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