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출처 :

-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81조 (용어의 정의)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