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