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출처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4조 (과징금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