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호대상사건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사회보호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34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