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02-2110-154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신분쟁조정팀 - 통신분쟁 관련), 02-2110-166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송자격인증 관련), 02-211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