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판결서 등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 :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