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에서의 "폐기에 드는 비용 " (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7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4조의5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