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문민기반의 확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ㆍ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73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