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출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59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17조 (가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