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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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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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대법원규칙 제2780호, 2018. 3. 7, 일부개정]
제2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