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3조제3호ㆍ제12호 및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12.31>
출처 :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2조 (유휴토지등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