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처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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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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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2조 (처우등급 심사기준)
제37조 (처우등급)
제38조 (처우등급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