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출처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6조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