            │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
    ┃            │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800만원   │1. 상박골간부 분쇄성골절                              ┃
    ┃            │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
    ┃            │          │상해                                                  ┃
    ┃            │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            │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5. 슬관절탈구                                         ┃
    ┃            │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천장골간 관절탈구                                  ┃
    ┃            │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750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
    ┃            │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4. 수근주상골골절                                     ┃
    ┃            │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
    ┃            │          │                                                      ┃
    ┃            │          │6. 대퇴골간부골절                                     ┃
    ┃            │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
    ┃            │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
    ┃            │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
    ┃            │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
    ┃            │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            │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                                                      ┃
    ┠──────┼─────┼───────────────────────────┨
    ┃4급         │7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
    ┃            │          │2. 경골간부골절                                       ┃
    ┃            │          │3. 거골경부골절                                       ┃
    ┃            │          │4. 슬개인대파열                                       ┃
    ┃            │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
    ┃            │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
    ┃            │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
    ┃            │          │이상인 상해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          │                                                      ┃
    ┃5급         │5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
    ┃            │          │4. 족중골골절                                         ┃
    ┃            │          │5. 상박골간부골절                                     ┃
    ┃            │          │6. 요골원위부골절                                     ┃
    ┃            │          │7. 척골근위부골절                                     ┃
    ┃            │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
    ┃            │          │9. 족배부근건파열창                                   ┃
    ┃            │          │10. 수장부근건파열창                                  ┃
    ┃            │          │11. 아킬레스건파열                                    ┃
    ┃            │          │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    ┃
    ┃            │          │이상인 상해                                           ┃
    ┃            │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                                                      ┃
    ┠──────┼─────┼───────────────────────────┨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
    ┃            │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
    ┃            │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
    ┃            │          │4. 다발성 중족골골절                                  ┃
    ┃            │          │5. 치골ㆍ좌골ㆍ장골의 단일골절                        ┃
    ┃            │          │6. 단순 슬개골골절                                    ┃
    ┃            │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
    ┃            │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
    ┃            │          │9. 척골주두골절                                       ┃
    ┃            │          │10. 다발성중수골골절                                  ┃
    ┃            │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
    ┃            │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25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
    ┃            │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
    ┃            │          │3. 상박골절상과 부굴곡골절                            ┃
    ┃            │          │4. 고관절탈구                                         ┃
    ┃            │          │5. 견갑관절탈구                                       ┃
    ┃            │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
    ┃            │          │7. 족관절탈구                                         ┃
    ┃            │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
    ┃            │          │이상인 상해                                           ┃
    ┃            │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          │                                                      ┃
    ┃8급         │180만원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
    ┃            │          │2. 쇄골골절                                           ┃
    ┃            │          │3. 주관절탈구                                         ┃
    ┃            │          │4. 견갑골골절                                         ┃
    ┃            │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
    ┃            │          │6. 비골(다리)간부골절                                 ┃
    ┃            │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다발성늑골골절                                     ┃
    ┃            │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
    ┃            │          │                                                      ┃
    ┃            │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
    ┃            │          │2. 요골골두골골절                                     ┃
    ┃            │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수근골탈구            ┃
    ┃            │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5. 중수골골절                                         ┃
    ┃            │          │6. 수근골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
    ┃            │          │7. 족근골골절(거골, 중골은 제외한다)                  ┃
    ┃            │          │8. 중족골골절                                         ┃
    ┃            │          │9. 족관절부염좌                                       ┃
    ┃            │          │10. 늑골골절                                          ┃
    ┃            │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
    ┃            │          │손상이 동반된 상해                                    ┃
    ┃            │          │12. 완관절탈구                                        ┃
    ┃            │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12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혈종                                ┃
    ┃            │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
    ┃            │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
    ┃            │          │4. 완관절부염좌                                       ┃
    ┃            │          │5. 모든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수지골골절 및      ┃
    ┃            │          │족지골골절은 제외한다)                                ┃
    ┃            │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          │                                                      ┃
    ┃11급        │10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
    ┃            │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
    ┃            │          │3. 비골(코)골절                                       ┃
    ┃            │          │4. 수지골골절                                         ┃
    ┃            │          │5. 족지골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                                                      ┃
    ┠──────┼─────┼───────────────────────────┨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
    ┃            │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비고                                                                          ┃
    ┃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개발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
    ┃등급 높게 보상한다.                                                             ┃
    ┃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骨片)의       ┃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
    ┃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
    ┃높게 보상한다.                                                                  ┃
    ┃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
    ┃배상한다.                                                                       ┃
    ┗━━━━━━━━━━━━━━━━━━━━━━━━━━━━━━━━━━━━━━━━┛
    
      2.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
    ┃등급│보험금액  │신체장해                                                      ┃
    ┠──┼─────┼───────────────────────────────┨
    ┃    │          │                                                              ┃
    ┃    │          │                                                              ┃
    ┃1급 │6,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
    ┃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
    ┃    │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
    ┃    │          │                                                              ┃
    ┠──┼─────┼───────────────────────────────┨
    ┃2급 │5,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
    ┃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
    ┃    │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
    ┃    │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
    ┃    │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
    ┃    │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4,2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남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
    ┃    │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                                                              ┃
    ┃    │          │                                                              ┃
    ┃5급 │3,6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
    ┃    │          │                                                              ┃
    ┠──┼─────┼───────────────────────────────┨
    ┃6급 │3,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남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
    ┃    │          │청력이 모두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l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                                                              ┃
    ┃    │          │                                                              ┃
    ┃7급 │2,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
    ┃    │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
    ┃    │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
    ┃    │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
    ┃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사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
    ┃    │          │                                                              ┃
    ┃    │          │                                                              ┃
    ┠──┼─────┼───────────────────────────────┨
    ┃8급 │1,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
    ┃    │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          │                                                              ┃
    ┃    │          │                                                              ┃
    ┃9급 │1,44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
    ┃    │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
    ┃    │          │사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
    ┃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
    ┃    │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
    ┃    │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
    ┃    │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          │                                                              ┃
    ┃    │          │                                                              ┃
    ┃10급│1,08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
    ┃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
    ┃    │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장해가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장해가 남은 사람                                              ┃
    ┃    │          │                                                              ┃
    ┃    │          │                                                              ┃
    ┠──┼─────┼───────────────────────────────┨
    ┃11급│84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
    ┃    │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
    ┃    │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                                                              ┃
    ┃    │          │                                                              ┃
    ┃12급│6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
    ┃    │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
    ┃    │          │기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
    ┃    │          │남은 사람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          │                                                              ┃
    ┃    │          │                                                              ┃
    ┠──┼─────┼───────────────────────────────┨
    ┃13급│36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
    ┃    │          │된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
    ┃    │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
    ┃    │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
    ┃    │          │                                                              ┃
    ┃14급│24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
    ┃    │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
    ┃    │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
    ┃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
    ┃    │          │                                                              ┃
    ┠──┴─────┴───────────────────────────────┨
    ┃비고                                                                            ┃
    ┃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또는                    ┃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
    ┃말한다.                                                                         ┃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
    ┃기준으로 하여 타탕한 기간으로 한다.                                             ┃
    ┗━━━━━━━━━━━━━━━━━━━━━━━━━━━━━━━━━━━━━━━━┛
    
      [별표 33의2]                                                          
      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
    ┃보험금액  │적용대상                                                ┃
    ┠─────┼────────────────────────────┨
    ┃1. 1억원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
    ┃          │한 자                                                   ┃
    ┠─────┼────────────────────────────┨
    ┃2. 3억원  │1.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
    ┃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ㆍ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
    ┃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                                  ┃
    ┃          │2.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신고    ┃
    ┃          │또는 냉동제조신고를 한 자                               ┃
    ┃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또는    ┃
    ┃          │고압가스판매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                       ┃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
    ┠─────┼────────────────────────────┨
    ┃3. 50억원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                          ┃
    ┗━━━━━┷━━━━━━━━━━━━━━━━━━━━━━━━━━━━┛
    
      [별표 34]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 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즉시│사고발생 후   ┃
    ┃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    │20일 이내     ┃
    ┃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    │              ┃
    ┃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속보 및 상보                  │즉시│사고발생 후   ┃
    ┃중독된 사고               │                              │    │10일 이내     ┃
    ┠─────────────┼───────────────┼──┼───────┨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속보                          │즉시│              ┃
    ┃또는 화재사고(가목 및     │                              │    │              ┃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속보                          │즉시│              ┃
    ┃가스누출로 인하여         │                              │    │              ┃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                              │    │              ┃
    ┃발생한 사고(가목 및       │                              │    │              ┃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마. 사업자등의            │속보                          │즉시│              ┃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                              │    │              ┃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                              │    │              ┃
    ┃라목까지의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 비고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2. 사고의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가. 통보자의 소속, 지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대상                        │금액      ┃
    ┠──────────────┼─────┨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2만 5천원 ┃
    ┠──────────────┼─────┨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1만 5천원 ┃
    ┠──────────────┼─────┨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 5천원 ┃
    ┠──────────────┼─────┨
    ┃용기제조등록                │2만 5천원 ┃
    ┠──────────────┼─────┨
    ┃냉동기제조등록              │2만 5천원 ┃
    ┠──────────────┼─────┨
    ┃특정설비제조등록            │2만 5천원 ┃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2만 5천원 ┃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1만 5천원 ┃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1만 5천원 ┃
    ┠──────────────┼─────┨
    ┃변경허가                    │1만 5천원 ┃
    ┠──────────────┼─────┨
    ┃변경등록                    │1만 5천원 ┃
    ┠──────────────┼─────┨
    ┃허가증 재발급               │1만 5천원 ┃
    ┠──────────────┼─────┨
    ┃등록증 재발급               │1만 5천원 ┃
    ┠──────────────┼─────┨
    ┃검사기관 지정               │2만원     ┃
    ┗━━━━━━━━━━━━━━┷━━━━━┛
    
      [별표 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제58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
    ┠────────┼─────────────┼──────────────────┨
    ┃o특정설비(압력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o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
    ┃용기제외)의     │자격을 소지한             │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
    ┃재검사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가스누출검지기, 분동식표준 압력계,  ┃
    ┃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잔가스처리설비, 공기 호흡기 또는    ┃
    ┃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송기식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       ┃
    ┃                │있는 사람 2명 이상        │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           ┃
    ┃                │o가스기능사 이상의        │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       ┃
    ┃                │자격을 소지한             │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     ┃
    ┃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음향탐상시험설비,                   ┃
    ┃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부식방지도장설비, 절연저항측정기,   ┃
    ┃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자분탐상시험설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
    ┃                │사람 3명 이상             │매설배관가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
    ┃                │o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
    ┃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작업공구류. 다만, X-레이촬영기,     ┃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γ-레이촬영기 및                    ┃
    ┃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음향탐상시험설비는                  ┃
    ┃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
    ┃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
    ┃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
    ┃                │사람 1명 이상             │비파괴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
    ┃                │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
    ┃                │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
    ┃                │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
    ┃                │                          │있다.                               ┃
    ┠────────┼─────────────┼──────────────────┨
    ┃                │                          │                                    ┃
    ┃                │                          │                                    ┃
    ┃o용기(부속품을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o잔류가스처리설비,                  ┃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동기록ㆍ자동내압시험설비,         ┃
    ┃재검사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자동가압시험설비,                   ┃
    ┃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수조식누출검사설비, 쇼트브라스팅,   ┃
    ┃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건조설비, 자동컨베이어              ┃
    ┃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부식방지도장설비, 안전모 등         ┃
    ┃                │있는 사람,                │안전작업장비, 진공흡입설비,         ┃
    ┃                │고압가스기능사자격을      │밸브탈ㆍ부착기, 용기부속품          ┃
    ┃                │소지한   사람으로서       │성능시험기, 그 밖의 시험설비,       ┃
    ┃                │가스 관계 업무에          │계측기류 및 작업공구. 다만,         ┃
    ┃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잔류가스처리설비, 쇼트브라스팅 및   ┃
    ┃                │있는 사람 또는 가스       │자동콘베이어 부식방지도장설비는     ┃
    ┃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
    ┃                │종사한 사람으로서 영      │제2호다목에 따른                    ┃
    ┃                │별표 3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부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더라도      ┃
    ┃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1명 이상                  │                                    ┃
    ┃                │o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영  │                                    ┃
    ┃                │별표 3에 따른             │                                    ┃
    ┃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                                    ┃
    ┃                │사람으로서 가스           │                                    ┃
    ┃                │관계업무에 2년 이상       │                                    ┃
    ┃                │또는 가스 관계            │                                    ┃
    ┃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                                    ┃
    ┃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1명 이상                  │                                    ┃
    ┃                │                          │                                    ┃
    ┃                │                          │                                    ┃
    ┗━━━━━━━━┷━━━━━━━━━━━━━┷━━━━━━━━━━━━━━━━━━┛
    
      2.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
    ┠────────┼─────────────┼──────────────────┨
    ┃o냉동기(냉동용  │o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o내압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
    ┃특정설비포함)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분동식표준압력계, 표준이 되는       ┃
    ┃검사,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온도계, 안전밸브시험설비,           ┃
    ┃건축물의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냉매가스누출검지기,                 ┃
    ┃냉ㆍ난방용      │가스 관계검사업무에 3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
    ┃냉동제조시설(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성능시험설비, 공기호흡기 또는       ┃
    ┃가연성가스      │사람 1명 이상             │송기식마스크, 회전측정기,           ┃
    ┃또는            │o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절연저항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
    ┃독성가스외의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부식측정설비, 도막측정기,           ┃
    ┃가스를 냉매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침투탐상시험설비,                   ┃
    ┃사용하는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자분탐상시험설비,                   ┃
    ┃것만을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누출부분검사용거울,                 ┃
    ┃말한다)의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검사장비운송전용차량, 안전모 등     ┃
    ┃정기 검사       │있는 사람 3명 이상        │안전작업장비와 그 밖에 시험설비,    ┃
    ┃                │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
    ┃                │                          │                                    ┃
    ┠────────┼─────────────┼──────────────────┨
    ┃                │                          │                                    ┃
    ┃                │                          │                                    ┃
    ┃o가스용품(수입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o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
    ┃가스용품은      │기술자격을 소지한         │나사게이지,                         ┃
    ┃제외한다)의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액화석유가스침적시험설  비,         ┃
    ┃검사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염수분무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
    ┃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기밀시험설비(5연식 이상),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
    ┃                │사람 1명 이상             │내구시험설비, 저온시험설비,         ┃
    ┃                │o가스기능사 이상의        │토크메타, 절연저항측정기,           ┃
    ┃                │기술자격을 소지한         │내전압시험기, 가스소비량측정설비,   ┃
    ┃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가스비중계, 대기압계, 표면온도계,   ┃
    ┃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측정기구,     ┃
    ┃                │가스관계검사업무에 2년    │열효율측정설비와 그 밖에 검사에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필요한 설비 및 기구                 ┃
    ┃                │사람 3명 이상             │                                    ┃
    ┃                │                          │                                    ┃
    ┃                │                          │                                    ┃
    ┠────────┼─────────────┼──────────────────┨
    ┃o특정고압가스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o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
    ┃사용시설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가스누출검지기와 그 밖에 검사기구   ┃
    ┃정기검사 또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및 계측기기류                       ┃
    ┃「액화석유가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                                    ┃
    ┃스의 안전관리   │가스 검사업무에 2년       │                                    ┃
    ┃및 사업법」에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따른            │사람 1명 이상             │                                    ┃
    ┃액화석유가스    │o가스기능사 이상의        │                                    ┃
    ┃사용시설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                                    ┃
    ┃정기검사 및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                                    ┃
    ┃「도시가스사    │업무에 2년 이상의         │                                    ┃
    ┃업법」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특정            │1명 이상                  │                                    ┃
    ┃가스사용시설    │                          │                                    ┃
    ┃의 정기검사     │                          │                                    ┃
    ┠────────┼─────────────┼──────────────────┨
    ┃                │                          │                                    ┃
    ┃                │                          │                                    ┃
    ┃o「액화석유가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o가스누출검지기ㆍ압력계ㆍ온도계와   ┃
    ┃스의 안전관리   │기술자격을 소지한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
    ┃및 사업법」에   │사람으로서                │                                    ┃
    ┃따른            │가스관계업무에 3년 이상   │                                    ┃
    ┃액화석유가스    │또는 가스관계             │                                    ┃
    ┃판매시설의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                                    ┃
    ┃자율검사대행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                                    ┃
    ┃                │이상                      │                                    ┃
    ┃                │o가스기능사 이상의        │                                    ┃
    ┃                │기술자격을 소지한         │                                    ┃
    ┃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                                    ┃
    ┃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                                    ┃
    ┃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1년   │                                    ┃
    ┃                │이상의 가스 관계 업무에   │                                    ┃
    ┃                │3년 경력이 있는           │                                    ┃
    ┃                │사람으로서 연간           │                                    ┃
    ┃                │검사대상자수는 2천        │                                    ┃
    ┃                │개소마다 1명 이상         │                                    ┃
    ┃                │                          │                                    ┃
    ┃                │                          │                                    ┃
    ┗━━━━━━━━┷━━━━━━━━━━━━━┷━━━━━━━━━━━━━━━━━━┛
    
      3. 검사기관의 자산 등                                                              
        검사기관의 자산과 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제조                              │처리기간            ┃
    ┃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             ├──────────┨
    ┃                      □판매                              │5일                 ┃
    ┃                                                          └──────────┨
    ┃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고압가스의 종류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류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      ┃
    ┃    │                                            │하는 서류)          │      ┃
    ┃    ├──────────────────────┼──────────┼───┨
    ┃    │ 1.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뒤쪽  ┃
    ┃    │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 (법인인 경우만     │참조  ┃
    ┃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해당합니다)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      ┃
    ┃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
    ┃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                    │      ┃
    ┃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법 제 │                    │      ┃
    ┃    │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       │                    │      ┃
    ┃    │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        │                    │      ┃
    ┃    │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        │                    │      ┃
    ┃    │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                    │      ┃
    ┃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                    │      ┃
    ┃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수수료              (뒤쪽)              
    ┏━━━━━━━━━┯━━━━━━━━━━┓
    ┃허가구분          │수수료              ┃
    ┠─────────┼──────────┨
    ┃고압가스제조      │2만 5천원           ┃
    ┠─────────┼──────────┨
    ┃고압가스저장소설치│1만 5천원           ┃
    ┠─────────┤                    ┃
    ┃고압가스판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고압가스                                      □ 제조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저장소설치                       ├───────────────┨
    ┃                                              □ 판매                             │4일                           ┃
    ┃                                                                                  └───────────────┨
    ┃                                                                                                                  ┃
    ┠────────────┬────────┬───────────────────────────────────┨
    ┃신                      │① 상     호    │                                                                      ┃
    ┃청                      ├────────┼─────────┬────────┬────────────────┨
    ┃인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 경 사 유                            │                                                                      ┃
    ┠─────────────────────┴───────────────────────────────────┨
    ┃변경 내용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⑥ 사  업  소  위  치                         │                                │                                ┃
    ┠───────────────────────┼────────────────┼────────────────┨
    ┃⑦ 고압가스 종류 및 압력                      │                                │                                ┃
    ┠───────────────────────┼────────────────┼────────────────┨
    ┃⑧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ㆍ능력                │                                │                                ┃
    ┠───────────────────────┼────────────────┼────────────────┨
    ┃⑨ 처리설비의 위치ㆍ능력                      │                                │                                ┃
    ┠───────────────────────┼────────────────┼────────────────┨
    ┃⑩ 배관의 내경                                │                                │                                ┃
    ┠───────────────────────┼────────────────┼────────────────┨
    ┃⑪ 배관의 설치장소                            │                                │                                ┃
    ┠───────────────────────┼────────────────┼────────────────┨
    ┃⑫ 냉동설비의 교체, 능력                      │                                │                                ┃
    ┠───────────────────────┼────────────────┼────────────────┨
    ┃⑬ 상              호                         │                                │                                ┃
    ┠───────────────────────┼────────────────┼────────────────┨
    ┃⑭ 성    명  (대    표    자)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후단ㆍ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의 변경허가를 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수  ┃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료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    ┃
    ┃                        │                                                    │서류)                       │    ┃
    ┃                        ├──────────────────────────┼──────────────┼──┨
    ┃                        │1.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1만 ┃
    ┃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5천 ┃
    ┃                        │있는 서류 각 1부                                    │                            │원  ┃
    ┃                        │ 가. 사업계획서                                     │                            │    ┃
    ┃                        │ 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                            │    ┃
    ┃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                            │    ┃
    ┃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                            │    ┃
    ┃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                            │    ┃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                            │    ┃
    ┃                        │있습니다)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처리기간                                        ┃
    ┃                                □ 변경신고서         ├────────────────────────┨
    ┃                                                      │2일                                             ┃
    ┃                                                      └────────────────────────┨
    ┃                                                                                                        ┃
    ┠───┬────────┬───────────────────────────────────────┨
    ┃신고인│①상호          │                                                                              ┃
    ┃      ├────────┼───┬────────┬──────────────────────────┨
    ┃      │②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고압가스의 종류      │                                                                              ┃
    ┠────────────┴───────────────────────────────────────┨
    ┃변경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
    ┠───────────────┼──────────┼─────────────────────────┨
    ┃⑦ 사업소 소재지              │                    │                                                  ┃
    ┠───────────────┼──────────┼─────────────────────────┨
    ┃⑧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    │                    │                                                  ┃
    ┠───────────────┼──────────┼─────────────────────────┨
    ┃⑨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ㆍ능력│                    │                                                  ┃
    ┠───────────────┼──────────┼─────────────────────────┨
    ┃⑩ 처리설비의 위치ㆍ능력      │                    │                                                  ┃
    ┠───────────────┼──────────┼─────────────────────────┨
    ┃⑪ 배관의 내경                │                    │                                                  ┃
    ┠───────────────┼──────────┼─────────────────────────┨
    ┃⑫ 배관의 설치장소            │                    │                                                  ┃
    ┠───────────────┼──────────┼─────────────────────────┨
    ┃⑬ 냉동설비의 교체, 능력      │                    │                                                  ┃
    ┠───────────────┼──────────┼─────────────────────────┨
    ┃⑭ 상호                       │                    │                                                  ┃
    ┠───────────────┼──────────┼─────────────────────────┨
    ┃⑮ 성명(대표자)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사업계획의 개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합니다)를 적은 서류 1부│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발급│◀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용기                                                                                                                                                                                                                                             │처리기간                                                                          ┃
    ┃□ 냉동기 제조등록신청서                                                                                                                                                                                                                            ├─────────────────────────────────────────┨
    ┃□ 특정설비                                                                                                                                                                                                                                         │5일                                                                               ┃
    ┃                                                                                                                                                                                                                                                    └─────────────────────────────────────────┨
    ┃                                                                                                                                                                                                                                                                                                                                        ┃
    ┠─────┬────────────────┬─────────────────────────────────────────────────────────────────────────────────────────────────────────────────────────────────────────────┨
    ┃신청인    │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변경사유                                 │                                                                                                                                                                                                                                                                                          ┃
    ┠──────────────────────┼─────────────────────────────────────────────────────────────────────────────────────────────────────────────────────────────────────────────┨
    ┃⑥ 제조하려는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 1.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만5천원┃
    ┃        │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        ┃
    ┃        │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용기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
    ┃□ 냉동기                                                                                                                                                                                                                                                                               ├─────────────────────────────────────────┨
    ┃□ 특정설비                                                                                                                                                                                                                                                                             │4일                                                                               ┃
    ┠────────┬────────┬──────────────────────────────────────────────────────────────────────────────────────────────────────────────────────────┴─────────────────────────────────────────┨
    ┃신청인          │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  경  사  유                 │                                                                                                                                                                                                                                                                                                                                        ┃
    ┠─────────────────┴────────────────────────────────────────────────────────────────────────────────────────────────────────────────────────────────────────────────────────────────────┨
    ┃변경내용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⑥ 사 업 소 위 치                 │                                                                                                                                                                                                                                                │                                                                                      ┃
    ┠─────────────────┼────────────────────────────────────────────────────────────────────────────────────────────────────────────────────────┼───────────────────────────────────────────┨
    ┃ ⑦ 용기등의 종류                 │                                                                                                                                                                                                                                                │                                                                                      ┃
    ┠─────────────────┼────────────────────────────────────────────────────────────────────────────────────────────────────────────────────────┼───────────────────────────────────────────┨
    ┃ ⑧ 용기등의 제조공정             │                                                                                                                                                                                                                                                │                                                                                      ┃
    ┠─────────────────┼────────────────────────────────────────────────────────────────────────────────────────────────────────────────────────┼───────────────────────────────────────────┨
    ┃ ⑨ 상        호                  │                                                                                                                                                                                                                                                │                                                                                      ┃
    ┠─────────────────┼────────────────────────────────────────────────────────────────────────────────────────────────────────────────────────┼───────────────────────────────────────────┨
    ┃⑩ 성  명 (대  표  자)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의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1.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합니다)                                 │1만     ┃
    ┃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5천원   ┃
    ┃                │ 가. 사업계획서                                                                                                                                                                                                                                                 │                                                                              │        ┃
    ┃                │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        ┃
    ┃                │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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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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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
    ┃       □ 수입업자                                                                                                                                                                                                                        │처리기간                                                                              ┃
    ┃고압가스               등록신청서                                                                                                                                                                                                         ├───────────────────────────────────────────┨
    ┃       □ 운 반 자                                                                                                                                                                                                                        │5 일                                                                                  ┃
    ┠──┬───────────┬──────────────────────────────────────────────────────────────────────────────────────────────────────┴───────────────────────────────────────────┨
    ┃신  │①상 호               │                                                                                                                                                                                                                                                                                                    ┃
    ┃청  ├───────────┼───┬─────────────────────────────────────────────────────────────────────────────────────────────────┬────────────────────────────────────────────┨
    ┃인  │② 성 명(대 표 자)    │      │③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④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
    ┃⑤ 수입(운반) 고압가스의 종류   │                                                                                                                                                                                                                                                                                                ┃
    ┠───────────────┬┴────────────────────────────────────────────────────────────────────────────────────────────────────────────────────────────────────────────────┨
    ┃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독성가스용기 운반차량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탱크컨테이너                                                                                                                                                                                                                                                                                    ┃
    ┠───────────────┼─────────────────────────────────────────────────────────────────────────────────────────────────────────────────────────────────────────────────┨
    ┃⑦ 고 압 가 스 운 반 능 력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제5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부├─────────────────────────────────────────────────────────────────────────────────────────────────────────────────┼────────────────────────────────────────┼────┨
    ┃  │ 1.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만5천원┃
    ┃서│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류│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비고: ⑥란 및 ⑦란은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쪽)                                                                                                                                                                                                                                                      
    ┏━━━━━━━━━━━━━━━━━━━━━━━━━━━━━━━━━━━━━━━━━━━━━━━━━━━━━━━━━━━━━━━━━━━━━━━━━━━━━━━━━━━━━━━━━━━━━━━━━━┯━━━━━━━━━━━━━━━━━━━━━━━━━━━━━━━━━━━━━━━━━━┓
    ┃       □수입업자                                                                                                                                                                                   │처리기간                                                                            ┃
    ┃   고압가스            q  변경등록 신청서                                                                                                                                                           ├──────────────────────────────────────────┨
    ┃       □운 반 자                                                                                                                                                                                   │4 일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 명(대 표 자)  │    │③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④ 사 업 소 소 재 지│(전화:             )                                                                                                                                                                                                                                            ┃
    ┠─┴──────────┼────────────────────────────────────────────────────────────────────────────────────────────────────────────────────────────────┨
    ┃⑤ 변 경 사 유          │                                                                                                                                                                                                                                                                ┃
    ┠────────────┴────────────────────────────────────────────────────────────────────────────────────────────────────────────────────────────────┨
    ┃변     경     내     용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⑥ 사 업 소 위 치         │                                                                                                                                                                    │                                                                                        ┃
    ┠─────────────┼──────────────────────────────────────────────────────────────────────────────────┼────────────────────────────────────────────┨
    ┃⑦ 상 호                  │                                                                                                                                                                    │                                                                                        ┃
    ┠─────────────┼──────────────────────────────────────────────────────────────────────────────────┼────────────────────────────────────────────┨
    ┃⑧ 성 명(대 표 자)        │                                                                                                                                                                    │                                                                                        ┃
    ┠─────────────┼──────────────────────────────────────────────────────────────────────────────────┼────────────────────────────────────────────┨
    ┃⑨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 류│                                                                                                                                                                    │                                                                                        ┃
    ┠─────────────┼──────────────────────────────────────────────────────────────────────────────────┼────────────────────────────────────────────┨
    ┃⑩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ㆍ능력│                                                                                                                                                                    │                                                                                        ┃
    ┠─────────────┼──────────────────────────────────────────────────────────────────────────────────┼────────────────────────────────────────────┨
    ┃⑪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                                                                                        ┃
    ┠─────────────┼──────────────────────────────────────────────────────────────────────────────────┼────────────────────────────────────────────┨
    ┃⑫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제5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부  ├────────────────────────────────────────────────────────────────────────────────────────────┼────────────────────────────────────────┼────┨
    ┃    │ 1.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만5천원┃
    ┃서  │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        ┃
    ┃    │  가. 사업계획서                                                                                                                                                                        │                                                                                │        ┃
    ┃류  │  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제      호                                                                                                                              ┃
    ┃(                     )허가증                                                                                                           ┃
    ┠──────────────┬─────────────────────────────────────────────────────┨
    ┃① 사업의 종류              │                                                                                                          ┃
    ┠──────────────┼─────────────────────────────────────────────────────┨
    ┃② 상호                     │                                                                                                          ┃
    ┠──────────────┼─────────────────────────────────────────────────────┨
    ┃③ 사업소소재지             │                                                                                                          ┃
    ┠──────────────┼┬────────┬───────────────────────────────────────────┨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제조ㆍ저장ㆍ판매의 가스명│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를 허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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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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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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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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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변경사항│담당자(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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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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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고압가스제조 신고증명서                                                                                                   ┃
    ┠─────────┬───────────────────────────────────────────────────┨
    ┃① 상호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사업소 소재지  │                                                                                                      ┃
    ┠─────────┼───────────────────────────────────────────────────┨
    ┃⑤ 고압가스의 종류│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인]                                                                                                                      ┃
    ┃주    소:                                                                                                                 ┃
    ┃담당부서: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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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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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변경 사항 │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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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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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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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                                                                                                                                                                                   ┃
    ┠─────────────┬───────────────────────────────────────────────────────────────────────────────────────────────┨
    ┃① 사업의 종류            │                                                                                                                                                                                              ┃
    ┠─────────────┼───────────────────────────────────────────────────────────────────────────────────────────────┨
    ┃② 상호                   │                                                                                                                                                                                              ┃
    ┠─────────────┼───────────────────────────────────────────────────────────────────────────────────────────────┨
    ┃③ 사업소 소재지          │                                                                                                                                                                                              ┃
    ┠─────────────┼─┬────────┬────────────────────────────────────────────────────────────────────────────────────┨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종류│규격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마쳤으므로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인]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
    ┃연월일│변경 사항 │담당자(인)┃
    ┠───┼─────┼─────┨
    ┃      │          │          ┃
    ┗━━━┷━━━━━┷━━━━━┛
    
      [별지제7호의3서식]                                                                                                                                                                                                                
      (앞쪽)                                                                                                                                                                                                                            
    ┏━━━━━━━━━━━━━━━━━━━━━━━━━━━━━━━━━━━━━━━━━━━━━━━━━━━━━━━━━━━━━━━━━━━━━━━━━━━━━━━━━━━━━━━━━━━━━━━━━━━━━━━━━━━━━━━━┓
    ┃ 제   호                                                                                                                                                                                                                        ┃
    ┃                                                                                                                                                                                                                                ┃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
    ┃                                                                                                                                                                                                                                ┃
    ┠────────┬───────────────────────────────────────────────────────────────────────────────────────────────────────┨
    ┃① 상호         │                                                                                                                                                                                                              ┃
    ┃                │                                                                                                                                                                                                              ┃
    ┠────────┼───────┬────────┬──────────────────────────────────────────────────────────────────────────────────────┨
    ┃②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③ 사업소 소재지│                                                                                                                                                                                                              ┃
    ┃                │                                                                                                                                                                                                              ┃
    ┠────────┴──────┬────────────────────────────────────────────────────────────────────────────────────────────────┨
    ┃⑤ 수입(운반) 고압가스의 종류 │                                                                                                                                                                                                ┃
    ┃                              │                                                                                                                                                                                                ┃
    ┠───────────────┼────────────────────────────────────────────────────────────────────────────────────────────────┨
    ┃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 독성가스용기 운반차량                                                                                                                                                                        ┃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 탱크컨테이너                                                                                                                                                                                 ┃
    ┠───────────────┼────────────────────────────────────────────────────────────────────────────────────────────────┨
    ┃⑦ 고압가스운반능력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제5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마쳤으므로 고압가스 수입업자(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
    ┃                                                                                                                                                                                                                                ┃
    ┗━━━━━━━━━━━━━━━━━━━━━━━━━━━━━━━━━━━━━━━━━━━━━━━━━━━━━━━━━━━━━━━━━━━━━━━━━━━━━━━━━━━━━━━━━━━━━━━━━━━━━━━━━━━━━━━━┛
    
      210㎜×297㎜[보존용지(1급)120g/㎡]                                                                                                                                                                                                
      (뒤쪽)                          
    ┏━━━┯━━━━━┯━━━━━┓
    ┃연월일│변경 사항 │담당자(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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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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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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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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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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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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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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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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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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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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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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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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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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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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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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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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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
    ┃                                                                        ├─────────────────────────────────────┨
    ┃                                                                        │뒤쪽 참조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사업의 종류                  │□제조   □저장   □판매   □수입업자   □운반자                                                                  ┃
    ┠────────────────┼─────────────────────────────────────────────────────────┨
    ┃⑦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처리기간                        (뒤쪽)                  
    ┏━━━━━━━━━━━━━━━━┯━━━━━━━━━━━┓
    ┃구분                            │처리기간              ┃
    ┠──────┬─────────┼───────────┨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특정제조 │20일                  ┃
    ┃            ├─────────┼───────────┨
    ┃            │ 고압가스일반제조 │15일                  ┃
    ┃            ├─────────┼───────────┨
    ┃            │ 고압가스충전     │15일                  ┃
    ┃            ├─────────┼───────────┨
    ┃            │ 냉동제조         │10일                  ┃
    ┠──────┴─────────┼───────────┨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0일                  ┃
    ┠────────────────┼───────────┨
    ┃고압가스판매                    │7일                   ┃
    ┠────────────────┼───────────┨
    ┃고압가스수입업                  │7일                   ┃
    ┠────────────────┼───────────┨
    ┃고압가스운반자                  │7일                   ┃
    ┠────────────────┼───────────┨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7일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적합 여부 판정│┃
    ┃                                │    └┬──────┘┃
    ┃                                │      │              ┃
    ┃                                │                      ┃
    ┃                                │▼                    ┃
    ┃            ┌──┐            │    ┌───────┐┃
    ┃            │발급│◀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
    ┃                                                                                                                                                                                                ┃
    ┠───┬────────┬───────────────────────────────────────────────────────────────────────────────────┨
    ┃신청인│① 상호(명칭)   │                                                                                                                                                                      ┃
    ┃      ├────────┼───────────────────────────────────────────────────────────────────────────────────┨
    ┃      │② 성명(대표자) │                                                                                                                                                                      ┃
    ┃      ├────────┼───────────────────────────────────────────────────────────────────────────────────┨
    ┃      │③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④ 사업의 종류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심사희망 연월일      │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시설설치계획서 1부(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 1부(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공장심사 │┃
    ┃                                    │    └┬──────┘┃
    ┃                                    │      │              ┃
    ┃                                    │                      ┃
    ┃                                    │      ▼              ┃
    ┃┌──┐                            │    ┌───────┐┃
    ┃│통보│◀                          │    │적합 여부 판정│┃
    ┃│    │  ─────────────┼──┤              │┃
    ┃│    │                            │    │              │┃
    ┃└──┘                            │    └───────┘┃
    ┃                                    │                      ┃
    ┗━━━━━━━━━━━━━━━━━━┷━━━━━━━━━━━┛
    
      [별지제9호서식]                                                                                                                                  
    ┏━━━━━━━━━━━━━━━━━━━━━━━━━━━━┯━━━━━━━━━━━━━━━━━━━━━━━━━━━━━━━━━━━━━━━━━━━┓
    ┃     □ 사업                □ 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
    ┃     □ 저장소 사용         □ 중지                     ├───────────────────────────────────────────┨
    ┃                            □ 폐지                     │즉시                                                                                  ┃
    ┃                            □ 재개                     └───────────────────────────────────────────┨
    ┃                                                                                                                                                ┃
    ┃                                                                                                                                                ┃
    ┃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허가(등록ㆍ신고)사항 │허가(등록ㆍ신고) 종류   │                                                                                            ┃
    ┃                        ├────────────┼──────────────────────────────────────────────┨
    ┃                        │허가(등록ㆍ신고)번호    │                                                                                            ┃
    ┃                        ├────────────┼──────────────────────────────────────────────┨
    ┃                        │허가(등록ㆍ신고) 연월일 │                                                                                            ┃
    ┠────────────┴───┬────────┴──────────────────────────────────────────────┨
    ┃⑥ 개시ㆍ휴지ㆍ폐지ㆍ재개 연월일│                                                                                                              ┃
    ┠────────────────┼───────────────────────────────────────────────────────┨
    ┃⑦ 사유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저장소 사용)을 개시(중지ㆍ폐지ㆍ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없음                                     ├───────────────────────────────────────────┨
    ┃                                                        │없음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10호서식]                                                                                                                                                                                          
      (앞쪽)                                                                                                                                                                                                    
    ┏━━━━━━━━━━━━━━━━━━━━━━━━━━━━━━━━━━━━━━━━━━━━━━━━━━━━━━━━━━━━━━━━━━━━━┯━━━━━━━━━━━━━━━━━━━━━━━━━━━━━━┓
    ┃지위승계 신고서                                                                                                                           │처 리 기 간                                                 ┃
    ┃                                                                                                                                          ├──────────────────────────────┨
    ┃                                                                                                                                          │4일                                                         ┃
    ┃                                                                                                                                          └──────────────────────────────┨
    ┃                                                                                                                                                                                                        ┃
    ┃                                                                                                                                                                                                        ┃
    ┠────┬───────────┬───────────────────────────────────────────────────────────────────────────────────┨
    ┃신      │① 상             호  │                                                                                                                                                                      ┃
    ┃        ├───────────┼─────────────────────────────────────────┬──────────┬──────────────────────────────┨
    ┃고      │② 성      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 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사업의 종류                  │                                                                                                                                                                      ┃
    ┠────────────────┼───────────────────────────────────────────────────────────────────────────────────┨
    ┃ ⑥허가(신고ㆍ등록)번호         │                                                                                                                                                                      ┃
    ┠────────────────┼───────────────────────────────────────────────────────────────────────────────────┨
    ┃ ⑦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      │                                                                                                                                                                      ┃
    ┠────────────────┼───────────────────────────────────────────────────────────────────────────────────┨
    ┃ ⑧사업소 소재지                │                                                                                                                                                                      ┃
    ┠────────────────┼───────────────────────────────────────────────────────────────────────────────────┨
    ┃ ⑨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양수       □ 합병                                                                                                                                 ┃
    ┠────────────────┼───────────────────────────────────────────────────────────────────────────────────┨
    ┃ ⑩지위승계 연월일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
    ┃        │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뒤쪽)            
    ┏━━━━━━━━━┯━━━━━━━━┓
    ┃신      고      인│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
    ┃                  │시ㆍ군ㆍ구 (고 압 가 스 업 무  담 당 부 서)┃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별지 제13호서식]                                                                                                                                                                                                                  
    ┏━━━━━━━━━━━━━━━━━━━━━━━━━┯━━━━━━━━━━━━━━━━━━━━━━━━━━━━━━━━━━━━━━━━━━━━━━━━━━━━━━━━━━━━━━━━━━━━━━━━━━━━━━━━━━━━━━━┓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
    ┃                                                                                                                                                                                                                                  ┃
    ┠────┬─────────┬──────────────────────────────────────────────────────────────────────────────────────────────────┨
    ┃신고인  │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신고내용│⑤ 수요자 성명    ││⑥ 전화번호     │                                                                                                                                                                                ┃
    ┃        ├─────────┼┴────────┴────────────────────────────────────────────────────────────────────────────────────────┨
    ┃        │⑦ 주소           │                                                                                                                                                                                                    ┃
    ┃        ├─────────┼┬────────┬────────────────────────────────────────────────────────────────────────────────────────┨
    ┃        │⑧ 점검자         ││⑨ 점검연월일   │                                                                                                                                                                                ┃
    ┃        ├─────────┼┴────────┴────────────────────────────────────────────────────────────────────────────────────────┨
    ┃        │⑩ 개선할 사항    │                                                                                                                                                                                                    ┃
    ┃        ├─────────┼──────────────────────────────────────────────────────────────────────────────────────────────────┨
    ┃        │⑪ 개선불응 이유  │                                                                                                                                                                                                    ┃
    ┃        ├─────────┼──────────────────────────────────────────────────────────────────────────────────────────────────┨
    ┃        │⑫ 공급중지 연월일│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20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사업의 종류                  │□ 제조        □ 저장        □ 판매                                                             ┃
    ┠────────────────┼─────────────────────────────────────────────────┨
    ┃⑦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심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안전관리규정안 3부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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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의견서 작성 │┃
    ┃                                    │    └┬─────┘┃
    ┃                                    │      │            ┃
    ┃                                    │                    ┃
    ┃                                    │      ▼            ┃
    ┃┌──┐                            │    ┌──────┐┃
    ┃│발급│◀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사업의 종류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심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
    ┃2. 안전성평가자료 3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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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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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의견서 작성 │┃
    ┃                                    │    └┬─────┘┃
    ┃                                    │      │            ┃
    ┃                                    │                    ┃
    ┃                                    │      ▼            ┃
    ┃┌──┐                            │    ┌──────┐┃
    ┃│발급│◀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
    ┃                            □해임                            ├──────┨
    ┃                            □퇴직                            │즉시        ┃
    ┃                                                              └──────┨
    ┃                                                                            ┃
    ┠───┬────────┬─────────────────────────┨
    ┃신고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구분      │성명│자격              │자격증번호│선임(예정)│취업 동의(인) ┃
    ┃          │    │                  │          │해임(퇴직)│              ┃
    ┃          │    │                  │          │연월일    │              ┃
    ┠─────┼──┼─────────┼─────┼─────┼───────┨
    ┃선임      │    │                  │          │          │              ┃
    ┠─────┼──┼─────────┼─────┼─────┼───────┨
    ┃해임(퇴직)│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중간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⑤사업소 소재지           ││⑥허가(신고ㆍ등록)번호│  │⑦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
    ┠─────────────┼┴───────────┴─┴────────────┴──────────────────────────────────────────┨
    ┃⑧중간검사 범위           │                                                                                                                                            ┃
    ┠─────────────┼──────────────────────────────────────────────────────────────────────┨
    ┃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저장소ㆍ판매ㆍ수입)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원 현장 파견│┃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검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완성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정기                                                                           ├────────────────────────────────────────────────────────────────────────┨
    ┃                                                                                  │7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  │⑥ 허가(신고ㆍ등록) │  │⑦ 허가(신고ㆍ등록) 연월일│                                                                                                                                                ┃
    ┃                        │  │    번호            │  │                          │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⑨ 검사희망 연월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ㆍ판매ㆍ수입)시설,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검사기관)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검사    │┃
    ┃                                    │    └┬─────┘┃
    ┃                                    │      │            ┃
    ┃                                    │                    ┃
    ┃                                    │▼                  ┃
    ┃┌──┐                            │    ┌──────┐┃
    ┃│발급│◀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시공감리 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                                               ┃
    ┠─────────────┼┴──────┴──┴───────┴──────────────────────────────┨
    ┃⑧시공감리 범위           │                                                                                                  ┃
    ┠─────────────┼─────────────────────────────────────────────────┨
    ┃⑨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장소│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시공감리를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공사공정표 1부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리자 현장 파견    │┃
    ┃                                    │    └┬─────────┘┃
    ┃                                    │      │                    ┃
    ┃                                    │                            ┃
    ┃                                    │▼                          ┃
    ┃┌──┐                            │    ┌──────────┐┃
    ┃│발급│◀                          │    │시공감리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제       호         □완성  검사증명서                                                                                                                                                                                          ┃
    ┃                    □정기                                                                                                                                                                                                      ┃
    ┠────────┬─┬────────┬────────────────────────────────────────────────────────────────────────────────────────────┨
    ┃① 상호         │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⑥ 검사원 성명  │  │⑦ 검사연월일   │    .   .   .                                                                                                                                                                           ┃
    ┠────────┼─┴────────┴────────────────────────────────────────────────────────────────────────────────────────────┨
    ┃⑧ 차기 검사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ㆍ판매ㆍ수입)시설,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검사기관)                                                                                                                                                                                                                      ┃
    ┃                                                                                                                                                                                                                                ┃
    ┃                                                                                                                                                                                                                                ┃
    ┃검사기관 주소:                                                                                                                                                                                                                  ┃
    ┃담당 부서:                     (전화)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검사현황                                                                    
      (뒤쪽)                                                                      
    ┏━━┯━━━━━━┯━━━━━━┯━━━━━┯━━━━━━━━┯━━┯━━┓
    ┃번호│검사 신청일 │검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원성명(사번)│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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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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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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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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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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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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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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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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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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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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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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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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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의2서식]                                                                                                                
    ┏━━━━━━━━━━━━━━━━━━━━━━━━━━━━━━━━━━━━━━━━━━━━━━━━━━━━━━━━━━━━━━━━━┓
    ┃  제        호                                                                                                                    ┃
    ┃시공감리증명서                                                                                                                    ┃
    ┠────────┬┬────────┬──────────────────────────────────────────────┨
    ┃① 상호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무소 소재지││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⑥ 감리 구역    │                                                                                                                ┃
    ┠────────┼┬────────┬──────────────────────────────────────────────┨
    ┃⑦ 검사기관 주소││⑧ 담당 부서    │                                                                                            ┃
    ┃                ││                │(전화:           )                                                                          ┃
    ┠────────┼┼────────┼──────────────────────────────────────────────┨
    ┃⑨ 감리원 성명  ││⑩ 시공감리 기간│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시공감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정기검사                    □ 일부   면제신청서│처리기간                                                                                                              ┃
    ┃                            □ 전부             ├───────────────────────────────────────────────────────────┨
    ┃                                                │15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② 사업의 종류  │                                                                                                                        ┃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⑥ 사업소 소재지        │                                                                                                                                              ┃
    ┠────────────┼───────────────────────────────────────────────────────────────────────┨
    ┃⑦ 면제 범위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의 검사의 일부(전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정밀안전검진 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청인│① 상호(명칭)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 연월일│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⑨ 검진희망 연월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정밀안전검진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정밀안전검진기관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검진기관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정밀안전검진           │┃
    ┃                                    │    └┬─────────────┘┃
    ┃                                    │      │                            ┃
    ┃                                    │                                    ┃
    ┃                                    │      ▼                            ┃
    ┃┌──┐                            │    ┌──────────────┐┃
    ┃│통보│◀                          │    │정밀안전검진 결과보고서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용기 신규(재)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⑥ 정밀검사 합격번호    │                                                                                    ┃
    ┠────────────┼┴────────────┼──────────────────────────────────────────┨
    ┃⑦ 종류 및 내용적       │                          │⑧ 로트(제품)번호ㆍ수량                                                             ┃
    ┠────────────┼───────────┬─┼┬─────────────────────────────────────────┨
    ┃□ 이음매 없는 용기     │공란                  │ℓ││                                                                                  ┃
    ┠────────────┼───────────┼─┼┼─────────────────────────────────────────┨
    ┃□ LPG용기              │□ 자동차용           │kg││                                                                                  ┃
    ┃                        │□ 용기내장형 난방기용│kg││                                                                                  ┃
    ┃                        │□ LPG용              │kg││                                                                                  ┃
    ┃                        │□ 사이폰용기         │kg││                                                                                  ┃
    ┃                        │□ 기타 용기          │kg││                                                                                  ┃
    ┠────────────┼───────────┼─┼┼─────────────────────────────────────────┨
    ┃□ 아세틸렌용기         │공란                  │kg││                                                                                  ┃
    ┠────────────┼───────────┼─┼┼─────────────────────────────────────────┨
    ┃□ 암모니아용기         │공란                  │kg││                                                                                  ┃
    ┠────────────┼───────────┼─┼┼─────────────────────────────────────────┨
    ┃□ 프레온용기           │공란                  │kg││                                                                                  ┃
    ┠────────────┼───────────┼─┼┼─────────────────────────────────────────┨
    ┃□ 염소용기             │공란                  │kg││                                                                                  ┃
    ┠────────────┼───────────┼─┼┼─────────────────────────────────────────┨
    ┃□ 초저온용기           │공란                  │kg││                                                                                  ┃
    ┠────────────┼───────────┼─┼┼─────────────────────────────────────────┨
    ┃□ 납붙임 및 접합용기   │□ 연소기용           │㎤││                                                                                  ┃
    ┃                        │□ 기타               │㎤││                                                                                  ┃
    ┠────────────┼───────────┼─┼┼─────────────────────────────────────────┨
    ┃□ 그밖의 용기          │                      │kg││                                                                                  ┃
    ┠────────────┼───────────┼─┼┼─────────────────────────────────────────┨
    ┃□ 용기용 밸브          │□ LPG용              │  ││                                                                                  ┃
    ┃                        │□ 아세틸렌용         │  ││                                                                                  ┃
    ┃                        │□ 기타               │  ││                                                                                  ┃
    ┠────────────┼───────────┴─┴┴─────────────────────────────────────────┨
    ┃⑨ 검사 희망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용기 신규(재)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검사기관)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
    ┠────┼─────────────────────────┨
    ┃        │                                                  ┃
    ┃┌──┐│                                ┌───────┐┃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검사     │┃
    ┃        │                                └┬──────┘┃
    ┃        │                                  │              ┃
    ┃        │                                                  ┃
    ┃        │▼                                                ┃
    ┃        │                                ┌───────┐┃
    ┃        │                                │각인 또는 표시│┃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냉동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수입검토서 발급번호  │        │⑥ 정밀검사 합격번호│                                                              ┃
    ┠────────────┼────┴─┬────────┴───────────────────────────────┨
    ┃⑦ 종류 및 냉동능력     │            │⑧ 로트(제품)번호ㆍ수량                                                         ┃
    ┠────────────┴──┬───┼──────────┬─────────────────────────────┨
    ┃□냉동능력 20톤미만           │톤    │                    │                                                          ┃
    ┠───────────────┼───┼──────────┼─────────────────────────────┨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톤    │                    │                                                          ┃
    ┠───────────────┼───┼──────────┼─────────────────────────────┨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톤    │                    │                                                          ┃
    ┠───────────────┼───┼──────────┼─────────────────────────────┨
    ┃□냉동능력 100톤이상          │톤    │                    │                                                          ┃
    ┠────────────┬──┴───┴──────────┴─────────────────────────────┨
    ┃⑨ 검사 희망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냉동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검사기관)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
    ┠────┼─────────────────────────┨
    ┃        │                                                  ┃
    ┃┌──┐│                                ┌───────┐┃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검사     │┃
    ┃        │                                └┬──────┘┃
    ┃        │                                  │              ┃
    ┃        │                                                  ┃
    ┃        │▼                                                ┃
    ┃        │                                ┌───────┐┃
    ┃        │                                │각인 또는 표시│┃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특정설비 신규(재)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⑤ 수입검토서 발급번호                │  │⑥ 정밀검사 합격번호              │                                                              ┃
    ┠───────────────────┼─┴────────────────┬┴──────┬────────────────────────┨
    ┃⑦ 종류 및 규격                       │                                    │⑧ 수량ㆍ용량 │⑨ 단위                                         ┃
    ┠───────────────────┼──────────┬───────┼───────┼────────────────────────┨
    ┃□ 저장탱크                           │□ 횡형 □ 입형     │□ 상온□ 저온│              │L                                               ┃
    ┃                                      │□ 구형 □ 평저형   │□ 초저온     │              │                                                ┃
    ┠───────────────────┼──────────┼───────┼───────┼────────────────────────┨
    ┃□ 소형저장탱크                       │                    │              │              │L                                               ┃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L                                               ┃
    ┠───────────────────┼──────────┼───────┼───────┼────────────────────────┨
    ┃□ 압력용기                           │□ 탑류  □ 드럼류  │□ 상온□ 저온│              │L                                               ┃
    ┃                                      │□ 열교환기         │□ 초저온     │              │                                                ┃
    ┃                                      │□ 반응기  □ 기타  │              │              │                                                ┃
    ┠───────────────────┼──────────┼───────┼───────┼────────────────────────┨
    ┃□ 기화장치                           │                    │              │              │N㎥/h                                           ┃
    ┠───────────────────┼──────────┼───────┼───────┼────────────────────────┨
    ┃□ 독성가스배관용밸브                 │                    │              │              │A                                               ┃
    ┠───────────────────┼──────────┼───────┼───────┼────────────────────────┨
    ┃□ 긴급차단장치                       │                    │              │              │A                                               ┃
    ┠───────────────────┼──────────┼───────┼───────┼────────────────────────┨
    ┃□ 안전밸브                           │                    │              │              │A                                               ┃
    ┠───────────────────┼──────────┼───────┼───────┼────────────────────────┨
    ┃□ 자동차용 가스주입기                │                    │              │              │                                                ┃
    ┠───────────────────┼──────────┼───────┼───────┼────────────────────────┨
    ┃□ 역화방지장치                       │                    │              │              │A                                               ┃
    ┠───────────────────┼──────────┼───────┼───────┼────────────────────────┨
    ┃□ 냉동용 특정설비                    │□ 압축기  □ 응축기│              │              │톤 또는 L                                       ┃
    ┃                                      │□ 증발기           │              │              │                                                ┃
    ┃                                      │□ 압력용기류       │              │              │                                                ┃
    ┠───────────────────┼──────────┼───────┼───────┼────────────────────────┨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                    │              │              │L                                               ┃
    ┠───────────────────┼──────────┼───────┼───────┼────────────────────────┨
    ┃□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                    │              │              │N㎥/h                                           ┃
    ┠───────────────────┼──────────┼───────┼───────┼────────────────────────┨
    ┃□ 액화석유가스용                     │                    │              │              │L                                               ┃
    ┃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              │                    │              │              │                                                ┃
    ┠───────────────────┼──────────┼───────┼───────┼────────────────────────┨
    ┃□ 기타                               │                    │              │              │                                                ┃
    ┠───────────────────┼──────────┴───────┴───────┴────────────────────────┨
    ┃⑨ 검사 희망일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특정설비 신규(재)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검사기관)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
    ┠────┼─────────────────────────┨
    ┃        │                                                  ┃
    ┃┌──┐│                                ┌───────┐┃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검사     │┃
    ┃        │                                └┬──────┘┃
    ┃        │                                  │              ┃
    ┃        │                                                  ┃
    ┃        │▼                                                ┃
    ┃        │                                ┌───────┐┃
    ┃        │                                │각인 또는 표시│┃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용기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사업의 종류                  │                                                                                                                            ┃
    ┠────────────────┼──────────────────────────────────────────────────────────────┨
    ┃⑦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
    ┠────────────────┼──────────────────────────────────────────────────────────────┨
    ┃⑧ 수량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검사를 전부 생략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검사생략 소명자료 1부│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의2서식]                                                                                                                                              
    ┏━━━━━━━━━━━━━━━━━━━━━━━━┯━━━━━━━━━━━━━━━━━━━━━━━━━━━━━━━━━━━━━━━━━━━━━━━━━━━━━━━┓
    ┃특정설비 재검사             □전부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일부              ├───────────────────────────────────────────────────────┨
    ┃                                                │15일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종류및규격           │⑥ 검사합격증명서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설비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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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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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냉동기검사 합격증명서                                                                                                     ┃
    ┠─────────┬────────┬────────┬─────────────────────────────────┨
    ┃증명서번호        │                │제조업소명      │                                                                  ┃
    ┠─────────┼────────┼────────┼─────────────────────────────────┨
    ┃제조번호          │                │냉매가스명      │                                                                  ┃
    ┠─────────┼────────┼────────┼─────────────────────────────────┨
    ┃형식              │                │원동기 소요전력 │kW                                                                ┃
    ┠─────────┼────────┼────────┼─────────────────────────────────┨
    ┃냉동능력          │                │제조 연월일     │                                                                  ┃
    ┠─────────┼────────┼────────┼─────────────────────────────────┨
    ┃검사 연월일       │                │검사장소        │                                                                  ┃
    ┠─────────┼────────┼────────┼─────────────────────────────────┨
    ┃내압시험압력      │고압부       ㎫ │기말시험압력    │고압부       ㎫                                                   ┃
    ┃                  │저압부       ㎫ │                │저압부       ㎫                                                   ┃
    ┠─────────┼────────┼────────┼─────────────────────────────────┨
    ┃제조업소의 검사원 │                │검사원          │(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냉동기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검사기관)                                                                                                                ┃
    ┃                                                                                                                          ┃
    ┃검사기관 주소 :                                                                                                           ┃
    ┃담당부서:                         전화: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 합격증명서                                                                                                     ┃
    ┠──────┬────────────────────────────────────────────────────────────┨
    ┃증명서 번호 │                                                                                                                        ┃
    ┠──────┼────────────────────────────────────────────────────────────┨
    ┃분류        │□ 저장탱크의 형식: (     )  □압력용기의 종류: (       )                                                               ┃
    ┠──────┼────┬────┬──────────────────────────────────────────────────┨
    ┃제조자      │        │제조번호│                                                                                                    ┃
    ┠──────┼────┴────┴──────────────────────────────────────────────────┨
    ┃충전가스명  │                                                                                                                        ┃
    ┠──────┼─────┬──────┬───────────────────────────────────────────────┨
    ┃재료명      │          │허용응력    │N/㎟                                                                                          ┃
    ┠──────┼──┬──┼──────┼───────────────────────────────────────────────┨
    ┃두께        │동판│㎜  │경판        │㎜                                                                                            ┃
    ┠──────┼──┴──┴──────┴───────────────────────────────────────────────┨
    ┃내용적      │L(          톤)                                                                                                         ┃
    ┠──────┼────────────────────────────────────────────────────────────┨
    ┃설계온도    │℃                                                                                                                      ┃
    ┠──────┼─────┬──────┬───────────────────────────────────────────────┨
    ┃설계압력    │㎫        │내압시험압력│㎫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장탱크(압력용기)의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                                                                                                                                      ┃
    ┃발급 지사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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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차량에 고정된 탱크 검사 합격증명서                                                                                                    ┃
    ┠─────────┬─────────────────────────────────────────────────────────┨
    ┃증명서 번호       │                                                                                                                  ┃
    ┠─────────┼─────────────────────────────────────────────────────────┨
    ┃제조자            │                                                                                                                  ┃
    ┠─────────┼───┬────┬────────────────────────────────────────────────┨
    ┃탱크번호          │      │차량번호│                                                                                                ┃
    ┠─────────┼───┴─┬──┴────┬───────────────────────────────────────────┨
    ┃재료명            │          │허용응력      │N/㎟                                                                                  ┃
    ┠─────────┼──┬──┼───────┼───────────────────────────────────────────┨
    ┃두께              │동판│㎜  │경판          │㎜                                                                                    ┃
    ┠─────────┼──┴──┼───────┼───────────────────────────────────────────┨
    ┃충전가스명        │          │최고 충전압력 │㎫                                                                                    ┃
    ┠─────────┼─────┴───────┴───────────────────────────────────────────┨
    ┃내용적            │L(           톤)                                                                                                  ┃
    ┠────┬────┼─────┬───────┬───────────────────────────────────────────┨
    ┃내압시험│시험압력│㎫        │전증가        │㎤                                                                                    ┃
    ┃        ├────┼─────┼───────┼───────────────────────────────────────────┨
    ┃        │영구증가│㎤        │영구 증가율   │%                                                                                     ┃
    ┠────┴────┼─────┴───────┴───────────────────────────────────────────┨
    ┃기밀시험압력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                                                                                                                                      ┃
    ┃발급 지사명: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
    ┃재검사(개방검사)                                                                                  ┃
    ┠───┬──┬──┬────┬─────┬───┬────┬─────┬────┬──┬─────┨
    ┃검사  │외관│두께│비파괴  │내압 시험 │전증가│영구증가│영구증가율│기밀시험│단열│검사기관명┃
    ┃연월일│검사│검사│검사    │압력      │      │        │          │        │성능│          ┃
    ┃      │    │    │        │          │      │        │          │        │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상호               │                                                                      ┃
    ┠─────────────┼───────────────────────────────────┨
    ┃변동 내용(소유자, 수리 등)│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기화장치검사 합격증명서                                                                                                     ┃
    ┠─────────┬──┬───────┬─────────────────────────────────────────┨
    ┃증명서번호        │    │제조업소명    │                                                                                  ┃
    ┠─────────┼──┼───────┼─────────────────────────────────────────┨
    ┃제조번호          │    │사용가스명    │                                                                                  ┃
    ┠─────────┼──┼───────┼─────────────────────────────────────────┨
    ┃열매체            │    │형식          │                                                                                  ┃
    ┠─────────┼──┼───────┼─────────────────────────────────────────┨
    ┃기화능력          │kg/h│내압시험 압력 │㎫                                                                                ┃
    ┠─────────┼──┼───────┼─────────────────────────────────────────┨
    ┃기밀시험 압력     │㎫  │기화통 재료   │                                                                                  ┃
    ┠─────────┼──┼───────┼─────────────────────────────────────────┨
    ┃제조업소의 검사원 │    │검사원        │(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화장치의 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검사기관)                                                                                                                  ┃
    ┃                                                                                                                            ┃
    ┃검사기관 주소:                                                                                                              ┃
    ┃담당 부서:                        전화: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
    ┃                                                                              ┃
    ┠───┬──────────┬────────────────────────┨
    ┃신고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사용처 주소              │                                                ┃
    ┃                            │(전화:              )                           ┃
    ┠──────────────┼────┬────────┬──────────┨
    ┃⑤ 가스의 종류              │        │⑥ 저장능력     │                    ┃
    ┠──────────────┼────┴────────┴──────────┨
    ┃⑦ 사용목적ㆍ방법           │                                                ┃
    ┠──────────────┼────────────────────────┨
    ┃⑧ 월간 사용량 및 수용 정원 │                                                ┃
    ┠──────────────┴────────────────────────┨
    ┃안전관리자 선임 명세                                                          ┃
    ┠─────────┬─────┬──┬─────┬──────┬───────┨
    ┃구분              │성명      │자격│자격증번호│선임 연월일 │취업 동의(인) ┃
    ┠─────────┼─────┼──┼─────┼──────┼───────┨
    ┃⑨ 안전관리 총괄자│          │    │          │            │              ┃
    ┠─────────┼─────┼──┼─────┼──────┼───────┨
    ┃⑩ 안전관리 책임자│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발급│◀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제      호                                                                                                                                                       ┃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
    ┃                                                                                                                                                                  ┃
    ┃                                                                                                                                                                  ┃
    ┠────────┬────────────────────────────────────────────────────────────────────────┨
    ┃① 상호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소         │                                                                                                                                                ┃
    ┠────────┼┬────────┬──────────────────────────────────────────────────────────────┨
    ┃⑤ 사용처       ││⑥ 사용목적     │                                                                                                                            ┃
    ┠────────┼┼────────┼──────────────────────────────────────────────────────────────┨
    ┃⑦ 가스명       ││⑧ 저장량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인]                                                                                                                                                              ┃
    ┃                                                                                                                                                                  ┃
    ┃주    소:                                                                                                                                                         ┃
    ┃담당 부서:                         (전화)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5호서식]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 완성검사   신청서                                                                                                  ┃
    ┃                      □ 정기검사                                                                                                           ┃
    ┃┌───────┬───────────┐                                                                                                  ┃
    ┃│상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가스명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검사증명서  
      60㎜×60㎜      60㎜×60㎜        
      [별지제37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압가스수입신고서                                    ├─────────────────────────────────────┨
    ┃                                                      │즉시                                                                      ┃
    ┃                                                      └─────────────────────────────────────┨
    ┃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수출국           │        │⑥ 수출자 상호        │                                                                          ┃
    ┠───────┬──┴────┼───────────┼─────────────────────────────────────┨
    ┃⑦ 수입품 명세│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수량         │용도                                                                      ┃
    ┃              ├───────┼───────────┼─────────────────────────────────────┨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고압가스를 수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중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신고접수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37호의2서식]                                                                                            
    ┏━━━━━━━━━━━━━━━━━━━━━━━━━━━━━━━━━━━━━━━━━━━━━━━━━━━━━━━┓
    ┃ 제  호                                                                                                       ┃
    ┃                                                                                                              ┃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                                                                                       ┃
    ┃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수출국           │        │⑥ 수출자 상호    │                                                          ┃
    ┠───────┬──┴────┼─────────┼─────────────────────────────┨
    ┃⑦ 수입품 명세│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수량     │용도                                                      ┃
    ┃              ├───────┼─────────┼─────────────────────────────┨
    ┃              │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인│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안전교육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
    ┃                                                                                                                ┃
    ┠─────┬─────────┬────────────────────────────────────────┨
    ┃신청인    │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교육대상자│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                                                            ┃
    ┃          ├─────────┼┼────────┼──────────────────────────────┨
    ┃          │⑦ 안전관리자 구분││⑧ 교육구분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검사기관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 ⑥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1부          ├─────────────────────────────────────────────────────────────┨
    ┃ 2. 검정규정안 1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1부 └─────────────────────────────────────────────────────────────┨
    ┃ 4.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지표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적합 여부 판정│┃
    ┃            │                            └┬──────┘┃
    ┃            │                              │              ┃
    ┃            │                                              ┃
    ┃            │▼                                            ┃
    ┃┌──┐    │                            ┌───────┐┃
    ┃│발급│◀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
    ┃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 ⑥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시ㆍ도지사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2만원                                                                                         ┃
    ┃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발급│◀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 전문               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 공인                                                                                                                                   ┃
    ┠────────┬────────────────────────────────────────────────────────────┨
    ┃① 상호         │                                                                                                                        ┃
    ┠────────┼────────────────────────────────────────────────────────────┨
    ┃② 사무소 소재지│                                                                                                                        ┃
    ┠────────┼────────────────────────────────────────────────────────────┨
    ┃③ 사업소 소재지│                                                                                                                        ┃
    ┠────────┼──┬────────┬────────────────────────────────────────────────┨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지정검사명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시ㆍ도지사)  [인]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뒤쪽)                          
    ┏━━━┯━━━━━┯━━━━━┓
    ┃연월일│변경 사항 │담당자(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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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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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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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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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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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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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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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 ⑥ 검사기관의 종류     │□ 전문                 □ 공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인)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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