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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사실적 주장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출처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