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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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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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