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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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0호, 2024. 2. 6.,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3310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