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반인도적 범죄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출처 :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의2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