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57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료 등), 044-202-3493, 350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휴ㆍ폐업 등), 044-202-3523, 3518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휴ㆍ폐업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등), 044-202-3523, 351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운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044-202-3514, 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