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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