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판결서 등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 :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5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